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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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는 건설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건설사업소를 실시한 후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먼저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건설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사업소는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족기반시설인 국제전시장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덕양어울림누리, 일산아람누리와 강매~원흥 간 도로 등의 대형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시 전체 예산의 20% 정도인 약 2,200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전문 사업부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사업소에서는 대형 사업을 별 무리 없이 추진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5대 도시건설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시정을 고민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인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건설사업소 사업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사업소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건설사업소 지방시설4급 이태윤, 지방건축5급 윤성선, 지방건축5급 이태영, 지방행정5급 윤양순.

종성

길종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산아람누리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아람누리 건축현장 한영의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의

한영의일산아람누리현장소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럼 먼저 한영의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이전에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산아람누리 건축현장 한영의 소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한영의일산아람누리현장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삼성물산주식회사 현장소장 한영의.

종성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한종산 감리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건영엔지니어링 감리단장 한종산.

종성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건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보고 감사합니다.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킨텍스와 지원시설, 2단계 부지, 이런 시설들이 우리 고양시 승격 이래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투자액에 비춰봐서 그에 따르는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모든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애써 왔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2년 전에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들이 추진해 온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애써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단계 사업부지조성을 위해서 4대 의회에서는 지방채 발생을 승인했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원만히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단계 부지조성사업에 3천억 가량 소요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은 1단계지원시설 부지를 판 돈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1단계 지원시설 부지에 대한 매각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최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2,200억 정도 보상비이고 나머지 천억 정도가 공사비로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지원시설 부지는 킨텍스몰에 계약금 63억하고 차이나타운에 35억을 받는다면 백억 정도의 지원시설 부지를 받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차이나타운의 잔여금액이 350억은 거의 될 것으로 확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도 앞으로 2007년도에는 지원시설 부지자금이 거의 천억에서 2천억 이상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지금 저희가 지방채 승인했을 때 재경부하고 관련 있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

재경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대체를 강구하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진행이 됐는데 이 돈 가지고 오는 문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원래 저희들이 1,500억을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1,500억 원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0억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인 설득으로 천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억은 재경부 이자보다 싼 시중은행에 빌리는 것으로 해서 국민은행에 차용을 해 가지고 1,500억 전액을 보상을 주고 있고, 또 나머지 200억 정도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2,200억의 80%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200억을 빌려가지고 1,700억 중에 현재 91% 정도 보상이 거의 다 됐고 나머지는 법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 면접을 해서 연말 이내에 다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가정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매일반 아닙니까? 똑같지요. 돈 빌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인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고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이 토지 매각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 제출하신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199쪽을 참고해 보면, 킨텍스호텔도 2005년 3월에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됐고 나머지가 대체적으로 2004년, 차이나타운과 상업시설Ⅰ, 삼성에서 추진한 것, 이것 외에는 아직 정식계약이 되지 않고, 특히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날짜를 넘겨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처럼 언제 될지 모르게 상당히 지연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채승인한 것과 관련된 것, 또 지금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부담이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고, 특히 상업시설Ⅱ 같은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되어서 다시 공모 중인데 이것처럼 앞으로 언제쯤 될지 참 막연한 사항인데,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저도 지금 내일모레면 1년이 되는데 처음에 와서 보니까 사실상 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1년간 추진해 오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하고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실히 구분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상업시설Ⅱ 같은 부분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있는 방안을 몇 차례 독촉을 해도 사실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Ⅱ는 과감하게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다른 2차 작업으로 공모작업을 순조롭게 하고 있고,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약금이 35억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소하기도 힘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자꾸 미적미적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들까지도 늘 그런 형식으로 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35억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한 결과 또 자기 재산 10억을 소송기간에 저당을 잡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4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들었을 때 아마도 연말까지 350억이 거의 저희들한테 불입되는 것으로 90%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같은 부분은 사실상 프로젝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텔부터 먼저 지어야 되지만 이 호텔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일본이나 중국 등 여러 가지 경향을 살펴보고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맞느냐 하는 부분을 늘 검토하느라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UAD보다 투자사인 IKOGEST가 저한테 두 번이나 면담을 했는데 자기들이 설계사무소까지 선정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텔부분도 연말까지는 거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몰이나 아쿠아리움 같은 것은 임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한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1년 전 이 시점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1년 후에는 최소한 모두에 얘기했듯이 천억 내지 2천억 정도가 지원시설에 불입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특히 스포츠몰이나 수족관 부분은 임대로 나간 부분인데 지금 2년이 되고 있잖아요. 2년 됐는데 2년 동안 진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정도이고, 지금 수족관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소장님이 특별한 소신을 갖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2년 되어서도 가만있으면 3년 되고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감사장이 아니라고 해도 추진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킨텍스호텔 같은 경우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건부 연장을 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2006년 10월 23일까지 조건부 연장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처음에는 UAD사만 믿고 해서 나름대로 지금 다른 호텔사업자도 저희들한테 많이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고 해서 직접 UAD하고 IKOGEST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라는 얘기가 연말까지는 최종 협상자가 되도록 계약을 하겠다, 계약금 문제는 기탁을 다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소장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2년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공사가 일산신도시에 택지개발하면서 부지가 매각이 안 됐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팔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동산 흐름이 그렇지 않은 것이니까 그때하고 지금 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보면 부동산 투자이익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조성원가라든지 감정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감정가로 준다고 하면 나중에 평당 토지대금만 2천만 원, 3천만 원씩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을 노릴 수 있다는 시각이 일부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연장도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구두적인 것 말고 정식적인 문서로 해 주시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때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자꾸 끌려가는 것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도 소송해서 사장을 고발하고 금품횡령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특히 27일까지 잔금 납입하는 과정이 있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

그런 것이 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도 있고,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법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식

