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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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 고양시새마을지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총무국, 고양시새마을지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기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과 새마을지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새마을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과장 박상인,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세정과장 김승균, 회계과장 김진용, 정보통신과장 이상국, 고양시새마을지회장 김학연

공열

나공열위원장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어느 덧 2006년 병술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며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민의의 대변자 역할과 시정이 올바로 집행되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행정의 동반자 역할을 다해 주신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자료 공통 몇 쪽,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몇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누구 위원입니다’라고 하고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어느 과장이라고 직위를 밝혀 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먼저 임용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5개 분야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양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사함을 느낍니다. 특히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었음을 제가 인지합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자료 349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구입내역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의 활성화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금액상 대상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사용 대상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규직, 청원경찰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까지 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이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한화국토개발(주) 2003년도 2월 6일, 대명레저 2003년 2월 6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유효한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유효합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휴양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게 총 35구좌입니다. 한화콘도에 5개 구좌, 대명콘도에 20개 구좌, YK리조트 7개 구좌, M캐슬 3개 구좌 등 35구좌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들이 전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2003년 2월 6일 구입한 날짜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이 계약은 계속 연동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좌를 샀기 때문에 구좌를 취소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2006년 1월 9일 대명레저산업 6개 구좌를 구입했고 (주)YK리조트도 6구좌를 구입했고, (주)M캐슬도 3구좌를 2006년 1월 9일 계약했는데, 이것은 새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새로 구입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한 것이 15구좌로 보이는데 15구좌에 2억 9,790만 7,000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주고 금년도에 새로 구입한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2006년도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요. 사업예산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 예산이 맞습니다. 위원님께 그것에 대한 해명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맞게 세워져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2006년도 사업예산을 심의할 때 1,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업예산을 지금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1,000만 원은 직장동호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인데 혹시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서무관리 편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구입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리고 맨 위에 한화국토개발(주)은 1구좌당 2,7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구좌당 28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방이 몇 개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방을 기준으로 해서 27평이다 32평이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1구좌당 2,750만 원에 28일이면 1일당 98만 2,142원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비싼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것은 하나의 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28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환산하면 안 되고요,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고 후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98만 2,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니까 이것은 너무 비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1번 한화국토개발은 98만 2,000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6번 (주)YK리조트는 1구좌당 71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30일에 71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 보니까 23만 6,666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과연 공무원들이 가서 이용하는데 차별화를 두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파트를 예로 들면 좋은 아파트는 비싸고 외곽에 있거나 형편없는 아파트는 쌉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화는 가격이 조금 비싸고 밑에 있는 시설은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루에 23만 원짜리 방이 있는가 하면 94만 원짜리 방도 있고, 또 98만 원짜리 방도 있고, 이렇다면 너무 차별화가 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것은 구좌의 값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루에 얼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택기

이택기위원

왜냐 하면 하루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전체 금액 대 일수를 환산해 보면 1일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은 조금 비싸고, M캐슬 이런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고, 이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현재 이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현재 모자란 실정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런 사항은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만 차별화된 과정에서 하위 직급에 있는 분들은 싼 곳에 가고 이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조금 이따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오면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대한 사항에 대해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배낭여행과 일반여행, 또 공로여행과의 차이점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부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은 업무와 관련되어서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는 분들은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시청의 일부 사업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해외에 나갈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그런 기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어떤 특정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업목적을 제출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적정하다라고 판단할 때 벤치마킹, 즉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돈을 내고 일반여행을 하는 것은 있어도 공무상 예산을 지원받아서 일반여행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공로연수와 관련되어서 여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정년 1년이 채 남지 않은 직원들한테 퇴직에 즈음해서 그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 이해가 되는데요, 해외여행을 보내는 조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지침으로 저희가 시행을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세부항목을 정해서 심의한 후 팀을 선별해서 해외배낭여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다른 여행사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섯 분을 1개의 그룹으로 선정해서 하는데, 다섯 분이 별도로 출발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별도로 출발하는 직원도 있고요, 극히 일부는 여행사의 안내요원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 현지가이드를 선정해서 가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지가이드가 없는 여행보다는 현지가이드를 대동한 여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지가이드가 같이 선정돼서 한다면 효과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현지가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벤치마킹 순례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는데 인원이 보통 5명에서 11명까지 그룹이 되어서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장비가 지급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비 성격으로 한 팀당 5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출장비를 별도로 지원하느냐는 얘깁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출장비 성격으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총무과에서 한 팀당 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불공평하지요. 출장인데 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경비로 지급합니까? 출장이라면 엄연히 출장비를 지급하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예를 들어 11명이 출장을 갔을 때 자기 출장비를 가지고 가야지 왜 이런 돈을 가지고 갑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대부분 한 팀당 5명 정도로 구성해서 벤치마킹 순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충분하면 부서 여비를 뽑아서 갈 수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50만 원이 지원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여비도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늘릴까 하는 생각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회계처리상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왜냐 하면 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데,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비는 여비대로 주지도 않고 벤치마킹 순례단 운영비로 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 아니고요, 여비 성격으로 총무과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것은 여비가 아니라는 얘깁니까? 벤치마킹을 나갈 때 출장을 달고 나갈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출장은 다는데,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려면 해당부서의 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5명이 나가도 50만 원을 지원하고 11명이 나가도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렇다면 11명이 나갔을 때는 돈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11명이 1박2일에 5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럴 때는 출장여비를 별도로 지급해야지……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여비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비는 당연히 지급을 하고 이것은 별도로 과의 경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회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래서 50만 원으로는 모자라니까 시청에 있는 차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시청의 봉고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벤치마킹 순례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적극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은 36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교육비 집행내역이 3,69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회수는 19강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강좌당 194만 5,000원이 나오는데, 이를 테면 하루에 194만 5,000원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루에 194만 5,000원이 들어간 비용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강사료라든지 아니면 수강생한테 어떤 혜택을 줬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194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저희가 연간 계약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강료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강사의 수당입니다. 강사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저희가 19강을 하는 동안에 저명인사를 많이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90%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저명인사를 한 번 초빙하는데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소요됩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C등급은 8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A등급은 150만 원, 170만 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제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전체 4,4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을 위탁준 것은 아니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위탁준 겁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위탁을 준 거예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공모를 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업체를 선정한 후 위탁비로 준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위탁을 줬다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위탁 계약서 내용에 금액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리고 이 사항은 원래 동구청에서 실시하던 것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산동구청에서 실시할 때하고 시에서 직접 실시할 때 비교해서 평가해 보셨습니까? 이를 테면 참여인원이라든지……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해 봤습니다. 일산구청에서 할 때는 보통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1일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로 확대 운영해 본 결과 저희가 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374석입니다. 매번 350명 이상 덕양구, 일산동·서구 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정이고요, 수강생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해 본 결과도 매우 좋다는 수강생들이 94%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물론 만족도도 높이 나와야 하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일산동구청에서는 기수별로 1년에 몇 기가 나갔거든요. 1, 2, 3, 4기까지 나갔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기수가 한 번에 1기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1, 2, 3기는 구청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는 4기로 연장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개강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치대학 출신 동호회 분들께서 4기로 연장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처음에 연도별로 ‘2006고양시민 자치대학’ 이런 식으로 명칭을 했었는데 동호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4기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기라는 내용은 없고,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제4기 고양시민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수료식이 제4기 고양시민자치대학 수료식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1년에 4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4년 동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일산구청에서 한 것까지 저희가 승계해서 4기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시민대학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했으면 1기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일산구민대학을 승계해서 저희가 지금 4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홍보매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374명이면 교육장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교육장이 보통 몇 좌석이나 됩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별모래극장이 374석입니다마는 시민대학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매 회마다 350명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꽉 차서 너무 호응이 좋은 실정인데요, 저희가 케이블TV나 고양시민회보, 또는 아파트 단지별로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만석이라면 잘 하시는 편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에 별도 계정을 설정해서 계좌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지회 정산서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별도 계정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계정이 아니고, 고양시새마을지회는 독립법인이 아닙니다. 