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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4

이순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충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량면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형수 청량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선 서)

조충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청량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청량면장 성형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면을 방문하여 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우리 면의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조충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외에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 준비를 해주신 성형수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량면민은 여타 읍·면과 비교할 때 단순 이용 공공시설 유치가 전무하여 실망스러운 분위기라고 면민들이 생각을 한다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주민들의 복지시설, 체육시설,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큰 행사를 할 때마다 구치소 운동장을 빌려서 하거나 학교운동장을 빌려 하거나 계속 해마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숙원이 운동장이라도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조충제위원장

특히 청량면은 의원이 없는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특히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면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네요, 청량면민들이 볼 때에는 아쉬움과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에 청량면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감사자료 15-28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참석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전체 30명 가까이 되는데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평균 4내지 5명 정도씩 관련되는 위원님들을 모셔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때 그때 인원 구성이 변경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체 1년 농지관련 운영비 수당이 120만원이죠?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이걸로 회의 나온 사람 식사비는 됩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실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에 대접을 안하고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시키거나 아니면 남는 돈은 회의개최 참석 회수에 비례해서 균분해서 잔액은 개인 지급하는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농지관련위원회와 관련해서 15-26페이지 농가창고 신고에 690㎡의 농지전용이 됐습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서종민 씨 말입니까?

송정문위원

이름은 생략하고 587-1번지에…….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중에 창고를 몇 평 지었습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집은 완공은 안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전용만 됐지 건축신고를 득한다 이거는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지을 걸로 판단됩니다.

송정문위원

전용면적이 과수원면적에 비례해서 몇 % 법정비율이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전용은 관계 없는데 집을 지을 때 건물은 법적비율을 맞춰서 안하겠습니까?

송정문위원

농지전용은 지목은 뭘로 합니까? 창고로 하지요?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창고로 짓게 되면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이 바뀌겠죠.

송정문위원

대지는 새롭게 바뀌지 않고 창고는 잡종지로 바뀌고 창고용지는 지목에서 합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지목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전용을 할 때에 신고를 하면 주택을 할 때는 대지로 바뀌고 관리사가 될 때에는 지목은 그대로 있습니까? 창고로 할 때에는 어떤 용도로 바뀝니까? 전용 목적대로 창고나 건축이 되지 않았네요?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아직까지 집은 안 지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착공은 내졌습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그것은 군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는 전용만, 건물 관계는 군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농지관련 문제에 면 전체의 85%가 그린벨트로 있으니까 농지관리에 전용문제에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걸 법적으로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전용을 해서 농가수입 창출에 기여하도록 읍·면에서 보면 일부 읍·면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도 이런 저런 핑계로 불가한데 청량면 전체의 85%가 그린벨트이면 농가창고나 농가에 필요한 시설을 전용해서 농가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이 워낙 낙후되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들어오면 특별한 민원만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면장님, 중앙으로 가시고 인수인계하실 때 그 부분도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을 거쳐서 읍·면에 내려오신 성형수 청량면장님, 역시 성형수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에 있을 때에도 완벽한 전문위원의 역할에서 읍·면에 내려와서 면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민들에게 존경받는 면장의 역할에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나라에서 필요한 인재로 해서 중앙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자료준비에 청량면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당면현안사항을 완벽한 자료를 만들었다는 부분은 떠나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면장님 말씀대로 숙원사업이었던 청량운동장 부분은 울주군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쳐서 이제는 건설부에 올라가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울주군에 문화관광과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청량면의 숙원사업이 건설부에서 충분하게 심의가 돼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상남리 구획정리가 이제는 본 궤도에 들어서 청량면의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상남리 구획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세과에서 체납세도 상남리구획정리에서 많이 거둬들이는 것을 봤을 때에는 기간 내에 청량면에 구획정리가 완료되어서 면장님 모두 설명에 인구 유입이 15%밖에 안되고 온양의 비교로 292% 라는 부분에 인구유입 부분에도 관여한다 고 봤는데 상남리 완충지대 도면을 봤을 때 청량면을 위해서는 현행 6m의 높이에서 녹지대 설치 대안용으로 마련한 인공 산을 만들어서 조림과 동시에 도로 개설이 일어난다면 청량면이 공해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는 부류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녹지대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주관 부처가 다릅니다. 시에 할 때 이야기도 건교부와 협의해서 별도로 녹지를 하게 되면 3배, 4배 이상 예산이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도로를 할 때 흙만 붙이면 되니까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시에 건의는 했습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구체적으로 건의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구두로…….
순걸

이순걸위원

문서화시켜서 군과 시에 동시에 건의를 해주면 울주군에서도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충분하게 이 부분이 주민들의 숙원사업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3번에 자연녹지 화창지구로 공업지구로 풀어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안맞는 부분이 녹지대설치 대안을 마련해서 공단 공해를 차단시켜놓고 또다시 지역에 공단을 설치하면 차단녹지 인공 산을 만들어서 녹지대를 설치하는 것과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 청량면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공해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해보상금은 일부 받고 있지만 그 공해보상금도 농작물에 한해서 1년에 3억9,1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24시간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 푼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단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해달라는 것은, 공해공단이 보이니까 과거에 공해로 많이 찌든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 가려주게 됩니다. 중공업 지구를 해달라는 이야기는 공해없는 예를 들어 용암리 지역에 신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그 배후에 작은 중소기업체 하청업체들이 있어서 볼트나 너트 등의 작은 공장을 유치해서 납품을 하면 전체가 어울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공단이 형성이 되면 중공업단지는 언론을 봤을 때 온산에 46만평이 시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통과가 됨으로 해서 건설부에 심의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인근 지역에 특히 울주군 지역에 청량과 대치하고 있는 온산읍에 46만평 공업지역 지정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미지수로 남는 것 같고 또 주거지역을 상업화시켜 달라고 하는데 중학교하고 반경 200km 권역에 포함이 되는 지역 아닙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200km요?
순걸

이순걸위원

아니 200m, 구획정리 40m폭을 봤을 때 120m 도로까지 하면 150m정도 밖에 안나오면 학교의 200m 권역에 들어가면 상업지역으로 풀어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시지가가 높아서 세금 부담이나 기타 등등이 많지, 학교에서 200m 권역은 일반상업지역이 돼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 현안사항을 만든 내용을 군과 시에 서명과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정식으로 서류 제출을 함으로써 이 안이 연구,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구두보고는 어떤 행정단체든 참고만 할 뿐이지 실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당면 현안사항들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서명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군과 시, 또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청량면민의 숙원사업들이 하나 해결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나 라고 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도면까지 첨부해서 상세히 안을 만들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상남구획정리에 관해서인데 예상 인구가 8500명인데 사업이 끝나면 분양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그게 문제되는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제적인 가치가 많은 땅들은 거의 벌써 분양이 다 됐습니다. 현재 1만4000평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소 변두리이고 그나마 희망적으로 보는 중학교 옆쪽에 보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협의를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준공되기 전이라도 인구유입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땅값도 싸니까 아파트라도 있으면 건축 허가는 가능하다, 해서 인구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은 아파트가 유입돼서 들어온다면 조금 더 안 낫겠습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홍보를 하셔서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을 조성하셔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감사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오늘 이런 자리에서 평소 청량면 발전을 위해서 면장님 또 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더 이상 감사장에서 감사의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총 14회 참석, 인원이 207명, 불참인원이 97명, 불참율이 30% 됩니다. 이걸 봤을 때 읍·면 단위 급에서 울주군에서 자치위원회가 다른 단체보다는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중대한 자치위원회인데 대부분 읍·면, 군 단위급에서 법적 회의 단체, 불참율이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유독 청량면에서 30% 정도 불참율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문제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아니면 또 다른 통보 방식이 잘못 됐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지적으로 위촉도 면장님이 직접 추천을 받아서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청량면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몇 년 됐습니다. ’02년도 말에 구성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작년에 청사가 완공됐습니다. 실제로 구성은 몇 년 됐지만 운영은 작년에 처음 출발한 겁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관심도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아주 발전적으로 활기차게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 불참율만 보실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의욕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자료에도 보면 점점 ’96년9월, 10월, 11월 가니까 불참율이 줄어드는 것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지난 7월달에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감사책자에 얼마 되는 예산은 아닌데 읍·면장 업무추진비 예산상으로 600만원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게 작년이면 작년, 그전부터 계속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카드, 현금 결제를 두고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카드가 300만원이고 현금이 120만원, 3대7쯤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대부분 격려금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격려금은 카드로 대체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오늘 읍·면감사중 청량면이 처음인데 자료를 보니까 다른 읍·면에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계속 유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30%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8%정도 현금지출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격려금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고려할 부분은 금액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5만원 내지 10만원인데 대다수가 그런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줄여서 다수가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야 될 부분인데…….
인식

