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53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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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부서인 자치행정국장과 소속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속 과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과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를 모아서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을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권혁돈,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사무관 장종태, 세무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주훈, 민원봉사과 지방행정사무관 최재, 지적과 지적사무관 임홍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구우회위원장

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내용중에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신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쪽 수의계약현황을 봐 주시겠어요. 11번 명학소민중봉기기념탑 건립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4억원이고 낙찰률이 99%, 낙찰액이 3억 9,000만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99% 낙착률이 가능한 일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작한테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률 99%를 적용한 것입니다. 당초에 현상공모할 때 금액을 게시했고 했기 때문에 당선작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99%가 된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착공연월일은 언제인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착공연월일하고 준공연월일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1차분 계약일은 11월 8일이고요. 준공은 2006년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2차분 계약일은 올해 1월 25일이고 준공일은 2006년 3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착공일로부터 공기를 120일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2차 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민중봉기기념탑 건립공사 2차라고 돼 있는데 2차 이것이 계약금액이 1억 9,000만원으로 되어있고요. 같은 사업인지, 별개의 사업인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5년에 우리가 2억을 확보해서 공사했고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6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총 4억원 가지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4억짜리 공사에 1억 9,000을 추가 설계변경공사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원래 설계를 할 때부터 예산이 모자라서 4억으로 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설계를 잘못해서 계약공사금액이 잘못 설정이 됐던 건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사업비를 한번에 확보를 못하고 2005, 2006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두 번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나 현상공모는 우리가 한번에 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일부러 분리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분리공사는 아니고요. 현상공모를 할 때는 4억원에 했는데 예산이 2005년도에 2억원을 확보했고 2006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1차, 2차로 나누어서 계약을 해서 준공을 한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건립공사는 3억 9,000에 낙찰해서, 총 공사비 4억 예산에 3억 9,000에 낙찰을 해서 공사를 했고요. 보니까 여기는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증액내역이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건립공사 2차라고 해서 1억 9,000을 계약금액으로 해서 설계변경금액 해 가지고 900 추가로, 해서 이 내용을 보면 추락위험이 있는 한개소 계단공사 추가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을 나누어서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이것 사업발주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1차, 2차 다요.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한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망이ㆍ망소이기념탑 관련된 1, 2차 사업발주계획서와 관련된 자료요구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영 위원님 자료제출요구 이전에 내동과 삼천동의 동사무소에서 본청에 보고한 동정보고, 2006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자료요구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망이ㆍ망소이기념탑 1, 2차 사업발주계획서 그리고 내동과 삼천동의 동정보고 2006년 1월부터 11월 최근까지의 자료 제출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망이망소이기념탑 사업발주 계획과 관련된 1, 2차 계획서 그리고 내동과 삼천동의 동정보고 내용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한수영 위원님, 자료 26쪽에 설계변경을 우리가 900만원을 했는데 추가공사 2억원중에서 1억 9,000을 계약하고 예산이 1,000만원이 남아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계단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900만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받았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시 신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60페이지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한 자체 후생복지시책 추진사항이라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내용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 맞춤형 복지제도가 서구청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 자체 후생복지시책추진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자료내용을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만 제출을 해 주셨어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맞춤형복지제도 사항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현황이 됩니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실시한 사항이 되고요.

수영

한수영위원

자료제출을 잘못해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자체 후생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구자체 후생복지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금 후생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큰 것이 맞춤형복지제도가 예산범위도 크고요. 또 아까 설명드린 콘도이용권이라든가 후생관 이용이라든가 자판기운영이라든가 또 좁게는 우리 여성한울회 지원이라든가 직협육성이라든가 전반 사항이 있습니다만 가장 후생복지에서 직원들의 호응이 좋은 맞춤형복지제도를 우리가 열거해서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으로 자세히 뽑아 드리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콘도이용권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콘도이용권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2002년도에 일성콘도를 17평, 28평해 가지고 10구좌를 계약했고요. 또 한화콘도를 2구좌 해서 총 12구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일수는 주말에는 우리가 136박을 사용할 수 있고 주중에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 이용권 구좌는 얼마에 사셨어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12구좌에 1억 1,452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 없으면 회원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용실적은 어떤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실적은 최대한 사용가능일수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프로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2005년도에 157박을 이용했고요. 2006년도에는 116박을 사용했는데 아직 2006년도는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말 성수기하고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는 136박보다 초과해서 사용했습니다. 주중에 사용한 것도 있기 때문에.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구 자체 후생복지사업에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직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빨리 해 주시고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쪽 CCTV설치현황 활용실적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설치현황을 보면 둔산서관할 2개소, 서부경찰서 관할 2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법적 근거는 우리가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했고요. 또한 운영실태는 현재 우리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파악된 결과로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범죄발생예방건수에서 한 40%가 감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재 둔산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한개소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 당시에는 예산이 6,000만원 섰었습니다만 우리가 입찰결과 3,200만원에 낙찰돼서 설치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4개소 설치하는 데 총 3,2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당초에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 저렴하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3,200만원에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하여튼 설치장소를 보게 되면 갈마1동, 갈마2동 또한 괴정동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저2동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대가 설치된 것으로 돼있고 위치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위치선정은 둔산경찰서와 서부서에서 이 지역이 가장 범죄우범지역이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구요. 우리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지실사해 가지고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설치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범죄예방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지난 업무보고때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가면서 설치됨에 따라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저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6,000만원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하면 6,000만원에 계약을 했을텐데 우리가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정당한 입찰결과에 의해서 3,200만원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큰 특혜에 대해서는 제가 큰 특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혹시 그런 점이 있는지 잘 감시를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니까 6,000만원이 들든 3,200만원이 들든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범죄발생건수가 많은 곳에 설치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내에 설치한 것은 누가봐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지 않나 하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소는 백화점측에서 고객편의를 위해 설치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자료에 의하면 7건이 감소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치상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옆에 설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롯데백화점도 묵시적으로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한 결과 그 부분이 범죄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롯데백화점은 거대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관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협의가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혜를 줬다는 것이 의문나는 점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여성주차장내는 아니고요.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는 도로 부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최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롯데백화점을 이용하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좋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방금 최치상 위원님의 감사지적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본 위원장 생각은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되어서 지적을 할테니 한번 동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치상 위원님은 CCTV의 설치건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했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면 댈 수 있는데 “주민의 치안과 안녕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막연하게 대답해 주신 것은 최치상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본질을 좀 벗어나 있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법적 근거를 대셔야 됩니다. 둘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치를 선정했냐는데 대해서 답변을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으로 선정을 했고 우리 구가 방문해 보니 적합지역이라고 판단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기억은 약 두달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 서구의원을 상대로 해당 경찰서에서 서구청 중회의실에서 CCTV 설치와 관련된 간담회를 할 때 분명히 위치선정의 문제는 위치선정과 관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의원과 함께 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분명히 해당 경찰서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기억이 맞다고 하면 두 번째의 본 위원의 지적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은 개인의 사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롯데백화점내에 왜 설치했냐고 물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유지가 아니고 입구에다 설치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설치장소, 즉 감사제출자료 37쪽에 나와 있는 설치장소가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입구 내지는 인근이라고 표현해야 될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이라고 표현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세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하겠는데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법적 근거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점은 사과드리고요. 법적 근거를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고드렸고요. 선정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차후에 현재 설계중인 것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설치분부터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엄정히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 서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기 설치한 시기는 올해 2월 12일에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설치는 우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고요.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이라고 한 자료는 잘못됐음을 시인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응하시면서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양동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과 구우회 위원장께서 방범CCTV 설치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질문과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치상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혹시 설치업소, 구입과정 이런 데서 특혜는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국장님은 금액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특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구입한 업체와 설치한 업체는 동일 업체입니까? 방범CCTV를 판매한 업체는 설치까지 다 하게 돼 있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설치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입찰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공개입찰을 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은 우리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예산집행을 하시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예산승인전에 예산을 집행하면 안되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안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2006년도 9월달 추경예산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방범CCTV로 3,2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국장님 37페이지에 설치시기를 보십시오. 2006년도 2월 12일날 설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 건은 두건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정리추경분을 설치한 것이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다시한번 제가 짚겠습니다. 2006년도 9월 추경에 올리실 때 방범 CCTV로 3,200만원의 예산을 달라고 올리셨습니다. 위치도 한번 올리신 그대로 제가 설명할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업위치는 어디냐, 도마2동 109번지 배재대 먹자골목, 용문동 423-7 여관골목앞 네거리, 갈마동 262-9 둔산중 방향, 갈마동 290-5 중문교회 방향 이렇게 네군데 3,200만원을 가지고 CCTV를 설치하겠다고 올렸어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설치장소도...,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고요, 이것은 2005년도 추경에 서 가지고 2006년 초에 설치한 사항이고요. 추가로 또 네 대분이 현재 예산에 편성돼 있어 가지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별개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이것은 뽑았고요. 현재 네 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예산승인전에 집행한 것은 아니시네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절대 없습니다. 현재 구우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치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설치는 작년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금년 2월달에 설치한 데네요. 그러면 조금전에 구우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간담회자리에 있었습니다. 둔산경찰서장이 둔산경찰서 관할내에 방범CCTV를 설치할 장소가 열여덟군데가 어딘가 하여간 죽 설명을 했습니다. 우범지역이라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국장님, 잘 보십시오. 지금 갈마동에 두군데가 설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 올리실 때는 갈마동에 두군데를 또 올립니다. 이것은 둔산경찰서에 업무협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할서에서 여기가 가장 우범지역이라고 판단돼 가지고 우리한테 이 장소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설치위치라든가 방법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엄정하게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요. 아까 우리 최치상 위원님 참 예리하게 질문하신 데입니다. 대전 서구 괴정동 423-21번지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인데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는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진입 도로상이나 어디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시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 주변에 여관들이 많이 있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9월달에 올린 것 보세요. 거기가 용문동하고 괴정동하고 같이 붙어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용문동 423-7번지 여관골목앞 네거리에 설치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현장을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갈마동도 제 느낌으로는 비슷한 지역입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감사기간중에 제가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국장님과 다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차후에 설치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도 현지에 나가서 엄정하게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38쪽 7번을 봐 주세요. 각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직능대표 새마을부녀회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개 동에 새마을문고가 7개의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체가 새마을인만큼 프로그램의 명칭을 새마을문고로 통일해야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으로 볼때 새마을문고가 2개동이고 열린독서실이 3개동이고 도서사랑방이 한곳이 있고요. 무료도서대여가 한곳이 있고 마을문고가 8개 동이 있고 도서실이 한개동이 있고 또 7개 동이 문고가 운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칭을 꼭 새마을문고로 통일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모체가 새마을인만큼 명칭만은 새마을문고로 통일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순이 위원님 말씀을 동감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쪽을 봐 주세요. 4쪽 보고자료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착오로 1건은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2,2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발생원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과 여성계에 근무하는 현재는 행정8급 이재성 직원이 처리한 인감입니다만 박춘심씨의 인감을 박춘심씨가 가지 않았는데 최석규하고 신현옥이가 대리인 양 가 가지고 인감을 발급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춘심씨의 건물이 근저당으로 돼 가지고 나는 인감을 떼준 사실이 없는데 인감이 허위발급돼서 집이 근저당돼 가지고 손해를 봤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현옥과 최석규의 신분을 충분히 확인하고 인감을 발급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했는데 결국은 변상금을 우리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배상을 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패소해서 지급한 금액은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가 1년에 지급된 보험료는 얼마인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보험 들은 것은 연간 400만원부터 연도별로 450만원정도 됩니다. 23개 동에 인감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액수가 우리 자료에 있습니다만 약 450만원정도 들여서 보험을 듭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기관에 대한 소송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구민에게 소송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제공한 공무원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후에도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잠시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앞서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앞서 양동직 위원님의 CCTV 설치와 관련된 일련의 감사과정에 아까운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된 점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 설치현황을 제출해라 그러면 당연히 2006년도에 설치된 것도 지금처럼 기록해야 맞겠고 그 다음에 이미 지난 추경에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진행중인 설치의 건도 당연히 비고란 또는 하단부에 지난 추경에서 확보한 어디어디외 몇건의 설치의 건은 현재 사업진행중임 이렇게 문구를 넣었더라면 불필요한 시간낭비는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우회위원장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위원장, 소송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잠깐 감사중지하면 흐름이 깨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담당직원에 대해서 행정책임과 구상권문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직원이 신임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 최석규하고 신현옥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징계내역이 있느냐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검토했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징계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했다, 안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징계는 안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당시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됐다고 하셨습니까? 몇 급 발령 받았습니까? 몇 년도에 발령받은 직원입니까? 현재 8급이시죠? 공직에 입문하신 지가..., 그 직원의 이름은 개인 신상이 있으니까 속기에 남기지 않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최초에 용문동으로 2001년에 9급...,

진걸

한진걸위원

용문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현재 8급 공무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쭙는데 그러면 최초 공직 임용된 것이 언제냐구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2001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 사건은 2005년에 벌어졌죠. 그러기 때문에 현재 8급이라고 했으니 언젠가 승진도 하셨을 거예요. 승진하셔서 그 동에 가셨는지 모르겠으나 승진까지 할 정도의 분이 업무소홀로 인해서 했다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징계는 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2005년 7월에 이런 소가 벌어졌는데 사안은 물론 다르지만 2006년 4월에 또 인감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중인 소가 또 있어요. 그냥 추후에 공무원들 교육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와 더불어 명예에까지, 또 우리 구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한 이런 정도를 최소의 징계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이것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내부문서나 우리 공직기강 확립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철저히 해 주셔야 이것이 예방이 되지 이렇게 크게 실수를 했는데도 이러이러 해 가지고 협의하고 해서 징계 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건이 자꾸 생긴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자꾸 소송에서 승소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소송이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깔끔하게 처리를 하셔야지 우리가 승소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소송자체에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한진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본인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서 한수영 위원님등이 요구하신 자료 망이ㆍ망소이기념탑 사업발주 1, 2차 계획의 건 그 다음에 내동, 삼천동의 동정보고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건, 그 다음에 치안방범업무에 대해서 우리 구가 예산투입해야 되는 법적 근거 그 자료는 조속한 시간내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증언을 듣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께는 중요한 증언만 듣기로 제의합니다.

구우회위원장

방금 이은중 위원님으로부터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직접 듣기보다는 행정지원과장한테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그렇게 하는 감사가 더 능률적이지 않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언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중

