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기순
안기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계획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농림축산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여하나 긴급한 당면 업무관계로 순서를 변경하여 교통행정과부터 업무계획을 청취코자합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경상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통과를 시민들이 고통과라고도 하는데,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반사경을 설치하려면 교통행정과에다가 그것을 신고해서 해야 됩니까?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그러면 만약에 하나를 어느 위치에다가 해 달라고 했을 때, 일위대가표를 만드는데 400만원이 소요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민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반사경은 개당 평균 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옛날에 시골 길들이 경운기가 다니고 이런 길로 되어 있는데, 동네별로 반사경 설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금년에 그 도로로 2천만 원이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3,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고도 또 이번에 한 700만 원 일반 운영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오늘 민원들이 들어오면 바로 설치를 해 주면 좋은데, 우리는 절차가 있잖아요. 몇 개씩 모아가지고 거리상 또 읍면동별로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일괄 구입을 하셨다 그때그때 처리해 주는 그런 방법은......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한다면 예산회계법상에 문제가 있어요. 외상하고 사후 결재해 주는 방법은 있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래도 민원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신고해 가지고 신속하게 그런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신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반사경이라고 해도 어떤 때는 전봇대에다 걸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주를 세워서 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박아서 해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 다가 내려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가급적이면 단계별로 막 나누어서 우리가 수시로 몇 개씩 들어오면 발주를 해야 하는데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제가 주절주절 변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일서점 뒤에, 옛날 승화미용원자리 거기에 혹시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엊그저께 누구한테 접수가 되었어요. 실무진에서 파악하고 있고, 그것도 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여기 아까 11개소에......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거 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누가 말씀드려서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영빈
서영빈의원
거기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실무진들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고니, 11개소가 다 본인들이 요구하고 주변에서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해 왔어요. 그런데 막상 감정가격을 갖고 달라들으면 현 시가보다 2배 이상을 요구해요. 그래서 지금은 대상지가 오면, 당신 어느 정도 선에서 수용을 하냐 공시지가는 이것인데 이 정도에서 수용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대상지로 놓고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다 해서, 감정해서 공시지가보다도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비만 내버리고 그동안 추진한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풀로 세워주시면 우리가 추진이 가능한 데를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로 가서 땅값 또 집값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라고 내보낸 것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거기도 계획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우리 실무진이 파악하고 있고 여기는 안 들어있는데, 11개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익산버스가 적자노선이 되면 김제에서 손실보상을 해줍니까?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우리 김제 차는 익산까지 가는 차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 김제는 시비를 손해 보네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만수
오만수의원
만경에도 익산버스가 들어오고 용지에도 들어와요. 익산버스는 들어오는데 왜 우리 김제는 익산에 못 들어 가냐고요. 김제의 안전여객이나 그런 차들이 익산을 못가고 그 사람들만 김제에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우리 차도 그쪽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법에 규제된 것입니까?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전주까지 간다면 직행버스를 이용하겠지요. 안전여객에서 거기까지 운행하려면 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스스로 거기까지 안 하려고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전주를 간다고 하면 김제 사람들이......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아니,
만수
오만수의원
버스회사에서 손해를 본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안전여객 경영상에, 손님이 전주까지 직행버스타면 휙 하면 가는데 시내버스타고 전주까지 갈 사람이 없죠. 손님이 없으니까 운행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익산에서 일보고 우리 시골까지 오는데 직행버스가 안 닿고, 우리 시민들이 자기 집까지 가는데, 운행은 손님들이 있으니까 하고......
만수
오만수의원
문제가 뭐냐면 익산가는 버스가 유광리에서 우리 시내버스가 거기에서 돌아와요. 거기에서 돌고 오더라고, 그러면 들어갔다 나오면 안 되냐고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거기까지 가면 시민들이 뭐하려고 가겠습니까? 여기에서 유광리가 아니라......
만수
오만수의원
아니, 그러면 왜 유광리까지 우리 시내버스가 가서 거기에서 도냐고요, 거기에서 우리 손님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까?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노선관계는 이렇습니다. 버스업체에서 우리 행정에 요구했을 때 운행을 하고 싶다 그런 방법이 있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를 하는데, 수익성이 전혀 없으니까 요구를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익산버스가 여기 와서 우리 시비로 보조를 하느냐, 그것은 운행을 안 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행을 해 달라고 사정해서 해 주는 것이고요.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김제 안전여객 시내버스가 왜 목천포까지만 가고 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돌아오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천포까지 가는 손님은, 익산에 손님이 있으니까 가는 게 아닙니까?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계장 말대로 원칙적으로 시내버스 법은 구역제랍니다. 익산이 이쪽으로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한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구역제라 이것을 벗어나서 그리고 어떻게 시내버스타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만수
오만수의원
자가용 있으면 더 좋죠. 그다음에 391쪽에요. 공영주차장 설치를 해마다 하는데,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할 그럴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협 앞에 같은 데 보면 인도가 엄청 넓습니다. 이쪽으로 건너오다 보면. 그런데 그 턱을 없애고 옆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굳이 꼭 땅만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그게 원활한 것이냐 그리고 저쪽 낙원예식장·목화예식장 옆에도 인도가 넓습니다. 그쪽에도 수십 대를 바칠 수 있어요. 턱만 없애면 가로수 사이에 다가 수십 대를 바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연구치 않고,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김제 시내에 있는 차주들이 자기들 차 바칠 때가 없으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의식의 차이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도마저 뺏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수협 앞 그쪽에 보면요. 신광철물점 옆에 거기가 인도가 너무 넓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인도가 넓으니까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자탑 사거리에서 저 위에 무슨 은행입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수십 대를 받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렇게 해야지, 인도가 넓어지고 그 옆에 다가 충분히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85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계에서,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마을입구까지 운행을 바라는 그런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지금 한 20호 정도 되는 그런 마을에 시내버스라든가 농촌버스라든가 안 들어가는 마을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택령
김택령의원
없어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여객하고 상의를 해서, 노인들이 한 500～600m 걸어 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선을 조사해 봐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러기 전에 불편한 데가 있으면 먼저 면을 통해서 검토대상지로 올려주면 우리가 안전여객을 데리고 나가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노선조정에 대한 요구가 6건이 접수되었는데 2건은 수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연장하면, 41대로 7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아주 타이트하게 짜졌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한 대만 빼면 읍면 중에서 출퇴근시간 어디가 빠져야 해요.
