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환경녹지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은 300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0억 4,000만원 대비 5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우치공원, 광주공원 등 사용료수입이 4억 3,200만원, 상무소각장 및 타 자치구 폐기물반입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42억 8,0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수입이 20억 2,000만원이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과 위생처리장 이설,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128억 8,000만원,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지방채 국내차입금 100억원 등이 그 주요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이 지난해보다 59억 8,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로는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지방채 50억원, 위생처리장 이설사업비 16억원, 광역위생매립장 실시설계비 15억원 등의 국고보조금 39억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도심철도폐선부지 생태환경복원사업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9억원과 상무소각장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기타수수료 2억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것이 그 주요사유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741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2억 9,500만원보다 118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성질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국 전체 예산액의 5.1%인 37억 7,4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1.0%인 2억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 94.5%인 701억 3,100만원은 자연환경복원사업, 1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폐기물 처리 관련 투자사업, 상무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 등 각종 환경개선분야의 투자사업비 619억 4,500만원과 증심사 자연환경복원사업 외 5건의 지방채 및 채무상환 63억 9,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징수비용 교부금 1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등 대기환경개선분야에 34억 6,100만원, 무등산 증심사지구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금남로 공원 등 도심 근린공원 조성 및 유지 등 공원관리분야에 322억 6,000만원, 위생처리장 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의 수질개선분야에 46억 6,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 및 상무소각장 운영 등 폐기물처리시설분야에 143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총 53억 8,600만원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증심사 자연환경복원사업 차입이자 5억 2,500만원, 96년도 쌍촌 우회도로 하수도공사 차입원리금 7억 3,900만원, 98년도 상무소각장건설 차입원리금 13억 5,900만원, 그리고 2003년도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차입원리금 27억 6,200만원에 대한 상환액입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 총 규모는 17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4,800만원 대비 1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출연금 1억원과 운용이자수입 5,400만원입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난 98년도에 제정되어 5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무등산 공원 주차장 수입금과 방송 송신탑 시설 임대료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이 조성되고 있어 기금 조성 실적이 아직까지는 저조합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에 1억원을 출연금으로 반영함으로써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 규모는 20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17억 9,600만원 대비 2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7억 9,600만원과 반입수수료 수입금 2억 1,600만원, 이자수입금 6,3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조성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900만원, 협의체 운영수당,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1,100만원, 주민유급감시원 수당 2,800만원과 기금 적립금 20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 규모는 32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36억 300만원 대비 3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36억 3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 2,600만원, 반입수수료 수입금 7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 등으로 2억 4,300만원, 주민지원사업 및 물품취득을 위한 자체사업비 10억 5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과 기금적립금 22억 3,700만원입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당초 환경녹지국에서는 2007년도 자체사업비 및 특수수요 요구액 등으로 646억원, 보조사업 요구액으로 411억원 등 총 1,057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에 의거 742억원만을 본예산에 편성, 보조사업 시비 미 반영액 76억원을 포함, 총 315억원이 미 반영된 상태로 본예산이 자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환경녹지국의 주요투자사업인 환경홍보관 5억원, 당초 200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었던 도심철도 폐선부지 2단계 구간 총 공사비 17억원,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및 도시숲 조성 사업 등 200억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사후관리비 40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비 10억원 등이 미 반영되어 부득이 여러 현안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위원님들께 재차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 해결과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환경 도시조성 등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환경녹지국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전년대비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증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의 투자사업비만을 우선적으로 집중 계상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3,900만원으로 전액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우리 시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복호 수질개선사업비 17억 8,000만원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5,000만원, 기금관리비 9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은 자산취득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500만원과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이 금액은 상수도본부에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 17억 8,400만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는 「영산강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06년 4월 21일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승인한 광주광역시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우리 시 상수원 관리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동복호에 대한 수질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을 세입으로 하여 운용되는 회계로 광주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79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2억 4,200만원보다 207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461억 4,6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30억원, 이자수입 20억원, 전년도이월금 197억 3,300만원, 국고보조금 70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77억 7,5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28억 3,000만원, 하수처리 시설확충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액 93억 3,100만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60억원, 제2하수처리장 여과처리시설 20억 500만원, 민간투자하수관거사업 준비금 10억 500만원, 각종 하수도공사비로 98억 4,900만원, 오염총량관리사업 준비금 383억원, 예비비 8억 6,200만원입니다. 총 예산 규모의 증액사유로는 2006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투자충당금 177억원의 이월과 예금이자 10억원 증액 등이 그 주요요인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7년도 일반회계 및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가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 및 협조에 힘입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난 5·31지방선거 이후, 제5대 의회 개원 이래 2007년도 첫 예산 심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167페이지, 18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란 이야기입니까?