이은중위원

4선거구 출신 이은중 위원입니다. 자료 38쪽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구 23개 동에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물론 일률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 동이 있고 또 인구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가지수는 많지만 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제한된 인원밖에 수용할 수 없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민원참여 숫자에 있어서는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수가 참여하고 또 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예를 들어서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138명으로 돼 있고 월평3동 같은 경우는 759명, 만년동 600명, 월평2동도 670명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자치위원회 지원금이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나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차등을 두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거의 일률적으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혹시 참여를 많이 하는 동은 차등있게 더 주고 참여를 적게 하는 동은 적게 주는 방안은 생각을 하신 일이 있나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가장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말씀하신대로 참여가 활성화 돼있고 잘 운영되는 데에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실적이 적은 데는 좀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동에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좀 전체적으로 적은 액수이고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비용들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차등을 주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느꼈지만 실행을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깊이있게 강구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만원 지원한 금액에서 강사수당 몇십프로, 홍보 몇십프로 기타 해 가지고 어떤 조례내지 기준이 있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기준이 있는데 통상 추가자료 5번에 보면 복수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3개에 강사수당이 20만원씩, 20만원하게 되면 세가지에 12달해서 720만원, 강사수당이 1,500만원중에서 절반을 차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도마2동은 800만원, 기성동은 프로그램이 두가지인데 11월달은 37만 6,000이고 풍물교실 9만 4,000원 기성동은 이 내용이 뭡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서구에 유일하게 농촌동이 서구 도시에 같이 있는 데가 바로 기성동지역인데요. 5월부터 10월까지 없는 것은 수지침교실을 운영하는데 농번기때에는 그것을 쉬기 때문에 거기에는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원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 출신동을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 만년동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을 11만 5,000원씩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가수원동은 두가지 프로그램에 컴퓨터교실은 45만원씩 지출이 되고 단전호흡은 15만원씩 이런 것은 담당 행정지도에서 지적을 하셨나 말씀을 해 주시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가수원동은 아시겠지만 청사여건이 타동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교실은 더블로 운영하는 것이죠. 기초반과 중급반을 같이 시간차이를 둬서 운영하다보니까 그쪽에 강사수당이 다른 강사수당에 비해서 더블로 나가있는 상태인데 주로 집중하는 것이 가수원입장에서 좁은 공간에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컴퓨터 강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집중하다보니까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강사수당쪽에는 기초반 강사가 있고 또 중급반 강사가 있다보니까 강사수당이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말이 1,500만원 지원해 주지 결국은 동사무소 동장주관하에 주무주관하에 지출을 하고 소위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신분이면서도 주민자치위원장이면서도 일절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해서 본 위원은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니까 1,500만원 지원액을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로 수당을 얼마 주던가, 식사비가 얼마 더 나가던가,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간다든가, 아예 자치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따라서 자치위원들이 자체에서 심의해서 그런 권한내지 긍지를 심어줄 수 있다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인사, 선거, 세무, 민원, 자치센터, 동행정 업무총괄 등 주민과 아주 밀접한 담당하는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사항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리라 보여집니다.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취지가 재정상태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시행준비에 더욱더 빈틈이 없이 준비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동별로 보통 7, 8개의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많은 데는 10개가 있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과장께서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자치센터의 운영자체는 현재 조금 다소 변질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취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동네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다소 자치센터 운영이 동사무소의 어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한두개 더 하느냐 덜 하느냐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데, 본질적인 의미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둘러앉아서 상의해서 결정하고 추진해 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는 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는 대신 민원, 복지, 자치공간등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민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주체가 되어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하지만 동별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자치센터 운영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컴퓨터교실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조금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고 이은중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뜻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동기능전환이 추진되면서 가장 기초적인 주민과 밀접한 업무만 동에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하도록 하면서 생긴 그 여유공간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동네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이 1,500만원이라는 이 자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결정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결정해서 집행하고 하는 이런 권한들이 현재 주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옛날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발전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본질을 찾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향이 되어져 나가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도하고 감독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라든지 헬스기구 이 자체는 구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구예산가지고 하는 거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크게는 구예산이지만 동사무소에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구입을해서 사용을 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어찌됐던 구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 1,500속에서 이것을 아껴가지고 헬스기구를 산다든지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 예산은 순수하게 운영에 따르는 비용이고요. 컴퓨터방을 설치한다, 헬스방을 설치한다 하는 것은 별도의 시설비로 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구입을 합니다. 1,500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기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부분은 회수할 수는 없고요. 다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 다용도실의 좁은 공간에서 컴퓨터교실이나 헬스기구가 있는 다용도교실은 다른 프로그램하고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교체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컴퓨터교실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동 자체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그런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모든 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도 생각하면서 주민들에게도 유용한 자치센터를 만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만큼 앞으로는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시 사경제의 영역을 가급적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것 빼고 나머지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금년에 주민자치박람회장에 다녀오셨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저는 다른 업무가 좀 많아서 가지 못했습니다만...,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전국에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프로그램을 몇가지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자료집 같은 것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자료집은 거의 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에 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된 작품들 다 갖고 계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는 입수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입수를 하셨으면 그중에 검토를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을 혹시 발견하신 사례는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다녀와서 직원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박람회 다녀오신 게 언제예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작년에도 우리가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 것만 일단 따지겠습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갔다온지 한 한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검토하는 데 한달이면 부족합니까? 언제까지 검토가 될 것 같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도에도 갔다와서 그 사례에서 우수한 사례를 우리가 죽 발췌해서 책자화 해서 각 동으로 시달을 해서 이러 이렇게 어느 단체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각동에서 참고해서 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했거든요. 금년에도 지금 입수된 자료를 가지고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전부 발췌를 해서 목록화를 하고 자료화 해서 각동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다녀오고 발췌하고 목록화 하는데 비용은 아무래도 소요가 되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인쇄하는 비용 정도 들어갑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모음집을 줘서 벤치마킹을 하기를 요청드렸는데 활용한 사례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그런 우수프로그램집 이렇게 해서 배부를 다 완료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신규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원인은 뭡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위원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 대표적인 것이 23개 동 전체를 다 순방을 하셨습니다. 가서 느낀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견교환을 하는 와중에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기능을 잘하는 데도 있다고는 볼 수 있겠으나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을 보면 23개 동이 공히 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어떤 동은 청사자체가 너무나 협소해서 이 프로그램을 소화하지 못해서 외부에 나가서, 전혀 뚝 떨어진데 가서 무슨 프로그램은 어디, 뭐는 어디 해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릅니다만 청사여건이 열악한 곳이 여섯, 일곱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여섯일곱군데 정도는 자체적으로 도저히 프로그램을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전에 말씀했듯이 타자치단체의 우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라고 자료까지 줬는데도 못하고 계속해서 본연의 기능과는 이질적인 거라는 것은 아까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만 운영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1,500만원이라는 일률적인 비용은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면 뭔가 이상하니까 조금 짜맞추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강제로 시행하는 데는 혹시 없는지 면밀히 우리가 검토할 시점이 됐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일곱개동은 이런 청사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이후에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몇 년도까지 청사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장기계획상 예일곱개동을 다 확보해 드리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2020계획이 완료될 시점에는 예일곱개동의 청사가 다 신축이 될까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글쎄 우리 서구청의 청사는 타구에 비하면 우수합니다. 지금현재...,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드린 것만 답변을 하세요. 예일곱개 동의 청사가 비좁은 것은 현실이고 신축내지는 개축을 해야 되는 것 또한 맞고 경우에 따라서 청사를 이전까지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시냐 이겁니다. 장기계획이라 할지라도!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여기서 제가 단적으로 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진걸

한진걸위원

목표치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지금 시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도까지는 완료를 하겠다는 목표가 혹시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지금 목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추진하는 내용이 언제가 될 것 같느냐 이겁니다. 개인적인 느낌이라도 괜찮습니다. 언제쯤이면 예일곱개정도의 청사가 이 문제가 우리 관내에 23개 동에 청사가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겁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굳이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진도로 봐서는 한 3, 4년정도면 일곱 개정도는 어지간히 다 개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4년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4년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을 위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특히 세무과 얘기할 때 같이 수반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특히 주력을 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특별한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당연한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사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기능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벤치마킹해 주시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고유의 프로그램이었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어려운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기능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인지 이것을 따져주셔야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구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로 별도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시점이 이제는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과 최치상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하셨습니다.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동사무소 행정을 주관하고 지원하는 행정지원과장님의 역할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좀 외람되지만 주민자치센터의 개념부터 서로 공감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언제 도입됐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2000년도...,

동직

양동직위원

예, 2000년도에 도시에 주민자치센터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도입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왜 도입이 되게 됐나?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1차적인 넓은 의미에서 배경이라고 하면 그때 전체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정단계를 1단계 축소하자는 데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출발자체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하나의 행정계층보다는 기초적인 주민수요에 간단한 업무만 남기고 구청에서 직접 하도록 하자 하면서 출발이 된 것이,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센터화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도에 도입된 배경은 우리 배석하신 직원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통통신이 발달되고 우리 외부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행정위주의 동사무소의 기능이 자꾸 축소됐어요. 반대적으로 민원이나 복지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의 개편방안으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업무들은 구청으로 끌어오고 민원업무를 중심으로 한 최소의 인원과 최소의 조직만 동사무소에 놔두는 쪽으로 행정조직은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동청사에 여유공간이 생긴다 말이죠. 그 여유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뭐냐면 행정조직이 축소됨으로 해서 남는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게 도입배경입니다. 동의하시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각 동에 동청사의 면적이라든가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유공간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간이 없어서 도저히 뭐를 못하겠다, 뭐를 못하겠다, 청사 새로 져 줘라, 청사 늘려줘라, 다른 데 가서 우리 하고 있다 막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행정을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도 제대로 동장이나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공무원들한테 자치센터 운영 개념에서부터 정확한 전달이 안되고 교육이 안되고 지도감독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이해갑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애당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지침을 주고 지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왜 저 옆에 동은 하고 우리 동는 안하냐 이런 논리로 똑같은 예산을 1,500만원씩 주고서 주민자치센터 평가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동장들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마냥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청사 좁다, 새로 져줘라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셔야 될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그런 쪽은 언제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정말 우리 양동직 위원님께서 깊이 있고 꼭 지적해야 될 핵심을 지적해 주셨는데 전에 세분 질의하신 내용하고 사실 조금만 바꾸면 크게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있는 여유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자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사를 늘리자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출발당시에는! 그렇지만 지금 2000년도에 시작한 이후에 내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다소 빗나간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답변과정에서! 모든 2000년도 시행이후에 23개 동 모두가 경쟁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차원이나 우리 계시는 의원님들 차원에서도 좀더 하나의 프로그램을 더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청사를 증축하거나 확대하거나 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됐고 지금 현재 되지 않는 6, 7개 정도의 동사무소에서 아직도 열악한 수준에 있는데 물론 본질이 빗나갔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태는 좀 동일하게 맞추어주는 것이...,

동직

양동직위원

과장님,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십시다. 교육과 지침주고 지도감독할 책임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있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차례 우리가 시달을 통해서 인근 동사무소간에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동직

양동직위원

하신 적이 있으시냐 그것만 대답 얼른 하십시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몇 번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저는 금년 1월 15일자로 행정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에 하신 적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 자치센터박람회 결과 수범사례를 편집을 해서 시달을 했고...,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조금전에 개념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지도감독활동을 금년에 하신 적이 있으시냐구요? 과장님이 금년 1월달에 오셨다면!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런 본질적인 측면은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추가적인 질문은 진행상 중식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현재시간 12시 한 1분 전입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동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과장님, 끝에 질문이 금년에는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지도감독을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은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에는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내년부터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해야죠.

동직

양동직위원

당연히 지도감독을 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비가 차등 지원이 돼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의 차등지원의 문제는...,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네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를 차등 지원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막상 시행에 들어가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프로그램명, 회원수 동별로 죽 올라왔습니다. 이 자료 준비하시면서 다 보셨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봤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솔직히 금년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동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등록된 회원수와 실제 활동하는 회원수가 동일한 지 한번이라도, 한곳이라도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자치센터의 운영의 문제는...,

동직

양동직위원

했나 안했나만 얘기하세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이것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

동직

양동직위원

확인을 해 보셨나 이거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확인 안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행정지원과쪽에서 소관 사항이잖아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동직

양동직위원

확인해 보신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회원수가 가공숫자인지 진짜 숫자인지 동별로, 프로그램별로 몇 명이 운영되는지, 잘 되는지, 안되는지 뭘로 그러면 얘기하시겠나 이거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담당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운영하는 어떤 실적을 받아서 우리가 연간 정리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중간 수시로 확인을 통해서 실제 등록된 회원수와 활동하고 있는 숫자가 맞느냐 안맞느냐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았고 동사무소에서 어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자치위원회나 동장이 사실은 책임을 지고 일을 해 줘야 될 부분이지 숫자가 맞느냐 안맞느냐를...,

동직

양동직위원

말씀 잘 했어요. 1차적인 책임자는 동장이에요. 동장이 현지에서 봐 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너무 인원도 없고 제대로 운영도 안되고 한다면 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치위원들 회의에다 상정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니 이 프로그램은 없앱시다라든가 동청사에 여유공간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신설하려고해도 못하니 정리를 한다든가 1차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고 당연하죠. 그것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나가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자기들 주머니 돈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지금 여건과 환경이 비슷한 지역을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이번에 23개 동을 다 돌면서 현장에서 왜 여기는 잘됩니까, 여기는 왜 못됩니까 짚는다고 하고 왔지만 둔산 1, 2동과 월평1, 2, 3동을 비교해 보세요. 여건이 비슷한 데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우리 이은중 위원님 계시지만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둔산동에 예산을 너무 많이 줬던지 아니면 월평동이 모자라는 돈은 주민이 돈 걷어서 하고 있든지 둘중의 하나겠다, 아니 현장에 한번만 나가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을 지도감독 책임을 가지고 계신 담당부서장님이 왜 한번도 안하시냐는 말입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동사무소에 나가서 잘 좀 챙기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까지 하시면 내가 금년에 못하신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계속 이것 가지고 말썽나잖아요. 주민들은 계속 유행따라 프로그램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지고 운영되고 감독해야 될 1차 책임자인 동장은, 그냥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해 줘야 될 사람은 책임지지 못하는 그냥 어영부영하고 말이죠. 지도감독 안해 주고 그러니까 맨날 동청사가 좁다, 새로 져달라, 프로그램 어떻다, 지원 더 해 줘라 맨날 그 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쪽 기성동하고 월평동하고 1,500만원 똑같은 돈이 나가고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금년에 못했다라면 하여간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또 신문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한가지만 짚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9월 15일날 삼천동 명칭 내지는 동통폐합등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답변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답변내용을 초안, 최초에 작성하신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맞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요지는 둔산1동과 둔산2동의 인구차이가 현재 약 3배정도 나지 않습니까? 삼천동과 둔산1동을 합한 동의 규모가 둔산2동의 현재 인구수 규모와 똑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약 4만 4,000명. 그리고 삼천동에서 둔산1동과 둔산2동이 3년간격으로 계속 분동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했던 건데요. 기본적인 시각은 창원시가 전에 추진했던 대동제라는 것, 동을 크게 만든다는 사례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들으신바 있으시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아마 창원시의 그러한 예를 들어서 천안시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시의회에 모의원과 천안시의 집행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크게 볼 것도 없이 우리 둔산동과 삼천동의 경우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행정구역조정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둔산2동 수정아파트단지를 둔산1동이라든지 삼천동 관할로 주장한다고 하면 동별 형평이 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이 당시에 2001년도에도 둔산2동 둥지아파트와 수정타운아파트를 둔산1동에 포함시키는 경계조정안을 가지고 설문조사, 주민설명회등 다각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해당지역 주민 절대다수가 둔산1동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여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바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따라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주민이 원한다면 또는 그럴만한 사연이 발생한다고 하면 삼천동 명칭을 둔산3동이라든지 또다른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포괄적인 답변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현실로서는 하기가 어렵다는게 답변 요지 중에 한가지입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구우회위원

그런데 2001년도 당시만해도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연히 주민투표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그 당시에는 2001년도이고 3년이 지난 2004년도에 주민투표조례가 생겼으니만큼 주민투표조례 제4조 주민투표대상에 첫 번째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분할, 동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내용으로 명문화가 돼 있는 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니 이제 2001년도에 단순히 주민들에게 설명회 하고 설문지를 돌리는 차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과연 주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객관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지난 구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스터디를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례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 행정구역을 분할하거나 폐지하거나 조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자는 그런 뜻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시도하기 자체가 그렇게 선뜻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주민 다수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 부분을 결정하자는 어떤 의견이 제시돼 가지고 공론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공청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을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가지고 구정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손을 대기에는 지금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대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다, 왜냐하면 항상 어떤 일은 찬ㆍ반이 엇갈리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안을 놓고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시도한다는 것이 쉽지않아서 손을 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꼭 주민들 다수가 원하고 있고 주민투표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결정해 보고자 한다면 좀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또 그 관할 지역의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방금 답변 내용은 우리 집행부가 선뜻 현재로서는 직접 추진주체가 되어서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일정한 행정절차를 걸쳐서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로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소극적 내지는 적극적 협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죠.

