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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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보건의료원, 주민생활지원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 요구는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보건의료원장의 인사와 직원소개가 있겠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은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최환열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고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두과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입니다. 김관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서성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영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강현숙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유재순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윤은주 원무담당입니다. 권미경 간호담당입니다. 박미숙 양한방진료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 환자들의 진료관계로 본 감사장을 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의료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들으셔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장을 떠나지 마시고 질의답변을 들어주시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문제점이 왜있는지 분석도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그대로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보건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참조

영수

양영수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보고자료 252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주야 없이 교대근무를 해가면서 건강을 지켜 주는 원장님이하 각 실과 과장님, 계장님, 임직원들 정말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순창군 의료원 소관에 포함되지 않은 질문 일수도 있습니다. 조금 잘 해석을 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 전국에서 약 12만정도가 암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middot군의 이동검진 차량이 순창군의 면단위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순창군 의료원에서는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암검진사업, 암검진사업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리관내에는 암검진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의료원에서도 순창군민들을 위해서 암검진 사업까지 진료체계를 갖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흥주

이흥주위원

잠깐만요, 지금 의료원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검진 차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이동검진 차량도 거기에 필요한 의료인력, 암검진 장비등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광주 등 타 지역에서는 전라북도까지 뻗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순창은 한 번이라도 타 시&middot군에 가서 암검진 이동차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타 의료기관이나 타 지역에서 우리관내에 들어 어떤 검진사업 등 진료사업을 할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보건의료원에 의사분들이 계시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몇 분계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34명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보건지소까지 해서 말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순창군 전체입니다. 지소, 진료소요.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만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따져보자면 업무시간에 일선 개인을 동원해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순창도 40명에 가까운 공중보건의사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에 대하여 법적 조항이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수시로 공중보건의사 동태를 파악합니다. 타 의료기관에서, 한마디로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행 할 때는 국가적인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창군 관내 공중보건의사는 현재까지 그런 사례도 없었고 지금 현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산부인과가 의료원에 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순창이 전라북도의 6개 시&middot군에 포함되는, 관내 군민들이 의료원 산부인과를 기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 하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산부인과가 분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도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출산을 안 하는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출산과정에서 부작용등이 발생할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채혈이랄지 의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분만을 받는 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가까운 광주쪽으로 많이 나가서 출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순창군 의료원의 입원실이 몇 개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3병상입니다. 23병상이면 23명이 입원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7개 있는 방면에 병동이...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72병상 23병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도 가끔 12시 넘어서 의료원을 가본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는 보건의료원에 갈 때 아파서 가는 것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치료를 받고자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입장으로 의료원이나 병원을 갈 때는 간호사나 의사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갑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환자가 없을 때 의사들이 어느 장소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오면 바로 가서 간호사분들께서 담당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환자가 오셨으니 내려오시라는 연락을 주는 제도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에 대하여 어떤 지적을 하기보다는 환자가 치료를 받고자할 때 미안한 마음을 안 갖게 해야 합니다. 물론 치료를 받고나서 아픈 통증이 없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어도 굉장히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봅니다. 환자가 처음부터 미안한 마음으로 갔을 때를 대비해서 응급실 옆에 대기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입원실에, 내가 입원하러갔을 때 간호사가 들어오든지 담당 의사가 들어오든지, 비상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각 입원실에 안 되어 있죠? 사실 그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보다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입원 환자가 입원을 하고 있으면서 순간의 통증이 왔을 때도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것이 환자들의 대다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을 먼저 시정해야지 큰 것을 먼저 하면 모든 일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이흥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의료지원과 소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와 긴밀한 협조 관계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이 참고로 받아들이셔서 그런 관계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원의 정형외과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감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료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우선적으로 먼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님을 제외한 순창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가 17명이죠?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34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말고 순창군 의료원만 말입니다.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흥주 위원님께서 병상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원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원에 매월 평균적으로 몇 분이나 입원환자가 몇 분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12명에서 15명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보건의료원은 전체적으로 1년 예산액이 약 44% 되죠?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중에 약 50%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죠?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예, 국비에서 오는 인건비가 있고, ...

영일

최영일위원

... 50%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로 나갑니다.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직원들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자료를 그렇게 안 받았는데요.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전 직원을 합하면 그럴 것입니다. 공중보건의는 현재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국방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44억중에서 직원들 포함해서 50% 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만 50% 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영일

최영일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직원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순창군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효사랑병원이나 순창병원 의료관계에 있어서 보건의료원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비해서 보건의료원을 찾는 이용자 수가 저조합니다. 그런 측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면, 보건의료원은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고 예방을 한다는 것이죠?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방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 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각 면별로 인계, 동계등 기타 내과나 치과별로 있습니다만 특히 복흥, 쌍치, 구림쪽은 내과, 치과, 한방과가 같이 있습니다.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예 같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건지소에 내과 치료와 한방과를 제외하고 각 과별로, 각 마을에 보건소가 있죠?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보건의료원하고 각 읍&middot면에 있는 보건지소, 마을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소장님들, 이 세 분의,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나 세부별로 놓고 보면 보건의료원 소장님 생각에 다른 기타 병원에 비해서 보건의료원을 찾는 군민들이, 저 개인적인 견해로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민간의원들하고는 공중보건의들이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국에 16개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만 전국 16개 보건의료원 중에서는 중상위 정도의 환자 진료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준이 낮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현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은 군대를 대신해서 근무하는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오신 선생님하고 전문과정을 마치고 바로 와서 하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개업을 한사람하고 개업마인드나 수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건의료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수준이 낮다니요!? 순창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일반의보다, 전문의죠?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예,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문의인데 말입니다. 설령 그 부분도 제가 인정합니다. 군복무를 대체해서 여기 와서 근무하는 것을 말입니다. 일반병원을 개업해서 운영하는 의사보다 경력면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수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낮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진료수준은 공보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단합니다만 경험이나 경력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지요. 수준이 낮다는 말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시정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부분은 보건의료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군민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병원내지는 광주 또는 전주로 많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적 드려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보건의 수준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군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쌍치면 쌍치 보건지소에 내과 한방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출신 보건소장이 계시죠?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진료소장님이 계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과, 외과, 치과, 한방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전문의사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이 일반 치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안 가고 마을단위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지소에 계신 선생님들도 환자진료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의료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을 친절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 곳을 한결같이 가보면 정말 친절합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을 직위별로 친절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있습니까?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예, 자주 교육시키고 수시로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친절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됩니까?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건의료원장께서 수준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은 자기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이니까 더 친절하고 질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높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환자가 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봉급을 받고 일을 합니다. 맞죠?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비해 친절도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보건의료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친절 교육 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퇴원환자들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전화를 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 많은 군민들이 순창보건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료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료원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보건사업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원장님을 먼저 보내셔야지요) 위원장 생각으로 원장님이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 보내줍시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현재 의료원에서 계속 위원장에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진료를 받으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장께서는 의료원에 돌아가셔서 정형외과 환자분들을 치료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