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매노동 528번지 재난안전시설 수해복구사업 상세도면을 요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께서 매노동 528번지 재난안전시설 도면을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자료 요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는 건설교통국장께서 간략히 설명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감사자료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정비점검내역 해서 나열해놨는데 음용 가능한 곳이 33곳, 생활용수가 14곳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총 47개소가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곳을 폐공한 적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폐공은 민간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비상급수시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민간시설 포함해서 47개소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폐공한 것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폐공한 것 없죠. 분명하죠? 47개소가 맞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48개소로 표기가 돼 있는데 한곳은 어디로 간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재찬
남재찬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48개소로 표기가 돼 있고 48개소에 대한 정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와서 폐공된 곳 없고 47개소라면 한곳은 어디 간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민간시설 1개소를 저희들이 폐공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민간시설이 총 몇 개 있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개 있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민간시설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음용수 생활용수까지 음용수로 사용하다가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도저히 안될 경우 생활용수로 격하를 시킵니다. 격하를 시키고 생활용수로도 못 쓸 경우 폐공시키거든요. 시내권에서는! 그래서 민간시설 한곳 폐공 한 바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 음용수가 불가하면 생활용수로 하면 되지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에요. 비상시에 대비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민방위에 관련된 비상급수시설이 있고요, 지하수 관리하는 것이 약 4,000공 있습니다. 지하수로 관리하는 음용수가 4,000여공 관내에 있는데 민간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무지개아파트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취소했거든요. 그것은 비상급수시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000여공도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폐공을 시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폐공을 했으면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정비내역에 전년도 47개중에 한곳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폐공했다고 여기에 해줘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그것 하나 폐공한 것도 그냥 없는 것은 없는 걸로 제쳐놓고 이렇게 자료를 올리면 안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현황만 이렇게 쓰다보니까 그랬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대비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황표가 감사자료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숫자 하나에 얼마나 민감한 거예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의 현황을 넣었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숫자 하나 콤마 하나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얼마나 중요한 자료입니까? 이런 자료를 전년에는 48개소, 금년에는 47개로 해놓으면 1개가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명시해서 이러한 사유로 폐공이 됐습니다. 폐공처리는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자료가 올라와야 맞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잘못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인구가 50만이 넘었습니다. 50만이 넘으면 몇 개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충무계획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전시 대비해서 민간부분과 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우리가 충무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고 이 충무계획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또 4,000공에 가까운 지하수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112%예요.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하고 있다면 앞으로 지하급수시설을 위해 자꾸 공을 판다는 것은 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수질오염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다시 판다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관계로 전년도에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보면 2003년도에 관저1동에 3공이나 팠어요. 2003년도에! 정부지원금으로 팔 수 있는 것이 8개소고 우리 자체적으로 판 것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꾸 지하수만 파면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음용불가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음용가 보다는 적습니다만 생활용수가 14개소예요. 이것은 사실 무용지물 아니에요. 물론 비상급수 때 필요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비상때 사용하기 위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3년도에 관저1동에 세군데나 공을 팠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저동은 관저지구 개발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또 그쪽에 개발됨으로써 저희들이 이재민시설 같은 것 지정할 때 개발지구는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그쪽이 신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개발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오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별도로 직원 1명을 아주 지정했습니다. 지하수가 비상급수시설뿐만 아니라 4,000여공의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폐공하나를 잘못하면 수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하수오염이 되고 암반 밑까지 오염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공에 유의하고 있는데 하여튼 수질은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질이라든지 또 지하수의 용량확보를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에 우리 서구 같은 경우 2개소에 측정시설을 내년도에 합니다. 측정해서 수시로 지하수의 수위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 지하수가 줄어드는지도 파악을 하고 또 지하수측정을 해서 오염 여부도...,
재찬
남재찬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하수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공을 많이 파서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한공은 폐공했다고 했는데 폐공한 그런 부분에 잘못해서 그쪽으로 해서 오염됐을 때는 지하지층간 수맥을 따라서 지하의 물 전체가 나빠질 그런 우려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런 부분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도 내동에 맑은아침아파트 내에 또 한공 시공을 했어요. 이것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금액이 얼마정도 들었어요? 2004년도에도 내동에 맑은아침아파트 내에 이것을 했어요. 아파트 내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하든가 해야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줘야 되요, 아파트 안에? 그러면 현재 존속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우리도 지하수개발 하나 해 주쇼 하면 구에서 다해 줄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려움이...,
재찬
남재찬위원
아파트 담장 안에는 거기에 사는 주민의 재산이에요. 구에서 들어가서 거기다 그런 담수시설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앞으로 충무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하수 확보 톤수가 되면 개발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아파트 안에 해 준 이유는 뭐예요? 아파트 안에다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파트 안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꼭 지하수 비상급수시설은 일정한 공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공원 또 아파트내라도 저희들이 공지가 있으면 아파트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꼭 아파트주민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1,0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전부 우리 구에서 앞으로 해줘야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역별로 비상급수시설은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아파트 안에 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잘못했다고 생각 안 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앞으로는 전체적인 지역적인 안배여건을 봐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중 하나는 전년도나 이렇게 했을 때 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아파트 내에 이런 식으로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파트신축을 할 때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아파트건축을 할 때 물은 어떤 물을 사용했어요, 수돗물을 써요?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공을 팝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하수처리를 위해서 하고 있죠. 지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임시공을 설치하죠.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서구 예산 들여다가 이것 하나 하는데 보통 6,000～7,000 들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만 5,000, 4,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5,000, 4,000이 아니라 6,000～7,000, 한 8,000까지 들고 담수대까지 만들면 1억 가까이 드는 것도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몇 개를 팠어요, 36개소를 자체적으로 파줬어요. 돈이 얼마입니까? 돈을 떠나서 이게 잘못되면 지하지층이 오염돼서 지하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염이 안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금년도에 비상급수시설 수선 및 정비를 하기 위해서 에어써징이라든가 관정청소 소독 등등 해서 7,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계상된 것 다 소모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못 짚은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관저1동에 3공이나 팠는데 관저1동 1004번지, 원앙1단지 옆 원앙공원에 2003년도에 판 것이 음용수가 안 되고 지금 생활하수로 전락됐어요. 2003년도면 지금 몇 년 됐어요? 3년만에 음용수가 안 되고 생활하수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하수는 수맥이 각각 틀리거든요, 같은 수맥도 있겠지만! 수맥에 따라서 석류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개인 지하수에 일부 관리가 부실했을 때 오염이 됩니다. 여기 자체에서 오염된 것이 아니라 수맥에 따라서 오염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저1동 거기만 특별히, 당시에는 그곳이 수질이 좋았는데 어디선가 관리가 부실해서 오염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일단 그 당시에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한 건데 그것은 특별하게 관저1동만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한 것이고 그 확보할 당시에 수질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디선가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아닌 같은 수맥내에 있는 개인급수시설에서 어딘가 오염이 돼서 생활용수로 등급이 낮아진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에어써징이나 소독 이런 것 한번 해봤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아직 안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7,600만원이란 예산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2003년도에 이렇게 공사한 것을 에어써징이나 소독 이런 것을 한번 해봐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관정청소를 매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남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비상시에 전시나 재해 이런 갑자기 예측 못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물입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전기가 단절돼서 차단시에 자가발전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 중에는 자가발전이 20여개소가 안 된다고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게 무슨 비상급수시설의 효과가 있습니까? 재해나 재난이 닥치면 우선 전기부터 제대로 안 되요. 그러면 자가발전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재찬
남재찬위원
무엇보다 새로 더 증설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
재찬
남재찬위원
있는 것을 더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가발전관계는 저희들이 충무계획 시에도 얘기가 나온 건데 일시에 자가발전기를 확보할 수 없고 하여튼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100%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폭격이라든지 이런 비상시에는 전원이 차단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자가발전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충무계획시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이 관계는 저희들 예산이 어려우면 국비지원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국장님 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좌우지간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현재 있는 것을 재정비하고 또 생활용수로 전락된 것은 에어써징이나 소독이나 청소를 해서 음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전기 차단시에는 자가발전이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정비를 해야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해야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추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006년도 방독면보급사업 국ㆍ시비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인구가 한 52만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서구에 방독면은 몇 개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만 4,000여개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만 4,000여개! 많이 부족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시대비해서 방독면을 확보해야 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인구 대비해서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올해 2006년도 방독면보급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받은 것을 보면 600개 살 것으로 받았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점진적으로 받기 때문에요.