구우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삼천동에서 둔산1동이 분동하고 3년뒤에 둔산2동이 분동할 때는 분명히 둔산2동으로부터 또 둔산3동이 분동되는 것을 100% 전제로 했던 것이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지금의 시대상황은 둔산2동에서 둔산3동이 분동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100%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시는 둔산3동이 분동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분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고 하면 그런 이유로해서 둔산2동 내지는 1동 크게는 둔산권에 대한 행정구역 내지는 동에 구획을 다시한번 재정립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전적으로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1만 8,000, 2동이 4만 4,000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행정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둥지하고 수정을 둔산1동으로 떼어붙여서 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시도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현재 둔산2동에 속해 있는 수정과 둥지쪽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원하지도 않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뜻이! 그러다 보니까 손을 못댔는데 여건변화가 와서 원활한 동행정수행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면 우리는 하고 싶어요.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원치않는다고 하면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론수렴과정에서 연수는 좀 지났습니다만 분명히 그당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시도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구우회위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어쨌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지금의 둔산1, 2, 삼천동에 동 행정구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천동 동명칭 내지는 행정구역 재조정의 문제도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 만일에 주민들이 스스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한다고 하면 적극적이지 못하더라도 소극적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동의하실 수 있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은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자료 53쪽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성과상여금의 지급배경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제도의 출발의 동기는 조직내에서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한 것만큼 인센티브차원에서 보상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지급기준은 지급등급의 결정 및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정말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에게 더 많은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하고 나태한 행동, 소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적게 주는 그런 뜻이겠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공직사회의 경쟁을 촉발시켜가지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장께서는 취지를 살려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구우회위원

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가지만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동장은 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러한 시행규칙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운영을 보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센터프로그램의 운영은 동장이 하는 겁니다. 맞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구우회위원

그런데 며칠전에 저희가 동을 순회하면서 내동의 경우를 보면 새로 부임한 내동 동장의 경우는 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정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A라는 생활체육교실은 못들어옵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유선상으로 그래요. 어떤 일을 두고 동장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주민자치센터를 핑계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떠넘기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권한행사를 할 때는 동장이 직접 하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내동의 여러 가지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과장께서도, 국장께서도 익히 아시는 문제일 거예요. 많은 문제가 불거져서 동장과 사무장이 인사이동까지 있었다가 새로 부임한 동장조차도 몇일 지나지 않았는데 그분이 갖는 마인드는 생활체육교실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만들고 있는 실정에 1년에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준다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 핑계를 대고 못받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권자인 동장들이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취지라든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동장님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다고 보세요, 알면서도 성주처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보세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의 동장들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동행정을 이끌어 가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동도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나 이해가 부딪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들이 명쾌한 결정을 하지 못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개개인적으로 동장들은 나름대로 자치센터의 운영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대부분 보면 인간관계에 감정대립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방향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내동의 경우에 보면 지난 8월달에 모 신문에 보면 동사무소 측은 내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 측은 내동탁구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닐 뿐 아니라 내동민이 70%를 차지한다는 탁구회측의 주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활동을 주도하는 회원이 타동 사람인 것으로 조사돼 주민자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불허조치를 내렸다고 탁구회 민원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탁구가 생활체육교실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우리 내동 동청사 공간을 당신들 못쓴다 그러니까 당신들 나가라 해서 내 보낸 거라는 말이죠. 그런 이 당시에 박모 동장은 탁구회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입에 담지못할 협박성 발언도 들었다며 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므로 번복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불거진 사안들이 최근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탁구교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당신들 나가시오 해 놓고 지금은 탁구교실은 안받아주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탁구교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할테니 생활체육 탁구교실 누구누구가 하는 것은 못받아주겠다 이렇게 주장이 나가고 있어요. 당시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기를 “동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합니다, 탁구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니니 자치위원회가 탁구를 못하게 결정해서 안된다” 이런 동장의 주장에 대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닌 것을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의사결정을 내려서 나가라 이렇게 하냐는 얘기거든요. 지금 와서 주장은 또 달라지고 관련조례와 시행규칙에 보면 운영권자는 동장인데 자치위원회 핑계를 대요. 지난 8월에도 자치위원회가 결정했으니까 못받아준다고 하고 이번에도 자치위원회가 생활체육교실을 안받아준다고 했으니까 동장 마음대로 안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세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부 동입니다. 일부 동에서 이것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간에 한 동사무소에 자생단체간에 어떤 마찰이나 갈등에서 이 문제가 비롯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그 동안 내동에서 운영해 왔던 내동탁구회라는 것이 내동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그것을 조금 배제하고 싶어서 하는 논리이고 지금 다시 또 어떤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하나 만들고자 하는 그런 측에서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하는 동장의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의 부족이라든지 판단의 미스라든지, 그렇지만 더 큰 것은 그 동에 아무리 훌륭한 동장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간에 아니면 그 동네 자생단체원간에 갈등이 존재한다 하면 그 동장은 가서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동장 개개인의 능력이나 부족의 문제이라기보다도 동네에 상존하고 있는 갈등관계가 여기까지 이 문제를 끌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우회위원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본질은 뭐냐면 동장과 특정 생활체육교실과의 감정대립이거든요. 신문기자한테도 직접 동장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한테 협박성 표현을 하던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특정 생활체육교실과 감정대립인데, 이미 동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동장이 인계인수를 해 줘 가지고 그러한 감정을 그대로 안고 지금의 동장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지금 각 동에 1년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기껏 1,500만원밖에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한 체육교실에 인건비를 500 지원한다면 동 전체 자치센터 운영의 3분의 1를 더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돈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준다고 해도 안받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어디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이겁니다. 역시 해당 동의 동장이 본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정말 성실하게 하시던 분들이 극히 일부 동장으로 발령만 나면 삼국시대의 성주처럼 임금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있다 보니까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운영권자인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운영권자인지 구별도 못하고 돈 500만원 지원하겠다는 것도 거부하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각 동장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취지라든지 조례의 본 뜻을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대화의 장을 한번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에 미봉책에 불과하겠지만 일부이지 않겠느냐해서 그런 점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입니다.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이번에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질의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향후에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타 부서에 비해서 직원수도 많다보니까 정말 옛날 속담처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국장님이 신경쓰시는 데가 참 많으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의 질의내용 중에 내동의 인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기인사철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행정의 실무책임자인 동장과 사무장이 동시에 발령이 나는 그런 일이 얼마전에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금 구우회 위원장님도 내동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장과 주민센터와의 불화관계, 그 관계가 결국에는 동장과 사무장의 불화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구교실을 동장께서 근본적으로 자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이것을 결론짓자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서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무장께서 아마 그것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식적으로 사무장한테 지시한 사례도 없고 이것은 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불화가 있어가지고 아마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나중에는 서로 폭행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경찰관서에 고소까지 한 사건을 우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동장이 사무장한테 지시한 사항을 사무장이 불복한 사항도 있지만 동장이 그간에 동운영을 착실히 못한 여러 가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불 인사철은 아니지만 사무장과 동장을 동시에 교체를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탁구라고 하는 다른 것이 시발이 돼서 됐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보다 더욱 중요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정말 우리 서구청 공무원조직이 기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유를 불문하고 어떻게 사무장이 동장한테 그것도 정말 우리 주민과 가장 가까이 나가는 행정부서에서 아무리 엉터리라도 그렇죠. 어떻게 사무장이 동장한테 불복하고 폭행까지 이어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정도로 기강이 해이돼 있는 것인지, 사전에 전혀 몰랐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사전에는 일부 동향으로 인지는 했습니다만 동장과 사무장은 발령받기 전에 사회과에서 계장과 직원으로 같이 근무한 적도 있고 또 문화공보실에서도 우연의 일치지만 공보계장, 문화계에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서로 협조해 가며 일을 잘 할 것이다라고 믿었었습니다. 믿고 설마 설마 했는데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이라든가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간 교육이라든가 또 지시를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조직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조직내에 직원 상호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으면 그 조직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혈액순환계가 제대로 돌지않으면 바로 병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직간, 수평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얼만큼 원활하게 가동이 되느냐가 경쟁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한테 자꾸 지적했지만 지금 개념은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이 각 동사무소 동장이나 직원들까지 마인드가 통일이 안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또 가장 밑에 있는 대민서비스를 맡고 있는 최일선의 공직자가 좋은 아이디어와 환경에 대응하는 제안을 올려도 중간에 채널이 막혀 버리면 올라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무부서에서 알게 모르게 자기 개인적인 애로도 있을 거고 업무적인 애로도 있을 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얘기를 해도 전달이 되지 않고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이 조직이 정말 무슨 경쟁력을 갖게 된단 말입니까?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것이 국장님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동 사건이 터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삼천동에서 또 이상한 짓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뭐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삼천동에서 마을문고에 도서가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기금을 모금한 사건인데 저도 이 사건을 몰랐습니다. 차후에 동향을 보고받고 알았습니다만 동장이 기부금품 모집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되는 사항인데 불미스럽게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인지를 하고 동을 통해서 현재 모금된 금액은 전부 68건에 55만원 됩니다만 전부 각자에게 환원해 드렸고 또 세대별로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이런 사실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장이 공무원으로서 기부금품 모집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런 사건이 터진 게 국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내동 사건이 터진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삼천동 사건이 터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우리 조직의 기강이 무너졌으면 이런 원리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엉터리같은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계속 지도감독은 못하시면서, 그러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료를 보면 구청장님 주재 회의하고 그것도 간부급 이상 어떻게 회의하고 국장님 주재 회의하고 우리 구청내에서도 부서장들끼리 회의하고 회의할 때 무슨 얘기하십니까? 도대체!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하여간 차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근무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서구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가 대전시 공무원전형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여기 앉아계신 행자위원 뿐만 아니고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대안을 꼭 좀 마련하셔서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원래 예정했던 감사에 앞서 지금 막 자료 하나가 도착을 했어요. 업무보고에서 삼천동장의 지금 말씀하셨던 사안을 전혀 몰랐다고 하셨는데 11월 14일날 보고를 했네요. 문고도서구입비 모금운동전개에 대해서 목적과 이런 것을 동장이 참고사항으로 업무보고한 서류가 지금 동향보고서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까지 했는데도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끝나고 나서 이 사실을 인지해서 뒤늦게 보고를 한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저도 방금 점심시간에 그 사안을 보고받았습니다만 삼천동 7급 직원이 우리 행정계 7급직원한테 업무사항을 보고했는데 우리 행정계 7급직원이 동장이 개입하는 사실을 안보고 통상적인 문고에서 하는 일로 봐 가지고 경미한 사건이라 자기도 그 사항을 윗분한테 보고를 안드리고 본인만 알고 있었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런 조직기강 얘기를 하면서 참고로 잠깐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7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직능단체 지원현황표가 있죠. 여기에 정액보조금은 기왕에 지급이 다 된 거죠? 정산은 아직 안끝났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조금 자체는 정액보조금은 전체가 다 지급이 된 거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7쪽하고 연동을 해서요, 34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감사요구자료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되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34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서구지부에 보조금이 418만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7쪽에 새마을문고 서구지부에는 1,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상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7쪽 새마을문고에 1,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단체별 사업내역을 정산서 사본을 요청하기 위한 자료라 이것은 별도 제출을 위해서 누계를 주신 겁니다. 거기에는 418만원 보조금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7쪽에 있는 것에 서람이퀴즈왕선발대회와 문학향연까지이고 이것이 34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을 더하면 418만원에 이 두가지 사업을 더하면 1,10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연간 지원계획이 아니라 이미 지급을 다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통장 사본 가져오라고 할까요? 경리계 부를까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두 표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 직능단체 지원현황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답변을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드렸잖아요. 7쪽에 나와 있는 표는 서람이퀴즈왕선발대회와 문학향연까지 포함을 해서 1,100만원인데 34쪽에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이 두가지 금액을 제가 지금 더하기를 해 봤는데 다 더하면 1,100만원 맞습니다. 일단 1,100만원 지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급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 34쪽에 이 두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서 추진중, 그 밑에 나오잖아요. 국민독서경진대회 사업진행중, 이것처럼 사업진행중 해서 같이 1,100만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빠져야 됩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예산정산서 사본을 달라고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체도 다 그렇게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 단체는 정액보조금 나간 것 그대로 다 돼 있는데 이것은 안돼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시기적으로 서람이퀴즈왕이나 지혜의 샘물은... 지혜의 샘물은 아직 지원이 안된 상태고...,

진걸

한진걸위원

아까 모두에 7쪽에 있는 것은 기왕에 지급이 다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직능단체지원현황에 여기보면 연간지원계획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산서가 첨부된 거구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여기 7쪽에 나와 있는 직능단체 지원현황은 연간 계획입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기왕에 다 지급된 것은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정산서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뒷장에 있는 것은 정산서까지 들어와 있고...,

진걸

한진걸위원

분명합니까? 사업이 진행중인데 어떻게 정산서가 다 들어왔다고 합니까? 증인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속기 남습니다. 이 이후에 제가 이것을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사를 위해서 사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답변 그것 감안하셔서 분명히 먼저 하십시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쪽에 나와 있는 직능단체 지원현황은 연간 지원계획을 그대로 넣어놓은 것이고요. 연간 지원할 총액! 물론 여기다 지원내역총액 해 놨다고 해서 꼭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원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이 뒷장은 지금 예산이 일단 나갔습니다. 나간 것중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고 정산이 안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는 예산이 나간 것을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 중에서 이미 사업이 완결되어 정산서가 들어온 것이 있고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현재 여기 표기에 사업진행중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좀 난해하긴 한데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아직도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예산이 이쪽에 별도로 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분명히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7페이지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7쪽에 있는 예산은 예산계획서이고 33쪽만큼은 확실히 지원한 거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지원된 거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7쪽에 있는 것 중에 지금 단체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합니다. 새마을문고 대전서구지부에 현재 이 자료 제출할 때까지 여기 보면 10월까지이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0월 30일까지 418만원 이외에는 지원금이 안나갔습니까? 새마을문고 서구지부에 지금 답변대로라면 418만원 이외에는 아직 나간 것이 없는 겁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나간 겁니까? 안나간 겁니까? 답변 명쾌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경리계에서 입금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해 주십시오. 입금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리계 가셔서 담당자한테 확인 한번 하세요. 분명히 입금됐을 겁니다. 다른 단체도 아니고 직능단체인데 지금 11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불과 한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 안나갔을 거라고 진짜 생각이 되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업할 때 사업계획서를...,

진걸

한진걸위원

제 얘기는 예산은 나갔는데 아직 집행을 안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명쾌한데 왜 자꾸 말을 돌리십니까? 그렇게 하고 사업진행중이면 마찬가지로 이 밑에 국민독서경진대회 예선대회마냥 문학향연, 퀴즈왕선발대회 해서 예산 딱딱해서 보조금 쓰고 사업진행중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 자료 받는 사이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하고도 관계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집행에 대해서 묻는 것이니까 양해 바라겠고요. 새마을부녀회는 금년에 2,900만원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대단히 감사장에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해 가지고 혼선을 자꾸 빚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일단 그 자료를 마찬가지 차원에서 그 또한 서구부녀회에도 보조금 집행은 1,446만원 집행했다고 33쪽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서구지회에는 3,60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딱 나누어서 집행을 해서 하반기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진행중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일관성이 분명히 없다 이겁니다. 우리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는데 답변도 그러하시고 자료도 그렇고 다른 것도 아니고 보조금 집행은 정말 투명해야 됩니다. 우리 서구에 보조금 집행지침이나 보조금지원지침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원기준에 의하면 반환 또는 환수조치하게 돼 있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 직능단체에 관련해서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환수한 사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환수할 정도의 사안이 되면 어느 정도 기준 위반이 되면 환수를 합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보조금 고유목적이외에 사용했을 때가 환수대상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한가지 더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한가지를 더 여쭙니다. 새마을운동서구지회만, 다른 데는 별도의 사업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이 돼서 나름대로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하에 갖은 노력끝에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새마을은 무슨 사무국 운영만 하면 목적사업이 다 달성이 됩니까? 어떻게 사업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사무국 운영비로 전액 보조금을 집행을 합니까? 사무국 운영만 하면 그냥..., 33쪽에 보니까 상반기 집행완료가 된 것을 보면 용문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무국장과 사무원 두분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것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두분이 근무만 하면 이 단체의 목적사업이 달성이 되는 겁니까? 뭔가 사업은 했겠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원래 지회는 협의회나 부녀회나 문고나 지회산하에 단체를 두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지회에 운영비로 예산지원이 요구됐기 때문에 지회운영하는 자체가 하나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회 운영만 하면 다른 단체보다도 보조금은 가장 많은 데 다른 단체는 부녀회 같은 데 김장담그기라든지 각 동마다 부녀회에서 갖은 어려운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익히 얘기안해도 부녀회에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사업 많이 하시는지 익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자료에 의하면 일단 1,400만원정도밖에 지원을 안했고요. 그냥 사무실만 운영하는 데는 4,600만원 지원했는데 그것만 해도 목적사업이 달성이 되고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회를 새마을부녀회나 문고하고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안되고 따로 따로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의 새마을조직이라고 보아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회에서 물론 부녀회 할 때도 같이 지원하고 문고할 때도 같이 지원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구분해서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서구지회안에 문고와 부녀회가 독립된 조직이 아니고 결국은 같은 조직이라고 하면 세 개를 묶어서 하나로 사무국 운영비, 그 다음에 무슨 사업비, 무슨 사업비 해서 한개로 딱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이 새마을지회의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으로 법상 얼마가 지원이 가능토록 돼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법령상 지원할 수 있다지 얼마를 지원해 주라고 법에 돼 있다고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규정에 금액까지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금액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어떤 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법 좀 찾아주시고요. 저도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되겠습니다만...,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자료준비하는 동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자료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더 짚고...,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위원님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질의하셨던 사항중에서 잘못 답변드린 것도 있고 해서요. 포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준비가 소홀한 상태에서 나와서 조금 답변에 미스가 있었던 것을 먼저 사죄를 드립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동안 법적으로 정액보조단체로 분리되던 단체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금 지원된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지원결정액은 우리 서구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액수가 연간 결정이 돼서 그 지급결정액에 따라서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새마을운동서구지회는 연간 3,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전자에 답변이 잘못됐던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드린 내용중에 많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난해하게 뽑아놨고 저 자신도 미처 숙지가 안된 상태였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직능단체지원현황이라는 7쪽의 부분은 연간 심의의결돼서 결정된 총액을 여기다가는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액수에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33페이지에서 4개 주요단체에 대해서 활동실적, 예산집행내역, 정산서 사본의 건은 작성기준일을 의회하고 협의과정에서 10월 31일까지의 기준으로 작성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현재까지 돈이 지급된 액수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 보면 현재 418만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370만원의 것은 이미 정산서까지 우리한테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돈은 나갔는데 아직 정산이 되지 않은 것이 48만원, 구민독서경진대회 예산이 정산서는 아직 안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장에 7페이지에서 새마을문고에 지급하기로 돼 있는 것은 연간 1,100만원인데 그 차액중에서 지혜의 샘물 발간에 407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본 사항은 아직 돈이 12월사업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제2회 서람이퀴즈왕선발대회는 돈은 지금 나갔습니다만 11월 2일자로 돈이 지급됐기 때문에 지금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녀안심에 활동실적과 정산내역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타에 나머지 세 개 단체도 지금 그런 룰에 의해서 총액과 현재 돈이 나간 것, 미정산된 것, 아직 돈이 안나간 것, 이렇게 분리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계속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증언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지금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거듭 얘기하거니와 감사의 자리입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는 추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이유라는 것은 익히 모든 공직자들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답변은 늘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담당주무과장이라 하여 또는 총괄하는 국장이라 하여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솔직히 모든 것을 꿰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할 때 모든 하위공직자들 모두에게 다 물을 수는 없고요. 그러면 아직 미처 답변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을 해 주시면 되고 담당자에게 이런 것을 갖고와라 그래서 뒤에 배석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충분하게 의도는 이해는 합니다. 어떻게든지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자하는 선의의 마음에서 비롯되기는 했겠으나 진실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라서는 왜곡되게 나타나는 우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직능단체지원은 어떤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이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올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서 애초에 신청액보다는 조금씩은 삭감된 데도 있고 사업내용의 충실도를 봐서 정확하게 다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까? 애초에 예산을 올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단체에서 수립을 하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집행부에서 그것을 접수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일자를 통보하고 심의위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올라온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세부사업계획을 다시 받고 날짜에 맞추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줘라, 이 단체는 빼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진걸

