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건설국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52억 8,000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타 회계전입금, 일반부담금, 택지개발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금 등 세외수입 666억 3,900만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수해 상습지 개선, 국가지원 지방도49호선 도로개설,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은 636억 4,100만원이며,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광로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 하남산단진입도로 확장,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 2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15억 3,200만원으로 인건비 등 49억 5,800만원을 포함한 경상예산 57억 2,000만원, 사업예산 1,359억 7,600만원, 예비비 등(전출금) 10억원과 지방채상환 264억 7,900만원, 징수교부금 23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 등 49억 5,800만원은 건설국 4개과 정원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예산 7억 6,200만원은 일반운영비 총액관리예산운영 등 5억 6,700만원, 국내여비 7,400만원,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원, 건축디자인기술검토보상금 및 부실공사신고포상금 등 일반보상금 3,900만원, 광주도시건축경관 심포지엄, 광주도시건축경관 워크숍, 건축ㆍ도시문화전시회 등 민간경상보조 6,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1,359억 7,600만원은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 165억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70억 6,200만원, 수해 상습지 수춘천, 식지천 등 4개 하천 개수사업비 64억원, 국가지원 지방도49호선(본덕~임곡간) 도로개설사업비 448억 7,900만원,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비 14억원, 광주천 유수취수장 관리위탁 및 시설 개ㆍ보수비 1억 5,700만원, 충금지하상가 공공시설관리 위탁비 1억 2,300만원, 기설도로내 사유지 매입비 3억 3,600만원, 하남산단진입로 확장사업비 50억원, 광로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사업비 200억원, 각화IㆍC~호남고속도로간 도로개설사업비 89억 4,300만원, 광로2-9호선(수완택지~첨단간)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공사부담금 60억 6,200만원, 제2순환도로(민자유치) 1구간 및 3-1구간에 대한 재정지원 150억 700만원, 제2순환도로 4구간 건설 사업비 30억원, 도심전신주 지중화사업비 6억 5,400만원, 망월~보촌간 도로확장 사업비 4억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이고, 예비비 10억원은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 288억 3,600만원은 제2순환도로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방채 상환금 189억 7,900만원과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정비 및 하천ㆍ도로공사 추진에 따른 2006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액 75억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3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의 채무부담행위는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30억원, 수해 상습지(수춘천)개선사업 20억원, 각화IㆍC~호남고속도로간 도로개선사업 10억원 등 총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 104억 8,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골재판매 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5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토지공사 일반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9억 2,100만원, 치수대책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6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000만원, 골재판매 및 관리대행을 위한 도시공사 위탁금 4억 6,500만원, 치수대책사업비 100억원, 예비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 76억 2,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상환금 관리비 및 경매수수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민주택 등의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9,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74억 3,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3,000만원과 예비비로 75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 136억 9,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제12(양산)지구 청산금,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5,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132억 4,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4,000만원, 제12(양산)지구 진입로 개설 토지보상 및 시설비 등 49억원, 제12(양산)지구 환지청산교부금 4억 2,300만원, 예비비 83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 475억 3,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무각사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상무1지구 등 각종 매각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28억 8,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 등에 대한 계약해제 위약금, 연체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5,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900만원, 택지개발사업 대행관리운영에 따른 도시공사 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 287억 6,000만원, 택지개발 이득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175억원, 예비비로 12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1억 7,100만원으로, 2006년 이월금 31억 7,100만원에 2007년 기금전출금 10억원이 계상되어 세출 없이 전액 금융기관에 적립, 증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지원사업과 장기계속사업 등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필수 소요액만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2007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광주천 자연형 정화사업 해가지고 밑에 내용을 보면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괄호를 해 놓고 국비지원 대상을 써놨습니다, 교량 재가설이나 하천유지용수 확보. 그런데 국비와 시비가 172억원에 454억원인데 시비가 월등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공사비가 이렇게 많은 것인가.

원래는 시비로 다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자연형 하천으로 하기로 하고 국비를 50%, 50%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단 국비지원을 하면서 교량 재가설이나 하천유지용수 확보, 하천유지용수 확보에 약 240억원 정도 되거든요. 총 600억원 중에 이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천하고 영산강 합류지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2008년에 30억원 들여서 수질보전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관을 매설해가지고, 1000㎜ 관을 원주교하고 도동교, 상류에서 방류를 합니다. 그 비용이 무려 240억원이고 나머지 교량 이런 것 빼면 얼마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50%입니다.

국장님, 하천유지용수나 이런 것을 제외시킨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부에…….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를 자료로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60페이지 보면 상여금 밑에 정근수당이 있어요. 여기에서 24억 2,500만원이라는 돈이 앞에 보면 기본급에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급에서 나온 산출근거인데, 여기에서 보면 정근수당의 산출근거가 되는 것이 연봉제로 받으시는 두 분 빼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처우개선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24억원이라는 돈 안에. 내가 건설국에 물어볼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예산심의를 처음으로 건설국에서 하니까 의문사항이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생각할 때 정근수당 안에서 처우개선비는 빠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청 전반적인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고 예산 쪽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연봉을 받으시는 분도 처우개선비가 들어가 있어요. 또 정근수당 안에는 연봉 받는 분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잣대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처우개선비 안에는 연봉을 받는 분들이 3% 처우개선비가 들어가 있고 정근수당에는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빠지지요, 해마다 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 잣대로 되어 있고 뒤에 가보면 명절휴가비든 가계지원비든 전부 24억 2,500만원이라는 산출기초를 가지고 1년 12개월 나눠가지고 몇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이것은 건설국 뿐만 아니라 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 의견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건축도시문화전시회 개최 해가지고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이 1회입니까?

