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건설도시국 건축과, 산림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주택개량사업 건축과에서 매년 하시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년에 몇 가구 정도 신청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올해는 35가구가 각 읍·면에 배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배정되어서 집행이 다됐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준공이 되어야 농협에서 직접 지불하고, 옛날에는 군에서 자금을 배정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농협에서…….
권영호위원
가구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올해부터 4,0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이율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연리 3.5%고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권영호위원
3.5%가 언제부터 적용됐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3.5%였습니다.
권영호위원
수년 전부터 3.5%였는데 지금 시장이율이 은행이나 이런 이율이 3.5% 적용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낮아졌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당시에 10%쯤 될 때 3.5% 적용이 됐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것은 몇 년…….
권영호위원
지금 일반 농협이나 은행의 이율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통 6%, 7%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자금의, 쉽게 이야기해서 시골 농사자금 이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3%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책자금도 프로 수를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해서 동당 2,000만원하다가 3,000만원 할 때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융자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건의한 적이 있는데 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영호위원
10%대 이상할 때 3.5% 적 용 됐으면 일반시장이율이 6,7%까지 낮으며, 3,40% 낮아졌는데 그러면 이것도 단 몇 %라도 낮춰져야 되는 것이 그때하고 형평성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주택개량융자는 행자부에서 하는데 광역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데 농사자금 같은 것의 정책자금은 어떻게 해서 과거에 3.5%, 4%하던 것을 3.0%로 낮췄는데 주택자금은 왜 못 낮췄나 이 말씀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신청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죠? 올해는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 35동도 전 읍·면에 배정받아서 35동 했는데 2007년도에는 전 읍·면에 받아보니까 올해보다 많았습니다. 47동이 신청 들어와서 광역시에 지금 건의를 해놨습니다. 2007년도에는 47동으로요.
한성율위원
면별로 현황 주세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난 7월달 에위니아 태풍 때 유실이나 매몰이 되어서 다시 주택을 지어야 되는 주민들이 몇 분 있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시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별도입니다. 전파나 반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복구를 하겠다고 하면 별도로 배정이 됩니다. 주택개량 외에 전파, 반파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면 여기에서 집행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전파 반파에 대해서는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물량을 전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신청은 어느 기관에서 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우리 군에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 분들이 신청해야 되는지 그런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다해서 개량할 의사가 있는지 다 물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할 의향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올해 상북면 피해 같은 경우에도…….
권영호위원
그 분들도 역시 똑같은 3.5% 이율 적용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주택개량은 이율이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2007년은 47가구라고 했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내년에 47가구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35가구, 2007년도 신청에 보면 47가구라고 했잖아요. 더 추가로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읍·면에 조사한 사항이 47동인데 더 추가 한다면, 아직까지 배정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2007년도 주택개량 배정은 3월달에 하거든요. 아직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3월달에 배정이 과연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7동 전량 배정될지 안 그러면 적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추가요구가 있을 때 울산광역시에 주택개량을 북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북구에서 소화된 물량이 없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추가요청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행자부에 다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여태까지 신청해서 건물을 짓고 조건이나 여타 다른 이유로 융자혜택을 못받는 사례는 없습니까? 처음에는 짓겠다고 해서 건물을 다 지어서 준공검사가 안되거나 다른 조건에 의해서 융자를 못 받는 그런 가구는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이 융자개량 대상자가 되면 건축물 사전승인을 받고 등기가 되어야 100% 융자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5건 중에 지금까지 대출이 완료된 것이 11동이 완료됐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대출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아마 대출이 안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전혀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아직까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됐는데 문제가 되어서 대출 못 받았다는 보고는 저희들 아직 못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주택개량사업인데 시골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주택건축물대장 같은 것이 없어도 주택은 가능한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주택개량대상자는 기존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말 그대로…….
권영호위원
현 건축물이 있는데 장부상에, 행정에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시골에 그런 것이 많을 텐데…….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은 사실상 법적으로 하면 배제가 되어야 되겠죠. 불법건축물은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사람이 건축허가대상 이전에 건축물을 많이 지은 건축물관리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안한 건물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권영호한성율위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 근래에 와서 주택의 무허가 양성화 시켰을 건데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근래에 와서는 없고요, 옛날 ’82,3년도에 양성화…….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데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지금 특별조치법하고 있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사용검사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도 양성화 아닙니까? 특별배려해서.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들었는데 작년이지…….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주택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한성율위원
전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지금 현황이 안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에 주택 건축을 전체 몇 동 허가를 해줬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올해 건축허가가 주거용 건축물이, 이것은 숫자가 되어서 저희들 주거용 건축물 전체…….
한성율위원
읍·면별로 물으려고 하다가 전체 묻습니다. 47동에 대해서 내년도 주택자료 좀 주세요. 어느 면에 몇 동 몇 동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신청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47동과 35동인데 내년도 47동이고 지금까지 35동을 추진해온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했는데 이걸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지은 것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숫자에 의해서 질의하는 건데…….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거용 건축물은 473동이 허가나 신고된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주택으로…….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주거용으로요.
한성율위원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주택융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주택개량 융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지가 꽤 오래 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보고 읍·면에서도 이장단회의시에 필히 다 전달을 합니다. 주택개량 융자 받을 분 신청하라고요.
한성율위원
바로 그겁니다. 요즘 이장님들이 반상회를 제대로 하는 곳이 정 과장,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좋습니다. 몇 년 동안 정 과장, 반에 계획이 있죠, 어느 동네 편성이 되어 있죠? 군 공무원들도 면 공무원들도 있죠? 반상회 내려가 본적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요즘은 자율화해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잊어버리고 있는 정도가 됐는데 반상회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또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홍보가 됐느냐 안됐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니까 473동의 주택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많은 숫자에 올해는 35동, 내년도는 47동이라 말입니다. 주택개량은 주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심과 의욕과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물론 하나하나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현황을 볼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크게 소홀히 해왔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항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할 때에도 한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하라고 지시하고 협조요청도 했습니다만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주택개량 융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추가 받더라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빠진 분들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추가 물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우규위원
거기에 약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택 읍·면별 배정해서 보내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35동 되니까 읍·면별 배정해서 보내면 어떤 읍·면에는 모자라는 읍·면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읍·면에는 남는 형평성이 좀 안맞는 읍·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요새는 다 원하나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도 원래 35동에 대해서 읍·면에 받은 그대로 물량입니다. 만약에 타 읍·면에서 자기들이 주택개량을 포기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예를 들어서 두동에 7동, 두서에 2동, 서생에 5동 됐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충 조정해서 보냅니까, 신청한 대로 보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은 신청한 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사업주가 서생에 1동이 포기를 했을 때 이것은 다른 읍·면에 원하는 쪽으로 보내고 그렇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포기를 하면 다른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혹시 더 추가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렇게 조정을 하고 우리는 절대 시에 반납을 안하고 읍·면별로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민원인들, 이 부분은 아침부터 건축과에 곡하게 듣지 마십시오. 민원인들이 간혹 의회에 와서 하는 말이 건축 허가과에 문턱은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하시는 분들 웃으면서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겠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이것 해오라 저것 해오라 하지 말고 상세하게 가능하면 민원 세 번 와야 될 것 두 번 와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과내에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건축허가 부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희한한 말이 나오겠습니다만 얼마나 관계관들 고생하겠습니까?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남 장백임대아파트 관련사항입니다. 흉물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방치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도 장백아파트 볼 때마다 환경이라든지 흉물스럽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장백아파트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번 부도가 나니까 타 업체가 인수하기는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려운데 부도가 ’98년도에 나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규모가 1238세대나 되니까 엄청나게 큰 세대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죄송합니다. 아까 1238세대라고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는데 1540세대입니다. 웅촌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1540세대나 되고 보니까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 여러 가지 법적문제에서 법정소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와 장백이 현재 계속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파악을 여러 번하고 계속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부채액이 거의 1,000억 정도 되니까 그 부채를 안고 인수할 만한 업체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고 할까요, 시공사하고 장백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되는지 법정분쟁이 어느 정도 끝맺음이 다되어 가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법정분쟁이 끝을 맺어야 제3자가 나타날 수 있고 안 그러면 당초 시공사가 다시 자기들이 할지 판단이 되는데 현재 1심, 2심 재판까지 갔는데 곧 법적으로 조치가 되지 않나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나 저희들도 그 정도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채액이 1,000억 정도 되니까 엄청난 부채액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망하고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삼남 장백아파트가 재개될 수 있도록 군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은 도시기반시설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여기에 국한된 일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의 만약에 다시 시공, 다시 소유자가 나타나서 재건축을 한다면 저희들 행정적으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는 몇 세대까지 한정되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관리랄까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300세대 이상은 광역시에서, 승인권자가 광역시장입니다. 300세대 이하는 울주군에서 승인을 하는데 승인만 끝나면 모든 관리는 울주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권자만 시장이고 모든 관리는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언양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서 가장 흉물스럽고 골치 아픈 민원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도 잘 중재를 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여기에 나중에 잘되어서 입주해 오는 분들도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같은 건이기 때문에, 웅촌 장백임대아파트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웅촌하고 삼남하고 장백 같은…….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그린장백 같은 소유자입니다.
서우규위원
같은 소유주인데 삼남에는 고약하게 돼버렸고, 장백 끌고 가다가 지금 현재 상황에 이렇게 돼 버렸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웅촌 장백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해서 지금 분양을 해야 됩니다. 분양전환시점이 왔고 일부는 분양되고 있는데 분양에서 계속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장백에 전체 들어가야 할 세대수가 1238세대이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현재 194세대가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공중에 떠있는 상태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회사에서 제시하는 분양에 응하지 않고 자기들이 경매로 하겠다고 돼 버렸거든요. 입주민들 회의에서 경매를 해서 받는다고 해서 경매로 들어가니까 웅촌에서 플랜카드 걸고 다른 사람이 절대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매를 하니까, 경매가격이 계속 낙찰되니까 국민은행에서 취소를 해버립니다. 국민은행에서 손해보고 입찰을 할 수 없으니까, 입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싸게 분양받으려고 하고 국민은행에서는 손해를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이 팽팽해지니까 낙찰자가 거의 많이 안 생깁니다. 거의 다 유찰 돼버렸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한 번 유찰될 때 마다 가격을 20% 다운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웅촌 장백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 입찰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찰되면 가격이 20%씩 낮아지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싼 가격에 매입을 하겠다고 되는데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너무 하니까, 그래서 보류를 시킨 겁니다. 취하를 해 버립니다.
서우규위원
공동주택 우리 군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 허가과정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립 당시부터 허가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지금 이 정도의 악순환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 과장, 어찌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장백…….