한진걸위원

진행절차는 제가 알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사회단체가 공고가 나갈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줄 테니까 신청을 해라 공고를 해서 그 자격을 갖춘 단체들이 들어오면 첫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줄 수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것을 충족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보는 것이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특정단체는 어떤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지,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없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한 논조로 하시려면 새마을지회나 새마을중앙회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습니다. 그러면 지회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알아서 지원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또 왜 지원을 해 줍니까? 거기에는 조례상으로 사회단체니까 이렇게 해 주고 단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고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어떤 불편부당이 있는지 정당이나 정치에 관여를 하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단체는 이러니까 안된다 그것을 결의를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 됩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진걸

한진걸위원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을 드릴 때도 이것 때문에 근 한시간가량을 얘기했는데요. 이것 때문에도 그랬지만 그렇다면 정산은 오류가 없겠습니까? 지금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산상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시고 어느정도 보조금에 대해서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으나 보조금집행에 관해서 지휘감독권을 갖고 계시죠? 아무리 사회단체고 직능단체고 자생단체라 하더라도 일단 보조금을 받은 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에 대한 집행과 정산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이 있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철저하게 하고 계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자생단체는 좀 철저한데 직능단체는 그러려니 하고 받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당초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냈던 고유목적에 사업비가 쓰여졌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서 내용이 일반 직능단체나 보면 서류가 미흡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같이 회계처리나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더 큰 것은 꼭 고유목적에 썼느냐 안썼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목적사업만 달성했다면 회계서류상에 어느 정도의 미스라는 것은 다음부터 잘하세요, 정도지 믿고 사업을 충실히 했다면 그정도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에 의하면 10만원이상의 집행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래의 목적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통장을 통해서 이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되나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통장을 통해서 이체를 하고 하는 거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그 금액의 용인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50만원 정도는 용인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간이영수증을 정산서에 부착을 했는데 50만원정도까지는 용인이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총 사업비의 몇프로까지는 용인을 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1,000만원을 받아서 그중에 5%, 50만원까지는 간이도 용인이 되는, 원칙적으로는 안되나 용인되는 그런 기준은 혹시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 30만원정도 간이영수증을 부착을 하면 적어도 그것에 대한 지적과 추후 두차례정도라든지 사업별로 그때그때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어떤 문고같은 경우에 백일장이 끝나고 사업이 종료되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정산보고서를 하게 돼 있는데, 제일 먼저 그것을 했는데 그런 오류가 나오면 지적을 해서 이것까지는 용인이 되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지도감독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한 100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이 있어요. 이런 정도되면 용인을 해야 됩니까? 어제도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타부서에서는 1,600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입금한 것도 아니고 어디다 어떻게 입금했는 지는 모르지만 1,600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을 부착을 하고 그것을 정산끝나서 사업종료 보고까지 올라오고 내부결재까지 이미 끝난 것을 지금 여기 있는 서류가 그것입니다. 원본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 되면 지도감독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지도감독 해야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보조금반환에 대해서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하기로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었으나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몇몇 직능단체중에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가 있었고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 법률이 폐지가 되고 사회단체로서의 기능이 전환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익히 아시면서도 그러나 과거처럼 법적으로 보장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생단체들은 철저를 기하고 몇차례에 걸쳐서 다시 해와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해에 사업에 패널티를 부여를 하면서 직능단체라 해서 법적인 근거가 이제는 없는데 반드시 정액보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정산이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우리 지침을 아까 보조금지원지침 그 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할 시점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찾아낸 사례는 제주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입니다. 금년 1월 19일자 SBS 방송에 나온 것을 아까 자료화면서 찾아봤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서귀포시에서 2006년에 했는데요. 그 지원지침을 마련해서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에만 지원을 함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2회 이상 보조금집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뉴스에 나온 사실을..., 실제 그렇게 하는 지는 제가 타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했는지까지 조사 안했고요. 어떻게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의지와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내년도에 보조금, 개인적으로는 저도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 일원입니다. 2007년도 심의를 할 때 엄밀하게 그 기준잣대를 들이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리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정산에 있어서 간이영수증을 부착한다든지 어떤 집행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든지 그것은 1차 경고정도, 2차 또다시 같은 사유가 발생될 때 추후사업 중단, 차년도부터 안한다든지 금년에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서 다섯가지 사업을 계획했다가 1차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그 내용에 아까 얘기했던 정산상에 그러한 기준을 어기는 그런 내용이 발견이 되면 1차 경고해서 다시 하라고 한다든지, 2차까지는 엄중경고, 3차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 기준에 대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돼 있던 사례가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여기 있는 서류는 일일이 단체명에 대해서는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서류에 완벽하다고 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고 7개 단체의 서류입니다. 많게는 80%가 간이영수증이고요, 그런 점 세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능단체일수록 오히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1, 2년 사업을 한 신설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일수록 더 엄밀한 회계기준을 가지고 더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새로 창립한 지 2, 3년된 단체들도 회계기준을 어떻게 하든지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우리 복식부기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대주민홍보를 했다고 했어요. 전국매일을 비롯한 5개 일간지에 2003년도에 복식부기회계를 앞으로 도입한다고 대주민홍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구많은 신문중에 왜 전국매일에 했는지 참 우리 주민들 보라고 했는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예를 그렇게 잘못 들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밀하게 좀 해 주십시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하는 데일수록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동의하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2007년도 사업보조금 지원지침내지는 기준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조금만 부연설명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제주도 사례까지 들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지원된 보조금이 지원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이런 부분에는 정말 더 심도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금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하고 통보를 해 주고 우리가 이것을 공고를 할 때도 지금 그렇게 강도 높은 조항은 아닙니다만 고유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든지, 사업비중 당초계획대로 사용여부 그리고 명백한 계산이 되어있는지, 사업실적이나 집행내역 영수증, 회계장부의 허위기재나 부정한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보조금 줄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참고한다라는 나름대로의 규정을 가지고 그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말씀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한가지만 더 합니다. 기준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있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데 정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제 페널티를 안주니 연연세세 그렇게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될 때 이후 중단은 물론 반환조치까지도 한다 하고 실제로 반환사례가 있느냐고 제가 모두에 시작할 때 물었는데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꼭 제주도 뿐만이 아니라 여타 지역에 똑같은 상황이니까 보조금집행 또 정산관계, 우리보다 앞서가는 자치단체들의 사례가 있으면 분명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을 드리면서 본 소관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운영의 전체 업무소관이 기획정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겠지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정보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기획정보실과 특별히 관계를 갖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확인은 했고요. 내년도에 기준을 하는 데 행정지원과에서는 특별히 직능단체와 관련해서 만큼은 최고 모범을 보여주십사, 직능단체는 행정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지원의 결정이나 기준은 통합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통합으로 하는 데 정산에 대한 지도감독에 정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모범적으로 기왕에 좋은 활동을 한 것이 정산상의 실수로 인해서 빛이 바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분명히 약속드리고 추후에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경찰자치 그리고 교육자치가 아직 실시되지 않는 현 시점에 치안과 그 다음에 방범업무를 비롯한 이러한 경찰의 고유업무가 우리 지자체업무냐라고 물으면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의 사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국가의 사무라고 현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8쪽에도 보면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사업에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통일 대비 민주시민교육이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의 사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 업무는 국가사무라고 봐야 됩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모임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하면 그 모임이 친목단체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단체로 봐야 될까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법적 지위가 있는 모임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상에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지방자치법상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모임의 성격상 재정을 회원회비와 찬조금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는데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에서 일정금액을 회비로 납부한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정확히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

감사원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모임의 성격상 회비를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내는 회비를 우리 세금으로 내는 게, 구체적으로 하면 업무추진비에서 내는 것이 맞느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어떻게 지적됐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구우회위원

제가 얘기하는 본질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법적 지위가 어떤 쪽으로 돼 있던 모임의 성격상 감사원에서는 친목단체로 본다 이겁니다. 구청장들의 친목단체로 규정을 했어요, 감사원에서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우리가 논함에 있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장과의 어떠한 관계를 정립할 거냐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2007년도 민주평통지역협의회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비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전광역시서구청장 명의로 해당단체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정치적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단체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게 지금 질문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안문제가 국가의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녕과 치안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천만원씩 CCTV를 설치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원투룸 지역이 밀집한 서구의 모든 지역에 주민의 안녕과 구민의 치안을 위해서 CCTV를 18개든 100개든 설치한다고 볼 때 그 소요예산을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지금 일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은 그게 진정으로 법적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우리 구민의 치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라도 줄 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또 지원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내용을 보면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147만원, 샛터민돕기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격의 통일대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민주평통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 계속 지원하던 예산을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결의사항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사전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앞서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분명히 민주평통자체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부당하다고 하면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하면 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고 그 동안 10여년 지원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런 중단은 문제가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받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일단 반액으로 줄인다든지 30% 줄인다든지 이러한 합당한 노력을 안하고 전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예산편성의 절차상 또는 그 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이냐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하여튼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관 업무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문건을 여타 자치단체로 발송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서구에서 어떤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총괄된 의견이 시달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것을 안내해 주는 정도에 그쳤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우회위원

해당 공문을 보면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국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내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문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구우회위원

과장 몰래 과장이름을 도용한 사람이 있나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것이 결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이 해당부서에서 다른 구청으로 보내준 것은 우리가 보낸 것이 없고요. 지금 그것은 우리한테 문서가 왔기 때문에 민주평통에서 먼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민주평통으로 보내드린 겁니다. 그것은 민주평통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여타 구청으로 전파를 했을 거라는 말씀이시고 그것은 우리가 민주평통에 보낸 겁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니까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결의내용을 참고하라고 전달한다는 의미는 말의 뉘앙스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자구를 냉정하게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민주평통 지역사업추진에 따른 지방비 지원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서 우리 서구도 안하겠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런 얘기는 알려주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먼저 알려주고 또 민주평통측에서는 그런 내용을 접하고 또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단순히 그 문서가 우리한테 도착이 돼서 우리는 알려준 것 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1980년대부터 초당적 범국민통일운동에 많이 기여한 국가헌법기관인데요. 만일에 20여년을 예산을 지원하던 어떤 특정단체에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가 됐던 자유총연맹단체가 됐던 여기에다가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내년도부터 지원못하겠다라고 해서 단 2,000만원 미만의 예산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정단체에서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워낙 점잖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자유총연맹에다가 당신들이 하는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은 국가사무이니까 지원못하겠다 공문보내주면 자유총연맹 해당 관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우회위원

맞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거든요. 정말로 이게 우리 서구청장께서 대전시 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신가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저는 먼저 나서지 않으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굳이 이렇게 문서상으로까지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 정 주지 못할 형편이라고 하시면 내년 1월말, 2월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편성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좀 감한다든지 연차적으로 감해서 전국차원의 어떤 대응책을 봐가면서 한다든지 해야 되지, 하루아침에 공문보내서 못준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느냐 이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저도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일단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더 우리 자치단체 차원이 아니고 좀더 높은 차원에서 어떤 결단이 내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럴 가능성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 공문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쪽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어쨌건 범국민적인 통일문제를 다루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볼 때 갑작스런 예산중단은 특히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정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직의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하십시오. 과장님 준비없이 나오셨다가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쓰럽습니다. 우리 서구 공직조직에 과거보다 현재가 권위주의가 많이 사라졌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권위주의는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물론 외부의 환경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에서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권위위주보다는 일과 능력위주의 인사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선진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조직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에는 항상 교육의 힘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여기에서는 자료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직원교육을 어떤 식으로 담당하고 계신가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교육과 관련해서는 업무적으로 계획돼 있는 교육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전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또 각 직무분야별로 전문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앙부처나 컨설팅 기관이나 여타의 기관에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결국 개인들의 능력이 모아져야 우리 조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능력개발차원에서 직장에 상설직장교육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별도로 우리 직원들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직장상설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교육은 잘 진행이 됩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교육을 통해서 부서별로 또는 직원들간에 정책적 마인드라든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어제 제가 기획정보실 감사에서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9개월에 걸쳐서 제안제도를 시상까지 걸어가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제안을 내 주셔서 채택된 것은 다섯건인가였습니다. 어제 기획정보실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정보실장님한테 막 뭐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제안제도를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하고 또 우리 동아리도 활성화하고 또 무슨 연구모임도 있고 그렇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직원들 내에 연구모임이 16개인가요?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근 1년동안에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좀 내라, 상까지 줄테니까! 그것을 추경 때 예산을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 말도 안되는, 제대로 안하는 것 아니냐 자른다고 하니까 잘 하고 있다고 살려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까지 살려줬더니 결과를 딱 내보라고 하니까 1년내내 다섯건인가 올라왔더라구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몇건이나 접수하셨나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제안을 한 건수요?

동직

양동직위원

예.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현재 확인을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제안제도, 시상제도를 통해서가 아니고 평소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간에 또는 직원들 상호간에 업무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나 대화들은 많이 하고 계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특히 제안분야에 국한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금 산뜻한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조그만한 시책들은 우리 직원들이 토의과정을 거치고 모아진 것을 가지고 우리 계장들이 토의과정을 거치면서 선정을 해 나갑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에 정책으로 입안됐다든가 채택된 것이 혹시 좀 있나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1부서 2시설 자매결연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만든 정책이고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만 공감하자는 뜻에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교체시기라든가 하는 것이 기준내규에 정해져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자동차의 사용연한, 내구연수라고...,

동직

양동직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5년이상된 차는 다 교체 대상입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5년이상이면 교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5년 넘어서 다 교체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5년이 내구연한이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체하는 시기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나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무슨 사고가 있다든지 해서 5년이 안됐지만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교체를 할 수가 있고 5년이 넘었지만 많은 수리비가 들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한 차는 그냥 존치해서 운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판단은 누가 합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업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업무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차량은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교체요청을 행정지원과에 하나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판단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확보하고 교체해 줍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고 계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차량의 교체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교체의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 차량담당부서로 요구를 내거든요. 내면 우리가 각 차량에 대한 상황판단을 해서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교체결정이 되면 예산확보를 통해서 차량...,

동직

양동직위원

상황판단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5년 이상된 차는 일단은 교체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이라고 하시는 거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몇만키로까지는 적어도 연수가 아니고 그런 규칙은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주행거리도 있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12만키로 이상인 경우.