최인식위원

대부분 읍·면포괄사업 부분인데 물론 인원 문제로 해서 설계자, 감리자 거의 돌려막기 식으로 한 몇 건에 있어서 한 사람 설계하면 다음에 몇 건에 있어 서는 감리를 하던 사람이 바꿔서 하고 이런 문제는 성형수 면장님이 일선 면에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저희 면같은 경우에는 8급입니다만 토목직 공무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됩니다. 공사규모가 큰 것은 거의다 군에서 설계를 합니다. 단 기업체 외주설계한 부분은 연초에 한꺼번에 5건, 10건 설계의뢰를 하면 그것은 대가를 400만원, 500만원 지급하고, 그리고 또 싸게 치입니다. 한 건 보면 1,000만원 공사에 설계를 해달라고 하면 이익이 없으니까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하는게 효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자료에 보면 설계자, 심사자, 감리자 이렇게 있으면서 또 밑에 내려오면 두 사람이 계속 바꿔서 함으로 해서 남들이 보면 과연 객관적인 심사가 되었겠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갖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물론 면단위급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가급적 직접적으로 포괄성 형태로 사업을 하니까 그런 것은 어렵겠지만 인력이 허용하는 기준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5-5페이지에 감사자료 특별지역에 다른 특별지역은 있는 줄 알았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모기떼 특별관리지역해서 오대오천마을이라고 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기떼가 많은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오대오천 마을 이주 계획은 어느 선까지 가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신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광역시에서 이주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가감정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오대오천마을에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150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하절기 집중방역 환경정비 부분에 있어서 오대오천 모기떼 특별관리 지역에 방역예산이 추가로 더 내려옵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부분이 우리 면 오대오천 부락에는 별도로 방역인부임 한 사람 내려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방역소독차량 임차료가 315만원인데 오대오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읍·면입니까? 방역차량은 두 대인데 임차료는 한 대 밖에 안 올라가 있거든요. 315만원을 임차료로 했는데 이 임차료가 두 대가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3명을 인부사역을 합니다. 한 명은 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체 방역임차료가 나오고 오대 한 명, 오천 한명에 각각 부락에 방역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자기 부락에서 들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차량 위에 보면 인력 및 방역에 보면 방역소독기 7대 옆에 괄호 열고 차량용 두 대 되어 있거든요, 두 대 되어 있는데 한 대가 말이 안맞죠.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소독기계가 두 대 있다는 말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소독기가 두 대 있는데…….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예, 실제로는 임차료는 한 대만 나간다는 말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국적으로 가장 이 부분이 청량 여름 하절기에 모기떼 때문에 문제가 많고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도 미꾸라지를 집어넣고 기타 등등 해도 방역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 신산업단지로 해서 이주가 되면 어려운 점은 없을 텐데 이주되기 전까지는 반영을 해서 150여세대 지역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약품이라든지 인부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예산확보해서 오대오천만큼은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 왔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라도 고통을 줄이는 차원에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방역을 해줌으로 해서 생활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 부분에서는 예산 확보에 좀더 충실을 기하십시오.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청 행정사무감사때 유일하게 12개 읍·면과 행정에서 신분처분을 받은게 울주군 내에서 4명이 청량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부분입니다. 4명중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행사할 때 화환이나 기타 등을 보냈는데 통념상으로 포괄사업비에도 읍·면에 행사가 있으면 화환이나 기타 등등을 보내주는게 인지상정이고 미풍양속에서 가능한데 읍·면에서 인정되어 있는 단체가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일동 명의로 보낸 화환으로 해서 신분 조치를 받은 것 같은데 직원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면책이 해제가 됐습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훈계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억울한 부분은 약간 가지 고 있습니다.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훈계를 받고 이의제기를 공사간에 하고 서류도 요청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세부세칙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면장님이 군에 민원제기를 한 3개 항목을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애매모호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해지면 이 훈계된 부분을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삭제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 나머지 농지전용 부분만큼은 심도 있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아니면 아닌 쪽으로 가는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청량면에 있는 공무원이 훈계나 면책을 받는 부분에 올라오지 않도록 면장님이나 총무계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훈계를 먹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전용 때문에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다소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아까 송정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이라든지를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본방침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군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받은 농지전용부분을 말씀드리면 배수가 양호한 지역이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 농업진흥지구는 아니고 배수가 양호한 지역인데 왜 해줬느냐 그 이유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농지위원회에서 거부를 했는데 공무원이 해 줬다라고 설명을 받았는데요.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농지위원회에서 1차 배수가 양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결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도 나가 보고 하니까 불법적으로 성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논인데 논에 물이 차서 농사가 안되니까 50cm정도 성토를 해서 밭으로 만들고 실제 밭에 나무도 심어서 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목도 답에서 전으로 바꿔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관리하기 위한 조그마한 창고를 짓고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의를 했다가 그 이후에 지목도 바뀌어졌고 조치가 다됐기 때문에 2차 농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하면서 그렇다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 농지위원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준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두번째 농지위원회에 심의자료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훈계를 받죠, 2차에 증빙자료에 면장님이 나가셔서 이거는 해줘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농지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회의록을 남겨 두면 그 공무원이 나중에 대응할 수 있는게 되지만 1차에 부결된 사항을 현장에 가 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육안으로, 판단의…….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다시 열었습니다. 두 번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열어서 했는데도 훈계를 받았습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배수용하고 벼농지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농지전용을 못하게 한다면 다른 읍·면에, 심지어 농업진흥지구에도 전용을 해서 해 준 경우가 있는데 농업진흥지구도 아니고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라고 해서 문책이 내려온다면 앞으로 제2, 제3이 계속 나올 겁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해도 해 줄 것이냐 말것이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2차 회의 기록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성형수 면장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청량면에 오셔서 면민의 화합과 주민화합 특히 자연마을과 아파트 주민과 조화를 잘 이루는 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행정구역상 상정리에 있는 모 아파트는 생활권이 웅촌이나 무거권이다 보니까 청량면의 행정에 조금 소외감을 갖는 점도 있을 겁니다. 어느 읍·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주민들이 행정에 소외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잘 취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인수인계하실 때에 지역주민과 아파트 주민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점을 인수인계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일시사역인부가 계속 울주군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면청사 관리와 주민전산 업무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인원이 2년하고 2006년에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사실 2004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청사 인부를 매년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 에 와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방되고 오픈되다 보니까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사람을 바꿔가면서 사역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까지 한 사람은 그만 두고 2005년도에는 다른 사람을 교체를 했습니다. 1년간의 공백만 비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1년 바꾸고 2006년도에는 과거에 썼던 사람을 썼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연계성 아닙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연계성 때문에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1년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는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저는 연계성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그렇다면 예를 들어 2년 지나서 또 그 사람을 사역하면 연계성의 공백이 얼마 정도 돼야 연결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1년 차이라면 연계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래서 앞에 쓰신 분을 2006년도에 다시 하신 겁니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예.

우순노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성형수 면장님이 면장으로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특별히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성형수청량면장

감사합니다. 애로사항, 건의사항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용기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 본인이 원하는 것도 정책적인 부분을 합해서 울주군의 인사명령으로 인해서 27일자로 행정자치부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를 가더라도 초임지가 청량면이고 면장을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 어디에 있든 본 면, 본 군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언젠가는 울산으로 내려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공무원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량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면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은 온산읍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감사중지

11시20분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산읍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선 온산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선 서)

조충제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온산읍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고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온산읍장 노수선입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1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특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본청 사무감사 때 울주군의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울주군 온산읍의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동해펄프 일명 물 사건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펄프 물 사건이 어느 시점까지 왔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지금 동해펄프의 물 가져가는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읍민들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동해펄프에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집단민원이 반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 현재 군에서 진행 중인 허가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다시피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읍장님이 읍에 있는 업무처리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알려서 참고사항이라도 알려주심으로써 의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그 부분은 첫째 농지전용협의가 군으로부터 진달을 받았을 때 농지위원들이 강양, 삼평, 하회 면장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크게 당초부터 보지는 않고 지금 가압장 설치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후속조치로 허가는 군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당연히 통보를 해서 이야기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동해펄프 물 사건에 대해서는 10년 전 동해펄프에서 온양읍을 경유해서 내려오는 지하수가 온양읍 대우아파트에서 한 맥은 온천으로 가고 있고 한 맥은 동상을 경유해서 온산으로 흘러나가는 식수 5만명이 먹을 수 있는 심층수에 있는 맥을 뚫어서 동해펄프 공업용으로 쓰려고 하다가 온양과 온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좌절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읍장님 알고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때 당시부터 동해펄프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 물을 가지고 가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해서 10년 전에 있었던 부분을 지금 또다시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실행하고 있는 상황까지 도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온산읍민과 온양읍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울주군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번 울주군민과 의회가 행정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에 용역의뢰해서 정말 유입수가 거기에 흘러가는 유출수가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대처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언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사업들은 꼭 읍장님이 업무수행을 하실 때 그 지역구 의원들과 주변의 주민자치센터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알려서 읍장님이 단독적으로 업무수행에 잘못이 있을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충분하게 의논을 거쳐서 실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예산 재배정에 있어서 사업을 읍·면에서 하다보면 예산 재배정 이유가 본청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가장 맞게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문제 또 본청에서 제한된 시간에 다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산 재배정을 그런 형태로 사업을 읍·면에 떠맡아서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읍장님께서 예산 재배정으로 인해서 지금 온산에는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3,500만원, 2006년도에는 9,000만원 예산 재배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재배정되어서 사업이 내려오니까 물론 읍·면에서 해야 되겠지만 읍·면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청 못지않게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어떤 애로나 차후에는 본청에서 예산 재배정 형태를 하지마라 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읍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군에서 저희들에게 재배정해 줄 때는 애로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토목직이 아직까지 1년밖에 안 되고 해서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가 제일 문제가 있고 둘째로는 금년도에 계약법이 바뀌어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계약관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읍에서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니까 재배정해 주세요’ 라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군에서 일괄적으로 재배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자료에도 알 수 있듯이 2005년도나 2006년도 읍·면에서 요구해서 재배정 받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건수가 3분의 1정도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 정도는 읍·면의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나머지는 읍·면에도 인력이 모자라고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떠맡다시피 그런 공사를 맡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읍·면에 와서 읍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본청에 가서 이것을 반영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이유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25페이지 읍·면 포괄사업비가 많은 액수도 아닌데 보통 보면 읍·면장포괄사업비는 시기적으로 임박하다거나 소액이면서 꼭 해야 될 경우에 포괄사업비가 적시적소에 쓰여야 될 부분 아닙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이 책자에 보면 2005년도 1월부터 10월30일까지는 자료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는데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 동안 포괄비로 사용한 사업현황이 3,500만원 그 중에 물론 연말이라 해서 당초에 포괄사업비 성격에 벗어나서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남 농로포장공사 부분에는 포괄사업비로 2,600만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 같으면 진짜 시급성이 있고 소액이면서 주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장포괄사업비는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거의 1,000만원 이하 수준으로 집행이 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사업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서 사업선정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006년도에도 대부분 1,000만, 200만원, 1,000만원 짜리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개선을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덕신육교 철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철거 후 횡단보도를 하면 연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덕신육교 현재 이용은 저조한 편입니다. 평소에 보더라도 읍사무소 밑에 횡단보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사실 육교를 이용하는 분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질민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와서 종합건설본부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첩해서 해 드린 것은 답이 안왔습니다마는 민원이 바로 종합건설본부로 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통보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고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마리를 풀기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우순노위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방안은 없습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구체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민원을 받아서 진달해 주는 방법과 독촉을 해서 한번 더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우순노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예.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육교가 있음으로써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서 철거해 달라고 합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개인적으로 자기 건물이 있는데 육교의 계단으로 인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건물이 임대가 안 나간다고 합니다. 건물 세 놔서 살고 있는 분이 되다보니까 자기 건물이 세가 안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개인 민원이고 온산주민 전체 대부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주민 전체 대부분 의견이 탄원서도 와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공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송정문위원