경기도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부에서도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지부의 돈하고 저희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하고 같이 합해지는 예산으로 확인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고양시새마을지회에 한 것이잖아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법인이 경기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수혜 대상자는 고양시지회잖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조례 상 별도 계정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 내용은 고양시새마을지회가 보조금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 수혜자가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지원금에 대해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라는 조례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경기도지부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하고 별도로 관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조례 내용대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서 거기에서 입출금이 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조례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따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정산일자가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단체를 전부 다 확인하지는 못 했고 고양시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영맹 3군데를 확인해 본 결과 새마을고양시지회는 1/4분기 즉 2006년 3월까지 정산이 되어 있고요, 바르게살기고양시협의회는 2/4분기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도 조례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새마을지회의 경우는 공무원에 준한 급여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내용이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새마을지회가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체계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은 연간 사업단위로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많은 돈을 일시에 교부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분기별로 나누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교부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달 내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연간단위로 교부를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편의상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저희가 사업 종료를 하는 대로,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정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새마을지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공무원에 준한 급여체계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중앙회 급여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에 준한다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의 경우는 22년 경력자입니다. 본봉의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새마을 도지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통장을 왜 따로 쓰지 않느냐 라고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통장 부분은 얘기가 끝난 것이고요, 새마을중앙회의 급여규정을 시에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사회단체 임직원을 저희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로 보통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운영비까지 지원되는 곳이 그 외에도 다른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똑같이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규정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심의위원의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 수혜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심의위원 15명 중에 7명이 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는 단체와 연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지 않고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정산 영수증하고 지출내용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 단체는 정산날짜는 맞는데 그 근거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정산이 되기 전에 교부금이 교부됩니다. 예를 들면 1/4분기는 3월 31일 정산이 됐고 2/4분기 교부금은 3월 10일 나갔고, 이런 식으로 정산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 분기 교부금이 나가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연간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운영비를 교부하는 단체들만 지금 지적하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는 저희가 편의상 내부적으로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분기별로 교부를 하면 분기가 끝나면 바로 정산이 들어온 후에 저희가 교부를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저희가 교부를 하는 것이고, 또 연말이 되면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기가 끝나면 바로 정산을 받아서 확인하고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산 후에 교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새마을지회는 최근 5년간 회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저희 총 회원이 3만 3,000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6년 현재 그렇다는 거지요?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예, 현재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최근 5년간 회원수 추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금년도 현 시점의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1,428명이고요, 새마을부녀회가 3만 1,710명입니다. 그리고 교통봉사자가 120명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인원이 아니라 2002년도부터 5년 동안 회원수를 여쭤본 겁니다.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해서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겨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지금 지적을 했는데, 새마을지회는 계좌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정산일자가 심각하게 늦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 심의할 때 별도로 해서, 단지 날짜만 늦은 부분이 아니라 관리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심의할 때는 이 단체를 제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연 단위로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12월에 끝나면 사업종료 1개월 후이기 때문에 1월말까지만 하시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1월말까지 정산이 안 됐을 경우 감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분기별로 교부한다는 것을 정산이 1/4분기에 안 됐다고 해서 감점하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분기별로 되지 않는 것이 작은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은 부분도, 별도 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상 들어가 있는 이유는 과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계정을 만들고 정산에 대한 것은, 지금 시민의 돈으로 새마을지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새마을지회가 어제오늘 있는 사회단체가 아니고요, 주변에서 아시겠지만 새마을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들, 대가없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회계처리가 안 되셨다고 질책하시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 분들께서 내면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십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3만 명 이상 회원이 있다고 하셨고 지역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어떤 비상 상황이 됐을 때 많은 회원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회원들이 잘못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고양시협의회 자체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회원들이 열심히 하셨어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하는 의구심이 누구나 들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해해 주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예산 계좌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저희 새마을지회는 다른 단체와 달라서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도 있고 또 단체장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회장은 1년에 1,000만 원씩, 다른 단체장들은 500만 원씩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는 부분하고 우리 자부담 내지 도에서 받는 것하고의 별도 계좌를 지금까지는 관리를 안 했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받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새마을지회도 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외부로 갖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별도의 계좌 부분이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준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장님,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조직에 보면 회장님 김학연, 사무국장 허경남, 상담실장 김진경, 업무과장 최경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씨와 최경선씨는 새마을지회 결재라인에 있는 새마을지회 조직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진경씨하고 최경선씨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고 허경남씨하고 출납을 담당하시는 직원은 새마을지회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같은 조직에 있는 직원들을 두 분은 새마을 쪽에서 받고 두 분은 자원봉사 쪽에서 받고, 결국은 그것이 한 조직이거든요. 이러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처리상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라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잘못된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센터하고 별도로 결재라인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진경씨하고 최경선씨 이 두 사람이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지회 조직에서 빠지시든지, 아니면 사무국장님이 이쪽 업무를 겸임하시는 것을 고려하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워낙 새마을지회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을 중간중간 체크하는 중간자 역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분리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만 잘못된 겁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 라인이 워낙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다 챙기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새마을지회장님도 장이기 때문에 그 라인으로 같이 본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센터의 기능은 가장 큰 부분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우수프로그램 공모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자원봉사의 날 등에 큰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활동 자체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으로 움직인다고 보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위상은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구조는 분리를 해서 결국, 이 분들이 회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새마을지회 회원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마을지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자료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서 보실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1월 1/4분기 정산서에 보면 상여금이 지급됐습니다. 1월 26일 168만 2,500원이라고 지급된 상여금 항목이 있는데, 제가 개인별 급여명세서를 다 찾아봐도 1월에 상여금으로 지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168만 2,500원은 상여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에 요청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지급이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별 급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공제액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제하지 않고 공제 전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 하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용자가 50%를 내고 본인이 50%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내는 50%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개인들이 내는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여명세서에 보면 산출해 놓았거든요. 산출은 해 놓았는데 공제하기 이전 금액을 통장으로 전부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급여를 주면서 공제하는 부분을 100% 주고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나머지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전 금액으로 통장에 입금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가 정산되어 있는데 식별 불가능한 영수증 몇 장이 있습니다. 어떤 영수증은 자료가 일부 안 보이고 전체 복사가 희미한 게 아니라 자료가 일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영수증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몇 건이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유류대하고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이외에 엔진오일이라든지 필터교환이라든지 그밖에 수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유류대하고 보험료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같이 청구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새마을법인카드를 사용해서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차량유지비로 같은 목입니다. 당초 예산에 차량유지비라고 해서 유류대하고 거기에 필요한 엔진오일이라든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에 들어가는 일체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원래 계획에 다 그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 이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새마을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새마을센터로 법인카드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분리가 돼서 새마을센터로 법인카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 분리하신 거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부터 분리를 시켰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금년도 자료인데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사업자등록증이 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날짜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계장님한테 유류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계장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장님, 이 자리에 계세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계장은 이 자리의 출석요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한 후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된 프로그램이 전부 채택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1차에 26개 단체, 2차에 41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총 61개 단체를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그것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작하고 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사한 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심사위원회 기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운영위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은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참여를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이신가요?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산은 되어 있습니까?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예, 정산은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원봉사센터 자료에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셨습니까?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연말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민간봉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체에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자체를 공모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A라는 봉사활동이 좋다, 또는 B라는 봉사활동이 좋다, 이런 것을 접수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단체에 가지고 있다가 봉사활동을 할 단체는 다시 모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봉사를 직접 하고 싶은 단체가 직접 공모를 해서 거기에 채택이 되어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것의 실천 가능성과 제안한 단체의 역량 같은 것도 같이 참조를 하게 되거든요. 