최경식위원

저희가 한두 푼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빚을 내다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소장님이 각별한 다짐과 소신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동 주택조성사업에 병행하여 고양동에 있는 동익아파트를 알고 계시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동익아파트 개발 당시 아파트를 개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개발 및 시가지 무질서를 확산, 여러 가지 적절한 공익, 편익, 또 나아가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이런 목표로 해서 아파트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익아파트 단지는 고양동 인근단지와는 달리 고층아파트로 주변 환경와 조금 어울리지 않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실제적으로 고양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저희 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주택지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용적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주택건설에 따른 주택심의 등은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우리는 거기에 기반시설 들어가는 부분으로 분담금을 받아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는 일을 주로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그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용적률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로 개발됐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여러 외부 사람들이 느낄 때 동익아파트 건이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데 개발과장인 제가 봐도 사실 그 아파트로 인해서 뒤에 있는 산들이 일부 가립니다. 그래서 과연 경관 쪽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은 갖지만 당시의 건축되는 시점이 2백만호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을 보급해야 되는 보급 쪽에 정책의 비중의 됐다면 필수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잘 알겠고, 탄현주택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앞으로 2007년 계획에 탄현마을 인근의 백마사격장 이전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6년 10월부터 2006년 12월 합의계약서 체결 및 승인을 국방부하고 고양시하고 합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 부분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동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백마사격장이 붙어있어 가지고 군사협의 관계로 상당히 지연됐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본격적으로 사격장 이전하는 문제를 저희가 군부대하고 제안했고, 그 제안하는 부분을 9사단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9사단하고 고양시하고 협의가 잘되면, 내막 쪽으로는 외부 별도의 위치에 가는 것은 여러 가지 과거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대 내로 사격장을 이전하는 개념에서 9사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고양시장하고 9사단장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적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지만 언제 어느 때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합의각서가 진행된다든지 중간에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서 기부대 양여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됐을 때 그때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백마사격장 이전문제가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인데 앞으로 몇 년이 갈지 모르는 것이라고 하면 이런 계획이 아무 쓸모없는 계획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당히 9사단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사단 관계자하고 계속 만나고 있고 다행인 것은 9사단의 수뇌부와 실무자들도 상당하게 사격장 이전하는 문제를 공감하고 같이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공이 사업시행자로 나서서 사업을 못했던 전력도 있지만 앞으로는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건설사업소 공사과입니다. 57쪽을 보면 시청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직장보육시설은 몇 명의 육아를 보육할 계획으로 예상했는지와 예절원이 꼭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직장보육시설 위치는 종전에 시장 관사로 쓰던 용지에 있는 기존의 예절원이 운영되고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보육시설 및 예절원으로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수용목표는 계획인원이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절원이 그 위치에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당초에 그 자리에 고양문화원에서 운영하던 예절원이 운영되고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3층에 예절원을 같이 넣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어린이와 예절과 같이 결부해서 운영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예절원은 교통이 편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 예를 들어서 덕양구 같으면 덕양문화체육센터나 덕양노인복지회관, 일산동·서구 같은 곳은 일산문화센터에 예절원을 두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성과 홍보성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위원님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실 것이 보육시설 및 예절원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해서 계획이 확정된 상태를 가지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절원을 만약에 새로 신축한다고 하면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지만 시의 예산상황 등을 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절원 본관을 동·서 구청으로 나누어서 주고 지금 예절원 자리에 소외된 맞벌이부부나 영세민 보육시설을 더 늘려서 그분들을 확충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 추진계획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공사과 73쪽을 봐 주십시오. 시도 84호선 농수산물센터~덕이동 도로확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확장 건은 교하지구 6차선 도로가 고양시로 진입하면서 4차선 도로로 축소되므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덕이동 삼거리에서 좌우로 약 50% 정도의 차량이 분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시도 84호선이 빠른 시일 내에 확장되지 않으면 덕이동 일대가 교통혼잡지역으로 집단민원이 생길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로확장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추진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도시하고 덕이동, 가좌동 방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도로가 2개 축선이 있습니다. 대화역에서부터 가좌지구까지 연결하는 도로하고 농수산물센터에서 덕이동까지 연결하는 약 1.5㎞ 정도 떨어진 도로를 나란히 계획해서 설계가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상황이 이런 사업들을 동시에 다 진행할 수 있는 정도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지금 현재전문가들의 교통분석에 따르면 일단은 중앙로가 84호선보다는 더 시급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일단 사업순위에서는 중앙로를 먼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 84호선도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근의 개발상황으로 봤을 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진행했었던 것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당장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송포에서 대화 간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과 거의 중복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도 가좌동 아파트단지 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의 도로망은 가좌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운정지구, 교하지구에 2·3차선 들어오는 것에 목표를 두어서 그 도로연결 건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중점을 둬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공사과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관내 도로 및 주거단지 내 도로에 보·차도 경계에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한 경계석이 모서리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모서리가 탈락한 것이 많이 생기므로 흉물스럽게도 되고 도로환경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대전광역시에서는 모서리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성이 있고 모서리가 충격에 의해 탈락하여 흉물스럽게 되므로 모서리를 곡선으로 한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경계석을 설치하므로 정돈되고 깨끗한 도로, 보행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절감과 깨끗한 도시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면 선진 고양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서리가 깨지면 교체해야 되므로 예산이 낭비되고 차량도 주차 시나 정차 시 부딪히면 차량파손이 되므로 모서리가 곡선이 되어 있으면 예방이 되고 보행자가 혹시 넘어지면 직각으로 된 모서리로 인하여 인명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는바 모서리가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사고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효율성이 뛰어나고 도시미관과 관계되므로 앞으로 고양시에 발주하는 민간공사에도 적용되도록 이 실용신안 제품을 제안하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시설기준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업에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민간공사인 한라건설 웨스턴 돔이라고 있지요? 장항동 MBC 제작센터 뒤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확인을 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께서 킨텍스 부지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질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킨텍스 2단계 부지조성사업에서 당초 마스터플랜에는 전시장 2단계 건립사업은 현재 1단계 전시장 옆인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 추진한 대로 2단계 전시장 23만 평을 했을 때 전시장이 양쪽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면 소요되는 인건비, 여러 가지 시설 또 운영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득이 시 재정의 과도한 부담을 안고 거기에 건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최명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 킨텍스의 마스터플랜상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2전시장 위치가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 또 2단계 부지사항도 역시 마스터플랜상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마스터플랜상에는 현재 전시장인 1전시장 또 주차장인 2전시장, 또 2단계 부지 내에 3전시장, 4전시장 해서 전부 54,000평에 4전시장을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2단계 부지조성도 해야 되고 또 2전시장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꼭 마스터플랜을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전시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2단계 부지 내에 2전시장을 짓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킨텍스 쪽하고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주차장 부지에 2전시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다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우선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어차피 주차장에 대한 확보문제가 있고, 향후 3전시장과 4전시장도 2단계 부지 내에 건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운영주체인 킨텍스가 향후 국제전시장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2전시장의 적정한 부지가 2단계 부지 내에 짓는 것이 옳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또 계속적인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2단계 일정부지 내에 그것을 짓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2단계 부지를 우리 고양시에서 수용하면서 일부를 킨텍스에 5만여 평을 떼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호텔부지 등으로 해서 매각을 할 때 지금 현재 재정이 어려운데 과도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그것이 잘 분양이 안 되면, 지금도 킨텍스 주변이 분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계약을 했을 때도 해약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안 됐을 때의 어떤 대책도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국제전시장으로서의 킨텍스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의 투자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여러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지만 당초 계획한 대로 최소한 3전시장 이상에 대해서는 향후 전시장 운영을 봐가면서 검토를 할지언정 일단 2전시장만큼은 2010년도까지 지어놔야 이런 면적규모를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의 광조우나 동경의 빅사이뜨, 홍콩의 전시장들을 압도할 수 있는 시설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전시장 문제가 국제전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야 고양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고양시가 향후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문제는 지금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1단계 부지에 대한 매각 대금이 한 3,600억 가량 됩니다. 2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업시설이라든가 복합시설을 최소화시켜서 그야말로 국제전시장에 걸맞은 위치, 국제전시장, 야외전시장, 그 다음에 아주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주차장 위주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토지매각에 대한 협상을 할 때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고양시가 개발해서 매각 차액을 챙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단계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3,600억이고 2단계 부지에 대한 최소한의 상업시설 또는 복합시설에 대한 저희들의 예정액은 한 1,1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 5% 내지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부지만 계획대로 팔려준다면 저희들이 2전시장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4,200·4,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자부담에서 충분히 상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을 타개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2단계 전시장 건립 시에 전시장이 분산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시설관리비, 운영비 등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킨텍스호텔 건립에 대하여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킨텍스호텔 건립의 기대효과로는 국제전시장의 지원 활성화 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2005년 4월 킨텍스전시장이 개장하여 현재까지 한국국제전시장 운영관련 대형 전시회 개최 시 바이어 및 전시참관객들의 숙박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전시 유치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킨텍스호텔 건립관련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하고 있었음에도 현 추진되고 있는 호텔건립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인 UAD사와의 사업 추진진행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자특약 관련 제출서류, 사업승인 등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주시고, 2006년 12월말까지 UAD사와 우선협상자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될 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작년 7월에 와서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호텔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행정적인 절차 또 저희뿐만 아니라 도나 중앙의 지원과 협조가 굉장히 절실한 사업이더라고요. 또 단기간에 투자에 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UAD쪽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 쪽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접촉해 왔고 또 이러한 투자사들이 시행사인 UAD와 연계되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UAD하고 2년이 넘도록 사업을 해지하지 못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유는 우선 무엇보다도 첫째 호텔사업이 빨리 성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 다음에 UAD가 접촉하고 있는 IKOGEST라는 투자사가 분명한 투자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갖고 있고 세계적인 투자 및 개발회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고 부동산 개발을 병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IKOGEST에 투자 의지를 확인한 마당에서는 저희들이 UAD쪽과 IKOGEST와 고양시와 3자간에 수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만나서 이 사업의 성사를 위해서 저희가 중재도 섰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IKOGEST가 설계, 건축, 시공, 금융, 이쪽 전반에 걸쳐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행사인 UAD와의 관계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다면 충분히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최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문으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일단 12월말까지 최종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자금투자계획, 건설계획, 시행사와의 내부적인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은 그러한 부분이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 2월, 3월이라도 기다려서 이 사업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다고 해도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2년 정도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입니다마는 IKOGEST하고 UAD간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으며 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는 다르게 호텔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번 말까지 안 됐을 때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정리했을 때 우리 시에 이익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정리하겠다고 하는 말은 저희가 일단 최종 사업계획서를 12월말까지 제출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단번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이 시행사하고 투자사 간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1차 정리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이든 3월이든 시간을 좀더 줘서 이 호텔사업이 성사되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UAD사를 저는 겉으로 확인해 보았지만 과장님은 그래도 많이 접촉을 해 봤지 않겠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럼 IKOGEST사가 대형 설계사무소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IKOGEST사는 기본적으로 투자 겸 개발회사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UAD사가 우리 한국의 큰 대형 설계사무소에 여러 가지 도면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해 놓은 것도 사실 집행이 안 된 상태라 그런 정도의 준비가 안 된 회사한테 우리 호텔건립을 맡길 수가 있느냐, 과장님이 여태까지 2~3년 동안 어느 정도 상대를 하셨을 텐데 저희는 금방 부딪혀도 그 정도의 정보는 갖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몇 년 동안 갖고 계시다가 이번 12월 말에 그것도 안 되면 정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슬기롭게 플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와서 몇 년씩 기다리다가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하면 그것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겠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최후에 안 됐을 때, 아주 최후에 대한 생각이고 우선 이 사업의 성사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UAD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시에 부응하는 자세를 취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가 안고 있는 고민은 지금 현재 투자사와 시행사, 즉 UAD간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사실 내부적으로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상태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법적인 곤란함이 우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투자사와 시행사 간의 조율을 중재해 주고 또 시가 직접 나서지 않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나서서 호텔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모쪼록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알았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우리 대형공사를 맡아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감리단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건설사업소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대형 공사를 공사과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지요, 소장님?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의

한영의일산아람누리현장소장

예.

이재황위원

소장님께서 하시는 임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의

한영의일산아람누리현장소장

제가 하는 일은 현장의 공사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발주청의 감리를 하시는 감리단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한종산입니다. 감리단은 실질적으로 발주처 업무의 대리인으로서 설계도서에 의한 품질과 공정, 기술적인 전반적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개선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지시·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소장님하고 감리단장님께서는 일괄 입찰안내서를 숙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예.

이재황위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람누리 공사하면서 현재 감리단장님이 몇 분이나 교체가 되셨습니까?

영의

한영의일산아람누리현장소장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한 분은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시기가?

영의

한영의일산아람누리현장소장

죄송하지만 시기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저희 일산아람누리는 현재 소장님이 오신 날짜가, 몇 월 며칠이지요?

영의

한영의일산아람누리현장소장

8월초에 부임했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소장님이 두 번째입니다.

이재황위원

첫 번째 소장님은 언제쯤 바뀌셨는지 그 시기를 말씀해 달리는 얘기입니다.

영의

한영의일산아람누리현장소장

첫 번째 소장은 7월말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현재 감리단장님께서 세 번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선임이 되어 가지고 두 번째 교체된 시기가 언제쯤이냐 하는 얘기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감리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소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황위원

감리단장님이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감리단장은 지금 현재 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두 번째 근무하는 것입니다.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전에 소장님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현장소장이요?

이재황위원

예.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현장소장은 금년 7월말에 회사를 퇴직하는 관계로 소장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재황위원

최영철 소장님이라고 혹시 감리단장님, 바뀐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먼저 단장님이 최영철 감리단장이신가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제 전임자가 최영길 단장입니다.

이재황위원

예, 최영길 단장님,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2004년 9월 24일 정도입니다.

이재황위원

2004년도에 그 분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이재황위원

예. 소장님도 답변해 주시고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우리 전임 감리단장이 처음에 설계도상에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턴키공사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턴키공사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제가 턴키공사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제가 이쪽으로 다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황위원

대기업에서 턴키공사를 하면서 상식도 없는 사람을 내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상식이 없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모든 감리단장은 전문적이라든가 기능적인 면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프로젝트, 전문 업체, 전문 공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원활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제가 부족하나마 여기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황위원

이 공사입찰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 만큼 공사를 자신 있게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입찰해서 공사를 시공하게 된 것 아닙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그 말은 맞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주청에서 감리를 발주할 때는 감리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리평가를 할 때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들에 대한 근무경력을 가지고 주로 근무경력이 가장 우선이 되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감리단장이 보고드렸던 대로 감리평가 시에 턴키업무를 수행했느냐, 아니면 일반 공사발주 감리를 수행했느냐는 평가항목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인 감리경력을 가지고 당초의 감리단장을 평가해서 감리업체가 선정이 됐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공사와 턴키공사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턴키공사에 대한 이해 부분이 경험이 좀 부족한 관계로 턴키공사를 한 사람으로 교체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감리단장을 교체 승인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사전에 이 공사가 턴키공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부진해서 다시 교체를 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전체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리평가 기준은 턴키든 일반공사든 감리 총 경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실제 턴키업무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턴키업무를 해 본 사람이 더 낫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변경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양아람누리 무대조명 장치 모든 기자재에 대한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무대조명 공사비가 약 29억 정도 되고, 외산비율이 약 90% 정도 됩니다.