타 지역에 가면 도로구조상 저기가 몇 거리입니까? 사실상 5거리입니다. 5거리에 육교가 있음으로써 그 도로의 통행에 관계없이 횡단할 수 있고 불편한 사람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지금 새롭게 신설육교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기존육교를 몇 몇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철거를 한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전체를 철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쪽부분 위쪽부분 계단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한쪽 계단만 놔두고…….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민원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읍민들의 요구는요?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읍민들은 민원인께서 탄원서에 사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읍에서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도로가 몇 m 입니까? 30m 도로에는 울산시종합건설본부에서 판단할 일이니까 도로형태가 약간의 내리막이 되어 있어서 과속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해서 거리상 5거리에 위험성과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위험성에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위험성이 있어서 안 되면 육교도 철거하고…….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육교도 한쪽만 철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올라가는 것이 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 양쪽에 계단이 있는데 위에 것을 잘라 달라는 말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수협 정문 앞에 있는 계단을 없애 달라는 것 아닙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오히려 계단은 밑에 쪽에 있는 계단이 건물에 방해가 더 많은데…….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부분은 온산공단에 오는 화물차량들 물류 대형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거기에는 경사도가 상당히 심해서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철거를 시키고 난 연후에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 나면 읍장님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울주군에서 해결해야 될 사업도 아니고 단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울산광역시로 전달하는 역할이지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가지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온산읍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하고 추천하고 난 연후에 주민들의 불평 불만은 없습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은 금년도 연말에 임기가 다되어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치센터 건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2, 3층은 청소년문화의 집이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하려고 하면 문화공보과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승인받아서 하는 부분이 3층에 스포츠댄스가 초급, 중급, 진로반 3개반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 회의실에서 노인대학 월요일에 한번씩 수업이 있습니다. 그 외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해서 장소가 협소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온산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복지회관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될 수업 과목이 복지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산에는 복지센터도 있고 읍청사도 있는 곳에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센터가 없는 읍·면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겠습니까? 이만큼 양호한 주변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다른 읍·면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그게 주민자치센터하고 종합복지회관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강의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하면 안 됩니까? 두 개 다 온산읍민을 위한 공간인데 굳이 공간이 없는데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다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복지회관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수강은 거기 시키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이 환경 좋은 온산읍에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하다면 복지회관이 없는 읍·면에는 주민자치센터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혜택받은 온산이 그게 안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합니까?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은 궁극적으로 물론 여기는 남부복지회관이지만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온산읍민이라고 봤을 때 온산읍민이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에서 공히 할 수 있는 여가하고 복지센터는 복지센터대로 온산읍민들이 하는 부분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쪽에 위탁하고 하면 되지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읍장님이 공간이 부족해서 못한다. 물론 주민자치센터 공간은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읍·면에도 이 정도의 공간밖에 없습니다. 더 있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른 지역의 읍·면장님들 섭섭하겠습니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료에 보면 추천했고 사임한 것이 있는데 전체인원이 있어야 이 지역에는 어떤 어떤 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구나 하는 자료가 되지 이 자료로 봐서는 추천과 해촉만 있으니까,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의 구성분포도가 있어야 어떤 어떤 단체의 장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해촉과 사임만 있지 다른 자료가 없어서 다음부터는 전체인원에서 해촉한 것과 사임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읍장님, 울주군의회 의원이 10명입니다. 그 중 온산읍에서 3명을 배출했습니다. 특히 의장님도 배출했고 울주군수도 이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도 이 지역이고 한성율의원님, 우순노 의원님 세 분이 계시다보니까 오히려 타 면에는 의원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없기 때문에 면장님들이 자기지역의 민원이나 모든 것을 챙기려고 노력하는데 특히 온산에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읍장님이 좀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니냐 그게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의장님 자기 지역구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오늘 와서 보니까 이순걸 의원님도 여기 지역구입니다. 해서 온산에 대거 몰려있는데 혹시 우리 울주군에 읍장님께서 일을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지금 저희들이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일용인부임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요는 환경미화원 6명과 쓰레기처리장 2명 감시원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덕신시가지에만 국한되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힘이 듭니다. 단 더 필요한 위치가 덕신소공원과, 저희들 소공원이 10군데 있습니다. 회야강변과 강양 해안변이 있습니다. 해서 시가지에 보도블럭 깔아 놓은데 여름이 되면 풀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용인부 2명 있어야 되겠는데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의회에서 검토해서 최대한 일용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온산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읍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서생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감사중지

13시17분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생면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서생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선 서)

조충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서생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고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먼저 저희 면 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오늘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 송정문 부의장님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시는 내무위원회 조충제 내무위원장님, 이순걸 운영위원장님, 최인식, 우순노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서생면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숙원사업인 면청사 이전 2006년9월5일 의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얻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위치에 대지가 23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행정 타운을 건립하여 면민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행정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은 신고리가 있기 때문에 신고리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고리 1,2호기가 지금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고 신고리 3,4호기가 공청회까지 끝난 시점입니다. 신고리 1,2호기는 위치가 장안읍 포함 서생면 비학마을이 되겠고 신고리 3,4호기는 비학과 우리 지역 신리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신고리 1,2호기가 4조9,000억, 신고리 3,4호기가 5조7,000억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신고리 1,2호기가 81만평, 신고리 3,4호기가 25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신고리 1,2호기는 2010년12월이고 신고리 3,4호기는 2013년9월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리 1,2호기는 부대 설비가 현재부지 정비하고 70%가 된 상태입니다. 주 설비는 17% 되어 있는 상태이고, 1,2호기의 경우는 원자로 1호기 최근 콘크리트가 타설이 됐습니다. 신고리 3,4호기는 공청회가 금년도 6월달에 끝나서 내년도에 부지 정비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6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면장님,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읍·면지역에 1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울주군에서 원거리를 출·퇴근해서 임용이 돼서 서생면을 찾아오신 부분은 서생면민이 봤을 때에는 가장 유능한 면장님을 모시는 것은 다행이겠지만 개인적으로나 가족들로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원거리 지역 배정인 것 같아서 본 위원회에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지적과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하시고 기 원거리 지역으로 다시 재임용 돼서 오신 만큼 소신을 가지시고 서생면민을 위해 봉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더더욱 면 숙원사업 해결에 면민의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2005년도 신고리원전 1,2호기 공사 현장의 비산 먼지로 인한 서생면 배 농가의 착과율 저하로 인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 즉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원인행위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3개 건설회사에서 유치한 5억원이 지금 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히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예치는 되어 있는데 건설사에서는 원인자 규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5억이라는 돈이 아직까지 농민들한테 피해 농가에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남은 기간동안 원인행위를 규명해서 피해농가에 충분하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자료 14-33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촉사항에 사임을 했다가 재위촉이 된 사람이 두 명 있거든요, 사임사유는 왜 사임했으며 재위촉 했는지…….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사임사유는 지난 5.31 선거로 인해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임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21일날 임기가 만료됨으로 해서 사임되신 분들이 재위촉이 됐습니다. 법상에는 자치위원님들은, 선거로 인해서 사임됐으면 공기가 없다 합니다. 이장님들 같으면 6개월 후에 재위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자치위원들은 해당이 안된다 합니다. 바로 재위촉을 했어도 되는데, 5개월 이상 공백을 둔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

선거에 관한 것은 직계가족이면 그 직을 가지고 운동을 하기에는 모양새가 안 좋아서 사임을 한 것은 이해하는데 직계가족이나 관련도 아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임했다가, 읍·면별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문군자 씨는 직계가족이고 장경옥 씨는 한나라당 여성 간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거로 인해서 사임을 한 겁니다.

송정문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 의식을 가지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행위는 해도 되지 않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법상 리장자치위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위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송정문위원

선거운동의 개념을 등록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런 편의에 의해서 사임을 했다가 편의에 의해서 재임명이 되고 하면 많은 다수인들이 보기에는, 직계가족은 그럴 수 있다 고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점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치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더러 있어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참고해서 재위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점은 참고를 해 주세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특정인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찌됐든 계기를 통해서 사임을 했으면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임기간이라 든지 다음 임기가 시작될 때에는 모르지만 제때 제때 특정인의 전유물같이 사용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양할 수 있도록 면장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4-39페이지 서생종합복지센터 체육공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생종합복지센터 체육운동장은 기 시설이 완공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군민과 서생면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서생종합복지센터 전체 면적에서 복지센터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애초에 준비가 됐습니다만 방금 설명과 같이 서생면청사는 복지센터까지 지을 수 있는 면 청사 부지를 공유재산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체육공원에 있는 운동장을 제외한 복지센터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예상부지에 이제는 주차장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실제 운동장 관계의 전체 시설 보수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의 운동장 주차장 부지가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그 부지를 우리지역면민들은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안좋겠나 하는 의견도 있고 그게 안되면 주차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전체의 체육시설 규모로 봤을 때는 면 소재지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정도의 인구활용도나 기타 등등에, 이웃 학교들이 실내체육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걸 지을 동안까지는 정비를 해서 울주군민 전체나 서생복지센터 운동장을 이용하는 면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쯤은 전체적인 여유 공간은 주차장 부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관리는 서생면에서 하고 시설물 관리유지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죠?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그런 부분보다 도시과도 정비 계획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주차장을 쓴다는 것은 간단하게 정비만 해도 주차장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없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상태로서는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서생면민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예산편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라도 지금 상태에서 부지정비를 해서 면민이나 군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말부터라도 이 사업을 해서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이제는 군의 소관이 아닌 시로 넘어갔습니다만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더 확대를 해서 울산시 전체의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간절곶 해맞이 행사에 오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서생체육복지센터 체육공원 주차장을 활용해도 충분하니까 거기에 연유를 해서 도시과에 건의를 하고 해서 그 예산을 새천년 해맞이 행사에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를 해서 연말까지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면장님이 강구를 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양수기 30대 중에 대여가 3회밖에 없습니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금년도에 비가 적게 와서 농사를 경작하는데 대여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순노위원

올해만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는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전년도에도 비가 적게 와서…….