동직

양동직위원

12만키로가 넘어야만 교체대상이 됩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5년이상이 됐는데 12만키로미만일 때는 교체대상이 안됩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2만키로 미만이라도 교체가 가능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과장님, 차량은요, 제가 이번에 동순방을 해 가지고 몇군데서 차량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차량은 사고가 나서 수리가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이미 그것은 사고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차량수리비용이 아니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2만키로와 관계없이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하여간 동사무소라든가 관련부서의 차량이 5년이 경과되고 12만키로가 되지않았다 하더라도 상황판단은, 차량을 교체할 시기다 담당부서에서 올렸을 때 그 판단을 확인하고 그것이 맞다고 할 때는 시 교체를 해 주셨나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 동안 예산을 같이 수반하다보니까 아마 요구된 것이 즉시즉시 교체는 안된 것 같고요. 꼭 필요한 경우는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 관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즉시즉시 교체해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하셨습니까? 수용을 하셨나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이 허용될때는 저희들이 특별히 새차라 교체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지 않는 경우는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교체를 해 줬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어느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차량교체를 하는 건가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차량교체승인이 나게 되면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사전에 편성이 돼 있어야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편성을 해야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차량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정도면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일단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그런 사전 절차이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동이나 여타 과에서 우리한테 차량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현재 우리 의원들도 항상 현장확인을 하자, 현장확인을 해서 정책이든 감사든 하자 이게 우리 의원들 생각이라 이거죠. 지휘감독을 하시는 우리 스텝부서에서 민원과 가장 밀접하게 나가있는 현장부서인 동사무소 사정을 저희만큼도 현장확인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은 계속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컷트된다고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밑에서 안올린다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23개 동을 순방을 하니까 몇군데 동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금있으면 겨울이 돼서 눈이 오는데 눈이 오면 재설작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작업하는 차량이 동사무소에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 말고! 이 차가 시동이 안걸리고 시동이 꺼지고 조그만 고갯길만 되면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낡고 엉망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서...,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런 차량이 있으면 그것은 교체하기위해서 반영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그런 사항은...,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경우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서로 업무협조나 얘기안하고 예산부서로 동사무소에서 바로 예산을 올립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일단 예산 올리는 것은 동에서는 예산부서로 먼저 올립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행정지원과장과는 서로 얘기 안하나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 과정을 보면 저도 아웃트라인만 말씀드린 것인데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일단은 우리 행정지원과에 정수 및 대체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것이 받으면 바로 예산부서로 동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그것은 우리를 거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직접 예산부서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적으로 서로 연관이 돼서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예산에 올려서 컷트된 것이 몇 건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동에서 일단 요구되고 한 것은 직접 예산을 예산계로 요구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제가 절차를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의 행정지원과는 글자그대로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써포트해 주는, 지원해 주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우선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보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자를 적재적소에 알맞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쪽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냥 칼질하듯이 잘라서 현실적으로 그쪽에 행정이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가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인데...,

동직

양동직위원

이론과 실제 차이라니요. 무슨 이론과 실제라는 말이 나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예산은 항상 정해져 있는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도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계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산이 잘렸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넣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 줘야 합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물론 필요하면 또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예산은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뭐가 더 필요한 예산인지는 우리 과장님도 지원의 우선순위를 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현재 말씀대로라면 동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에서 잘리든 안잘리든 과장님은 하나도 지원을 안하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얘기가 안되다보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승인을 받는 것이 올라온다면서요? 지금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차량을 가지고 예를 들은 것인데 제가 자꾸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자치행정국이고 행정지원과 소관 임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말이죠. 이런 얘기들도 나돌아요. 무슨 얘기냐? 이것은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직원들 간에도 상호 협력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업무분장이 다 돼 있어요. 돼 있지만 내가 봤을 때 내 옆에 동료 직원이 갑자기 일이 쏟아져서 바쁠 때는 설령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내가 같은 옆에 동료 직원이니까 좀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지도해 주고 교육시켜줘야 합니까? 차상급자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안듣는다고 차상급자가 그것까지 모른척 한다면 그것은 상급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조직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서로간에 불신으로 쌓여 있다는 것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런 얘기는 자세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한번 전번에 제가 우리 국장님 아직도 설문조사를 안해 가지고 내년도 초에 한다고 담당자 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왜 직무만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문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신다고 하신 적 있어요? 국장님, 그때 그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내년초에 한다고 하더라구요, 담당자가 와서.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좀 당겨서 해 보십시오. 우리 조직을 자체진단할 필요성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선할 점이 있다면 과거 계속 내려오는 답습적인 행정서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우리 혁신분권팀을 저희들이 실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좀 마인드를 바꿔보세요. 정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몇가지 감사하고자합니다. 자료 23번이 있습니다. 전자타운홍보전광판이 언뜻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는 수의계약만 해 주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진걸

한진걸위원

한민재래시장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촉진법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요. 공사명만 봐서는 둔산전자타운이라고 하는 전광판이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공고판을 LED로 설치하는 공사를 했다는 것 같거든요. 공사명만 봐서는! 둔산전자타운을 서구청에서 홍보판을 제작해 줘야 될 것이 이것만 갖고는 정말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 둔산전자타운은 홍보판을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을 우리가 해 주니까 둔산전자타운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구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둔산전자타운상가번영회에서 시 시장님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시에 교부금 1,100만원을 100% 지원받아서 우리가 집행한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사실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상가번영회가 그러면 이 앞에 이마트도 있고 하이마트도 있고 여러개 있는데 거기 번영회들이 죽 오셔서 재래시장하고 전자타운하고 같은 성격으로 왜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해주냐 할 때는 거기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개인의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물론 시에서 그냥 해 주라고 이쪽으로 교부금 왔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저 같으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도로 시로 반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둔산전자타운은 가보시면 알지만 재래시장 규모나 비슷합니다. 영세상인들이...,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둔산전자타운에 우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제반 지원을 해 주는 법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의 잣대로 둔산전자타운을 비슷하게 적용을 해서 거기도 재래시장에 준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좀 빈약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솔직히 말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교부금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까지 짚겠습니다. 한가지 관련해서 수의계약건이 나왔으니까요. 수의계약한 것 중에, 공사용역한 것 중에 우리가 66쪽에 공사용역시 지역업체 우선계약실적을 우선 달라 했더니 그 내용에는 500이상 계약업체, 주소, 금액, 선급금 했는데 답변자료가 정말 답변하실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의 감사자료 준비에 대해서 한번 더 감사하고자 합니다. 66쪽 위에 보면 비고란에 지역업체 우선계약실적현황 비고 3번 수의계약현황과 같음,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수의계약현황을 봤더니 102건 맞습니다. 이 중에 지역업체 현황, 주소 있어요. 그런데 주소가 선화동, 내동, 평화동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의원들한테 일일이 지역업체인가 아닌가 동보고 찾으라는 뜻입니까? 정말 과하지 않습니까? 대전 서구는 빼더라도, 우리 지역이 아닌 것은 평화동이 어디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몇페이지, 죄송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2쪽입니다. 수의계약현황에. 제가 왜 평화동을 예를 드냐면 바로 밑에 또 나오기 때문에 명학소기념탑을 건립한 업체 선급금 지급내역에 보면 엄혁용이라는 업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지역업체인가 했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엄혁용이라는 분의 주소가 평화동 2가 896-1번지로 돼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 것 같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진걸

한진걸위원

전주시 완산구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디인지를 모르는데 지역업체 우선현황이 어떤 것이냐니까 이것하고 같다, 일일이 어느 동인지 우리 지역인지 아닌지 찾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지금 드린 감사내용은. 기왕에 수의계약을 할 거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업이니 사업수행능력이 있다면 우리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지역업체 우선현황을 요구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자료가 이것 보고 알아서 찾아 보세요 이런 뜻밖에 더 됩니까? 말씀해 주실 것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수의계약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 위주로 돼 있는데 아까 그런 특수한 사항들이...,

진걸

한진걸위원

대부분은 아니죠. 총 102건중에 46건이니까 46%정도 한 거니까 대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비율을 좀더 늘려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는 뜻은 우리 지역업체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또 이 업체중에 어떤 특정업체가 여러건을 했는지 편중되지는 않는지 편중이라면 특혜의혹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살펴보고자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 자료에다가 알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는 뜻은 아니겠으나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초래가 됐습니다. 심히 유감을 표명하겠고요. 같은 일이 정말 중복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공사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쪽입니다. 1번 2005년 공익조림사업과 3번 변동근린공원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사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변경됐다는 내역인데 변동공원하고 변동근린공원하고 틀린 겁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변동근린공원하고 변동공원은 같을 것 같은데요...,

진걸

한진걸위원

제 지역구가 변동입니다. 저는 변동근린공원 말고 변동공원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굳이 따지자면 어린이놀이터나 그런 게 변동공원이라고 하나,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불피해라고 돼 있거든요. 변동근린공원이 나즈막한 야산입니다. 위치도 정확히 도마동 성당 맞은 편에 있는 거구요. 그런데 날짜를 한번 봐 주십시오. 11월 8일날 산불피해해서 식재하느라고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16일날 현장여건에 부합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계약금액을 설계를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57번 변동근린공원조성공사해서 조경 또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12월 2일부터 7년까지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하나의 공원을 가지고 지난 5ㆍ31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용어의 혼재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가 당초 우리 상임위였다가 변경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만 그쪽 상임위하고 긴밀히 제가 협의는 좀 해 볼께요. 공익조림공사, 변동근린공원 조성공사, 변동공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자꾸 바꾸고요. 공원에 주소가 있는 게 맞습니까? 저는 첫 번째 여쭙께요. 공원 전체를 몇 번지, 몇 번지하는 공원에도 번지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이 변동근린공원은 사실은 명칭은 변동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공원 전체 면적을 따지면 도마동이 훨씬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약 60%이상은 도마동이고요, 그 나머지가 변동이고 경계가 아주 묘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공익조림공사라 해서 우리가 서구관내에서 할 때 기왕이면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밝혀는 졌습니다만 왜 이렇게 용어를 소나무식재공사하고 송림조성공사하고 뭐가 다른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내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장허물기하고서 이런 것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던 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중복되게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서 또 선의로 들으면 이해하기 쉽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편하게 얘기했다고 할 수 있으나 행정의 일관성은 곤란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의혹을 야기시킬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을 드립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신문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18페이지입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지금 기능직부터 9급, 7급, 6급까지를 실ㆍ과장이, 부서장이 1년에 두 번씩 근무평정을 해 옵니다. 해 오면 과에서 과장이 해 오면 국장이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근무평정이 잘 되어있는지 균형이 맞게 돼 있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6급이하 모든 공직자에 대한 근무성적을 공정하게 평가, 조정하는 위원회인 거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상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5개 국장들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동 페이지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하는 일은 뭔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승인하고요. 또한 상훈, 포상, 훈ㆍ포상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또한 징계의결을 하는 제반사항을 하는 의결기구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승진에 대한 것은 안하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승진에 대한 것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승진임용에 대한 것도 위원회에서 하시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배수내에서 구청장님이 회부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그 배수내에서 적절히 심의해서 의결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인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보면 대학교수가 두명, 변호사 두명, 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 소장 서기관 한 것 보니까 이분도 공직자 출신인 모양입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공직자는 20년이상 공직에 근무한 자로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시다면 전체 9명중에 다섯분이 공직자이고 네명이 공직자가 아닌 분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하시지말고요. 내부위원이 네분이고 외부위원이 다섯분으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공직자 출신입니다만 우리 서구에서 공직생활을 안했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인사로 해서 위촉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인사위원회 위원중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혹시 계신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계십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떤 분인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황찬서 변호사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혹시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민감한 부분이니까 승진임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우선순위에 밀리는 그런 부서나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위원장 출장이나 외출시에 제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직접 해 봤습니다만 지금 대학교수로 위촉된 분이나 변호사로 위촉된 분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그렇게 의결 안해주시고 최초 공무원경력부터 순표창부터 근무평정까지 종합으로 평가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임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계시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별정직하고 기능직은 의회사무국에 위임돼 있고요. 국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 기타 일반직은 의장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발령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장은 추천권만 있고 임명자는 자치단체장이죠. 그렇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의회공직자가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저도 의회에서 전문위원도 했고 의회사무국장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정말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겉으로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요,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도 들은 소리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의 일부 간부공무원은 우리 의회직원한테 그분도 농담을 한 건지 진담을 한 건지 있었던 일입니다. “너 항상 의회 있을 줄 아냐, 너 집행부 오면 보자”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외려 지금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의회를 와서 근무를 희망하는 자가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번에 저희가 상임위가 하나 신설이 돼 가지고 전문위원을 임명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희망하는 사람이 별도 없었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금 본청에서 6급 담당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전체로 해서 한다면 많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어렵게 한자리 나왔는데 진짜 희망자가 제귀에도 막 들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더라구요. 국장님 말씀하고 지금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최근 몇 년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중에서 물론 승진대상자가 다 됩니다. 승진임용된 결과가 없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이번에 당선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몇 개월 안돼서 제 판단이 너무 빠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참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도 격무부서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의회직원들은 한량한 줄 알고 계시더라구요. 의회직원들은 좀 널널한 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진급할 때도 보면 좀 밀리는 기분이 들고 이런 것이 단체장한테 임명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의회가 격무부서는 맞습니다. 우리가 관서당을 책정할 때 가등급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균화했습니다만 몇 년전까지만 해도 실과를 가, 나, 다, 라, 마등급까지 매겼는데 의회, 기획실, 총무과는 가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구도 그렇습니다만 시의회사무처 같으면 시사무처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구만 의회에 근무를 기피한다는 것은 저는 오늘 부의장님한테 처음 강력히 들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의회에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하여간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인사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근무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인정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지금 우리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도가 용인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막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보좌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원보좌 활동을 하는 데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그것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무성적평정때나 인사위원회 활동을 하실 때 다른 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구우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짧은 것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보면 감사지적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지출지침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처리결과대로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드리면서 29일까지 감사는 지적되느니만큼 추가로 제출하시겠다고 하셨던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서류는 언제든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구우회위원

그 다음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분명 기존 동 기능을 전환하면서 남은 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본 취지가 그것이니만큼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숫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시행규칙이 나와 있듯이 각 동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적당한 기회에 동장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복수동이라든지 탄방동, 삼천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열악합니다. 누가 봐도! 그런 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동의 경우에 여덟 개, 아홉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료고 둔산2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사실은 앞서 3개 동 청사에 비하면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섯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오히려 둔산2동처럼 이렇게 몇가지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삼천동이라든지 탄방동, 복수동 같이 청사가 열악한 경우는 너무 열악한 데 굳이 어렵게 여러 가지 종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운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지난 4대의회에서도 꾸준하게 지적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 동의 업무를 어느 정도 조정역할을 해야 될 해당 과장께서도 적당한 기회가 되면 동장님들하고 심도있는 토론회를 거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지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셨죠?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예.

구우회위원

다음으로 계도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10월경이면 시민단체에서는 관언유착이라는 명분으로 계도지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계도지를 강력하게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전국 지자체중 3분의 2정도가 계도지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거나 매년 10%씩 줄여간다는 보도까지도 지난 2006년 9월 7일자 된 바 있음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어떠한 명분으로든지 통장들에게 공짜로 주는 이러한 신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시는 데는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점차 축소내지 폐지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일시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당초에 출발자체도 일괄적으로 공보실에서 하다가 결국 동으로 배분을 해 주신 상태 아닙니까? 동에서 직접 세우도록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 후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5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앞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을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서구 갈마도서관장 정희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갈마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갈마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관장님 잠시 중단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감사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우리 51만 구민의 도서문화욕구충족을 위해 연 88만명의 도서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 인원 3만명에게 독서관련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우리 정희진 관장님 외 20여명 직원의 노고에 51만 주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이기도 합니다만 페이지 6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서관 문제점으로 한가지 지적된 것이 결국 우리 구의 도서관의 부족 즉 구민 1인당 장서수의 부족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우리 구민의 1인당 장서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는 2, 3개, 많게는 아홉 개, 열배까지 적다든지 우리 구의 주민의 도서문화욕구충족에 상당히 미흡한 도서관 문제가 우리 도서관장님의 업무인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보면 갈마도서관장의 업무는 현재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무로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새로 건축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우리 도서관장의 업무라기보다는 문화공보실을 비롯한 다른 부서의 업무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우리 도서관장께서는 우리 구민의 도서문화욕구충족을 위해서 도서관을 추가로 짓는 문제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물론 도서관 건립문제는 저희 도서관 소관은 사무분장상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실지 문화공보실에서 업무추진하면서 자문이라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서직이 있고 도서관에만 공직생활한 사람들이 여러명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예를 들면 어떤 성격으로 도서관을 지어야 되느냐, 또는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기준은 어떠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당 내지는 조언을 드립니다만 사실상 도서관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실상 사례도 별로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어쨌건 1인당 장서수가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도서구입비조차도 동구라든지 타구에 비하면 오히려 못미치는 이런 수준입니다. 어쨌건 도서관장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1인당 장서수의 확보를 위해서 앞서 보고에서 하셨지만 2010년도까지 상당히 상향조정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주 5일근무에 따른 문제점으로 사실 이용자가 30, 40% 늘었다고는 하지만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반에 불과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수치상으로는 130%, 140%이상 과중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말대체인력을 필요로 하고 또 일용인부임을 확보해야 될텐데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요. 2007년도 중에도 일부라도 이게 해소될 전망인가요? 실제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수치는 본관과 분관 네명씩 해서 8명을 1년 오십몇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 반영은 안되고 2분의 1정도는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2분의 1은 반영이 됐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 확보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2007년도 제1차 추경을 통해서도 나머지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서 주말에 폭주하는 업무를 아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면 결국은 대주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노력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 하고 싶은 것은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인데요. 이 문제는 2007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문제도 저희들 도서관에서 예산부서로 반영해 달라 요구를 한 것은 갈마본관 2대와 가수원분관 2대 그리고 새로 생길 둔산도서관 이렇게 해서 총 6대를 요구했습니다만 4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민의 의식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 5월 11일날 갈마도서관 홈페이지 건의사항에 올라온 것을 제가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이분이 김모씨가 올린 글을 보면 2층 도서대출실에서 책을 빌렸는데 반납예정일이 임박해서 책을 반납하러갔더니 문이 잠겨 있답니다. 그래서 반납예정일에 맞추어오긴 했지만 늦게 와서 문이 닫혀 있었는데 도서관 1층에 보니까 안내실 앞에 갈마도서관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책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반납하러 왔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놓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세금으로 구입한 책이 분실된다면 얼마나 손해가 많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학생문화원에 가니까 무인도서반납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했는데 우리 갈마도서관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갈마도서관에도 무인자동반납기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분실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없어서 책을 반납하러 온 주민이 책을 한쪽에 쌓아놓고 가도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잃어버린 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잃어버렸는데 도서관장님이 사서 메꾸신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사실상 분실이라는 의미를 저희들도 판단을 해 봤습니다. 어떤 방향의 분실이냐, 저희들 도서관에서의 분실은 그야말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실입니다. 누가 훔쳐갔거나 없어졌거나 이런 분실인데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용자가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했던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서관 들어가면 좌측이 제방이고 우측이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문을 항상 잠궈 놓습니다. 또 월요일은 대부분이 소리가 심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대청소라든지는 월요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자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잠궈놓고 밖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나가든 사무실에서 나가든 직원이 받아서 아까 말씀대로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문이 열려서 들어와서 본인은 쌓아놓고 가니까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실 책을 보겠다고 도서관까지 와서 집에 가서 빌려보고 다시 갖다놓는 그런 분의 양식 내지 양심은 책 가져갈 일은 없습니다. 물론 책도둑은 많다 하지만 그런 분은 아직 못봤습니다.

