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주 의원 발언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212억 사업인데 작년도에 시비 50억, 국비 50억이 지원이 됐고 3년 계획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또 우리 시비로 27억인가 올라와 있고 국비가 10 몇 억 이렇게 국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리 쓰레기매립장에 그동안 재어졌던 것을 다 털어내는 겁니다. 털어가지고 분리를 하는 겁니다. 타는 것은 타는 것대로 흙은 흙대로 돌은 10미리이하로 부셔가지고 재활용하고 철은 철대로 분리해서 내는 건데 제대로 분리가 안 되면 지금 섞여 있는 것을 다시 묻은 결과가 나오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리해서 재활용으로 많이 써내야 뽑아내야 위생매립장 수명이 연장이 되고 투자된 효과가 있는데 선별기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다른 데도 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도 추진과정을 보니까 선별기술 선정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기술을 평가 할려다가 지금 그걸 해촉시켜 버리고 일반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일반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다시 선별기술 회사에 주면 또 20～30% 떼먹고 주고 이게 틀림없이 부실공사가 나온다 이 방법이 틀렸다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두 번째 212억중에 악취 제거공사 하 는 게 12억이 들어갔습니다. 설계에 반영할려고 하는 게.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떠 가지고 마른 것을 떠서 선별기술을 기계에다가 넣는 것인데 그 냄새가 인근마을까지 안 오거든요. 지금 썩는 걸 갖다 넣어도 마을까지 아직 안 오는데 뭘라 12억이나 드냐 하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지 말라, 다른 데도 안 하는 데도 있다 그거하고, 또 감리도 그렇습니다. 감리에가 12억이 있는데 감리가 단순히 그 쓰레기매립장 내에서 파가지고 양은 정해져 있고 이걸 파가지고 분리하고 또 다시 매립하고 이런 것인데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만 있으면 되고 기술회사의 기계가 다 분리하는 것인데 분리를 제대로 하느냐 이것이 감리인데 샘플 떠다가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제대로 분리됐냐라고 평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주시키는 감리 12억이 필요없다 그러니까 감리비 상주시키는 12억 필요 없고 또 악취방지 안정화 시설 12억이 필요없고 일반 건설업자가 맡아가지고 하도급으로 전문기술에 주면 20~30% 먹으며 4, 50억 필요 없고 이런 게 필요없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고 기술회사가 중요하니까 기술회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라 전문가들 통해서 그래가지고 해봐라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안서를 내가 만들어서 냈는데도 시장, 부시장한테 다 냈는데 지금 유야무야하고 있어 가지고 위원장이 별도로 그걸 계속 추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된 판인지 잘못된 흐름 방향으로 가면서도 고칠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예산이 엄청 수반되는 것이고 부실이나 나중에 큰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따지자, 공개적으로 따지고 또 시가 당초에 선정위원이라고 위촉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술평가하다가 해촉을 해버리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 몇 사람을 불러들여서 당신들이 해왔던 기술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관련 담당자들, 국장이나 부시장 불러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의원님들이랑 그 사람들이나 같이 한번 따져서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보다는 선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 그중에 여수시가 당시에 명단인데 그중에 영산강환경관리출장소장 이 사람은 서면으로 평가서를 냈단 것입니다. 이분도 한번 부르고 싶고 당시에 환경복지국장인 위우량국장, 당시에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협의체 김상열 전 의원이 의견서를 냈다는 겁니다. 현장도 가고 그분도 부르고, 환경운동연합에 사무국장 문갑태 사무국장도 팩스로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불러서 그 분들이 현지 갔다온 부분이나 기술평가선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의견을 들었으면 하고 증인채택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업입니까?

지금 예산은 돼 있는데 설계를 지금 하는 단계라

매립장을 재활용하는 거지요?

가능하면 오전에는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고 2시부터 증인들의 설명을 듣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