경근
고경근위원
자료 맨 뒷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 인구가 52만이고 동구나 중구나 유성구 대덕구는 서구 인구의 반밖에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600개씩 갑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요청을 많이 합니다만 자꾸 국비 확보가 적었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차별로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가 덜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당초보다 지난번 언론에도 비쳤습니다만 부실방독면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도 방독면 재질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가격산정도 해가지고 금년에 433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요청은 433개 했는데 600개 산 것은 맞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초 600개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조정돼가지고 433개 요청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433개를 샀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사실 전부 다 틀리거든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책에 보면 500개를 보급한 것으로 돼 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려고 계획했던 것이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구정주요업무보고 책에 보면 600개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당초 예산가지고 아까 말씀 같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단가를 환산해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한 것이 433개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동구나 중구나 유성구, 대덕구보다 인구가 두배이상 많은데 똑같이 국비를 받았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일을 조금 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인구대비해서 많은 방독면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고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했다면 동구나 중구보다 더 많은 방독면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하여튼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행자부에 인구대비해서 방독면을 배정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국장께서 보기에도 방독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북한 핵무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방독면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나는 이 자료를 봤을 때 다른 구와 인구차이도 많은데 똑같이 받았다는 자체가 뭔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덜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스럽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 자료 38쪽에 보면 민간모니터요원이라고 있죠? 2005년도에 7명 했다가 11명 추가해서 18명으로 돼 있는데 이 18명이 서구 전 지역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취약지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취약지역?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손이 잘 안 닿는 산골 자연부락 단위로 돼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 지역이 아닌 취약지역!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모니터요원들 예산이 있습니까, 비예산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비예산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전혀 안줍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전혀 안 준다면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민간모니터요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공무원들이 가보지 못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니터요원들을 그래도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모니터요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고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에 각종 모니터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고 그분들한테도 책임감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겠는데 구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재난부분만 이렇게 모니터요원에 보상비를 지급할 수는 없고 그 관계는 하여튼 모니터요원들의 역할이 공무원들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안 된다 하더라도 모니터가 제대로 돼서 구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무료로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려하시는데 제가 취임하면서 모니터는 특히 자연부락단위, 우리가 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새벽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런데 거기에 가볼 수도 없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사실 민간모니터요원을 두고 나서 긴급상황이라든가 재난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것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신고 들어오죠.
경근
고경근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우리가 또 전화를 합니다. 이분들한테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쪽 이상 유무에 대해 전화를 죽 합니다. 눈이 왔을 때나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래서 하천 수위가 얼마나 되느냐 또 동네에 이상이 없느냐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민간모니터요원은 실제로 거기에서 24시간 거의 생활하는 분으로 모니터요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이 모니터링 하는데 형식적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하여튼 알겠고요. 어쨌든 민간모니터요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뒷바라지 좀 해 주시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구민들이 재난에 대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후에 재난복구 현장과 재난대비를 위한 수방자재확보와 민방위급수시설의 현장감사를 위해서 11시부터 저희들이 차를 대기시켜 놨습니다. 11시부터 현장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전에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고 10분 후에는 현장감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재난관리시설물 현황에 보시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두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 17쪽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에서 A급, B급, C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A, B, C에서 올라갈수록 등급이 높아지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A급은 양호한 거고요, 뒤로 내려갈수록 취약합니다.
이광복위원
내려갈수록 위험한 거죠. 그러면 C급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게 건축물입니다. 연립주택하고 건물로 돼 있는데 2005년, 2006년도 두 번 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올라와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더 속도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주요 명절이나 이런 다중인원이 모일 때 이동할 때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진행상황을 죽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입니다만 노후도 이런 것을 봐서 시설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정도에 우리가 재난에 위험을 초래하는 D급이나 E급까지는 아직 안갔습니다.
이광복위원
현장 위치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따가 별도로...,
이광복위원
현장 나갔다 올 때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복구 현장과 재난대비를 위한 수방자재확보 점검과 민방위급수시설 현장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과장, 직원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현장감사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보충감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아까 고경근 위원님께서 오전에 감사에서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뒷편에 재난관리 부분에서 타구에 비해서 배정률이 인원대비 똑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게 국ㆍ시비, 자체 구비까지 있는데 확률을 보니까 국ㆍ시비는 전체적으로 똑같다고 보겠지만 구비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마음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돈을 더 투자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비라도 많이 책정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할 때 한곳당 인구 제한수가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수용시설은 현장에 맞춰서 몇 명씩 수용가능한 인원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미 선정하셨으면 선정된 장소에 대해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평상시에는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재민시설을 우리가 을지연습이나 아니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재민수용시설에 투입할 각종 기구나 비품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비품 같은 것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담요라든지 라면, 식수 이런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평상시 구청에서 담요나 라면 같은 것을 항상 갖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확보한 게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유통기한 지나면 라면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라면 같은 것은 유통기관에 보관하고 있죠.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복지국에서 하는데 라면을 판매하는 업소에 일부 보관토록 해가지고 유통시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양을 항상 확보해서.