157페이지하고 167페이지, 185페이지의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15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인데 환경보존업무 추진해 가지고 시민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공해업무추진도 그렇고요. 이런 데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167페이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데 저희가 천만 그루 나무심기나 여러 가지 공원사업, 그 다음에 도시녹화사업 추진하는 데 에 따른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는다든가 그랬을 때 초청하고 해서 식비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간담회 비용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185페이지 여기는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상무지구에 있는 사료화시설을 이전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많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거쳐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책사업비들이고요. 기존에 폐기물처리시설 하나 가도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가 한두 번에 끝나는 사항도 아니고 어떤 때는 수십 차례 이어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해놓고 폐기물시책추진, 또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원 해소 처리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이렇게 해서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것 폐기물관리과 폐기물시책 추진업무에 소관된 예산이고 추진비니까 한 군데로 몰아서 표시를 해 놓았으면 될 텐데 세 군데, 네 군데 나누어서 둔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폐기물관련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토탈로 해서 5,100만원을 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상 표현을 이 부분을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고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내용을 보시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견해나 또 저희가 추진할 때 뭉텅그리는 것보다는 분류를 해놓는 것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환경정책관리에서 보면 시책추진 중에서 157페이지 하고 156페이지하고 국내여비 내용설명에 대해서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항목에 따라 그 이유가,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15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겠고요. 156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국내여비거든요. 여비 성격하고 업무추진비 성격하고는 과목 자체도 틀리고 집행하는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57페이지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고 156페이지는 국내여비라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비가 있고 국내여비는 무엇이고, 이것 국내 출장을 나가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비는 출장 가는데 비용으로 쓰는 것이고요.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하다 보면 식사도 하게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여비는 출장 가서 교통비를 쓴다든가 그런 성격이고요. 그러니까 전혀 틀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167페이지에 공원녹지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시가지 녹화 사업추진은 166페이지에서 국내여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면 18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185페이지, 184페이지, 거기를 한번 보십시다. 185페이지에 가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이 185페이지이고 폐기물관리과 시책추진비, 184페이지에서는 운영수당과 국내수당,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성격이 다 다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부서에서 중요사업들이 어디 부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사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기 보다 대민 업무, 민원이 많이 있는 업무, 이런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폐기물 쪽, 폐기물 관련 시설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이랬을 때 엄청난 민원의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비중이 더 많이, 업무적으로 성가시고 한 것은 그 쪽에 비중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폐기물관리과에 대해서 음식물사료화랄지 상무소각장 문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찾아가고 홍보도 하려면 추진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인근의 음식물사료화 시설을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데 그 위치 주민들하고 설명회랄지 홍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었는가요?

명확히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삼능음식물사료화 이설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가끔 보면 제목에 이전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시를 다시 했습니다. 이건 2009년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2009년까지 이용을 하고 그 안에라도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신규 사업을 어디에 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여러 차례 시정질문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어떤 공법으로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만 연구를 해 왔거든요. 그것은 TF팀에서 검토한 안이고, TF팀이 공무원하고 대학교수들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바로 집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그건 참고사항이지 그 사람들의 책임 있는 제안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공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심층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용역기관도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지만 TF팀이나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항은 책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 중에 있다. 그래서 용역을 다음달 쯤 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장소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그래서 아직 용역도 발표가 안 되고 장소가 안 정해졌다고 국장님 말씀을 수차례 하고 계시는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1하수처리장으로 기정사실로 결정이 된 것 같이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결정이 됐다면 우리 주민들의, 그래도 50%~ 60%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주민한테 홍보를 그만큼 해주십사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는 음식물쓰레기 관련이 아니고요.