서우규위원
하나의 이번에 좋은 예시인데 향후 장백을 하나의 표본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업자들 답답하면 허가하러 건축과로 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발생된 부분에 대한 치유도 중요합니다마는 가능한 이런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97년도 이때는 민간임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민간임대를 거의 건설 안하고 주택공사라든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대는 100% 보장이 되는데 민간임대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은 민간임대가 울주군에는 10년 가까이 장백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5,6년 동안 민간임대는 거의 건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일 걱정하는 게 민간임대이기 때문에 일반아파트는 분양하고 등기 소유권이 넘어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대는 5년 후에 분양하는 걸로 임대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관내에 임대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민간임대를 하겠다고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주에 대한 능력 검증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사업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신 장백아파트 관계 때문에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남하고 웅촌 건은 정부에서 매입한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내년부터 임대아파트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강길부 국회의원이 이야기해서 정부에서 매입하는 걸로…….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런 언론보도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강 의원이 이야기했는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분들도 장백 말고 삼남 장백에 대해서 자기들이 군청도 오고 실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어요. 자기들은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해본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 소식도 없는데 저희들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고개를 절래 흔들더라고요. 부채가 1,000억이나 되는데 자기들 주택공사에서 도 할 수가 없다는 난감한 말을 하고 그냥 가는 걸 봤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도 그렇고 개인주택의 건축물 허가를 득해 놓고 준공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 준공기간은 크게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준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입주를 하면 불법이니까 그 대신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만약에 자기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착공을 못했을 때는 1년간 또 연기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착공한 날로부터 준공은 날짜가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공사를 하다가 조금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한 날짜는 없습니다. 단지, 건물을 사용하려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검사 안하고 자기가 입주했을 때에는 위법이라서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고부터 2년 이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착공을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착공은 2년 이내에 하고 준공은 날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착공해가지고 만약 에 건물을 짓다가 놔두고, 준공은 입주만 안하면 수년 놔둬도 괜찮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종용을 하죠. 만약에 착공신고만 해놓고 건물을 안 짓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한 번 더 다시 청문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의향이 없을 때는 그것도 허가취소 사유가 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준공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건축법에서 하나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을 건의를 하든지 보완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일반 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 건물 짓다가 그냥 방치해 놔뒀습니다. 그 보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울주군민들이 볼 때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했길래 조치도 없이 저렇게 놔두나, 청소년들 우범지역 비슷하게, 그런 것도…….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시골에도 좀 있지만 시내도 있고 언양 같은 경우에도 구 톨게이트 들어오는데 보면 다세대도 짓다가 방치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범지대가 안 되기 위해서 군비를 들여서 못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권영호위원
법제도가 그렇다할지언정 울주군을 볼 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언양 톨게이트 그런데 입구나 보면 울주군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흉물스럽습니까, 그런 게 없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과장님하신 말씀대로 준공이 안나면 입주가 안 된다고 했는데 준공이 안나더라도 가사용 승인에 의하면 일부 가능 하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가사용이나 사용검사나 저희들이 같이, 가사용 제도는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가사용 받으면 주민 입주 가능하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8-4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온양에 잘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온양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차질 없이 되고 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군비도 안들이고 잘 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우리 군비하고 시비하고…….
한성율위원
1차적으로 투입해서 받아 하고 이런 것은…….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온양 소도읍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언양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언양은 아직까지 소도읍 육성사업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한성율위원
못 받았으면 타 읍에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 못 받았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언양이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성율위원
보류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전국적으로 보류 된 이유가…….
한성율위원
못 받았다고 하면 차질 있고 문제점 있어서 못 받은 걸로 되니까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 지정이 보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지 저희들 행자부에 계속 건의를 해보니까 국비 지원문제 때문에 지금 지정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이미 소도읍 육성 여러 가지 울주군에 모든 차례가, 서열이 다 온양, 언양, 온산, 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선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이지만 정책의 모든 것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얼마나 우리 울주군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온양 같은 데는 정주권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은 데입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3,4년 동안 근 30억이라는 돈을 받은 지역에 또다시 소도읍 육성사업 넣고 온산 같은 데는 국가정책사업이어서 이주단지였습니다. 국가로 인해서 희생지역에 국비가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배려를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개발시켜야 될 곳을 세 번째라는 것은 있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미 떠났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좀 알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여러 가지 그 분들한테 현황을 이야기 잘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도 못하고 말이지, 다른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요할 때에 그 지역은, 이주민들은 자손대대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해서 온산을 세 번째 넣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 과장이 계셨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때 도시과장 할 때였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서열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한 번 정부 지원받은데 또 1등을 줘서 또 하도록 하고, 온산하고 언양은 그때 읍으로 돼 있었어요. 정주권 사업할 때, 다할 때도 읍이라고 안줬어요. 읍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혜택도 못 받도록 하고 3등을 하고 언양도 2등하고, 그 다음 8-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증원 외 관리인력 현황, 다른 어떤 관계는 세부적으로 안하겠습니다마는 상용은 3만9,850원을 주고, 이것은 좋습니다. 두 분이 엄군섭 씨, 이채종 씨 있는데 일용직 한 번 보십시오. 김화선 씨 2만7,400원, 장수경 3만9,850원, 한재경 3만9,850원, 천다정 2만7,400원, 최은영 2만7,400원, 송효정 2만7,4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일용직은 10개월 내지 1년밖에 못하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1년 이내입니다.
한성율위원
다른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연속으로 3년도 하고 4년도 한사람이 있어서 퇴직금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질타도 많이 하고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공평성에 의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3만9,850원 주고 어떤 사람은 일을 적게 해서 2만7,400원 주는지 똑같은 시간 내에 왜 이렇게 고려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2005년, 2006년 사역부분 자료 가져오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건축물대장을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 정비요원이 두 사람입니다. 장수진하고 한재경인데 이 아가씨 둘이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울대 건축과 나오고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고,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통 인부 중에서 사업성 인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명은 단가가 셉니다. 이 사람들은 건축기사자격증이 있고 건축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11월말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인부임이 셉니다.
한성율위원
11월말 되면 끝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모든 대장정비가 끝납니다.
한성율위원
장수경, 한재경은…….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보통 일용인부임이고 이채종 씨, 엄군섭 씨는 상용…….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복지과 같은 데도 복지사 자격증, 기타 등등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분들도 바로 정 과장 말씀한 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3만9,850원 줘야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한성율위원
그렇게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한 군청 내에,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공평성에서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타 과에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성 보통 인부에 대해서는 이 인건비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한성율위원
있어요. 전문위원 그것은 안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는 부군수 이하 총무국에서 조정을 하던 국장들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부서에는 자격증 있어도 2만7,400원을 주고 어떤 부서에서는 자격증이 있는데 3만9,850원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네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방금 건축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으로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도면을 그리고, 그런데 일반 일용직원들은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거든요. 전문적인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반 2만7,400원 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를 하면 농산과에는 정원 외 인력이 2만7,400원이고 한성율 위원님 말씀대로 축수산과는 2만8,230원도 있고 3만9,850원도 있습니다. 아까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3만9,850원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할 때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는데 사업성 보통 인부라고해서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람은 이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농산과의 2만7,400원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만7,400원은 단순인부임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적은 인부임입니다. 단순사무보조…….
한성율권영호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감사자료를 보면 일관성이 없고 2만8,000원도 있고 2만7,000원도 있다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전문이 아니면 건축물대장 정비가 안 되거든요.
한성율위원
이해는 합니다.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 분들은 기사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아는데 다른 분야에도 똑같은 자격증이 아니냐, 같은 일을 시키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상용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는데 요새 다 어려운 시대에 이 부분을, 더더욱 건축과 자료를 보니까 연속성 있게 쓰는 인력은 없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다행인데 다같이 와서 근무시간 같은데 단순하고 전문직하고의 차이점은 이해는 갑니다만 목이 일용인건비거든요. 이 부분을 기획실하고 조정해서 가능하면 다 어려운데 3만9,850원, 또 그 뒤에 3만 얼마로 맞춰주지 최하 법정단가인 2만7,400원으로 맞춰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상용하고 일용의 차이, 하나의 예를 들자면 다 같은 일용직인데, 즉 말해서 본청에 A실, B실 등등의 부분 상용하고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 밑에 최하단가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상당한 자존심 여러 가지 부분인데 가능하면 단가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연속성만 없도록 하면 안됩니까?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모 과에 어제 보니까 계획적으로 연속성으로 쓰고 있던데 이런 부분보다도 가능하면 상용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국장님도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가능하면 한두 사람이라도 더 상용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단가를 더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법적인 연속성만 피하면 가능하면 이분들 사기진작해서 일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 지적하는 사항이 자꾸 전문직, 전문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똑같은 일용직인데 똑같은 시간 내에서 단순하고 전문하고 차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견해이지 자료를 보면 아니다 말입니다. 다른 과하고의 형평성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하단가를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방향으로 하고 업무의 연속성부분만 건축과에는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허가 반려사항에 보면 쭉 내려와서 29번에 보니까 한국자수정산업관광(주)해서 두동 은편에서 7월20일날 신고를 해서 보완서류가 미비해가지고, 기간이 7월25일까지 한 5일간의, 다른 것은 한달씩 되는데 유독 이것은 5일간에 보완서류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반려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도 신고사항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것은 1개월씩 몇 개월씩 되는데 이것만 5일 만에 조치를 했거든요. 맞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것은 조금 있다 그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제가 은편 사는데 은편 어디 쯤 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서류를 가져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없으면, 삼남에 송전탑 건설 내용 아시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전관 앞에 그 부분은 도로…….
권영호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있지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준공은 언제 났는지 몰라도 빌라가 어떻게 송전탑 내에 건축물 허가가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 민원에 대해 매우 시끄럽습니다. 거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송전탑 안에 자기들의 기존 송전시설 안에 증축을 했는데 증축부분에 대해서 쟁점사항보다는 송전시설 안 있습니까, 도로굴착 여러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사중지가 되어 있고 정부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내려와서 중재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견해에 그런 시설 내에 빌라의 건축물 허가가 가능하면 거기에 과연 주민들이 제대로 생활이 된다고 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빌라가 들어온 지는 오래 됐습니다.
서우규위원
삼성빌라…….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빌라가 건설된 지는 오래 됐고요, 빌라주민들이 송전탑시설 안에 일부 증설을 하니까 반대 진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에 대한 지하선로를 개설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해서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전선로공사는 중지된 상태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현장까지 방문하고 중재안을 내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진정서를 내서 접수는 여기 에 되어 있는데…….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와 준공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서우규위원
권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권 위원의 질의요지는 현재 연봉마을에 삼성빌라 18세대 부분이 오래 되긴 오래 돼도 그런 부분에 허가가 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답변을 줘야 다음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송전탑이 옆에 있고 철탑이 있는 부분, 누가 봐도 위화감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왜 그런가 하면 기존 송전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허가 난 것은 신설이 아니고 송전시설 안에 증설됐다 이겁니다.
서우규위원
그 빌라 자체가 들어 있게 허가가 났더라도 그것은 공동주택으로 허가날 수 없는 지역인데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권영호위원
송전탑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아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주거지역에 위험물시설로서는 몇 m이상 떨어지면, 그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권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빌라 허가부분 말씀하십니까?