이재황위원

외제가 왜 이렇게 90%씩 차지하지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공연장에 수행하는 모든 나이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산아람누리 전문공연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명은 국산조명으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이 많이 발산이 되고, 무겁고, 외관적인 디자인이 불합리하고, 수명이 전체적으로 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전문공연장에 맞는 외산제가 사용이 되고, 우리나라 조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수요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일산아람누리 같은 전문공연장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든 조명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우리 덕양어울림누리에는 지금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는 일산아람누리하고 공사발주방식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릅니다. 일산아람누리는 턴키공사이고 덕양어울림누리는 발주청에서 직접 설계해서 일반 도급공사로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그레이드를 말씀드린다면 일산아람누리는 전문공연장을 지향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현재 4개 컨소시엄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덕양어울림누리는 저희 시에서 설계해서 일반 발주공사로 공사를 발주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일산아람누리보다는 국산 자재에 대한 사용비율은 높은데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별도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90%씩 비율을 차지해서 시공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은 대형 공연장이 몇 군데가 되는데 거기는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 혹시 아세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우리 공연장과 비슷한 것이 예술의 전당이고 LG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최근에 준공된 성남문화회관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부 그쪽도 우리 수준하고 비슷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최근에 건설되는 공연장과 그래도 내부나 외부가 괜찮은 공연장을 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가야 되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90% 정도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고하면 실질적으로 일산아람누리는 설계시공이 턴키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설계지침서에 의해서 시공사가 디자인해서, 예를 들어서 970억에 이만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산아람누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덕양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덕양 같이 설계, 시공, 분리발주 같은 것들은 예산이 시의 재정에 따라서 국산이 반영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턴키 같은 일괄시공방식에는 설계 지침에 따라서 그 기능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설계자가, 설계자가 시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외산제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지침서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분명히 단장님하고 소장님께 그 말씀드렸습니다. 국산자재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우리 입찰안내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까 숙지를 하셨냐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숙지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자재는 국산자재 사용을 최대한으로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예.

이재황위원

그리고 큰 세종문화관라든가 예술의 전당 등도 외제로 전부 시공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셨거나 거기에서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사례조사가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그 많은 자재 중에서 하필이면 외제로 9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시공을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전문공연장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전문공연장은 실질적으로 좋은 오페라나 뮤지컬이 오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일산아람누리에 좋은 세계적인 오페라를 올리겠다고 하면 그 분들이 먼저 와서 사전 조사를 합니다. 장비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으며 의자와 무대 전반적인 시스템이 과연 세계적인 홀을 여기에서 설치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내부적인 객석과 디자인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음향이나 조명들입니다. 무대 시스템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우리 일산아람누리는 그 기준에 맞게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홀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능이 좋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선호하는 외산을 쓰는 상태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전문공연장이 아니네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예술의 전당은 전문공연장이고 세종문화회관은 전문공연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전문공연장으로서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술의 전당과 우리 일산아람누리 뿐입니다. 덕양은 전문공연장이 아닙니다. 전문공연장하고 일반 다목적홀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면 무대에 올라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보시면 ㄷ자로 반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음악회도 할 수 있고, 뮤지컬이나 연극도 할 수 있겠지만 일산아람누리는 뮤지컬하고 오페라 전용홀이고 콘서트 전용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 전용홀을 보면 가운데 부분이 무대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는 전자음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원음만 사용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홀과 다목적홀과는 장비설치라든가 기능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아람누리는 전문공연장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위원님 보충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황위원

예.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전체적인 조명기구가 90% 정도 외산이 차지하는 기본적인 배경(정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턴키공사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제시하고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공사 및 설계자가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기능을 유지해서 시에다 내겠다는 계약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물론 국산자재를 많이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는 가능하면 국산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지침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제시했던 입찰안내서에서 각종 조명이라든지 음향기계의 성능을 유지하려고 하면 국산을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예로 일부 스포트라이트하고 이펙트라이트라는 조명기구가 있는데 스포트라이트는 공연자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라이트이고, 이펙트라이트는 비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돌아가면서 보여주는 라이트입니다. 당초 설계에 이런 라이트가 국산으로 360대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향후에 일산아람누리를 운영할 문화재단의 무대기술진들하고 수없이 많은 협의를 진행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향후에 최고의 공연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이 변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포트라이트나 이펙트라이트도 문화재단에서 국산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도 외산으로 바꿔달라고 문서로 요청해서 바꾸다 보니까 비율이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많이 커졌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외산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저희 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정해져 있던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산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무대조명 일반구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컨트롤시스템은 국산인지 외산품인지 외산품일 경우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알고 계세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컨트롤도 전부 외산입니다.

이재황위원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무대제어장치는 독일 BBH사 제품을 최종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아람누리도 외제로 시공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별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진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저희 문화재단팀들이 다 운영 가능합니다.

이재황위원

전체적으로 90%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처음 우리가 접목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기술을 다 알고 있는 국내 기술진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무대조명이라든지 무대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저희 문화재단팀에 이런 것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것은 지켜보면 알 수 있겠지요. 아람누리에 시공하는 컨트롤시스템, 리모트라든가 효과 장비 컨트롤이 있지요? 그 또한 어울림누리와 서로 다른 기자재이지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예, 어울림누리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재황위원

아람누리에 시공하는 컨트롤시스템이 국내 설치 가동사례는 어디인지, 어느 방송국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무대제어시스템은 한국소리의 전당 하고 강북구민회관 하고······,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남도 되어 있고요.

이재황위원

발코니 조명 경우에도 외산자재를 사용했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발코니 조명은 어느 쪽 발코니를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이재황위원

전체 발코니, 앞에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그 조명이 전부 외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조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오페라극장만 발코니석이 있는데 발코니석에 2열로 조명기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산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추후 별도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아까 과장님도 그러셨고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명은 국산하고 외제하고 온도차이라든지 중량의 차이 등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수명도 국산하고 외제하고 비교표를 해서 검증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연 국산이 수명이라든가 아니면 강도라든가 열기라든가 중량, 우리 국산하고 똑같은 제품을 비교, 성분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보충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조명은 반사판이나 중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조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타국,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 쪽에서 수입해서 들어와 있고, 조립해서 외관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지, 우리나라가 정말 어셈블리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아람누리 공사하시면서 난간은 시방서하고 도면에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지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도면에 지금 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도면에는 스틸로 되어 있고 조경도면에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테인리스로 시방서에 되어 있는데 스틸로 제작을 해서 이미 기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소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왜 스테인리스로 시방서에 있는 데도 시공을 스틸로 했느냐고 알아봐 달라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시방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틸로, 스틸하고 스텐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스틸하고 스텐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재황위원

많이 나지요. 그런데 스테인리스로 시방서에 있는데 왜 스틸로 고집을 해서 스틸로 시공을 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각 지하 썬큰부분하고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초창기 건축공사를 할 때는 건축공사 도면을 보고 공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공사 도면에는 스틸파이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스틸파이프로 공사를 하고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 조경공사를 시작하면서 조경공사 도면에는 스테인리스파이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 간에 서로 상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상 스테인리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를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그 스틸파이프의 관경이 실제 스테인리스파이프는 외관용으로는 그렇게 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기능상 스틸파이프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계가 스틸하고 스테인리스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차이 나는 가격을 감액시키고 현재 스틸파이프로 전체 시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방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기능상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스틸파이프 위에 도장처리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업체에서는 특별히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을 스틸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가 완벽하게 스틸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을 스틸로 시공한 것이 아니고 건축도면과 조경도면이 서로 스틸과 스테인리스로 혼용이 되어서 잘못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스테인리스도 일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의 스테인리스 금액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스틸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액시키고 스틸로 그대로 조치해도 기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현장에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황위원

기능상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왜 스테인리스로 시방서나 도면에 명시를 해서 넣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설계오류입니다.

이재황위원

설계오류지요. 소장님, 설계오류입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설계오류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아람누리 객석 의자가 일제로 되어 있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이재황위원

일제로 구입을 해서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황위원

예.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일산아람누리는 지금까지 개략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명, 기계, 무대, 음향 등은 국내 최고의 공연장으로 설계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턴키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안배를 하는 과정에서 의자는 일반 공연장 수준으로 설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자 개당 약 단가가 12~13만 원대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추후에 일산아람누리가 전문공연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 등 하고 의자도 같은 그레이드로 설치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의자를 최근에 세종문화회관이나 성남아트센타 또 예술의 전당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국산 의자로 전부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국산의자가 스폰지의 탄력이라든지 천의 보푸라기라든지 그 다음에 의자가 접힐 때 소리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때 다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것하고 그레이드를 맞추기 위해 좋은 의자로 바꿔야 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아람누리 의자는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일본 회사인 고또부끼사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어울림누리도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어울림누리는 국산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의자 설치한 것이 아람누리 하고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약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3년 정도요. 그러면 어울림누리 객석을 할 때는 이미 그런 타당성 조사, 일제가 좋고 소리가 안 나고 품격 있는 의자로 간다고 했을 때 채 3년도 안 된, 향후 예측을 못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산으로 시공이 됐다고 하면,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어울림누리는 아람누리하고 전반적인 극장 수준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음향이라든지 무대기계라든지 성향이 다르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의자를 설치하기 위함도 있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본산 제품의 의자는 의자가 어떤 한 부분이 망실이 되면 전부 모든 의자가 다 부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람누리 의자는 한 부분만 교체해도 되기 때문에 의자 전체를 바꾸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비용도 추후에 전체적인 의자를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이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바꾼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유지관리비는 국산보다 외산이 더 들겠지요, 조달하는 방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외산으로 설치했을 때 의자를 통째로 바꾸지 않으니까 유지관리비는 쌉니다. 국산은 부품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이 한군데 찢어지면 천 전체를 다 뜯어내고 다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산은 뒤판하고 앉는 판하고 따로따로 전부 부품화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뒤판이 손상되면 뒤판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어울림누리에 가서 공연을 보러가는 사람이 다르고 일산아람누리 가서 공연하는 사람이 다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사람이 달라서 의자를 다르게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재황위원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쭌 것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일본산으로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일산아람누리가 꼭 외산으로 가야 될 타당성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황위원

예.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물론 과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문공연장이 앞으로 가는 추세들이 옛날에는 우리나라 공연장 건립이 대부분 다 외형에 치중해 있습니다. 이제는 관객에 치중하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일산아람누리하고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예술의 전당 부분들이 전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전부 다 외산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LG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홀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장비라든지 내부시설이 연구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 좋은 필하모니 같은 것은 한 석에 약 40만 원 이상 돈을 주고 관람을 합니다. 그러면 3시간 정도 관람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앉아 있을 의자가, 3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의자 자체가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산으로 쓰면 소리라든가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앉아 있어도 불편한 점이 없고,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우리 한국산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자문제는 저희가 외산을 정해 놓고 고집스럽게 한 것이 아니고, 일단 당초에 설계됐던 의자가 전체적인 극장 그레이드에 맞지 않으니까 의자를 바꿔야 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외산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품평회를 했습니다. 일산아람누리에 이런 의자를 설치하는데 의자공급업체로부터 샘플을 전부 제출받아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8명의 품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품질평가위원은 저희 문화재단의 총 감독, 원 건축설계자, 음향전문가, 색채전문가, 가구전문가 해서 총 방염, 내구성 등 8명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국산업체도 4개 업체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품질평가를 해서 품질평가에서 선정된 업체를 하다 보니까 외산으로 결정된 것이지, 외산을 결정해 놓고 간 것은 아닙니다.