봉사를 제안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 선정해 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러한 근거 중의 하나가 지급 보증료가 있습니다. 35만 4,410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 보증료 같은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지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급 보증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달리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실무자한테 답변 기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간의 참여율도 높이고 또 창의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를 하면 좋은데 솔직히 우리 자치행정과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사항은 과장님보다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이 아시다시피 총 4명 있습니다. 4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하는 것은 외부에서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아이디어를 공모했을 때는 지금처럼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 그 사업을 시행해버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산해 주고 끝나면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직접 고민하고 개발하고 보급하는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누적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 하면 제안한 쪽에서 수행하고 돈을 정산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 공모와 프로그램 실행할 대상을 분리해 주게 되면 공모를,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대상을 별개로 하라는 말씀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으로 최대한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94, 1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에 따르면 청사경비용역으로 각종 사건, 사고 등 유사 시 상황에 대비하여 시청사 경비 및 순찰이라는 용역 내용으로 설계금액 1억 2,183만 6,000원을 2005년 및 2006년에도 동일한 발주 필요성, 동일한 용역 내용으로 금액만을 달리하여 청사경비용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동일한 용역 내용으로 거액의 용역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경비용역은 현재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그 동안 시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청사경비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경비용역 금액이 상향되면 또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시위에 대한 효율적 관리라고 볼 때 2004년, 2005년, 2006년이 계속 1억 이상의 용역 발주가 됐고, 그리고 2004년, 2005년도에는 동일한 회사이고 2006년도만 ‘늘 푸른 코리아 주식회사‘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시위의 효율적 관리로 봤을 때는 지나친 금액이 아닌가 하고 저는 판단됩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많고 적은 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산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2004, 2005, 2006 상황이 시위 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청사경비용역의 목적은 시위인데 우리 직원들이 밤에도 순찰을 돌고 그러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사경비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야간에 이렇게 순찰을 돌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청사경비는 낮에는 시위 관련 사항 등, 그리고 또 2004년도에는 민원도우미까지 함께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도우미는 여직원 두 명을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저는 2004년도 및 2005년도 정도만 용역을 주고 2006년도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 동안에 축적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거의 3년 동안 4억에 가까운 세수를 낭비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지나친 액수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을 2007년도에도 또 하실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아깝지 않은 액수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인력에 비해서 큰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는 지침에 의한 산출,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사경비용역에 대한 경기도 내 타 시·도에 대한 용역 사례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 지침 내지는 규정이 있다면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역발주 시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보통 어느 정도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2004년도, 2005년도는 3,000만 원 정도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금년도에는 건설공사는 1,000만 원이고 제조는 500만 원, 그래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전처럼 흔하지 않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2005년도 및 2006년 청사안내도우미 용역에 시청을 방문한 내방객에게 고품격의 안내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으로 ‘원스타 그린뱅크 주식회사’에 2년 연속하여 설계금액 3,206만 4,000원의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는 ‘원스타 그린뱅크 주식회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 업무를 취급하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용역계약에 대한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서인 회계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의뢰받은 회계과에서는 적정한 검토를 거쳐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회계과장님, 그러면 이 경우에 3,000만 원이 상회되어 있고 2년 연속 수의계약을 같은 회사에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 각 부서에서도 원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업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거기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의계약의 범위가 3,000만 원 이하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3,000만 원이 넘는 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3,000만 원이라는 게 부가세 성격으로 300만 원을 제외한 본 공사계약으로 3,000만 원이고 그 세금까지 포함해서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부가세 부분을 제외한 기준으로 하는 게 원래 정해진 원칙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정 가격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청사경비용역 및 청사안내도우미의 경우도 연속해서 계속 발주가 나가고 있는데, 청사안내도우미도 3,000만 원 이상 들어가면서 2005년, 2006년도 연속해서 할 만큼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정도로 우리 공직자들이 축적된 데이터 내지 나름대로 업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우미라는 것은 현관에 보시면 여직원 한 사람이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부서를 알아본다든가 아니면 업무적인 측면을 알아본다든가 이 사항을 안내해 주는 도우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는 것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그 용역비가 오히려 훨씬 더 쌉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정도에 수의계약으로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일 경우에 한 사람당 보통 연봉 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비용역을 쓰면 오히려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12쪽을 참조바랍니다. 이것은 회계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2003년 4월 18일부터 2004년 10월 8일에 걸쳐 벽산엔지니어링에 1억 4,702만 4,000원을 들여 고양시 신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용역 결과, 보건소를 포함한 현 청사 부지가 1순위로, 성사동 일대 원당역 일원이 2순위로, 대장동 행정타운이 3순위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주교동 일원의 구시가지 뉴타운개발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금과 시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청사를 건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뉴타운개발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시 예산의 투입액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관계는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익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청사를 신축할 때 저희 땅일 경우에는 평당 한 550만 원 꼴로 15,000평 정도로 한 825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1,500평이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만 1,736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그것은 용역결과가 1만 1,736평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군의 청사 관계도 알아봤는데 보통 15,000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15,000평으로 계획하고 있고, 11,000평은 대지 면적입니다. 저희는 건물 연면적으로 15,000평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회계과에서 자료를 주셨으니까 개발이익금 규모하고 시 예산 투입액에 대한 추산액 정도는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연차적으로 시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연차적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뉴타운개발이 2010년까지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용역이 끝나면 2011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런 추세라면 신청사 건립이 완공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고 판단합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저희가 약 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2006년 현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신청사 완공이 얼마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201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7년 정도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다른 분들은 10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좀더 빠르네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일단 뉴타운개발팀에서 용역결과가 2010년쯤에 나올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2010년에 결과가 나오면 2011년부터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현재 주교동 601-9번지 건우빌딩 1, 2층, 주교동 602-13번지 내외빌딩 1, 2, 3층 등 두 곳에 문화관광담당관실, 체육청소년담당관실 등 9개 과가 임대보증금 약 4억 원, 연 약 2억 4,000여 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면서 시청 외부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국 3과의 확대와 총액임금제의 도입 등으로 조직이 계속하여 팽창하고 있는 고양시의 입장으로 볼 때 시청사 공간 부족은 현 부지에 신청사가 건립될 시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직 규모에 비하여 협소한 시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사신축 이전에는 시청 별관 건물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별관 건물 매입에는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건물에는 몇 개 과, 몇 명의 공직자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우빌딩에 6개 과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면적은 한 1,709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15개 과 정도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가격은 저희가 70억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70억을 다 주는 차원이 아니고 감정이라든가 현 시가를 감안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 과 이외에 1국 4과가 금년 말에 생기게 되면 1국 4과도 같이 건우빌딩에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액임금제 시행으로 2007년도에도 우리 공직자 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용은 어디로 하실 겁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건우빌딩을 매입한 다음에 거기에 수용을 하고 모자라면 임차를 먼저 한 다음에 또 매입여부를 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 용역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1년에 발주하는 용역의 건수와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감사자료에 의하면 용역이 31건이고, 금액 산정은 아직 해 보지 못 했습니다. 부서별로 건수가 하도 많아서……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도 회계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건수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용역 건수와 액수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대부분의 용역 발주는 공직자의 면피를 위한 용역인지, 그 내용이 우리 고양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받은 일산서구청사 건립부지 선정의 용역 결과물, 일산 아람누리 활용방안, 방송영상 산업단지 등에 관한 용역 보고 내용은 매우 부실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용역을 받은 회사의 실력 부족, 두 번째 시 용역은 대충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용역 회사의 생각, 세 번째 용역보고서는 단순히 면피용으로 생각하는 공직자의 자세, 네 번째 용역회사의 선정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는 공개입찰이나 내용상으로는 수의계약에 가까운 용역회사의 선정 의혹, 다섯 번째 용역 액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의 내실화 및 충실을 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며, 이를 위한 향후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건별로 연구용역이라든지 청소 등 인건비 성격의 용역도 있는데요, 각 사업부서에서 용역의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연관된 기관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낭비된다든가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몇 건의 용역보고회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일산서구청사 건립 부지 선정 용역 결과물을 봤을 때, 구청이 인터체인지에서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가 점수를 줬어요. 그때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고 상당히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용역을 굉장히 아마추어같이 결과를 내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방송영상산업단지와 일산 아람누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대학원생 누구한테 줘도 저 정도는 나오겠다고 판단할 정도로 수준이 낮은 용역 결과물을 봤고, 차라리 용역비용을 2배를 주더라도 진짜 실력 있고 우리 고양시의 공직자나 시의원들이 봤을 때 ‘아, 진짜 이것은 볼만하고 배울만 하구나’ 이 정도의 내용을 저는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액수가 적다면 차라리 높이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실력 있는 용역회사를 선정하십시오. 용역 내역도 부실하고 용역을 맡긴 회계과나 각종 부서도 욕을 얻어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회계과가 중심이 되고 총무국이 중심이 되어서 용역에 있어서만은 고양시에 제대로 도움이 되고 공직자 여러분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으로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상당히 우려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 모든 것이 컨트롤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자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제대로 소신을 갖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정보공통시스템 기반은 어떤 면에서는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보와 모든 권한이 일임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상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각 시·도 별로 공통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자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구에서는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자체 전산개발을 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아서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근에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자치정보화조합의 역할이 주로 무엇입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자치정보화조합은 행자부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각 시·도하고 협력해서 같이 조합을 만든 건데, 여기에서 정보화 촉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조정관계나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자치정보화조합의 회원으로 광역자치단체가 되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회원이 아닌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특별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서울특별시가 그 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산하이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 지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서울시가 들어간다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날 세미나에서는 서울시도 향후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서울시청에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총괄하는 데가 행자부였는데, 최근에 행정전산망통합센터를 들어 보셨지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게 지금 대전하고 향후 2차로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통합전산망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각 부서별로 퍼져 있던 전산망 자체가 전국에 두 곳에 모이는데, 1차적으로 대전에 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시라든가 비상시에 거기만 폭격해버리면 우리나라 전산망 자체가 마비됩니다. 