이수선위원장
예, 산건 위원들이 현장에 다 갔다 왔습니다. 사실 송전탑하고 불과 몇 m 됩니까, 한 3,4m밖에 안 됩니다. 전부다가 철탑에 송전탑이고 그 복판에 있으니까 그것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서우규위원
앞으로 허가과정에서…….
한성율위원
철탑이 먼저냐 빌라가 먼저냐 그게 중요성이 있거든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탑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에 빌라가 들어 왔습니다. 그 뒤에 들어 왔는데 다시 송전탑 안에 조금 증설을 했거든요. 증설을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마 실무과장이나 국장들도 현지에 가보면 여기에 어떻게 허가가 났나싶을 정도의 의구심이 가는 곳입니다. 허가당시에도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삼남의 면사무소 의견도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가가 났다는 부분인데 나중에 혹시나 그쪽으로 갈일이 있으면 가 보십시오. 이런 곳에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나, 그럴 정도로 희한한 곳입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거기 주거지역 맞지요? 철탑이 먼저 생겼습니까, 빌라가 먼저 생겼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제가 보기에 송전시설이 먼저 된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대지로서 주거지역 맞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신청 들어왔을 때 사유재산 차원에서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자기 땅에 자기가 집을 짓고 살겠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렇지요.
한성율위원
답변을 잘 해주십시오. 안 해주면 침해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제가 볼 때에 건축법령상 아마 하자가 없기 때문에 빌라 허가가 났지 조금이라도 허가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위원님들이 가서보니까 거리가 너무 가깝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성율위원
보기에는 그래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거리라든지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읍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자기 땅에 자기 집을 지어서 살겠다고 하는데 아무 할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빌라라도 그런 영향이 있으면 안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이고…….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자기가 감수해서 살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이수선위원장
정인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범서 천상 324-21번지에 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건물을 허가 낸 사실이 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거기에는 천상 수변공원인줄 알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연접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수변공원을 1년 전에 우리 군비 10억을 투입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장이 직접 가보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대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답만 해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울주군수는 도장만 찍어주고 건축사가 대행만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말씀은 잠깐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 건축부서에는 해당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야 같으면 산림과, 그다음에 도시과 왜 그러냐 하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곳이냐 산림전용이 가능한 곳이냐 각 과에다가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타 과에서는 현장을 갑니다. 산림과나 도시과나 두 군데서 현장을 가보고 어떻게 어떻게 가능하다, 아니면 불가하다는 통보를 우리 과에 해주면 우리 과에서는 그걸 취합해서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내줄 때 아주 중요한 사항에 한 번도 직원이나 과장님 안가십니까?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만약에 직원들이 저한테 의심스럽다 중요사항이다 하면 가볼 수는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수변공원 바로 옆에 324-21번지 여기에 직원이나 과장님이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을 산림과에 협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산림과하고 도시과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산림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통보해 가지고 건축과로 이첩이 됐습니다. 여기 많은 문제점을 적어서 건축과로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산림과장 출석요구를 하고,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3분감사중지
11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사가 허가를 대행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준공도 건축사가 대행하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건축과는 뭐 합니까, 도장만 찍어 줍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임야 같으면 산림과, 도시과 개발행위허가라든지 협조요청을 해서 그걸 우리가 취합을 해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처리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변 사진도 첨부해야 되지 않나,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현장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장 주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진도 첨부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산지전용 협의를 한 적이 있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산지협의회에 보면 분명히 천상 지역 근린수변공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공원 안에 수변공원 준공된 지 불과 1년 밖에 안됩니다. 10억이나 넘게 들여서 울주군에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가 행정 스스로가 공원을 파괴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참 안타깝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소나무는 절대 밖으로 반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본 위원이 직접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소나무를 다 잘라냈습니다. 맞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10여 그루 제거를 한 것으로…….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그 분들을 처벌한 적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수변공원을 만들 때는 반드시 측량을 해서 수변공원 안에만 시설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유지까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수지 안에까지 개인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수변지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이 맞느냐는 겁니다. 돈을 10억이나 들여서 수변공원을 만드는데 측량을 해서 사유지를 산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1년 전에 수변공원 만들어서 전 범서 주민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다가 1년 뒤에 건축허가를 내 줘가지고 수변공원 전체를 망가뜨리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 부분은 수변지역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확인을 했는데 사실 허가 신청 서류에 보면 건축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는, 당초 협의를 할 때도 여기에 보면 ‘천상근린공원으로 과도한 토사유입이 예상되므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말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수변지역에서의 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법면 부분 안쪽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흙이 수변 지역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전토사 유출 및 공원시설물 피해방지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뜻이었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토지가 수변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건축사를 불러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설계를 할 때 수변 부위를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왜 표시를 안했느냐, 공무원들 눈을 현혹 시킨 것이 아니냐, 당신들 건축 설계를 몇 년 했느냐”고 질책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지주하고는 직접적으로 아직 대화를 못 했습니다. 이 분이 너무나 완곡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계사하고 현장 소장하고 불러서 아무리 땅이 수변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면을 넘어 와서는 안된다 법면 안쪽에 건축행위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어제 오후까지도 상당히 좋은…….
이수선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땅이 만약 1000평 같으면 1000평에 대한 건폐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위가 다 이루어졌는데 수변 안에 들어간 것도 포함해서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대로 건축하도록 종용하실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 지역의 용도지구가 3종 일반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별도의 근린공원으로 시설결정 하지 않는다면 공원부지로 이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허가에 따른 부분은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되 수변이나 공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걸 산림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제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건축허가는 정상적으로 나서 수변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옹벽 치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수변지역에는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이것은 행정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림과 감사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산림과장 출석이 요구가 되었으니까, 수변공원을 지정할 때는 고영명 산림과장은 산림과장으로 안 계셨고 시에 계셨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수변공원을 조성할 때 산림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 부분을 검토도 안 하고,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에 맞다고 해도 현지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정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고, 그리고 소유자가 아주 완강하다고 했는데 법으로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도 잘라버렸는데, 아까 조치를 하겠다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완강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건축과장님, 산림과에서 이런 게 있다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왔으면 과장님이 다 못 챙기면 담당직원이라도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건축과에서 허가는 덜렁 내 주고, 허가는 누가 내냐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건축사가 허가를 대행한다고, 준공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건축사가 준공을 대행합니다.”라고, 그러면 건축과는 도장만 찍어 주면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항은 현장을 가보고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갔으면 합니다.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예, 위원님들,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 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왕 이렇게 되었지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보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법을 최대한 검토하시고, 여기 산림과에도 단서조항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이 조항을 다 들어서 가면 자기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13번에 ‘동 지역에 소나무 반출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소나무재선충 등 법률 제 10조 규정에 의거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허가 구역 외 반출금지를 하고 벌채는 즉시 전량 회수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검토하셔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건의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건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법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 퇴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3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이라 해서 해당이 전혀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올해는 1,000만원 이하는 해당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2006년도 사업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설계 해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2005년도 것을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5년도 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7월에 의회에 들어와서 현장방문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된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본 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밑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도 해 줄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공사내역이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그러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물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공영시설입니다. 공영시설로서 군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한 사업인데 주로 공용시설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저희가 한 사업은 2005년 경우에는 담장보수나 자전거 보관대, 국기게양대도 몇 군데 해 준적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 해 줄 수 있다고 해석 하면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꼭 필요하다, 이것은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권영호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건축사, 대학교수, 군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구성해서 이 많은 공동주택을 다 심의를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심의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는 안하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도 심의 자료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권영호위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별도로 심의 한다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포함시켜서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투입될 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심의만 거치면 다 해주는 입장이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연간 사업을 해 보니까 10억에서 11억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에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사업,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10억에서 11억 정도 소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좀 소외감이 있었다는…….
권영호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너무 광범위 하다는 말씀입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아직까지 모르고 신청 안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 이런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재정이 따라 가겠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건축과에서 꼭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입주자대표 그리고 관리소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조정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공동주택에서 잘 몰라서 그렇지 다 알면 신청할 겁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설명회도 몇 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11억 정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보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을 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파트 주민들은 공용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괜찮다,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데도 신청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되고,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치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특히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지원 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와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가로등의 보수, 2.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3. 경로당의 보수’ 다음 4번이 문제입니다.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 이게 정말 광범위 합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자기가 주거하는 밖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의회에서 그거하면 4항을 삭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런 것 같으면 의회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바로 4항에 준해서 웅촌에 장백 한솔에 맨홀 보수, 또 삼남면에 대운 그린파크에 보면 옹벽토사, 온양에 한주아파트에 콘크리트 철거, 온산 덕신주공아파트에 방수공사, 덕신 동원에 과속방지턱, 덕신 무궁화에 화장실 전면보수, 언양 재활용창구 천막, 자전거 보관대, 허리돌리기, 방수, 화장실, 테니스장 펜스, 온양에도 자전거 보관대, 축대균열보강, 범서에 과속방지턱, 천상 추락방지난간, 서생에 담장철골 보수, 이런 것이 4항에 준해서 한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제외시킨 것도 많습니다. 신청현황이 그렇거든요.
한성율위원
사업 한거는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전부 심사를 해서 공용에 필요한 부분만 합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때 신청현황을 달라고 해서 드린 것이고 사업한 것은 제외 할 것은 제외하고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44개소 중에 70% 정도가 범서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범서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한성율위원
온산이나 온양에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편중 되었느냐는 겁니다. 2005년 실시할 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한 지역에 이렇게, 물론 신청 들어왔기 때문에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들어왔으니까, 신청이 이렇게 밖에 안 되어서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시도 울주관내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단지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했다, 적극적인 자세로 한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한다, 소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순회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범서읍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했고, 온양, 온산, 서생을 모아서 온양읍에서도 아파트 주민대표, 관리소장 오시라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언양지역에도 했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서읍에 70% 가까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했는데, 온산읍에도 빠진 것은 없습니다. 거의 신청을 다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온산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다른 데도 빠진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2005년도 첫 사업에 빠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2006년도는 특별히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직접 가서 작년에 빠졌는데 올해는 신청하라고, 한 아파트라도 빠진 곳이 없도록 제가 누누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제가 체크한 이 부분이 4항 조항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 준다면, 조금 전 권영호 위원 말씀처럼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올해 총 사업비 11억입니다.
한성율위원
2006년도에도 11억 정도 되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올해 11억입니다.
한성율위원
이 자료에도 11억인데 2005년도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005년도도 10억 정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11억 해 놨는데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006년도는 11억입니다.