구우회위원

관장님, 됐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의 시간 배려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수는 없고요. 내년 4월경에 준공예정인 둔산도서관의 개관준비를 위해서 보고하신대로 철저를 기해서 우리 둔산지역 주민들의 도서문화욕구 충족에도 기여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자료에도 없지만 제가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 없는 부분입니다. 1개월동안 가장 많이 선호하는 도서는 얼마나 되는지, 질좋은 장서를 서구소식지에 갈마도서관 특별한 안내 표시를 해서 많은 독서애호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이 생각못한 바를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다음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식지를 편집하면서 과연 저희들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될까 좀 걱정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많이 본 책 내지는 베스트셀러 읽을 책을 게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노력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 다음에 8쪽요. 도서자료에 열람실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열람실등 공간확보에 대한 대책이 없이 장서확보계획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과 2020과 어떻게 여건이 변할지, 특히 독서환경은 변화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서수를 늘리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출판되어 나온 책을 많이 보기는 하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독서량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15년후 쯤에 독서의 형태나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라면서 관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관장님, 시간관계로 짧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구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핵심내용인 전자책을 이미 구입확보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누구라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게 되면 구입현황에 계가 있고 총류라는 것이 저는 잘 몰라가지고 총류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문을 10구분을 해 놓은 것이 총류철학 이런 겁니다. 철학서부터 역사까지 아닌 것을 총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철학, 종교, 사회과학, 역사, 문학, 이 문학이 결국은 구입하는 도서의 41%를 차지하는 데 문학에 혹시 아동도 포함된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아동도 문학 있고 역사 있고 다 있듯이 아동도서라고 해서 별도로 아동도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분해 놓은 것은 학문의 분류별로 한국십진분류표라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문학이 41%를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12페이지 정가대비 할인율 납품실적이 나오는데 정가대비 납품가 나오죠. 할인율이 보통 87% 죽 나오다가 보면 9번은 78%도 나오고 83%, 84% 심지어 19번에 수면서적은 71%인데 어떻게 할인율이 말하자면 입찰공고 해 가지고 낮은 가격에 낙찰된 그런 부분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바뀌어 가지고 무조건 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붙여서 무조건 입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낙찰되는 가격이 자기들이 많이 싸우면 내려가고 많이 안싸우면...,

은중

이은중위원

결국 지난번에 입찰공고를 보니까 거의 전자입찰공고를 하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00%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전자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납품을 71%를 받은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도서관장님이시고 사서직이고 전문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손해를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업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자료를 보니까 수면서적은 한번인데 대전에 적을 둔 도매상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껏 대전에 없다가 그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내서 처음으로 대전에 저희 도서관을 상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상위업체를 보니까 LTS가 4,853권해서 납품가가 4,375만 3,900원, 정보서적 해서 죽 순위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LTS하고 정보서적에 편중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하자면 골고루 납품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측에서 굉장히 바라던 바입니다. 여러 업자들이 와서, 사회적으로 여러 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도서관을 상대로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마디로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아서 대전시에서도 유일하게 막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코라스라는 우리나라 도서의 정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고 분류하고 정리를 다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자도 사서직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업자는 저희들한테 사실은 잘 상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71%라면 100% 밑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도 그런 부분은 다른 데 외주를 주고 해서 들어오니까 처음에 모르고 들어왔다가 밑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입찰공고를 하면 대전지역에 소재한..., 혹시 현재 출판업계가 불황이다 보니까 서울업자들이 와서 입찰하자고 그런 섭외는 혹시 없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못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왜그러냐면 운반비 이런 것 생각하면 전혀 안맞는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서구관내에도 도매납품서적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서구관내 도매업자가 있다면 거기서 납품받았으면 좋겠는데 조금전 말씀에 전자시스템 때문에 납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서구관내에 서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도서관을 상대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널리 알리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하여간 납품을 받는 과정에 최저가격으로 납품받으면 좋겠지만 납품업자도 사업인데 적정선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4쪽 한번 봐 주십시오. 4쪽 청소용역비에 유일하게 지난 3개년동안 민간위탁내지 용역현황이 한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서면 그 다음에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죠. 공개입찰을 해서?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금년에만 어떻게 1,000원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설수 있게 된 배경이 뭡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은 입찰하기 전에 용역산출을 원가를 회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용역산출을 하는 회사에다가 얼마에 우리가 주면 좋겠냐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저는 크리스텐하고 계약을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은 금년에 하는데 이거다 해서 예산을 딱 올린 것이 아니냐, 전년처럼 7,000만원, 8,880만원까지는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1,000원까지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그런데 1월부터 10월까지 6,168만원을 쓰셨거든요. 그러면 두달동안 역으로 해도 작년보다도 적게 쓸 수밖에 없겠네요. 오히려 더 절약이 되고! 쉽게 말하면 10개월동안 6,100이면 한달에 620만원정도, 이제 앞으로 11월, 12월 두달 남았으니까 그것 감해서 한 7,400만원정도 해서 작년보다도 용역비가 줄어든 겁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입찰을 시켜서 낙찰한 결과가 본인들이 싸워서 본인들이...,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정말 감사한 얘기구요. 탁월한 경영능력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감사중지

19시 43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 소관으로 혁신분권담당관 소관 업무 혁신브랜드사업중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과 관련 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과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기 때문에 함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부분에서 담당관, 국장, 과장이 차례대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혁신분권담당관은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 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을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서구 혁신분권담당관 이기청, 도시환경국장 박장형, 도시관리과장 이우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 이기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혁신분권담당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혁신분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혁신분권담당관 및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하고 신문을 종결한 후 혁신분권담당관에 대한 신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출석된 증인과 관련된 부분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애초 예정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시간에 증인신문을 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출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제가 정확한 출석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로부터서 들은 바는 없고 혁신분권담당관에서 업무추진하는 중에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는 메인스트리트 조성사업하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시고자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출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감사자료 5쪽에 혁신브랜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연번 10번에 메인스트리트조성과 관련하여 31억의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고 이것에 대한 당초에 추경예산에 1억을 반영신청을 했던 것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용역비로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용역비요. 그것을 부결한 바가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또다시 일단 용역비를 반영신청을 하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업무보고시에 우리 행자위에서 그것의 부당성 내지는 재검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용역비를 또다시 신청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 둔산...,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그 배경이나 이런 것은 업무보고시간에 충분히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내지는 내년도 예산반영에 보면 우리가 총 14%를 증액신청을 현재 예산안으로 잡혀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나 국비, 시비 조달계획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그 메인스트리트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하에 그것에 대한 유보내지는 재검토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얘기를 하겠습니다. 혁신브랜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메인스트리트조성과 관련하여 31억의 추정치를 갖고 계신데요. 우리가 증인요청을 한 이유는 그겁니다.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짚었지만 메인스트리트조성과 관련된 총 예산 추정치가 얼마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62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왜 이것이 반으로 줄어서 혁신분권담당에서는 왜 반으로 줄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31억이 된 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그간에 5개년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동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정치로 62억을 저희들이 산출해 가지고 모든 자료로 업무보고라든가 한 사항들로 기억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자료에 역시 혁신브랜드사업으로서 10번에는 31억 예산을 추정치로 갖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증인을 요청했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니다. 메인스트리트사업은 혁신브랜드사업입니까? 구청장의 100대 공약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업입니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05년 8월에 우리 서구비전 2020 최종용역결과 내용에 보면 우리 서구 관내에 명문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메인스트리트를 조성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도 기획정보실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각 분야별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8월 23일날 구청장의 최종 개가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2005년 8월 23일 최종 재가를 받으셨다구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방침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그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재가받을 때 이 사업이 의회에서 유보내지는 제동이 걸릴 경우에 대한 대책까지는 혹시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협의는 없고요. 제가 지난 추경때도 이 사업은 많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 우선 타당성조사 내지는 기본계획까지 필요한 사업비로써 용역비1억원은 저희들이 세워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써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그때도 1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메인스트리트의 최종 완료 시점은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2010년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난 11월 20일날 153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날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게 시정연설문집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 소관으로서는....,

진걸

한진걸위원

메인스트리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정연설 내용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메인스트리트에 대해서는 언급이 조금 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어떤 내용으로 언급이 됐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언제부터 추진한다고 했죠? 그대로 읽어드릴께요. 2007년도에 역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07년도 역점사업으로서 메인스트리트를 조성해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 가 풍성한 도시로 만들어 전국에 서구를 알림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2007년도 역점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역점사업이라는 표현을 하시려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메인스트리트조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용역비를 확보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업무보고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의회에서는 메인스트리트에 대한 분명한 문제점을 제시했고요. 또 일정부분 공감하신 것도 있고 또 연구보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이 총 62억의 사업인데 혁신분권담당에서는 31억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좀 금액이 적은 것처럼 하고 나머지 31억에 대해서는 녹지조성공간 이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얘기한 것은 이 사업 자체도 우리 서구 살림살이 규모를 볼 때 어려울뿐더러 장소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지난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예산낭비의 요인이 너무나 많으니 재검토하자고 한 것이지 그래서 물론 답변은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줘 보겠다, 그런데 그 용역자체도 지금 시점이 과연 할 것이냐 2010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또 2020계획에 의해서 하실 것이면 2020년정도에 완료를 해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시급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는 사업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점을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유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2007년에 역점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겠냐 이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함께 논의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내부 연찬을 먼저 하고 그렇다면 어떤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구용역을 줄 것이냐, 말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지, 의회에서 안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장하시고 시정연설에까지 메인스트리트를 얘기를 하시는 특별한 사연이 있겠냐 이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특별한 사연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추경때도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이 일체 없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경에 유보를 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심의를 같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해석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20 사업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함으로 해서 물론 현재는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이지만 앞으로는 모두더 호전이 되고 많이 재정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제가 2007년도에 용역비만이라도 1억원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 내지는 가로문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쪽 계룡 4거리에서 대덕대로 구간을 굳이 꼭 정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타 다른 지역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적의 위치로 판단되는 그런 위치가 있다라고 하면 변경까지라도 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그런 지적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도 용역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잠정 결정한 부분은 유동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할 적에 같이 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회 뿐만아니라 서구의회 의원들 전체에 깊은 속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고과정이 잘못됐겠습니까? 아니면 청장님께서 시정연설문을 직접 작성하시지는 않는데 그 와중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증언하신 바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겠습니다, 내지는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용역비가 확보되면...,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지난 11월 20일날 행하신 시정연설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메인스트리트조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해서 추진방향을 정해 본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도가 옳겠습니까? 아니면 메인스트리트조성을 2007년에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가 맞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확정되는 사업으로써 구민에게 이런 사업을 알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포함시킨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을테니까요. 제가 그것 하시기 전에 전제정도를 한 겁니다. 시정연설이라 함은 2007년도에 시책에 대한 의회의 협조차원도 되고요, 청장님의 의지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연설의 하나하나의 깊은 내용은 이미 연구검토가 끝난, 따라서 의욕적으로 예산확보도 어느 정도 논의가 끝난 예산추진에 무리가 없는 이런 사업들이 중점사업이고 역점사업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있을 경우에 장기과제로써 2020계획정도의 이런 내용들을 2007년도에 역점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앞뒤 논리를 따져보면 2020계획에 있는 것을 2007년도에 모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중에서 나타난 것이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이고 지난 추경에서부터 연구용역비를 요청하셨고 부결을 했으면 중간에 다시 한번 거르고 서로 상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의하시리라 믿겠고요. 그 다음에 역점사업이 아니고 표현상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고 있는데 그와 무관하게 될 것으로 전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고도 어떻게 하든지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지 심히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현상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는 것 듣고서 또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제가 잠시만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서구비전 2010의 책자를 보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구우회위원

2010에는 메인스트리트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서구비전 2020 부분별 발전계획 128페이지에 보면...,

구우회위원

잠깐만요. 제가 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2010.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10이 아니고 2020에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서구비전 2010책자중에 메인스트리트조성 또는 그것과 유사한 얘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서구 2010는 제가 안보고요, 2020에 대해서 이 메인스트리트사업에 대한 신규로 책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구우회위원

2001년 12월 나온 서구비전 2010 서구 중장기발전계획에는 그게 없습니다. 2020 최종 주민공청회에는 본 위원도 토론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요. 본 위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자체평가 시행계획이라든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2006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어디에도요, 지난 148회 서구의회 임시회에 보고했던 내용에도 메인스트리트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업무중에서 해당 과, 도시관리과의 당면현안사업이 2006년 오늘 현재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당면현안사업은 저희들이 메인스트리트조성하는 것 하고요,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업무, 그 다음에 관저4지구...,

구우회위원

그중에 한가지를 얘기하신다면 방금 얘기하신 세가지중에 어떤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현안사업으로 한다면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공직자들은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성적 판단에 의지하게 됩니다.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으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일관성이라는 표현은, 일을 단순히 일관성있게 한다는 의미속에는 중요한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성실성과 진실성이 일관성이라는 용어에는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얘기할 때 일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당면현안사업은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의회에 여러번 보고한 모든 책자에, 특히 2006년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도시관리과의 당면현안사업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어떤 보고서에도 보면 2006년도에 148회 또 150회, 152회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과의 현안사업은 메인스트리트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148회 임시회에도 보고된 내용이고 152회 임시회때도 유일하게 도시관리과의 당면현안사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임시회에서 메인스트리트조성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6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든 최소 20억이상의 공사입니다. 그러한 대형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갑자기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일정한 과정과 절차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등장해서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그 증거를 제가 얘기하면 제가 봐도 우리 국장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지난 제1차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가 안으로 만들어 놓은 삭감의 주요내용을 보면 33건이었습니다. 이 33건의 삭감대상가운데 오픈이 되고 오픈이 된 이후에 모든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만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부탁을 다 했습니다. 유일하게 부탁 안한게 두가지가 있는데 그 두가지중에 한가지가 메인스트리트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 예결위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중차대한 일인 1억원이 삭감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부터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업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이니 위원님 재고 좀 부탁합니다라는 부탁을 들어본 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냉난방기교체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부탁이 들어와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해서 다시 정리하고 살리고 이러한 고민을 했지만 유일하게 메인스트리트조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부탁이 없었어요. 국장님, 혹시 저한테 부탁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표시나지 않게 위원님들한테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모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할 적에도 부탁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우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얘기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소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신 것을...,

구우회위원

방금 얘기한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한테 가서 특별히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없고요. 중장기계획에도 이미 없었고요. 2010에도 없었구요. 또 지난 148회, 152회때까지도 없었던 메인스트리트라는 용어가 갑자기 등장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밀어붙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구우회위원

좋아요, 밀어붙인다는 말은 제가 취소할께요. 그러면 왜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8월 23일날 우리가...,

구우회위원

2005년 8월입니까? 2006년 8월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06년 8월 23일날 구청장 최종 결심받은 그 날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조금전에는 2005년 8월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2006년 8월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06년 8월 23일입니다. 2020 용역최종결과보고가 2005년도 8월달이고요. 그래서 그때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간에 업무보고에다는 그런 것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관련 부서로부터 이런 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어가지고 각 분야별로 자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인 사업계획이지만 2006년도 2회 추경때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설계계획 여타 용역을 하게 된 다각도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이번에도 그랬던 사업입니다. 의회하고 저희들이 대립을 해 가지고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구우회위원

대립이라는 표현은 안썼고요. 밀어붙였다는 표현도 취소했습니다. 용역의 전체 결과는 2020의 구상이 완료된 것은 제가 시점을 알고요. 이 메인스트리트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구청장의 재가를 최종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다시한번 확인해 드릴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05년 8월 23일입니다.