아무리 통일도 좋고 공동기반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테러라든가 전시에 오히려 위험한 형태로 통합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각 부서별로는 기존에 50억 내지 200억 상당의 중소기업들이 납품을 해왔고 유지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통합을 시켜버리면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만이 그 수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수주를 받으면 하청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줍니다. 그러면 다시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로 맞는데요, 저희 시스템이 중앙 행자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별로 또는 시·군·구 별로 여러 가지 전자정보에 대한 지침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예산은 많이 확보가 안 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정보화전략기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게 통합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형태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 내 KT나 하나로나 다른 시스템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의 지침을 따르면 각 지자체는 행자부의 지침 이외에는 네트워크를 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중앙정부적이고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으로 업무보고 115페이지 도로관리 범용시스템 도입인데, 이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GIS와 같은 내용이지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기간 2006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업비가 108억 2,000만 원으로 추진기관은 14개 시, 국·도비 사업은 7개 시이고 계속 내지 자체사업이 7개 시입니다. 이 중에서 기존에 계속 내지 자체사업이 성남, 고양, 용인, 의정부, 평택, 화성, 광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 됐습니다. 사업비 119억 1,000만 원으로 국비 58억 3,000만 원, 도비 27억 500만 원, 시비 33억 7,500만 원으로 추진기관은 똑같이 14개 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에 성남, 남양주, 화성, 파주, 이천, 김포, 포천, 양주, 안성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계속 내지 자체사업이 7개 시에서 5개 시로 줄어들었습니다. 성남과 화성은 국·도비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 용인, 의정부, 평택, 광주는 계속 자체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비 증액 및 지원기관 확대 현상인데 4억 2,000만 원을 증대해서 7개 시에서 9개 시로 국·도비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성남, 화성시는 자체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교통부에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국고보조금을 추가확보했습니다. 그 동안 고양시는 왜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지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IS 사업을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면서 그동안에 국비를 30억 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1년도까지 국비가 지원이 됐고 현재는 시비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2006년도에는 시비만 확보된 건데, 현재 우리 고양시가 돈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용인 같은 곳은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치고, 성남이나 화성도…… 특히 성남은 우리보다 큰 규모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성남은 어떤 형태로든 국비를 2006년도에 또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도나 정부 측에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 오셨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부터 일찍 GIS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 저희가 상당히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건설부나 도로부터 전체 100억 예산 중 한 30억 정도를 저희가 먼저 영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차례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올해는 영달을 못 받는 것이고, 다른 시·군은 아마 저희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영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럼 우리 GIS 사업은 언제까지 지속될 겁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올해까지 하수도만 아직 DB가 구축이 안 됐고요, 내년도 예산에 6억 정도를 반영해서 하수도 일부하고 후년도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하고 상수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게 상수도하고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끝마쳤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기존에 국비 30억을 받았기 때문에, GIS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교부가 안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양시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 그리고 도나 정부 쪽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접촉을 해서 많은 국비와 도비가 우리 시로 올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원활할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그 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 과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자료 354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시청사 주변 시위 집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연도별로 한 30여 건씩 집회가 있는데, 총무국에 집회 접수가 되면 각 부서별로 민원 배부를 하시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면 정보과와 저희 총무과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디에서 어느 단체가 집회를 한다라고 저희한테 정보사항을 알려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체 경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초등단계 1단계는 직원의 1/3 정도를 배치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시위가 있을 때 방송을 통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 집회내용에 대해서 부서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그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배부를 하시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다면 집회가 있은 다음에 민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사후 관리를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과격한 시위도 있고 조용히 끝나는 집회도 있는데, 항상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집회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대표자를 구성해서 실무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들을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도 만족하지 않을 때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까지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있는 날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고 고질적인 민원은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물론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시위를 하는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충족되지 못하고 아주 저조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집회 내용을 보면 보통 집단 민원 사항인데 물론 상위법이나 규범 등에 맞지 않는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만족도도 떨어진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 시민의 애절한 민원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고양시가 세계 10대 도시니 어쩌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고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집회문제 때문에 시청 주변의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이루어지면 확성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부서와 저희가 협조를 해서 소음도 측정을 제대로 해서 소음도가 초과될 경우에는 집회를 하는 당일에 강력한 제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개선될 점이 많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는 그런 주민들의 심정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감자료 3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기동반 설치라고 해서 현재 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기동반 인원은 전문인으로 구성된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세무직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세무직인데, 세무직이 세금 업무에 전문적이니까 전문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370쪽에 보면 징수기동반 활동 수범사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례를 보면 법 쪽에 계신 분들이나 전문성 있는 활동들이 제가 볼 때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런 고액의 상습 체납자들을 색출해서 징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법조인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아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들을 색출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원노조 집회신고도 하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열

나공열위원장

엊그제도 보니까 경기지역 공무원노조 시위를 우리 청사 앞에서 하던데, 집회신고 장소가 거기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우리 상용노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시위를 했던 분들은 경기도지부에서 나와서 시위를 했던 겁니다. 저희 상용노조는 5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위를 했는데, 그 장소를 허락하셨냐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런데 그게 조금 잘못 됐잖아요. 바깥에서 해야지 어떻게 청사 바로 앞에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불편한데 왜 그 장소를 내준 건지, 그런 것은 경찰서에 얘기를 해서 다른 집회처럼 바깥 도로에서 하게끔 해야지 시청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는 건 잘못 됐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시청사 안에서 집회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용노조가 2회에 걸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는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청사 내 광장에서 실시를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노총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 결속을 다지기 위하는 차원에서 시위 형태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상용노조에 대한 집회는 청사 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광장이나 동사무소 광장 같은 곳은 사업장 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가능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우리가 본회의를 열던 날이에요. 한 시간 정도가 아니라 12시 다 되어서까지 두세 시간을 하더라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 한 번에 걸쳐서는 1시간 정도 했고요, 두 번째 본회의 열릴 때 시위는 2시간 반 정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부한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요구를 많이 받아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용노조와 저희하고의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요인을 해소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리고 집회신고를 할 때 요구사항을 우리 시도 미리 알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삼송신도시 연합대책 집회, 그것도 미리 알고 계셨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임박해서 알았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시장 면담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4시 넘어서 시장하고 면담하게 해 줘서 그 당시 집회를 하신 분들이 열을 받아서, 아침부터 요구를 했는데 시장 얼굴은 비치지도 않고 각 부서의 누가 나와서 말씀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현관 유리, 셔터 파손’ 해서 384만 원어치나 부쉈잖아요. 그 당시 시장 면담을 빨리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드리면 삼송지구에 계신 분들이 시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오전에는 시장님이 안 계셨고 오후에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다면 대표를 구성해서 면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은 시장님 면담하러 나가시고, 그 대표 분들은 또 비서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님이 그때 일반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집회에 계신 대표 분들은 화가 나서 바깥으로 나가셨고 시장님은 그 내용이 빨리 전달이 안 되어서 대표 면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오해가 있던 중에 시위하는 분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현관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날 시장님 일정을 보니까 오전에도 시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2시에는 KINTEX에 도지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오전에는 계셨는데, 연합대책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침에라도 시장님이 일찌감치 9시나 10시, 11시에라도 만나줬으면 그런 불상사가 없었고 자진해산 했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나주질 않아서 3, 4시까지 기다리다가 화나서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집회나 사실 시장님의 면담을 원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일정이 있으시고 또 시위하는 데 따라서 다 면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에 어려운 민원, 고질적인 민원을 시장님이 일정을 비워서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하시는 분들이 무리수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그 내막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에서 시작해서 기물 파손까지 했는데 그 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예를 들어 1시경이라도 잠깐 면담을 했으면, 그날 면담도 길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시장님하고 그 분들하고 만나서 다 토론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러 온 것뿐이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집회도 오전에 끝나고 다 가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내가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회하시는 분들한테도 요구사항을 듣고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날 내내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님 말씀처럼 그날 ‘내가 하던 얘기를 또 해야 되느냐?’ 그 말씀 맞아요. 그 분들하고 토론하고 결론까지 다 나온 얘기를 가지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니까 대표단을 당일 구성해서 ‘너희들이 직접 시장님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시장님과 면담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집행부를 못 믿으니까 너희들이 시장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이뤄졌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먼저 만났더라면, 지금 여기 몇 건이 있는데 삼송연합대책위만 시설물 파손이라고 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데 좀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충분히 대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능곡동 청사신축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동은 쾌적한 환경과 문화공간, 주민복지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행정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설계비 8,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현 건축사에서 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철거 및 폐기물 처리 9,300만 원은 우광개발에서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200만 원은 이오 건축사에서 했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착공이 2006년도 9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11월 13일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9월에 착공을 했는데 업자 측에서도 장비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손해가 발상하게 되니까 장비를 쓸 때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현재는 터파기 중에 있는데 준공 기일까지는 무난히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9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동사무소가 현재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 9월에 준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는, 행정동은 법정동을 원만하게 행정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한 게 행정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산동에는 관산동도 있고 내유동도 있고 대자동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법정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은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행정동은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관리하는 동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토당동과 능곡동, 행주동이 다 토당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나 원주민들은 잘 알고 있는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정동과 행정동을 고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고양시에 전입을 오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예를 들어 능곡동인데 토당동이 있고 대장동이 있고 이런 다른 동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법정동과 행정동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어느 시·군이나 공히 이런 문제가 있다, 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구청, 또는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우리 고양시에 전입했을 경우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추진이라는 큰 타이틀로 추진실적내용을 보면 고양국제화훼산업특구 추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올 2월까지 총무국에서 관장을 했던 추진 현황이신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혁신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총괄해서 혁신에 해당되는 업무를 저희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고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농업정책과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사업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서 또 관련이 있고. 