한성율위원
2007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1월부터 조사에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한성율위원
2005년, 2006년도 다 받은 아파트들이 많던데 지양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런 제한을 안 하는 이유가 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해 줬다 해서 올해 지원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대상이 안 되었다가 내년에 노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한을 안 했는데 만약에 너무 과다하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제한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한 아파트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제 말은 형평성 있게 하란 말입니다. 한번도 안 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세 번 씩이나 한다면 공평성에 문제가 있죠.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적절히 분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4항의 예를 하나들면 경로당의 보수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는 부분, 신설하던데 신설은 어디에 적용시켰는지 보니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항도 아닌 부분, 한성율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부분을 아까 죽 나열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 적용을, 이것은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만든 조례인데 법 적용을 집행부가 너무 선심성으로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개정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떻든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법 적용의 잣대를 다른 방향으로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도에 의원님들이 순수하게 발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거의 농촌을 위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울주군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분도 우리 군민이 아니냐 해서 발의를 했는데 한성율 위원님이나 권영호 위원님, 서우규 위원님 질의처럼 형평성 원리에 맞게끔 잘 배분해서, 이장회의 때 홍보를 많이 하세요. 골고루 분배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8-7페이지, 건축행정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기타 시설비,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불용처리 합니까, 이월해야 됩니까, 또 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에 모두 마무리 짓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시설비인데 설계중이기 때문에 발주는 내년 1월쯤 돼야 됩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체사업 이것도 보면 올해 공동주택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한성율위원
제 이야기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하는데 11월 중에 발주를 하는 것으로, 울주군 분담금입니다.
한성율위원
민간위탁금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발주를 해서 끝났습니다.
한성율위원
끝난 것을 왜 자료에 올립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11월달에 했거든요.
한성율위원
8-13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12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과에도 기술직이 있고 그런 분야에서 수년간 있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설계변경 예산이 12건이나 되는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주 심도 있게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서 현장도 가보고 예산편성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세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을 설계하다 보면 워낙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실수를 한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시공을 하다보니까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점도 있고 제도상의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과 자재라든지 변경되는 부분…….
한성율위원
2007년도 감사자료에도 이렇게 또 내 놓을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에 대한 검토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수의계약입니다.
한성율서우규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저도 의문성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설계변경 현황 중에서 마이너스 되면서까지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와 시공을 해 보니까, 사실 절감할 수 있는 공법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말이 안되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아닙니다. 시공을 하다보면 마이너스 생길 수 있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벽에 블록을 사가지고 미장을 해야 되는데 한 면이 가로 곱하기 세로하면 약 10㎡인데 이걸 20㎡로 계상해 가지고 과다 설계된 부분도 있고…….
서우규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보충이 됩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증액된 부분 말씀이시죠?
서우규위원
예.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주로 입찰잔액가지고 활용을 하고 많이 한층 더 증축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로 확보해야죠.
서우규위원
입찰잔액이 집행잔액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최종적으로…….
서우규위원
만일의 경우 집행잔액도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 마이너스 부분은 예산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수의계약을 보면 물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울산에 있는 남구, 북구, 중구에 있는 업자들과 자매결연 맺은 것 같아요. 울주군에서 참여한 데가 2건 밖에 없어요. 건축과장님, 물론 건축과는 사업부서고 수의계약은 회계정보과에서 하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군의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군민의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 잘 사는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앞으로 회계정보과 하고 건축과에서 수의계약 나오면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관내업체가 있죠,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모 건설업체는 2개가 전문 단골손님이에요. 8-11페이지 보세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도 계약부서에다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를 많이 선정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모든 일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10건이 나오면 울주군 6개하고, 저도 압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우리 관내 업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찾아보면 있습니다. 단골 손님만 늘 가니까 이 사람밖에 줄 수가 더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2개 업체가 수의계약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전기공사는 작년에 4건 정도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온산에 2군데 하더라고요, 유지보수업이 우리관내에는 주소를 둔 업체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를 쓰도록 하고 한 업체에 집중되어서 하는 걸 지양하셔야 됩니다. 보면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안 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권영호위원
8-3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연속적으로, 2005년도에도 반복적으로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근절이 잘 안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올해 타 구에는 안 한 현수막 실명제, 우리 울주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실명제 실시와, 저희들이 순찰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실명제 효과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광고업체들도 게시 기간이 끝나는 것은 바로바로 철수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실명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지난해 2건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신축설계 시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왜 누락 되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경로당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안 넣은 것 같은데, 2억 이상 되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지난 해 감사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표준설계도를 활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단가, 각종 자재가,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자꾸 좋아짐으로 해서, 옛날 주택개량사업 할 때는 표준설계도를 많이 활용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경로당 외에도 표준설계도로 많이 하잖아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도면은 있다고 해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기초 터 파는데 공사비 얼마, 벽 쌓는데 얼마 이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내역서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설계도가 있어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땅 모양도 다 틀리고, 가로 세로가 똑 같으면 표준설계도가 필요한데 땅 모양이 다 틀리니까, 맞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다. 모 건축과장이 이 불법광고물 부분은 소등에 파리 훑는 것 하고 똑 같다는 형식으로 답변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할 때는 뗐다가 단속 안 하면 또 걸리는 부분인데,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순찰을 계속 합니다.
서우규위원
단속실적을 한번 봅시다.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단속하려고 해도 인력이 모자라서 단속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우리 직원 나름대로 주무 계에서…….
서우규위원
단속을 안 하고 있고, 또 불법이라도 봐주고 있잖아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광고업자들 교육도 시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광고업자 교육 시키는 것하고 단속 실적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광고물이라는 것은 크게 옥외광고물과 옥내광고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옥외광고물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광고물이라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어떤 걸 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포괄적으로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가로형 간판, 그다음 돌출간판, 지주를 이용해서 하는 간판, 옥상위의 간판, 에드벨룬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도 광고가 됩니다. 또한 창문을 이용한 광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중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는 부분을 불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불법광고물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고정광고물이 있을 것이고 그냥 게재형식의 광고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주로 유동광고물이라 해서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유동게재는 전부다 불법이라고 합니까? 정식광고물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부분은…….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는 현수막도 다 불법이라고 봅니다.
서우규위원
가능하면 ‘줄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을 홍보하고 공익성을 홍보하는 부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보면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광고물을 게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주로 국도변에 많이 접해있는…….
서우규위원
도로변 이런 부분 유관상도 그렇고 도로흐름의 시야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 철저히 정비를 해주시고,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거의 읍·면에서도 순찰하고 저희들도 순찰하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단속을 합니다만 우리가 좀 철거라든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900…….
서우규위원
위탁은 어디에 하는데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할 수 있는 카고크레인이 있는데 위탁을 해서…….
서우규위원
위탁업체가 누구인지, 그러면 이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위탁정비로 811개 광고물을 정비했는데 여기에 실적은 있는데 처벌은 한 건도 없었다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처벌은,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과태료처분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고발 등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과태료부분이라든지 불법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문제, 사실 다 장사를 하고 지금 현재 상당한 6,70%가 행정적인 절차를 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치한 광고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을 게시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알력이 생겨서 행정에 고발해오고 신고해오고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사회적 논란의 문제도 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언양하고 봉계 쪽에 불고기특구지정이 됐는데 현재 여기에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언양하고 봉계가 한우불고기특구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됨에 따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축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광고물, 그러니까 입간판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정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당초예산을 입간판에 대한 디자인과 사업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입간판정비를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반기 1회 추경 전에는 입간판모형을 완료하고 1회 추경 시에 정비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입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결과 언양지역에는 지금 25개소, 봉계지역 47개소가 현재 한우불고기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은 보면 입간판이 3개 있는 집이 있고 어떤 데는 2개, 여러 가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1회 추경 시에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방법과 지원규모를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군비지원을 업소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줄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특구에 따른 입간판을 전량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
결론으로 아까 불법간판을 811개나 정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실적은 전혀 없고요, 이 부분은 서두에 이야기처럼 소등어리에 파리 후치기 형식밖에 안 되고, 그 부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불고기특구, 특구를 만들기 위한 간판정비부분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언양에 25개소, 봉계 47개소 등 있는 부분에서 허가가 35건이고 신고가 56건 간판설치 되어 있고 남은 86개의 간판은 지금 현재 무허가 간판이거든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허가신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안에 간판부분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정비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 특구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특구 바운더리 안에 칼국수집도 있고 불고기 집 이외에 다른 중국집도 있고 같은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나쁜 이야기로 누구 집은 정비해 주고 누구 집은 정비 안 해 주는 사례가 발생되면 민원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비할 때 검토를 해서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우불고기식당을 1차적으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불고기식당은 그분들이 상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또 불고기식당 안에 그 간판만 정비해 버리고 다른 간판 놔둬보십시오. 그건 완전 헌옷 짜깁기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 전체 다 했을 때 사업비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한우불고기식당 입간판정비에 대해서 모형을 개발할 거거든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같은 모형으로 하면서…….
서우규위원
그러면 언양·봉계만 합니까, 다른 타 온산이나 이런 쪽에도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은 안합니다. 특구지역 안에만 합니다.
서우규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우규위원
있습니다. 좀 전에 현장을, 건축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천상수변구역에도 산림과 의견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담당자가 현장에도 안가보고 그냥 건축사의 이야기만 듣고 서류상 보고 허가를 내서 굉장히 큰 민원이 발생되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제가 건축과에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두동면 구미리 산134-7번지 일원에 대지면적이 전체 493㎡인데요. 여기 어떤 지역인가하면 군도 28호선과 박제상유적지로 가는 일명 장당선 농어촌도로하고 합류지점에 묘하게도 삼각부분에 조금마한 동산형식이 되어 있는데 이 동산을 두동에서 사고위험지역이라고 해서 굴곡부를 개량하기 위해 건설과에 몇 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건설과에서 1년 전부터 검토한 사항도 있는 상황에서 한모 여자 분이 제2종 근린생활 일반음식점 건축신고와 관련해서 건축과에 허가를 득했는데 건축과에서는 현장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누가 가면 아기가 봐도 안된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허가를 해줌으로써, 또한 모 여자 분은 허가를 득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말입니다. 팔아버린 어떤 사람은 가격을 법적인 신고가격이 1,200만원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거래는 상당한 금액으로 했는데 헐값에 사서 허가를 내서 상당한 금액으로 팔았다 말입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마는 허가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사항, 이것 서류만 떡 보고, 이게 아까 천상수변지역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앞으로, 지역주민들 집회가 일어나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 부분 과장님 알고 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래서 중단되고 산림과에서 다른 방향으로 현재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세상에 이런 부분에 대한 면에, 그러면 건축허가 과정에서 때로는 이런 부분은 면의 의견도 간혹 첨부가 되던데 면의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안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이 면의 의견을 받을 때는 민원의 발생여지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주로 주민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라든지 주민허가가 시정될 때에는 저희들이 읍·면장 의견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냥 단순 민원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보면 지목이 임야가 되니까 그다음 건설과와 산림과에 협의요청을 했을 때 아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안 된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한거죠.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양방향에서 차가 왔을 때에는 조금 시야가 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결론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할 때에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민원인들이 간혹 와서 짜증 섞인 얼굴로 의회에 올라오면 참 건축허가부서에, 아까 처음에 제가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하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 해주기를 바라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저희들…….