이광복위원
그러면 보관증 같은 것을 해가지고, 여기서 물건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물건이 항상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식량, 음수 같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고 라면외의 식량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식량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죠, 비상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면 전시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구입하고 또 우리가 양곡상과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해 주라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양곡소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저희가 재난시설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고속도로상에 폭설로 인해서 도로가 끊겨가지고 사람들이 고립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재난방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아무리 계약해갖고 있다 한들 무용지물입니다.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다른 식품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음식이란 것은 다 쓸어갔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낙하해서 투하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서구청에서도 몇 년 전에 한번 폭설로 인해서 강릉시에서 와서 도와준 적이 있듯이 그런 부분에서 양곡상이나 미곡상에 계약해가지고 움직이더라도 우리가 전반적인 것은 재난해서 통행해서 물건이 올 수 있는, 아까도 약수터 같은 데 말씀들어보면 비상발전용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끊기면 사용할 수 없어서 무용지물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에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셔서 차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오전에 감사한 내용을 오후에 약수터 몇 군데 현장감사를 해봤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동행했습니다만 원앙1단지 옆에 원앙공원에 있는 것이 생활용수로 전락했는데 그 안내표시판 이런 것을 보면 음용불가라고 우리가 현장에 나간다니까 금방 가서 붙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이게 음용불가라고 판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싶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회용으로 종이에 써가지고 프린트해서 거기에 테이프로 붙여 놔봐야 하루 이틀이면 다 떨어지고 바람에 날리고 비 오면 찢겨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록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두군데 약수터를 가봤습니다만 두군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갈마동 한마음공원에 있는 약수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생활용수로 전환되고 음용수가 안 되면 거기다 빨간 아크릴로 해서 이것은 음용불가라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식별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주시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또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비상시에는 항상 전기가 먼저 차단되고 이렇게 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용수나 음용수나 이런 것들이 전부 자가발전을 해서 그런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선해서 시급히 해야 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말 그대로 비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 구청이나 아니면 시청 같은데 상황실로도 자료가 제공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비상급수시설 세부현황 33쪽을 보시면 2번에 안복수 복수동 689번지 금성백조아파트 옆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알기를 우리가 인계받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다 저희 국으로 넘어와서 사실 47개소를 다 돌아보지 못해가지고 위치를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자료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689번지는 어디께냐면 금성백조하고 약 1키로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금성백조는 초록마을아파트 1단지고 이것은 3단지에서 더 지나 일반 주택가 지역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것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제가 비상급수시설 세부현황을 죽 봤을 때 복수동이 두군데, 도마1ㆍ2동에 여섯군데, 정림동에 한군데, 변동에 두군데, 용문동에 한군데, 탄방동 지역에 네군데, 둔산동 지역에 세군데, 괴정동에 하나, 가장동에 둘, 내동에 네군데, 갈마동쪽에 다섯 개, 월평동에 하나 또 가수원 관저지역에는 아홉개가 몰려있습니다. 굉장히 불균형이에요.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라면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비상급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동은 한군데 어떤 동은 아홉군데씩 몰려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균형을 어떻게 시정하실 생각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 이 시설을 다시 뜯어서 설치할 수는 없고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개발할 경우에는 비상급수에 필요한 양 또 필요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골고루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할 경우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인구에 대비해서 고르게 안배될 수 있도록 나중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이재민수용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재민수용시설 현황을 보면 이것도 지역이 편중돼서 지정돼 있습니다. 전부 다 서갑쪽에 치중되어 있고 서을쪽 탄방동, 월평동 쪽에는 세군데밖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천동 한군데하고 네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또 수용시설 수용인원으로 봐도 현저히 적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지정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학교시설은 거의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인데 수용인원이, 이 업무는 저희 국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 경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용인원을 학교 실정에 따라 가지고 교육청에서 해 주거든요. 얼마정도 해준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서을하고 서갑하고의 지역적인 불균형 이 관계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비상시에 이재민을 어떻게 분산 수용할 것이냐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이것이 저희들이 이런 시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비상시에 대비한 을지훈련에 대한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반영할 때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지정해서 인원수만 맞추고 면적만 맞추는 급급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게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련 해서 토목공사현장이나 건축공사현장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 지역 주변 공사현장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본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시청역 주변에 보면 지하연속벽 시공법으로 해서 공사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곳을 보면 지금 지하 8m 정도 깊이에 슬러리월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슬러리월공법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공사에 가장 안정적인 것을 담보로 해서 공사하는 것이 슬러리월공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보면 일주일 전에 제가 본 현장하고 오늘 본 현장은 도로경계석하고 ILP사이에 크렉이 가 있다, 틈새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토사가 간극이 벌어지고 해서 지하에 묻힌 상수관이라든가 통신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이런 부분이 파손돼서 굉장히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각 공사장과 대형건축물현장시설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회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인 사항은 공사 중에 시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예를 들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바로 하자보수조치토록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자료제출하신 부분을 보니까 이러한 대형공사장이 상당수 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일례로 제가 한군데 공사현장만 지정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10여년 됐지만 롯데백화점 지하연속벽 할 때 그것하고 유사한 현장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아마 그때 대형사고가 날 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현장감사 1차로 다녀온 매노동 528번지 그 지역을 국장님하고 위원님들 또 관계직원들과 다녀왔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해복구사업이라고 아니면 재난방지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시행됐는데 국장님, 그 공사가 중지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왜 중지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민들 요구사항과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과 맞지 않아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지됐는데 그 부분도 주민들 요구한 사항이 제약사항이 있지만 그것을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현재로서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준공을 하고 주민들과 협의가 된다고 하면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깔끔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국장님이 관계된 과는 시설관리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농로고 관습도로이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된 사업일 수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업무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성동 같은 경우는 현장을 지금 다녀오셨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 각 과마다 업무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다녀온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설을 공사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 지역주민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부분이 뭐냐면 한 2년, 3년 전부터 이 도로 1.5km 구간이 협소해가지고 승용차가 한대밖에 지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래서 밑에서는 위에서 차가 오나 안오나 보고 서 있다가 차가 교행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서 상당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향후 주민숙원사업이 이뤄질 때는 그 지역의 주민과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이 뭔가, 내용이 뭔가 이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도 착공 전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는데 앞으로 더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저희들이 발주하는 내용과 상이한 점이 뭔지 파악해서 주민들 의견에, 저희들도 주민들이 뜻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더 유념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국장님께 건의드린 게 있을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기성동지역은 어떤 특수성 때문에 토목기술직 공무원 한분을 배치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서구청에서 기성동에 가려면 한건의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오면 하루 한나절이 걸릴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기성동사무소에서 토목직공무원이 한분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분이 만약에 배치됐다면 이런 일도 사실은 없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석용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장방문했던 진입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감사라기보다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한다면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그 공사를 시행할 때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그 도로폭이 2m 남짓한 그런 도로폭에서 거기다 또 물 차단막을 만들고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은 없겠나? 또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예견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또 공기도 빨리 진행될 수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강구가 돼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다보면 오늘과 같은 그런 사례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점을 간과하셔가지고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으로 미루고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9일 강평시간으로 미루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어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장방문한 내집 주차장 갖기 세군데 공사 전 사진, 공사 후 사진을 요청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내집 주차장 갖기 일환으로 현장감사한 공사 전 사진과 후 사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 교통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서구 불법주ㆍ정차 견인차량 보관사업소 위탁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서구 둔산동 945번지 건축물관리대장 요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견인사업소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1억원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이나 또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는데 이 자료도 같이 요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다중집회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있죠. 금액을 산정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본인들의 자료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나갑니다.
이광복위원
조사하신 겁니까? 집행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세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감사자료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단방치차량 접수된 건수가 몇 건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월 평균 보면 90대, 70～80대 이렇게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무단방치차량이 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차적조사를 합니다. 차적조사를 해서 일단 소유자 파악되면 즉시 이동조치를 하고 소유자 파악이 안 될 경우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이동조치를 해서 폐차 매각절차까지 밟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총 44일 걸립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어요. 어느 지역에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치워 주십사 이렇게 신고를 하고도 1년여 동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을 접수했는데 외국 나간 사람의 차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것은 소유자 파악하다보면 친인척들한테 이동시키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이동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 관내도 이런 건수가 몇 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차량이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무단방치차량을 신고했어요. 구청 교통관리과에 신청해서 요구를 하면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수개월씩 근 1년 가까이 애먹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관내에 지하 주차장 이렇게 방치해두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도로상이 아닌 약간 인도 비슷한 그런 외진 곳에 그렇게 방치한 차량 등 많이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접수를 하고 신고하면 바로 바로 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지적해보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조속히 치워주시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국장님, 어제 교통관리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월평동 자동차매매상사 이게 월평 입의부락 들어가는 진입로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매매상사 차량이 전부 도로에 즐비하게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타이어 펑크 나고 아주 주저앉은 차량, 이게 방치차량이나 다름없어요. 그런 것이 조속히 안치워지니까 옆에 계속 불법주차를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이게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도로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거기는 중고차매매센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은데 지적하신 곳에 다시 한번 출장을 가서 방치차량은 방치차량으로 처리하고 또 불법주ㆍ정차는 계도해서 사업장내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보면 C3라고 그러나 파출소에 순찰차 있죠,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폐차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C3차를 저도 봤는데 그것이 폐차된 것이 아니라 차량을 바꾸다보니까 매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 차가 두 대정도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대가 넘던데요. 그렇게 놔둔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도로 위에 놓을 게 아니라 매매상사하는 주차장에 세워놔야지 그 자리에 아주 고정적으로 배치해놨어요.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물론 매매상사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1～2개월도 아니고 오랫동안 방치해 둔 거예요. 그것도 방치차량으로 취급해서 처리하든가 소유자가 누구인가 어떤 매매상사에서 관리하고 있는건가 알아봐서 이것은 바로 치워줘야 된다고 이렇게 계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강제로 단속을 한다든가 어떻게 견인해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돼서 감사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또한 본 위원이 감사한 무단방치차량이 접수가 되면 바로 바로, 너무 시일이 걸리는 것 같아요. 최소한 44일 걸린다고 한 것 같은데 그 기간 내에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또한 일명 대포차량이란 게 있죠. 그 얘기 들어봤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게 공식명칭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식명칭은...,
재찬
남재찬위원
과장님, 공식명칭이 뭐예요?
