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장덕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은 국가 경제의 기반 산업인 전력산업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불안과 공포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울진군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므로 법률개정안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반대결의문 우리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006년 11월 13일 김기현 등 10명의 국회의원의 “발전사업자 사업지원금의 100분지30이내의 범위에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외의 지역과 이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대하여 사업자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여 발의자의 제인 이유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불안요소가 많다고 밝히고 있듯이 우리 울진군민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가동으로 수십년 동안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오면서도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인 전력산업의 원활한 수급과 국가 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단지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수산물의 브랜드 가치하락, 주민거주 기피 등 상상을 초월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주민의식으로 완전소재 5개지자체와 공조하여 수많은 과정과 우여곡절 끝에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피해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못 미치지만 일정부분 지원금이 확대되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단지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의 인근 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그 동안 울진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노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강력히 규탄하며 법률안 개정을 위해 그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면하고 법률 개정안이 무효화 될 때까지 전 군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11월 24일 경상북도 울진군의회 의원일동

장덕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덕중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반대결의문은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명강입니다. 평소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염려해주신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군의원 여러분, 내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소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정 의원입니다. 군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을 위탁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운영 기관이 있는지 만약에 운영이 아무래도 이익을 낼 수 없는 사업 이다보니까 막상 위탁을 누가 하겠다고 선뜻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 기관이 안 나왔을때는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한가지 아동 복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보육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 단가가 나오고 하는데 미입소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주위에 보면 보육시설에 가지 못하는 연령층에서는 부모님들이라든가 이웃집에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입소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사업은 있는지 앞으로 차후에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가 업무보고에 보면 현재까지 매일 16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10여명 정도 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7월달쯤에 업무보고 받을때 말씀드릴때는 이러한 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렸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알아보니까 있는 분들 보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리 대처하지 못한 그런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차후에는 군민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해서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바로 내년인데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본 시설 친환경농산물 체험을 생토미 지원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쌀류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인데 반찬에 대해서는 전혀 완전히 농약에 방치되어 있는게 많이 있는데 밥만 가지고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찬에 대해서도 친환경이나 유기농 농산물에 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립요양시설운영에 관해서 묻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노인요양원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2차 정례회의때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조치를 해났습니다. 내용은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은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입소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보고서에 보면 가정위탁양육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가정위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흡한 사실입니다. 읍면이나 이런데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파악이 되면 곧바로 지원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현재 10명이 입소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부족 예산이 7백여만원이 적자 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년말 확보를 해주시면 더 지원이 되어서 많은 노인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간보호센터가 사실상 예산이 4천5백만원 지원됐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도에서 가내시 된것을 보면 2천5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족사업비 3천만원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생토미 지원은 학교급식만 지원 하기때문에 영유아시기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고요. 식재료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정된 계획이 안가지고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리기가 곤란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 의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숫자가 204개 정도 되네요?

예.

마을회관하고 두개씩 들어 있는데가 많이 있겠네요 그죠?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철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이용합니까?

예,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고려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인접해 있으면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절약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양 시설중에 따뜻한 시설에 운영해가지고 같이 쓰도록 난방비 절감이 될게 아닙니까? 양쪽에 20명씩 들어갈 수 있는데 너댓명씩 들어가면 아무래도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5페이지에 있네 그죠? 여기에 각 프로그램 별로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예,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래 운영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그다음 결혼 이민 주부가 우리 관내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80여명이 있습니다. 주로 기성에 좀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니까 호응도가 좋습니다. 복지회관이 개원하게 되면 결혼이민주부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 교육도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교류를 통해서 결혼을 했지만 형제자매들이 일본으로 이민가 있는 주부들을 봤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부들 특히 많은 배려를 해가지고 우리 문화에 빨리 익숙해 지도록 좋은 제도를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액이 1회 2백만원 정도 가지고는 1회 두 번 정도는 너무 약한거 아니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그런거는 어차피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예산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님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많이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치매 요양 시설, 90병동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죠?

예.

지금은 치매들고 이런 분들이 오늘의 경제를 일으키는 주역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세월이 가니깐 그동안 고생했는 것이 치매 이런걸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더욱 적어야 되는데 날로 증가하지 싶은데 계획을 잡아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시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들어가게 되면은 조례도 제정하고 해야 되겠지만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군립노인요양시설 할 전액 무료입니다. 년간 운영비를 5억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 병원도 만약에 국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노인 가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1인당 57만원을 내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병원이 설치가 되면 조례도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보니까 그런 부모가 있으니까 가정 전체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젊은 분들이 일도 못하고 고통 받고 있습디다. 자부담이 초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 제정할 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 치매 등록으로 된 분이 약 60명이 됩니다. 독거노인도 102명이 되기때문에 사실상 90병동도 안모자라겠느냐 그래서 노인요양시설도 입소가 되면은 그런데도 입소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고요. 5세 미만부터 어린이집에 들어갑니까?