택령
김택령의원
아니, 그런 것보다는 시내버스들이 종착마을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는 경유지니까 들렸다 가는 것을 한 번......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좋습니다. 대상지를 면에다 이야기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다음에 387페이지 승강장 설치관계, 저는 농촌마을에도 설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아직도 부족한 곳이 있겠지요, 김제시내에 승강장이 6개 되는가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아뇨, 많죠. 택시만 5개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거기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이 설치 된 데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없지요?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집을 사가지고 해야 합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승강장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는가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도시미관상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아니, 수협 앞 사자탑 옆에 거기는 상가가 자기 옆의 땅을 빌려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화장실 설치해 주고 한 쪽만, 소변실이라든지 이런 것만,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쓰는 그런 방법을 연구한다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을 파악해 보세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여러 민원이 그 전에 사용하다가 그랬는데 사실 젊은 사람은 그 근방에 공공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수협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그런 데 들어가서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한 발짝도 안 가고 그 자리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체국도 있고, 화장실 가도 세금 안 받습니다. 그런데 몇 발짝만 걸으면 될 것을 바로 거기에다만 일을 보시려고 하니까요.
택령
김택령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 아무 필요가 없지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불과 한 50m도 안 떨어졌거든요. 조금 걸어갔다 오시든지 해야지 그렇다고 거기에 승강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집이 쌀집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이 쌀집에서는 승강장이 필요 없으니까 철거해 달라고 해요. 우리가 예쁘게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양보를 않습니다. 우리 애로도 좀 있네요, 돈이나 몽땅 줘서 상가 하나 사서 화장실을 지워버리면 좋은데......
택령
김택령의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과장님이 70이 되가지고 못 움직이는 그런 심정을 생각하셔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그 분이 자기 집 한 칸을 빌려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겠다는데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화장실을 준다고요?
택령
김택령의원
한 쪽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화장실 시설 할 수 있도록요?
택령
김택령의원
화장실을 한 쪽에서 짓는데, 안에는 자기들이 쓰고 바깥 화장실 한 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택령
김택령의원
과장님같이 말씀하시기로 하면 할 것이 뭐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렇게까지 협의되었으면 좋은데, 지난번에도 몇 번 갔더니 개인 거예요.
택령
김택령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야지, 과장님이 80먹고 50m～100m 가는 것보다 거기에서 볼 수 있다면 좋은 것이지요. 그것을 과장님 입장에서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50m 가면 있고 100m 가면 있다고 하면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지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아니, 의원님, 말 표현이 잘못되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택령
김택령의원
물론 예산 없이 무엇으로 해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택령
김택령의원
아니, 예산 없이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고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같은 말이면 어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의 편에 서서 내가 80먹고 50m, 100m를 걸어 다닌다, 그런 뜻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지난번에도 그 문제가 업무보고가 안 됐는가보구먼요.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라 남겼는데, 그것을 계속 우리 교통행정과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택령
김택령의원
어디서 하는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어디서 하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산이 수반된다, 예산이 수반되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그러지도 않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하여튼 미안하고, 두 가지만 상의해 보시지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할 업무 같으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목화예식장 주변이 주말이면 차량들이 양쪽 차선에 많이 주차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예식 같은 데 한번 참여하려고 보면, 그쪽 교통이 많이 복잡하거든요. 조용거소아과 뒤에 무슨 주차장이 있지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없는데요.
문철
김문철의원
아니, 우리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개인 주차장은 있지요.
문철
김문철의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고려 아파트 들어가는데요.
문철
김문철의원
예, 관심 있어서 그 근처에다 하나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그 땅주인이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돌아 가셨더만, 아들은 이 근처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를 우리 시에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살 필요까지는 없고 어차피 그 사람은 방치해 두고 아무 사용도 안하고 수입도 없고 하니까,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해요.
문철
김문철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함석담 같은 것도 다 터버리고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임대해 가지고 밑에 포장이라도 간단히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하는 데, 다른 데도 예산이 2억인가 서 있지요? 거기도 같이 고려해 보세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함석을 세워 놨던데 주인하고 접촉해서......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사용을 않는 것이면 우리가 임대해서......
문철
김문철의원
어차피 무료로 사용하니까 우리 시에서 1년에 얼마라도 주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포장해 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영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시설물이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뭉쳐서 발주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 기준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도 해 보고 민원인들도 해 보고 하면, 뭉쳐져서 아니면 6개월에 한번 다 좋은데, 이런 경우에서는 4월경 5월 초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는 회부가 와야 하는데 제가 요청한 것도 있고 민원인이 요청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하고 함흥차사거든요. 부탁한 것 중에서 6개월이 넘은 것도 있고 8개월째 접어들은 것도 있고, 어떤 업무처리표준안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뭉쳐서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에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고 되면 언제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없으신 것 같은 데, 있는데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없으신 것인지, 없으시다면 언제 정도 정비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필요가 없는 데는 이해를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언제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의원
제가 듣기로도......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의원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호영
정호영의원
시내버스 하차장 하나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다, 금방 됩니다.” 해 놓고 두 달이 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통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고 또 설치가 안 되는 것이라면 이해를 시키고 할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의원
그러면 왜 저한테만 안 해주시는 건가요? 부영 3차에서 역전 가는 데, 시내버스 하차장 하나 승강장도 아니고 표지판 하나 세워달라는 것도 “예, 됩니다. 금방 됩니다.”라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선거 전에도 요청을 했고 와서도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는데 “금방 될 것입니다.” 담당자 어느 분하고 통화기록까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따 확인을 시켜 드리고, 그런데 그 위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안 되어있고 또 언제 정도 된다는 소리도 안 해 주고,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시지요? 시내버스 하차장, 모르세요? 저하고 통화하신 분 안 계세요?