우순노위원

숫자는 30대 보유하고 있는데…….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30대 정도 하는 것은 근래에 구입된 게 아니고 몇 년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수기로 물을 펐는데 요즘은 양수기로 안 푸고 전기모터로 사용하니까 양수기 활용도가 옛날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특수시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이 지역에 별다른 특수시책은 없습니다.

우순노위원

아직까지 고려해 본 적도 없으시겠네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우순노위원

다른 읍·면에서 하지 않는 사업 중의 한 가지라도 이 지역에 할 수 있는 분야는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면장님, 서생지역이 원전주변 지역이라는 악법에 의해서 한 20년 이상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GB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정부에서 전국적인 GB변경사업의 일환으로 서생면지역이 전체적으로 GB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20년동안 묶여 있다가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 주변개발 잠재력이 있다 라고 봐서 그런 지는 몰라도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어놔서 서생면민들의 사유재산에 상당히 장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생면 주민의 20년 이상의 GB지역으로 묶여있던 부분과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여서 사유재산 침해 받는 부분이 있기에 이제는 면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와 이장들과 협의를 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이제는 복원시켜주는 의미에서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완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1970년대에 고리에 최초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당시 그때 그린벨트로 묶었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은 이유가 원자력발전소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살게 되면 피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구 억제정책으로 그린벨트로 묶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30년동안 묶여있다가 2000년도에 다시 신고리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30년 동안 꼼짝 못하고 그린벨트 속에 살다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그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서 거의 토지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시장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었고 건의도 했었는데 작년에 1년간 연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연장을 시킨게 내년 5월말까지입니다. 5월말 이후에는 해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서생은 진하해수욕장이 울산광역시에서 또 울주군에서는 유일한 바다경관이 좋은 해수욕장으로 주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 태풍으로 인한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모여들고 있는 장소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부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태풍이나 장마가 왔을 때 울주군의 명승지인 진하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군비로 다시 재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저희 지역의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해안가를 끼고 있는게 13km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해안가로 쓰레기가 몰려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면예산으로 반영된 게 아니고 축수산과 공유수면 부서에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13-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보면 면포괄사업비 13건 중에 기타사업에 면도 풀베기 사업이 한 건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해서 타 읍·면에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풀베기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여기는 포괄사업비에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하려면 군에 재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재배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일시사역을 해서, 군도 정도는 군의 수로원들이 오셔서 작업을 합니다만 면도, 리도 같은 경우에는 2차선이거든요. 작업을 안할 수 없어서 포괄사업비 가지고 일시사역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포괄사업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해서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없습니다. 포괄사업비 경우 같으면 불편사항들 여러 가지를 면장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면 지역에 일시사역으로 일어나는 인부임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도로에 풀베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군도이상은 수로원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작업이 안된 부분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타 읍·면에도 크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

12개 읍·면을 봐도 풀베기사업으로 별도의 포괄사업비를 지출한데는 거의 없습니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옛날 같으면 리도나 면도 정도는 부락주민들이 나와서 작업을 했는데 요즘 주민들은 왜 풀을 안베주느냐고 건의도 들어옵니다.

송정문위원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행정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서 한 겁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송정문위원

군도도 2.2km가 있네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군도 구간도 작업이 미쳐 안되니까 도로가 엉망인 상태에서 작업이 일부 되고…….

송정문위원

리도쯤 되면 마을에서 한 번 씩 대청소식으로 해서 풀베기 작업을 안합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쓰레기 줍기 같은 것은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풀베기 작업을 이장한테 강요해도 리도 해도 2차선 정도입니다.

송정문위원

전례가 되면 전 12개 읍·면에 풀베기 사업이 포괄적으로 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산불감시원들이 6개월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면에도 평소 2명정도만 있으면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편성 안되다 보니까 포괄사업비가 된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면장님, 각 읍·면에 보면 업무추진비 480만원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480만원이라는 돈이 업무추진비라고 할 수 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계에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업무추진비가 2005년도 48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120만원 인상이 되어서 금년도는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6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다시 건의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600만원 가지고, 나중에 기획예산처에 면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전체 읍·면장들 모임에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많다고 보면 많겠지만 다 쓰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들 모인 자리에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특히 서생면은 현재 의원님이 없습니다. 물론 이순걸 의원님이나 우순노 의원이 지역구이지만 이 면에는 없기 때문에 면장님이 좀더 수고를 하여 주시고 민의를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생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생면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은 온양읍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49분감사중지

14시28분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양읍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근 온양읍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선 서)

조충제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온양읍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당면 현안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읍을 방문해 주신 데 2만3,000명의 읍민과 20여명의 직원을 대표해서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조충제위원장

특별한 당면 현안사항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온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온양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프로그램 내용 중에 영어하고 컴퓨터강좌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강사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자치센터 정규과목은 아니고 학교 방과 후에 어렵고 학원 못 다니는 불우한 학생들을 학교장에게 초등학교 2개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25명 정도 받았습니다. 학원 못 다니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선뜻 안 나서서 자치센터담당자가 직접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공식적으로 프로그램 내에 한 과목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방과 후에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과 후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낮에는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저녁에 개인시간 요즘 젊은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은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들 누구 누구입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자치센터 담당자 지방행정서기보 신경은 씨가 작년에 저희 읍에 첫 발령을 받아서 온 직원입니다. 정규과목 영어는 화요일, 목요일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자치센터에서 수강료 1만원 받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렵기 때문에 돈을 안받고 책도 자치위원회에서 사주고 4시나 5시 되면 애들이 배가 고파서 간식도 자치위원회에서 빵, 때로는 피자도 사주고 맛있는 것 사주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귀감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바쁘시겠지만 읍장님도 오후에 한번씩 들르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공무원이 맡아서 하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고맙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오늘 내무위에서 청량면을 해서 몇 군데 감사장을 돌고 있는데 이 책자에 보니까 다른 읍·면에는 읍·면포괄사업비가 제한된 금액 중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이고 소규모 당초 포괄사업비성격이 그런 성격인데 몇 천단위 급으로 소요된 사업이 있던데 온양읍은 당초 취지대로 대부분 소액공사인 것 같습니다. 몇 백만 원씩 이런 포괄사업비가 진정 읍·면포괄사업비 성격에 적합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책자에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온양읍에서 많은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읍·면장 업무추진비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기하고자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감사실시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거의 2006년도도 600만원 중에 집행에 현금과 카드사용 비율을 보니까 10%정도 됩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 다 양호한데 이런 부분은 읍장님이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 실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고맙습니다.

송정문위원

12-7페이지 어제 해당과에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1절 남창시장 만세운동 재연행사 취지가 3.1 운동의 순국선열의 얼을 되새기고 후손 및 지역주민에게 그 뜻을 전승시키며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 민족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참가인원이 500명 정도되고, 전야제도 합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예, 올해는 전야제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군비 1,000만원, 자부담 150만원, 1,150만원 정도 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작년까지만 해도 300만원 정도에서 3.1운동 기념식만 했는데 올해는 의회에서 예산을 1,000만원 지원해 주시는 바람에 남창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온양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지방선거가 끼어서 올해는 3월1일날 했습니다마는 본래 취지는 4월8일날 남창장날이, 1919년 3.1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창장날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 오해할 우려가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습니다마는 작년에 3월1일날하면서 고등학생들이 일부러 3월1일날 노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남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3.1절에 일본에 많이 시달린 경험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바람에 학교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시가지에서 총도 쏘고 포목점에서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 연극 비슷하게 길에 가면서 재연행사도 하고 시가지 돌면서 만세삼창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당초에는 4월 며칠에 계획을 했습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4월8일입니다. 1919년4월8일인데 올해는 3월1일날 했고 내년에는 4월8일이 일요일입니다. 남창장날이, 해서 올해도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생각에는 3.1선양회와 의논을 해서 4월8일날 실제 남창장날 대대적으로 이 행사를 해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3.1절은 국경일이라서 일요일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평일이 되었을 때 주 동원대상이 학생들이 많이 동원되지요?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예.

송정문위원

학부형들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요일과 날짜를 맞추자면 서로 사전에 학교 측과 깊은 의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장날에 하면 굳이 학생들을 다 동원 안해도 연극하는 학생들만 하든지 남창장에 장보러오는 사람들에게 기를 나눠줘서 전체적으로 붐을 조성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좋은 취지이니까 강제동원보다도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자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3.1 독립만세 재연 주체자가 3.1운동선양회입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3.1운동선양회라고 자생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생활지원과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는데 물론 행사 주최자가 있더라도 우리 군에서 보조금이 1,0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 읍장님께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행사 잘하고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행사를 앞두고 선양회 측하고 읍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몇 차례 회의가 있은 줄 알고 있고 행사 이후에도 그에 대한 정산과 결산, 평가 그런 부분을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1,000만원이라는 군보조금을 교부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물품구입을 두루마기, 한복관련해서 다 부산에서 했더라고요. 그 금액이 329만원 정도 되는데 1,000만원 중 30%를 굳이 부산까지 가서 구매를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역상가에 도움도 되고 울주군에 없으면 울산시에서 구입해서 그런 것을 읍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시내 중앙시장에도 장을 보러갔고 남창장에도 보러갔는데 부산 진시장과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이 옷은 한 번 구매하면 평생 할 때마다 입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울산하고 부산 진시장하고 포목점에 가니까 여성회원 중에 아는 사람이 부산에 있어서 시장에 옷장사를 한 분이 선양회 회원 중에 1명이 있었습니다. 해서 자기가 도매 값으로 한다고 해서 부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일한 가격이나 비슷한 가격이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특히 온양이 아니고 울주군이라도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12-8페이지 보면 군세증진 지방세확보를 위해서 체납세 없는 마을 육성과 읍정 발전 유공자 및 친절 공무원 표창 타 읍·면에서 하지 않는 특이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체납세 없는 마을은 올해 포괄사업비가 당초 5,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읍에 배정되었습니다. 8,000만원 가지고 최인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를 해도 됩니다마는 저는 이장님 첫 회의 때 공약을 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받으면 환원차원에서, 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울주군은 아파트에서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다보니까 열성 있는 이장님들이 집집마다 돈을 거둬서 남창장날 오면서 내는 분도 있고 이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자연부락에서 내고산마을에서 1위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입구에 마을동산을 숙원사업 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점수를 매기다보니까 연안 2리 미도파아파트 이장님이 7년 되었는데 여자이장님이 열성적이라서 집집마다 세금을 안 내면 내도록 체납세 있는 데는 방문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율 95.5% 정도 목표액에 도달되었습니다. 해서 이 아파트에 1,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읍정 유공자는 첫째 공무원을 친절한 사람, 저도 공무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인에게 제일 친절하다 지금은 민원인이 아니라 고객이라고 많이 합니다. 고객에게 공무원이 친절히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장님이 보고 친절한 공무원을 선택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받기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장, 반장님 분기별로 열심히 해 주는 숨은 유공자를 해서 업무추진비로 상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표창장하고 5만원 내외에서 선물도 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타 읍·면에서 벤치마킹해야 될 정도로 체납세 없는 마을 육성과, 읍정발전 유공자, 친절공무원 표창 좋은 제도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더라도 1,000만원 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1,000만원 미만은 군수나 읍·면장이 해도 법 취지에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를 아파트에는 지원조례에 따라 해야 된다. 물론 하면 좋겠지만 군수나 읍·면장이 그 이하 금액에 이런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장려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세수증대와 운영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에