서우규위원
아까 수변공원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똑같은 사안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건축부서의 그거는 모르고, 하여튼 저 부분에 건축이 들어섰을 때 조금 이상하다고 했을 때 건축과에서 무조건 욕 들어 먹는다. 그 이야기를 우리직원들하고 수차례 했습니다. 하여튼 타 과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생각 해볼테니까,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도 사실상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구미리 같은 경우에도 일반 도로변의 임야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점을 사실상 몰랐어요. 우리 건축직이 만약에 그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저한테 보고를 했을 텐데 우리 건축 직원은 사실상 그 자리인줄 모릅니다. 지적도 하나가지고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 부서에다가 협조요청하면 타 부서에서는 사실상 현장을 나갑니다. 도시과도 현장 나가고 산림과도 현장에 나갑니다. 우리건축과는 현장에 안나가지만, 거기 갔을 때 전화해서 거기 건축허가가 안 되겠더라, 어렵겠더라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우리 담당자도 그렇습니까하고 한 번 더 볼 건데, 그게 뭐냐 하면 해당과하고 우리 직원들 간에 대화가 좀 없었다, 그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하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앞으로…….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해당 실·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담당끼리든지 계장님들도 서로 전화를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서로가 공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업무에 따른 법령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인식하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퇴비사나 축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보통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다, 그리하여 분할측량을 하고 건축을 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요새 위임된 건축사에서 건물현황 측량을 첨부해야만 사용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법으로 이게 나와 있나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은 신고건축물에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신고부분만 있고 허가부분은 관계없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허가부분에는 관계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건축허가 조건에 보면 건물현황 측량을 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규정됐거나 지침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사안은 현재로 없는 거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지 경계선하고 건축사가 볼 때에 확실치 않을 때에는 현황측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지 경계선이나 아니면 인근지역에 빼야 될 거리를 건축사가 눈으로 확인하고 없을 때에는 현황측량을 해보자, 하라 많은 요구를 합니다. 꼭 첨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물론 건축사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서류를 안받아주니까 당장 하라고 하지, 민원인은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사항은 현황측량을 해야 되지만 허가사항부분에서도 담당자가 볼 때 너무 인접대지 경계나 인접 다른 타 대지경계선하고 너무 인접했을 때에는 한 번 그렇게 현황측량을 해 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준공하고 난 뒤에 남의 대지에 침범되어 있으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계획대로 안 짓고 건물 짓기 위해 기초를 팔 때 옆으로 이동해서 팠거나 하면 나중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법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 향후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은 참 좋은데, 그런 것 같으면 원인자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심한 이야기로 돌 하나 던지면 연못가에서 장난으로 던졌는지 모르지만 맞는 개구리는 치명타입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자기가 지을 때 정확하게 안 지었겠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건축사가 보기에는 약간 미심쩍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지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하라는 대로 안하고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서우규 위원님이나 권영호 간사님 이나 천상수변공원에 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님, 산림과장 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사무과 직원하고, 현장을 보니까 역시 오전에 제가 지적한대로 말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렇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산림과장님이 아까 사무 감사 때 이야기한 것하고 현장에 가서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우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각 읍·면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있으면 건축사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는 도장만 찍어주는 사람입니까, 뭡니까? 서류검토만 하고 치워버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중요사안에 대해서 협의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을 가서 민원이 제기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현장 가셔서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오특방지 시설이라든지, 수변에 아예 50% 정도 지금 메우고 있어요. 주민들의 반발이 그렇게 많고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호수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시든지 하셔가지고 그 땅을 우리 울주군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울주군에서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이 마당에 실·과 직원 몇 명의 책임으로 울주군전체의 행정에 망신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오늘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산림과와 협의해서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감사중지
15시31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보고는 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산림과에서는 몇 년 전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재선충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그 관계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7월16일날 mbc 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로 인해서 주민들 홍보를 제대로 안해서 상당한 주민민원이 일어나고 주민피해가 일어났다고 방송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못 취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한성율 위원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울주군의 소나무 재선충병은 2000년10월경에 온산읍 화산리지역에서 최초로 69본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된 본수는 2001년 봄까지 해서 일단 방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는 것은 재선충 자체로서는 이동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솔수염하늘소에서 기생을 해서 솔수염하늘소가 다른 데로 옮김으로써 계속 확산이 되고, 특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수염하늘소도 그렇게 하지만 과거에 감염되었던 소나무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운반을 함으로써 많이 확산이 되고 태풍이라든가 강풍에 의해서 멀리 비산을 함으로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울주군의 지역을 보면 처음에는 온산 화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이 되다가 그 다음 온양으로 확산이 되고, 또 지금 선단지로 보면 두동 봉계까지 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북지역은 아직까지 청정지역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양 구수리라든가 두동 봉계지역이 선단지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까지 방제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1,968본, 그다음 2002년7,200여본, 2003년에 6,700본, 2004년에 5,900본, 2005년에 2만2,000본을 제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려 6만9,000본 정도를 저희들이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몇 배 증가된 물량입니다.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제거된 사유는 지난해까지는 국비지원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가 대폭적으로 확보됨으로써 방제가 대대적으로 되었고 지금은 소나무 재선충의 활동사항을 보면 11월부터 해서 다음해 2월까지가 가장 활동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봄에 저희들이 제거한 나무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국지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하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특별방제단이라는 인원이 구성이 되어서 1개단에 1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9월2일부터 지속적으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힘, 능력으로 제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공사도급을 줘서 방제를 했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보면 일부 국지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방제가 많이 됐다, 발생이 억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완전박멸은 어렵겠지만, 완전박멸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지만 한 3,4년 안에는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금년수준 정도의 방제사업비가, 국비보조가 거의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2,3년 더하면 하여튼 완전박멸에 가까운 정도의 단계까지 안 가겠느냐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공방제로 인한 민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섯 차례에 걸쳐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그때 네 번째 7월15일 항공방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직원이 해당마을에 전화를 쭉 하면서, 대부분 전화를 했는데 그게 연락이 덜 되었는가 그런 부분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도 하고 그 이후에 제가 7월21일자로 울주군에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 시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홍보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적발을 하고 산림과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철저히 홍보를 해서 시행을 해라,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해서 산림과에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락됐고 그다음에 7월28일쯤 마지막 5차 항공방제를 했는데 그때 하기 전에 피해 있었던 마을이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시오”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5차 항공방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른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제일 먼저 온산 산성마을에 재선충이 발견이 되어서 확산이 됐는데 혹시 온산공단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재선충병이라는 것은 공단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라든가 부유물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더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온산공단에 동해펄프공장이 있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 공장이 펄프 운송하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한성율위원
외지에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서 그 차들이 다니면서 여러 영향이 있어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선충병에 대해서 아주 국가적으로 크게 관심을 갖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로울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산이나 경남 인근 양산지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취입 받는다고…….
한성율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오기도 하고 또 온산항만으로 펄프가 들어오잖아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재선충이 생기기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개연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단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한성율위원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전에 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3년 안에 재선충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잡아지고 정비가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병은 전격적으로 2,3년 안에 할 예산을 2007년도에 전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에 3억이 든다면 내년도에 3억을 투입을 해서 하루빨리 재선충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3년에 드는 예산을 내년도 많은 예산을 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완전히 없어져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 몸의 암도 그렇잖습니까, 찔끔찔끔 해서 거기에 번지면 전염되어서 그걸 잡으려면 안 되듯이 수술을 하려면 대수술을 해서 전격적으로 확 해버려야 그 수술이 완결되는 것이지, 낫든지 하지 산림과장님 말씀대로 2,3년 걸린다고 보면 또 확산되면 예산 또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가야 할지, 그것은 예상치란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물론 2007년 예산에 국비라고 했는데 우리 군비가 들더라도, 아픔 아닙니까, 자연을 파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연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재선충이라는 부분이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서 그것만 제거를 하면 치유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선충 증상이라는 것은 어느 나무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평소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나타나면 그 나무를 잘라내고 잘라 내고 하는 사항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방제를 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소나무 전량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한성율위원
아니, 내 말은 현재 표시 나는 것을 우리가 전격적으로 큰 수술을 하고 나면 작은 부위부분에는 수술이라든지 모든 치료하기가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병적이 나타나는 수목에 대해서는 전량제거를 합니다.
한성율위원
산림과장님, 저도 서생으로 온양이나 또 온산을 하루에 한 번 꼴로 다니고, 지금 현재 감사기간이고 해서 모르지만 쭉 봅니다. 아직까지도 하고 난 뒤에 또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계속 발생이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을 해가지고 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잔잔한 것은 말씀대로 2,3년 안에 제거시켜도 수월치 지금 한 번 가보십시오. 2,3년 안에 한다면 그걸 잡지 못합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저희들이 물론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나무가 베어질 수 있고, 베어짐으로 해가지고…….
한성율위원
그렇죠, 한 나무라도 살리려면 예산을 투입시키더라도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수목의 빈곤화현상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생된 부분을 제거하고, 또 발생이 되면 제거하고 지금은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빈도가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약해지면 발생되는 본수 주변으로 군산개발이라든가 소규모 군산개발 정도를 해서 앞으로 집약적으로 방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착안해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울주군에 산악레저스포츠 허가 난 게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지금 현재 사항에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사선 문제 때문에 사자평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자평 가면 산에 길이 없었는데 길이 많이 난 것을 봤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권영호위원
무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지금 이사선으로 명명된 그 구간에 차가 엄청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사륜차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런 것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권영호위원
신불산에도 개발을 하려고 모든 아이템을 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권영호위원
신불산의 개발 때문에 일전에 과장님 방송국하고도 인터뷰를 하신 적 있지요? 신불산에도 자주 가보셨겠네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신불산도 가 봤습니다.
권영호위원
신불산에 사륜오토바이 산악레저용 허가내준 것 없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 가면 지금 신불산 자락에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다가 그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신불산 개발하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아도 환경단체나 이렇게 해서, 울주군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을 과장님이 관심 있게 안 보셨기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에 더더욱 그런 것을 야기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지금 신불산 쪽에 차가 올라가는 구간은…….
권영호위원
차가 아니라 오토바이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오토바이도 올라 가집니다.
권영호위원
신불산 정상 말고 하단에…….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간월제까지…….
권영호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이냐 하면 간월산 온천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자수정동굴 가는 사이 거기 한 번 안 가보셨습니까?
이수선위원장
자수정동굴 입구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 쪽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도 신불산 개발하고 연관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권영호위원
거기에 사륜오토바이 산악레저해서 간판까지 버젓이 도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신불산 개발 하는데 과장님, 지장이 없겠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오토바이라든지 통행을 하는 것을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 주위에 감시원도 없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별도로 그런 것을 감시하는 감시원은 없고요, 현재 산불감시원들이…….
권영호위원
산불감시원이나 아니면 여름철에 하는 산지정화위원인가 그분들도 그런데 전혀 본 사실이 없는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산지정화감시원은 그 자리에 배치가 안 되고 간월계곡 입니까? 홍류목 폭포 있는 쪽하고 대운산 하고 그런 쪽으로…….