내년에 1회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건축도시문화전시회 개최는 사실 우리가 문화수도를 조성하면서 사회적인 여건, 특히 건축도시에 맞춰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도 6억원을 들여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일본과 교류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전시회를 일본과 교류전도 하고 홍보, 출판, 이런 다양한 건축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 소관 위원회가 제 자료를 보니까 한 8개 위원회가 있네요. 그런데 참석수당이 두 가지로 책정되어 있는데 10만원 짜리가 있고 7만원 짜리가 있고.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 정도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답변 내용이신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별로 틀려요.

위원회별로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지급을 적게 해 주는 데가 있고, 5만원씩 주는 데가 있고…….

저는 국이 틀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같은 건설국 소관 내에서 7만원 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초과수당 해가지고 3만원을 넣어놓고 했어요. 저는 건설국 자체 내에서는 똑같은 잣대로 금액을 통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3만원 하고 7만원 해 봐야 그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규정이 2시간 내면 7만원, 2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인데 그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세우기 어려우니까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맞춰서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로 잡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272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작년에는 1,170만원이었는데 1,300만원으로 했어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올릴 필요가 있는가 해서요.

여러 가지 건설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300만원을 세워가지고 10% 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1,300만원을 세워서 10% 감하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국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작년 본예산에 얼마 올려가지고 1,170만원으로 되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깎일 것 생각해가지고 올려놓으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작년보다 예산이 15% 정도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쓰는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왜 올려서 왔습니까 하는 말로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 4페이지인데 설명 자료를 보면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비가 64억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는 과다 편성되어 있고, 다른 것에 비해서. 그 다음에 수춘천은 시비가 너무 적게 되어 있어요. 같은 시에서 하면 시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균등하게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내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수춘천은 채무부담 20억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3,0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을 빼고…….

그러면 자연형 하천은?

자연형 하천은 64억원 중에서 시비가 43억원…….

그러면 거기에 채무부담 들어 있는 것입니까, 빠진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국비부담이 광주천은 교량하고 하천유지용수를 뺀 나머지의 50%거든요. 국비를 주거든요. 그러면 실제 600억원이라도 300억원 가지고 150억원 국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0%를 국비로 주고 시비가 40%…….

광주천은 시비가 실은 43억원이 아니라 73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채무부담 빼놓고 한 것이라서 결국 73억원이다?

예.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광주천은 시비가 많이 부담되고 수춘천은 국비 지원이 많아요. 60%입니다. 시비 대 60%가 많다 보니까 시비를 적게 해도…….

밑에 증심사천 개수는 시하고 균특자금하고…….

증심사천은 5억 9,3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균특이, 내년 사업이 설계하고 보상비 일부, 하천 내 개인 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것이 있다 보니까 시비를 투자했습니다.

설명 자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증심사천 개수 해가지고 국비·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장하고는 안 맞거든요. 여기는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충금지하상가 공공시설 관리위탁을, 이 돈을 누구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공사에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억 2,300만원인데 들어가는 내용을 보니까 전기료, 청소비, 상·하수도 이렇게 했는데 금액을 올해 한 푼도 증액을 안 시키고 똑같이 책정을 해 놨기에…….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주로 화장실 청소나 전기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297페이지 골재판매수익이 올해 21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가 마지막입니까, 골재생산이?

내년에도 들어올 것입니다.

2008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마무리되는데, 판매량은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마무리에요?

내년 2007년. 예산이 2007년 것입니다, 21억 1,700만원.

아니, 2007년이 아니라 2008년 계획도 있겠는데요. 물량이 당초보다…….

431㎥.

431만㎥. 그런데 3,958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2008년도에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준공시점이니까 2008년도에도 나머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8년 것은 설명서에 아직…….

이것 관리대행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50㎥.

49억원을 작년에 받았네요, 작년에 골재판매수익금이. 올해 21억원이지요?

아니, 내년에.

올해 49억원이고 내년에 21억원인데 대행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올해 도시공사에 돈을 준 것이 6억 6,000만원을 줬네요?

인건비로 줍니다.

좋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 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 해가지고 6억 6,000만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골재량이 반절밖에 안 나와요. 이제 반절이 못 나오지요, 양으로 보면.

많이 해 버리고…….

그러면 내년 예산을 4억 6,000만원까지 줘야 하는가. 단순논리로 따지면 골재생산량이 반절로 줄어드는데…….

인력이 현재 20명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내년에는 8명으로 줄어듭니다. 대폭 절감…….

그런데 4억 6,000만원이나 들어갈까요? 우리가 예산 반영할 때 도시공사에서 들어오면 그것 검토하시지요?

예. 검토합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라 숫자 대입해 보고, 운영비가 거기에 좀 들어가니까 별도로…….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예산서 올리실 때 충분히 검토하셨지요? 모든 전문가들이 열심히 다 노력하셨지요?

예.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는 적극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내년도 예산은 계속사업과 정리사업 쪽으로 모든 예산의 사이클을 맞췄지요? 그러면 건설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현재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과 정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논리가 어디에 나온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사업은 새로 해야지요.