사료?

아닙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분뇨처리장 관련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요? 제1하수처리장 내 2008년 6월 이설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분뇨처리장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사료화는 언급을 안 하셨죠? 전문위원님.

예.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사업들이 주민하고 대민관계, 민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요 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염총량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일 주민하고 밀접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염총량제사업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사업비 대부분 영산강수계기금에서 전출을 해주거든요.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는 그쪽에 별로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오염총량제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척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는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는……. 그래서 그 속에 업무추진비 성격은 없는데 일단 기금관리운영비로 해가지고 900만원 정도세워져 있거든요. 우선 그것으로 내년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앙에 건의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하고 내년에는 전적으로 설계나 준비단계거든요. 그런데 내후년 단계에서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 항의도 있고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성을 갖는다면 폐기물시책추진사업비도 중요합니다만, 폐기물시책사업들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요소요소에 바운더리가 있어요. 사실상 오염총량 관리에 대해서는 900만원이라는데 900만원 가지고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턱도 없고 관내 출장 다니고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예산을 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135페이지.

좀 쉬었다 하실까요?

그럴까요?

예.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상무소각장 폐기물반입수수료에서 322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아시는가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개보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뺀 기간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1년에 365일인데 322일로 정한 이유는 보수월기간이 있어서 그런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136페이지 밑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는 365일로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을 하는 기간이 있다면 자원화 시설도 322일로 정해야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화 시설도 개보수할 때가 있을 것이고 고장이 날 우려가 있을 것이고 한데 1년 풀로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소각장같은 경우는 322일로 잡았을 때 개보수랄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365일 풀로 잡은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현재 기준은 150톤입니다만, 이것이 180톤도 될 수가 있고 양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남광건설에서 최종적으로 준공하고 나면, 시험가동도 거치고 준공했을 때 이것은 연간 며칠 정도는 가동을 하고 며칠 정도는 보수하는 식으로 일정이 제대로 나올 겁니다. 내년은 일단 365일을 용역기관에서 내놓은 풀로 잡아 놓은 그대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후년부터는 이 날짜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을 시인하시겠죠?

착오라기보다 가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65일로 잡아 놓았고 내년 3월쯤 준공이 되면 날짜를 365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조금 조절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착오가 아니었다면 이것이 수수료 관계, 이해 관계가 있어서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려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2006년도 365일로 정하여 반입수수료를 책정하였던 것은 가동한 연도이기 때문이지만 2007년도에는 정기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작은 하나라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이고요. 내년 준공이 되면 시행사에서 별도로 운영 지침서가 작성되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지침 일정대로 해서 내년 추경할 때라도 일자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를 보실까 요? 155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2006년도 일반수용비 4,100만원에 비해 금년에는 약 2배 가량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155페이지이신가요?

예.

일반운영비가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가요?

일반수용비.

위원님, 1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있죠? 거기에 종합환경감시상황실, ARS 일반회선사용료라고 있습니다. 75회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102회선이었습니다. 그런데 37회선이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 비용이 삭감된 것입니다.

정보통신실로 이관이 되어 버리니까 그 사업비가 감소되었단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에 대한 홍보는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사실상 정회를 하기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홍보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 미숙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환경홍보도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마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부족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환경관련 인터넷 그것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구축해놓은 환경관련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특별한 시간에 그것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요즘에 보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알아야 그걸 바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서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를 그 동안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도 여러 가지 구축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과금 고지서 나갈 때 관련해서 그런 것은 비용을 안 들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환경관련 홍보를 같이 실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내년도에 이게 운영이 됩니다만, 환경포털시스템이라는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사업비를 2억원을 행자부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혁신사례로 뽑혀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없는, 우리가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 구축이 되면 전국에 있는 환경관련, 학생들, 학자, 기업하시는 분들까지 이 시스템의 인터넷으로 들어오게 되면 모든 정보가 여기에 실려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준공 보고가 있었는데 12월말까지 완료해가지고 내년 초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보하고 곁들여서 관련 시정홍보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올 거거든요. 우리 시정홍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해온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주문을 하자면 홍보물 내용을 다양하게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물도 저희가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특히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자동차 배출 관련 정밀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안에 대해서 이슈가 될 때마다 중요한 사항들을 새롭게 구성을 해서 홍보물들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7페이지를 보면…….