0세 미만에서 5세까지입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502명과 958명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1460명이 되네요. 지금 5세 미만 어린이 통계는 나온거 있습니까?

우리 관내 2006년도 11월 현재에 약 3천300여명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위주이고 민간보육시설은 저소득층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이 아닌 그런 계층도 많이 들어와 있고 민간 시설은 거의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혜택을 못보는 아동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같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친환경농정과에서 내년 계획에 어린이집 혜택을 못보는 아동에 대해가지고 년간 170여만원 정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디다 보니까. 혜택을 보는 애들이 591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수하고 1300명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3300명이고 다해봐야 2051명 밖에 안되는데 그런 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덕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시책으로 봐서는 과장님 맡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2페이지 자활 국기초 생활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자활사업 추진에서 자활후견기관과 관계 있는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130명은 읍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주로 환경 청소사업이고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형 2개 사업과 시장 진입형 3개 사업은 자활후견기관과 관련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 진입형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간병사업, 급식사업, 이것을 말씀 드리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금이 보장되면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간병사업단이나 이런 사업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치매병원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이런 시설은 자꾸 늘어납니다. 이런 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수익 사업으로 만들어서 활용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득금가지고 자활하는데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병요원 양성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저희들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씩 배출합니까?

올해는 30명 정도 자격증을 땄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병사업은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되기 때문에 간병사업단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병사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렇다면 간병사는 월 받는 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1일 2만6천원입니다.

1일 2만6천원? 이건 법적으로 묶어났습니까?

예, 법적으로 묶어났습니다..

팁이랄까 그런건 제외하고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 없습니다.

아무튼 간병사 많이 양성시켜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좋은거고, 그리고 14페이지요. 취약계층 연탄보일러 설치, 이건 좋은 사업인데 사실 노인네들이 연탄 가리고 하는게 상당히 힘들어서 그 사업을 안받고 있어요. 오히려 연탄 잘못하다가 불꺼져서 어려운 일이 생길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가려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연탄보일러라고 했는데 겸용입니다. 유류하고 연탄하고 겸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탄보일러를 할때는 장의원님 말씀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유류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겸용, 그건 젊은 사람도 잘 안되더라고요. 기계만 믿고 있다가 불통을 당할 수가 있는데 잘 가려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지원 대상을 결정 할 때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노인요양원 건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울진군에 입수 정원이 50명이네요?

예, 50명입니다.

그런데 울진군에 들어가 보니까 50명 밖에 안됩니까? 물론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답변 드릴까요?

예.

주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주간보호센터에 많을때는 일일 16명이 이용을 했고요. 가까운 영해에 샛들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50명을 우선 입소 정원을 해보고 만약 더 필요하다면 증축이 가능하니까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 증축하는 걸로 그래서 부지 확보도 충분하게 해났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이런건 많이 확대해서 하는게.

우리군도 노인인구가 20% 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고령사회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많이 신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틀립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큰거는 노인회관으로 하고 20평 이런거는 경로당으로 하고 보통 커도 25평 정도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TV 구입 이런것도 좋지만은 노인들이 헬스기 이런거는 안맞는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이 외에 차라리 옥돌 매트를 사준다든가 이런게 필요한것 같고 마사지기 이런거는 잘 이용 안하는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판단이고 다른쪽을 생각해보는게 어떻냐 하는 의견입니다.

건강 기구도 사용 용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대한노인회울진군지회를 통해서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설명도 하겠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비치되어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 영유아 보육 이런데 중점적으로 해났는데 물론 애를 낳아야만 필요하잖습니까?

맞습니다.

보고에 보니까 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하나도 안해났네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인구정책 일부는 저희가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는 보건의료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요. 아까 장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영유아 지원을 확대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과에서는 저출산에 대비한 사업비 영유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만 해놓으면 애를 많이 낳는다고 합디까?

홍보는 많이 해야 되지요. 저희들도 자료를 뽑아봤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영유아 태어난 비율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짚었지만 관내 결혼 이민자수 80명이 된다고 했지요?