검토해 봐서가 아니라 설계가 들어가고 조만간에 설치가 된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가보면 안 되어있고 그 뒤에 말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의원인데도 그렇게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민원들은 오죽 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표준안이 작성 돼가지고 서류로라도 만들어 갖고 있어야 나중에 반박 자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하신다면 좋은데, 데이터가 항상 피드백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 통화기록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시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갖고 가고요. 있으시다고 하면 왜 저한테만 말씀을 안 해 주시는가요.
기순
안기순의장
다 끝나셨습니까? 정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아니,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요. 다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민원인이 아닙니까? 저도 해주셔야지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예, 해 주십시오.
기순
안기순의장
끝나셨어요?
호영
정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그러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으로서 호남고속철도가 생긴다고 했을 때 여기 어디에 서야 가장 전라북도의 좋은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장
써 먹을 데가 있으니까 그 의견 좀 써서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 과장님! 이런 소소한 것도 좋지만 대국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줘서 그런 것을 우리 김제시에 유리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단속은 항상 이야기 하는데, 불법 단속한다고 말만 항상 연례 보고할 때 하지 전부 위반해서 아파트 주변에 가보면 장사들이 들 끊고 도로변은 전부 주차장이에요. 외국에 가보니까 거기는 도로변에 주차장 금을 그려 났더라고, 말만 그렇지 절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본에 가 보니까 조그만 소형 주차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제 시내에 시유지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노는 땅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몇 군데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160억 들여서 계획한 유통 물류단지, 그것은 농축과라든지 물류단지 있잖아요. 그것은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성격은 같습니까?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추진하는 물류단지라 하는 개념은 복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설이라든가 상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그런 것들은 다른 부서하고 중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구먼요. 그리고 농산물이라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유통센터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질의도 아니고 참고로 정책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고 농민들이 그것들을 요구하니까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나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 호남고속철도가 생겼을 때 생각해 봤던 것이 있으시면 그것을 써서 저를 주시면 제가 긴급히 활용해야 할 사안이 있어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다음은 최석범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337쪽에 한우 초음파 지원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대상자 명단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만수
오만수의원
해당되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내년도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올렸는데 시비가 반영 안 됐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것은 얼굴마담으로 내놨구먼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업무보고서가 먼저 나가고 예산서가 나중에 나와서 시비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만수
오만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인공수정의 지원은 어떠한 경우에 해 주는 거예요? 어디어디에다가 해 주는 거예요? 축협에다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농가에게 골고루 줍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축협에서 줍니까? 축협사료를 쓰는 사람에게 한해서만 보상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농가에서 불만이 있어서 시비를 가지고 축협에서......
만수
오만수의원
아니, 제 경우인데요. 저는 백산농협에다가다 10원이라도 남겨 주려고 축협사료기는 축협사료인데, 백산에서 배달해 주는 사료를 쓰는데, 축협에서 수정을 시키는데 수정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축협사료를 쓰면 얼마를 보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산농협 것을 쓰면 보조를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진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공정하게 지원이 되면 우리 시비지원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다음에 341페이지에 축산분뇨 액비발효제 있죠? 그것이 전년도 김제시에서 나간 것이 몇 통이나 돼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액비통시설......
만수
오만수의원
액비저장조인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금년도에 17기......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데 이게 활용도가 양호합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게 여러 가지 악취 문제 때문에 하는데, 백산 쪽에서는 백산농협장님도 액비활용을 많이 하고 해서, 이것이 비료 썩는 것보다도 환경적이다 해서 액비를 퇴비화 하는 쪽으로 많이 인식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활용이 되고 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보기에는 활용이 안 되고 통만 지어놨더구먼요. 통만 지어놓지 그 속에 안 들어가 있고, 아까 백산 농협장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냄새가 어느 정도 발효가 되거나 이러면 냄새가 안 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말 할 수 없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가치성이 없이 공짜로 주니까 갖다가 지어놓은 거예요. 사실상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국비·도비·시비고, 자담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구먼요. 이런 부분은 관리 면에서 검토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도 확인할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액비발효제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축산분뇨 액비발효제는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양조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우농가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액비발효제는 한우농가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양조농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들어가면 냄새가 덜 납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감이 되니까요.
만수
오만수의원
황영석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기한데, 용지·백산 일부를 가면 코를 못 들고 다닐 정도예요. 환경문제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체보리재배사업에 대해서 경종농가라고 아까 후편에 나옵니다마는 생산농가지원은 별로고 장비지원에 작업비를 지원하는데 막대한 돈이 투자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장비를 갖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의 업자다, 이 말이에요. 법인체로 만들더라고, 자기들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사실상 보리를 갈아서 내는 농가한테는 이 사람들보다 보조해 주는 양이 적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연결체를 중심으로 해서 장비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총체보리는, 의원님도 더 잘 아시지만, 수확시기가 딱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전체를 수확을 해야 가장 사료 효과가 높기 때문에 한 연결체가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자급량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5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장비대를 같이 재배면적과 비례해서 장비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반농가·경종농가·연결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연결체도 전부 농가입니다. 연결체 자급만하고 농사 안 짓는 분들 없습니다. 그 분들이 대농가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비를 가져가려고 하는 눈들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왜냐 하면 이것은 소득이 있어요. 갖다가 말하면 자기 돈이니까 그런데 이를 생산하는 파종농가한테는 보조금이 적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례를 해서, 물론 김제시에 국비가 와서 72대라는 장비를 사면 좋겠지만 그렇지요? 그런 것이 오면 좋겠지만, 작업비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작업비는 별도입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작업비 지원은 별도로......
만수
오만수의원
총체보리 재배사업 작업비지원이라는 것이......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작업비는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줍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작업비를 기계를 가진 사람한테 합쳐서 주는 거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니죠, 작업비의 연결체에 지원하는데 작업한 면적에 비례해서 합니다. ㏊당 100만 원씩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령, 오만수가 총체보리를 1㏊를 했다면 오만수한테, 생산하는 농가한테 보조금을 더 줘라 이 말이에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래서 총체보리재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종농가에도 소득보전 차원에서 kg당 20원씩 그러면 한 120원 됩니다. 그러면 쌀보리재배농가하고 소득수준이 거의 같기 때문에, 20원씩 더 보전해 준다고 하니까 총체보리재배면적을 더 안 늘려준다고 아우성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평당 20원이요, kg 당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먹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러면 저희가......