권영호위원
산불감시원은 거기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 그 위치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권영호위원
그렇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 구간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구간에 있으면 과장님이 시간 없어서 못 갔다면 감시원이라도 꼭 산불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산지를 전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사소한 요소가 되어서 신불산 개발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단체나 여타단체에서 상당히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염려스러워서 지적하는 겁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산건 위원들이 현장에 다 갔다 왔습니다. 자수정동굴입구입니다. 거기에는 엄연히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요. 사륜오토바이 영업을 하는데 그걸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면 말이 안 맞거든요. 작천정에서 들어가도 되고 뒤에 삼성 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자수정 동굴 바로 밑입니다.
권영호위원
도로변에 간판까지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몰랐는데 조속히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조치를, 산불방지라고 산불만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 전체 산림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산불감시원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발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읍·면장님께 지시를 하셔가지고 1일 보고를 산림과장님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산림훼손이나 모든 것이 취합될 수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이라도 시간 있으니까 담당자 한 번 가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서우규 입니다. 신불산 정상에 억새군락지가 있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억새군락지를 조성하고 또 관리를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군 관내에 신불산, 대운산, 치술령 등이 있습니다. 대운산에는 철쭉축제를 하는데 군락지는 없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거기에 군락지가 대운산 자연농원 쪽에서 올라가면 등산로를 따라서 군락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군락지 형성이 자연발생형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군락지를 조성한 상태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자연발생적입니다.
서우규위원
대운산 철쭉제도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철쭉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일찍 피면 진달래, 늦게 피면 연달래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말로 연달래를 철쭉이라고 하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게 대운산이나 치술령 쪽에 가면 대규모 군락지가 있습니다. 늦은 봄에 피는 철쭉이 정말로 장관을 이루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관광개발부분도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치술령 주변 철쭉군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등산로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4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갖고 치술령 주변 등산로 정비도하고 철쭉군락지에 대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과장님 가보시니까 한라산중턱에 산림욕장 수목원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등산객이나 일반 시민들이 여가선용차원에서 맨발로 걸어가는 조약돌 길도 일구간 공원벨트형식으로 해놓고 자연도 이용하고 수목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인데 언양 일원에 수목원 산림욕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지금 산림수목원에 대해서 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수목원이 한 군데가 이미 조성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우규위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동구지역에 하나 있습니다. 동구 세평에 하나 있고, 우리 시 전체의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북구 코오롱에서 하는 마우나오션 올라가는 쪽에 수목원이 하나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것은 조성은 아직 안되어 있고 착수를 아직 안 했습니다.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립수목원을 광역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립수목원을 동구 방어진공원에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산림청의 심사에서 부적격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는 우리 군 지역에다가 하나 설치하기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에 두 군데 저하고 시 담당직원하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온 지역이 대부분 사유지다보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데 회야강 주변에 시에서 매입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생태수목원을 자기들이 계획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갔다 온 지역이 두동 서하 대곡운동장 안 있습니까, 대곡운동장 맞은편에 2002년도인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포함해서 그 일대를 수목원으로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의견을 전달했고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수목원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6만평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면적도 좀 좁고 위치는 좋은데 그런 제한이 있어서 조금 어렵다하고, 그 다음에 지금 회야강 주변하고 저희들이 권장하는 데가 내광 쪽에 가면 시유림입니다. 아주 넓은 면적의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겠느냐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은 시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해서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시에서 자리를 확정하고 나면 별도의 수목원에 대한 계획을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 계획을 해보는 단계로 밟아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수목원이 2002년도에 박 군수 계실 때 지금은 대곡화랑체육공원 두서 서하 구석곡 일원에 수목원을, 사유가 어떻게 됐건 땅을 사기 위해서, 수목원을 한다는 명분으로 땅을 샀다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의 공원재산 승인과정에서 부결, 보류 결국은 이상한 결론 하에 승인이 됐는데 그래서 방치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산림의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지나간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목원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또 시에서 아까 회야강 일원이나 온양 내광 쪽이나 등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 군 언양 쪽에 보면 작천정 일원에 정말 생태공원이 형성되는 일원이나 그 다음 사유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언양, 권 위원님, 그게 무슨 산입니까?
권영호위원
봉화산…….
서우규위원
봉화산말고 송대 앞에 있는 산 그것…….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화장산이요.
서우규위원
예, 화장산 일원도 2003년도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화장산에 불이 났거든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불이 났습니다.
서우규위원
불이 나서 그 일대를 조림하는 과정에서 수목원을 하자는 형식으로 거창한 계획을 세워 와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일원이나 이쪽에, 수목이라는 것은 지금 심어서 수목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자연 흑송 그러니까 적송 택이죠, 적송이 군락하고 있는 일원을 인간한테는 소나무가 내려오는 기운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자연 환경적인 차원에서 수목원을 한번 검토해 보면 상당히 그 일원이, 본 위원이 아까 몇 군데 지적한 부분 상당히 괜찮은 곳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말미에 양묘장설치계획해서 특수시책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이냐 하면 두서 미호 쪽에 가면 6,000평 정도 군유지로 땅을 매입해서 1차 토지정비작업을 해가지고 수목을 일부 이식해 놓고 관리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방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화랑운동장 맞은편에 우리 군에서 매입한 토지를 이용해가지고 가칭 수목양묘장이라는 것을 장소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화장산 일원은 제가 알기로는 불이 나고 난 이후에 산림과에서 벚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 있는 수목을 식재할 계획을 갖고 계획까지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나 삼남 작천정 저희들이 한번, 요새 수목원이라고 해서 꼭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보다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 생태수목원을 시민들이 찾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선호를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현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속에 놀이 공간, 체육시설, 맨발로 걸어가는 조약돌 보도 길 이런 형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부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말씀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울주군에 8경이 있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8경의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8경은 다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8경중에서 선바위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불산 억새 거기는 군립공원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지 미지정지구로 되어 있고, 그다음 진하 간절곶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8경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울주에 명물이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우리 책자도 나가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사실 8경을 제대로 관리하고 앞으로 관리계획이나 제대로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8경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개발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이수선위원장
공원지역 내는 산림과에서 해야 안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차원에서 검토 관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단,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간절곶이나 입암공원 두 군데는, 입암공원은 광역시가 관리하고 앞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해야 되는 장소이고, 그리고 간절곶공원은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17억 정도 요구를 해놨는데 거기에 해맞이 행사하는 그 장소에 광장시설하고 주차장 부분이 있는 장소에 야외공연장을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보상을 하고 주차장 설치를 하고 간절곶공원의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부터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간절곶공원 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거기 무허가업소들 바퀴달린 포장마차가 거의 도로를 점유 다하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간절곶에 투자를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지금 간절곶에 보면 불법시설물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시설을 보면 포장마차가 13개소, 차량을 이용해서 카페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26개소 정도 되어 있고…….
이수선위원장
몇 개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26개소, 그 다음에 횟집이 26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허가 난 집은 몇 개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허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허가날 일이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 주변에…….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주변에 보면 일송정횟집은 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수차 했습니다. 지난번 소년체전 때도 장애인체전 때인가 단속을 했고 매년 연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에 횟촌 텐트가 꽉 있습니다. 26개소 정도 되는데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포장마차라든가 고정차량 이런 부분들의 정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횟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축수산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수선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무허가업소가 26개, 26개, 또 13개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울주군에서 횟집을 만들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가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포장마차고 차량을 이용하는 업소들은 내년도에 우리가 광장을 조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나머지 부분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나머지 횟집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짓고 난 뒤에 그 쪽으로 입주를 하면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간절곶의 불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하지만…….
이수선위원장
아니, 거기에 수십억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울주군에서 정말 1월1일날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인 분들이 해맞이 행사에 다 오는데 도로를 반 이상 점령해 버리고 전부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걸 양성 해 주는 겁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단속을 했다는데, 우리 위원들 몇 번이나 가봤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수선위원장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저희들이 그걸 철거를 하려고 계고를 해놨는데 계고를 하고 나서 또 한번 철거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무허가에 대해서 과징금부과한 적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과징금이라든지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식품…….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범서에서는 포장마차 해서 100만원, 몇 백 만원씩 수차례 벌금을 내고 검찰에 고발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우리 군비를 수십억 투입해서 한번도 관리 안한 이유가 뭡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업소들인데 이것은 저희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수선위원장
공원지역 내 아닙니까, 공원지역 내는 산림과소관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공원지역이라도 포장마차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빠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도로 편에 방치된 시설물인데 단, 그게 공원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지금 이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과징금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생관련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들인데…….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번도 단속한 사실 없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제가 와서도 한 번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단속한 근거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당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넘은 겁니다. 산림과장님, 맞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한 번 단속은 했는데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상주를 해서 감시가 안 된 틈을 타서 갖다놓고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것으로 해서 자원위생과하고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수선위원장
그 도로는 식품이니까 자원위생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서우규위원
공원 내에 빠져 나가는 도로 같으면 건설과하고 자원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도로무단 점령에, 자원위생과 같으면 식품에, 공원 같으면 산림과에 이런 방향으로 찾아야 되지 사실 산림과의 영역으로서 단속할 한계가 넘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이수선위원장
맞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하여튼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끝까지…….
이수선위원장
산림과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것은 건축물도 아니고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범서 같이 포장마차가 있는 데는 검찰에까지 고발해서 1년에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씩 벌금을 내고 간절곶에는 우리 울주군에서 수십억, 수 백억씩 투자를 시켜서 도로포장 확 해놓고 포장마차 있는데 그것은 봐주고 형평성의 원리에 맞습니까? 범서에 혼자 사는 아줌마가 70만원 울주군에서 과태료를 물렸데요. 그것도 주거지역 내에 함바 한다고, 이것이 형평성의 원리에 맞나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땅에 포장마차 한다고, 무허가업소라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하여튼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9-13 봐 주시겠습니까? 산림자원관리에서 보조사업 간단 간단하게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에 재료비 당초예산에는 3,523만9,000원 해놓고 지출은 847만7,000원입니다. 현재 남은 돈이 2,677만2,000원인데 지금 현재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것 작성할 당시에는 10월말 현재로 해서 작성이 되다보니까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66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산불관련 장비하고 재선충 관련 자재들을 구입할 그런 돈입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10월달까지, 이 자료 나올 때까지는 몇 개월 동안 재료비를 했는데도 800만원정도인데 근 한 달 만에 1,800만원 돈 써졌다 이 말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한성율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왜 그런가 하면 산불관계는 저희들 깃발 지주대라든지 기타 장비는 산불 철이 시작되는 11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장비를 구입했고요, 그리고 재선충 방제에 따른 재료비는 대부분 약재입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8백 얼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600여만원 남았습니다.
한성율위원
2,000만원 지출시켰네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2,600만원 남은 데서 저희들 6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성율위원
2,000만원 지출했다 이거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지출이 2,000만원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지출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 부분은 재선충 방제하는 약재구입하고, 그 다음에 타프린이라는 훈증할 때 씌우는 피복 타프린비닐 하고, 그다음에 산불 깃발지지대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내역을 요구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용역비를 어떻게, 예산편성은 1,000만원 해놨는데 자료를 보면 그대로 1,000만원 해놨는데…….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것은 일반 공원조성용역비가 아니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한 지역에 대한 검증용역이라고 해서 금년에 새로 신설된 사업과목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주를 해놨는데 재선충 방제가 거의 끝나면 NGO에 의뢰를 해서 재선충 방제업체,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A, B, C, D 여러 업체가 재선충 방제를 했습니다. 그 방제지역에 들어가서 매뉴얼대로 방제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걸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일련의 용역인데…….