아, 특별회계는 그 다음에, 일반회계 끝내놓고요.

그래요?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160쪽에 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억 3천이었습니다.

2007년 예산안에는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7,000만원이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 우리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을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영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산업육성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환경기술개발센터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센터는 전남대학교 내 산학협력공학관에 있죠?

예.

혹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간 적 있습니까?

저는 직접은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과장님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가끔 들어갑니다.

그 홈페이지에 의하면 연구사업현황과 사업성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6년도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우리 시의 친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진행한 연구과제 7건을 찾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7건 있는지. 그런데 사업성과를 보면 교수들은 리절트(result)라고 하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연구과제부문에서 자료가 없었대요. 자료가 없대요. 왜 2006년에는 아직 홈페이지에 게재 안 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센터 설립 목적이 지역의 환경문제현안사업을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산·학, 학교, 생산되는 기업, 같이 해서 지역의 환경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 동안 보시면 2004년, 2005년도는 2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왜 1억 3천으로 다운이 됐냐면 거기 사무국장 한 사람을 유급으로 하는데 설립연도로 봐서 4년간을 환경부에서 왔습니다, 사무국장이. 이제는 광주에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사무국 지원도 어렵지 않냐 해가지고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예산은 2002년부터였습니다.

아니, 위원님 지적사항은…….

아니, 국장님, 맞습니다.

과제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아니, 과제내용은 수록이 되어 있는데 본래 과제라는 것이 수록이 되어 있으면 연말 정도 되면 리절트라고 해서 자기들이 결과물을 게시하거든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2005년도까지는 결과물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결과가 2006년 12월, 최종 준공 또는, 과제를 주면 중간보고가 있고요, 최종 보고가 있습니다. 최종 보고가 아직 안 끝난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끝나게 되면 일괄적으로 다 등재될 겁니다.

그러면 말씀 중에 나오는데 2002년부터 총 예산액이 얼마 지원 됐습니까?

환경부에서 3억 내지 3억 5천 정도 오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형편상, 원래는 5 대 5로 하기를 원하는데 못하고 절반 정도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처음 시작…….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매년 2억원 했습니다.

2억원 정도 들어갔죠?

예.

어떤 연구센터에 광주광역시가 2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으로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2억원 들어가고 환경부에서 3억 5천 오면 그 과제를 어디에 쓰냐면 광주권의 과제로 쓰는데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줄 때 이 센터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 환경녹지분야에 해당 되는 연구과제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법정 과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실천 방안 연구라든가 이 과제를 별도 용역을 안 쓰고 여기에 과제로 줍니다.

제가 보니까 연구과제명이 거의 우리 광주광역시를 위한 거에요. 광주광역시자연환경보전 실천방안 연구, 지속가능한 광주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 광주시 하수관거 실태 및 광주천 유하 거리별 하수 유입량 조사, 거의 광주광역시를 위한 조사인데 이렇게 조사 해서 좋긴 좋습니다. 환경부에서 3억원 우리 2억원 투입해서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봤습니다. 2005년도 연구성과 9건의 결과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특허 및 기술이전은 2005년에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알선 사례도 2003년 12월과 2005년 3월, 두 차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협력사업도 2005년에만 두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광주지역 환경기술센터는 적어도 우리 예산이 1억 3천, 해마다 2억원씩 들어가는 센터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어떤 기술센터에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인력알선사례 5년 만에 두 건 정도, 특허 및 기술이전 단 한 건 정도, 이런 정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중앙하고 우리가 예산을 같이 투여해서 하니까 해야 될 사업이지만, 해야 될 연구 과제이지만 이정도 결과물을 가지고 독려하지 않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과제내용이 성실하게 나오게 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 말하자면 기술개발센터 활용목적인데 2005년 과제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6년 과제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다른 기관에 했을 용역을 이쪽에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한 기관에 2억원 정도 줘야 할 수 있는 용역을 이쪽에 맡기므로 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보십시오. 우리 길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2005년, 2006년 과제 명을 보십시오. 잘 검토해 보세요. 같은 사업을 말만 바꾼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국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과제도 전부 읽어봤어요. 2005년 과제하고 2006년 과제를 읽어보면 앞뒤만 바꾼 것도 있고 똑같이 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몇 억 들어야 할 사업을 4,000만원, 2,500 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그런 것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이 2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기술센터 관리 잘하셔서 이 과제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용역, 용역, 해 가지고 예산 많이 투여하는데 용역, 용역 해서 다시 용역 한다고 예산투입하지 않고 이런 센터를 이용해서 용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 낭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그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2006년 과제도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과제지만 나름대로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 과제보다는 2007년 과제 한번 보시면…….