예.

남녀 다 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다른데로 시집간거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왜 파악을 못했어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 실태는 어떻습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민자들하고는 정기적으로 모임도 있습니다. 파악을 해봅니다. 주로 거주하는 곳이 농촌지역이기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번에 기성면에서 여성대학을 운영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합디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경제적인 문제는 곤란하지만 문화적응 하는데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 이주자에 대한 우리 사회에 적응 교육에 대해서는 적극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에는 노총각 장가 보내기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는 없네요.

소관에 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업무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요?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합니다.

여하튼 업무보고를 각 읍면에 받아보면 한심스러운, 인구 출산이 한심스러울 정도로 저조하고 작은데 우리군에 나중에 존립의 문제도 생각 안 해볼 수 없는 형편인데 이런것을 개발시켜서 보다 출산해서 보다 여유롭게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 확보해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목욕업소 이런데 위생점검을 나갑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씩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위생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물 성분 분석도 하고 있습니까?

년 1회 하고 있습니다.

년 1회 하고 있습니까?

예.

년 1회 해가지고는 안될텐데요. 현재 목욕물 어떤 유황물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성분대로 분석했는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사실 만약에 허위라고 하면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 성분은 시설 점검은 저희들이 합니다. 인체에 유해한거는 따집니다마는 유황성분인지 알칼리성분인지는 따지지 않거든요.

그럼 따지지 않고 어떻게 유해한지 안한지 압니까?

수질 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의료원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거기에서 검출량을 잘못 했을때 과다하게 했거나 검출이 안된 그런것을 과다하게 검출됐다. 이렇게 선전해서 하는거는 여기서 규정할 수 있잖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장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표시라든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해서, 목욕업소 위생 상태가 다녀보니까 불리한 것 같은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설명 도중에 심야전기 보일러 전기를 중점적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겠다 했는데 법률을 검토해 보십시오. 공교롭게도 군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나갈려고 하는 도중에 지난 11월부터 심야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공시설 되는 심야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걸로 한전쪽에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 원자력에 소재하는 지역에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법률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풀고 시책을 다른곳에 돌려주기 바라고요. 검토 안해봤지요?

부의장님 지적해 주셨는데 10월달인가? 한전 직원하고 만났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 울진군 관내 198개 리동이 있잖습니까? 정말 자연부락이 본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자연부락과 거리상 리동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겨울철이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본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나마 걱정해주고 시설에 대해서 노후에 걱정하는건 다행인데 거의 자연부락이 있는 노인들은 어려운 노인들입니다. 본 경로당과 2키로 이상 거리가 된다 면은 경로당 시설 평생가도 사용 한번 못해보고 살아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연부락의 소규모의 인구가 된다면 소규모의 경로당을 만들어서라도 겨울 한철이라도 노인네들이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웃과 같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생각을 바꾸면 길이 나옵니다.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술입니다. 평소 농촌 지도사업 발전과 국내적으로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해 애쓰신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친환경농업기술센터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마지막에 특수시책 좋습니다. 경향신문사가 많은 비용을 확보해가지고 오는데 수입 배분이라든가 이런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행 된다면은.

시행하게 되어서 효과 거양이 되면은 당초에 얘기가 나온거는 수익금 50% 정도는 울진군과 경영신문사가 같이 나눠보자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협약 내용 그런거는 없고 일단 예산을 경향신문사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를 얼마만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엑스포 공원 기존 시설하고 접목되면 수학여행단 이런데도 유치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세고시가리 입니까? 피해 농가가 있는것 같은데 자료 나온거 있습니까?

피해 농가가 있습니다. 특히 정림 부락에 일부 농가들이 추비료를 좀 과하게 해가지고 재해가 많은 농가가 있어서 수매를 못했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농가는 보상이 됩니까?

보상은 저희들이 해줄수 없고 안그래도 농가에 수매장을 나가보니까 보상해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보상해줄 수 있는 길도 없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재배했고 우리가 권장해서 재배 했는거는 아니기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보상해줄 길은 없습니다. 농가에는 설득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장려하는 품종 같습니다. 피해 농가가 안생기도록 사전 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장덕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와서 답변하기는 처음이지요?

예.

하시는거 보니까 멋지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고, 사실 많은 과제를 선택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다 소화해낼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저번 소장님 계실때 보다는 많은 발전을 했는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공치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총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올해 전체 예산이 35억 정도 됩니다.