만수
오만수의원
11필지라고 했을 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당 20톤 기준으로 하거든요. ㏊당 240만 원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경종농가들한테, 파종농가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처리 곤포사일리지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거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사료작물 암모니아 처리하는데, 암모니아 가스지원이랄지 덮개랄지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것은 우리 김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이것은 자기 농가에 볏짚을 적치하면 가스도 주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아, 이게 원형으로 말린 것이 아니고, 짚물을 누렸을 때 가스처리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마른 볏짚에다 하는 작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예, 거기까지는 알았고요. 그다음에 총체보리 경종농가 지원 사업비가 7억 2천입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kg당 30원을 보증금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시 재정도 그렇고, 또 30원이면 일반 쌀보리농가보다도 소득이 높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30원이면 쌀 농가보다 많다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20원이 가장 적정하겠다고 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2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작성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총체보리한우 육가공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도살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도축장이 아니고요. 도축을 해서 부분 육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지요. 도축은 아니고, 공판장에 내기 전에 가공하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육가공장이라고 써졌는데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가공공장이지 도축장은 아닙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가공을 해 가지고 공판장으로 내보낸다, 그런 이야기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이 사업이 원활히 되려면 도축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브랜드 인증과정이, 소가 최고의 환경시설을 갖춘 1급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야지 브랜드 인증을 받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천생 이것은 우리 김제에다 할 것이 아닙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김제에다 하는 것이지요.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육가만 내보내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아직 업체는 선정 안 되어있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혜를 짜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김제시장의 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359쪽 시에서도 작년·재작년에 계속해서 홍보 탑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됐었잖아요. 본 의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규모를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업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로고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최신형의......
문철
김문철의원
디지털로 광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디지털 광고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정읍 단풍한우·단풍미인 쌀, 제가 그 고속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저희 농림축산과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한우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김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같이 광고가 될 수 있게 산업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광고탑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그렇게 산업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우만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인데요. 우리 김제시 농축산물 홍보가 같이 될 수 있게 종합 홍보 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제 말씀은 한 2억 정도 예산가지고, 정읍 휴게소 앞 쪽에 전광판·홍보판이 만들어져 있던데,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것보다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적습니다. 한 3～4억은 있어야 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중앙초등학교 앞에 육교 밑에 달려있는 것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하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 그렇게 하면 안 해야지요. 예산심의 하실 때 조금 더 계상을 해 주십시오. 욕심만 많지......
문철
김문철의원
어차피 한 번하면 오랜 동안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수정예산 때라도 이것만큼은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정읍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못해요.
나중에 가서 뜯고 또 뜯고 하느니 할 때 차라리 잘 해야지요,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지금 금산사 입장료를 안 받고 있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문화재관람료만 받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공원입장료 안 받고 있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금산사를 들어가지 않는 입장객 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일체 다 낸다 그것은 아니고, 매표소에다가 내가 여기 잔디광장 쪽에서 잠깐 쉬었다 간다 그러면 금산사 측에서도 금산사에 굳이 안 들어가는 사람을 그러면 금산사 이미지가 저하되니까 해서, 뭐 아직 크게 마찰은 없습니다. 딱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받는다, 또 이쪽 사람 제외해 놓고 받는다, 이것은 못하고, 사실 금산사 측하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서서히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이해 차이가 없이......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을 보면 제가 볼 때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매표소 거기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은 전체를 다 받기 위한 금산사 측의 방법이라고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맞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금산사 입구에 가면은 또 매표소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재관람료를 거기에서 징수해야 맞거든요. 우리는 금산사 측에 이야기해서, 우리 매표소에서 금산사 측의 매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도 좀 강력하게 해서 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우리가 입장료 징수를 안 함으로 해서 인력이 남아돌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매표인력이 6명이 종사했었는데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 인력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조 조정하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인원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저번에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금산사 입장객·관광객이 거의 다 4월에 많이 들어와요. 그것은 벚꽃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가을에는 현저히 떨어져요. 금산사에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딱 금산사 하나만 보기 위해서는 잘 안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농림축산과하고 상의해서 억새풀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가 들어오면, 다시 또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하여튼 한번 연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소 부루세라병 예방약 고갈되었죠? 지금 다 떨어지고 없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부루세라는 예방약은 없고요. 체혈비 같은 것을 씁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부루세라병 예방약을 어떻게 합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백신 같은 것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체혈비만 씁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치료제나 예방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살처분 및 도태하는 것이 있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거 예산 남아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부족하진 않고요. 예산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할 수 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예산 되어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산불감시 및 진화요원 채용 있지요? 그것 공개채용하시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전체를 다 공개채용 하시지 않잖아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기존에 기 채용해서 하는 사람들은 계속하고 그 사람들이 비어진 자리가 있을 때 수시로 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한시적으로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요.
봉규
박봉규의원
12월 15일까지 한 달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45일입니다. 가을철은 그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음에 또 언제 채용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봄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면 채용을 할 때 1년이면 1년 단위로 해서 공개 채용을 하셔야지 몇 년 된 분들은 그냥 채용을 하고 빈자리만 채용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침서를 보면 꼭 전에 했던 분을 채용하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존 진화요원이나 감시요원을 채용하고 신규로 빈 자리만을 공개적으로 체력 테스트를 해 가지고 채용하고 있지요? 그것이 상당한 민원들의 불만이에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똑같이 체력 테스트를 해 달라 그 이야기예요. 1년이면 1년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2월에 채용할 때 11월에 채용하시는 분들까지 공개 테스트를 해 달라 그 이야기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진화대가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신체조건이나 모든 조건이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게 과거에는 일당이나 이런 것이 낮고 또 취업이 지금같이 어렵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상당히 시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축산과에서 조금도 의심받고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하여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투명하게 해 주시고, 아까 소 부루세라병에 대한 검진대상 농가에 소독약 공급, 검진대상 농가 소독약 공급은 한 3,320kg가 공급되어 있는데, 검진대상 농가 1,783농가를 다 검진 한 번씩 해 보셨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이게 두 번한 농가도 있고, 세 번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검진을 수시로 하더만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니,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12월 말까지는 거의 전 농가가 다 검진을 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11월 말까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니요, 12월 말까지 금년 안에 다 검진이 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서 방송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조류독감이 바로 인접 지자체인 익산에서 발생해 가지고 검진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진짜 조류독감이고 전염성이 강하고 인체에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명될 때 우리 농림축산과에서는 김제 양계농가들에게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런 일은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진성인지 아닌지 25일 날 판명되니까요. 저희도 최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방역대책이 중앙 방역당국에서 지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같이 보조를 맞춰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판명되기 전에 우리 양계농가들 현지를 방문해서 우리 양계농가들이 현재 이상이 없는지 점검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양계 농가를 방문하는 것도 예방의 저해요인입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라도 확인해서......