이재황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턴키공사라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 이런 데서 발생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이지 외국, 미국 사람들에 맞는 일제를, 우리 체형하고 비슷한데 인체공학적인 테스트를 거쳤습니까, 의자에 대해서?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의자설계는 제조사가 전체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인 우리가 가서 이 의자가 인체적으로 공학이 확실한 것이냐는 검증하기 어렵고 각 제조사들이 그런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어느 회사든지 내가 생산하는 제품, 우리가 만든 제품은 우수성, 기능 모든 것이 좋다고 다 평가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제조사들은 자기네 회사가 다 좋다고 말씀하시지요.

이재황위원

그렇지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 회사가 말씀도 했습니다만 품평회를 해서 물론 4개 회사나 5개 회사들이 자기네 제품이 다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품평회에서 우선협상업체가 일본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재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내 내국인들이 주로 관람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형이라든가 관람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해 봤습니까? 그 전문가 몇몇이 품평회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그것을 발주해 가지고 했다면 납득(이해)이 좀 되지 않거든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과장님께서 일제로 전문가 여덟 분의 검증을 거쳐서 시공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예.

이재황위원

우리 관람객 체형이나 관람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비교·검토해서 하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우리가 평가항목을 주었습니다. 평가항목을 보시면 의장성, 기능성이 있고 음향성과 이용자 편의성 그리고 내구성, 이렇게 한 5가지 주요 항목을 주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하는 분들이 다 각자 객관적으로 평가했으리라고 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이나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관객들한테 설문조사는 한번 해 보았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의자설치 건을 가지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외산제품이 한국 사람들의 체형이라든지 습관에 맞는 것이냐는 의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행히도 저희가 본사 제작공장까지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고또부끼사라는 회사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문공연장 의자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의자만 가지고 4조 5,0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사 하나부터 천까지 모든 것이 부품화 되어 있고, 극장을 이용하는 그 나라 사람들의 체형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작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현재까지 국내 공연장에 운영된 사례로 보면 국산 의자의 내구성을 약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든지 예술의 전당에서 리모델링한 사례로 보면, 지금 저희는 일본산 제작사에서 20년까지 보장을 받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A/S는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실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국가계약법상 A/S기간은 1년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제작사하고 10년까지 보증을 받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재황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무대 뒤로 들어가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황위원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아람누리 공연장의 의자가 당초 설계안과 다르게 새로 일본제품으로 교체가 되어서 공사를 한다고 했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대비 일본 상품으로 교환이 됐을 때 추가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약 21억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당초 있던 예산범위에서 추가의 사업비를 요하지 않고 저희가 당초 세워져 있던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당초 공사비 내에?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전체 사업비 내에서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전체 사업비에서 21억이란 돈이 의자교체비용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업에 지장은 없나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예상되어 있던 물가변동률이라든가 변경될 사항들을 예정하고 사업비를 잡아놓은 상태인데, 물가변동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여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21억이라는 돈인데, 그런 여유로 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전체가 1,380억 사업비다 보니까,

종성

길종성위원장

규모에 비해서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초에 일본제품이 좋다고 하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런 제품을 활용하지 않고 중간에 바꾼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산제품도 괜찮은 상품들이 있을 텐데 굳이 외제 상품을 고집하느냐 하는 내용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출해 달라는 자료에 나와 있겠지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재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중식시간 이후에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재황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중단하셨던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소장님, 감리단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이재황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오전에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대형공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일시적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좀더 나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착안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아람누리 건설공사 중 무대기계장치 부분 중에서 전기제어시스템에 대한 외산자재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무대부분에 대한 전체 사업 중 외산자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몇 %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장

공사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인가요?

이재황위원

감리단장님한테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감리단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기계는 실질적으로 공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주요 시설은 대부분 외산제입니다. 제어시스템이 외산제이고 하부에 남은 스쿠르도 외산제이고 외곤도 외산제이고 구동부, 모터들도 전부 외산제로 설치되어 있고, 우리나라 것은 무대의 프레임만 우리나라 현장에서 제작된 상태입니다.

이재황위원

공사비율은 몇 % 정도나 됩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비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황위원

예.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국산 대 외산 비율이요?

이재황위원

예.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별도로 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아람누리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고양어울림누리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한 무대기계장치 부분 중 전기제어시스템에 대한 기자재 및 장비 등과 비교·검토는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의 장비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 장비 무대시스템은 PLC라고 해 가지고 그룹별로 묶어져 있습니다. 바튼 자체가 8개 군으로 묶어져 가지고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고, 우리 일산아람누리는 바튼이 1:1 제어시스템으로 해서 컴퓨터 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럼 언제쯤 나가셔서 현장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위원님께서 우리 현장에 오셔서 보실 수 있는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재황위원

아니요, 저쪽 어울림누리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아람누리요?

이재황위원

어울림누리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제가 답변하는 것은 일산아람누리 것만 답변드렸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니까 무대기기의 외산제하고 국산하고, 제가 어울림누리는 외산자재를 국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지요, 지금 아람누리 설치하는 것 하고.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우리 무대제어시스템은 입찰안내서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1 대응으로 제어시스템을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울림누리에는 PLC 하고 다른 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어울림누리하고 비교를 하는데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사항이 무대기계나시스템 자체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단적으로 어울림누리하고 아람누리하고 무대제어시스템을 비교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왜 비교를 하느냐 하면 국산하고 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몇 % 정도가 되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질의드릴 이유가 없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재황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단장님이 하세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어울림누리 쪽은 감리단장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재황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고양아람누리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의 기계장치 중 전기제어시스템에 대한 기자재 및 장비 등과 다른 기자재 및 장비를 고양아람누리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일산아람누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턴키공사다 보니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지침이 되는 입찰안내서가 먼저 나가 있습니다. 그 입찰안내서에 보면 무대 제어시스템을 1:1 방식으로 제어하도록 입찰안내서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덕양어울림누리는 1개의 제어기능으로 8개 정도의 바튼을 그룹으로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PLC 국산 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일산아람누리는 입찰안내서에서 보다 정확한 제어기능을 요구하기 위해서 1:1 제어방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1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국내제품의 PLC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람누리에 외산 제어시스템을 설계해서 공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국내적으로 고양아람누리 설치 기자재와 덕양어울림누리 기자재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일단은 무대제어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울림누리는 그룹제어 방식이고, 아람누리는 무대 상부에 있는 바튼을 1:1 방식으로 제어하도록 되어 있는 외산제품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자재들이 대부분 아람누리는 외산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울림누리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입찰지침서 작성 당시에 극장의 기능을 요구하는 입찰안내서 지침내용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충족하려면 국산 자재 가지고는 충족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울림누리하고 단순 비교한 표를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입찰도 나름대로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질의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명히 결과를 내놓고서 거기에 대한 입찰이라든지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그러니까 전기제어시스템에 대한 외제하고 국산하고 시험성능을 한 결과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시험성능이 아니고 입찰지침서에서 당초 턴키를 발주할 당시에 1:1 기능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기능에 충족되려면 외산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어서 외산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애당초 무대기기 설치할 때는 도면설계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설계는 삼성물산에서 턴키로 제출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 입찰안내서 지침서에는 1:1로 되어 있고, 설계에서는 PLC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입찰안내서와 상이하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PLC는 안 된다, 우리 입찰안내서 지침에 맞는 제어시스템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1:1 제어시스템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황위원

알았습니다. 고양아람누리 입찰안내서의 유의사항에 따르면 설계는 가능한 에너지 물자절약 및 외화를 절약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또 전문공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산을 설치하는 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예산 낭비라고 하지만 이것은 기능이 먼저냐 예산의 낭비냐 하지만, 처음에 설치한 목적이 일산아람누리는 전문공연장으로서 기능을 100%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속적인 모든 장비라든가 기능은 거기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서에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감리단에서는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황위원

굳이 외산 자재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지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기능적인 면에서 확실히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이재황위원

우리나라에 외제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지금 보시면 100% 제어시스템은 우리 일산아람누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들은 전부 제어시스템 하고 PLC 하고 혼용으로 사용하는데, 우리 일산아람누리는 하부, 상부 전부 BBH사 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럼 무대기계장치 부분 중에서 전기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시공자는 어느 회사, 누구의 협조를 얻어서 그 기본설계에 참여했나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됐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입찰지침서에 의한 기본설계를 해서 턴키공사 수행업체로 지정이 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찰안내서 아까 말씀드렸던 1:1 기능을 무시한 국산인 PLC로 실시설계를 해서 대하공전이라는 데서 실시설계에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럼 1:1로 비율을 받아서 참고를 했다고 하면 왜 그것을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당초에 기본설계대로 실시설계도 똑같이 우리가 요구하는 기능으로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실시설계 때 기본설계 때보다 기능이 좀 떨어진 쪽으로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감리단에서 발견해서 당초에 기본설계 때 입찰지침서에 작성되어 있는 기능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PLC 방식은 안 되고 1:1 기능인 외국산 제어시스템으로 바꿔서 실시설계를 다시 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잘못 됐으면 그 당시에 PLC 방식을 수정·보완해서 거기에 맞게끔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시설계과정에서.

이재황위원

무대기계장치 부분 중에서 전기제어시스템에 대한 기본설계 내용이 고양아람누리 입찰안내서 내용과 부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입찰안내 지시사항하고 기본실시설계 제출하는 것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감리단에서 도서를 검토해 가지고 수정하라고 요구해서 시공사가 수용한 사항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럼 이행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일단 계약을 하고 시공사에서 우리한테 공급원 승인요청을 합니다. 승인요청을 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시공사는 시스템의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시공을 하면 끝나는 사항이고, 마지막에 공사 무대시스템 등이 완료되면 최종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보고서로 제출하면 무대공사는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현재 이 자재 납품시공을 받은 상호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지금 시공하고 있는 회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재황위원

예.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자스텍입니다.