35억밖에 안됩니까? 그 예산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저희들 하우스 보조 사업 같은거는 작년에 자부담 30% 보조 70%를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50%씩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 소독기 공급,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는 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종자 소독기를 내년에 20개소를 해났는데요. 올해는 10개소를 했고 내년에 2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합니다.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종자 소독기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판명이 났잖습니까?

예.

그러면 확대 보급을 해야지요. 그러면 가격이 110만원 이래봐야 얼마 밖에 안되는데 종자 소독기 군에 원만하게 하자면 몇 대나 해야 됩니까?

100개 정도 되어야 되는데 현재 금년에 10개 지원 되었고 내년에 20개소를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업무계획에 되었고 예산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잘 안 될것 같습니다.

농사 짓는데 종자 보관도 그렇고 종자 다루는게 최고인데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기계 임대 사업 그건 올해 해보니 어떻습디까? 기계를 많이 사서 확보해가지고 더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거는 금년도 첫해 했습니다마는 아직 기반시설이나 기계 구입이 다 안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는 하지는 못했고 금년에 기반 시설이 기계 구입이라든지 창고 설치가 다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보완해서 해야 할 기종이 15종 정도 보완해가지고 기계를 더 구입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전문 인력을 농기계 기술자를 지금 현재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더 필요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확대해서 농기계를 확보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요즘 농기계 비싸가지고 개인이 사서 농사 지어봐야 별 소득도 없고, 확대해 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새기술 보급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관내 다른데 보니까 폐광산을 이용해가지고 버섯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관내는 그런거는 없지요?

위치가 적당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폐광산은 있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 여기 보니까 체력단련실 찜질방 사워실 1개소,...

신규 1개소.

이것은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하고 같이 겹쳐서 하는게 비용도 적게 들고 활용방안이 낫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부락 회관에 같이 해서 겸용으로.

요즘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많이 신축하는데 적절하게 기왕에 신축하면 같이 겸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게 예산도 절감되고 이용하는데 좀 용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그래도 기존 해났는거 보면 기성 구산 회관이라든지 매화2리 회관이라든지 전부 노인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겸용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농업인 건강 관리실 당초에 저희들이 1개소 예산을 국비를 요청했는데 8천만원 요청했는 것이 5천만원으로 되어가지고 보조내시 가내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부락을 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25페이지 음나무하고 산지고사리 이 음나무는 울진군내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지요?

행정에서도 지원해가지고 공급 됐는게 많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했는 것은 농촌지도사 단체를 포함해서 과제포 사업으로 올해 3년째 지금 하고 있고.

과제포라 이러면.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시범사업?

예, 시범사업.

울진 같은데는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 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중점적으로 육성시키는 그런 계획을 해야지 지금부터 시범사업 이렇게 하는 것은 늦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고 행정에서 같이 공급했는데 육묘 관계가 구입이 다르다보니까 농가에서 심은 농가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일부 고사됐는 묘목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급했는 숫자 보다는 식재를 해서 살아 있는 숫자가,...

시범 사업을 했다. 고사리 재배는 2헥타르 했는데 예산이 4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자라갑니까?

예, 그런데 예산을 요구는 해났는데 이대로는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본의원이 고사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어디 가보고 했는데, 앞으로 유망한 작목이다. 쌀 농사 대치 작목으로서는 유망한 작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작목을 중점적으로 개발 보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시책이 나오는데 사용 농가 육성 및 판매 홍보는 농가에서 사용하도록 장려를 하는 시책입니까?

예, 그거는 곤충 사육 농가를 한 4호 정도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 농가를 선정했는 농가가 곤충 사육농가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곤충을 사용해서 요새는 애완 곤충을 특히 많이 사육해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고 하기때문에 앞으로 학교가 주5일 수업제도가 되면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애완곤충을 보러 오고 사가지고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를 육성할려면 농가에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지원 한다는 거는 곤충을 사육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춰주고 재배 기술은 농가가 우리하고 같이 배워서 사육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각 농가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수시책 사업이 좋은 발상이고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용훈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되며, 자치 단체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감사 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통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확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 발전 촉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업무 보고시 지적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 제도, 규정을 일탈한 행정 집행사례, 인 허가와 단속문제 등을 파악하여 잘못된 제도는 개선 되도록 하여 주민 생활에 활력을 주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법인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에는 주현정 의원,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다섯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사 담당외 직원 1명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수감 부서별 감사 일정·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감사 대상 자료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용훈 의원이 보고한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를 위하여 11월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