봉규
박봉규의원
전화라도 그 상황을 물으셔가지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상황파악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도로 보고도 하시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문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장해서요. 저희 김제시가 유통·생산·판매 이런 게 아직 확실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쪽도 조금 더 전문적인 곳에 다가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속도로 주변에 2억 예산 세우신다고 부족하시다고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에서도 똑같이 고속도로 주변이나 정읍 가는 길, 익산가는 길 이런 데다가 김제황토 배경문화 해 가지고 거기에서 2억 정도 예산을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복 예산이 하나는 김제방문을 환영합니다. 또 하나는 총체보리한우 이렇게 해서 그런 정도의 예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2억 정도라면 전광판이 돌아간다든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홍보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아이템도 그것뿐만 아니라 김제시 전체를 포괄을 해야 되고 하니까 문화공보 쪽에서 맡는 것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양 쪽에서 2억씩 해서......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요?
호영
정호영의원
예, 서로 부족하다고 하니까 4억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김제를 전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호영
정호영의원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전체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하실 때 따로따로하지 마시고 묶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시내에다가 나무도 심고 소나무도 심고, 화단 만드는 것 철쭉 심은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쭉을 시내에 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철쭉을 심으실 거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웃지 마시고 대답만 하세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철쭉이 개량종이기 때문에 개화기가 길고 또 공해에 강합니다. 특히나 도심 가로주변에서는 공해 문제 때문에 공해에 강한 것이 생육이 잘 되기 때문에 철쭉을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 도심에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앞으로 계속 심겠다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심을 공간이 있으면, 봄철에는 철쭉이 아주 화사하고 또 우리 정서에 그렇게 저기하지 않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알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터미널 밑까지 철쭉 심었지요? 철쭉 값이 몇 주에 얼마 들었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것 식재는 제가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 심은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쪽에 녹지대를 새로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하고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다니고 하니까 거기에 심기는 했지만 관리가 안 되서, 보호대를 해서 그쪽으로 터미널 있는데를 쭉 녹지대를 새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된 수나 사업량은 제가 업무담당하기 이전에 추진했던 사업이라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보고 ‘아, 식재만 해서는 안 되겠다, 보호대도 만들고 해서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이 잡아져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과장님 의견도 좋으신데, 행정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가시게 되면 또 다른 과장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다가 심은 것은, 물론 개화기는 좋지요. 그런데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그것은 관리하지 않으면 쓰레기도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뽑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죽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현지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것이 몇 년 전에 했는데, 2-3년 전부터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철쭉을 심는 것보다 다른 큰나무를 심는다면, 소나무는 같은 것을 심으면 좋지 않습니까? 큰나무를 심을 수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리고 꼭 녹색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잔디 같은 것 죽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쭉 해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관리도 좋고 보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금산사 생태숲 조성하는 것, 제가 어쩌다가 보니까 3선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과장님께 금산사 옛날 진달래를 이야기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달래의 생육조건이 그늘이 지면 진달래가 죽습니다. 그것은 아주 양지식물이기 때문에 산불 난 지역이나 이런 데 진달래가 나오고, 그 전에 숲이 우거지기 전에 이렇게 둘러보면 진달래 천지였거든요. 그런데 숲이 우거지면서 서서히 그늘이 지고 하니까 더 이상 생육을 못하고 진달래가 참 귀한 그런 꽃 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달래를 식재를 하려면 그런 나지대가 있어야 하는데 금산사 쪽에서는 나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진달래 동산이랄지 이런 것은 정취도 있고 좋습니다마는 그런 나지대가 없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못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전문지식은 과장님께서 저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으시니까 과장님 의견을 충분한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잊혀져가는 옛 것 아닙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 것을 복원해서 한다면, 금산사에는 옛날 진달래가 엄청나게 많이 피었습니다. 부녀자들이 진달래를 채취하기 위해서 그것도 장관이었어요. 채취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때 진달래가 약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박봉규 의원께서 말씀드린 억새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봄에는 진달래가 있고 가을에서 억새가 어우러지고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십시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내가 오늘 상당히 자제하고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는데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다음 계획에 나오지 않는다면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알겠죠? 분명히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그다음에 성산공원 정비하는 것, 이번에 집도 철거 하시는가 본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침 새벽에 그 분들이 움직일 때 저하고 현지 견학한 것 계단 같은 것 그것도 내년에는 다 준비가 되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바로 설계해서......
성곤
고성곤의원
알겠습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거기 예산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다음에 박봉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번에 함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나온 것이 고병원성 그렇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고병원성이 아니고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진성......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요, 딴 곳에서 발생된 것 그것은 저병원성이라고 하는 것 같고 이번에 함열에서 한 것은 고병원성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서로 이해는 똑같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직......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25일에 무엇이 나온다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중앙방역본부에서 지금 검사 중이니까요, 25일 날......