그래서 총체적인 실무부서는 농업정책과이고 또 그 업무와 가깝게 일을 추진하는 곳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이고, 총괄적으로 혁신에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 부서고, 그래서 3개 부서가 이 업무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초창기 2004년도에 화훼관광명소사업하고 고양화훼단지조성사업 두 가지로 계획은 어디서 하신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특구지정 요구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총무과 혁신담당이 올렸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반적인 사항들은 자세히 아시겠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세밀한 사항을 파악하는 데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관여를 총무과에서 총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을 자세히 모르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실무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된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저희는 큰 틀에서 우리 고양시에 이러한 화훼특구가 지정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혁신 차원에서 그 사항을 요구해서, 대부분 세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화훼단지 및 주변과 연계한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그리고 화훼류의 생산 유통 및 관광이 어우러져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휴식처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화훼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라는 큰 타이틀은 총무과에서 만드신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면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2월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관광명소 사업은 계획상 예산이 1,0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74,000평이 책정되어 있고요, 화훼단지 말고 화훼관광명소사업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어떤 목적으로 계획을 하신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지금 화훼사업에 대해 여쭤보신 거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화훼사업은 저희가 선정을 한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고양시가 그동안에 꽃전시회를 19회 정도 진행시켜 왔고 그러면서 꽃의 도시로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꽃박람회도 개최되다 보니까 꽃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서 원당에 화훼단지를 조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특구도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됐던 것은 고양시가 도시기본계획반영요구를 도시계획과에 한 것은 맞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영선

김영선위원

담당 부서에서?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담당 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워낙 큰 사안이고 사업의 규모가 화훼단지관광명소사업하고 특구 부분하고 다 합하면 거의 5,800억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지식방송영상산업육성을 위한 분권혁신포럼 활동도 아마 브로멕스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커다란 사업들을 담당 과에서만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총무국에서도 관여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영상산업단지 같은 사업은 겉만 알지 속의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했을 때는 특구지정 신청을,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어디까지 관여를 하셨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하고요,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서 방송영상산업단지 조성을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이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오늘 화훼단지조성사업 건하고 화훼관광명소사업을 총무부서에서 이 지방분권 추진이라는 커다란 타이틀을 놓고 같이 관여를 했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세세한 사항들은 여기서 관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회산업위원회의 사회경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궁금해도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릴 수 없었는데, 총무국에서 이렇게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고양시의 비전을 세우시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에 초창기에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2004년도부터 2006년 2월까지 총괄적인 업무를 하셨다고 해서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지금 대답을 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솔직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언론상에서도 아마 화훼단지관광명소사업에 관한 건하고 화훼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식적인 커다란 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답변하기 힘들다고 하시니까, 고양시 화훼단지 농가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런 세부 사항도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커다란 프로젝트를 계획하셨을 때는 농정과 같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국에서 포괄적인 것들을 개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신다고 얘기하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혁신담당이 추진을 했는데요, 우리는 전략적인 전체 틀에서 ‘이렇게 화훼특구가 필요 하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그것에 대한 업무를 추진했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린벨트지역 안에 계획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전략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훼산업일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가 꽃전시회도 많이 했고 꽃박람회도 많이 했기 때문에 꽃의 이미지가 많이 부각된 가운데 어떻게 꽃의 산업을 육성할까? 그리고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도 상당히 좋다, 왜냐 하면 서울과 인접해 있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인프라 시설이 우리 고양시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해서 화훼특구를 지정하게 되었고요, 방송영상산업단지도 그렇습니다. 큰 수요가 있는 곳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서울에서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양시도 어느 지역 못지않게 훌륭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그런 전략사업을 하기에 충분히 발전되어 있다고 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많은 분들이 고양시의 브랜드를 꽃으로 기억하는 일은 부정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그 가치 면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그렇게 위치적으로 화훼특구를 지정할 만큼의 수요가 많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판로도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프로젝트를 만드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총괄하는 총무국에서 특별하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큰 사업에 비해서 수익농가가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산농가하고 판매농가는 아마 좀 다를 텐데, 생산농가와 판매농가를 다 합쳐도 2,000가구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화훼특구를 지정했다는 것도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투자비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는 시에서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미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놓고 투기를 조작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변 땅에다가 비싼 적송을 심었다든지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나와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셨을 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개발 행위를 묶어 놓는다든지 이런 사후 사전의 대책을 세워놓고 개발을 하는데, 여기는 개발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놓고, 그리고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보상가가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에 대한 문제도 지금 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지역을 한 번 가봤는데 인근의 논 지역보다 2, 3m 정도 높이 복토를 해 놓았기 때문에 배수시설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배수 펌프장이 갖춰져 있는지도 궁금했고, 그리고 재해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또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런 사업을 하면서 투기를 조장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다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생기고 집단 민원화 됩니다. 왜냐 하면 ‘왜 그런 행위를 제한했느냐? 자기의 재산권 침해를 왜 고양시에서 하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많아서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한을 하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제한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화훼단지는 약 10만 평 정도 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때 평가를 해서 샀는데 한 2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았나, 아마 대부분 전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볼 때는 그것을 살려면 상당한 금액을, 제가 볼 때는 한 50~60만 원 정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 때문에 작은 예산으로 큰 부지를 마련한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복토 문제, 사업성 문제는 설계를 할 때 이런 사항들은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나 기타 등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미 진행이 되면서 문제점이 노출됐고요, 그리고 지금 기대효과를 보니까 ‘연간 5만 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연간으로 계산을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것을 상근 근무자로 본다면 몇 명 정도나 거기에서 고용창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처음에는 세수 부분에 대해서 ‘값싼 땅을 사서 놔두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계산을 하시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이 내년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여를 하셨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큰 틀에서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하셨는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화훼단지나 방송영상산업단지가 우리 고양시에서 지방분권추진을 위해서 자치 역량을 강화할 만큼의 커다란 사업이기에 총무과의 의중은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 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인원이 8명 정도 늘어났는데 돈은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보험료 가입비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의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직원 수가 8명이 늘었는데 금액은 5,000만 원이 늘었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만일에 보험을 더 좋은 것을 들었다든지,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보험 수가에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회 때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이라는 타이틀로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714명이고, 그리고 이것도 꽤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학원을 수강할 때는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체력단련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항목별로 하다보니까 직원들한테 자율성이 좀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는 행자부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참 좋구나’라고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것을 통·폐합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직원들한테 지급하면 그 정도 수준은 충족하겠다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잡아서 청원경찰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잘 집행되고 있고, 1인당 1년에 평균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포인트제로 해서 약 900포인트 정도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300포인트가 지급되고, 300포인트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드리고, 거기에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배우자일 경우에는 100포인트, 그 외의 분들은 50포인트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근속연수도 3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많은 포인트를 드리고 해서, 최고 많이 받는 직원들은 900포인트인 90만 원까지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다 직원들한테 가는 후생복지에 대한 제도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육료 지원사업이 245명이었다가 2007년도에는 200명 정도로 줄어들고 예산도 7,000만 원 정도 차액을 보이고 있는데, 이 보육료 지원사업은 예측되는 대상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왜냐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그 추세에 따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사업 중 2007년부터 계속 매년 고양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쌀 케이크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아이들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독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을 보면 인원수로 나눠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공무원 체육대회의 전체 인원이 2006년도 자료에는 2,683명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 자료에는 2,159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2,68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상용직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이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때는 청원경찰까지만 해서 2,200명 정도로 실제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 숫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식으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관여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고양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구마다 했는데, 한 구마다 7,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지요? 동마다 한 800만 원씩 들어갔으니까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한 구에서 추진하는 체육대회 규모만큼 지원이 되는 규모여서 제가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학경시대회 성적우수자 해외 연수는 6명이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6개월씩 다녀오셨더라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7년도에는 가격이 3,000만 원 정도 깎였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가는 나라가 다른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다르지 않고요, 6개월이 좀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 3개월로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간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경시대회에 나오는 직원들이 해당 분야의 일어면 일어, 중국어면 중국어, 영어면 영어, 이렇게 전공한 직원들이 많이 응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를 잘 하고 3개월 정도면 현지에 가서 적응도 많이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해서 일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이렇게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 했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284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교육훈련 계획이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도 있고, 그리고 자체 교육훈련도 있고, 역량 강화 교육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소요 예산이 10억 2,4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인건비 1%를 책정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신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운영을 하고, 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실제로 공무원들 중에 근무를 하시면서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1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이후 기간이 약간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이 약간 변경이 됐을 텐데, 그것은 대학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대학 학비하고 대학원 학비를 다 지원해 주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었는데요, 타 시·군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학비의 3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현재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물론 다 잘 아는 행정이긴 하시겠지만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계속 배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익히셔야 고양시의 새로운 혁신적인 정책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일에 대학원이나 대학교에 다니시는 직원이 있다면 학비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우리 고양시도 해당됩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상국입니다. 