온양에우순노위원

특수시책이 없다고 했는데 송정문 위원 말씀하신 체납세 없는 마을 육성은 특수시책으로 삼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체납세 없는 마을을 계속 활성화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포괄사업비가 당초예산에 6,000만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검토해 보고, 사실 단위사업이 없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주민들 민원이 다 해결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1,000만원이 많다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체납세 없는 마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2-2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인데 2005년도 당시에는 3,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형태였고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2005년도, 2006년도 공사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21페이지는 1,000만원 넘는 것은 읍에서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당초에는 수의계약인데 추가 사업액이 증액되어서…….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그런 부분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중에서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했는 것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올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12-21페이지, 22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되는 공사 6건을 전자입찰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입찰이라면 더더욱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2005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설계자가 예원엔지니어링, 온양읍공사는 예원엔지니어링에서 전담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그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작년에 정원식이라고 토목직 신규가 왔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설계를 이 업체에 맡겼습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공무원이 신규라서 설계할 능력이 안되어서 설계를 예원엔지니어링에 해달라고 맡겼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업체가 남구 신정3동에 있습니다. 온양 뿐만 아니라 우리 울주군에도 설계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연유에서 이 업체를 지정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가격을 아주 싸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기술이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 읍장님과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전담할 수 있는 연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예원엔지니어링 사장도 잘 모르고 저하고 친분은 전혀 없습니다. 계약을 담당하는 총무팀장하고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 전문가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공무원들하고 결탁이나 앞면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 공사를 이 업체가 맡았고 이 업체는 또 공사도 했습니다. 설계뿐만 아니라, 해서 2006년도에 최고 앞쪽에 진동농로포장공사 외 하수구 개설공사 이 부분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이 부분은 설계입니다. 예원엔지니어링에 설계비가 490만원 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설계용역비가 이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해주세요 용역을 하면서…….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내용을 다른 경쟁업체에서 온양이나 울주군의 유사업체에서 봤을 때 울주군 행정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이나 이것만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군 관내 여러 업체에 기회를 줄 수 있는 앞으로는 다양하게 업체선정 할 생각은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울주군 관내에도 유능한 설계용역 업체도 있고 아쉽게도 저희 온양지역에는 설계용역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나씩 사업체별로 떼서 설계하기는 설계비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전체 묶어서 용역업체에 주다보니까 설계를 예원엔지니어링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울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에 고루 고루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여기서 덧붙이면 정원식 이 분은…….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토목직 신규공무원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심사자가 물론 인력 전담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정원식 씨가 심사를 하는데 또 설계나 이런 부분도 계속 예원에서 하다보니까 바꾸어서 하면 객관적으로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계속 두 사람이 한사람은 심사를 하고 한 업체는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도 걱정입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런 내용만 봤을 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서 2007년도부터는 투명하게, 물론 투명하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안가지게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온양읍 지역구 의원이라는 것을 탈피해서 울주군의회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보기에는 온양주민자치센터에 그리고 온양읍장이 앞을 볼 수 있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장애아동들 그리고 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교실,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체험교실 부분들이 고무적이다. 사실은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수연어린이집 지체장애인들이 외고산옹기마을에 와서 체험학습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애초부터 구상하기도 어려울텐데 구상했던 동기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동기보다도 외고산옹기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고산옹기축제가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 지역을 알리고 외고산도 알리고 특히 장애아동은 저희 지역에도 명단을 확보해 보았습니다마는 몇 사람에게 전화해 보았는데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해서 수연에 공문을 보내서 어르신부터 유치원생, 원아들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온양읍 주민자치센터는 울주군에서 2005년도 심사결과에 의해서 종합 1위를 해서 울산광역시 전체 평가에서 종합 3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올해는 2006년도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광역단체별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를 울산광역시에서 대표 자격을 가지고 온양읍이 행자부에서 실시하는데 참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광역시 대표자격으로 간 울주군 온양읍 주민자치센터가 행자부에서 실시한 내용대로 어떤 성과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주요 업무추진사항 12-5페이지에 자치센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치위원장께서 담당 신경은 씨와 울산시 자치센터 담당 공무원하고 울주군 우리자치센터 공무원하고 울산시 대표로 4명이 속초에 전국자치센터워크샵에 11월16일부터 11월17일 1박2일 동안 갔는데 위원장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은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풀어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발표는 했는데 워크샵 하고 토론을 했지 거기서 발표우수작이라고 해서 표창을 준 사례는 없었고 단지 우리 울산시에서 우리 읍이 자치센터 우수사례를 발표한 것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울주군에서는 온양읍과 웅촌면이 가장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을 한 선진지의 읍으로서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항상 타 읍·면에 모범이 될 수 있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치센터를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이춘근 읍장님이 읍정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또 방금 이순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 시피 주민자치센터가 우수사례로 선택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온양에 제가 부임한 지 2년 됩니다. 제가 와서 저도 시책업무는 일선에서는 자치센터, 자치위원회만큼은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자치센터를 제가 와서 다른 읍·면에도 안하는 자치위원회를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당초에 와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공보에도 올리고 이장회의 서류에, 아파트 공고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담당자와 담당계장님들이 비공개로 점수를 매겨서 개인별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나중에 공개조례에 의해서 공개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여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치위원회를 고문 3사람 빼고 25명을 공개모집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매월 10일날 합니다. 감사자료 12-26에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 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28명 고문을 포함해서 있습니다마는 특히 울산 4개 구에는 자치위원회를 하면 회의수당을 1만원씩 다 줍니다. 재정이 열악한 중구에도 동별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을 줍니다. 저도 와서 총무과에 공문도 당초예산에 건의해 보고 추경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안된다고 해서 예산확보가 내년에도 안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치위원들이 우리조례를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 23조에 보시면 실비보상금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이장님들 회의 오면 2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농지위원회도 회의를 하면 교통비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주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하는데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저희는 회비를 1만원 받고 자기 돈을 내서 점심을 먹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제 생각에는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회의에 월 1회에 1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공문을 직접 해서 총무과에 건의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차후에 검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조충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제 감사 중에도 그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고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읍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온양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양읍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웅촌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감사중지

15시49분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웅촌면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욱 웅촌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선 서)

조충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웅촌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고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웅촌면장 한동욱입니다. 우리 군정의 목표인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건설을 위해 지역간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연일 폭주되고 있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 저희 지역을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참조】 ·2006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주민숙원사업 관련 동향 부분에 별지자료 6페이지 군도 9호 도시계획도로 곡천리 춘해대학교 확·포장 건입니다. 군도 9호선이 중로 1리로 되어 있는데 중로가 20m 이상입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춘해대학교 설립자 기념관 개관식에 동료 의원들과 참여를 했는데 엄창섭 군수님께서 축사를 하면서 이 도로는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울주군에 있는 유일한 대학교가 있는 곳에 도로를 저렇게 방치하면 안된다고 해서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내빈들에게 큰 박수를 받은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군수님께 건의한게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금년도 5월달에 지역주민들이 발전협의회 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이장단협의회장 공동명의로 협의가 되어서 건의를 광역시장께 하였습니다만 예산상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춘해대학교 설립자 기념관에 참석하셔서 군수님이 내빈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있는 데에서 울주군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대학교에 도로를 저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참석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군수님한테 지역민이 찾아 가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느냐 라고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건의하는 것보다는 빠르지 않겠습니까? 웅촌발전협의회가 있다면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이 있다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군수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2002년부터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항상 건의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단순히 광역시로 진달하는 것으로 해서 완결 처리가 종료되고 답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군에서 주민의 건의 사항을받아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 도로는 조기에 개설이 돼야 된다라고 시장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군수님 말씀대로 울주군에 유일하게 있는 학교 하나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걸 착안을 해서 진정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과장님, 국장님, 부군수님께서도 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것이고 이 지역에 주민이 뽑은 시의원이 있을 겁니다. 시 의원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들은 웅촌면민의 숙원사업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게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이순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도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건의사항 등을 올린 이후에 저희 지역 주민들이 광역시 최명숙 의원님을 찾아뵙고 저희 쪽 건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결과 구두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시국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3억이 편성되도록 하겠다는 답을 들은 후 그 이후로는 아직 까지 들은 게 없습니다.

