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요청된 추가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간담회에서 요청된 추가자료를 경제복지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는 다음주 월요일 감사직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22쪽입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 후보자공약사항에 서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기회확대를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서구청에서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어제도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과정에 콜센터등 이런 것이 또는 지금 지적하신 22페이지 여성일자리지원사업등에서 보시다시피 자치구에서 특별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약사항에 나와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지칭되는 것은 아니고 가령 각종 위원회에서도 어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도 있습니다만 위원회 같은 데에 여성참여를 20%를 하다가 30%로 목표치를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전반에 걸쳐서 일자리사업뿐만이 아니라 여성고급인력을 사회에 참여시켜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도 정책방향을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에서 나왔다시피 여성일자리사업 이런 현황을 보면 광역시 업무인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금 실적으로는 미약합니다만 광역시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여성들의 고급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대전시 전체 여성인구가 몇 명이고 또 서구여성 인구가 몇 명인지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대전시가 150만이라고 하는데 전체 인구 146만 5,000여명이 대전시 인구입니다. 이 중에서 여성인구비율이 73만명 약 49.8% 약 50% 가까운 것이 여성인구고요.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인구가 50만 5,000명정도 중에서 여성인구가 25만 5,000명정도 해서 약 50.5%, 대전광역시의 비율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전 전체 여성인구가 73만명이고 서구 여성인구가 25만 5,0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여성인구가 대전전체 여성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됩니다. 여성일자리지원사업이 왜 대전시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이 업무체계가 물론 광역시 업무라고 해서 구청에서 못할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업무체계가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 거구요. 저희도 이런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은 현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비록 몇 개월 전에 보육정보센터가 중구로 이전은 했습니다만 이러한 여성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여성일자리사업을 확충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재정여건등이 감안된다면 전문적인 센터라든가 회관등을 우리 구에서 확충을 해서 하는 방법 있을 거라고 보여는집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기존에 있는 관련 시설들을 우리 구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유능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일자리지원사업의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우리 구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이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여성일자리사업도 충분치는 않지만 웬만큼은 카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까 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서구청은 First Seogu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서구에는 젊은 여성이 많습니다. 대전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업주부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서구는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또 앞서가야 합니다. 이제 여성일자리지원사업에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오늘도 의사모 회원님들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고요, 관심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하고 분배정책에 중점을 두고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복지수요가 폭주하고 이래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의 업무량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지경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일로 봐서는 정말 다른 과로 가고도 싶겠지만 자긍심을 가지시고 힘드시더라도 소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과가 가정복지과하고 두개 과가 98년도 김대중 정부때 구조조정때 한개 과로 통폐합이 된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을 하면서 인원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그때 당시의 정현원을 별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구조조정돼서 정원도 감축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도 구청에 근무를 했고 프로테이지 목표를 정해 가지고 과별로 구조조정으로 업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노무현정부에 와서 정말 공무원들이 몇만명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때당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서구청 일반회계에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복지업무로 보면 약 34%정도가 복지업무에 재정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2% 약 660억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3분의 1 부분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한개 과가 30명의 인원이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국장께서는 맞다고 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산집행액으로 보면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고 한데 복지업무는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정책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것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례화 되어있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집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돈 1원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등 또 예산액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다 따지는 등의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업무범위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때로는 새벽 다섯시까지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다시 직제개편을 해서 사회복지과를 두개 과로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기 때문에 두개과로 개편이 되는 것도 옳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인력보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업무가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장께서 직원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그늘진 데라든지 소외된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공무원으로서 특별하게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것은 금전적 보상과 타 부서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국장의 업무가 다른 국에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죠.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먼저 하지 사회복지과가 먼저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국에서도 일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금전적이라든지 다른 국의 직원보다 승진을 빨리 한다든지 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몫은 국장이 해야 할 몫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아동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21개소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죠? 운영비 지급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운영비 예산이 7,200만원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21개소에 7,200만원이라면.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옳게 보셨는데요. 센터장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명을 초과해서 급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30명 미만이 되는 센터에서는 미만되는 숫자만큼을 급식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한개소당 작년까지는 200만원씩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개 예산을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는 센터에서는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더 다오 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가 국ㆍ시비, 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국가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서 국비, 시비를 지원을 못해 주니까 덩달아서 그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들의 봉사활동에 충분한 예산적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운영비를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5개소에 월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데 5개소를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작년까지는 한개소당 200만씩 지원하다가 금년에 추가로 3개소를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 기준을 잡을 때 어떻게 점수를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오래된 순서로 설정을 했습니다. 센터장들이 전부 제 방에 와서 간담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들은 결과도 저희들이 생각한 것과 같이 오래된 순서로 주는 데 전부다 찬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센터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오래된 순서로 주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의견수렴이라든지 공개적인 것을 통해서 선정을 했다라면 괜찮다고 보고 불공평한 지원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된다든지 불만이 있다면 안된다고 봐서 그런 쪽에 투명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걱정해 주신대로 어려운 재정이지만 19개소정도로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다음은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교부금이 지금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명래
박명래위원