우리가 지역구 관련 사업이나 중대한 사업을 이야기할 때 이 논리로써 모두 막고 있거든요. 용봉IㆍC 같은 경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도 모든 논리가 이 논리에 밀리거든요. 그렇다면 신규 사업 관련해서 새로 예산에 편성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인데 하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 관련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손재홍 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콜센터 관련해서 많은 취업이 예상되지요? 그것이 원래 경제통상국 소관인 줄은 알고 묻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도시공사가, 지난번에도 경제통상국장한테도 야물게 물었거든요. 왜 도시공사가 거기에 꼭 입주해야 되느냐. 약 1,800명의 상주인력과 예비인력, 기타 상인들 합하면 약 이천이삼백명이 상주하게 되는데 왜 그 자리에 꼭 도시공사가 들어가야 하느냐 이것이지요. 같은 소관 부처니까 묻는 거에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니까 이왕이면 사옥을 거기에 위치해가지고…….

사람들 취업시킨다는 말을 말든가 사옥이라는 말을 말든가. 지금 계시는 데도 아주 아방궁 같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심권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이고. 그리고 고층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건물 규모를 늘리고 하다 보니까 일부가 콜센터를 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를…….

세상에 남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공사를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검토 바랍니다. 만약 입주가 완료되면 본 위원은 도시공사 관련된 해당 부처에 대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계속 해 댈 것입니다. 제가 경제통상국한테도 이야기했고 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이것 불합리합니다. 아무 문제없는 도시공사 사무실을 새로 지은 콜센터, 우리 자식들이, 우리 동생들이 일할 취업 자리로 가서 딱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모양새 안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경제통상국 소관인 줄은 압니다만, 도시공사가 건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보상금을 보면 광로2-9 수완·첨단도로 개설 토지공사 관련 토지공사가 우리시에 부담하는 금액이 2007년 60억원 정도지요?

예.

2006년 140억원에 비해 약 60%가 줄어든 사유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도로 개설은 수완지구에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전부 부담을 받습니다, 부담금으로. 총 235억원 중에서 2005년에 30억원, 2006년에 144억 8,100만원, 그리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60억 6,200만원을 받으면 이 사업비가 전부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부담을 받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기타 잡수입을 보면 예산이 3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약 76억원이 줄었거든요. 이것 역시 수완택지 간선시설 부담금으로 토지공사가 우리한테 납부하는 것인데 전년도 140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약 70%가 늘었거든요. 결국 단위사업으로는 늘었고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잡수입이 383억원인데 2007년에……. 이것은 수완지구에서 2순환도로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920억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순환도로에 760억원을 투입하고 광로7호선에 160억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920억원이 금년까지, 금년에 380, 작년에 149억원이고 내년에 383억 6,400만원, 또 2008년에 마지막으로 145억 5,200만원을 받으면, 이것도 토지공사에서 920억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유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이 잘 부합된 것 같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토지공사에서 우리시에 납부하는 수완택지 간선시설 부담금밖에 없습니까? 다른 잡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다른 잡수입은 도로과에서는 수완·첨단, 토지공사에서 들어오는 것만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년도 잡수입은 460억원이었는데 수완택지 간선시설 부담금은 140억원, 그렇다면 잡수입은 수완택지 간선시설 부담금 말고 또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작년도 예산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잡수입은. 또 항목을 쭉 봐야 하거든요. 그것은 자료가 오면 답변드리기로 하고 다른 것…….

그러면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6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비가 전년도에 비해 5,000만원이 늘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건축도시문화전시회 개최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 때문입니까?

건축도시문화전시회 개최는 김월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사실 1억원을 요청했거든요. 건축학회, 건축가 협회, 건축사 협회, 3개 단체에서 내년도에 문화도시에 맞는 건축도시문화전을 대대적으로 해 보고 싶다 해가지고 요구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5,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부산은 6억원이 그런 명분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시회가 1년에 한번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있는 것입니까? 첫 사업이지요?

내년에 첫 사업으로, 부산 같은 데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건축가협회에서 문화수도에 맞는 한일교류전이나 여러 가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전 같은 것, 또…….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무슨 사업 하나 시도하려면 신규 사업이라고 굉장히 장벽이 높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 내는 것 보면 첫 사업도 쉽게 끼어 넣기를 하거든요. 또 설명 자료를 보면 민간 파트너십에 의한 국제 건축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문화수도기반조성이라고 나왔는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일회성 전시회로 민간인들에게 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5,000만원을 줄여 버렸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우리 문화수도에 맞고 국제적으로 광주시 도시발전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 건축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질적 향상과 여러 가지 취지로 보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첫 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본 위원도 위원들간 간담회나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272페이지와 273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민 홍보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항이 건설행정관리인데 건설행정과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것입니까?

예. 각종 행사나 이런 데 추진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광주·전남 건설 업계에 약 2만여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경기 악화는 실업증가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상반기 지방 건설업체 수주액이 작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고 나왔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부동산투기강화방안이나 대형 공사발주가 지연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우리 지역 3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올해 한 건도 발주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작년에 61개가 폐업신고, 올해는 33개가 추가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추세, 연말까지 가면 폐업업체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인데 소폭이지만 작년도에 비해 늘었거든요. 이것을 삭감하고 싶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광주·전남의 건설경기가 바닥이 되고 그 여파가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어 우리 건설국 건설행정과에서 이 예산으로 이 문제를, 삭감은 안 되더라도 앞장서시라, 작은 돈이지만. 그 업무추진비 한 푼 한 푼을 잘 쓰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의인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부실공사신고 포상금이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부실공사신고에 대한 사례가 행정사무감사 때 적나라하게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부실공사신고 포상금은 손재홍 위원님께서 조례로 입법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래서 좋은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9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이 경미하고 하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해서, 최고 1,000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공사에 참여했던 분들도 부실이 있었다 하면 공사가 끝난 뒤에 그런 내용을 신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더 잘해야 한다. 감리단이나 시공자한테 경종을 울려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적은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부실신고에 대한,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하고…….