우순노위원

중소기업제품 전시관이 부지 선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웅촌면사무소를 이전하면 이 자리를 확장해서 설치하면 안됩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전시관 해서 저희 지역에는 심도 있게 검토한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군에서 별도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상세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 외로 이 자리가 이전이 된다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없습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현재까지는 군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별다른 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별다른 내용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검단복지회관이 있죠?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무슨 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1층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하고 있고 2층은 2004년 초반까지 지역프로그램에 의해서 농협 등에서 활용하다가 그 후로는 사용이 안되고 있고 3층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방과 후에 지역프로그램을 위해서 현재 요가시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방과후 학습이 아니라 어머니, 1층은 현재 별 사용하는 게 없네요?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예,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체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강의 층별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1층은 약 70평 정도, 2층 약 70평정도, 3층은 40여평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70평, 70평, 40평, 약 180평…….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1층은 266.56㎡, 2층은 240.87㎡, 3층은223.58㎡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건물특화법으로 하면 220평 정도 되네요?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3층 전체를 검단초등학교 주관이 되어 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3층은 검단초등학교, 2층은 별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않고요?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예,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이번 일요일같은 경우에 로타리클럽에서 와서 저희 지역 의료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등등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웅촌에는 복지회관이 면사무소 앞하고 거기하고 두군데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예.

송정문위원

다른 읍·면에는 복지회관이필요로 해서 건물신축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거기는 신청 때부터 장소가 부적절했다든지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이용빈도가 약합니다. 그 시설을 어떤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건물 건평이 220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닌데 위치도 대형차량이나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비워 놓는 것 같네요. 2층은 1년에 몇 번씩 그런 봉사활동이나 주민이 필요에 의한 회의실 정도로 쓰고 있으니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용도를 찾아보세요.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지 않으면 학교도 가까이 있으니까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장을 만들어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건물의 이용 빈도가 안높겠나 싶습니다.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지역대표분들도 국도 7호선 우회도로 선정과 관련해서 1안 하고 3안을, 국토관리청이 주장하는 1안 하고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3안, 선정문제로 해서 지역대표분들이 회의를 가지고 현안문제에 있어서 웅촌에서 큰 현안문제도 있지만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가지는데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1안하고 3안의 차이점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은 웅촌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곡선 쪽으로 가까이 노선을 선정해달라는 부분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거리적으로 너무 머니까 웅촌에 교통분산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떨어지니까 요구하고 있는 이유죠?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안으로 하면 용당에 교차로가 있고 저희지역에는 없고 대곡 쌍용하나빌리지 못가서 지나가는데 교차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안을 하게 되면 양산 소주공단 주위에 교차로가 있고 저희 지역 고연 공단 들어오면 교차로가 있고 육교 앞에 거기가 교차로가 되고 다시 대곡지점에서 교차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양쪽에서 주장하는 타당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지역 입장에서는 보고서에도 보면 집단민원, 진정서를 진행중에 있고 그동안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에 주민들 요구라든지 현실적인게 부합하다고 해서 설명회도 무산시키는 결과까지 초래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면장님 일선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진정서 내용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이자리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 9월25일날 국토 7호선이나 노선문제로 인해서 사업설명회를 무산하고 그 이후에 울산시장이나 국토관리청장이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그간의 일 예가 있는 것 같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장님,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9월25일 이후에 저희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은 아직 없고 개별적으로 지역 활동 중에 만나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월29일날 웅상지역에 주민설명회시 주민들도 갔고 저희들도 갔는데 거기에서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노선에서는 반대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지역에서도 소주 공단으로 하는 안을 질의하고 있고 진정서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내용을 보면 수신처가 울주군수님, 의장님, 그 외 광역시장님, 광역시의회, 건설교통부, 양산시 울주군 국회의원님, 국민고충처리위원장님 등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참석은 안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국토관리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선 부분 등에 있어서는 사업경비적인 것 이런 부분이 가장 클 겁니다.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저희 지역에 와서 설명을 할 때 경비문제라든지 자세한 것은 설명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전에 알기로는 예를 들어 9월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실시용역을 준 업체하고 1안, 2안, 3안등을 가지고 와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받는 설명회 자리가 될 것이다 알고 있었는데 막상 설명회를 할 때에는 다른 안은 아예 없어지고 1안 내용만 차트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시작하다가 무산됐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분명히 설명회나 공청회 과정에서 용역기관에서도 그때 설명을 대신하겠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분명한 이유도 없이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면장님, 참석했습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참석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민원이 많은 것 같고 예산이 300만원 이상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들이 설명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이 시점의 주민들 입장이라든지 10년, 20년 차후의 웅촌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3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3안이 타당성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진정내용이라 든지 주장할 수 있는 기본자료라든지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자료도 가져갔겠지만 면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의회에도 감사장에 왔지만 군이나 시에서는 주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주관부처에 그런 걸 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요구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주장하는 1안은 부산~울산간 도로 통행만 생각하고 중간에 있는 웅촌이나 지역 사회는 무시한 것 같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생각하는 3안은 지역주민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긴 하는데 국토관리청의 생각은 정체시간이 많은 걸로 판정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 안은 중간에 서지 않고 논스톱으로 가는 안을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기존 2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까? 1안을 할 바에야, 3안이 안될바에야 절충안이라도 어떻게 해달라는 주장은 없습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현재는 2안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한 바가 없고 오로지 3안에 대해서만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3안이 받아들여지면 최선의 방법이고 차선의 방법도 하나쯤 선택해 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안은 새롭게 내는 안이고 2안은 기존에 있는 걸 확포장하면 되는 안 아닙니까? 1안보다는 2안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나 교통량 확보에는 많은 것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2안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크게 검토실익이 낮다고 검토하고 있고 저희 지역주민들도 2안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바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에…….

송정문위원

1안은 회야강쪽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3안은 서창에서 소주공단, 웅촌 고연공단해서 춘해대학 뒷산해서 육교 연결되는 부분 면사무소 새롭게 옮기는 근처에서 만나는 안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중간안이 기존 안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3안도 안되고, 국토관리청이 절충안은 전혀 생각이 없고 1안만 계속 주장합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저희 지역 주민들이 3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웅상지역에서도 이 안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같은 노선에 대한 의견을 예를 들면 웅상지역의 발전협의회, 웅촌지역의 발전협의회니까 사단체가 협의도 하고 의견교환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3안에 대해서는 최상의 방법이지, 왜냐 2안은 기존 도로는 하나 그대로 사용하면서 3안은 새롭게 우회는 하지만, 3안이 되면 도시계획도로나 마찬가지로 도로가 생기거든요. 노선 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연공단이나 웅촌 소주공단 쪽에서 나오는 물동량이 바로 확보되니까 최상의 방법인데 1안 쪽은 부산쪽에서 울산쪽으로 가는 차량만 지름길이 되고 정체 없이 바로 통행이 가능한데 지역에 귀화하는 교통량이라든지 경제적인 면에서 전혀 없다는 말이죠?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사회단체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상당히 노력하지만 이 분들이 한 번 정해지면 주민들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고 국토관리청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의서 받고 이렇게 해서는 잘되지 않고 이럴 때에는 앞에 동료위원의 말씀도 있었지만 국가사업에 관련되니까 꼭 우리 지역 군 출신 국회의원뿐 아니라 근교의 국회의원들이 울산에 3명 있으니까 수신처를 3명한테 다 보내서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선책도 택해 보고 군 의회에 보내면 노력도 하고 군청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국토와 관련된 것은 국회쪽에 영향력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종합장사시설 관련건입니다. 웅촌면을 위해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용역을 준 결과물이 잘못되어서 밑에 돌무덤이나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2,3년 늦어진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웅촌 주민들이 바라는 장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만 애초에 실시할 때에 울주군이라든지 시를 통해서 웅촌면민의 지역대표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이게 지적되고 동시에 시행했더라면 주민의 집단 민원이 해소되고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텐데 지금 진척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그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그 당시에 직접적인 의견이 제시가 되어 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다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찰나에 갑작스럽게 하루, 이틀사이로 접수가 되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서는 사실상 모르고 지나간 형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종합장사시설 하늘공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때나 기타 등등 할 때 수면 위로 올라와서 건의가 되고 시행절차가 돼야 되는데 울산시와 울주군에서는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구비조건을 다 완성하고 난 연후에 웅촌면민들이 집단민원을 넣는 시기가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직접적으로 여기에 집단민원동향 자료를 보면 오히려 삼동지역보다 웅촌면민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장사시설에는 주변의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웅촌면에서는 전혀 대처하지 않고 있다가 울산시에서나 울주군에서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가 결정되고 난 연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웅촌면 발전협의회도 이제는 새로 성립이 되고 해서 웅촌발전협의회를 잘 운영을 하고 해서 면장님 역량을 발휘해서 같은 값이면 삼동에 버금갈 수 있는 인센티브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 1km, 2km, 3km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다는 의사는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금년에 4월5일날 직접적으로 시장님하고 찾아가서 면담할 때에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이 특유의 방법으로 넘어갔었고 저희 지역이 대안으로 그 당시에 업무보고서에 잠깐 네 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검토를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006년4월 쯤에는 5.31지방선거 이전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선거에 염두를 두고 어떤 의견에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현재 이 부분에 웅촌면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화합하고 단합해야만이 장사시설이나 인센티브 제도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울산시와 군에서 조례안 등 기타 등등을 만들 때 건의가 됐으면 충분하게 가능성도 있을 수 있었다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면장님의 집단민원의 동향을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동료위원들도 앞으로 웅촌면민의 집단 민원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충분하게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웅촌면민을 위해서 장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역 지정을 원전 반경 5km 이런 식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만 주어진다면 위원들도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민들을 잘 설득을 시키고 면민의 화합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면장님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위원님께서 안타까운 표시와 좋은 의견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웅촌에는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작년에 2005년도 종합감사 받을 때 일시사역인부 1년 이상 사역한 걸 지적받아서 현재는 교체가 됐습니다.