저희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특별하게 계획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화마을 계획은 도나 행자부에서 특화된 정보화마을을 하기 때문에 특산물이 나는 곳이나 농촌지역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3년 전부터 정보화마을을 하려고 도에다가 계획을 보낸 적도 있는데 채택이 안 됐고, 그래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1차에서 2006년도 5차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사업비는 172억 4,800만 원 정도 됐고, 국비, 도비, 시·군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 노송마을도 3차에 도비가 1억 5,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시비로는 2억7,200만 원 정도, 화성시의 경우 7개, 우리 옆 도시인 파주시도 1차 3차에 걸쳐서 통일마을과 산머루마을이 지원 내역이고요, 양평군 같은 경우는 농업 지역이 많다 보니까 10개 군 정도 되고, 지금 경기도 전체에 53개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지금 화훼특구지정으로 화훼를 앞으로 유통까지 생각하고 있고, 그쪽을 관광과 더불어 수익을 창출할 생각까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도 도시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농촌지역이 같이 있는 도시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물론 양평이나 여주나 이런 곳에 비해서 우리가 농촌지역이 적고 특성화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지만 화훼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을 정보화마을로 지정해 준다면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화훼단지에 대해 관광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정보통신 파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번 시도했다고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07년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된다면 마을별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ADSL 같은 초고속 인터넷 망이 구축되며, 마을정보센터에서는 PC나 빔프로젝트, 냉난방기 같은 정보화 교육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구별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PC가 보급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차에 걸쳐서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007년도도 제가 볼 때는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을 통해서 경기도 전체가 지금 204억 여 원 정도 농특산물 직거래 결과물이 나왔고, 우리 옆 동네인 파주시 같은 경우 통일마을과 산머루마을 합해서 28억 정도 농특산물 직거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방문객 수도 14,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화훼단지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제대로 진행되어 판매가 성립된다고 해도 여기에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화훼단지를 구축한다고 해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화훼단지도 하나의 예지만 다른 부분도 우리 고양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특성화 될 수 있는 농산물이 있다면 우리 고양시도 적극적으로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에 나설 필요가 있고 국비,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관광하고 화훼특구가 조성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향후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을 행자부 주관 2개 마을, 경기도 주관 4개 마을 해서 6개 마을을 확대하고 그 추진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3억, 도비 7억 5,000, 시·군비 7억 5,000 해서 총 18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도 소요 예산을 8억 1,80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 지금 정보화마을에 멕시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세계 17개국 320명의 고위 공무원들이 20여 차례에 거쳐 도내 정보화마을을 방문하여 농어촌 정보화 우수 사례로 평가한 결과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아까 이중구 위원님이 능곡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 중산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산동은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변경되어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은 주민들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및 문화복지공간 건립기반을 건축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중산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소요 예산이 9,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변경 결정 날짜가 12월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8월 중에 요청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못하고 12월에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바뀌어지면서 기본실시계획을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만일 시작한다면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8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완공은 2008년 몇 월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한 12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2008년 3, 4월에 준공이 가능하겠네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민 자치대학 운영 부분인데요, 이것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덕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하는데, 본 위원은 가보지는 못 했지만 주변의 평가들이 상당히 질 높은 강의를 한다고 해서 호평이 있는데, 지금 총무국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총 19강을 했습니다. 문화, 경제, 교육, 건강 등 매스컴에서 많이 알려진 저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매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내일 수료식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두 번이나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부분의 만족도들이 아까 이택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94% 이상 다들 좋아하시고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강의를 계속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고양시 평생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더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3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는 상근직이 4명이고 자원봉사 등록 단체만 하더라도 18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고양시 자원봉사박람회, 자원봉사자 관리전산화 및 마일리지 제도의 효율적 추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 치하를 드리고요,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더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실을 기해 왔습니다. 저희가 소아암어린이돕기 1일 콘서트에 매번 코코학생봉사단을 활용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의 청소년 프로그램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대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중에서 전문 자원봉사단 조직 활성화 부분인데요, 효사랑 봉사단 밑반찬 배달봉사라든가 가족봉사단 운영, 장애인 차량 봉사단 운영 부분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산화 및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해서 앞으로 향후 그 부모 내지 자식들이 이 마일리지가 충분히 축적됐을 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고양시민은 자원봉사를 하면 내 스스로도 보람이 되지만 내 가족이나 내 자식들한테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좋은 홍보 효과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볼 게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주민자치와 자원봉사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그 내용은 주민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가는 주민자치제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상여금 지급이 도의 보조금으로 나왔을 때 2월 26일에 나왔던 168만 2,500원에 대한 개인 지급 근거가 없는데, 그 부분 확인 하셨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인건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겠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자원봉사센터 정산서 중에서 도 보조금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도 보조금의 사용내역으로 상여금으로 나간 것이 있고 보험으로 나간 것이 있거든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새마을지회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자원봉사센터 자료에서 봤습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도지부에서 지원한 직원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상여금은 어디로 지급됐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상여금은 본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인에게 지급된 근거가 3월에는 있습니다. 3월 20일 김진경, 최경선으로 해서 지급된 명세서가 있는데, 1월에 대해서는 지급된 근거가 없거든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여금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조직이나 자원봉사센터에는 상여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기말수당이라고 해서 3, 6, 9, 12월에 주던 기말수당이 없어지고, 본봉으로 합산이 되고 그 다음에 1월 7월에 주는 효도 휴가비라고 해서 50%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여금이라는 것은 2월을 빼고 4, 5, 8, 11월 이렇게 ‘가계보전금’ 이라고 해서 본봉의 40%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명세서에 있는 상여금은 말 자체가 잘못 되어 있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명세서에 있을 뿐 아니라 시 보조금과 도 보조금에서 상여금으로 해서 자료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가계보전금 40%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여금이라고 했고요, 그 부분도 지급된 근거가 명세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나타나 있지 않음과 동시에 개인에게 출금된 명세서도 같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부분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직원이 할 일이 있고, 계장이 할 일이 있고 과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조단체에 봉급계산까지는 사실 세세하게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오전에 지적을 했는데 그 동안 확인하실 시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급여에서 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공제이전 금액으로 통장에 입금이 됐거든요. 그것도 확인을 못 하셨나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차량에서 아까 계장님이 확인을 해 주셨는데 유류비 이외에도 다른 것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박람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5개 단체가 이번에 자원봉사박람회에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박람회의 취지와 성과, 그 다음에 사업 경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잠시 참여단체 숫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개가 아니라 127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박람회를 하고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자원봉사박람회는 총 67개 부스를 설치했고 참여 인원이 5만 명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각 전문 자원봉사단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스에서 재현을 한 것입니다. 자원봉사단체들이 다들 만족해하고 또 오신 주민들도 ‘아 이런 단체가 이런 봉사를 하는구나’ 하는 많은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에 있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자원봉사박람회를 통해서 목표한 바는, 저도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가서 봤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단체들의 단체 홍보에 불과한 내용이었습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목적이 단체 홍보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단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자원봉사 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례들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단체의 홍보를 위한 박람회는 그 밖에 다른 기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체 홍보 자체는 박람회를 열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 3장에 보면 학생과 직장인에 대해서 진흥하는 활동을 할 것을 조례에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수요가 가장 많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곳이 학생과 단체입니다. 단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비용에 대해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만 있다고 한다면 센터의 큰 역할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단체들이 늘 행사 준비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가면 어떠한 봉사활동을 요한다라는 것들에 대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센터의 역할이 필요한 곳은 학생입니다. 학생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점수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점수제도를 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방향지시를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우왕좌왕 하는 것이 학생인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중에 학생에 대한 자원봉사 진흥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작년에 했던 행사 내역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과 자원봉사박람회가 잘못 됐다는 점 아까 지적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수 프로그램은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더 비중을 많이 두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수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차 선정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3번 한국 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고양지부에서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신장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 산행입니다. 이것은 건강 산행을 하는 것인데요, 장애인을 위한 자원 봉사자와 가족이 함께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습니까?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새마을지회장 김학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람회에 참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박람회의 효과가 없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박람회가 보여주기 위한 박람회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해마다 박람회의 성격을 달리하면서 실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그런 장도 마련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금년에는 ‘기아 체험’이라고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금년에 최우수로 확정이 됐고 한국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우수가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계약까지 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말씀은 좀 억울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소년 프로그램, 이것은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청소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싶은데 가서 할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수요자들이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학 때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지역청소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옛날같이 나와서 어영부영 하다 도장을 찍는 그런 자원봉사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신조이기 때문에 확실한 일거리가 없이는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줄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신장장애인협회에 대해서 답변하시는지 줄 알았는데, 아니십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먼저 금년도 자원봉사박람회에 대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목적은 더불어 사는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두 번째로 각 단체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장장애인협회 행사에 참여한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신장장애인협회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신장장애인 부분은 지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신장장애인들한테는 정말 모든 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참여 대상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가족하고 자원봉사,