한성율위원
이런 것은 1년인데 지금 11월달이면 한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먼저 용역을 해서 미리 모든 채비를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딱 당면에 가서 용역 줘서 하면 기 효과가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미리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계획과 같은 부분이 아니고 사업이 완료된 장소에 들어가서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선충이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갑니다. 마무리 되고 난 이후에 그 장소에 들어가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한성율위원
마무리는 언제쯤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12월쯤 되면 검증용역에 착수가 될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재선충은 언제까지 작업을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11월말쯤 되면 거의 종료가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에서 7,132만2,000원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그렇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사유임지에 대해서 영림계획편성 사업비입니다.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12월초쯤 되면 지출이 될 겁니다. 영림계획을 한두 필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성율위원
이런 것도 꼭 11월, 12월달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사업들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건데 영림계획을 편성하는 기간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 됩니다.
한성율위원
지출되는 시기가 11월, 12월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지출되는 시기는 12월초쯤 되면 사업비 지급이 될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모순이 있네요. 이런 돈은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초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돈을 그대로 방치해 두느냐…….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군비 자체사업비가 아니고…….
한성율위원
시비, 국비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성율위원
몇 %, 몇 %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림계획에 한 위원님 보시면 7,132만2,000원 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지방비 중에서 시비가 50%, 군비가 50% 즉, 국비가 3,566만1,000원, 시비가 1,783만1,000원, 군비가 1,783만원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림계획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면적이 7,000ha에 대한 영림계획을 편성하기 때문에 연중작업을 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지출시기가 12월 달이다고 보면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12월 중에 저희들이 지출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 26, 27페이지 봐 주십시오. 연계되는 겁니다. 이 현황에 보면 국·시비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산불예방, 산불위험 제거작업,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진화안전장비 쭉 예산에 보면 했는데 국·시비 들어온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지, 잘못된 부분이 아닌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작성된 시기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가지 9-14하고, 9-13페이지에서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지만 그 이후에 집행이 거의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진행 중인 사업도 있지만 저희들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가급적 목적사업대로 전액 가까이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말하는 것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기에 보면 신불산 억새군락지 등산로 보존사업에도 8억을 해놨는데 2억이 남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소나무 재선충 관계에 대해서도 쭉 보면 많은 예산을 지금 하지도 않고 있고, 크게는 27페이지에 보면 19억575만3,000원에서 지금 얼마 남아있나 하면 3억2,079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12월 다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방금 지적하신 신불산 억새군락지 및 등산로 보존사업에 2억원이 남은 사유는 거기에 저희들 화장실 겸 관리소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그 사업비가 아직 지출이 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도 이후에 지출이 많이 되었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부분도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출이 될 겁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공사를 다 끝내야 돈을 지급합니다.
한성율위원
소나무 재선충 방역 방제2,039만원 남아 있고, 소나무 재선충 고정초소 인건비가 아직까지 5,296만1,000원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런 사업비들은 작성 시기하고 그 이후에 지출된 것 하고 안 맞아서 그런데 대부분 지출이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이렇게 지출됐다고 하면 뭘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예산집행 지출부를 저희들이…….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국·시비라 하더라도, 또 내려온 비율에 따라서 했다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월달까지, 과장님께서 당당히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12월에 예산 잡아 놓은 것은 다 집행할 것이다 하는데 다음에 이대로 12월 넘어가서 지출내역을 본 위원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위원님,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월까지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익년도 2월28일까지 지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산림사업은 대부분 예산 편성액에 가까이,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자투리가 남긴 남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집행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여기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하는데 전체 금액이 19억입니다. 지금 남은 집행잔액이 3억2,700여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이 금액을 12월까지 다 집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예산을 놔두고 지출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용역을 줬다 하는데 한 팀이 안 되면 두 팀도 해야 되고, 세 팀을 해서 하루라도 한달이라도 빨리 다른 나무가 병충해에 걸리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만 이렇게 많이 놔둬서 되는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재선충 보고를 드릴 때 6만9,000본을 저희들이 제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성율위원
그건 들었습니다. 저하고 이해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돈을 놔놓고 쓰지도 않고 하루라도 빨리 제거를 시키고 지역마다 파트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데 지금 몇 개 팀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몇 개 팀이 아니고 지금 1개 입찰을 해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요. 지금 한 팀이 하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몇 팀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재선충방제를 위해서 나무 하나라도 빨리 빨리 제거를 시켜야 오염이 안되고 확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방제는 연초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제거작업을 합니다. 7월부터 8,9월까지는 잠복기이기 때문에 병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8월까지는 작업이 거의 중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9월부터 서서히 병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3억 얼마 남은 부분이 거의 다 지출이 됐습니다. 예산은 19억인데 19억중에서 산림청에서 추가로 일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출한 것은 20억9,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작성시기하고 실제로 사업비 지출된 시기하고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지출 안하고 그냥 앉아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오늘 우리 군의원을 기분 나쁘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런 현황을 놔놓고 감사자료를 내놓으면 뭐를 보고 우리가 산림과장에게 질의하겠어요. 설명으로서 끝난다고 그러면 차라리 설명을 듣지 뭣 하려 합니까? 이 자료 보고하는데…….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10월말까지 기준으로 낸 겁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면 내 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내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추가자료 내 보세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9-20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서생 진하지구, 태풍 나비 산사태 피해복구공사,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했는데 예산액이 1,748만2,000원이거든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액이 1,841만원, 92만8,000원이 오버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정확한 설계변경 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다른 부기에서 집행잔액을 추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증액사유는 서면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다른 예산의 집행잔액을 갖다 쓰는 부분,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써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출장복명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다른 것은 유효적절한데, 신불산 억새군락지 보존 및 탐방로 조성공사는 공사금액이 6억인데 묘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6억까지 딱 끼워 맞췄거든요. 어떻게 보면 봐주기 식 비슷한 색깔이 짙은 부분도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체가 국비고, 국비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초에 꼭 해야 될 공정이 발생 되었지만 사업비의 제한으로 일부 포함을 못시켰다가…….
서우규위원
아까 2건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닌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금액도 오버하고, 당초의 예산을 6,000만원을 더 오버시켜서 6억을 딱 맞추는 부분, 아무리 국비지만, 예를 들어서 진하 산사태 피해 같은 것은 국비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하세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은 할 말이 없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불가피한 게 아닌데 무슨 불가피 입니까, 사업명이 불가피 한게 아닌데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주로 처음에는 옹벽을 10m하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10m만 설계대로 하면 되는데 옆에 12m 정도는 더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 돈에 맞춰서 한다고 좀 줄였다가 실제로 하면서 입찰잔액도 남고 하니까 12m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처음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흙인 줄 알고 파 보니까 돌이 나왔다, 그런 경우 설계에 정립을 시켜줘야 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서우규위원
이 사업명은 그런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할 바에야 왜 목별로 편성합니까, 포괄적으로 해 버리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상북에 예를 들겠습니다. 태풍으로 상당히 많은 천재가 발생했는데 자세히 보면, 전체 현장을 다 가봤는데 묘하게도 산사태가 나는 곳은 산림훼손이나 원인행위를 한, 어떻게 보면 인재입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은 요구를 해오면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현지사정에 의해서 산림과에서 잘 판단하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이번에 태풍 피해를 보면서 산림과에서 산림훼손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지난번 에위니아 때 집중적인 폭우로 상북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보면 석남사와 보덕사 지역이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외 지역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덕사나 석남사는 자연 상태에서의 피해가 대부분이고 형질변경으로 인한 피해도 일부 있긴 있겠습니다만 석남사는 계속, 금년뿐만 아니라, 제가 ’96년도에 울주군에 최초 왔습니다. 그때도 석남사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석남사 뒤 쪽에 보면 계곡이 아주 깊습니다. 가지산 쪽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에 보면 산사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산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사방댐을 몇 번 막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경사가 심해서 폭우 시에는 지탱이 안돼 오히려 실려 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었는데 하여튼 형질 변경지에서 발생되는 그런 산사태나 대표적인 예는 임도 개설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을 통해서 임도 유실을 방지함으로써 산사태를 방지하고 임도 신설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사를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여부를 검사를 합니다. 심사위원이 시에 3명을 위촉해서 하는데 그런 심사제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안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도 외에 산림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 관리법이 산사태나 재해 방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근거로 해서 복구나 형질변경대상지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해서 재해가 발생되는 걸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남사와 보덕사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입니다. 인위적인 부분, 석리, 쉽게 말하면 소호 가는 쪽에 전원주택 많은 지역하고 상북 거리지구 전원주택지에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 가면 전원주택지 허가를 내면서 산기슭에, 물론 법에 의해서 허가를 냈지만 나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산림허가를 내 줍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조건을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량 제거를 해서 파쇄를 한다든지 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권영호위원
건축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산림과에서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 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식 요구가 있으면 담당공무원들이…….
권영호위원
요구가 있으면 나갑니까, 아니면 안 나가보고 그냥 허가를 내줍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대부분 현지는 한번씩 나가봅니다.
권영호위원
허가 낼 때 보통 나무가 많이 없는 걸로 허가가 나는 걸 못 느낍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말씀하시는 장소는 태종마을 쪽에…….
권영호위원
태종이 아니고 석리 삽제라는 데하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현장을 나가서 형질변경 허가 대상지로 판단되는 부분은 수목이 가급적 없고 평지 지역을…….
권영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셔야 하는 것이 거기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에 나무를 다 제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을 잘 보시고 허가를 내 주셔야지요. 나무가 많으면 이식을 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2,3개월 전에 나무를 제거해 버리고 3,4개월 있다가 허가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오면 실제 숲속에서 나무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허가를 득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수목 밀생도라든가 경사도, 주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지라고 판단되면 허가를 해 주는데, 아까 말씀처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미리 나무를 베어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사건처리를 합니다. 그 토지가 신청하는 목적으로 꼭 전용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하곤 하는데…….