홍보를 하려면 예산도 많이 잡지요. 부실공사 예산인데 이런 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쓰면 남는 돈 아닙니까?

200만원 오른 것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을 했습니다. 철거를 요하는 것은 1등급, 아주 철거를 요할 정도는 아니고 보수가 가능한 것은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해가지고 1등급일 때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00만원…….

알겠습니다. 올해 부실공사신고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그리고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총 얼마며 총 몇 명에게 지급되었습니까?

지급을 못했습니다.

왜요?

신고 9건이 있었는데 판정위원회에서 현장도 조사하고 다 했습니다만, 하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정을 못했습니다.

그 예산은요?

그 예산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342페이지 보면 목에 민간이전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 2억원 정도 늘었거든요. 산출기초가 민간위탁금 택지개발사업인데, 이것도 도시공사와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민간대행사업은 수수료가 법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62조에 보면 보상비 대행수선, 보상을 대행하는 것은 보상 총액의 1%, 공사대행수수료는 공사비 8%, 또 분양대행수수료는 0.3%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공사 대행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는 줄 수 없고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반 택지개발에…….

2억원 정도 는 것 맞지요?

예.

도시공사와 관련 맞지요?

예.

설명 자료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2억원이 늘어난 것이 인건비와 운영경비라는 말 맞지요?

운영이면 예를 들자면 비품구입이라든가 컴퓨터 구입 이런 것이 증가되다 보면, 복사기 합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께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급을 271%에서 300%, 즉 가등급을 맞았는데 구태여 300%를 다 받아야 되느냐 했는데 부득불 다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도시공사 사장이라 도시공사 행정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전문지식을 더 습득해서 파고들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성과급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2억원이나 책정해가지고 더 달라고 합니까? 주민 혈세로 운영되는 도시공사, 지금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도시공사 구조상 이익을 내는 것이지, 물론 도시공사 직원들 열심히 합니다, 대다수 하부직 직원들. 하지만 위에 상층 부분들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추진비 관련 영수증 내라,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거부라는 사태까지 왔고 우리 박광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울먹이는 직원까지 있었다는데 그렇게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영수증 원본 다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제보 잘못 받은 것으로 간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 택지개발대행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도감독은 못합니다, 예산편성이라든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콜센터 입주하는 것은, 한 명이라도 우리 자손들 취업시키자니까요. 왜 도시공사가 거기로 들어갑니까? 차라리 다른 데 임대로 들어가라 하십시오. 절대로 제가 그것은 용납을, 죄송합니다. 용납이 아니라, 제가 경제통상국이나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광주시청 전체 관내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모인,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건설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건설국의 예산서를 최대한도로 존중합니다. 다만 가용재원이 광주시가 2,600억원에 지나지 않는데, 아까 손재홍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리한, 순환도로 몇 백억원, 몇 백억원 하다 보면 큰일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에 건설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에 걸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국은 현안업무가 제일 중요한 것이 2순환도로 재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이 어떻게 하면 재정부담을 줄이고, 이런 사항에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겠다. 물론 추진과정이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이 없도록,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특히 감리단이 지정된 데 대해서는 감리단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순환도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했어요. 그 문제만 가지고도 국장님하고 한 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나 매를 치고 때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충고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재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시 가용예산이 2,600억원이라는데 움직이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협상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자기 회사처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07년도 어떻게 집행하는지, 건설국. 제가 잘 보겠습니다. 특히 말미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능직이나 전문직, 건축·토목직들 승진이나 인사에 있어서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우리 광주시청 건설국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254페이지, 설명 자료 우측에 보면 도로사용료 있지요? 도로사용료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체납액이…….

14억 7,600만원인가요?

예. 과년도 체납액이….

징수목표액이 4억 5,900만원이지요? 그러면 체납사유가 장기불황과 경기침체, 업체부도, 이런 기타 여러 사유가 있지요? 그러면 도로점용자가 도로사용료를 장기간 체납했을 때 계약해지 사유가 되어가지고 그 도로를 강제로 반환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체납자들이 계속 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도로점용부터 자치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점용한 것입니까, 개인이 아니고?

예.

아니, 체납사유…….

아니, 자치구에서 점용허가와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징수를 하면 50%를 다시…….

자치구에서 그대로 받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에서 지시감독 권한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도 하고, 또 세정과에서도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자치구에 촉구도 하고 저희들도 관계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분기별로…….

국장님, 제 요지는 장기간 이렇게 체납을 하면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고, 아니면 점용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해서 강제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지 단순히 경기불황이다, 재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렇지요?

사실 구청에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채권압류까지는 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완납을 합니다. 그런데 기타 도로 점용을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또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체납이 됩니다.

체납되는 것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고, 도로사용에 대한 부분은 향후 도로를 강제 반환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해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구청에서 하도록 관계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건축디자인기술검토보상, 이것으로 해서 1억 1,100만원 정도 나갔지요?