구우회위원

조금전에 얘기했던 2006년 8월은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3일날 결재가 났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배석하신 분, 최종 구청장 결재한 것을 저도 원본을 봤는데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자꾸 혼선을 일으키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이니까 9월달이니까 8월 23일날 구청장님의 최종결재를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우회위원

20억이든 60억 들어가는 대형공사가 8월에 재가받자마자 9월에 추경에서 올리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용역을 하겠다는 발상이 합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물론 2010년도까지 연차별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보다더 빠른 시일내에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지난 추경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이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던 겁니다. 금년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우리 대전 서구를 알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하는 맥락에서 이번에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메인스트리트 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정식 명칭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서구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입니다.

구우회위원

지난 추경에서 올라온 사업명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 1회 추경에서 예산에 올렸던 사업명칭이, 메인스트리트조성과 관련된 사업명이 무엇인 줄 아시냐구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메인스트리트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저희가 불법옥외물 또는 옥외광고물 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어지는 것 중에 한가지가 메인스트리트 조성사업인데 지난 추경에서 올라온 사업명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메인스트리트 조성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용역입니다. 더 짧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옥외광고물 간판정비사업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원래는 그렇게 판단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추경때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것뿐이 아닌 그 가로에 대해서 도로야간경관 그 다음에 조경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보도 다각도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해서 지금 금년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한겁니다. 사실은 너무 적게 광고물 하나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보다 다 타광역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리트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 가지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우회위원

60억, 30억 들어가는 게, 지금 어떤 데는 20억, 어떤 데는 22억, 어떤 데는 31억, 어떤 데는 62억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사업명도 주요목적도 바뀌고 바뀌고 그럽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단편적으로 광고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보다, 처음에도 광고물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야간경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경사업까지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용역비가 그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추경 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단편적인 한 부분이 아닌 다각도로 구분을 해서 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수렴을 해서 지금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지금요, 얼마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께요. 이 사업의 목적, 취지가 얼마나 오락가락 하는지 잘 보세요. 지난 제1회 추경 사업설명서 157쪽 보면 사업명이 메인스트리트조성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용역으로 되어있고 목적에 둔산지역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메인스트리트 조성과 관련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정한 2.5키로 지역중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1억이란 말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었는데요.

구우회위원

처음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추경때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의회에서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다각도로 사업을 하도록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사업내용을 반영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광범위하게 사업내용을 반영한 사업비는 얼마로 추정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은 공사비로 일단은 62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변함이 없다니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개요, 사업비 약 31억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광고물만 했을 경우에 얘기입니다. 그 외에 조경이 20억이고 나머지 도로경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해 가지고 총 전체적인 사업비가 62억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겁니다.

구우회위원

당시에 31억 공사하기위한 용역비가 1억이고 지금은 62억 공사하기위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광고물만 한다라고 한 경우는 31억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구우회위원

아니, 영진상가 8,000만원 주민의 혈세를 들여서 개인의 광고물을 정리하고 갈마프라자 정비하고 그당시에는 시범운영을 하기 위한 테스팅하기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이제 와서는 한건물 한건물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사업이 양이 안차니까 이제는 2.5키로 전체지역에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31억 쓴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광고물 뿐이 아니고요. 일단 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이죠.

구우회위원

서구청이 광고구청입니까? 무슨 광고물 정비하는 데 이렇게 여기 8,000만원, 저기 8,000만원 양이 안차니까 이제는 한쪽 거리를 31억 들여서 한다고 그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물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다각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광고물이나 각종 디자인을 다각도로 해서 시범의 거리로 조성을 하면 우리 서구관내의 광고물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많이 난립이 돼 있는 상태지만 정연하게 정립이 돼서 누가 보더라도 서구의 도시환경이 많이 이미지가 제고됐다는 그런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구우회위원

이미 용역을 주기 위해서 상담했던 용역회사 이름 아십니까? 국장님.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가지도 않았고요. 우선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대전 둔산지역을 대표로 한 아름다운 거리입니까? 대전시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거리입니까? 여기저기 나오는 용어마다 다 틀린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광역으로 본다면 우리 대전시 전체적인 것을 얘기가 될 것이고 우리 관내로 본다면 우리 서구의 명물의 거리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래서 62억을 어떻게 재원조달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필수적, 법적 경비조차도 약 150억정도를 확보못하고 작년도에 통합기금에서 부족해서 갖다 쓴 돈은 60억정도가 다른 돈을 갖다가 우리가 유용해서 서구의 어려운 재정을 메꾸고 있고 청소대행사업비조차도 다 못주고 있는 상황인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한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긴축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현재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서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밤늦게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구요. 우선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혁신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기존에 있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하나의 혁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어떤 상태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을 잘못됐다고 봤을 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비교를 해 볼 때 지금도 괜찮은 것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혁신은 아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한번 저하고 질의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하나요, 우리 국장님이 혁신이라는 단어라든가 혁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공직자로서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04년도부터 들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습니다. 이번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정부가 대대적으로 공직자한테 일관되게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혁신입니다. 왜 정부에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부주도로 혁신작업을 왜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 좁은 소견으로써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업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구민에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이익이 가는 사항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는 달라져야 된다 그런 사항들을 바꾸는 것이 혁신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맞습니다. 우리 혁신분권담당관님 같이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행자위 신문을 받으시는 바람에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해서 그렇지, 담당관님이 저한테 질의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동안 이 정부에서 주도로 행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가 경쟁력을 잃는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밝아질 수가 없다, 지금이 위기다, 뭐가 위기냐, 빨리 그것을 찾아라, 권위주의적이고 불투명하고 명령하달식으로 추진하고 어떤 일 개인의 장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행정체계도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 개선하려고 마음을 안먹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로 그냥 하니까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이게 자기 주머니돈 같으면 그렇게 안쓸텐데 딱딱 세금 갖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세금 걷어서 예산 생기니까 그냥 이것이 써야 되는 돈인지 안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세우면 다 써 버리고 그런 비효율적인 일들이 계속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 공직의 시스템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부주도로 혁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혁신추진위원회에 있지, 행자부 있지, 지방단체 있지, 우리 구 혁신분권담당관이 생긴 것 아닙니까? .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자문혁신분권위원회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있어요. 다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정부가 무엇을 위한 혁신을 가졌느냐, 정부혁신 5대목표가 있어요. 여기 배석하신 혁신분권실의 담당직원들도 잘 들으십시오. 정부혁신 5대 목표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 첫 번째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과 성과중심으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 봉사하는 정부가 되자, 공무원의 시선이 상사에서 국민으로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자. 그 다음에 투명한 정부, 깨끗하고 열린 행정으로. 네 번째 분권화된 정부. 중앙에서 지방으로, 수직에서 수평으로. 다섯 번째 함께 하는 정부, 정부주도에서 참여와 거번넌스로 이 5대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서 계속 혁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4, 5, 6 이렇게 4년간 지금 해 오고 있는 거예요. 혁신에 대한 전제가 너무 길면 안되니까 국장님, 메인스트리트 조성이 혁신브랜드사업 맞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혁신브랜드사업으로 만들어 내신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관련부서에서 혁신브랜드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관련부서가 국장님 부서가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브랜드사업으로 결정해 준 것은 혁신분권담당관에서 그 사업을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쪽에 국장님은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안했는데 여기서 혁신브랜드사업으로 만들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항목에다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혁신브랜드사업이라고 올린 것이 아닌데 그 항목에다 집어넣었어요?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혁신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각 부서에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한 건데요.

동직

양동직위원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국장님,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제출했어요, 담당관님이 혁신브랜드사업에다 끼워넣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칩시다. 이것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죠, 국장님 그것은 맞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참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기한도 그냥 업무협조 돈 쓰듯이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언뜻 듣기에 2005년도 8월달에 용역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나왔다고 국장님 대답하시던데 어디에 용역을 줘서 그게 나온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충남대학교에 용역을 준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용역을 준 내용이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서구비전 2020 최종 용역보고내용에 들어있는 데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은 내용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기획정보실에서 충남대학교에 서구비전 2020에 대한 프로젝트 용역을 준 건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아주 그렇게 적어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거기는 혁신브랜드가 아니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여기 들어 있는 사항은 혁신브랜드라고 한 것이 아니고...,

동직

양동직위원

애당초 용역을 줄 때는 혁신브랜드사업이 아니네요. 그냥 2020 중장기 우리 서구가 가는데 좋은 것들이 없겠느냐, 그런 데서 용역자문 받은 거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용역을 받아가지고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우리가 받은 거죠. 이런 아이디어서 제공받은 거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애당초 계획을 짜서 혁신브랜드사업으로 메인스트리트 사업을 우리 서구에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효과를 누려가지고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냐, 좋은 거냐 어떠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냐, 이런 것을 한번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서구가 2020비전이라고 해 가지고 뭔가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있으면 대학에서 내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거기서 받은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혁신브랜드가 아니고. 이거 아주 웃기는 거예요. 월요일날 우리 기획정보실장이 본회의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6～2010년도 중기계획에 우리 의원님들과 국장님도 거기 배석하고 계셨을 거예요. 발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데 지역개발분야에 메인스트리트조성 옥외광고물, 메인스트리트조성 녹지분야, 이 때는 지역개발분야라고 해 가지고 딱 올라와요. 그러면 분야가 몇 개 분야가 있었냐, 이것 얼마 전에 받은 거예요. 보세요. 하여간 많지 않으니까 일반행정분야, 도시정비분야, 지역개발분야, 도로ㆍ교통분야 등등해서 죽 있어요. 그 지역개발분야에 2005년도에 처음으로 메인스트리트라는 얘기가 우리 서구청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남대학교 어디서 용역을 받아서 나왔다면서요. 그것도 나타나요. 2005년도 거예요. 여기 보면 분야별 핵심추진과제선정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처음으로 1번 서구명소만들기 프로젝트 수립 이래가지고 서구관문상징조형물 랜드마크에 세 번째 메인스트리트 이게 드디어 나타나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 보세요. 이게 어느 분야냐 일반행정분야. 2005년도에는 일반행정분야에 메인스트리트 이렇게 하고 2006년도에 그것도 2010년까지 가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중요한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개발분야에다가 또 메인스트리트를 집어넣어 버려요. 여기까지만 하고, 속기사가 어제 오늘 죽는 모양이에요.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관련해서 흐름 때문에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1분내로 끝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짧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관련해서 한가지만 일단 짚을테니까요. 정회시간에 잘 생각해 주십시오. 2007년도 주요역점시책에 7대 분야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죠. 이 메인스트리트는 세 번째 분야인 녹색환경도시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네 번째 지역경제활성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통 포함 도시기반확충사업 7대 핵심과제로 일곱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빼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세 번째 나왔던 녹색환경도시에 해당이 됩니까? 네 번째 지역경제활성화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여섯 번째 교통을 포함한 도시기반확충사업해서 청장님께서 지난 시정연설하는데 7대분야중에 메인스트리트는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세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진걸

한진걸위원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중에 뭐에 메인스트리트사업을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로 조경하고 도로시설물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녹색환경사업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녹색환경도시분야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 세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됐구요. 일단은 정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녹색환경도시분야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메인스트리트 조성할 때 메인스트리트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주거리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의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범의 거리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주된 시범거리.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정회 동의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8분 감사중지

21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진걸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스트리트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왕에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믿겠고요. 그것이 정말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급조되게 나타나지 않도록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이런 것을 한 연후에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한 연후에 필요성에 대해서 상호 충분히 공감을 한 이후에 용역의 여부를 결정하기를 마지막으로 권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아까도 제가 정부의 5대 혁신목표를 죽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전반에 걸쳐서 혁신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정발전을 하자는 겁니다. 구정발전은 뭡니까? 구정발전을 통해서 누가 수혜자예요. 우리 구민들에게 그 결과로 나오는 이익과 효과를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가 사업도 하고 여러분들 급여도 가져가고 우리가 비용도 쓰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메인스트리트를 조성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지금 육십몇억 쓴다고 했잖아요. 나무도 심고 다 좋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로 돼 있었어요. 육십몇억을 들여가지고 간판정비는 계룡4가에서부터 대덕대교고, 녹화사업은 그 위로 좀 더 올라가서 둔원고등학교에서부터 대덕대교고, 어떻게 보면 계룡4가에서 둔원고등학교 사이는 메인스트리트 녹화지역 표현하자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계룡4가에서 대덕대교까지는 녹화지역 플러스 간판정비지역 이렇게 얘기해야죠. 잘 보세요. 이 거리가 저 동구에 옛날부터 있던 거리라든가 중구의 거리라든가 이런 데보다 지금 도로가 잘못돼 있습니까? 무슨 건물이 희주구레 해 가지고 이 동네가 다 낡아 있습니까? 무슨 재개발지역입니까? 이게 뭡니까? 잘 돼 있어요. 도로가 이 정도면 이쪽 대덕쪽에서 저쪽 서남부쪽인 도마동 그쪽으로 넘어가는 매일 교통량이 많은 도로 아닙니까? 여기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통체증에 대한 불만은 조금 있을지 몰라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교통은 많은 지역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거리에 우리 구민들이 나무나 보도블럭이나 꽃 안심어서 이 거리가 우중충해서 우리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 길에 간판이 그냥 난립돼서 개판오분전이고 오래된 건물에다가 간판도 다 오래돼 가지고 거리 미관해치고 바람 세게 불면 잘못하면 간판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 머리 맞게 생겨서 위험지역이다 이런 민원 하나 들어온 것 있어요? 아니, 번듯한 건물들이 다 서 있잖아요. 아니, 그 거리가 다 낡은 거리라고 하면 대전시내 안낡은 거리가 어디 있어요. 그 멀쩡한 거리에 육십몇억을 들여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혁신브랜드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최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을 펴야 된다, 봉사하는 정부, 메인스트리트 해 달라고 민원이 왔냐 이거예요. 우선 당위성을 그렇게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장님 그 거리 잘 아시죠. 그 거리에 육십몇억을 쏟아부었을 때 얼마의 이익을 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겠어요? 적어도 육십몇억 쏟아부은 것 이상으로 돌려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책임 아니에요. 그렇게 돌려드릴 자신이 있냐구요. 제가 아는 메인스트리트 개념은요. 모르겠어요. 충대 지역개발연구소 이 친구들도 용역비 받았으니까 뭔가 아이템을 제공해야죠. 나는 메인스트리트 다른 도시에서 한 것 알아요. 이게 인천 큰 도시에서 먼저 한 것 아니에요. 충대에서도 벤치마킹한 거예요. 제가 조금전에도 우리 혁신분권담당직원들 개념 알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다시 설명할께요. 정말 있는 사례예요. 속기에 남기 때문에 어느 도시다 이런 것은 얘기 안합니다. 참여정부시절에 있던 얘기에요. 어느 도시가 바닷가가 있는 도시에요. 그 도시에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관광이에요. 해변가를 끼고 있으니까 횟집들이 있었어요.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바닷가 놀러가보시니까 아시지만 횟집이 뜸성뜸성 있는데 우리가 회 먹으러 가요? 바닷가에 보면 횟집들이 죽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가 회 파는 데로 지역경제가 좋았던 데에요. 그런데 요새 고속도로가 새로 나고 도로가 발달하다보니까 인근 바닷가가 있는 도시쪽으로 도로가 잘 난거예요. 그러니까 오던 손님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도시에 관광객들이 와서 회도 먹고 관광도 하고 돈을 써주고 가는데 왜 갑자기 관광수입이 확 줄고 전부 가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어요. 지역경제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이것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메인스트리트를 만듭시다. 어떻게 만드냐? 보십시오, 경쟁력이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쫓아갔어요. 왜 손님들이 그리로 가나, 물론 교통이 좋아서 가겠지, 가서 보니까 새로 생긴 횟집거리이니까 가게가 여기 보다 더 번듯번듯하죠. 가격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새로 만들었으니까 도로도 깨끗하고 나무심고 꽃도 심어서 환경도 깨끗하고 또 새로 지은 건물들에 횟집들이 들어서니까 이쪽보다 깨끗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몰려 오니까 거기 상인들이 친절하게 하지말라고 해도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여건이 지고 있다, 경쟁력이 지고 있다, 쫓아와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해보자” 장사안돼 갖고 죽겠다고하는 횟집주인들한테 당신들 건물 번듯하게 하고 간판 새로 달고 나무 심고 꽃 심고 도로 하고 당신들 주머니돈 내놔서 하면 관광객 다시 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 합니까? 안해요. 죽겠다고 아우성만 치지. 그래서 안되겠다 이것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정말 예산을 따서 그 거리를 메인스트리트로 만든 거예요. 우선 먼저 집을 다 부수고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쪽 주민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선 도로를 깨끗하게 새로 정비하고요. 이왕 정비할 것 저쪽보다 차별화되게 어떻게 하면 손님들한테 주차까지 용이하게 만들어주냐 생각해 가지고 도로 정비하고 진짜 보도블럭 정비하고 꽃과 나무도 그냥 막 심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바다구경도 하고 횟집도 그냥 횟집이 아니라 뭔가 외국에 온 듯한 환경도 조성해 주자, 꽃과 나무도 새롭게 조경사업도 더 근사하게 하고 간판 새로 다 정비했어요. 그리고 친절교육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고 가만있으면 됩니까? 적극적으로 그 단체장이 나서가지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관광객들이 다시 오더라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 명성이 있던 거리인데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와 보니까 정말 바뀌어도 확 바뀌었거든요. 다시 관광객이 와서 다시 지역경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메인스트리트예요. 거기는 잘했어요, 안했어요? 거기는 투자해 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주민들한테 뭔가 돌려줬어요, 안돌려줬어요? 돌려줬잖아요. 여기 좀 생각해 보자구요. 이 거리에 62억을 쏟아부었어요. 여기 지역경제 일어나요. 아니 그 거리에 지역경제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 구에 세금이 더 들어오고 구민들이 좋다고 하고 막 난리나요. 그 거리가 메인스트리트 할 거리냐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이것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할께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수치로는 저희들이 현재는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개념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명문의 거리로 조성해 놓는다라고 하면 우리 대전시 뿐이 아닌 전국적으로 우리 서구에 이런 명물의 거리가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여타의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 거리를 많이 구경을 하고 여기 와서 한 것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사업도 곁들여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헌 지역을 전부 정비해서 하는 것보다도 현재 이 사항도 지금 현재도 정연하지만 그 보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좋은 상징이 될만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볼거리제공내지는 즐길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혁신분권담당관님, 제가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잘 보세요. 혁신브랜드사업추진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메인스트리트를 갖다 집어넣었는데 솔직히 집어넣은 거죠. 메인스트리트사업이 혁신분권팀에서 만들어 낸 사업 아니죠? 올라온 것 집어넣었잖아요?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동직