우순노위원

앞으로 기간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울주군 전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간만큼은 철저히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법이 되지 않는, 묘책을 쓰지 않는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울주군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웅촌면입니다. 웅촌면이 산으로 구분되어 있고 시내를 제외하고는 여타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민의 개발의욕에 못 미쳐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운동장 조성 문제라든지 도시계획도로개설 확·포장 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과 면민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위원장께서 걱정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저희 지역은 전체 울주군 형태로 보면 모양 좋게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상 보면 독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웅상과 무거권, 양면의 발전이 급속도로 되는 반면 에 저희 지역은 회야댐 건설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웅상과 웅촌면의 인구대비를 보면 ’80년까지만 해도, 물론 저희 지역이 우리를 1로 보면 웅상이 1.56, 1.2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85년 이후를 넘어서면서 ’85년도에 1대2, ’90년도에 1대3, ’99년도에 1대5, 2001년도에 1대6, 2003년도에 1대7 지금은 1대8로 벌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민감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한 번 쯤 전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의회에서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이 간곡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감사장에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 이야기를 잘 듣고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웅촌면장님이 지금까지 면정을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특별한 건의 사항보다 저희 내부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98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가 물론 본청으로 이관된 부분도 있겠지만 인력감소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력 증원이 사실상 안됐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관련 사무가 읍·면으로 내려오면서 각 읍·면별로 1명, 큰 읍에는 2명 정도 내려오고 그 대신으로 일용직 몇 명을 사역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금년도에 주민등록전산 보조원, 복지상담원 등 예산을 삭감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들도 상당한 우려를 했습니다만 주민등록전산보조 일시사역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상담원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편성에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사역을 중지하는 쪽으로 짚어지는데 복지사무가 저희들한테 위임이 됨으로 해서 사실상 읍·면에는 기존의 업무분장보다 거의 3분의2가 본청사무를 뒷바라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복지직 1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관리, 등록장애인관리 등등을 책상 앞에 앉아서 할 일이 가능하지만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추스리고 본청 일에 동원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앉아서 8,9급 직원이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바로 주민들과 대화의 힘, 외부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복지상담원을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훌륭한 웅촌면장님 좀더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여 민의를 잘 챙겨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웅촌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촌면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범서읍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0분감사중지

17시30분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서읍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명 범서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선 서)

조충제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범서읍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고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면 현안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범서읍장 김동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범서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당면 현안사항은 범서읍청사건립 관계와 병원설치 관련 동향, 구영지구 연결도로 조기개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범서읍청사 건립부분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쳐서 2005년 4월에 현 청사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건립개요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1월17일 울주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청사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감정가와 토지 지주 요구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책으로서는 보상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현청사 부지내 농협건물부분만 인수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보상비와 설계비를 반영하고 2007년 추경에 시설비를 반영하여 2007년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동향부분과 연계되는 병원설치 관련 부분입니다. 천상지역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2006년도 9월20일 제출된 불허가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6년11월20일 건축주의 의견이 수용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예견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구영지구 연결도로 조기개설 부분입니다. 구영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현재 인구가 4만3,000여 명인데도 무거지역에 출·퇴근시 상당한 혼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영지구 6,000세대, 천상 1,000여세대, 굴화지구 1,200여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국도 24호선을 통한 시내진입은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영지구에 건립 중인 아파트가 구영에서 다운동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조기개설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완공을 위한 울주군에서 울산광역시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상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의 가장 핵심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를 충실히 완벽하게 이끌어내시고 이제는 울주군의 수도읍이 될 수 있는 범서읍에서 읍장생활을 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방금 모두 발언대로 범서읍청사 건립의 건은 울주군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현감정가와 토지 지주 요구액 차이가 큰 그 토지도 공유재산 심의에 포함된 부분이지요?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현청사부지와 합해서 1,736평입니까?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웅촌면과 서생면이 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 3,000평의 면청사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 4만5,000 향후 6만, 7만에 버금가는 범서읍이 될텐데 1,736평으로 해도 부족한데도 문제점으로 제기된 현 감정가와 토지 지주의 요구액 차가 큰 관계로 협의취득을 하지 않고 제척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읍청사 부지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그 협의취득의 애로로 인해 제척시킨다고 한 부분인데 제척시키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이순걸 위원님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의 건립이 2005년도 4월 결정되기 전 단계에 입암과 다른 지역에 상당한 논란을 수년간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협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2005년도에도 진행했던 부분인데 농협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지금까지 미루어져 온 상태입니다. 해서 공간확보를 위해서 2006년11월17일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한 면적의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한 상태이지만 보상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면적이 한꺼번에 수용이 안될 때는 농협부지까지만이라도 우선 해서 건물 청사를 착공하고, 도시계획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차차 보상절차를 거치겠다는 제척이 아니고 보상의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정확한 면적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농협까지만 확보를 해도 건물 바닥면적 배치하고 건물 착공하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읍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식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농협부지 확보해서 지금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범서읍청사 지상물 건립에는 지장이 없다면 추진을 하고 협의취득에 의한 부분이 어렵다면 법적절차를 거쳐서 강제수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범서읍 청사부지는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잠정적으로 울주군 전체의 반인구가 범서읍에 들어 와서 생활을 해야 될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는 불어나는 범서읍에 생활하는 분들의 민원해결이나 복지행정에는 상당히 장애가 있다는 차원에서 방금 읍장님의 설명대로 지금 현재 농협부지 만큼이라도 매입을 해서 지상물 건축은 하고 나머지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결정된 부지에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법적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강제 수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범서읍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도 맞추고 철저히 해서 내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신축 보건지소도 여기에 포함면적이라고 했는데 읍 청사 면적에 바닥면적의 별개의 장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바닥면적에서 최대한으로 올려서 읍 청사에…….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그 부분은 지금 회계정보과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건물 내에 같이 넣는 문제를 읍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산문제가 있다고 해서 별도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지, 차후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요즈음 읍·면청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설이 중요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주차공간이 읍·면청사 부지 위치에 가장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건물보다는 가능하면 본청건물에서 모든 업무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다면 주차공간 확보에 더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구영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국도 24호 구영리부터 천상리 무거동까지 도로자체가 전부 주차장화가 됩니다. 해서 도로문제는 20m 이상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결국은 우리 울주군민 범서읍민이 피해를 보니까 의회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시청에다 요구를 하지만 행정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주민의 민원이나 동향이 발생하면 의회도 충분히 의논하고 연락을 해서 행정과 의회가 이 문제만큼은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읍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영지역 아파트 입주세대 대표자들모임과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울산광역시에 압박을 하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대화과정이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지연되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조기에 매듭이 되면 보상문제나 주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어야만, 지금 예정되고 있는 2007년2월부터 6월, 7월, 12월까지 입주되는 구영지구 아파트들이 입주되고 난 이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회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범서읍 전체가 울주 서부권 전체가 시내를 통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의료시설 설치관련 수차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울주군에서는 주민의 민원과 의견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11월20일날 건축주의 의견이 수용됐다면 일단 행정심판이 건축주의 의견대로 받아들여졌습니까?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예, 불허가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큰 이슈화가 될 것 같으니까 행정에서는 이번 25일날 이장회의 때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이렇게 그대로 설명해 주시고 이장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병원설치 관련은 제가 발령 받아온 시점하고 비슷한 시기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은 주민들이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도출되고 그 과정에 주민들 서명받고 이렇게 해서 군에 제출되면서 불허가 처분된 사항인데 이 부분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는 계기가 행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없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 규모, 용도 부분에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이렇게까지 표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겠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어떻게 건축주가 민원문제를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제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갈등이 조금은 표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제대로 된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되는 과정을 거쳐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부터라도 건축주와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는 건축주도 행정심판까지 청구해서 일부 의견이 수용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서로 간에 주장하는 바를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타협점이 있으면 타협점을 찾고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와 건축허가지 위치가 직선거리로 가깝고 또한 녹지를 확보해서 키 큰 나무를 세운다거나 해서 차단을 하는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건축주가 사전에 대안을 세워주었으면 이렇게까지 서로 간에 없었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도 건축주가 허가신청을 다시 하지 않았지요?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예,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송정문위원

그전에라도 주민들과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주민의 요구도 받아들여지고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중재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폐녹지를 조성한다거나 장례식장을 계획해야 된다면 바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다면 설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의료시설이 들어오면 지역에 의료봉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나 노인들의 여가공간을 마련하거나 하는 부분을 병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주민들이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서

앞서최인식위원

이순걸 위원님과 송정문 위원님께서 범서지역에 큰 현안문제에 있어서는 다 질의를 하셨고 언급을 한 부분이고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적지만 시급하다면 시급하고 유효한 제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에 상근인력 중에 환경미화원 6명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 인원이 지금 다른 12개 읍·면하고 비교하면 물론 읍 단위, 면단위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서의 경우에는 6명의 인원이 몇 년 동안 운영되고 있고 또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팽창지역이고 또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일선에서 읍장님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가장 밀접하게 세세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장비를 보강하거나 인력을 12개 읍·면과의 형평성이나 업무량 같은 것을 비교해서 정원을 조금 적정하게 배분해 주는 쪽에 본 청에 건의나 물론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읍장님께서 우선 건의나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과 범서지역의 쓰레기 청소 처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화요일 직접 청소인부하고 같이 아침 7시부터 하루종일 청소를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직접 천상지역 중심도로, 천상지역 하천하고 가운데 사이 간선도로를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그 두 거리가 비질이 됐습니다. 청소인부 1명 하고 저희 직원 1명하고 저하고 했습니다. 해서 오후시간은 청소를 스스로 참여하자는 전단을 해서 각 가게에 간선도로 2개 도로에 300부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문안을 나중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청소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인부로서는 범서의 시가지와 구영 전체 시가지를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것이 뭔가 하면 흡입차를 사자고 건의를 했는데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자원위생과에서 했는데 인력문제나 운영상의 문제 아직 준비가 덜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의견제시하기를 범서만 문제가 아니고 읍 단위 4개 지역은 흡입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가지가 제대로 갖춰진 데는, 흡입차를 한 대 사면 우리 읍에 있는 청소인부를 한 명 줄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읍 지역에 있는 청소인부 연수입이 3,4천만원 됩니다. 그렇다면 차 한 대 사는데 1억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하면 청소차에 한 명이 고정 배치되더라도 3명 정도 줄이면 1년이면 충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수년간에 걸쳐서 인력만 해서 할 수 있는 청소의 한계가 왔습니다. 해서 청소차를 도입한다면 읍 지역에 범서 같은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흡입차를 운행한다 해도 상당한 거리청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서의 경우에 무엇이 문제인가하면 남구의 경우에는 흡입차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거동쪽에 범서와 경계지점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반폭 정도는 남구에서 청소하고 반폭정도는 범서지역이니까 청소를 안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업무의 방법도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에 2명이 늘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고 굴화, 구영, 천상, 척화 내동 쪽에 인력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일의 한계가 있어서 12월 한 달은 대형폐기물 수거방법을 좀 개선해서 내년부터 대형폐기물 수거방법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이장회의 때부터 전달해서 대형폐기물 수거에 고정배치 되어 있던 인력을 구영에 한 명, 천상에 한 명 분산 배치시켜서 현재 인력으로는 거리를 비질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비질해서 청소할 수 있는 정도로 거리를 깨끗이 하는데 읍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이 군에서 할 수 있는 인·허가 업무하고 달라서 가장 주민들하고 근접하고 있는 부분에서 주변환경 정비나 주민의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한다면 문화, 복지, 체육 부분에 읍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파악을 잘하고 있다는 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청에 해당부서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했지요?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안 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줄여서라도 해 주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난번 읍장님에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물론 2008년도 신청사가 들어서겠지만 아직 들어서려고 하면 1년반이나 지금 이후에라도 시기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부분인데 돈을 얼마 안들이고도 범서지역을 충분히 알릴 수 있고 이정표가 될 수 있고 해서 위에 3층 옥상난간에 페인트칠을 해서 범서읍사무소라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예산도 그런데 읍 청사는 고속도로도 양쪽에 국도와 접해 있는 부분이니까 외지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겠나 위치가 좋으니까 범서 외지에서 이야기는 듣는데 무거동, 울산이나 어떻게 위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효과가 상당히 안좋겠나, 그게 되는 것 같으면 야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간에 그냥 페인트칠이라도, 긍정적으로 읍장님이 생각이 드시면 빨리 그런 부분도 부탁을 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범서읍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출생자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으로 보고 앞으로 이 사업으로 해서 저출산까지도 홍보가 되어서 지금 저출산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과 연관해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저출산 부분에서 읍 단위에서 시책을 내세워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하고 읍민으로서 앞으로 같이 살아간다는 입장에서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축하해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축하카드만 발송하면서 축하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다르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꽃씨를 배부해 줄 계획입니다. 꽃씨 가격조사해 보니까 200원에서 500원정도 사이면 읍을 소개하는 문구도 넣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 출생자뿐만 아니라 범서읍에 전입하는 세대까지 다 해서 출생자, 전입자 축하 꽃씨를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구영에 5,6천 세대, 출생아는 1년에 5,6백 명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6,000개의 꽃씨를 준비해서 배부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 출산 부분에서 읍에서 사업을 구상하거나 시책을 세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울주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주군만큼 이라도 이런 작은 사업이지만 활성화를 시켜서 이게 또 모여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어서 울주군 전체에 확산이 되어서 저출산 문제까지도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이순걸위원