아닙니다. 건축디자인기술검토보상 해가지고 1,1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액수는 적습니다만. 원래 이 금액은 설계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자가 않고 원칙은…….

설계자가 애초 디자인이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은 설계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자가 부담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미관을 위해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원래는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위원회에서 하는데 미달되는 것은 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 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이, 그 사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를 빼고 나머지를 시 스스로 미관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제하고 일반 상가점포는 3층 이상, 이런 경우 건축위원회 대상이 아닌,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자문위원회 7명으로 구성해가지고 건축사 협회 자율적으로 설계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OK가 되면 본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제출하도록, 이런 제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 건축물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 있지요? 그 액수는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되었습니까?

도시저소득주민은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005년부터인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로, 당초 36개소를 건설부로부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물론 자치구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31개소를 각 구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4개소는 민간주택재개발로 하고…….

액수?

총사업비가…….

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1,483억원인데 연도별로 5년간 지원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예산상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각 구별로 나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 50% 주고 시에서 25%, 구비가 25% 해서 사업비를 충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을 함에 있어서 한 가구당 액수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고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한 단지로 해가지고…….

단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를 한다든지 하수구라든지…….

주택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그렇습니다.

344페이지, 이것도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00만원인데요, 조성택지사후관리비. 액수는 1,500만원인데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소유권 미 이전 때문에 시에서 관리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안 받는 사유가, 하자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하자가 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매수인에게 있습니까? 만약 매수인에게 하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받아가야 하는데 등기를 안 받아가고 있으면 하자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일종에 사무관리로 비용을 매수인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미 땅을 팔았는데,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했는데 그 땅 소유자가 그것을…….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이지요, 매수인이 그 토지를 소유권 이전 받아가지 않는 귀책사유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유권 미 이전 용지는 쓰레기나 하수관로, 이런 것이 안 되어가지고 이전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등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하고는.

땅을 사가지고 바로 건축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을 지연하는 내용이라고 도시공사에서 설명을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 미 이전 사유가,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시에 원인이 없다면 그런 경우를 파악해서 원인자에게 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에서, 이것이 계속비지요?

예.

집행잔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8년에 45억 8,900만원, 2007년에 100억원…….

집행잔액이 2005년까지 얼마입니까? 73억원. 그리고 작년 한해 19억원, 이것이…….

작년에 102억원입니다.

집행잔액?

작년 잔액이 19억원.

집행잔액이 2005년까지는 73억원이지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아니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데 예산을 절약해서 남은 것인지.

이 공사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절세를 해서, 절약을 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계속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되는 것은 맞는데 당해연도에 계획을 짰으면, 그 계획대로 되고 절약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혹시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이 안 된다면…….

계획대로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에서 국가보조금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사업비가 1,010억원인데 연도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배분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관내여비 항목이 있거든요. 관내여비라는 것은 광주시내권을 말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시내권에 출장할 때도 관내여비로 합니까?

예. 시외는 관외출장으로, 관외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말합니까?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264페이지, 265페이지.

어떤 사업을…….

시간외 수당하고, 이것은 근무시간을 말하는 거에요, 아니면 근무시간 외의 어떤…….

근무시간 내인데 특정업무수당이…….

그러면 이 경우에…….

직원들 대민활동비 급여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고유업무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근무시간 내라면…….

예산에 표현하기 어려운 사항을 이런 데 다 넣어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조금씩…….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것인지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급여 성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 5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3.5%네요. 25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맞지요, 프로 수는?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 광주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5.0% 수준 되더라고요. 저렴하게 썼기 때문에 칭찬할 일인데, 아시는 대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광주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그때 아주 저렴할 때 차입해서 한 3.5%, 지금은 5% 미만, 5% 정도까지 갑니다.

금년 10월 31일 지방채 승인을 했어요. 잘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 지금 상환하고 있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5.4%니 4.94%니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채 이자율이 높았는데 이번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은행 측에서 우리에게 혜택을 많이 줬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기채하면서 금리조건을 은행 측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한 것입니다.

일단 저렴해서 좋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국에 지방채 승인 난 것 몇 가지가 더 있습니까? 금년도 것.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요.

금년에 250억원입니다. 자연형 하천에 50억원, 광로7호선에 100억원, 하남산단 진입도로 50억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억원 해서 250억원 정도 기채로…….

그런데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는 금리가 몇 %입니까?

현재…….

정확히 해서요. 왜냐하면 여기에 명시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50억원만 3.5%라고 대표적으로 프로 수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 같은가, 같지 않을 것 같은데…….

틀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94%…….

그렇지요? 좀 설명을……. 왜냐하면 금리를 이렇게 낮게 해서도 쓰는데 다른 부분은 어떤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광주천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왔는데 이것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4.94%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은행이지요?

정부 자금입니다.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운영은 어디에서 하지요?

재경부에서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그 다음은요? 4.94%, 광로7호선 100억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항별 설명서에서 3.5%가 눈에 확 들어와요, 아주 잘 된 것이라.

광로는 아직 기채를 안 해서 이율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기채하려고.