원식
윤원식교통관리과장
무등록운행차량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무등록운행차량, 그것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파악은 안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량이 어떤 사고를 낸다든가, 책임보험도 미가입, 종합보험도 미가입, 검사도 미필 이런데 차량은 좋은 차량이에요. 남의 명의를 빌려서 노숙자나 신분이 확실치 않은 그런 사람 명의로 해서 차량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차들도 파악도 좀 하고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복안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파악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등록을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사법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갑자기 이쪽업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00여건씩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처리대상이지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음성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그런 것 다 파악은 안됐겠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복안도 세워 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보면 책임보험미가입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미처리사건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과태료대상이 아닌 범칙금대상 차량들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발보고서부터 이런 차량은 범죄행위로 들어가거든요. 범죄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주지에 가가지고 소재수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 확인까지 받아서 징취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데 이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에 회의실을 꾸며가지고 인력을 별도로 조정해가지고, 이것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검찰청 지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별히 유념해서 별도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미처리된 건수가 5,600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책임보험미가입한 차량이 진짜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다 교통사고라도 났을 때는 거기에 피해자는 상당히, 대부분 책임보험도 미가입할 정도면 사고내고 도주나 등등 사고를 은폐하고 그런 도주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재찬
남재찬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미처리가 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부과제외차량이 3,857건인데 어떤 부분에서 부과제외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부과제외차량은 우리 관내에서 부과를 않고 타지방 것 그쪽으로 저희들이 송치합니다. 저희들이 이송시키는 그런 차량이 주가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대전차량이 아니고 외지차량이란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외지차량이 대전에 와서 적발된 건을 부과제외차량이라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첩해줍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타기관에 이송을 해주죠.
재찬
남재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견인차 보관사업소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자가 전경진씨로 돼 있는데 언제 지정해줬죠?
재찬
남재찬위원
지정은 99년도에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99년도! 지금 계속 한분이 하고 있죠, 99년도부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당초에는 윤석만이란 사람이 했었는데 대표자변경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대표자만 바뀐 거예요, 다른 업체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대표자만 협의해서 양도양수한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양도양수한거다! 그런데 월별 동별 견인현황을 보면 9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 것이 나와있는데 둔산동 같은 경우에는 6,331건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안 한 동도 있거든요, 복수동 같은 데는 3대네요? 그리고 가수원 8대, 관저동 10대, 정림동 8대 이것을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서구가 이렇게 큰데 견인도 형평성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견인뿐만이 아니에요. 견인을 하려면 주정차 딱지를 끊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쪽에 집중적으로 끊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몇 개 동만 보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단속은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하다보니까 순회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견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견인사업소 회사내부에 그 사람들도 하나의 영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고 회사 운영경비 때문에 아마 집중적으로 둔산지역을 많이 견인한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어제 견인사업소를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사실 그 시간대에도 견인차가 다 서있더라고요. 다 서 있는데 물어봤어요, 오늘 몇 대정도 견인했냐고 물어봤더니 한 70대 가량 견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운 데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일하는 분들도! 여기 현황대로 보면 둔산동이나 월평동, 갈마동, 탄방동 이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아실 경우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견인을 골고루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견인사업소 운행업체한테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합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의 방안을 변경해서라도 골고루 견인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도로교통법에도 보면 36조 3항에 보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시켜야 되는데 지금 1월부터 꾸준히 그렇게 돼 있어요, 2006년도 현황을 보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지방선거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이 문제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견인사업소 회사 내부의 사정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그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처음에 대행업을 지정해줄 때 어떤 방법으로 지정해줬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법에 보면 대행업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위탁사업이 아니라! 지정해서 지정증을 주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공모를 해서 아마 여러 사람이 왔을 때 그 중 한사람을 공모해서 추첨했을 겁니다. 추첨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지정증을 줬죠.
경근
고경근위원
추첨을 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견인사업소를 하려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견인에 필요한 토지는 얼마 또 견인차는 몇 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을 다 갖춘 사람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첨으로 이렇게...,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보면 보험가입액이 5,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시행령 17조 3항에 보면 “대행법인 등은 차의 견인 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5,000만원 보험이 돼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는 5,000만원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행규칙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행령에!
경근
고경근위원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5,000만원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5,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5,000만원짜리 증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5,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는 보험증권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딱 5,000만원에 맞춰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더...,
경근
고경근위원
왜 그러냐면 견인을 하다보면 자동차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요즘은 좋은 차가 많아가지고 5,000만원 넘는 차도 많습니다. 국산차도! 그런데 보험증권에는 5,000만원짜리로 딱 맞춰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업체를 봐주기식으로 한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봐준 것은 없고...,
경근
고경근위원
봐준 것은 없는데 왜 이렇게 맞춰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5,000만원이상이라서 5,000만원으로 했는데 봐 준 것은 없고 봐줄 것도 없고...,
경근
고경근위원
최하의 금액을 맞춰준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현황도 보면 이렇게 가까운 데서만 끌고 오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니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운영을 그렇게 한 건데...,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 단속만큼 그 사람들이 견인을 안하거든요. 단속한 것을 다 견인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속한 것에서 일부를 그 사람들이 견인해 가는데 아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단속을 안한다면 견인을 여기서 못하고 원거리서 하겠죠. 그런데 이쪽을 단속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단속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120명 비전임계약직이 있어서 단속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기들 회사에 뭐라고 할까, 속된말로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봐 주기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봐봐요. 주ㆍ정차 딱지를 안 끊으면 어떻게 끌고 갑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위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단속도 가까운 데서 한 것이고 견인도 가까운 데서 한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우리가 원거리도 단속을 다 합니다. 순회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월별로 단속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다 나오잖아요. 견인해 간 것을 보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사람들이 회사내부 사정에 의해서 근거리에 있는 것을 견인했는데요, 앞으로는...,
경근
고경근위원
봐봐요, 3월 한달을 볼 경우에는 1,585대를 견인했는데 둔산동이 907대입니다. 월평동 326대 그리고 갈마동이 140대, 탄방동이 102대, 나머지는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불법주ㆍ정차 단속한 실적을 보면 보통 1년에 15만대정도 되거든요. 15만대 중에서 견인한 것을 보면 1만 2,000대로 약 10% 정도밖에 이 사람들이 견인을 안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만대를 단속하는데 가까운 견인사업소가 둔산동에 있습니다. 둔산동 가까운 데만 15만대를 단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견인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10%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견인이 10%밖에 안나올 겁니다. 지금 자료 26쪽 보면 견인이 10월까지 1만 2,000대 견인했거든요. 우리가 1년에 한 15만건을 단속하거든요. 13만에서 15만건 단속하기 때문에 실제 견인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주ㆍ정차단속요원이 몇 명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비전임까지 26명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서구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견인차 보관사업소 대행업하시는 분도 수입이 많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수입까지는 제가 따져보질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루에 어제 얘기하는데 70대를 끌어왔다고 하는데 70대면 견인비만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견인비가 얼마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달에 한 4,000만원이니까 4억원정도.
경근
고경근위원
70대 끌어왔다는 시간은 이른 시간이고, 한 세네시경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경영 관계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손익을 따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한데 앞으로 지역적으로 균형있는 견인을 하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해마다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분으로 지정해줬는데 이분이 평생해야 잖아요. 이분이 안한다고 할 때까지는 하게끔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지정했기 때문에, 지정은 위탁하고 틀리거든요. 지정했기 때문에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이 계속 업을 영유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불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도 알아봤으나 다른 자치단체도 공히 이렇게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정취소할 만한 요건이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정취소는 저희들이 어떠한 지시를 했을 때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견인차량이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유지를 위해서 견인을 더해야 된다 해서 지금 견인차량이 3대인데 2대를 더 확보해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차가 몇 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6대요.
