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 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기간동안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6건의 안건 중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개정 법령의 내용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그 밖의 조례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재원으로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ㆍ하수도, 학교 등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이나 기타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70% 비율로 배분하며 우리 구에서는 징수 총 금액의 22.5%를 지급 받아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등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행위자에게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본 조례안은 단지,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가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심사숙고 끝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지정운영, 주차장 위탁관리, 노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 설비 비용 보조 등 주차장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내년도 4월 중 완공예정인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의 주차요금표 중에서 최초 10분 미만일 때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식수를 받아가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감안하여 30분 미만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마을단위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예정지역으로는 상인2동사무소 서편에 접해있는 부지 89평에 지평식 12면과 송현1동 1970-15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부지 118평에 16면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03년 11월 주택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적용범위로 하고 지원대상으로는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및 보도,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하수도·보안등 보수, 조경시설관리 및 담장허물기사업 등으로 관리주체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별 무분별한 지원신청과 지원대상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으므로 무엇보다 심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주문하면서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규열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 10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동 내 법정동간 불합리한 지역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1개 필지가 2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1개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민원 편의도모 및 행정업무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으로 그 주요 골자를 보면 용산1동 관할 법정동 지번 중 “장기동 6번지 등 4개 필지”를 용산동으로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이 지번 등에는 거주세대가 없고 주상복합 건물이 신축 중이어서 민원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보아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계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입찰제가 도입되어 부조리 개연성이 해소되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계약심의위원회와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실효성이 없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정비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구성자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 11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으로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협의회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여 협의회를 주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고 능력이 있는 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속성이 있도록 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자원봉사자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한 분야와 내용, 개인 봉사자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추후 조치토록 하고, 대부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및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주는 등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자원봉사 등록 후 활동실적이 없거나 활동이 저조할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본 조례안 【제10조 제2항】 다음에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 후 1년 이내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경력 인정 등을 받은 경우, 3. 자원봉사활동 중 품위유지에 손상을 입힌 경우』를 추가하여 삽입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