국장님, 2007년 과제는 아직 안 봤는데 자료로 주시고요. 새로 용역해서 용역 발주한다고 예산안에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용역한다고. 이런 기술센터에 우리 광주광역시가 필요한 것은 이거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많이 있는데 더 많이 해서 용역비 좀 줄이자는 의미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시비비를 따지지 마시고 예산이 2억원이나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예산에 명시되어 있는 일용인부임 있죠? 이게 정규직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비전임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 드렸으니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입니다. 현재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소공원조성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176페이지입니까?

177쪽.

5억 9,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2005년도에 14개소, 2006년 상반기에 4개소, 하반기에 6개소.

지금 이 사업이 2005년에 10억원 들어갔고 금년에 7억원, 내년 예산에 5억 9,700,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해서…….

17억원 들어갔습니다. 기 투자된 것이요. 그리고 저희가 2010년까지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요?

2010년까지요.

그것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5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 나무심기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담장허물기사업 추진할 대상은 공공기관이랄지 단체에서 접수를 하면 구청을 통해서 하든지 우리 시에 직접 하든지 접수를 하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만 해줍니까?

일반아파트도 합니다만.

그러면 담장허물기 나무심기 사업의 목적, 우리가 필요성이라고 효과, 그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크게 봐서는 푸르고 숲이 있는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나무 심을 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면 사유공간들이 오픈스페이스로 열리고 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녹지공간,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고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05년, 2006년 사업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지역별로도 형평성을 갖춰야 되고 위치적으로도 형평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건 시민들에게 편익공간을 제공하고 웰빙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면 이 예산에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도심 중심지역에 대부분 위치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인구가 어디에 많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밀집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단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내에 와서 일을 보기도 봅니다. 시내하고, 도심권과 주민밀집 지역인 곳과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동·서·북구, 남구,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정해준다든지 인구 비율로 정해준다든지 해야 지 내가 보니까, 제가 광산구 시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광산구는 전체 예산에서 5,000만원 투자됐어요. 과장님,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할 때는 지역별로 안배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에 일리가 있으시고요.

내가 광산구 시의원으로서 이것을 동의해 드리겠습니까?

다만 지금도 담장 허무는 자체를 굉장히 꺼려해요.

국장님, 그 말 나올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담당직원에게 우리 주민들의 동의서까지 준 적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일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우리 아파트 해주십시오, 우리 아파트는 해주십시오, 그런 민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두 개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적은 줄 알았어요. 얼마 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서도 총 얼마죠? 19억 6,000만원이구만요. 19억원 중에서 5,000만원 투자되었다, 국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예산 계획을 잘 세워서 다음에는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2007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만 세우셨는지 장소까지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외됐던 곳 더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82쪽입니다. 무등산공원 약수터 정비해서 6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쓰시겠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무등산지역의 동물들이 배설을 하면 그게 바로 약수로 들어와 버리고 그래서 주변관리가 안 된 데다가 또 밑에 집수정이라고 있거든요. 물이 와가지고 보관하는 곳, 그런 것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대장균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난번에 2년간에 걸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부적정한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무등산을…….