이재황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자스텍은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무대기계장치 부분 중에서 전기제어스시템에 대한 것은 외산자재로 하라는 감리단의 요구에 의해서 호주산으로 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감리단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입찰안내 지침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지침서에 의해서,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예. 우리 감리단이 외산을 써라 하는 권한은 없고, 우리 감리단이 도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지침서에 따라서 그 기준에 충족할 수 있게끔 도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충분한 돈을 줘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970억을 주었다, 970억에 알맞은 입찰지침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시공사가 그런 내용을 국산으로 전부 했다면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지요.

이재황위원

그러면 감리단에서 호주산으로 처음에 채택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그 사항을 호주산으로, 우리 감리단에서 공급원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나라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업체를 승인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LG 것,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본 어느 어느 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이커 공급업체를 승인하기 때문에 호주산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시공사에 제출했을 때 제조회사는 어느 회사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시공사가 먼저 선별해서 올리는 것이지 우리 감리단이 외산 어느 나라 것 써라, 이런 권한은 없고, 단, 모든 시공사가 공급원을 올립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것을 쓰겠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설계도서나 입찰안내지침서에 타당한 것이 있으면 승인해 주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외산자재 최종선정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외산자재 최종선정은 시공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시공사가 하는 것이지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예.

이재황위원

그럼 시공사가 지금 자스텍을 선정하셨다고 하셨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위원님, 잠깐 개괄적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대기계 제어시스템에 대한 것은 현재 독일 BBH사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본설계 때는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당연히 외산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때. 그런데 턴키업체로 선정이 된 이후에 대하공전이라는 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국산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감리단에서 발견해서 입찰안내서에 충실하게 실시설계를 요구했고, 그 요구하는 과정에서 호주 SA사라는 제품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산으로 설계가 완료돼 있던 것을 추후에 바꾼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감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당초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실시설계를 바꾼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SA사, 호주산으로 처음에 변경해서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 호주산으로 바꾸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유지하려고 하면 국산 설계를 시도했던 PLC가 아닌 호주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호주산으로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유지하는 제품을 시공사에서 선정해서 SA사 것을 가지고 감리단한테 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충족하니까 승인을 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지금 호주산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현재는 호주산은 아니고 독일 BBH사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호주산에서 독일산으로 왜 또 바뀌었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감리단에서 승인이 끝난 이후에 호주의 SA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제작 시스템을 지원하는 회사가. 그래서 SA사가 부도가 나니까, 작년 10월에 최종적으로 호주 SA사가 부도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부도난 회사 제품을 약 1년 후에 설치하고 추후에 유지·관리하는 A/S까지 받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타절을 시키고 다른 회사 제품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사전에 호주산으로 갔을 때 호주산 회사에 대한 자료를 받지를 않았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회사의 재정상태라든지 운영상태 다 확인하고 문제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도 안 됐는데 부도가 났어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선정된 이후에 1년이 넘었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SA사 제품으로 선정된 이후에 1년도 더 넘은 이후에 부도가 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꼭 굳이 호주산이 부도가 나서 독일제만 시공을 해야 된다는 이유나 타당성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독일제만 고집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선정되어 있던 호주산 SA사의 제품하고 동등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시공사에서 선정해서 감리단한테 제출을 하면 당초에 요구했던 제품이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답변하는 것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런 답변을 우리 공사과장님이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 고양시에서는 시공사에 이미 입찰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공사수주가 넘어갔고, 또 그 수주공사에 의해서 감리단은 공사를 설계에 맞게끔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감독 하는 것이 감리단의 역할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자재나 이런 것을 설계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나 하는 것이 감리단의 역할이고, 우리 건설사업소의 역할은 감리단이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를 최종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건설사업소가 시행사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사업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모르면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는 회사의 관계자가 와서 뒤에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건설사업소에서 다 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질의와 답변 방식이 좀 부적절하다고 제가 볼 때 느껴지고, 소장님께서 내용을 다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라도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건설사업소에서 하시는 답변은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재황 위원님이 듣고자 하는 것은 건설사업소의 답변이 아니고 시행자 측의 답변인데, 지금 계속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아는 범위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단장님이 보충 설명하실 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애당초에 외국산이 필요해서 입찰방법이라든가 시공으로 갔을 때 왜 독일산도 있는데 굳이 호주산으로만 고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계자가 우리 공동 도급하는 공동업체 JV사들이 그렇게 도면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자에 의해서 도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황위원

설계자가 도면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감리, 시공하는 책임자의 역할이, 아까 제가 서두에 역할부분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질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왜 굳이 독일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주산으로 고집해 가지고 호주산이 또 부도가 나서 다시 독일산으로 간다고 하면 엄청난 경비, 거기에 대한 소요공정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호주산이 국내에서 단일품목으로 수입하는 것을 지금 알고 계셨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모든 외산들은 공급원이 대부분 다 한 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업체에 공급을 줄 수도 있겠지만 에이전트를 맺을 때는 모든 외국회사는 우리나라에 하나의 에이전트만 허용하지 두 개, 세 개 똑같은 에이전트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이와 같이 감리단에서 호주산을 고집함으로써 삼성과 함께 시공에 참여하려던 모회사가 고양아람누리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우리 감리단에서는 꼭 호주산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전부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감리단이 검토한 것은 입찰지침서에 100% 충족한 제품을 쓰라고 했지 호주산이나 국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충족하면 국산도 쓸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술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것이고, 호주산만 있겠습니까? 독일산만 있겠습니까? 프랑스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단, 시공사 공동도급업체가 설계자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호주산 제어시스템이 그 중에서도 제일 좋다는 의견을 해서 그쪽에서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처음 애당초 설계에 삼성물산에서 턴키공사로 갔을 때 국산자재로 해서 독일산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제가 감리단장이 왜 바뀌었느냐를 서두에 물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감리단에서 부도가 분명히 난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제품이 여러 군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제라든가 독일제라든가 호주산이 있는데도 그 업체들을 전부 참여시키고 발주해서 시방서라든가 자재납품을 받을 것만 받아서 자문을 구했어야 되는데 굳이 막 바로 호주산으로 시공을 한다고 해 놓고, 그것이 부도가 났다고 막 바로 독일산으로 채택을 해서 시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그 경과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아람누리 사업계획이 ‘95년부터 시작해서 입찰안내지침서가 ’99년 내지 2000년도, 2001년도에 만들어져서 발주가 돼서 2002년 9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무대 제어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입찰안내지침서와 상이한 부분을 2002년도에 호주 SA사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최근에 호주 SA사가 부도났다는 것을 우리가 통보받은 것이 2005년 10월 25일입니다. 3년간 영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의 재정상태가 우리 감리단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만약에 그것을 판단했다고 하면 그 업체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당장 우리가 몇 달 전에 호주산 SA사를 신청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프랑스에 한 것이 아니라 3년 이상 공사기간이, 우리가 오죽했으면 발주까지 해서 전부 시공사들이 돈도 상당히 소모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재가 들어오는 입고시기에 부도가 났다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준공에 맞추기 위해서는 부랴부랴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입찰안내서에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시공사에서 독일 BBH사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올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승인을 해서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다음달 3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호주산으로 했던 자스텍이라는 회사가 못 했으면 독일산으로 바꿨으면 그 독일산에 대한 업체는 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업체와 똑같이 갔습니까? 지금 자스텍이 독일산으로 계속 시공 다 했지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예.

이재황위원

호주산에서 부도난 기기를 독일제로 바꿔가면서까지 했는데도 왜 그 업체에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겨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업체선정 건은 감리단이나 발주처에 권한이 없고 JV사, 시공사에 하도급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공사가 자기의 계열사라든가 등록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감리단한테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단,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입찰지침서에 13개 항목은 있습니다. 무대 제어시스템은 어떠어떠한 형태로서 모든 기능을 갖춰야 된다, 그 기능에 맞으면 어느 업체, 어느 회사 것을 막론하고 그 제어시스템은 선정이 되는 것이지요. 단,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시공사가 BBH사 독일 것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호주산으로 처음에 채택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려고 했는데 부도가 나서 그것을 못하고 바꿔서 다시 독일제로 바꿨었는데, 굳이 다른 제품까지 들여가면서 그 회사에 발주를 해 줘야 됩니까?

영의

한영의일산아람누리현장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아마 질의의 요지는 기기납품 업체가 바뀌었는데 왜 시공업체는 그대로 자스텍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지요?

이재황위원

그렇지요.

영의

한영의일산아람누리현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기본 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우리 건설사업소 소장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 이태윤입니다. 우리 건설사업소에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가되거나 당초 설계서에서 바뀐 사항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발주처에 감리단이 승인을 받습니다. 그 외에 그러한 사항이 아닌 설계서 내역에 있는 사항이나 예산이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자체에서 감리단 권한으로 하도록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연락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감독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발주를 시켜서 공사를 했으면……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해 가지고 9명, 10명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관에서 감독관이 터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되도록이면 관공서에서 못하게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늘어지거나 당초에서 틀리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터치를 하지만 기존설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터치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호주산으로 시공하기로 해 놓고 부도가 나니까 독일산으로 옮겼다, 그 회사가 똑같이 호주산으로 했다가 다시 독일제로 시공을 해야 된다, 단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회사가 똑같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독일산을 많이 시공한 업체, 경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가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그것은 공급장비가 바뀌었다고 하도급업체가 바꾸어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황위원

만약에 그 업체에서 호주산으로 계속 갔다고 하면, 그것의 수입을 고집해서 이와 같이 부도가 났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A/S라든가 모든 것을, 몇 천억 들여 가지고 공사 올 스톱 되어야겠네요. 그런 점은 고려 안 해 보셨어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그런 통보를 받아 가지고 호주산 말고 독일 BBH사로 공급원을 바꿔서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의 하도급자들은 호주산으로 하는 것이 더 좋았겠지만 감리단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능적인 제어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산 BBH사로 바꾸어서 시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재황위원

나중에 제가 전반적으로 각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 달라고 공사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무대음향기기라든가 의자라든가 전기제어시스템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와 같이 우리 아람누리에 시공되어서 거의 공사가 완료된 사항인데, 이 자재 전체가 뭐라고 말씀드릴까, 검증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저희한테, 제가 자료준비 기간을 사실 4일밖에 안 주려다가 여유 있게 일주일 줬는데, 이것을 해당업체에 요구해서 원산지 그 나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인증하는 검증된, 성분분석된 것을 전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그것은 위원님 공문을 받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미국 쪽이 추수감사절이라 휴식기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걸려 가지고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언제 정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과 연결해 가지고 최종날짜를 정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리스트를 쭉 뺐습니다. 음향, 조명, 의자, 제품 생산된 출처, 주소까지 다 보내주십시오.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독일이면 독일, 스위스면 스위스, 프랑스면 프랑스, 그 공장의 출처를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자료를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공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공사과장 답변하지 마세요. 감리단장, 소장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공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보고 모든 분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일산아람누리 외산자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발주가 되면 우리 감리단에서 현장공장 검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요 자재는 전부 검수가 되어 있고, 우리가 현장에 들어오면 세관에서 하는 신고필증이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을 보시면 적출국이 있고 원생산지가 전부 나타나고, 각 장비 뒤에 보면 품명 명판이 있습니다. 명판에서 생산되는 회사, 나라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검수는 되고,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은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굳이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전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소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소장님 하고 저 하고 함께 검토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예.