경희

김경희위원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신장장애인들은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 자식 그런 가족이 아니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가족이 될 수 있고, 보호해 주는 사람도 가족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장장애인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거든요. 그 분들과 장애인 가족이 함께 하는 건강산행, 이것은 자체적인 행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150만 원이 지원됐고, 또 한 가지는 ‘고양 실버인력뱅크’가 있는데 그것은 어르신이 군부대에 가서 위문을 하는 봉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군부대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할 때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험은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모든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에는 전부 보험을 가입하고 계십니까?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버인력뱅크 말씀하신 것은 어르신들이 가서 군 장병들과 부모 자식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새마을지회에 대해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까 급여를 공무원 급여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체별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공무원 수준의 급여라는 말씀 자체가,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저희 국장도 지금 22년째 근무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 봉급 수준보다 3,000만 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공무원 수준을 말씀하시는데요, 유사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에 따라 저희가 책정을 해서 자율총연맹 같은 곳은 9급 직원 상당이고, 바르게살기도 그 정도 상당입니다. 그리고 저희 새마을지회만 경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7급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지급한 결과 각 단체 중에서 경상비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고양시 새마을지회는 3개월 동안 1,500여 만 원의 지원을 받고 그 중 97%가 인건비로 나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가 주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에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단체운영 경상비에서,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다른 운영비는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돈 중에서 전화요금이 3%에 해당되고 그 외에는 두 사람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체별 형평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새마을조직이 고양시 사회단체 중에는 제일 많은 회원도 확보하고 있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건 1건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양시 사회단체 중에서는 새마을지회가 회원도 그렇고 사업하는 부분도 제일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10명 있는 단체하고 똑같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22년간 상근을 하신 경우인데, 월 급여가 400여 만 원이 넘습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봉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0% 지원해 주고 도지부에서 50% 해서 본봉이 150 몇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수령액에서 공제액을 뺀 부분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3개월, 저한테 지금 자료가 3개월 치 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서 보면 400여 만 원이 넘습니다. 연봉 3,000만 원은 아니고요, 지금 각종 수당으로 해서 실제 본봉은 78만 8,500원이지만 도지부에서 그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수당으로 해서 결국 월 수령액이 그 정도 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급여를 시에서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는 지, 그래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인데요, 주민자치센터의 회의록과 본인 서명한 것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일산서구청, 구청자료라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일산서구청 중에서 주엽2동의 작년 1년 치 회의록에 사인된 것을 보면 신현갑 씨 같은 경우는 본인 사인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우리 과를 방문하셔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강력하게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법규와 관련해서 준수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지금 잘못된 부분들, 주민자치위원 수당 문제는 집행 권한이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지금 돈을 집행하고 있는데,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집행 권한이 동장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장이 집행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도만 하실 게 아니라 전부 확인을 하셔서 환수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감사 부서에서 감사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동장이 예산을 집행한 것까지 회수할 권한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에 그렇게 될 경우에도 계속 지급을 하실 겁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동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동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비밀입니다. 다 아는 비밀인데 그걸 단지 지도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만 해서 고쳐질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누군가 모 동장이 원안대로 집행을 해서 오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고 온 사람은 주고 이렇게 원칙대로 했을 경우에 그 동장이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과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합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저희가 강력하게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각 동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 38개의 동이 있는데 28개 동이 자료를 제출했고 그 중 4곳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38개 동 중에서 63%만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곳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수강료 같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준수하는 곳은 세 곳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업무시간 외에 근무하고 있는 곳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 외 편의시설은 다섯 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댁이 어디십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행신3동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퇴근하시고 행신3동에 가셔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이용해 본 적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여기에서 6시까지 업무를 보고 집에 가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없고요, 업무시간 외에 이용하는 곳이 여섯 곳밖에 없는 것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이 근무시간 중에 나가서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 나가기 이전에는 주민으로서 참여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과장님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고 각 동에서도 9시부터 6시까지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또 더 먼 곳,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 역시 절대로 이용할 수 없는 업무시간에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6개 동에서도 해결한 방법의 내용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산하셔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좌 외 편의시설이 다섯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잘된 사례 한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후곡마을 3단지 일산3동 동사무소 옥상에 ‘후곡하늘공원’이라고 해서 생태공원 식으로 벤치를 조성해 놓고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했겠지만 주민이 동사무소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공원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이러한 잘된 사례들, 제가 자료를 좀 더 뽑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사례들을 다른 동에 보급을 하셔서 우리 시 내에서도 우수 사례가 상당히 있고,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과에서 하시는 일이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 하시는 일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 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지금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고 각 동에 그런 인력을 설치한다는 것도 낭비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일을 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저희가 지적사항 잘 수렴해서 각 동에 전파하고 또 저희가 개발할 부분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이용률에 대해서 야간에 이용하는 것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보안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이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야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감자료 351쪽입니다. 총무과장님, 2006년도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다 마무리가 된 거지요? 아직 연말에 또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마무리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하는 것보다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6급을 팀장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5급 팀장이 있었는데, 5급은 신청을 잘 하지 않고요, 대부분 6급 팀장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중복해서 갔다 온 직원 분들은 안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여기 보면 서유럽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연수보고서는 다 제출 받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잘된 보고서로 한 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352쪽 벤치마킹 순례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서별로 50만 원씩 팀별로 예산을 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253페이지 행정혁신팀 6월 8일 보고된 내용이 있는데, 이 보고서를 갖고 있으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 2007년도 혁신개혁 프로그램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도시가 파주시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파주시가 야심 차게 행정개혁 프로그램을 실천해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또 지방행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파주시를 두 차례 가서 어떤 개혁혁신프로그램으로 그런 상을 수상했고 어떻게 행정이 운영되는지 관련 부서의 브리핑도 받고, 또 부시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저도 장시간 의견을 청취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서 받아본 자료 중에 순례단 운영을 보면 상당히 많은 팀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런 우수한 행정개혁 프로그램을 가진 파주시는 순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주시에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198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한 번 왔다간 단체에서 관계공무원들을 관광버스로 같이 와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고양시는 벤치마킹을 한 번도 안 해 간 것으로 파주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풍동사무소의 직원들이 2명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갔고, 송산동사무소 사무장하고 직원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간 것만 자료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파주시가 우리 고양시보다 시세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잠깐 언급하면 인·허가업무 기간을 50% 단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파주시가 자리를 잡았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높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에 관계부처 담당회의를 9개 부처 계장들이 모여서 모든 업무 협의를 그 자리에서 다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현장 확인 업무를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하고, 또 민원이 처리되는 부분을 문자 메시지로 민원인한테 다 보내줌으로 해서 모든 인·허가 업무를 50% 단축하기는 쉽지 않은 건데,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힘드시지요, 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많은 업무를 한다는 것이.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7조에 보면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를 하게 되어 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감내하고 이런 부분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서는 배울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시간 외 근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시에서 공무원들한테 줍니다. 또 파주시청 사무실 분위기를 완전히 혁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일반회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무실 근무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어느 사무실에 가도 캐비넷이 있는 걸 못 봤어요. 전부 컴퓨터라든지 디스켓에 다 저장해서 넣고, 절대 캐비넷이 없습니다. 벽에 시계 하나 달력 하나 걸려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시장실이나 시장실에 들어가 봐도 캐비넷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가 상당히 앞서간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주무부서가 총무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 업무를 쇄신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담당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모든 말씀이 옳은 사항입니다. 파주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혁신과를 새로 신설해서 우리 시에 걸맞는 행정을 추진하고 혁신을 추진하는 고양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벤치마킹 관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파주시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많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또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인근 파주 뿐 아니라 벤치마킹 했던 타 자치단체도 장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시민에게 결국은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조직 개편을 하면 전담 부서가 생기니까 그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고양시도 행정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주시에 LCD가 들어오고 이화여대 제2캠퍼스가 들어오게 된 게 학교 재단에서 파주시에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그런 정보를 입수한 파주시가 이화여대에 수차례에 걸쳐서 백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브리핑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파주시에 유치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PR을 하고 유치하는데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성과가 온다, 이런 걸 보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356쪽, 2006년도 집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19건, 작년도가 27건이었는데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봐도 될까요? 연말에 또 몰려있지 않을까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작년도에 33회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자료에는 27건으로 나와 있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리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19회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집회가 많이 축소되어야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집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해당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집회가 가능한 한 열리지 않도록 사전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직소민원실 민원 건수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이제는 이런 집회문화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만큼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꼭 의회 개원하는 날 개회식 할 때마다 마이크 켜놓고 떠들면서 의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어떻게 꼭 의회 개원식 날만 그렇게 찾아와서 신고를 하는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자기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나서 총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집회가 가급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다음은 세정과장님, 38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등록세 체납액이 17억 나와 있는 거 있지요? 