경근
고경근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작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차 계속 쓸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처음 시작할 때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보다 조금 적었겠죠.
경근
고경근위원
지정업체로 지정하기 전에 서구청에서 했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서구청에서 했다가 그 장비가 그쪽으로 넘어갔죠.
경근
고경근위원
넘어갔죠. 그때 장비를 무슨 조건으로 줬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때 매각을 했죠.
경근
고경근위원
확실히 매각한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매각했습니다. 그냥 줄 수가 없죠. 우리 재산이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매각한 기록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기록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을 봤으면 하는데요. 그때 당시 구청에 2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1대는 저희들이 자체에 가지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대는 가지고 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긴급하게 견인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서구청 자체에 가지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자료 온 다음에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고경근 위원님이 자료제출요구를 했고요, 저도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대행법인 등의 지정취소 정지 등의 기준인데요, 거기에 보면 법 제36조 3항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화물자동차하고 렌트카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장안동에 현재 두군데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차고지 위치가요?
이광복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장안동쪽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화물차하고 렌트카 주차장으로 허가사항에 나와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거기 하고 있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자연녹지, 이쪽 주거지역은 안 됩니다. 그쪽으로 전부 위치가 돼 있는데 전부 기성동쪽입니다. 일반 이쪽에는 거의 없는데 일단 차고지가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기성동지역에 보면 이 두곳 말고 또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오동에도 있고 평촌동에도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장태산 밑에도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기성동지역에 차고주차장을 상당히 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물론 구청에서 제출한 서류에도 사진이 돼 있고 본 위원들이 어제 현장에 갔다 온 사진이 있는데 구청에서 보기에는 여기를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는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라고 할까요, 법적인 맹점이라고 할까. 일반자동차, 화물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업 끝나면 보통 6시, 8시 사이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을 마치고 나서 예를 들어서 8시에 끝났다 그러면 작업을 8시에 끝내놓고 장안동까지 가서 차를 놓고 나올 시간, 나올 때는 차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 제정할 당시의 맹점인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법 제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화물차를 거기 갖다 놓고 또 거기서 타고 나올 차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러면 그 차고지에 두는 차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도난방지 이런 것 때문에 보안시설도 돼 있어야 되는데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지를 운영하는 업체가 건실하다면 출퇴근 셔틀버스라도 운행하고 또 방범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두고 해서 관리해 주면 이용률이 높을텐데 실제 사업체들이 열악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못하고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여기 제출한 서류를 보면 허가를 내주시면서 “자동차법에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승인해줬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아닌 줄 알면서도 해줄 수밖에 없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적기준이란 것은 이 사람이 화물차를 몇 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물주차면수를 몇 대분의 주차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 법정요건이거든요. 그것이면 다 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다만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이용을 하냐 안하냐는 사업주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광복위원
차고지증명제 해 주시고 나서 관할구청에서 차주들한테 단 한번이라도 이런 쪽에 주차하라고 권고한적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양도양수 할 때는 꼭 명기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양도양수가 빈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조건에다 꼭 그런 사항을 명기해서 법적사항으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고지 거리가 원거리고 열악하다보니까 차주들이 장안동까지 가기가 난감하고 기름값이 고가이고 해서 그렇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주고 관리가 안 되는 상태이니까 그 화물차들이 거의 정림동지역과 복수동 천변 쪽에 야간주차가 가능한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를 가지고 와서 정림동 천변쪽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화물차가지고 일하고 나서 저녁에 다시 와서 그 차를 가지고 자가용을 거기다 대고 화물차를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지역 아파트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 위험물 차량이 20분 이상 서 있으면 구청으로 신고 들어와서 견인하든지 딱지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 찾아가지고! 서갑지역은 아직도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순박한면이 있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갑쪽에 집중적으로 위험물차량이 장시간방치되고 있고 공원지역에 방치하고 있어 이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구청에서는 천변에 주차라인을 그려줬어요. 아주 친절하게! 그러다보니까 더욱더 구청에서 그쪽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실태파악을 하시고도 후속조치를 안하시더라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화물자동차용 주차장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른 차량 주차장으로 했는데 화물차가 거기다 불법주차를 하는, 하나의 불법주차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합동으로 화물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는 묘하게 아무 때나 가 가지고 단속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항상 움직이는 차이기 때문에 운행한 여부를 따져가지고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2시 작업이 완료됐다 모든 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완료됐다 하면 밤 11시정도 나가서 한번 사진 찍고 두시간 이후에 또 갑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때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일부는 회사가 견실한 예를 들면, 예입니다만 팔공운수라고 있는데 거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거리라도! 그래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영세하지 않으면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광복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장안동 이 지역에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 해도 벌써 6년 됐습니다. 6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장소가 솔직히 기름한방울 안 묻어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 아스콘 포장한 것은 다 떠가지고 솔직히 흉물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 찍어오신 것은 거기 등산객들 오신 분들이 자가용이나 아주머니들 쉬어 가신 것 한번 찍으셨는데 여기 이석용 위원님 계시고 장미연 위원님 다 계십니다만 이 지역에 기름 한방울 묻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에 보면 사진으로도 보이지만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주출입구 쪽에 철조망을 쳐놨겠습니까?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표본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천변 주차단속관계 갖고 아까 말씀하실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지역에 방치해 있는 대형화물차량은 항상 집행부에서 지도 계몽을 하셔가지고 공문도 보내 주시고 차고지로 활용하도록 해가지고 사고에 대비해 주셔야지 지금 천변부근에 있는 주차차량 때문에 많은 주민들과 특히 어린이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대형사고가 꼭 나야만이 그때 가서 뒷북쳐가지고 하는 행동보다 사전에 미리 계몽하셔가지고 이런 것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번 교통관리과에 질의하고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만 국장님은 계백로 정림동삼거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정림동 주 진입로 부분 교통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사진 보신적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진으로는 본적이...,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지역이 아침 출근길 저녁퇴근길에 출근길에는 차선이 나가다가 중간중간 선형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다보니까 1차선은 쓸 수 있는데 나머지 차선은 활용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거기에 일반차량이 서 있으면 우회전차량은 그야말로 나가는데 십분 이십분 걸립니다. 퇴근시간에 들어오는 차량은 복수동쪽에서 고개를 넘어와가지고 관저동으로 빠지는 차량이 그쪽을 통행하는데 그쪽에 와가지고 관저동으로 빠져나가려면 그길로 들어오면 저쪽 우체국에서 이쪽 빠져나가는데 30분이상 걸려요. 그러면 들어오는 차선은 또 어떻냐,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올 때 앞에 1차선만 들어오다보니까 신호등에 앞 부분, 지금 국민은행입니다. 그 앞부분에 차가 한대 정차해 있으면 나머지 들어오는 차는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쪽지역이 서구관내에서도 사고 다량유발지역입니다. 그쪽에 있는 정형외과가 돈 벌어가지고 빌딩지을 정도로 3년만 하면 돈번다는 지역인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4년이 넘는 동안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상당히 방치하고 있고, 그 사진에 보듯이 거기는 아예 차선이 없습니다.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자리는 인도부분에서 이쪽은 잡상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승용차가 세웁니다. 은행업무라든가 각종 시장업무보기 위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세우는 게 택시입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듯이 버스가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돌아다니기 예사고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이미 2개월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건의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신 게 둔화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일하면서 다른 어떠한 농로포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물론 이게 교통관리과에 주 업무는 아니고 시설관리과에서 하시겠지만 국장님의 관할부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교통관리과와 시설관리과가 충분히 교통영향평가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서 여기 있는 3만명 이상되는 주민이 쓴다든가 아니면 관저동까지 넘어가는 길인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길로 해소시켜주셔야지 한번 오셨다 가시면 뭣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심층있게 검토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강구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방법강구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하신 말씀이고 본 위원 얘기는 어떻게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확고하게 이것을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정근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여기 사시면서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은 이상 마치기로 하고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면적당으로 효율로 해서 각종 편익시설과 근린생활시설과 예식장에 부과를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게 물론 면적단위 용도별로 해서 부과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청에 파악하는 것과 업주들이 갖고 있는 방법하고는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본인한테 세군데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부과대상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한군데 예를 들어볼께요. 둔산웨딩타운이 VIP웨딩타운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십부제로 해서 10%인가 감면해 주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거기 앞에 동방삭 사우나에서 주차장 안 씁니까? 직원들 교통비를 지급하고 십부제를 한다고 했는데 둔산웨딩타운에서 직원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직원들한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직원들 급료 확인하신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광복위원
하고 있다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런데 이쪽부분은 동방삭과 VIP웨딩타운이 같은 건축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소유권은 모르겠지만 동일 집안 간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여기서 민원 넣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민원 넣은 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십부제 한다는 자체가 저는 논리에 안 맞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감액하는 것이 이부제도 있고 오부제도 있고 십부제도 있고 시차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감액하는 기준이!