국장님,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간단히 질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말씀 나오셨죠? 그러면 시민이 못 먹게 차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적절하다고 아시면서 아직도 내가 무등산에 가다 보니까 거의 다 시민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시지 말도록 저희들이 전부 다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정비사업으로 6,300 들어간단 말이죠? 9개소 하는데?

예.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 하수슬러지 처리가 2011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이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장기적인 연구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교육사회위원회 있으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를 전부 비교를 해보았는데 작년에는 2만 8천원이 아니었거든요. 2만 4,5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톤당 처리비가 증가한 이유가….

계약을 매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십사오%씩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만 8천원 잡아놓은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 잡아놓은 것 같아요.

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안을 잘못 잡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잘못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발견했는데요, 이게 담합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2010년까지 현재 처리업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한시적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그 동안 투자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담합해서 들어올 확률이 크다. 매년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고 내년에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이유가 있다니까 이해하고요. 이 하수 슬러지 처리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향후 몇 년 후에는. 그러니까 이 처리계획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재처리방법을 집중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일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런 센터에 과제물로 줘야 됩니다. 그것도 정해가지고. 재처리방법. 그래서 그때 용역비를 들이지 않도록, 전부 전문가들이거든요, 이 교수님들이. 그냥 예산만 4천, 5천 주는 게 아니라, 해년마다,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줘서, 능동적으로 과제물을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과제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아까 유재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그렇지 않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약수터 자료를 보니까 대장균으로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현재는 아예 못 먹게끔 조치를 해 놓았습니까?

예.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능한 것은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이 내려가면 등산하다 물 안 가져간 사람은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갈증이 나면.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크나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적을 보고 그 부서가 이 부서이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리거든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2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136쪽을 보면 징수 교부금 수입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으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20억원만 계상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그젠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과잉 실적 및 고액·고질 체납자 현황 조치 실적, 2006년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징수 내역을 보면 15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랬죠?

이 문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칙적으로는 자치구에서 해당되는 경유차, 일정한 규모의, 160㎡이니까 40평 이상 건물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합니다. 한번 부과하는데 30만원 이상이 부과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현년도에 징수율은 78% 정도 되고요.

74%.

10월까지 74%, 12월까지 하면 7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실지로 많은 양이 안 되고 이삽십%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징수 20억은 부과했던 금액의, 이게 부과해 가지고 환경부로 갑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10%를 교부금으로 줍니다. 10% 교부금 중에서 9%는 자치구로 갑니다. 1%만 우리 시로 오거든요. 그래서 징수 예상금액의 10%인 20억원이 교부금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징수하는 금액은 154억원인데 우리 시에서는 20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이유를 묻고 싶고, 체납 금액이 54억원이잖아요? 10월 현재. 그것을 많이 징수를 하면 우리 시 예산에 더 많이 편입될 것 아닙니까?

1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4억원이 체납액이잖아요. 그것을 징수를 한다면 시 예산에 더 많이 편입될 것으로 보는데 체납금액을 빨리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반도 구성해서 독려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산관리기금, 지금 여쭐 수 있어요? 위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그러면 181쪽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관련 위생처리장 이설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70억원이죠?

예.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인데 전년도 설계비로 2억 2,000만원을 집행했고, 내년도에 계상되는 금액이 26억 2,700만원인데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내년에 못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08년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억원 중에서 2억 2천 플러스 26억 2,700만원 해 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을 2008년도에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예. 국비도 마찬가지고 지방비도 그에 맞춰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잘못됐네요? 사업기간은 2006년도 1월부터 2006년도 7월.

아, 2006년도 금년에 하는 것은 용역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고요. 용역결과가 내년 1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공 준비에 들어갑니다. 사업은 2006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기간이 2007년 6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표기는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가 있어 가지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 표기를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돈 액수가 맞지가 않아요. 3, 40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86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에서 국비가 15억원으로 되어 있고 계속비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실 이 서류를 보면 전혀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못했고 일단은 계속비 승인 조서를 받아놓고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2단계 사업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38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시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이 계획대로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계획은 2007년도부터입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료에는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3단계 사업은…….

3단계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고요.