아니, 교부금요.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내년도에 해 놓은 것이 내년도 건립비는 사실상 예산에 확보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3억 3,8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9억 3,000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국비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얼마라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억정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5억정도는 확보가 된 것으로,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국비로 5억을 확보한 것은 맞는데 그 5억을 다 경로당확충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부분에 질문을 하기보다는 지금 5억정도의 교부금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억으로 경로당을 한개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돈인데 지금 경로당을 져 달라는 그런 청원이나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정말 그 부분에서 지금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인데, 또 본 위원이 속해있는 동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서구의 구도심으로 볼 때 도마동이라든지 변동이라든지 복수동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경로당 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내년도 경로당 확충계획에도 그쪽에 별로 없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있습니다. 자료 21쪽을 보시면 금년도는 기성동에 1개소를 짓기 위해서 3억 3,800만원 예산확보를 했고요. 2007년도에는 기성동 하나, 도마1동 하나, 도마2동 하나, 내동 하나 이렇게 네군데를 확충할 계획이고 2008년도에 2개소, 2009년도에 2개소 해서 현재 긴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9개소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보면 자료 21쪽 하단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 21세기형 경로당 확충을 위한 시비지원요청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마, 변동, 용문동 지역이 재개발내지는 재건축지역으로 고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하나 짓기 위해서 5억, 6억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21세기형 경로당 확충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2억정도면 사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봤거든요. 기존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면 가장 저렴하게 경로당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등으로 인해서 철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서 2009년까지 9개소를 한 22억정도를 투자를 해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청원을 내고 경로당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기다려 주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제가 변동 한 예를 들자면 노인정이 없으니까 연립주택 차량이 왔다갔다하는 데가 장판을 깔고 거기에 쉬고 계세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노시다가 얘기하시다가 차가 들어가면 일어나서 비켜주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가 5억정도 된다면 구비를 더 보태 가지고 이쪽 급한 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현지에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몇 개소라도 빨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노령인구수가 프로테이지로 볼 때 서구의 평균은 6.1%예요. 그런데 지금 도마1동이 7.93%, 변동이 7.04%, 가장동이 7.30% 이래요. 구도심 이런 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빨래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정은 국장께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때도 짚었던 얘기인데 저소득층 주민생활부조 설하고 추석에 나누어서 해 주는 것, 저번에도 몇몇 위원들이 얘기를 했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해서 나누어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때 답변드린대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재래시장과 근접한 지역은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농수산물 상품권으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앞으로 저소득층 생활부조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한테 생활용품 또는 현금 부조 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는 현금부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지급을 다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쪽으로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서구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몇분이나 되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등록되어있는 장애인은 1만 6,6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등록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15종류의 장애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구에 지금 등록돼 있는 장애인수는 1만 6,600명정도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장애유형도 여러 가지 다르고 소득격차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구분한다든지 나누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 저소득층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쉽게 이야기를 해서 장애수당을 받는 분들 해서 중증, 경증해서 장애수당을 받는 분들이 약 2,100명정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장애인신문을 우리가 서구에서 몇부나 구독을 지원해 주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200부에 한 500만원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장애인신문만으로는 360만원 또 일반 충청장애인신문 이것으로는 160만원정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우리 서구에서 일간신문을 지원해 주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정말 저소득층장애인 아까 답변하셨듯이 장애인수당을 받는 서구에 장애인이 2,100명 있는데 지금 200명을 우리가 구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이분들한테 너무 적고 너무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보시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단순적 숫자를 비교하면 10% 남짓한 비율로 볼때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답변에 돈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장애인신문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추경때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시에 2,000명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점차 확대를 해서 좀 장애인들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여건이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감안하는 측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우리 사회복지과나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다른 과나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 깎는다, 안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다든지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신문이라는 정보를 접함으로써 사회하고 접하고 정보를 알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통반장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통계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장애인들한테는, 적어도 저소득층 장애인들한테는 전부 100%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국장께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제가 200부 말씀을 드렸는데 확충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등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구소식지를 녹음테이프로 만들어서 100부정도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에 점자소식지화 해서 100부정도 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봐 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 따져 보니까 5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현재 숫자하고 위치가 대략 국장님 여기서 말씀을 해 보시죠. 몇 개가 있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관은 여섯 개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어디, 어디 무슨 동, 무슨 동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월평동에 2개가 있고요, 둔산동에 1개 있고, 용문동에 하나 있고 관저동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아까 경로당도 말씀드렸지만 구도심 도마동, 변동, 가장동 이런 쪽에는 복지관이 왜 하나도 없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릴 것 같구요.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있는 월평지역에는 두개소의 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복지관을 반드시 갖도록 돼 있습니다. 또 둔산지역에 있는 복지관도 반드시 갖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그 외에 용문복지관과 관저복지관은 우리 시책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정말 이것을 계획하시고 입안하신 분들은 그런 것을 균형있게 생각을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월평동, 삼천동 이쪽은 영세민 아파트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도마동, 변동 이쪽 복지수혜자 숫자를 보면 월등하게 많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수혜자 수가! 그런 데도 여기에 복지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그쪽에 하겠다라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요소요소에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지으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도마동, 변동 이 지역에 세우면 더 좋겠지만 그 일대를 카바할 수 있는 정림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여건을 봐가지고, 복지관 하나를 신축하려면 수십억이 들고 또 운영하는 데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자치구 단위로부터 복지관이 노인복지관까지 합해서 일곱 개소가 있는 곳은 우리가 가장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시고요. 저희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복지관을 더 확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정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 말씀을 하셨고 복지관 수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정림동 가지고 카바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쪽에 꼭 사회복지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유등천 다리밑에 수백명 씩 모이는 것 알죠? 노인분들 여름에.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가 복지관 져 가지고 프로그램 해 가지고 정말 서구에 복지관도 잘 되고 그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 다리밑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고스톱치고 술마시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입장인데 정말 사회복지관이 이쪽에 꼭 필요합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2018년, 2020년 가면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당장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는 재정적 여건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구요. 확충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