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국비가 103억, 시비가 25억 9,500만원, 구비가 6억 9천, 현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 기간이지요? 우리 시하고 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비는 구비하고 해서 3억 9천이 올해 세워졌단 말이에요. 국비는 하나도 확보 안 되었어요. 향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혀 확보를 못한, 2006년도에는 아예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국비가 무려 103억이나 되는데, 사항별설명서 5쪽에 있습니다. 부속서류 5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121페이지 부속서류 설명서 한번 봐보세요.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여러분 업무잖아요? 103억인데 국비가 하나도 올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자료 보니까.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확보를 하나도 못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토탈 예산이 135억 8,500만원인데 국비가 103억이고 시비는 25억 9,5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06년도에도 하나도 확보가 안 되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 계획인데 103억 중에서 2007년도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길래 내가 여쭤본 거에요. 그럼 내년도, 2007년도에 확보 않고 2008년도에 집중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십시오. 자료를 한번 보시고, 내가 볼 때 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차피 연차 사업 아닙니까? 연차사업인데, 계속 연차적으로 균등하게 평균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텐데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데가 남구가 제일 먼저 되었고 추가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더 있지요? 담당 과장이 누구세요? 이 사업 관련 담당 과가 어디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빨리빨리, 실장님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자료를 옆에 와서 바로 바로 해 주세요. 지금 남구하고 된 데가 몇 군데 추가로 더 됐지요? 어디어디 되었지요?

관련되어서 총 사업비가 135억 정도 되면서도 거의, 처음으로 이 돈이 투자가 된 거에요. 지정만 남구가 먼저 되었지, 지금까지 관련해서 사업비가 투여된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이것이 우리 시하고 시교육청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쭉 나열되어 있어요. 교육의 새로운 정의, 평생학습 기반 구조를 구축하여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질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주민 혁신역량 제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적극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기여할 목적으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의적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사업이 과연 이 예산에 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연 성과가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하고 시교육청하고 주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의 목적을 하는 것이 내가 볼 때 행정기관보다도 교육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첨언을 드리고 앞으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국비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국비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과연 제대로 성공할 것이냐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하는 목적대로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깊이있게 판단과 생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의견을 제시하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매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세원 발굴, 탈루 세원, 그 다음에 체납 일소 대책들을 자꾸 물어보고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에도 마찬가지, 100억 이상의 돈을 우리가 결손처분시키는 상황인데 쭉 자료를 보니까 과연 작년이나 이 예산서를 보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또는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대책이 현실적이냐, 아주 예년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수없이 1년이면 백몇억씩 결손처분시키면서 대책이라고는 예산 보니까 포상금도 고작 올해 530만원 증액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이 증액되었고 이 대책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수백억씩 우리가 체납액을 결손처분시키고 또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누차 저도 세우라고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평소에도 얘기하는데 현실적인 뭔가 예산이 뒷받침되고 또 여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이런 데는 더 세워줘야 돼요, 내가 볼 때. 그런데 2006년에 비해서 고작 240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내가 볼 때 세금을 잘 걷어야 세원이 확보되지,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매년 몇 백억씩 이렇게 결손처분시킨 상황에서 그것 몇 건만 더 받아도 다 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시책 업무, 그 다음에 특정업무활동비라든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작년하고 동결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내가 볼 때 체납액을 일소하는 정책에 과연 합당한지, 이것이 도저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예산 심의 때, 저도 예결위원이니까 그때 가서 더 논의하기로 하고 한 마디 지적 좀 합니다. 뭔가 현실성 있게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께요. 감사관실은 일반적인 인건비성 예산이라든지 예산 자체가 사업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감사의 기능이 올바로 서야지 시 전체 행정의 청렴도라든지 부패 지수가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에서 시민감사관제 활동의 활성화, 이 부분을 감사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년하고 거의 똑같이 그렇게, 내가 볼 때 830만원 가지고 과연 시민감사관 활동이 제대로 되겠는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도 여쭤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 편성도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포상금도 마찬가지, 열심히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포상금이 2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감사의 기능이 그만큼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뒷받침도 꼭 필요하다, 이 점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예산 심의에 맞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하세요.