국장님, 지금 2007년도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기채가 체결되지 않은 예산은 가예산인데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 가능합니까? 이것은 개인 간에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광주시 공공기관 아닙니까? 이것 승인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기금에서 이렇게 하기만 했지 이자율이나 이런 것은 아직……. 이것은 승인은 되어 있는데 차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자율 확정은 안 했습니다. 조건으로 하면 아까 같이 지역개발로 해가지고 광주은행에서 3.5%로 해 주면 좋은데, 하여튼 이자율이 낮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하남산단진입도로. 미비한 부분들은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왜냐하면 개인 간에는 괜찮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예상 예산을 짜셨다는 이야기인데, 가예산을. 이것은 제가 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제 상식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매칭해서 국비 50, 시비 50…….

아닙니다. 지방비 50인데…….

지방비가 시와 구 해서 25, 25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이 나오는데, 사업장이 서른여섯 군데지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해서 얼마지요, 우리가 명년도에 사업할 것이? 구비까지 포함시켰을 때. 220억원이네요. 동구·서구·남구·북구 있는데 인구수도 구청 중에서 광산구가 두 번째로 큰데 광산구는 두 군데밖에 안 돼요. 동구는 공동화 현상 때문에 재개발할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서구도 여덟 군데, 남구 여섯 군데, 북구도 여섯 군데인데 광산구는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택지개발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구 시가지 부분들, 송정리역 앞이라든가 구심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만, 구에서 의지표명이 약했는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신청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심권에서는 신 개발지가 없고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심을 활성화 시켜야겠다 하고 구청장 의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 같은 데는 택지개발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주민들 찬성한 데만 하다 보니까 지구지정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재정비 하면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때 광산구도 많이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220억원인데, 구비까지 포함해서요. 시비하고 균특까지 해서 165억원입니다만. 이 예산은 36개 사업장이 있는데 몇 군데 사업장을 할 계획입니까?

서른한 군데 사업을 합니다.

다섯 군데는?

주택재개발 네 군데, 민간주택개발로 해서 한 군데를 하다 보니까 변경을…….

주택재개발?

예. 재개발로 주민들이 희망을 해가지고 네 군데를 변경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요?

민간아파트사업자가 한 군데는 개발했고요.

같은 성격 아닙니까?

좀 틀립니다. 민간이 한 것은 민간이 주도로 한 것이고요. 서구 마륵동이 해당됩니다.

재개발을, 전체 헐고 다시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좌우간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부실공사신고 포상금 제도, 금년도에 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포상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부실공사가 없었다는 증거도 됩니다. 저는 이런 각도로 생각해 봅니다. 9건이 접수되었는데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분명 이것은 부실공사다 하고 상식 내지는 전문가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심사를 어디에서 하지요? 포상금을 지급할까 말까.

부실공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합니다.

판정위원회는 몇 분이나 되지요? 위원장은 누구시고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정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부실공사 아니다 해서…….

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건을 전부 기각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임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른 지역도 확대가 안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을 악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실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큽니다.

국장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이 신고하게 되면 그것은 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9건 접수되었는데 무고도 한 건도 없고.

하자로 판정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시행하는 건설사는 여러 가지 점수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역으로 신고는 했는데 분명히 의회에서 심사한다면 이것은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9건이 접수되었는데 한 건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증액이 200만원 되었지요? 그 200만원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간단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금액은 비록 적지만 지급도 안 하고 했는데, 또 지금까지 한 건도 안 해 왔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적으로 증액시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상금을 지급할 사항이 있으면 추경이나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작년에 2,600만원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1등급을 한 건으로 보고 1,000만원 했고 2등급을 한 건에 700만원, 또 3등급은 한 건에 500만원, 또 4등급은 200만원에 두 건을 했는데…….

세 건 했군요.

이번에 세 건, 하나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예상으로 한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공식이 있는가, 또 관례적인가.

공식은 없고 그냥…….

금액은 적지만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남은 돈이 있어서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남은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지급도 안 했는데…….

4등급이 더 많지 않을까 해서 더 늘려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더 강화시켜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강조하자는 측면에서 아마 증액까지 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법광고물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 작년, 재작년까지던가 ― 불법광고 업무로 5개 구청에 단속·수거 이런 비용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예산을. 명년도부터 어떻게…….

불법광고물,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워낙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형 건축물 사업자에게 유흥업소 전용게시판을 ― 한 400만원, 500만원 됩니다만 ― 협찬을 받아가지고 스물일곱 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이도록 노력하고 안 하는 데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나이트클럽 업소가 워낙 불경기고 한번 공연하는데 1,000만원, 3,000만원 주다 보니까, 공연 날짜가 한 이틀 삼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오면 영업에 타격이 오다가 보니까 홍보에 엄청나게, 신문에 공고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붙이면 뜯어 버리고 이렇게 반복을 계속해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트클럽 업소도 방문해서 사장들한테 협조도 구했는데, 심지어는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위생감찰이나 소방점검을 해 달라. 서구청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래카드의 경우 게시대가 작은 것도 있지만 신고를 해서 허가등록을 받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가 그런데다가 바로 앞에 나무나 전봇대에 붙이면 금방 끝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잡히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자치구청장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붙이면 뜯어 버리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제도권으로 온다든가, 게시대를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합법적인 것은 보호를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철저히 고발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고발도 하라고 계속 회의도 하는데 몇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예산 지원을 쭉 해 왔는데, 단속이나 수거 이런 비용으로.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어떻게…….