이재황위원

소장님도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그런데 그 원산지 증명이 오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같은 값이면 성분분석도 필요한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소장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검증된 부분이고 공인된 제품인지 분석한 것을 몇 가지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을 빼서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같이 첨부해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각 장비의 성능은 각 공급업체에서 제작하는 카달로그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재황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위원님께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른 내용 질의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 사안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짚어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이재황위원

알았습니다. 무대기계장치 부분 중에서 전기제어시스템 호주산이 생산중단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독일산으로 변경하도록 검토 의견을 작성한 발주청에 승인 신청한 감리단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주산하고 독일제를 비교·검토를 해서 장·단점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이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 무대기기장치 부분 중에서 전기제어시스템 중 동력부 모터가 있습니다. 당초 국산으로 설계했는데 왜 외국산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도 서류로 주십시오.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안내지침서에 소음에 대한 데시벨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지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거기에 보면 각 객석 첫 번째 중앙 1.2m 높이에서 측정 시 45데시벨로 수용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모터나 구동구 자체가 우리 국산으로는 소음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외산으로 꼭 해야만 그 정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침서에 따라서 시공사가, 즉 설계자가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국산은 소음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력부분에 대해서 외산으로 해야만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답변을 하면서 참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외산을 쓰는 것은 아니고 설계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너희가 그것을 외산으로 썼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감리단의 업무는 지침에 의해서 충실할 뿐이지, 거기에서 국산을 쓰고 외산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권한도 없고 우리 감리단은 입찰안내지침서에 따라서 거기에 충실해서 일산아람누리 홀이 정말 좋은 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인데 여기에 와서 생각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단장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시행사, 시공사측에는 설계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부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잘 됐다 안 됐다는 표현은 안 하시는 것이 좋고, 그것이 정확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것이 부당하다면 나중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희들이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표현 안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예, 알았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서두에 소장님이라든지 단장님의 역할을 물어봤고, 역할이라는 것이 전면적인 시공을 책임지고 감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이 질의를 던져야 됩니까? 이 감사를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고양시민한테 해야 됩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저한테 질의해도 좋으신데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재황위원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질의한 것 중에서 외제와 국산에 대한 비교라든가 프로테이지, 거기에 대한 장·단점 등, 부도나서 왜 다른 업체로 옮겨야 되는가, 그런 이유를 제가 설명한 것이 전부 잘못된 것입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그런 것은 우리 감리단에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럼 감리단이 뭐가 필요 있고, 단장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그 보고서를 보시고 싶다면 별도로 우리가 비교·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아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지적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산이 부도가 나서 독일산으로 업체 선정한 경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감리단에서 볼 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보시겠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감리단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입찰안내 지침서에 따라서 우리 일산아람누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공연장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봅니다.

이재황위원

소장님,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돈을 줘가면서 중간에 변경해야 될 사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지금 감리단장의 답변내용은 애초에 입찰안내서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시공사에서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서대로 하라고 했다는 답변내용 같은데, 단장님, 맞습니까?

종산

한종산일산아람누리감리단장

예.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장이 나름대로 감독대행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입찰안내서나 설계서 내용을 검토해서 시공사가 그 내용하고 틀릴 때는 당초 입찰안내서대로 하라는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름대로 감리단장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이재황 위원님께서는 사실 발주처리 빼고 감리단장인데 모든 것을 답변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이 느는 고또부키 의자같은 부분이라든지 특별히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로부터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감리단장이 또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에 감리단장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 발주처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감리단장이 다 답변하다 보니까 아까 원장 같은 부분에서 사실상 답변을 못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재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잘 들어 보셨고 또 과정을 지켜보신 결과 우리 공사가 우리나라, 또 우리 고양시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을 사실 살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외제가 좋다고 해서 정말 검증도 안 된, 정말 똑같은 종류의 재질이라면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고 우리 애국심을 발휘해서 국산 자재로 시공이 많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고양시에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고또부키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상식적으로 국산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산자재하고 외자재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또 국산자재를 하는 사람들의 묵시적인 압력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외자재를 하게 된 동기는 애초부터 나름대로 외자재 부분이 예술의 전당에서 검증이 됐고 여러 가지 품평회 등을 거쳐서 시장님까지 최종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 합목적성에 의해서 해결된 부분을 가지고 국산이니 외재니 자꾸 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국산부분에서 엄청 문제가 많았어도 나중에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자른 부분인데 이 의자라든가 외자재하고 국산자재는 객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주관에 따라서 외자재가 좋을 수도 있고 국산자재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정말 이것으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대형 공사를 하는데 잘라서 산수하듯이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식으로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턴키공사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곳에서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대형공사를 많이 할 것이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면 왜 지적을 하고, 왜 감사를 합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유럽 쪽에는 그 사람들의 체형에 맞게끔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맞춘다는 것도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하여튼 모두와 똑같지만 객관적으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턴키공사했을 때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위에서 몇 몇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고 해서 한쪽 말만 들어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바꾸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과 여기 이태영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덕양어울림누리 공사 때 민원이 발생되어서 협조 많이 해 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때는 눈물 겹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을 봤을 때 정말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거듭 많이 느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리단장을 질타하고 우리 소장님을 질타하고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을 떠나서 진짜 예산자체가 우리 고양시의 애국심이라든가 국산자재가 좋은 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90%,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검증된 것이라고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뜻에서 사실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장님이 두 번씩 바뀌었을 때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것으로 지적을 하려고 많이 했던 것입니다. 왜 그분이 잘 하시고 좋은데 왜 바뀝니까? 뭔가 잘못되고 뭔가 모순점이 있으니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답변하시는 훌륭하신 소장님이 내정됐다고 하니까 우리 고양시로서는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사하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공사입니다. 외부로부터 외압적으로 성능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장·단점을 누누이 여러 군데에서 자문역할도 해 주실 것이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것들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정말 턴키공사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단장님이나 소장님, 노여움 푸십시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재황위원

다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강력히 집행부에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공사가 올 말에 끝납니까, 준공이?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이재황위원

공사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크게 없으십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현재까지 소소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현장을 본 위원이 갔을 때 광장에 아주 흔한 나무로 조경을 해 놨던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이미지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값싼 나무로 조경을 했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아람누리 현장의 특징이 전면에 전체 지하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조경을 하기가 쉽지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콘서트홀 전면에 자작나무 심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작나무를 뒤쪽 휴게지역으로 다 빼고 그 지역에는 청단풍으로 다 바꾸어서 시공을 해 놨습니다.

이재황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교체해서 시공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런 큰 공사를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아무튼 이런 시설이 잘 되어서 우리 고양시민에게 좋은 문화의 공간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철저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자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의자교체 공사비용이 21억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교체비용이 당초에 총 사업비 속에 포함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럼 지금 아람누리 공사 중에 제품이나 공사자재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되어서 사용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내 주시고, 아람누리 이외에 건설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사기간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파악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람누리에 21억 부분도 있지만 다른 공사에도 작은 부분은 공사에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10억 단위 이상만 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 다음에 제품변경의 결재권자가 어디까지인지, 소장님 전결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자재를 바꾸게 된다면 시장님 결재까지 가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도 표기해 주시고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면 일산아람누리 현장소장님하고 감리단장님께서 오셨는데 장시간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위원

잠깐만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니까 두 분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두 분한테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끝나면 두 분은 돌아가시게끔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감사 끝날 때까지 앉아계실 수가 없으니까 두 분께 질의하실 분 먼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께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상세하게 꼼꼼하게 감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와 반면에 아람누리 현장의 걸개그림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장소장님,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런데 그 그림은 소장님하고 단장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분명히 단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아람누리 본관 외벽에 걸려 있는 걸개그림 있지요? 그 그림 부착에 관한 권한은 단장님이 관계없으시잖아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람누리 체육문화센터 전면에 걸려있던 그림은 고양시 문화재단에서 작가를 선정해서 걸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을 방문하신 이후에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현재는 다 철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과나 현장, 감리단과 관계없이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종성

길종성위원장

한영의 소장님, 한종산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장시간 감사에 응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시는 건설사업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사업소가 하고 있는 기본업무 중에 기업적인 업무도 포함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익창출 같은 것도 하고 계십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지방공기업라고는,

김홍

김홍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국제전시장이나 지원시설부지 같은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보기는 힘들어도 그런 성격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1년에 우리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총 자금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저희가 한 3천 억 정도,

김홍

김홍위원

킨텍스 2단지 사업까지 포함해서,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정확하게 2,836억입니다, 2006년도에.