성곤
고성곤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력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것은 국가적인 양계업계의 재앙이거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다면 그것을 기다릴 일이 없이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앞서면, 그분들이 필요한 약재가 무엇이냐, 예비비가 왜 필요합니까? 중앙에서 그런 것들을 통보를 받아서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결심하고 담당실무에서 해야겠다는 결심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방역계획서 만들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 것이 시간을 다퉈요. 그렇잖아요? 분·초를 다투는 것이 아닙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농가한테 피해가 없도록 되어야지요. 그 때만 기다릴 일이 아니라......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방역본부를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수고하시는데요, 방역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방역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긴급하게 하십시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회의만 하다가는 안 되고요. 과장님께서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을 가지고 계십시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일택입니다. 건축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시내 권에 있는 주택입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우리 시 관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이 아니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농촌에도 금구 같은 데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활성화 다 돼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농촌지역에도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어느 마을을 지정한다거나 다세대주택으로 해서 임대를 한다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내 준다고 했을 때, 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굳이 시내 권만 나와서 하려고만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계획 없으신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금구 당월에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융자 해 주고, 시에서는 토지융자 해 가지고 현재 30세대가 되어 있고, 말씀하신 사항이 금년도 3월에 옆에다가 22세대를 조합한다고 조합구성인가를 해 줬습니다. 저희 시에서 줘 가지고 해 주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농촌지역 마을을 정비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현재는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지혜를 한번 짜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고태성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태성입니다. 건설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435쪽에요. 노선별 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계속 사업이 19건 이고, 신규가 16건 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사업을 해야 할 자리는 빠지고, 신규 사업을 넣은 연유는 무엇입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총 25개 노선에 120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재정행정상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약 17억 80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계속 얘기를 해서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하던 사업을 넣어야지. 계속하던 사업은 놓아두고, 신규가 16건이고 계속 사업이 9건입니다. 여기 보면 25건이라고 그랬을 때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한 사업장은 놓아두고 새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계속 사업은 저희들이 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수
오만수의원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확인을 해보면 백산의 조상선 같은 경우는 3억이 필요한데 1억 갖다 짚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백산에 상정선 같은 경우는 아예 빠져 버려요. 제 지역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접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신규 사업은 여기저기서 압력을 넣으니까 집어넣은 것 아니냐고 무엇인가 하나는 마무리 짓고, 다음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만수
오만수의원
수정예산에 책임지고 반영하세요. 그리고 하동지구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06년도 사업이 사업비가 와 있습니까? 균특예산이?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와 있습니다. 3억 57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2007년도에도 예산이 오고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2007년도 10억이 편성, 안에 편성시켰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우리 김제시 예술회관 짓는 쪽은 아니겠죠. 균특예산 갖다가 김제 시비 몇 억 투자 시키는 것은 아니겠죠?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촌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행촌지구가 어느 동입니까? 면입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행촌지구는 봉남면 행촌리로써 총 9.6㎞ 계획에 그동안 사업시행에서 나머지는 6.5㎞ 작년도에 1개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마무리 3㎞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 경작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지구는 묶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행촌지구 기계화 경작로는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대상지역을 보고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여기도 중앙 예산 도비 다 들어가는 가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342쪽 영농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되게 얘기하는 정주권 사업입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정주권 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금년도 총 사업비 4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 여기 사업계획만 4종인데 168개소가 지정돼 있어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들을 조사를 해서 받아 가지고 정리한 것이 총 168개소입니다. 소요액이 85억 인데 이것은 전체 예산이 다 확보할 수는 없고,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판부터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445쪽 친환경축사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계획은 제가 못 봐 가지고 별도로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것이 건설과에서 친환경축사를 지워주는 것입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한 단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광활 지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넣고 연차적으로 66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좋은 데요. 친환경축사라는 것을 건설과에서 집어넣어야 하는가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이것은 소득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축사도 들어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국비로 다 하는 겁니까? 균특이 80%?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이 예산이 시로 오기만 하지 실제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하잖아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농촌공사하고, 시에서 위탁계약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시에 한 군데 면을 지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농촌을 개발하자는 뜻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 시설뿐만 아니라 소득 증대차원에서도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김제시에서 김제시장이 하는 것은 소득증대나 김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꼭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금 김문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는 올라왔어도 사실상 운영은 농촌공사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 예산은 저희들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우리 것을 위탁 줬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 나는 친환경축사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몰라서 물어 본 거예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못 봐서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예,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방금 오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435쪽에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여기 의원님들 다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위에 군도에 보면 금구, 월전에 신규 사업이 6억 5000만 원에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산이 5억 정도가 편성이 됐죠? 그 밑에도 내려와서 두 번째 광활 코스모스길 진ㆍ출입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해서 이면도로하고, 비슷하게 턱을 만드는 건데 46개소가 지금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 한 5000만 원 정도해서 3분의 1일 정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전체 예산이 2억 정도 된 데다 해마다 한 5000만 원씩이라도 배정을 해서 한 3～4년 하면 끝나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사업이 있는 몇 1000만 원 배정하는 것은 빼 버리고, 이 앞에 신규로 6억 5000만 원 사업이 올라 온 것은 5억에다 배정을 해 버리고 방금 전에 오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다 말이에요. 별로 돈 안 들고, 계속 사업할 수 있는 것은 빼 버리고 신규로 있는 것은 한 5억, 신규 사업 같은 것도 한 절반 정도하고, 나머지 하는 사업들도 이렇게 균형 있게 배려를 해서 했으면 됐을 텐데, 그리고 다음 436쪽에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니까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활 구도로 가드레일 설치도 지금 해마다 노인 분들 가드레일 설치 안 돼 가지고 뜰에 빠져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한두 분씩 계신다는 보고 들었죠?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노인 분들이 밤이나 새벽에 교회 나가시든가 술에 취해서 다니시다가 도로 밑으로 빠져서 추락 사고를 당하는데, 이렇게 위험한 부분을 지금 2년 전부터 이것을 해 달라고 거의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만, 뭐 1억이 됐던 예산편성을 해서 일부 우선 위험한 쪽부터라도 조금씩 해 나가고 해야지. 이것을 보면 전부 계획만 해서 올려놓고, 과장님이하 담당직원 분들부터 무엇인가 이런 긴박한 것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장님께 간청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지. 이것은 예산 세워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말고, 제사상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 밥에만 관심이 있고, 현장에 가 보면 대개 입찰 봐 가지고 온 업체에 하청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담당직원들이 거의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가면 이런 정도로 내 고향 사람 챙기기, 내 가까운 사람 챙겨서 하도급 하는데 연결 되어서 현장감독 같은 것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과장님께서 제가 하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여기에서도 민원관계를 말씀을 드리려다가 국장님이 알아서 잘 하신다고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현장에 가서는 일을 안 하고 엉뚱한 곳에만 신경 쓰는데 물론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하면 길에서 만나서 인사도 안하고, 우선은 그 자리 있을 때는 좋지. 업자들한테 대접도 받고 이렇게 좀 긴박한 일이 순서도 모르고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 예산 세워주면 하고 안하면 말고 그나마 세워 준 예산은 제사상에는 관심도 없고, 제사 밥에만 관심이 있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감독 하셔서 물론 추운데 나가서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압니다. 일부 직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일을 해서는 안돼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긴박한데는 놓아두고 신규 5억, 6억 온데는 거의 다 80～90% 해 주고 다만 1억이라고 해서 긴급한 데 해 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많은 곳에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한테 배정된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문철
김문철의원
국장님이나 관계된 분들하고 상의하면서 시장님업무보고 하면서도 아닌 것은 아니고, 급한 것은 급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지. 아무 소리 없이 가서 업무보고만 올려놓고 점찍어 주는 대로 대답만 하고 나오냐 말이에요. 소신이 있어 가지고 급한 데 파악해서 좀 그런 일도 관심 있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저희 지역인데도 잘 몰라서 죄송스러운데 435페이지 화포농로포장 하고 그 뒤편 만경316호 진입로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화포농로 그것은 화포지구로써 계속사업인데.