위원의 추가 질의입니다. 범서읍을 상징하는 꽃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읍을 상징하는 꽃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꽃씨를 출생자, 전입자,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돌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막무가내 특정꽃씨를 할 것이 아니고 꽃씨의 상징성 의미를 부여해서 줌으로 써 이것은 우리 범서읍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니면 범서와 유래 있는 부분을 함으로 써 읍장님이 생각하는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꽃씨를 하겠다면 그게 읍청사나 교통요충지나 읍민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에 그 꽃씨를 심었을 때 내가 받은 꽃씨가 바로 저것이다. 저것이니까 우리 집에, 베란다에 현관에 심어야겠다는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 홍보도 있고 그 꽃씨가 의미하는 부분, 범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꽃씨를 정해 줌으로써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체납세 없는 우수마을 선정 주민지원사업 했는데 이게 만약 좋은 성과만 있다면 울주군에서 벤치마킹해서 울주군 전체에 각 읍·면에 상징성을 주고 있는 꽃씨를 거리에 심거나해서 아름다운 주위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서 막무가내 출생, 전입에 주는 것도 좋지만 의미 있는 행사를 의미 있는 꽃씨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획을 잘해 주시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14페이지 민원실 근무복 구입 착용도 상당히 읍·면 전체 울주군에서 벤치마킹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자유복을 입음으로써 일체성이나 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민원실은 단체로 유니폼을 입음으로써 소속감이나 주민들을 대하는 예절감각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색감이나 기타등등 연구하시고 공무원친절도제고 부분도 모 읍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이 그 읍·면에 있는 직원들의 친절도를 읍장님에게 일러줘서 읍장이 포상을 하는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단순하게 직원들끼리 친절교육보다 외부에 의해서 읍의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친절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정해 주는 그래서 판정이 되어서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읍장님이 포상을 제공함으로써 좀더 긍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인 친절도에 접근하지 않겠나 해서 이 내용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된 범서생활체육공원에 사역인부 1명이 상시근무한다고 괄호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하 서생복지센터에 있는 운동장에는 일시사역인부인지 잘 몰라도 매일 두 분이 오셔서 청소를 합니다. 공휴일 없이 청소를 계속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그분들이 일시사역인부 같으면 물론 면적과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사역인부를 배정해 주는지 모르지만 범서생활체육공원은 이제 바로 지었고 당분간 청결도가 다른 공공체육 운동장보다는 더 많이 있어야 우리 읍민들이 활용하기에 편하고 기분도 좋고 즐거움을 느끼고 가야지 거기에 주변환경이 불편하다거나 보기에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늘어져있다면 범서생활체육공원이 울주군에서 읍민들의 숙원사업 해결한 부분 뜻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역인부를 서생복지센터에 있는 사역인부성향을 분석해서 규모도 거의 부합될 정도의 규모도 되고 하기 때문에 완벽한 주변환경의 청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고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어느 운동장에는 사역인부가 2명 있다든지 1명 있다든지 이것보다는 형평성에 맞는 규모와 시설에는 그 정도에 맞는 울주군의 일시사역인부들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부족할 때는 충분한 요원으로써, 범서생활체육공원은 다른 읍·면의 체육 운동장과 다르게 여기는 밀집된 공간에 주민들이 항상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정 화장실과 계단부분이라도 언제든지 와서 앉아서 운동을 관전할 수 있고 가족들이 와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스탠드 있는 부분이 안 좋다면 앉기도 거북하고 하면 주민들이 와서 여기는 별로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찾기 어려우니까 다시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는 범서생활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청결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다른 읍·면에 있는 운동장과 형평을 맞추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생활체육공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한시적으로 범서읍에서 하지요?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예.

송정문위원

일시사역인부는 문화관광과에서 보냈습니까?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문화관광과에서 1명 임용해서 어제부터 배치가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운영의 문제인데 주요 시설에 보면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축구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서로가 불편 없이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공간도 있으니까 항상 어디가나 축구장이 서로 간에 시간중복 또는 일시에 몰리니까 운영하는 데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주민들께서 기대심리가 상당히 큰데 그 혜택은 지역주민은 없고 소외되면 상당히 불만이 표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의 운영에 대해서 타 지역에 서생이나 가까운 곳에는 수질개선사업소 운동장이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담당자가 하루쯤 가서 보고 오셔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예, 송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순걸 위원님께서 의견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부분은 일시사역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다르게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심 내에 있는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야간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오후 1시부터 근무해서 저녁 9시나 10시까지 이런 변경된 근무형태로 바꿈으로써 야간에도 통제가 되고 그 부분은 인력운영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구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상당 부분 야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화장실 이용에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야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형태의 개선을 통해서 접근해 볼 생각을 구상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씨부분은 좋은 의견입니다. 단순하게 꽃씨를 배부하면 주민들이 심고해서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한 범서를 만들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잘 찾아서 꽃씨를 범서읍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유니폼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친절도조사 부분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자생단체대표를 하거나 각 단체에 위임해서 하든지 분기별로 해서 좋은 평가가 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에

축구장에이순걸위원

송정문 위원 염려하신 부분 저도 동일합니다. 축구장부분은 한 시간을 사용하든 두 시간을 사용하든 읍에 사전 예약하지 않으면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룰이 잡히고 규율이 잡힙니다.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 운동장에 와서 운동하다보면 진정 예약한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사전에 운동하고 있는데 가서 거기 우리가 예약했으니까 비켜달라고 하면 어떤 지역민들간의 다툼이 있으니까 거기에 입간판을 써서라도 운동장을 사용할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절대 불허한다는 조건을 붙여야만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서생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서생운동장을 못쓰게끔 일시사역인부가 그 읍·면 청사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전에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단체가 거기에 임대한다 라고 알고 가있고 해서 그분들이 오지 않으면 절대 이분들도 안하고 이분들이 제재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면에 신고를 해서 면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자제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룰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범서처럼 이 많은 인구에 예약문화가 되지 않으면 저 운동장은 서로 쟁탈전으로 사이좋던 읍민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고 읍에 좋은 운동장 만들어 놓고 인지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시간을 쓰든 10분을 쓰든 예약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 축구동호회가 16개팀이 있습니다. 16개팀 대표들하고 직접 만나지는 않고 대표자를 통한 간접모임을 통해서 그 부분은 해소시켰습니다. 그 분들에게 축구동호회는 일요일 오전 10시 이전까지는 범서지역에 있는 축구시설이니까 우선적으로 일요일 오전 시간은 범서지역에 소속을 두고 있는 축구동호회가 쓸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행정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면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우선 협의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외는 지금 벌써 12월말까지 주말은 예약이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예약만 받으면 한 달 물량이 서생의 경우에는 한달 이후에 해야 될 부분도 한 달 이전에 두 달 이전에 안하면 정규적인 행사는 조기연맹 축구대회 하는 경우에는 한두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운동장을 쓸 수 있는 권한자체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특정 요일날 가공의 단체를 내세워서 미리 예약을 하는 일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다 차 있습니다. 추가로12월10일 일요일날 신청하겠다 들어오면 시간을 서로 조정한다거나 축구 게임하면 전반하고 후반 그 사이의 시간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서로 룰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범서읍이 울주군 12개 읍·면중에 가장 큰 읍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해서 인구가 4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범서는 하루하루 틀리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인구가 얼마입니까?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어제 현재 4만2,600명 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큰 읍을 이끌어가시느라 정말 질의보다 저는 읍장님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들과 함께 읍장님 격려를 하고 좀 더 민의를 챙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읍장으로서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바람직한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청소문제와 관련한 위원님들께서 지대된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소차 구입 문제를 제기해 주신다면 지역의 환경문제와 청소인부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서읍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언양읍, 삼동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