김홍

김홍위원

자금집중도로 봤을 때 고양시 전체 예산의 약 1/4이 건설사업소를 통해서 자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사업소가 고양시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의 많은 노고와 앞으로 우리 고양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신명을 받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업별 시공업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시공업체가 어떤 회사인가, 이런 것이 저희 위원들한테는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향후에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일반적으로 시공비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공사비 지급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홍

김홍위원

예.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공사는 발주를 하게 되면 최초에는 선급금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비에 따라서 50%, 30%, 25% 등으로 되어 있고, 옛날에는 기성부분이 2, 3회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사진척에 따라서 언제든지 기성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적당한 공사가 진행되면 기성부분은 찾을 수 있도록 되고 끄트머리가 다 되게 되면 준공검사를 받고 최종 잔여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 경우에 하자보수금은 예치가 되겠네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하자보수금은 당연히 예치가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건설공사가 다단계적으로 하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건설업체의 관행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건설사업소가 하고 있는 사업도 그런 것이 다반사로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임의로만 하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은 전문 공사에 대해서 하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에서는 몇 % , 몇 %라고 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있고, 대형공사에서 전문공사 여러 분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거의 하도를 주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조합공사에서는. 그래서 주로 하도를 주고 있는데 사실 하도가 법규 내에서 주지 않고 음성적으로, 계약은 85%, 88%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음성적으로 7·80%로 하는 사례가 있어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검찰에서도 밝히기 힘든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대충 알고는 있지만 어디 가서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김홍

김홍위원

물론 건축업체의 전문성이나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나누어서 분담해야 될 건설사업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청이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적 공사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요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이런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하청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오해를 많이 사는 부분인데 하청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청이 정식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가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하청은 물론 권장되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측면의 하청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 점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세부사항으로 시도 74호선과 항공대 도로건설사업에 먼저 지난번 저희들이 처음 5대 의회가 등원해서 업무보고해 주셨을 때는 이 사업의 사업비가 65억으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120억으로 갑자기 배가 상승되어 있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74호선에서 항공대 간 도로개설공사는 경의선 복선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항공대 정문 앞에 있는 평면건널목이 폐쇄되고 이쪽 항공대 및 현천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의선을 통과하는 지하박스 구간은 철도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 시에서 하는 협약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65억에서 120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사유는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국공유지, 그러니까 국방부 토지가 상당수 많이 편입이 됩니다, 그 도로구간에, 항공대 옆에는. 그래서 그 토지를 저희는 국유지인 관계로 무상귀속을 처음에 추진하고 당초에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었는데 최근에 국방부의 방침이 용도가 달라지는, 지금 현재는 군부대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무상귀속을 할 수 없다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서 결국은 유상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비가 증가가 되어서 사업비 변경을 해서 투융자 심사 승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 경우에도 역시 국가재산을 매입하게 될 때 매입단가도 역시 공시지가의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민간사유지하고 똑같이 감정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에 중요한 문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대 부지까지만 연결되는 사업으로 끝났고, 항공대에서 현천리로 가는 중2류 도로와의 연결 0.2㎞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시도 74호선과 항공대 도로를 항공대까지만 연결시켜 놓고 중단하게 되면 모든 통행차량이나 사람이 항공대 안으로, 교내부지로 통과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BRT로 인해서 승전로가 굉장히 막히는데, 하도교에서부터 수색까지 막히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항공대 도로가 생기면 그 옆으로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도로가 부담하는, 항공대가 안고 있는 통행량 과도한 것, 이런 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을 때 0.2㎞ 연결도로를 같이 시행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업이 정문과 후문 쪽이 연결되어야만 대덕동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문서로 해서 도로계획부서인 건설과에 그 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잡아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것이 확정되면, 아마 2차선으로 하게 되면 구청에서 개설을 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4차선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연결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량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2차선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쨌든 두 도로가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제출한 자료 623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사업소의 용역 중에 지역제한, 실적제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법에 지역제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제한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용역발주현황의 계약방법상에 지역제한하고 실적제한으로 구분해 놨는데 지역제한 중에는 전국을 다 포함하면 지역제한이 없지요. 그런 경우는 지역제한이 없는 것인데 경기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도 업체까지만 한정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양시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고양시는 없고 대개 경기도까지 지역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실적제한은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그 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과거에 했었던 실적이 그것에 상응하는 실적이 있어야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적제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보면 주로 감리용역, 설계용역이지만 수의계약이 대부분입니다. 본래 감리나 설계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상에 수의계약 금액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용역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지 설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대상이 되면 수의계약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3천만 원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기 3천만 원이 넘는 사업이 많은데요? 감리용역 같은 경우, 강매~원흥 간 도로는 21억대인데······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강매~원흥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긴급재해가 생겼다든지 계속공사를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든지 또 전후와의 관계상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강매~원흥과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연결되면서 같은 구역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김홍

김홍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예외적인 조항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계약이 기준이 되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그 원칙에 준해서 계약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경쟁입찰해 본적이 없어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대부분은 다 경쟁입찰을 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김홍

김홍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620페이지부터 62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부터 계약한 내용에 대한 자료에는 보세요.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한 부분만 수의계약이고 실적제한, 지역제한은 다 경쟁입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그것 빼고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수의계약이 많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종결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킨텍스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킨텍스 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고양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가 킨텍스 사업으로 인해서 2,200억의 부채를 지게 된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200억은 2단계 부지조성을 위해서 기채를 얻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방채가 얼마였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방채 금년도에 1,500억이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00억,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1,700억이 되겠고 내년에 공적 자금에서 500억을 추가로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2,200억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공적 자금액이 국민은행을 통한 차입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것은 금년 10월에 저희가 재경부로부터 1,500억 중에서 천억만 받았기 때문에 그 500억을 못 받는 것을 대신 은행 쪽에서 빌린 것뿐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채는 승인된 것이 천억이고 국민은행 차입이 500억이고,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천상 내년에 지방채를 받아서 국민은행 것을 갚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틀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내년에 다시 500억을 요청할 생각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아니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대로 재경부에서 500억을 받아서 국민은행 돈을 갚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로서는 그것보다 금리가 싼 경기도 특별회계 쪽에서 500억을 빌려서 은행 쪽을 갚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경기도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일단은 3년 거치 5년 상환 정도로 승인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금 확보시기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국고채하고 비교해서 금리 낮은 쪽을 선택해서 은행에서 금리를 빌려온 500억을 갚을 계획으로 있고, 보상이 일부 못 나간 부분에 대한 것은 500억을 지방채로 추가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받는 즉시 주민들한테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일부에서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했을 경우에 그동안에 누적된 이자가 1,069억에 이른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긍합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김홍

김홍위원

천억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1, 2단계 사업에 대한 이자액을 다 합치면 대략 그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왜냐 하면 현재 2단계 사업이 상환까지 총 15년이 걸리고 저희들도 1단계에서 갚아나가는 금액이 전부 22년에 걸쳐있기 때문에 두 사업을 합치게 되면 이자액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실 고양시가 이와 같은 대형사업을 집행하면서 더구나 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10년 동안 이자발생을 시키면서 과연 킨텍스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총 부담금이 부지매입과 합쳐서 3천억인데 기타 코트라나 정부, 경기도에서 투입이 되면 8천억의 사업이 된다고 설명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이 우리 고양시의 실정으로 정말 빈부격차가 심하고 지역균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고양시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김홍

김홍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

김홍

김홍위원

소장님의 일반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까지 동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

김홍

김홍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은 좀더 생각하시고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 제가 할애 받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사업 중에 컨소시엄을 형성한 사업이 두 군데 있습니다. 스포츠몰은 원마운트 컨소시엄이고 상업시설Ⅰ이 삼성 컨소시엄인데 이 컨소시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합동투자, 공동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쉽게 잘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이 사업을 하면 잘 망하는 사례가 다반사였다고 보고, 과연 이 컨소시엄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 그리고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각 구성회사들의 사업실적이나 재무구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마운트 컨소시엄에는 청원건설, 한라건설, 라살, MBC ESS스포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청원건설의 사업실적은 재무제표를 봤을 때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또 한라건설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고, 그런데 라살과 MBC ESS스포츠, MBC는 본 위원은 방송회사인줄 아는데 여기에 어떻게 컨소시엄에 들어갔는지 하는 문제, 또 상업시설Ⅰ에도 컨소시엄에 삼성테스코는 우리나라 삼성이 아니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우리나라 삼성테스코가 맞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외국회사가 여기에 합작투자로 되어 있네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삼성테스코하고 SK건설, 코리얼씨앤디, 이렇게 합작으로 되어서 킨텍스몰이라고 하는 SPC를 설립했고, 킨텍스몰과 저희 고양시간에 토지 매매계약이 금년 1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페론은 무엇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아페론도 지금 킨텍스몰의 참여업체입니다. 원래 아페론이 SK건설의 자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SK건설의 자회사로 SPC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코리얼은 여기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코리얼은 상업시설의 운영관계 쪽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참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테스코는 자금관계, 건설은 시공관계, 그렇게 역할분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차이나타운처럼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또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 회사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입한 200억에 대해서 이자지급을 합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돈을 맡기면 예금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금금리를 저희가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대출금리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빌리는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4.3%이고 1년 만기상환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음은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차이나타운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12월 28일까지 전부 360억 정도 되는 자금인데 이것은 분명하게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주식회사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회사 내분을 조정하면서 이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한 막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유력한 회사가 지분을 떠맡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금년 안에 350억에서 360억에 대한 부분이 일시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럼 차이나타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바뀐다는 말씀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아닙니다. 사업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원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주식회사는 가는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그 회사가 파가 두파로 갈려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정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단일체로 가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서울차이나타운이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중도금도 납부하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차이나타운을 왜 이렇게 안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서울차이나타운을 저희들이 안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과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주식회사 간에 2004년 12월 29일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했을 때 계약보증금을 내고 그 다음에 5회에 걸쳐서 잔대금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이행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6개월 중대금에 대한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를 물리고 그것이 납부가 안 됐을 때는 기한이익을 상실하면서 잔대금 전체에 대한 납부독촉을 받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양시가 특별히 차이나타운을 안고 갈 이유는 없고 계약서 상의 내용을 이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현재 밀린 할부금이 2005년 12월 28일까지 이행 안 됐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못 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일단 계약이 안 지켜진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보장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1차 중도금을 2005년도 12월 28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못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못 냈을 때는 6개월간의 연체기간이 있습니다. 연체기간 중에는 미납대금의 연체율 15%를 적용한 금액을 가지고 6개월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을 주고 나서도 돈을 못 내게 되면 전체에 대한 금액 납부최고가 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 8월 2일자로 계약을 해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중재신청을 내서 법원에서 고양시가 납득할 만한 안을 서울차이나타운 쪽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 12월 28일까지 전액 대금을 납부하지 못 했을 때는 회사명의 재산이나 대표이사명의 재산에 대한 10억을 고양시에 손해배상금으로 제출한다고 하는 조건하에 납기가 연장이 됐던 것입니다, 법원에 의해서. 그것이 12월 28일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차이나타운 쪽에서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결코 고양시 일방의 결정에 의한 차이나타운 감싸기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일반적인 사인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도 보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배상한다는 조항을 보통 삽입한단 말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우리 킨텍스의 차이나타운 매매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런 문제도 사실 계약 작성 시에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여하튼 계약이 그렇게 되어도 중도금이 제대로 들어왔으면 하등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시행착오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0억을 금년 말에 납부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가 다시 새로운 자본금을 끌어들여서 회생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지요.