택령
김택령의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 뒤에 316호선이 어디입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316호선은 만경위에 도로로 나가서 국도와 접한 부분이 교통사고로 해 가지고 사람 다친 곳인데요. 가합정리한 곳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것이 왜 화포요 그게?
만수
오만수의원
그쪽으로 진입하는 고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마을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만경316호 진입로에서는 우회 도로.
택령
김택령의원
우회도로 맞지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나는 화포만 사업을 많이 해주는가, 1개면에 가는데 2억 8000만 원하고, 1억 원 가는데 화포 1개 부락 갖다가 3억 넣어주는 것 농로 확보하는 사업을 시에서 올라 왔습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언제 올라 왔어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화포는 계속 사업이라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것이고.
택령
김택령의원
안 올라와도 계속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 하던 곳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이것 예산 없어요.
택령
김택령의원
있으나 없으나 올린 자체는 벙어리가 말은 못 해도 날짜 가는지는 안다는 속담아세요, 알고 계시는 가요? 여하튼 잘 들 생각해서 하세요. 이전 의원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의원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내 의원하는 동안에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타 기술직 공무원에게도 꼭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과장님한테 할 말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안 통한다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438페이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평천 배청갑문이요. 시비부담금 3억 원 미확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원평천에 전체가 저희들이 1.8㎞를 건교부와 저희들이 준설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20억인데 도비에서 10억 원이 지원이 됐고, 시비로 10억 원 확보를 해야 하는데 7억은 교부세로써 확보를 했는데 순수한 3억이 시비 3억이 아직 확보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지금 공사하고 계시지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입찰 봐 가지고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토지영농 구상비 지급 중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2차분 착수비 나온 게 2007년 3월인데요. 작년부터 해서 2006년 지금 지난번 해수 때 물난리 났을 때 파악된 것이잖아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국비, 도비 확보하다가 균특비만 확보하고, 시비는 아직까지는 확보가 안 된다고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시비 10억 중에 7억은 교부세로 확보하고, 아직 3억은 추경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번에 안 올라왔다? 알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작년 2006년도에 17억은 확보가 되었고, 2007년도에 3억만 확보하면 다 되는 것이네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금년도 17억 확보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금년 17억 확보하시고, 20억이 총 소요되는데 3억만 금년 추경 때 본예산을 3억만 정한 것인데 본예산에도?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10억을 금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원래는 교부세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7억 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족한 3억은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봉규
박봉규의원
결산추경예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서.
기순
안기순의장
예,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2007년도에도 민간대행 사업이 있지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농촌기반공사에다가 위탁이라고 해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위탁하는 사업이 꼭 기반공사 농촌공사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기반시설 기반조성사업은 거의가 대행하도록 규정들이 돼 있고,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의가 농촌 공사로 위탁계약 해서 시행하는 규칙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면 지금 농촌공사에 농로 포장률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쪽은 포장률이 높아요. 우리가 민간대행사업비로 매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포장률은 높아 우리는 낮고, 지금은 몽리구역이라고 않고 관할구역 농촌공사 관할구역 농촌공사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농로 포장률이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작년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래서 농촌공사에도 포장을 해 놔라 이렇게 하면 시에다 얘기하십시오. 우리 농촌공사가 관할하는 포장률은 높다 이거요. 우리가 대행을 해서 대행 사업비를 넘겨주기 때문에 꼭 그쪽 위에서 농림부나 이런데서 그쪽으로 대행하고, 위탁을 해야 한다고 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다면 농촌공사 하고, 우리가 주는 조건으로 자기들 자체에서 농촌공사의 몽리구역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대행을 위촉을 하는 것이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그런데 경작로 포장에서 농촌공사에는 하는 경작로 포장은 농촌공사구역에 관리구역에서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 돈이 농촌공사로 예산이 잡힙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 10% 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지. 그것은 위탁 계약이 아니고, 사업자체 예산이 농촌공사가 잡힙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농로포장 기금인가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농로포장 기금은 그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분담금만?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시 몽리구역 관할하는 면적 면 구역은 일체 아무것도 손 안 대요. 아무것도 손을 안대요. 우리는 그쪽 치를 해 주고 있다고.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그런데 농촌공사구역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다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본 순수한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가서 따서 하기 때문에 한정된 지원가지고 해결을 못 하거든요.