서채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2007년도, 2006년도도 했습니다만, 아시아송 페스티벌, 2006년도에 국비 6억 지원 받았지요?

아, 민간단체 위탁이 국비가 6억, 시비 3천, 그래서 민간단체가 1억 1,700, 그렇게 해서 민자가 1억 1,700이고 그때 당시 국비가 6억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도 거두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만, 2007년도에 여러분들이 민간단체에다가 시비 2억 세워서 이번에 민자위탁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국비가 이번에 2007년도에, 내년도는 한 푼도 없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재단법인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축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2006년도에는 문광부에서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에 이야기해 가지고 광주에서 했잖아요. 그때 당시 국비 6억 포함해서 행사가 행사답게 됐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2007년도에는 정확하게 그쪽하고 컨텍이 아직은 예스냐, 노냐, 예스란 답을 지금 못 들었잖아요.

못 받은 상태에서 만에 하나 문광부라든지 재단법인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 광주에서 최종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한 거에요. 그래서 내 얘기는 작년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비 3,000만원 가지고 그러한 어떤 효과, 쉽게 얘기해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정상급이라는 탑 가수들이 와 가지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올해는 2억이라는 작년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예산을 투여해 놓고도 불투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내가 볼 때도 문광부와 방금 얘기했던 이 재단하고 협조 없이는 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도 됐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올해 2006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예산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여러분이 어렵다 판단해서 2억이나 세웠어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함께 계수 조정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가 시비하고 분권교부세해서 1억 2,200정도 올라왔어요. 예산서 136페이지 올라왔습니다.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 산수도서관, 세 군데 해 가지고 지금 자료가 올라왔는데 1억 2,200 올라왔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보다 관장님께 한마디 여쭤볼께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좋아요. 이 부분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도서를 충분히 장서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자료를 그 동안에 쭉 검토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쉽게 얘기해서 시각장애인들, 핸디캡이 있는 그 분들을 위한 예산 중에서 점자 도서라든지 그 분들은 일반 도서는 안 되잖아요. 점자 도서라든지 음향도서, CD, 그것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현재 자치단체에서 우리 광주시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도서관이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 산수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현재 내가 볼 때 시각장애인들, 이 분들을 위한 도서구입이라든지 이 분들을 위한 각종 도서관 이용에 대한 편의시설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빈약하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대폭적으로 여러분들이 획기적인 생각을 하고 그 분들도 진짜 핸디캡이 있는 분들이 최소한 자치단체가 운영한데서 우선적으로, 또 교육청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교육청도 예산 심의 때 그것을 주문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빈약하다.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동의하십니까?

오늘 실장님한테 이것을 내가 물을께요.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과 그 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관련된 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예를 들어서 문화중심도시라든지 기타 광주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든 정보 자료에 기획실이라든지 기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실·국에서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 채널, 하다 못해 시보부터 시작해서 점자 관련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제가 한번 지적을 할테니까 차후에 이러한 예산들이 여러분이 관련된 실·국에서, 또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관장님으로서 정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심도있게 우선적으로, 외국 같은 데 가서 보세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우선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탈해서 2,000만원이잖아요.

하여튼 현재 도서관 실태를 보더라도 제가 더 이상 일일이 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빈약합니다. 내가 현장도 가 봤고 내가 상당히 실태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예산 심의니까 이 정도 선하고 앞으로 차후에는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관장님 입장에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서 예산을 국비도 들어있고 문화재 관련 예산들이 쭉 있어요. 문화재 관련된 예산이 자치단체 보조예산도 있고 쭉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문화재로 지정을 물론 받기도 쉽지 않지만 받았던 것을 얼마만큼 관리 잘 하냐, 이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문화재 그러면 종교단체 문화재도 있고 일반 가옥이라든지 기타 문화재가 될만한 지방문화재급으로 지정된 데도 있는데 현재 종교단체와 관련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쉽게 얘기해서 양림동에 있는 선교원이 있어요. 아시지요?