자치구로 완전 업무가 이관되었지만…….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시장님께서 방법을 그렇게 하지 말고 노인들 일자리도 하고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자치구에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시에 팀제를 만들어가지고, 기획실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노인들이 하면 거부 반응도 적고, 붙이면 뜯어 버리고 수거해 버리면…….

예산서에 계상은 어떻게…….

저희들한테는 안 되고….

안 보이니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업무가 기피업무도 되고 구청 청소과에서도 하는데 이것이 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나 손자나 자식이나 이렇게 갈 때 얼굴이 낯 뜨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에 꽂아 놓고, 작게는. 큰일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이 단속업무를 시에서 했어요. 4대 의회 때 지적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급히 세워서 구에 업무를 이관시키더라고요. 이관보다는 협조를 해 주라, 일 좀 해 주라.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조례를…….

법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여튼 구로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가 뻔히 이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140만 시민들의 전체적인 일인데 시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건설국 건축과에 이런 예산은 하나도 계상 안 되어 있고 구청에 업무이관 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 버리라고, 이런 모습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도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부분도 당부를 해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1억원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시상금이나 우리가 점검을 해서 등급을 정해가지고 인센티브로 하려고 했는데…….

더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일 처리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장님이 기획실에 지시를 해가지고, 차라리 그런 돈을 더 보태가지고 노인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지시가 되어서 이번 조직개편 때 그 사항은 별도 검토가 됩니다. 시장님이 전체 포괄사업비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면 그냥 안 해 버리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묶어가지고 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타 시·도 주민들이 왔을 때 광주시를 보면서 미관상, 문화중심도시 이런 식으로 문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불법광고물 내지는 길거리에, 이것이 광주시 전체에 난무하기 때문에 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16개 시·도 있습니다만, 광주가 유난히 그것이 많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하여튼 광주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보는 시각차이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많다고, 다른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유인책을 쓰든지 단속을 잘하시든지, 그리고 그 분들이 불법을 안 하고 영업할 수 있게끔 서로 간에 길을 모색해 준다든가 이런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278페이지 서방지하상가 인입선 케이블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방지하상가가 원래 385m로 신안, 순천에서 했던 사람인데 280억원 정도 투자를 전액 민자로 해가지고 97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99년도에 중지를 했습니다. 그때 IMF 오고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135m를 시공하고 거기에서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시에 기부채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를 매입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한쪽 부분이, 다른 데는 옹벽이어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특수시설이라 5년마다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때 옹벽이나 이런 데는 완벽한데 끝머리 부분이 마무리 가벽으로 목재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습기가 차고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발주를 해가지고, 작년 8월달에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중 모터, 거기에 모터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모터 인입하는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회사가 민자로 사업을 하다가 공사가 부도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하고.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세워서 이런 부분의 안전에 염려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거기는 조금 있으면 또 안전진단을 하실 것이고 전반적으로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예산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시민들의 혈세인데 사업을 한번 잘못 시작해서 예산이 많든 적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소지가 많은데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국장님? 검사는 해 보셨는가.

현재로써는 재사용이나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도다 보니까 암거식으로, 안전상 출입구만 해 있는데 거기는 현 시점에서 놔둘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는데 그러려면 출입구를 새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출입구 만드는데도 상당한 돈이 투입되고, 여기는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중단되고 나서 유지관리, 안전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되어서 계상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에 하면 안전관계는 별로 예산이 안 듭니다. 펌프나 유지관리 부분만 들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좋겠지요. 이러한 문제들은 재활용, 적은 예산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가도 검토도 해 볼 시점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75페이지에 광주천 유수취수장 관리위탁을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하는데 이 산출근거가 올해 1,075만원하고……. 매년마다 해 오던 것 아닙니까?

현재 해 오던 것에 시범구간 광주대~양동 복개상가까지 1.3㎞가 지난 3월달에 개장했거든요. 그것을 추가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분수대나 이런 것을 추가 해서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려는 것이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자체가 실지 보면 현지개량방식하고 전면개량방식, 혼합방식이 있는데 현지개량방식 가서 보면 도로하고 하수구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이 오래되고 슬럼화가 되면 전면개량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면개량방식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택공사에서 안 해 줘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2단계 사업을 2010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도를 보면 그렇게 마무리 안 됩니다, 전면개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은 공사만 해 버리면 되는데 전면개량방식은 집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전부 동의도 받아야 되지 보상비도 지급해야지 또 이주도 시켜야 되는데 전부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하고 협조를 해서, 전면개량방식으로 하려면 공공기관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한 지구당 적게는 50억원 정도에서 많게 한 100억원까지 지급을 해 주는데 이 돈을 받고도 주택공사에서는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입에 맞는 것만 택지개발하거나 이런 데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전면개량방식이 주민 동의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주택공사하고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전면개량방식으로 동의를 해 줬는데 사업을 언제 시행하는지도 모르고 또 구청에서도 확답을 못해 주지요, 주택공사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주택공사하고 협조도 부탁드리고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구청과 주민들과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아니면 도시공사나 업무협조를 잘해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지개량보다는 전면개량방식으로 우리시가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주택공사나 도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면개량으로 하면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도. 그래서 기피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사실 어느 시·도보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건축주택과장 할 때 구청장을 일일이 찾아가서 “국민의 정부 시절에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좋은 사업이고 구청장 업적에 해당되니까 무조건 신청하자” 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의 주거환경은, 현지개량은 시가 돈이 없으니까 도로 개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그래도 도로 개설이 빨리 되니까 그것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도로만 하고 상·하수도만 하니까 복지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불편하고 해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현지개량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하더라도 복지시설을 넣어가지고 국비를 더 지원하더라도 이렇게 하자 해서 내년부터 우리 광주가 한 군데를 지정 받으려고 남구하고 동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에 하나, 부산권에 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하면서 같이 하면 택지비 이윤을 이쪽에 넣으니까 커버가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해가지고는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피를 합니다. 그때 당시 묘하게 정책적으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구조조정 해가지고 합치네 어쩌네 하니까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주공이 무리하게 광주에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도 하는가요? 같이 전부 총괄해서. 국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이 2004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요? 제정이 되었든가 개정이 되었든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영구임대아파트,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 기금이? 여기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틀린 성격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것 시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은 원래 재개발기금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2003년까지 저희들이 31억 7,1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2004년에 10억 3,500만원, 2005년에 10억 5,700만원, 금년에 10억 7,900만원, 그래서 31억 7,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원래 총 도시계획세의 15%에 해당되는 것을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적립한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참고로 우리시 2005년 도시계획세가 297억원인데 15%면 40억원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데 우리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몇 번 요구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1억원, 2억원 했는데 2004년부터 10억원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억원 정도 기금이 모아지면, 부산 같은 데는 한 300억원 모아졌습니다만, 이 기금을 가지고 도시재개발이나 공공시설이나 진입이나 도시재개발, 지금은 청렴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2008년부터는 도시재개발을 하면 사업성이나 이런 기본 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시행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시행자가 돈을 부담해가지고 재개발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부조리가 많아가지고 청렴위원회에서 못하게 하고 이런 기금에서 지원해가지고 앞으로 재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가지고 2008년부터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법을 개정한답니다, 청렴위원회에서.