양동직위원

참 재미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혁신, 행정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거예요. 뭐 개선해서, 혁신해서. 그래가지고 정말 투명하고 일 잘하는 우리 행정이다 그것을 보여주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효율적인 정부도 만들고 작은 정부, 별 소리 다 있잖아요. 그게 꼭 돈 많이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이 쓰는 것이 혁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아시나봐.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냐? 이것 가지고 계세요. 담당관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혁신브랜드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총 20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동직

양동직위원

이게 각 부서마다 올라온 모양이죠?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동직

양동직위원

토탈 소요예산 추정치가 얼마예요? 36억 6,900이에요, 맞나요? 여기 쓰여진 것을 보면 36억 6,974만원이에요, 맞죠?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동직

양동직위원

20개 혁신브랜드사업이 총 토탈 소요예산추정치가 36억 6,974만원이에요. 거기에 메인스트리트조성이 31억이에요. 84.4%에요. 메인스트리트 사업을 빼면 15.6%. 이것은 혁신브랜드사업에다가 우리 의원들이 발견해서 제동 안걸면 묻어서 어떻게 넘어가려고 끼워넣은 거예요. 그것을 애당초 처음부터 우리 담당관님이 제동을 걸으셨어야지, 어떻게 이 시간에 행정자치에 도시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 밤늦은 시간에 우리가 제동을 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혁신이 뭐냐고! 우리 이 사업을 잘못해 가지고 63억 쏟아붓고서 돈은 돈대로 다 없어지고 효과는 하나도 없으면 그 책임 담당관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을 하고 과학적으로 저쪽에서 아무리 아닌 것이 올라와도 이게 정말 혁신브랜드사업인가 아닌가 심도있게 안되면 정말 자문을 구해서라도 애당초 계획올라온 것부터 타당성이 있나 없나, 진짜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혁신브랜드사업에다 끼워넣어주셔야지 그냥 막 넣어요. 그렇게 하려면 혁신분권팀은 뭐하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그냥 각 부서에서 사업 딱딱 올리면 갖다 끼워넣어 줄 거면! 우리 서구청의 20개 혁신브랜드사업이 총 36억 드는데 31억 하나 사업에 목숨을 걸어버립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이게 무슨 혁신이야,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셨는데요. 메인스트리트 관련돼서 심의하실 위원이 혹시 계시다면 관련해서만 심의를 해 주시고 증인신청을 한 것인만큼 그와 관련돼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메인스트리트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증인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증인을 마치면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 저희 국에서 하고자 하는 메인스트리트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과장에 대한 신문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께서는 혹시 대통령자문기구가 여러 기구가 있는데 혁신과 관련된 대통령자문기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있고...,

진걸

한진걸위원

또 대통령자문기구중에 우리가 혁신분권당담관이죠. 여기에 관련된 자문기구 내지는 위원회가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방분권이양에! 혹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진걸

한진걸위원

알고 계십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인터넷사이트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하지만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셨죠?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약 4개월정도 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4개월정도면 업무파악은 이제는 끝나셨으리라고 믿겠고요. 사이트에 가려면 도메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도메인번호로 안들어가고 저같은 경우는 청와대로 들어가서...,

진걸

한진걸위원

청와대로 들어가서 별도로 갔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혁신포탈사이트가 또 별도로 이노베이션 코리아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정부혁신분권위원회고요. 혁신포탈사이트가 또 따로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진걸

한진걸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업무용 컴퓨터가 책상에 비치돼 있으시죠?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에 즐겨찾기에 이런 두가지 사이트 정도가 혹시 등재가 돼 있습니까? 청와대만 돼 있습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수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별도로 그것만 등록은 안해 놨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즐겨찾기라 함은 나와 관련된 업무에 가장 빈도가 잦은 그런 분야입니다. 4개월이 지나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하시는데요. 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라는 자문기구가 생긴 배경 이것을 놓고 할 때 애초에 지방분권이양은 참여정부가 생긴 이래로 지방분권이 어느 날 갑자기 혁신지방분권으로 바뀌면서 분권은 사라지고 혁신만 살아남았습니다. 내년도에 혁신분권담당관실이 현재 개편안이지만 우리 서구의 직제개편안에 어떤 부서로 바뀌는 지는 알고 계시죠?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자치행정국 산하로 들어갑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자치행정국 산하 어떤 부서입니까? 명칭이.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혁신정보담당관실.

진걸

한진걸위원

혁신정보담당관실로 알고 계십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진걸

한진걸위원

조직개편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주무부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혁신정보과입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당장 내년에 개편을 하겠다 하고 거기에다가 기획정보실 산하의 정보업무를 새로이 받아오는데 담당명칭이 어떻게 바뀌는 지도 아직 헤갈려 하시는 이 현실이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전혀 엉뚱하게 메인스트리트 관련해서 우리가 귀한 두시간동안이라는 증인신문까지 요청하게 된 배경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믿습니다. 명칭이 또 업무가 과거 구태연한 이런 것으로부터 과감이 혁신을 해서 전혀 새롭게 변하자는 명칭 그대로 영어 그대로 이노베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새롭게 오셔서 그럴 수 있겠다 헤량했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담당관님, 혁신은 우리 구청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900여 공직자 전체에 해당되는 일이죠?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동직

양동직위원

밑에 예를 들어서 8급, 7급, 6급 실무담당자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간부들이 더 하셔야죠. 조직에서 혁신이 되려면 위에서부터 해야만 가장 효과가 있어요. 밑에서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위에 계신 분들이 안바뀌는데. 그렇죠?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기업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국내 초일류기업인 모회장이 그것도 한참 전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시작하지만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꾸라”고 했어요. 그 얘기 한번 신문보도상에서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혁신분권담당관님 지금 4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청장님, 이 일은 혁신하셔야 됩니다” 청장님이 혁신하셔야 될 일을 찾아가지고 가서 청장님하고 대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아직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한 적은 없고요. 오히려 제가 느끼는 청장님은 어느 기관장보다 제일 혁신마인드가 강하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희한테 청장님께서 검토의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질문하십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정말 우리 청장님이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도 우를 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간언을 드려야 되겠어요? 청장님이 혁신마인드 가지고 계시고 정말 잘 하세요. 그런데 자칫잘못 생각하셔가지고 방향이 어떻게 잘못 판단돼서 잘못 가실 수도 있어요.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누가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이 부분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혁신입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해 줘야 되겠느냐구요? 담당관님이 해 주셔야죠. 지금 각 부서장들이 매일매일 출근해서 일 하세요. 그 부서장들이 하시는 일들이 개선의 의지가 있고 개혁의 의지가 있고 혁신의 의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자꾸 가서 이 부서는 이것을 혁신해야 된다, 이 업무 이것 빨리 고쳐야 된다 그것을 누가 지도하고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그것 해 줘야 되요?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 동안에 봐서는 오히려 청장님 같은 경우는 관선부터 죽 해 오셔가지고 서구에 모든 행정면이라든가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아시고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신 제가 역으로 “청장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돼서 타 부서 것을 잘 몰라서 그런 지는 몰라도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기산 청장님을 존경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가기산 청장님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정말 굉장히 정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속기가 남으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서구청 조직의 시스템을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요. 변화라는 것이 역시 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나는 이것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정말 예입니다. 우리 가기산청장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당선되셨는데 가기산청장님이 이것은 정말 예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다른 청장님이 만약에 당선돼서 들어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개월동안 난리굿이 날 거예요. 그 양반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싹 뒤집어엎어져야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조직의 장이 바뀌면 그렇게 되요. 어디든지. 그런데 계속 하시던 청장님이 들어오시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다못해 부시장으로 계시던 모시장님이 이번에 새로 신임시장이 되니까 거기는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내내 거기 계셨는데도! 정말이에요, 우리 담당관님이 혁신분권담당으로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과 같이 혁신분권팀은 사무실에 뭐하러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혁신하라고 교육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이렇게 각 부서에서 올린 것 취합해 가지고 혁신브랜드사업이라고 던지는 것이 혁신이 아니에요. 그것 하라고 이 부서가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취합해 가지고 우리 조직에 혁신이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내년에 우리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정보 참 진짜 더 중요한 책임까지, 혁신정보과로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시면 제가 볼 때는 참 우려스러워요. 담당관님, 오신지 몇 개월 안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구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도 혁신입니다. 누군가 해야 된다면 우리 담당관님이 해 주시고요. 언제라도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 서구 바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아까 인터넷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문서화된 자료에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난 10월에 지방행정혁신성과 베스트 10이라 하여 자료집을 발간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보신 적 있습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그 자료는 아직 못봤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도착이 아직 안됐을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 없으십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진걸

한진걸위원

여기에서 설명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자부에서는 10월 27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혁신우수사례를 모아 지방행정혁신성과사례집 혁신현장르뽀집을 발간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신 적 없으십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아직 못봤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담당직원들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책 제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지방행정혁신성과 베스트 10에 대해서 2006년도 혁신사례 그 중에서도 우수한 것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전국에서 10개를 뽑은 그런 사례집입니다. 이 사례집을 한 이유는 베스트 10를 선정하여 다른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책자 제목이 뭔지 이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모두 열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이 자리에 배석하신 여덟분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은 말씀드리면 ‘아, 그거!’ 할 겁니다. “지방행정이 달라지고 있다”입니다. 그 자료집 제목은요. 사이트 들어가셔서라도 찾아서 보시고요, 이후라도!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혁신분권담당실하고 기획정보실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있어서는 안됩니까? 아니면 아주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기획정보실하고 저희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질타하고 감사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사무분장내역에 의해서 여태까지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기획정보실에서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혁신분권담당관실 외에 여타의 부서들, 아까 얘기했던 공원녹지과부터 시작해서 문화공보실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취합한 것외에 도대체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서구청사내에서 모든 부서에서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것 한번 내 봐라 해서 그것 취합한 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관리하는 일외에는 업무분장내역을 보면 이것, 저것 한다는데 그 업무분장 내역대로 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이 감사 자료을 보더라도!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과 명칭이 뭔지도 조금 헤갈려 하시고 또 전국적인 것중에 가장 우수한 사례가 있는 것도 아무도 아시는 분도 없고 제가 사실 감사하려고 여러 가지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심각하게 회의가 될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업무내용조차도 제대로 아직도 담당관님은 4개월밖에 안됐다고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분권담당 이 부서를 가장 먼저 혁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자료 5-16쪽 부동산등기신청무료제공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의 민원서류를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겁니까? 법원에 가면 등기과에도 안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서류작성하는 법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 지금은 누구나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도와줘도 나쁠 것은 없지만 우선 우리 내부부터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등 호적신고나 비교적 복잡한 민원서류를 서구청 공무원이 모두 대신하여 작성하여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일인데 마치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고 거의 그렇습니다. 갑천문화제, 향토기업홍보코너, 저소득층자녀 무료사설학원 수강지원, 서구의 명물음식 발굴육성,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등등 혁신분권담당관이 직접 하고 있는 일은 없지만 자료를 보면 우리 구청의 각과의 업무를 넘나들며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왜 이런 자료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혁신분권담당께서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혁신분권담당관실은 어떻게 보면 총괄조정기능이지 저희가 여기서 실행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아까 말씀대로 혁신브랜드사업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우리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20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부서별로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을 자기네들이 최고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업을 부서별로 자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인터넷방송국에다가 각 부서별로 녹화를 해서 전직원들이 평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끼워 넣고 아까 일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녹화를 해 가지고 직원들 전체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표를 받아서 취합해 가지고 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저희가 시의 경진대회나 중앙의 경진대회 그런 것은 또 외부위원들을 위촉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대강당에서 했습니다만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평도 그 자리에서 하고 시상도 하고 해서 대외적으로 시의 경진대회에 거기서 우수한 것을 뽑아서 보내고 시에서도 평가해 가지고 중앙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아까 한진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중에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사업은 사례집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총체적인 관리차원에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고하셨구요. 본 자료에는 없지만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그 동안 직원들의 혁신마인드강화를 위한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지난 11월 9일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 실시할 위원님들과 구청간부공무원이 같이 하는 혁신워크숍에 참석하여 혁신전문가 의 특강을 들은 바 있습니다. 매우 뜻있는 교육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의원과 구청 간부들이 같은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리더그룹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할 것인데 올해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학습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혁신분권담당께서는 이와 같이 리더그룹의 혁신역량배양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1월 9일날 장태산에서 개최된 구 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 합동워크숍을 진행하고 직접 교육에 참여하면서 의원님들과 동일한 느낌을 받았고 한번밖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나 또는 공인된 기관등에서 개최되는 혁신교육일정등을 파악해서 저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전 일정을 맞추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금년도 1회 개최했던 워크숍은 내년도에는 2회 정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수립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새로운 행정프레이즈앞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서구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해서 잠깐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이죠?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왜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가운데 우리 구만 지역혁신협의회가 있고 다른 구에는 없는데 우리 구만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지역혁신협의회 관계규정에 보면 기초단체의 지역혁신협의회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우회위원

다시 물을께요. 5개 자치구 가운데 왜 우리 구만 이렇게 운영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에 협의회가 구성,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밖에 없는데요. 각 구에서 협의회를 구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다른 자치구 구성 여부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5개 자치구 가운데 우리 구만 구성을 했는데 우리 구만 구성한 이유가 어떤 데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왜 우리 자치구만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는 거대 자치구요, 앞서가는 서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혁신사업에 우리 자치구가 가장 먼저 동참하고자 만든 것 아니겠어요. 다른 자치구는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지 아니했는데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우리 구가 솔선수범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많은 혁신 관련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혁신관련된 많은 상도 수상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는 앞서가는 서구라고 하지 않겠어요?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실제 운영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할 때 취지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렵죠?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구우회위원

회의 한번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초에는 말 그대로 지역혁신협의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 예를 들면 기성, 평촌지구에 첨단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정책적인 건의를 한다든지 사실 했는데 최근에는 보면 조금 의미가 퇴색된 것 아니냐, 형식적으로 우리구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지역혁신협의회 관련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할 때 보면 이런저런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얘기는 아닌 것 같구요. 어쨌건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했던 취지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광역단체와는 달리 기초단체는 임의성으로 구성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구가 앞서서 그런 지역혁신협의회를 갖춘 것은 남다른 충분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 취지에 맞게끔 가능한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운영할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감사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