권영호위원
나무를 3,4개월 전에 베어버리면 숲속에서는 흔적이 안 보일 정도로 처리를 해 버린다니까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면 주변 임상하고 신청지의 임상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런 지역은 반드시 색출해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면밀히 다 검토를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권영호위원
삽제지역하고 지곡지역에 보면 전원주택지를 3채 4채 짓고, 계곡이 형성 되어 있는데 지난 에위니아 태풍 때 보면 거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현장에 가봤습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다리를 놓거나 할 때 그 계곡에 관을 묻습니다. 양쪽에 전원주택을 짓고 가운데 길을 사용해야 되니까 골짜기에 관을 100m 200m씩 묻어 놓고 그 골짜기 물이 그쪽으로 흐르도록 위에 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 때 결국 그 관이, 물이 아무리 내려와도 표 없이 내려가던 물이, 그 관을 1000㎜ 1500㎜ 묻어 놓은 들 그 많은 양의 돌과 나무가 내려오면서 막히면서 계곡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 부분이 안 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곡에 다리를 안 놓고 조그마한 관을 묻어서 길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많은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유실이 되고, 이러니까 다리 놔라, 다시 복구해라, 행정에서 또다시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조금만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 태풍에 대한 피해도 많이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많이 투입을 안 해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허가 내는데, 정말 산에 허가만큼은, 이런 태풍 에위니아를 겪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해서 허가를 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산림훼손 허가 부분은 나무를 2,3개월 전에 베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2,3년 전에 조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에 산림을 훼손 해 가지고 자기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산림훼손 해 가지고 한건 하고 또 다른 데 하고, 이런 고의성도 있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설계변경 건, 약 90만원 설계변경이 집행액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같은 목 안에서 집행 된 잔액을…….
한성율위원
다른 사업을, 한 마디로 말하면 이 수의계약 밑에 있는 사업의 잔액을 여기에 투입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사업 자체가 틀리는데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원칙적으로 부기 외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은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하게 목간 전용이라는 관계가 아니고…….
한성율위원
과장님 임의대로 변경해도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같은 목이기 때문에, 또 같은 태풍 피해 복구 사업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량껏 했다 이 말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부기에서 남은 돈을 여기에 다가 설계변경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수의계약에 보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계약 업체가 울산산림조합, 울산산림조합, 울산산림조합, 울산산림조합, 울산임업, 울산임업, 대성조경, 전부 울산에서 주도 하고 있는 회사고, 꼭 이런 업체만이 참여해서 공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 사업을 할 때까지는, 물론 수의계약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합니다만 태풍 산사태 복구 사업 이런 것은 토목사업이라고 합니다. 산림 토목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산림토목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업체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법 조항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있습니다. 지금 울산관내에 산림법인이 약 10여개가 있습니다. 이 때 당시에는 울산산림조합하고 울산종합임업하고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한마디로 임도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산림토목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사업들은 이런 업체들만 할 수 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법에 산림토목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은 과거에 법인이 없을 때는 산림조합에서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19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한다고 3억씩, 1억 얼마씩 투입했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권영호위원
신불산 등산로 정비사업 하는데 많이 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가지산 외 등산로 정비사업은 가지산하고 신불산에 생태복원사업하고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권영호위원
이 자금으로 거기에 한 일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거기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신불산에 홍류폭포 쪽으로 올라가면 칼바위를 아시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권영호위원
거기에 무슨 시설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 1년에 한 사람씩 죽어 가는 것 아십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권영호위원
신불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4,5명 죽었습니다. 이 칼바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벌써 두 사람이, 지지난해에도 1명이 죽었는데 거기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어떤 등산로를 정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위험한 지역에, 사람이 죽어가는 곳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런 인사 사고가 있는 것 같으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또 쌀바위가 가지산에서는 최고 볼거리로 찾아가는 등산객이 많습니다. 쌀바위에는 별도로 정비사업 한 것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쌀바위 쪽에는 손을 아직 안댔습니다.
권영호위원
쌀바위 뒤에도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등산을 그 쪽으로 안 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정비를 안 하고 어떤 데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된 지가 불과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일부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다가 군비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물론 그 전부터 죽 해 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4억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수산하고 가지산 석남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변에 대해서 주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허용 된다면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토요휴무제가 됨으로 해서 특히 상북과 언양 일대에 1000고지가 넘는 산이 6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속한 산만 해도 4개가 있는데 봄가을에 등산객이 엄청나게 옵니다. 산악관광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등산로도 시급한 데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고 안 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동감을 합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문화휴양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위험부분,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잘사는 울주라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국적으로 등산로 개설이 가장 후집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등산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한 2년 정도 전입니다. 역사가 아주 짧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고 적은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역사가 짧다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9-19페이지입니다. 온산공단 내 가로수 보식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4,000만원인데 1억2,632만4,000원, 진도 100%인데 어디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온산공단내 s-oil하고 s-oil에서 온산읍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까지 약 5㎞입니다. 교목과 관목을 합해서 1만본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공단에 나무 심는 것은 시나 수자원, 다른 곳에서 심지 않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울주군 전체 공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림이라는 곳은 손을 안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림은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그냥 두는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문화재 일부 자연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재 성립되어 있는 수목의 형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칙적인 조성권자는 광역시장입니다. 그러나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간절곶이라든가 덕신, 진하 도시자연공원, 구영공원 이런 부분들은 광역시 도시공원 관리조례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군에서 관리하면서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공원이라도 필요하다면 우리 군이 예산을 투입해서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온산공단 내에 ’74년도부터 공단이 지정되어서 화산공원 있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는 군에서 나무 한 그루 심지 안하고, 길 관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산림과장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현황에만 나와 있지.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온산공단에서 세수가 얼마나 나오는데 그런 것도 관리 안하고 신경을 안 쓰면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을 원칙적으로 조성해야 되는 것은 광역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단지 공원 관리는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이 관리하는 근린공원이 27개소입니다. 27개소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4개 정도 됩니다. 그 외 공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야 됩니다. 숲가꾸기라든가 수목에 대한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사업비를 투입 하더라도 손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지금까지는 거기에 손질을 한 것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는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공원을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점검을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린이 공원을 보면 서생에도 미조성 되어 있고 범서, 삼남, 범서 같은 데는 지정만 해 놓고 조성도 안 하고 관리를 안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우리 관내 어린이 공원이 83개소가 있는데 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된 곳하고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으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의 조성은 사업 주체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을 하지 않습니다.
한성율위원
구영리도 3곳에나 안 했네요? 이것은 2003년5월22일에 울산도시계획이 고시 된 것이고 3군데 다 2003년도에 고시 되었네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고시는 되었는데 구영2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승인으로 인해서 고시가 된 것입니다. 조성을 해야 될 의무자는 구영2토지구획정리조합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인계를 해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덕신1공원 알지요, 농협 앞에, 1329-3번지, 거기 압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어린이공원입니다.
한성율위원
덕신소공원은 이 자료에 어디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소공원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공원을 지정해 놓고 그 많은 나무를, 덕신은 어떤 지역입니까, 공단주변지역입니다. 특히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나무를 제거하면서까지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도 그 자료를 보니까 온산읍 이장단 회장 박경문, 온산읍 청년회 회장 김철욱 이렇게 건의를 올렸는데 공원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서울이나 남구나 울산시내를 가도 구석구석에 잔여지만 있으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보세요, 인조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나무를 다 없애가면서 운동장을 만들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소공원이라는 장소는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공원시설이 아니고 일명 도로변 공한지를 조성해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한 소공원입니다.
한성율위원
어쨌든 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구획정리하는데 공원이 당연히 있어야 구획정리 허가가 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공원에도 국립공원, 군립공원, 택지사업 안에는 어린이공원이라 해서 놀이시설 할 수 있습니다. 공원관계를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행위는 좋습니다. 공원 안에 운동장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다고 봅시다.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공원의 면모를 갖춰 있는데 왜 나무를 제거를 시키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한성율위원
주민의 의견이 두 사람 도장 찍어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2명만 도장 찍어 가면 무슨 행위라도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단 2명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전체의 주민들이 대부분 그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심어 놓은 나무를 없애가면서 굳이…….
한성율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민의 건의가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대한민국이 망하더라도 안 할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안 해야 할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공원부지로 해 가지고 운동장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건 공원으로 십 몇 년 키운 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공원에도 일부 어린이시설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 부분도 온산읍민들이 건의를…….
한성율위원
다른 지역 같으면 괜찮아요, 온산이 어떤 지역이냐는 겁니다. 나무 한 포기라도 심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공해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소공원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결집된 건의가 있었고, 물론 나무를 심어서 녹음을 푸르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운동공간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이 되었고…….
한성율위원
자꾸 주민이라고 하는데, 지역 주민이 공단주변에 이주를 잘 못 했다고 해서 다시 철거 시켜달라고 하면 시켜 주겠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온산 덕신지구는 공단 주변이고 많은 공해가 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는 엄청나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많은 녹화를 해서 온산 시가지가 푸르름을 찾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소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한 부분은 주민의 결집된 여론과 지역 청소년이나 지역주민들의…….
한성율위원
이장단 회의 때도 반반이었습니다.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밀어붙였어요, 제가 그 때는 군의원 안 할 때입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율 위원께서 가로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로수를 심기는 심는데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은 상당히 가물었거든요, 밤에 가로수가 윗부분은 거의 다 말랐습니다. 물주는 것 하나 못 봤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군도27호 은편에서 박제상유적지 들어가는 만화리 비조 못가서 그 일대의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과연 울주군의 가로수 사후관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성율 위원께서 질의하신 온산소공원 스케이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의회에 참여를 했는데 의회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성율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때 온산 주민들의 상당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꼭 설치를 해 달라 해서 그 당시에…….
한성율위원
박경문 도장 하나하고 김철욱 도장 하나 때문에 했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 오라 해가지고 설명회를 하든지 했으면 본 위원 이런 말을 안 한다 말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남구에 가보세요, 구석구석마다 나무를 심어놨어요.
서우규위원
또 그 당시에 속기록도 남아 있으니까 해당 지역에서도 그걸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쪽 일부 의원들은 왜 나무를 없애고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해야 되느냐니까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고…….
한성율위원
두 사람의 도장 찍어 왔다니까요.
서우규위원
그리고 해당지역의 의원도 강력히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 사항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건의서 올려서 원위치해서 나무 심어달라면 심어 주겠습니까?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한성율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한 의원의 말이라 할지라도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숲이 이미 울창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그 지역이 아니라도 운동시설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 줘야 되는데, 또 온산은 특수한 지역이고 해서 몇 명의 말을 듣고 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금시초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숲이 우거져 있을 때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토지구획정리 안에는 거의 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는 가능하지만 이런 숲이 울창한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9-40페이지에 산불방지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이 자료에 보면 산불진화 인력 총 382명 했는데 382명의 산출근거를 이야기 해 보십시오. 밑에 나와 있는 합해서 그렇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읍·면에 초소가 24동 있고 차가 13대가 있는데 상당히 추운 새벽에 불이 나면 방재차가 얼어서 가동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는 되어 있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런 보온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초소나 산불감시원 자체가 안 모자랍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산불에서는 예방활동이 최고인데 감시원 인력이 산림면적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우규위원
부족하면 방법을 찾으십시오. 산불 한번 나면 복구까지 한 50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방재복에 전에는 이맘때에, 382명뿐만 아니라 산불이 났을 때 전 공무원들이 방재 요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하다가도 불이 나면 정장입고 갈 수도 없고, 전 공무원들에게 방재복이 배부 되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계속 구입해서 한 벌씩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한번 일괄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한 벌씩 다 돌아가도록, 산불이 났을 때 대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최광해 국장, 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7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