사업기간이 1998년도부터 2019년까지 3단계로 추진한다, 그래 가지고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예. 1단계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2단계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렇습니다.

2단계사업이 틀려있네요? 저하고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예.

이것 분명히 우리 시에서 준 자료일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 자료를 수정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로 2006년까지 투자하는 금액이 약 267억원, 투자계획에 대비해서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계획보다. 그래서 보상비도 지금 지출이 다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주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송사문제가 걸려있어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늦어졌고, 감정평가가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까지는 보상비 지급이 본격적으로 되겠다. 전체적으로는……, (직원에게 확인 후) 전체 500억원에서 180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금년 집행액이 약 86억 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12월중에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일부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있습니다만, 그게 금년 안에 집행이 되어야 할…….

제가 인건비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도 안 해봤고,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을 질의를 하면 공무원노조한테 욕먹을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의문이 나서 여쭤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수당 나가죠?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41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시간당 단가가 6급 기준으로 8,036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공무원은 공직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물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일이 많은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일이 적은 분도 있는데 일이 많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이유가 있는가? 물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법 제도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직자라면 이런 돈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과제로 남겨주시죠. 서로 관심사항으로…….

그리고 기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기본 연봉액이 3급은 약 7,000만원, 4급은 약 6,4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 연봉액 책정에서 이 액이 최고 상한액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연봉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다른 국장들 연봉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평균치만 여기 제시해 놓은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능력별로 성과를 평가해서 그에 맞는 연봉이 산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급을 보면 7,000만원, 4급은 6,400만원, 이렇게 획일적 규정이 되어 있길래…….

그것은 아닙니다. 국장들끼리도 서로 틀리고 과장들끼리도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 위탁기간 환경시설공단으로 해서 사업비가 2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맞죠?

예.

2006년에 계상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2006년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

2006년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기준을 세울 수가 없을 정도였고요. 가동이…….

그러니까 정상 가동 계획을 세워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이라는 것이. 국장님,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대충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계상은 19억원 정도 되어 있었어요, 2006년도에.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15억 1,400만원 되어 있었고 추경에 3억 6,500만원 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15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맞죠? 제 계산이.

예. 맞습니다.

추경 때 3억 6,500만원은 왜 계상되었죠? 추경 때 3억 6,500만원을 세웠던 이유. 예산을 3억 6,500만원 세웠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처음에 정상 가동을 해가지고 연간 운영비가 얼마다 하고 책정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금년에 준공 목표로 해 가지고 운영개시를 했고 그래서 일단 15억원 정도 계상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지로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인력도 정해지고 운영하면서 부족분이 예상되어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한 가지 의문시 하는 것은 이런 예산까지 들어갔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2006년 추경에 3억 6,500을 계상했던 것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침출수가 여러분이 원하는 BOD가 나오지 않아서 그 침출수를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옮기는 비용이 운영비니까 여기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비용은 시공사에서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그 비용도 대고 지체상금 그것까지 댑니까?

그렇죠. 지체상금 내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공사는…….

그 사업 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답니다, 그 사업 자체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들어간 예산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공모 당시에 책임시공을…….

그게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런 미비 때문에 들어갔던 다른 예산은 없었냐고요. 저는 그 부분만큼은 운영비에서, 보통 운영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것까지 계상이 됐다면 그것은 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1년이 지났고, 여러분들이 1년을 해봐서, 추경에 더 세워서 그 정도, 15% 정도 올라가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예산이 들어갔다면, 혹시 그 쪽 업체에서 잘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수습하다가 운영비로 들어간 예산이 있다면…….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예산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분명히 여기에 없습니까?

그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간단히 묻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특별회계 47쪽을 보면 워터 코리아 행사를 지난해 2006년도 했죠?

예.

어디에서 했습니까?

금년에 대구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행사 비용이 약 얼마나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부스 설치하는데 예산액보다 아껴서 집행을 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하수도특별회계 4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금년에는 국장님께서 아껴가지고 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만, 2007년도 예산에는 적지 않게 5,36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것이 맞죠?

예.

그런데 금년에는 아껴서 썼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나 쓰셨습니까?