이광복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십부제로 나와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십부제요?
이광복위원
둔산웨딩타운 십부제로 나와 있습니다. 31쪽 봐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부과현황 제출해드린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31쪽에 십부제는 표기를 시차제로 해야 되는데 십부제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아까 남재찬 위원님께서도 폐공관리한 것 갯수가 하나 틀렸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또 십부제가 아니고 시차제라고 말씀하시니까, 강평하는 날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숫자조정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도 다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만 업주들의 의견도 들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합의점을 찾아서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법적인 근거가 민원인들 피부에 안 와 닿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업주들에게 이것을 부과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경감해달라, 우리는 왜 이렇게 하냐 하는데 사실 저희도 많은 업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데 하여튼 일단 저희들은 법적으로 부과를 하고 또 우리가 인지한 사항대로 부과하는데 업주측에서는 경감을 받으려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1년에 한번 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년에 한번 씩입니다.
이광복위원
내년에 부과하실 때는 민원인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부지 물색할 때 지난번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민간인 쪽에서 부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의회에 안이 올라올 때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차장 5개년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관리에 관련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협의를 합니다. 예산확보현황 또 타당성을 저희들이 개진하고 해서 우선 크게 나눠서 동별로 장소를 저희들이 조사합니다. 주변에 그런 부지가 있다 하면 그 부지의 매각여부를 일단 동의를 받습니다. 소유자한테 1차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 승낙서를 징구하고 그것이 되면 의회에다 그 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관내 변동이라든지 한민시장이라든지 내동이라든지 전부 해당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투입한 투자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의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치의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혹시 현장방문을 하시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차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주차빌딩, 차후에 교통량이 많아져가지고 주차빌딩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평식으로 해서 무료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료주차장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조금 이용도 면에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교통양이 많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평식으로 해서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앞으로 저희들 계산입니다만 4～5년정도 돼야 주민들 의식수준이 유료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나 해가지고 앞으로 4～5년부터는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차난이 너무나 심각하다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합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되는데 주민들 반발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한 이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단속해야지 어떻게 이러냐 하는 민원도 많고 저희한테 항의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지역부터 우선 확보해달라는 시의 주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금년도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지역부터 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공영주차장은 지역별로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약간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지평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천동 같은 경우에 34면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투자되는 비용이 21억정도, 내동 같은 경우도 50면 정도 하는데 한 11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평식을 쓸지라도 주차빌딩을 지었을 때 지역주민의 반발이라 든가 아니면 주차빌딩을 짓는 과정에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애가 돼서 못 짓는다고 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이 제대로 서지 않은 게 아닌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축법에 위배돼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주차빌딩 지을 때는! 그것은 층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매연에 대한 또 소음에 대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빌딩을 건립할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삼천동 같은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거기가 전부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건물도 새건데 거기는 또 주차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들도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주차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데는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거기도 일부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거기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시도하다가 세번째입니다. 삼천동이!
석운
김석운위원
의회에 제출된 안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와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혹시 집행부와의 이해관계내지는 의회와의 이해관계가 이면에 있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사람의 것을 먼저 우리가 조금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구입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구정에 주차장을 매입하는 순위는 우선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적으로 균형있게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고 위치선정을 해야 되고 또한 교통정책을 펴 나가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사용해야 되고 또한 주차장부지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사야 됩니다. 건물이 있더라도 노후된 건물쪽으로 사가지고 매입경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하여튼 구정 방침은 그런 식으로 정렴하게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쪽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했던 부분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시행하시면서 내 부지안에 주차시설을 갖추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숫자로 봐서 그 많은 일을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해서 할 수가 없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첫 번째로 각 동에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200명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 한사람이 지정돼 있는데 그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법적으로 폭이 2.5m 또 뒤에 5m 해서 폭이 맞는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신청서를 받습니다. 적격여부를! 그 다음에 사업된 후에 나가서 현지확인하고 그 다음에 완료되면 대장을 작성합니다. 대장을 작성해서 1년에 한번 씩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실질적으로 내집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회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 콘크리트나 일반 ILP나 이런 포장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철근깔고 콘크리트타설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일일이 가서 볼 수 없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합니다. 대문개조를 하느냐 또 담장을 철거하느냐 또 이웃집하고 같이 사용하느냐 이런 정도 해가지고 담장철거비, 대문개조비 이런 것이지 밑에 시설비까지는 지원을 안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거기까지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기계식주차장 설치한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건물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하고 주변교통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차면적이 안나오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일단 설치는 해놓더라도 건물주가 주차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거기 가동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동을 안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역 도로라든가 아니면 인근아파트 내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역효과가 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계식주차장은 보통 대형건물에 따른 법적 주차대수 확보때문에 하는데 건축물이 좁다든지 토지가 작을 때 기계식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건축주가 설치해놓고 사용을 기피한다 했을 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끌어넣을 수는 없고요. 다만 주변단속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런 면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유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원인도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으면 하게끔 하는 면도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신 기계식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이용률이 몇 %나 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실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용을 안하고 있는 데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불법용도변경 했다면 단속하지만 이용을 안한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면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계식주차장이란 것이 전부 스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녹이슬어요. 다 무단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과하고의 업무연계성을 가지고 이용률을 따져서 차라리 평면주차장으로 유도를 해 주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줘야지 실제 이용도 안하면서 서류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이런 주차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정근구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건축주 양심에 따라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에 열대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토지가 없으니까 기계식주차장 열대 했는데, 그것을 평면주차장으로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법적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국 사람들이 법망 빠져나가는 데 선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공무원들하고 건축사들하고 공동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무원은 아니죠.