우리가 우일선 선교사 사택이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볼 때 양림동 일대가 1900년도 초에, 또는 그 이전에 상당히 기독교 문화유적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묘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문화재로써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호남권에서 가장 최대의 기독교 문화유적지가 바로 양림동 사직공원, 현재 호남신학대 주변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볼 때 상당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보전하고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종교단체하고 연대해서 하면 아마 굉장한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미국 LA에 있는 미주 기독교 방송 사장이 광주에 방문해 가지고 첫 번째 저한테 안내를 부탁한 곳이 그 곳을 부탁하더라고요. 갔더니 1800년대 후반, 또는 1900년대 초에 그때 호남권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했던 그 분들의 묘소가 상당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역할이 기독교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라든지 각 분야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관리가 물론 종교단체인 기독교단체에서도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너무나도 방치된 것을 보고 굉장히 개탄을 하더라고요. 진짜 기독교인들의 어떤 순례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 상당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 상당히 외지인들, 거기에 관련된 종교인들은 상당히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단체 교단들한테 내가 여러 번 자문을 받고 얘기를 들어봐도 자기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정이 된 부분도 있고 광주시가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제안하게 되면 관련된 종교단체에서도 상당 부분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무형문화재가 있고 유형문화재가 있고 유형문화재 차원에서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쩝니까? 실장님.

여러분들 문화수도 관련해서 용역에 그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거기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용역보고서도 나왔어요. 이것이 관광 분야하고도 상당히 연결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마침 거기에 방금 제가 지적했던 우일선 선교사 사택은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 일대,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적지도 좋고 뭔가 우리가 정비사업을 해서 불교문화재라든지 특정종교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냥 버려둔 것보다도 어떤 외지인들을 상당히 성지순례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나름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우일선 선교사 사택, 간단하게 소화전 설치 1,700, 이것만 간략하게 올라왔어요.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 근방 일대가 기독교 유적지입니다. 그 부분들을 뭔가 유적지를 보완해서 성역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럼 광주시민 중에서도 상당히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외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뭔가 컨셉을 만들어보면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영상문화시설 건립을 구 광주세무서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국비가 57억, 시비가 109억, 민자가 17억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토탈 183억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2007년도에 시비가 현재 4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국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투자효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기술을 갖고 있어요. 청소년 등 일반시민들에게 문화컨텐츠에 대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화산업의 저변을 확대한다, 나름대로 문화상품의 수요 창출 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영상예술센터가 구 KBS 자리, 현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영상문화관은 구 여성회관 자리에 하고 있는데, KBS 방송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새로 건립한 것보다도 그런 시설에 이것을 같이 컨셉을 포함시킨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판단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신규로 한 것이 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장님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방금 얘기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상당히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건립하더라도 현재 KBS 일대, 그쪽 근방 일대, 전남 구 여성회관 자리도 비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쪽하고 컨텍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근방 일대에 집적화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좋지 않겠냐,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금호생명회관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KBS 구 건물, 영상예술센터, 거기도 현재 정보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도 마찬가지. 이것이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예.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방금 얘기한 동구청 앞에 벤처빌딩, 거기는 IT 산업 관련해서 벤처빌딩에 민간이 입주되어 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컨텐츠라든지 IT라든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내가 볼 때 아주 비효율적으로 산재되어 있다. 뭔가 집적화시키고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럼으로써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업무의 효율도 효율적인 것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여러분 국비가 57억 지원 받습니다만, 시비가 무려 109억이나, 굉장히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형태로 가는 컨셉보다도 집적화시키는 컨셉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것을 좀 강하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예. 그것도 지적을 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디자인센터는 풀로 다 찼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시설들이 건립을 하고 과연 이것이 옳은 방향이냐,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또 예산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아직 착공 안 된 상태라면 뭔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실장님께서 옛날에 경제통상국장하시다가 오셨지만 현재 디자인센터도 굉장한 시설투자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시설들이 풀로 차 가지고 진짜 제대로 100% 돌아간다 하면, 물론 디자인센터라는 어떤 명분을 갖고 했었지만 이것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구 전남여성회관 자리가 내일 모레 곧 있으면 경매한다 하니까 그것도 기관 대 기관끼리 한번 파악해 보고, 일단 착공 전에…….

신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사직공원 수영장 자리도 여러분 가서 알겠지만 공원으로써의 수목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현재 완전히 운동장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나는 상당히 깊이있게 생각할 부분이다. 이 안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