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오늘 10시 30분에 있는 청와대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 보고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시게 되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무안군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하수입니다.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무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등 9건과 김관형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김산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무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 중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 하였고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등 8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 여러분께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제153회 무안군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6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군정보고가 실과소 직제순으로 실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김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안녕하셨습니까？ 무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발의 대표의원 김산 입니다. 무안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153회 무안군의회 정례회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회부와 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 일부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청원을 불수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과 협의하여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원소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원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 되어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4.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기획예산실장 신재언입니다. 형편에 의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군의회 정례회에 집행부가 편성한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는 기업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청사진이 실현되는 매우 중요한 해로서 재정의 안정성 유지뿐 아니라 군정의 역점 시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우리군이 전남 1번지 신흥국제도시 무안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재정운영은 건전 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FTA 대비 농수축산업 기반조성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사업과 노인복지 기초생활 보장 등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소모성 경정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군정 시책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재정관리 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계로 재정운영의 통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3억6,400만원이 감소된 2,165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 경우 지방세는 올해보다 21.4%가 증가한 반면 국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3%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지방채 발행 제한으로 29.5%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3.7%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보다 11억8,700만원이 감소된 1,993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1억7,600만원이 감소된 171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세세항별로 구분하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527억8,600만원 사업예산이 1,372억9,700만원 채무상환이 40억9,4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가 51억4,500만원입니다.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전체 예산의 24.3%인 483억6,700만원 사회개발비는 전체예산의 37%인 736억9,000만원 경제개발비는 전체예산의 35.6%인 710억3,000만원 민방위비는 전체 예산의 0.2%인 3억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9억2,700만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부문별 중점투자 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인건비 320억원 성과상여금 9억원 연금 부담금 28억원 등 선진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지원 경비로 총 4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 부문입니다. 초의선사 현창사업 17억원 회산백련지 생태공원사업 19억원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개발사업 9억원 무안종합스포츠파크조성사업 17억원 자활근로 18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04억원 노인경로연금 17억원 노인교통수당 16억원 보육시설 지원 50억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12억원 소도읍육성 32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1억원 하수관거 정비 36억원 등 소외계층 복지증진과 환경 보전 관광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총 7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23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1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53억원 방조제 개보수 사업 82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28억원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사업 71억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 13억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10억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0억원 소하천 정비 10억원 등 지역개발 및 농어민 소득증대 농수산물 판로개척 농업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총 7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민방위비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채상환 41억원 예비비 18억원 등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총 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6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억4,400만원이 감소한 57억6,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400만원이 감소한 3억5,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00만원이 증가한 4억6,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은 2억5,400만원이 증가한 8억7,2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4억3,500만원이 감소한 85억7,100만원 하수도 사업은 1억7,100만원이 증가한 11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내년도 운용할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규모는 35억7,1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5억9,500만원 식품진흥기금 4,2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5,900만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10억400만원 사회복지기금 8억500만원 재난재해관리기금 8억6,100만원 무안군장학기금 2억500만원으로 기금별 조성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및 법적 경비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등 의무적 경비는 우선적으로 최대한 확보하였으나 날로 증가하는 일반 재정 수요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과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체 수입확대 노력은 물론 국고지원사업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회의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