근구
정근구위원
허가관청이 공무원인데 아닙니까? 이게 공동범죄자예요. 실태파악을 해서 정책건의를 해보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정책적으로 건의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문제는 이상 접고요. 자료 18쪽에 보시면 공영유료주차장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죽 검토해봤는데 먼저 수의 계약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대한상이군경회 대전시지부하고만 죽 계약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한 면당 연간 단가계약이 81만 8,000원입니다. 2003년에는 105만 3,000원입니다. 2004년에는 115만원입니다. 2005년에는 134만 7,000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냐면 92만 5,000원입니다. 상승률을 따져본다면 2002년에서 2003년도는 약 2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서 2004년도에는 약 9%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2004년에서 2005년이 17% 상승했고요, 2006년도에는 마이너스 31%입니다. 이 문제는 왜 그랬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작년부터 우리가 주5일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 작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주민들의 생활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가생활을 하고 자기계발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주5일근무제를 이용하는데 특히 유료주차장하는 부분이 이쪽 둔산지역에 업무지구가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5일근무제를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객이 없습니다. 외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청의 방침을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로 하자. 무료화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무료로 쓰기 때문에 갑자기 다운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상이군경회에서 수의계약한 지역은 법원, 검찰청 앞, 갤러리아 옆 노상주차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둔산지역에서도 최고로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 지역에서 어차피 그전에도 일요일은 안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토요일이 또 빠지잖습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토요일 하루 빠진다고 해가지고 주 4일 빠지는데 무려 마이너스가 31%입니다. 그러면 그게 31%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갑자기 96년도에 빠진 이유는 단순하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저희들이 사용시간, 이용률 그러니까 이용을 며칠간 하느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메기는데 특히 또 한 가지는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지만 10시 이후에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왜냐 하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상가쪽에 상업 경제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료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간단축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할 적에 여기서 면당 얼마로 금액을 제시해줍니까? 기준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초금액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기초금액을 제시해줍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2006년도 3번항에 보면 법원, 검찰청 연장노선 있습니다. 이것은 면당 117만원입니다. 여기는 117만원이고 거기보다 더 노른자위라고 하는 1번항은 92만 5,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경쟁입찰은 금액을 많이 써넣는 사람이 입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고 경쟁입찰인데 그분을 배제하고 낮은 금액을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입찰은 그런 사유로 금액이 높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황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신체장애를 입은 분들의 보상차원에서 국가에서 법으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법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 지역도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지역이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면 이 지역도 앞에 2005년도까지의 수의계약 내용으로 봐서 그 사람들의 월평균 수입이 얼마가 된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입찰기준액을 제시해서 그 이상단가로, 굳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이상단가로 수의계약을 해 주셔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입찰단가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액을 여기서 정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기준액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기준액이!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조금 이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점은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유개승강장 252개소가 있네요? 승강대기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버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여기에는 의자가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역에 따라 다른데 의자가 하나씩은 있죠.
근구
정근구위원
다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없는 데는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설치할 때 요근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에 이용도가 자전거도로도 있고 보행권도 있기 때문에 도로폭에 따라서 조정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폭을 상당히 줄인 경우가 한두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설치가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국한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초록마을지역에 인도폭이 넓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설치한데죠, 초록마을이!
근구
정근구위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상당히 인도폭이 넓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설치를 안하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의자관계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버스 유개승강장 안에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유개승강장 설치공사는 업자를 통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돼서 공사금액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을 설계할 때 의자를 빼놨는지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필요하면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의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잠시 후에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잠깐 감사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석식 후 계속 감사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고 석식을 후로 미루든지 위원님들의 의사가 어떠신지요?
재찬
남재찬위원
계속 감사하고 석식을 하죠.
미연
장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감사하죠」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국장님 이하 특히 교통과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석운 위원님이 감사했는데 몇 가지만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목적이 주차면수를 늘리고 이면도로에 어떤 주차문제 해소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추진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일률적으로 170만원씩 지원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는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문만 고쳐가지고 직각주차를 할 때는 얼마 또 담장을 헐었을 때는 얼마 해가지고 250만원까지 지원에 차등이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차등이 있는데 거의 평균 80% 이상 170만원씩...,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신청하신 분들이 자기 건축물의 용도가 대문만 고칠 경우가 170만원이거든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170만원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 세군데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다녀왔거든요. 동료위원들하고. 그중에서 도마동 129-31 여기가 도마시장 입구인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공사 전 사진도 제가 여기 현장사진을 봤는데 이런 데는 사실 주차장사업을 우리가 자금부담을 안 해줘도 평소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마동 17-46같은 경우나 17-24 같은 경우는 안에 조경시설이나 화단 이런 것을 완전히 기초공사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주차장이 하나 형성된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을 안하겠지만 여기 금액 자부담하고 지급액비율을 보면 2005년이나 2006년이나 비슷한데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는 이런 데는 거의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안에 화단을 철거하고 기초공사까지 해서 명실상부한 주차면수가 하나 늘어나는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대부분 자부담이 거의 없이 10%, 20% 이런 곳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그냥 주차장으로 대문만 열고 들어가서 해도 주차시설이 충분히 되지 않았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선을 조금만 해서 내집주차장을 확보한 분들은 수월할테고 그렇지 않고 수선의 범위가 크면 어려움이 있는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급기준은 법적으로 조례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도 많이 포함되지 않았나? 쉽게 얘기해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아니고 내집 대문 바꿔주기 사업이 아니었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대문만 개조하면 17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문의 구조가 간단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대문을 잘 해놨다가 차가 못 들어가서 대문만 고치는 사람도 똑같이 170만원 나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정산하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요, 가능하면 지금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최소한 40% 이상 부담되는 분들은 제가 샘플링해서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확언은 못드리겠지만 거의 30～40% 자부담을 들인 분들은 명실상부하게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효율적으로 이뤄진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생색내기 위한 전시행정 아니면 탁상행정이 아니었나 이런 우려감이 들어서 본 위원이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가야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해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할 때는 자부담 비율을 늘리더라도 주차면수를 늘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석용 위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 후에 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돈을 지불하죠,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준공검사는 관계공무원이 나가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주차선을 그릴 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폭이 2m 50 그리고 뒷길이가 5m 평균 이렇게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폭이 2m 30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m 50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m 50입니까? 제가 어제 동료위원들과 같이 3개 내집주차장갖기사업한 데를 가봤는데 길이는 5m가 맞는데 전부 주차선 그려놓은 것이 1m 90부터 2m 그 사이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을 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장넓이는 충분한데 주차선을 그렇게 그린 이유가 있다 해서 들어보니까 경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2m 50이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우리가 변동...,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선은 1m 90인가 얼마 그려져 있다고, 1m 70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길래 잘못된 것 아니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넓이는 2m 50된다고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굉장히 애매한 답변이시죠, 답변하시기가 궁색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답변이 궁색한게 아니라 제가 직접 현장확인을 시켰습니다. 직원한테!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현장 공사감독 준공하시러 나가신 분이 2m 50으로 안그려지고 1m 90으로 그려졌다면 이것을 다시 그리라고 하고 준공을 내줬어야 옳지 2m 50으로 그려야되는 것을 가지고 1m 90, 1m 70으로 그려놓은 것을 준공내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규정이 2m 50이니까 2m 50를 그려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변동근린공원 바로 그 옆에 어제 갔었거든요. 그 집 같은 데는 대문 내벽이 겨우 2m 50나옵니다. 차 들어가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규정이 2m 50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차를 가지고 있나 몰라도 2m 50이면 주차장 앞에 도로폭이 얼마인지 몰라도...,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관계공무원이 관계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차하기 위해서는 앞에 도로 몇 m를 가져야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파악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우리 예산낭비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자료제출하신 것 중에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내용을 보시면 월평동 자동차매매시장 옆면에 120면을 유료화한다고 하셨거든요, 올해? 월평동 자동차매매시장 옆 160면 유료화하신다고 주요업무보고에 하셨는데 자동차매매시장 옆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료화 할 데가 대전일보쪽 도로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광복위원
대전일보측에는 이쪽에 공원녹지 쪽 부분이에요. 산쪽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는 안했거든요?
이광복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하철본부 입구입니다.