금년에 3천여 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조금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은 아니고 작년수준으로 세워놨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로 워터코리아 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2천여 만원 정도 줄였거든요. 제가 예산 세우는 데까지는 관심 있게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작년수준으로 그대로 해놨네요, 금년수준으로. 금년에는 2,400만원을 절약을 했는데.

조금 덜 써도 되겠죠?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시죠.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51페이지를 보시면 자치구 하수도사업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수관거를 우리 시에서 전부 유지관리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 위임을 해가지고 관리를 자치구에 맡기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을 인건비 성격을 재정적으로 보조해주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자치구 보조금이 구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처리구역 내의 인구수에 비례를 하거든요. 광산같은 경우나 북구가 많은 이유가 그만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광산구하고 북구는 신개발지가 많아가지고 경상보조금을 좀 덜 사용해도 하수도 관거에 대해서 원활히 검토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남구나 서구, 또 동구 역시 옛날 고가들이 많고 또 하수도관거도 매설한지가 기간이 상당히 몇 해가 지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구, 동구나 남구, 서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구 별로 줬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배분 기준 하에 보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2006년도 예산보다 증가하는 폭이 일률적이어야 하는데 남구는 증가한 금액이 약 2배나 2007년도 예산이 되거든요.

위원님,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만이 기준이 아니고 하수관거 연장도 거기에 하나 참조가 되고, 종사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는데 금년에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남구가 약 5억 7,900만원인데 금년 증감되는 것이…….

6,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른 구, 북구같은 데는 3,300, 광산구는 1,300, 서구는 3,200, 이렇게 된다면 남구는 특수하게 보조금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구가 요즘에 아파트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수관거가 새로이 놔지고 하는 그런 요인의 일종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자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박영호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이해가 가도록 해주십시오.

자치단체 경상보조라는 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구청에 가면 건설과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하수계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80명 정도 됩니다. 준설요원 55명, 정규직 24명, 그분들한테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다 정산이 되고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많고 적고는 결국 정산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2006년하고 2007년하고는 광산구는 비슷하고 북구도 비슷하고 남구는 사실상 2006년에는 적었습니다. 5억 1,200만원인데 2007년에는 5억 7,900만원이에요. 또 동구는 5억 800만원이고, 2006년에, 5억 4,300만원입니다, 2007년에는. 그렇다면 2006년에 서구는 6억 1,600만원, 2007년에 6억 4,900만원, 그런데 증감된 액이 남구만 2007년도에 타 구의 배나 증가되었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에요.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요약해서 질의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해주십시오.

아까 다른 구에 비해서 남구가 좀 더 늘어난 요인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 중에서 공동주택지가 많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 동안에. 거기에 따라서 인구도 늘어나고 하수관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남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다른 것은 다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그러면 광산구가 금년 2006년도에 많이 늘어났지 남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통계치가.

인구 통계가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광산구는…….

광산구 인구 통계를 제가 못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위원님께서 전년도하고 예를 들어 하수관거랄지 인구랄지 비례했을 때 남구보다 광산구가 더 많다. 그랬는데 왜 남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광산구는 적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이 틀려가고 있어요.

아니오, 그것이에요. 배분 기준을 보면 하수도사용료의 7.5%, 하수도처리구역 인구수, 하수관거 연장, 종사자 인력 기본 배분 50%, 이렇게 해서 자체 경상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남구가 유달리 많은 이유가 있겠길래 광산구는 적고 북구나 서구, 동구보다는 배가 더 많고 그러기에 제가 묻는 거에요, 액수는 많고 적고 간에.

알겠습니다. 여기 책정된 것은 아까 배분 비율에 따라서 정확히 책정이 된 것이지, 남구에 좀 더 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자료는 바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놓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신다 하니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는 물론 인구 비례, 관거 연장에 비례해서 나가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준설요원과 정규직의 인건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물론 배분율이 있지만 신개발지하고 노후지역하고 준설 요원들이 일하는 분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 나가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말 되면 정산해서 안 쓰면 반납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납하지 않게끔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해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질의요점이 그것인 것 같으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무등산보호기금 등 3종의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