지금 도시계획세 징수를 100분의 15를 하는데 2006년도에 10억 7,900만원?

예. 10억원인데 이자가 한 7,790만원 붙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금년도 목표액은 얼마였습니까?

작년 목표는 337억원에 대해서…….

아니, 금년도지요, 2006년도.

2006년도지요. 337억원의 15%니까 51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10억원밖에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례, 조례도 법인데 위반사항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시 재정상 기금에 사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1기 때부터 계속 재개발기금을 확충해라,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억 5,000만원씩 기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그래도 10억원씩 기금이 많이, 위원님들이 노력해가지고 시에서…….

4대 의회 때부터 현실화에 근접하기 시작했지요?

예.

좋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1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임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이 아주 열악한 분들, 십이삼평에 사시는 분들이라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했는데 몇 년 전에 시에서 국·시비 포함시켜가지고 지원해 줘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것도 거기에 쓸 수 있는 자금의 성격 아닙니까?

그것은 재개발 성격이기 때문에 어렵고 사실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4년부터 하고 있는데 마침 국비 50%를 지원한다고 하기에 영구임대 복지시설이나 열병합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기에, 우리가 주택특별회계 여유자금이 있었습니다, 이자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지원하고 국비 32억원을 받아가지고 64억원을 들여서 영구임대 쌍촌하고 일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계획은?

2007년에 정부에서 내려오면 추경에 해가지고, 우리 시비 여유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주택특별회계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60억원 정도. 거기에서 부담해가지고 합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아시겠지만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데 그 분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아파트를 개선해 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웃음을 머금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남 같은 데도 세대수가 많은 데를 검토하겠습니다.

시영이나 주공, 이런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언제나 지출할 것인가. 상당히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제정을 2004년도에 했고 조례 제정을 1989년, 95년, 98년 계속 제정 내지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제나 사업을 하실 것인가, 지출로. 기금을 너무 장기적으로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적다 보니까, 1억원 기금 해 놓고 1억원 가지고는 어디 재개발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못했는데 50억원 이상 100억원 가까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또 2008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아까 같이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그 자금을 쓰고 또 사업을 할 때는 일부 공공시설에 융자하는 것, 융자를 하든가 일부 지원을 하든가, 싼 이자로 융자를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이것은 기금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다시 한번, 50억원이라도 되어야지, 10억원 어디 해 주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기다렸다가 법 개정이 되고 종합적으로…….

기금이 더 확보되면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2008년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거기도 포함되지요?

거기도 그렇고 재개발…….

재개발하고. 조금 전에도 50억원, 올해는 3.5% 저금리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칭찬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빌려온 돈도 있습니다만, 이 돈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윤이 몇 %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실에서 통합해가지고 기금을…….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점 몇 % 이런 식으로 빌려 쓴 돈은 얼마인데 우리가 적금해 놓은 돈은 과연 얼마나 이윤을 내고 있는가.

3.5% 정도 됩니다. 이 기금을 우리 사업에 사용하면 되는데 워낙 적고 하다 보니까…….

적더라도 관에서 빌려간 돈이지 않습니까? 떼일 염려는 없으니까 적더라도 활용은 합시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국장님 의지로, 국장님도 고위간부시니까, 건설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사업은. 30억원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만, 우리가 지방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활용도를 높이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30.5% 보통 되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아껴놓고 행자부에서 승인받아가지고 다른 차입선으로 해서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지만, 나는 빚을 안 내고 내 돈 써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장님은 저축해 놓고, 어쨌든 행자부 돈도 갚아야 할 돈 아닙니까? 이자도 넣고. 그래서 기술적인 운영을 잘해 보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장만 시키지 말고 활용을 잘하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