맞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007년도 세출예산이 1조 850억 원, 전년도 우리 고양시청 세무과의 세무행정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담당 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 부분은 최후 납기일이 언제입니까? 납부처하고 지금 재산 조사 중인데, 최종 납기일이 언제였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재산 조사, 또 금융거래 조사, 제2금융권까지도 실사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한 500여 만 원 세워 놓으셨던데 필요하면 이런 예산은 증액해서, 특히 제2금융권에 있는 은닉재산도 찾아내서 꼭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지금도 각종 보험까지도 저희가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을 하고는 못 살게끔 그렇게 추적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체납세 특별징수팀에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그랬나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외부 전문가 3명을 영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분들한테 활동비를 충분히 지급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색출을 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여권민원과가 일산동구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 근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직원은 9명이고 여권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내의 직원 2명을 특별히 파견해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 일시사역인부 6명을 주셔가지고 17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약 4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350건에서 400건 정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외교통상부에서 9명밖에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2명은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이고,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외교통상부에 인건비 요구를 해야지요. 자기들 업무 다 봐주고 수익금은 다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인건비도 안 주면,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 여권민원실을 승인해 줄 때 연간 추이를 계산해서 인건비를 계상했는데요, 의외로 우리 고양시에서 여권 발급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외교부하고 요구를 해서 2명에 대한 인권비도 국비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원칙적으로 외교통상부 업무이고 수수료까지 다 외교통상부 수입으로 잡히니까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전부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 해소를 위해서 충분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찾아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 운영비까지 외통부에서 전부 내시받아서 할 수 있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이 다 되어서 지난번 2차 정례회 때 통과된 상황인데, 그 이후에 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자료를 받아서 비교를 해 봤는데, 세무, 회계, 기획까지 전부 기획재정국으로 가다보니까, 같은 우리 시 행정이지만 어떤 일정 부분은 견제나 균형 면에서 약간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쪽에 세입이나 회계 쪽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제개편을 할 때 그런 안을 특별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직제개편 안건 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3개월 여에 걸쳐서 타 시의 직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련한 안이었습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일부 국에 너무 집중된 업무가 부과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세입과 지출은 1개 국에서 담당을 해야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제가 되지, 세입과 세출을 다른 국에서 담당한다면 업무 협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조직을 가지고 저희가 일정 기간 운영을 해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내년도 건우빌딩 매입 예산으로 70억 세워놓으셨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매입을 하면 그 앞에 있는 공사과도 다 그쪽으로 들어 갈 거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다시 신설되는 1국 3과도 거기로 들어갈 것이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 안에 매입 절차가 다 끝나나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협의에 들어갈 계획인데, 정확한 날짜는 미정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공사과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무실 임대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계획대로 되면 그 안에 될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네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실 문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월부터 매입하는데 적극 나서서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만 매입하면 사무실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아까도 최국진 위원님이 시청사 신축 문제 때문에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 앞으로 사무실을 꾸밀 때 실내 리모델링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행정관서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근무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돈이 좀더 들더라도 그렇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파티션이라든지 집기 등도 예산이 들더라도 리모델링을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면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볼 때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면 마음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시청 본관도 전부, 외형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부만이라도 모든 것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셔서 근무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국장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크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공사를 할 때는 현재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6시에 끝나는 것 같은데 저희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아침 6시에서 9시, 저녁 6시에서 9시,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일과가 끝나고 거기에 가서 체육시설이나 꽃꽂이 같은 것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창릉동은 아침 6시에서 9시까지 월 50만 원을 주면서 사람을 한 명 뒀습니다. 그리고 9시 넘어서는 공익근무요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인력 배치를 해서 낮에 운영을 하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또 그 분이 다시 오셔서 저녁 시간에도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수당을 받는데 그 수당을 받아가지고 공금으로 활용하면서 그것을 주고, 또 이용자들한테 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6시가 되면 정확하게 끝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가 하면 그런 곳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난번에 삼송대책위원회에서 시위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서 벌금을 맞았어요. 벌금을 맞고, 또 정보과 과장님께 들었는데 집시법 위반은 신원조회에 걸린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셨다면, 원인 제공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원인 제공을 한 것인지, 주민들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시고,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양쪽 간에 그런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모 의원님들 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문자메시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한테 시켜서 전화로 확인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시의원님들은 지역의 대표들입니다. 달랑 문자 하나 보내는 것보다는 사무장이나 동장님이 참석 여부를 묻는 게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한테 시켜서 ‘의원님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서는 또 의원님들이 대접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참석을 못 하시면 의원님이 무슨 일정이 있다든가 오늘처럼 회기 중이라든가 얘기를 해야 통장회의 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동장이나 사무장이 ‘의원님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오늘 참석을 못 합니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물며 공익근무요원이 의원님들께 전화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의원님들 예우 차원도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회의에 대한 통보를 할 때는 사무장급 이상이 참석 여부를 묻고, 또 회의 개최 사항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자체가 제 입장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러면 제가 국장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3개 구청에 가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얘기가 반복 되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과 새마을지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과 새마을지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과 새마을지회 간부들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새마을지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

공열

나공열위원장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대형차 차고지 증명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합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실 때는 현지답사를 다 하시지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제 현지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뿐만 아니라 양주라든지 인근 시·군까지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서류만 받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사업장까지도 적용이 되니까 그냥 서류로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래 전부터 대형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주면, 사실 어려운 점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대지나 잡종지에 한해서 하는데 비싼 땅에 차만 세워두고 농지에는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점도 알고 있지만, 차고지 증명을 하고 나서 그 대형차들이 야간에는 대로변에 주차하고 그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유발됩니다.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느닷없이 들이받고, 그렇게 불법을 자행해도 나중에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 하나 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망사고도 여러 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차고지 증명서에 대해서 발급만 해주면 결국 차고지 지번에다가 주·정차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집 근처 대로변에 주차해 놓으면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구청 단속반에서 하고, 요즘은 야간단속도 하지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대형사고로,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요. 그래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는 행정처리를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단속할 수 있는 부서로 옮기든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서류로만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대형사고로 그런 인명피해가 여러 번 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재 차량 신규등록 등 업무가 날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안내 요원이 계십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안내요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이나 번호판 교체 등 많은 민원인들이 가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이 많지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관공서 업무를 보러가서 그 업무를 몰라서 관공서 밖에 있는 대행업소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 대행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업무처리를 정확히 몰라서 돈을 주고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처리에 대해 모르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등록표라든지 비용 외에 따로 대서비를 지불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인원을 증가하더라도 안내요원 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물론 업무가 많으시지만, 직원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안내요원을 하루에 한 분씩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공익요원을 한 분 받아서 배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추가로 대행비라든지 대서료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업무보고 148페이지와 151페이지, 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범사례로서 차령초과 말소등록절차 개선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도 행정혁신 우수상을 수상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 주시고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기까지 뒤에 나름대로 소장님께서나 내부적으로 study그룹이나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연초부터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직원들과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시 본청에서도 다시 분야별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제를 제정해서 도에 출품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우수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백훈씨라는 이 분 혼자의 작품이 아니라 ‘폐차에서 말소까지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의 업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거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관계 직원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으로 지난번 중부일보 2006년 9월 25일자 보도 부분인데요, 제목이 ‘고양시 신규차량등록 외면, 사업소 불친절, 올해 1,500대 타 지자체 옮겨’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언론보도 해명보고서를 냈습니다.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 2006년도 신규 등록한 차량대수 비교 현황을 봤을 때 고양시에 등록한 신규차량은 2006년 8월말이 15,481대이고 2005년도 8월말은 14,776대로 705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등록한 타 시·군 차량은 2006년 8월말이 4,701대, 2005년도 8월말이 3,637대로 434대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요지로 봤을 때 차량등록사업소가 낸 자료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오보에 대해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 이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떤 형태의 대응이 있었습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직접적인 반박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그 기자분한테 전달하도록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것은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기자가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금 실적도 나름대로 좋은 실적이지만 향후 차량등록사업소가 지난번 원스톱 서비스로 행정혁신 우수상을 받은 전례와 같이 타 시·군에서 고양시에 등록한 차량 대수가 지금보다 좀더 획기적으로 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내년 이 시간쯤에는 그런 형태의 업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자체가 의원들 사이에서 좀더 큰 치하의 말이 내려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세수 증대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양시의 세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고 세수에 대해서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은 없어서 상당히 문제인데, 차량등록사업소는 가장 앞장서서 고양시 세수 확대의 천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천병 역할을 앞으로도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이라든지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폐차의 원스톱 서비스처럼 차량 등록에 있어서도 원스톱 서비스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번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해서 고양시가 가장 앞선, 가장 편리한 차량등록사업소라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 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19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부터는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덕양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