봉규
박봉규의원
하여튼 그 사람들이 않는다니까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그러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야기되면 저희들이 시민의 민원입니다. 저희들이 보조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할 입장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꼭 저는 민간대행사업비를 농촌공사로 꼭 줘야하는가 꼭 법에 줘야한다면 할 말 없지요. 어쩔 수 없이 줘야죠.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기도 하고, 농촌공사에서 주기도 하지만 농로포장이나 농업기반시설 그런 사업들은 위탁계약이 아니고 예산자체가 농촌공사예산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미안합니다. 내가 한 번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쭤 볼게요. 방금 우리 박봉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농업기반공사에 유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며칠 전에 보고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갈공리에 유길례 라고 하시는 분 시장님 만나자고 한 것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보고 드린 것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못 받았습니다. 시내지역에 배수시설이 농촌공사구역과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받았는데 아직 민원인하고 접촉을 못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랬어요? 수차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완급을 기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김제시 민원이에요. 사실은 농촌공사에서도 해야 할 일이고, 시에서도 해야 할 일 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것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분담해 주는 것 물론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이런 민원들을 농촌공사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줬을 때 분담금을 줄 수 있도록 위에서도 견제를 할 테니까 의회에다 핑계를 대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수월하게 넘어 갈 것 아니냐.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최대한으로 농촌공사민원은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저희들도 유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분담금에서 뿐이 그분들을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재라고 하면 조금 그러지만,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민방위관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시에서 민방위장비가 읍면동에 다 내려줬지요.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요?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공간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장소가 없는 면에는.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연중에 읍면동에 연중에 몇 번이나 확인을 나가 보십니까?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분기에 한 번, 세 번, 네 번?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보고받을 때 어때요? 잘 되어있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잘 관리하는 데가 있고, 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요즘 민방위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다 신규자들입니다. 신규자이기 때문에 업무를 한 번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을 보는 직원들이 거의 없는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다보니 민방위 부분이 표창도 많이 받는데 도지사표창이네 시장표창이네, 엄청 많은데 그것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 표창 받으면 점수 따잖아요. 그런 것이 왜 이것을 달리 있는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민방위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백산을 한번 가보세요. 백산을 가보시면 층계 밑에다가 내가 유병택 면장님 계실 때 그것 안 해 준다고 내가 난리를 해 가지고 자리 하나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잘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건전지약 있죠? 그것 몇 개월 지나면 전부 다 터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산업과에서 준 발동기 있죠? 경운기 같은 것, 그것은 관리를 잘하는데 군수가 모가지 나 가지고 교육 관리를 잘 하는데 이 관리는 안 해요. 이것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야지. 돈만 투자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지금 전부 방치되어 있을 거예요. 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원래 비상상태에 쓰라는 것인데 점검을 않고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대장에다 싸인 하라고 하면 끄적끄적 해 가지고 가짜로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사람 저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지요?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재난안전관리 과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잡아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명에 대한 안전관리 하는 것은 없네요. 별도로 인명, 뜨거워서 사람이 죽는다거나 그런 것은 있네요?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모릅니다.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부분에 거기에 구축이 그것이 구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저희가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엊그저께 사회과에도 그런 질문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 경로당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노인네들이 하드를 박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겨울에는 연료지원도 해 주고 괜찮은데 여름에 노인네들이 뜨거운데 갈 자리가 없어요. 소나무 옆에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에어컨 한 30～40만원 활용이 잘 되는 그런 것을 하나씩 설치를 해 주면 어떨까 하나의 안전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고해 주시고, 사회과에다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471쪽에 보면 사회과하고 겸하는 부분 아닙니까? 취약가구 안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및 모ㆍ부자 세대 여기 보일러시설 생활안전 위험요소 등의 사회과하고 복합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게 지금 도비지원 국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국도비 지원 사업이 저희 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읍면에서는 사회복지 담당 그 쪽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는 그쪽에서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시비도 들어가네요?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저도 도비를 요청 했더니 시비 붙이라고 하던데요. 하여튼 사회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별도 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로 나오는 돈이에요?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
호영
정호영의원
같은 내용인데요. 방금 오만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면 이웃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700만 원 들어 가지고 전산내지는 특수 사업이면 어느 지역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느 지역에 불우독거노인이나 이런 세대를 가서 아예 배선자체를 정비를 해 주시고 봉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만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이 사회과로 가든지 사회복지예산이 이쪽 소관으로 해서 거기 700만 원으로 여기 1500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하신다면, 이것을 하려면 하면 업체 지정하고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 가요 아니면 직접?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 같은 경우는 안전 공사, 가스는 가스 설비업자, 보일러는 보일러설비업자 그렇게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업자한테 주어서 하면 업자 분들 소득증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교수도 있고, 전기관련 일을 하시고 자격증도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에 그쪽 관리를 그쪽에서 하시든지 합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합쳐서 하시면 활용도가 좋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예산자체가 구분이 돼서 와 버렸어요.
호영
정호영의원
예산은 이것대로 쓰 되. 그분들도 7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분들의 활동도 지원이 되고, 업체 선정해서 나가면 업자 분들 이익금도 있고 한데요. 그분들은 자원봉사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폭 넓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 7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태성 상하수도과장 업무대행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지금 상하수도과는 실과장님이 안 계시고 또 계장님이 안 계시고 차석도 안 계신 자리에서 직무대행하고 계시는 건설 과장님한테 질의한다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기순
안기순의장
대행이니까 잘 아니까 시켰겠죠. 못하면 혼내고, 한번 물어봐야지 잘 아는가 모르는지 일단은 명령을 받은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의원
명령을 받았어도.
기순
안기순의장
아, 그렇지 그러니까 들어봐 들어보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명령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그것은 업무관장을 다하고 있다고.
봉규
박봉규의원
업무관장을 과장님이 하신지 지금 얼마 안 되고 업무를 과장님은 건설과가 주로 내년사업을 주로 연구를 많이 하시지. 지금 상하수도과장이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직무대행을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기에는 허공에다가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아요?
기순
안기순의장
어떻게 해요? 의견제시해요. 그럼 의견 물어봐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니까.
봉규
박봉규의원
그럼 업무보고를 받지 말자.
기순
안기순의장
지금 박봉규 의원으로부터 직무대행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업무보고를 받지 말자고 하는 그런 안이 나 왔습니다. 여러분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잠깐이요. 박봉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상하수도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의미를 알고 싶네요. 각계 실무계장들이 다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못하면 각 계장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은 의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기순
안기순의장
한 사람만 반대해도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수결로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곤
고성곤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기획담당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에 업무를 받으면서 우리가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보고 하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보고가 계시겠지만 질책을 해 놓고, 시장한테 그러한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절차를 따라야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유인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고성곤 의원님, 말 잘 알아 들으셨습니까?
만수
오만수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찬성합니까? 예,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호영 의원! 왜 말이 없어요?
호영
정호영의원
예!
기순
안기순의장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유인물로.
기순
안기순의장
이상으로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27일에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