이광복위원
지하철본부 입구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큰도로 도로개설한 데요.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0면을 유료화하게 되면 그 자리에 지하철입구 지금 그 부분이 현재상태에서 유료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고차매매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도 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쪽 대전일보 가는쪽 전면부분에 보면 옛날 진입로죠. 그쪽에 대전일보 나가는 쪽하고 수침교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 들어가는 쪽은 2차선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선이 없어요. 정림동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아까 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싸이카라든가 모든 차들의 부속을 빼서 중고차에 쓰는 입장인데 만일에 여기를 유료화하신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돈을 받는다면 돈 받지 않는 이쪽지역으로 다 몰립니다. 그러면 월평 입의부락 진입로 조성공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남위원님께서 아까 사진 제시한 부분이 그부분인데 그쪽 지역을 완전히 중고차매매센터에 내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단속이 필요한 건데요, 일단 유료주차장을 하면 반대쪽에는 법적으로 불법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단속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은 중고차매매센터가 그쪽에 더 증설됐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래 가지고 주차난이 더 열악하고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이쪽 월평 입의부락 도로개설이 추가적으로 더 되면 그 도로가 소통되면 그때 가서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금년에 하시는 것 아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여건이 조금 변경됐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시기로는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려고 했는데 이쪽 교통여건이...,
이광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무인단속카메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정주요업무보고입니다. 두 번째 주신 건데 무인단속카메라를 지금 3개소 추가설치하셨는데 2006년도 5월까지 7만 3,000건 하셨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CCTV 4대가 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추가로 3개를 설치하셨거든요. 이 3개를 설치 시험운영해서 6월에서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셔가지고 사전에 홍보 계획해서 들어간 것이 1억 3,000들이신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광복위원
준공이 안됐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것이 도로굴착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열흘정도, 앞으로 12월 7～8일 정도면 준공이 될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7～8일정도 하시고 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CCTV 차량 단속구간이란 것을 저희들이 표시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 자체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 자체 겁니다.
이광복위원
자체겁니까! 이것 말고 경찰청에 저번 추경에 4대 승인해 준 것 있잖아요. 방범 및 쓰레기투기단속 겸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도 우리 단속용 CCTV도 활용하고 경찰청에서 범인검거용 CCTV도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활용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청에서 그 상황실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CCTV만 자치행정국에 사주는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지난번 회의 때 경찰청에서 요구한 사항은 CCTV 카메라 대수가 여러 대입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무인카메라가 물론 저희가 지역적으로 많이 생겨서 했을 경우 지금 현 상태에서 본 위원도 이것을 찬성했습니다. 찬성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시청에 있는 120명의 주차요원을 서구청에서 흡수하신다고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흡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에서 각 구청에다 그 인원을 받아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것도 배분율 따져서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서구청에서 재정부담도 어려운데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우리보고 지급하라고 하면 못 받죠, 서구청에서는!
이광복위원
시청에서 인건비를 주는 조건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당연히 시에서 매년 교부금조로 단속요원에 대한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운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구 재정에 관계없이 체험은 시에서 하고 재정지원 없이 우리보고 인건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운영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안 하죠.
이광복위원
지금 시청에서는 그분들로 하여금 주차단속 할 의지가 없고 그것을 각 관할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견하기 로는...,
이광복위원
국장님이 저보다 빠르실텐데 내막을 모르신다고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시청에서는 주차단속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골치아픈 문제를 구청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하라고 인원배분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주차단속은 시에서 구청에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시에서 비전임계약 120명을 고용해가지고 단속하다보니까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단속을 당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항의를 합니다. 이 항의가 한 사람이 단속 당했다고 와서 항의하면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골치가 아프니까 자치구로 다시 내려 보내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를 매년 해준다고 하면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받겠다 이렇게...,
이광복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무인단속카메라가 전자동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하는 것은 자동으로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자동으로요. 이번에 실험적으로 해보신 다음에 전반적으로 많이 되겠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정확하게 몇 m까지 촬영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동화로 했을 때는 70m 또 수동으로 했을 때는 150m까지 카메라가 인식합니다.
이광복위원
한 방향으로! 그러면 회전으로 하게 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00m.
이광복위원
300m면 자동은 140m 나오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무인카메라 단속하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하고 따졌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는 두달에서 네달 사이면 질서가 잡힙니다. 왜냐 하면 무작정 계속 단속이니까요. 그런데 순회단속은 한번 단속하고 나가면 단속할 때는 싹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단속반이 다른 데로 이동하면 거기에 불법주ㆍ정차가 또 이뤄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질서 잡기는 CCTV로, 기계가 항상 단속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 제36조에 보면 뜻이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36조 4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이 말 자체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무원으로 본다는 형법관계는 뇌물수수라든지 이러한 공무원의 사법적인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고요.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니까 견인차가 최초에 서구청장 앞으로 돼 있었죠. 95년도에! 그런 다음에 윤석만씨로 명의이전이 됐는데 윤석만씨하고 그다음에 전경진씨로 됐는데 윤석만씨하고 전경진씨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양수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대표자가 전경진씨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윤석만씨는 최초에 지정된 사람이고 전경진씨는 그다음에 윤석만씨하고 양도양수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견인사업소로 지정해줬는데 이것을 서로 사고팔고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양도양수 가능하죠.
경근
고경근위원
서로 사고팔고 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견인사업소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대표자만 바꾸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견인사업소 자체를 서로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매매의 성격을 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해줘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매매는 할 수 없죠, 지정해 준 것을!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초 대표자가 윤석만씨 아니에요. 윤석만씨에서 전경진씨로 넘어갔는데 두분이 어떤 관계냐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산에 대해서는 매매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지정권에 대해서는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자동차 이것에 대한 양도양수는 돈으로 이뤄질 수 있겠죠. 지정권에 대해서는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다하더라도! 그래서 양도양수라는 것이 아마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양도양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최초에 견인사업소를 지정해줄 때 윤석만씨한테 지정해준 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했죠.
경근
고경근위원
윤석만씨한테 지정해가지고 다시 전경진씨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지정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자동차도 윤석만씨에서 전경진씨로 넘어왔단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으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돈을 주고받고 했겠죠. 거기에 대한 자산인데!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견인사업소 자체를 사고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정권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사고파는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대표자 자체가 처음에는 윤석만씨였다가 전경진씨로 넘어왔잖아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견인사업소 자체가 처음에는 윤석만씨였었다는 얘기예요. 견인사업소대표자가, 이 자동차뿐만 아니고! 지금은 전경진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아니면 사고팔았다는 것밖에 안 되잖냐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양도양수에 의해서 이뤄졌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견인사업소 자체를 사고팔았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잠깐 제가 정회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견인차 보관사업소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법규에 보면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네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법적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과잉 견인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또 균형있는 견인업무를 하게끔 해달라는 뜻과 또 한 지정업소가 아무런 제약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아달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견인사업소가 한쪽에 있기 때문에 편중된 견인이 되지 않느냐는 뜻에 따라 1개소 추가적으로 견인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정된 업소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갱신이라든지 일정기간 후에 적격한 업체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갱신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까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것이 5,000만원까지 돼 있거든요. 증권에 보면 5,000만원짜리로 돼 있는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3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 제17조 3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은 5,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보험 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국산차도 5,000만원 넘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증권도 5,000만원이 넘어야겠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고급차량이 늘어나는 수준에 있고 또 견인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범버 하나 고장나도 외제차는 1,000만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예, 맞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손해배상액에 대한 증권액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좋은 차는 안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견인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좋은 차는 한대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수십대가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 잘 해가지고 이런 의혹을 우리 위원님들이 안 갖게끔 풀어줬으면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교통관리과 감사는 12월 29일 강평시간으로 미루고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으로 미루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제3차 회의는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환경관리과 한천리약수터 감사를 위한 증인으로 관저2동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천리약수터 사업에 건의자가 관저2동장으로 돼 있어서 여론조사와 그런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감사 중에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관계공무원인 동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아주 특별한 사안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어떤 내용인지 동료위원들이 인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위원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안이라고 해줘야 동료위원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게 당일날 감사시에 요청을 하면 우리 회의규칙에 3일전 요청을 해야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므로 아직 오늘 간담회를 하지는 못했지만 별다른 내용보다는 소규모사업에 건의자가 동장으로 돼 있어서 그쪽에서 건의하면서 어떤 전반적인 성격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시겠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은 끝났기 때문에 국장님과 직원들은 가시라고 하고 우리끼리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장이 제안했던 관저2동장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부분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생각과 제안하신 부분을 관철해서 증인채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일차 감사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