김홍

김홍위원

그런 사업, 우리 건설사업소도 분명히 사업을 하는 기업체라면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0억을 28일까지 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제전시과장이 얘기를 했고 사실상 350억을 못 내게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회사가 지금 35억의 계약금을 내고 또 그 사용자가 10억의 자기재산을 보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350억을 못 내게 되면 45억이라는 돈을 저희 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시는 가만히 앉아서 45억을 버는 셈인데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차 중도금을 안 내게 되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사항이 그렇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 마지막 금액을 내려고 하느냐 하면 중도금만 1차, 2차, 3차까지 냈을 때 토지투기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투자자가 350이라는 돈을 낼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차이나타운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350억을 투자할 수 있는 물주를 구하다 보니까 사실 현재 법정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나타운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지 이것을 우리 시가 추진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생명이 꺼져가는 중환자가 이제 곧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고양시는 이 환자를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사정을 봐주고 또 그분들이 자금을 가져와서 정말 생명이 되살아나는 기사회생의 명처방이라도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봐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사실상 그렇게 계약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도금을 못 내서 됐을 때는 6개월 후에 잔금을 내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고양시가 봐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소장님께서 어쨌든 특혜의 소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여기 조성용지 대부계약서라는 것이 있네요. 2004년 12월 29일에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조성용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토지대금보다도 면적이 더 넓게 해서 토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주셨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땅을 사려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부계약서를 30년 동안 계약만 하고 이 땅을 그냥 써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약속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차이나타운 사업이 전부 21,000평에 4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추진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이번에 문제가 된 차이니스 스트리트는 감정가 매각이고 팰리스는 호텔사업이기 때문에 조성원가 매각이고 게이트도 감정가 매각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계약서 관계는 세 번째 사업인 가든사업입니다. 가든사업은 중국의 문화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 친선교류를 그 사업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한해서만큼은 무상입대를 30년간 해 주고 전체적인 시설물들을 시가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서울차이나타운하고는 사업지가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4개 사업의 주체자는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주식회사가 맞는데 사업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제3사업인 차이니스 가든과 고양시와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에 차이니스 팰리스나 게이트하고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는 2007년도에는. 그래서 그것을 27일까지 차이니스 문제가 풀리게 되면 연초부터는 차이니스 펠리스와 차이니스 게이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대부기간을 30년 동안 내줬단 말입니다. 보통 국유재산인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대부를 받을 경우에는 1년마다 대부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30년 동안 장기대부를 해 주므로 인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이 회사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이 사업 자체가 킨텍스 지원시설 및 활성화 시설이라는 차원에서 85,000평에 대한 땅은 원래 경기도에서 킨텍스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다가 우리 시로 온 상태이고, 차이나타운 개발은 출범 당시부터 정책적인 고려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협약서나 대부계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밑바탕에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차이나 스트리트가 조금 문제가 됐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것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기존의 법령과 현재의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부사업을 추진 시에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외국인 투자인 경우에 이런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외투법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에 따라서 대부기간도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투법에서 최장기간은 50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30년 내지 50년에 관한 무상임대와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들이 논의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외국자본을 유치해 왔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이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주식회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투기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투자 실적은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없는데 어떻게 해서 대부계약서에 대부료를 무료로 감면해 줍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것은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주식회사가 외투기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가시적인 외국자본을 가져온 실적이 지금은 적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가능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부료를 납부 받았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대부계획서에 대한 것은 차이니스 스트리트 사업이 먼저 시행되고 연차적으로 끊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전체적인 협력협약서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료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홍

김홍위원

토지사용 승인을 해 준 적이 없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특별계획승인에 3년이 되면 준공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특별계획승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킨텍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활성화 시설단지입니다. 그래서 85,000평이 총 9개의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잘라진 구역 구역마다, 왜냐 하면 처음에 계획안이 갈 때에도 한꺼번에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업시설하는 데는 상업시설하겠다는데 대한 구체적인 세부 개발계획이 나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 개발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하게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까지도 대부계약서는 유효합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일단 큰 틀에 의해서 협력협약서, 차이나타운과 고양시간의 협약서, 그 다음에 차이니스 매매계약서, 차이니스 가든과의 대부계약서 관계는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극단적으로 차이니스 스트리트가 만약에 사업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아직 법적인 유효성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주식회사에게. 그렇기 때문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어쨌든 이것은 차이니스 스트리트가 우선 첫째 잘 된다는 전제 하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협약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업이 안 된다면 재검토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을 저희들이 일단 갖고는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특혜의 소지가 없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건설사업소의 사업집행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의 노하우나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차이나타운 회사와의 관계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지금 이 사업이 진척되어 오는 사항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한달 정도 남았는데 결과는 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서울차이나타운이 토지계약 당사자도 서울차이나타운, 조성용지 대부계약 당사자도 차이나타운, 우리 과장님은 다른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동일인과의 계약체결 계약서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 사업이 신중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다시는 우리 혈세를 가지고 운용하는 우리 고양시 예산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더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경식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 고양시하고 서울차이나타운하고 계약이 박관회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네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 당시에는 박관회 씨가 대표이사 맞습니다. 회사 내분 때문에 금년에 대표이사가 바뀐 상태이고, 금년 초에 양필승 씨로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대표이사가 바뀐다면 저희가 당초에 계약체결한 것에 대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표이사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고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주식회사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변경은 내부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사업계약 관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분의 문제로 인해서 고소고발이 되어서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잘 주시했다가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투자되고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개발사업자 간의 이익이나 마찰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건설사업소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앙로 74호선 가좌지구 연계도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인호

이인호위원

업무보고 72쪽입니다. 공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12월말 정도에 완료가 될 예정에 있고 각종 인·허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당초계획은 사업비 예산을 요청했는데 보상비 전체 예산을 받지 못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비만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중에 착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도하고 시에서 용역조사비는 나왔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도비가 일부······, 도비를 6억 받아가지고, 2004년도에 받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인호

이인호위원

3순위로 들어갔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2007년도에 도비지원 사업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변도로만 개설하기 위해서 500억 가량, 도비가 190억 가량 그리고 시비가 280억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뒷면에 보면, 책자 202쪽 보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해서 정체현상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개설함으로써 더 정체된다고 보거든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현재 가좌지구에 4,300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가좌지구 주민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차가 막힙니다. 자유로로 나오거나 일산신도시 쪽으로 나오는데,

인호

이인호위원

그럼 그것을 개설하면서 파주·운정 쪽에서 나오는 차도 감안하시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파주·운정까지 연결계획은 없습니다. 가좌지구까지만,

인호

이인호위원

연결계획은 없는데 그쪽 사시는 분들이 그 차선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교통분석은 파주신도시, 최근에 발표된 추가되는 신도시 말고 당초에 발표됐던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량까지 예측해서 차선수 등을 계산한 것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영향평가 받은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만약에 그것을 개통을 하게 되면 차선이 이쪽 밑으로 집중적으로 밀린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4대 때도 문제가 돼서 보류가 된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의회에서 문제가 돼서 보류된 것은 아니고 예산확보가 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계속되는 계속비사업에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투자가 안 된 것뿐이지, 파주하고의 관계 때문에 보류된 것은 아닙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파주하고 운정·교하 쪽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일산도로 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뚫음으로써 주엽 부근에 굉장히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계에서 도로계획을 할 때는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러면 다른 시하고 경계부분의 도로는 우리가 다 하지 말 것이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내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연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의 문제에 봉착되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현재 이 도로는 파주·운정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가좌지구까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당장에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가좌지구까지 짧은 구간을 500억 가량 들여서, 그 주변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많은데 굳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착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현재 가좌지구에서 신도시나 자유로를 이용하려면 대화지구를 경유해서 오거나 아니면 농수산물센터 2차선 도로로 돌아서 와야 됩니다. 우회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가좌지구 주민들은 사실 중앙로가 연결되는 것을 예측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든 추가로 들어왔어도 우리 고양시민들이기 때문에 4,300세대면 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도로망을 확충해 주는 것도 우리 시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시급하게 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상반된데 그 아파트를 예상해서, 그러면 이 길을 개설함으로써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렇게 아파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500억 가량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도로는 어떤 도로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로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특정한 집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얼마의 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생활의 편의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700세대, 만 명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사업비가 470억 정도 예상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고양시 지가가 많이 높다보니까 실제 공사비보다 토지보상비가 높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 도로라면 사업을 늦추면 늦출수록 사업비는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업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가좌지구 도로개설 공사하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만약에 거기하고 연결이 같이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파주·운정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분명히 이쪽으로 집중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막힌다는 것을 가정해서 다시 한 번 주민공청회를 하실 때 가좌지구 마을 주민만 하지 마시고 지역을 폭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월에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화동, 주엽동, 가좌마을까지 전부 연락을 했는데 실제 주엽동이나 대화동 주민들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약 400명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쪽 대화동이나 주엽동 주민들은 거의 안 오셨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상을 하셔서 공사과에서 그 길을 뚫어주는 것도 좋지만 고양시 전체의 도로상황을 봐 가지고 그것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질의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일산아람누리하고 철도청과의 피해 요구액 보상문제인데 먼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우리 고양시가 철도청에 보상해야 될 금액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자료에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290쪽입니다. 거기 보면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 요구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정발산역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철도공단에서 저희 고양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원인을 제공한 삼성건설 및 4개 컨소시엄, 그러니까 시공자에게 철도시설물 일부 침수에 따른 피해액을 보상요구를 해서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개략적으로 금액은 1억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삼성물산으로 구상하는 것은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참고하지 않았던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쪽 실무자들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정발산역 뿐만 아니고 화정역도 같이 침수가 돼서 영업이 하루 중단됐기 때문에 이쪽에 그 부분 전체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인호

이인호위원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대로 손실액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알았습니다.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아까 중앙도로에 연계에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로에서 가좌까지 진입할 때 가좌동 어디까지 접목시키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가좌지구 앞에 보면,

명조

최명조위원

주유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대화역 가는 주유소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덕이동 쪽으로 약 50m 정도 가면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을 지나서 접속하는 것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교량은 덕이동으로 지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교량을 지나서 사거리 교차로로 해서 가좌지구 5단지 옆의 측면 외곽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리로 해서 그 위에까지 붙인다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쪽이 벽산아파트에 연결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렇게 하면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좌지구가 중간에 있으면서 형성되는 도로가 거의 4차선인데 지금 계획은 6차선 계획입니까, 4차선 계획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6차선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6차선이 대화지구, 교통량이 적어서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막중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앞으로 지하철이 연결해서 간다고 하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충분히.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이 갈 때 그 도로를 개설해 놔야만 앞으로 지하철이 지하로 갈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안인데 도로의 여건으로만 봤을 때에는 조금 이른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이 도로라고 하면, 시비가 전체가 아니라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도로는 백년대계이고, 도로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한 것은 연차적으로 뒤로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교하신도시 가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 그쪽 라인,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농수산물센터 쪽이 더 급선무라고 하면 거기서 오면 거리도 약 50m 정도 더 돌아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하철 연계노선까지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개설한다고 하면 저도 굉장히 찬성인데 그것을 배제하고 도로부터 한다고 하면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일단 사업의 시급성 부분은 타당성 조사 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의 개발상황이든지 차후에 계획되어 있는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변도로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판단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저희 건설사업소 업무성격상 사업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일단 도로계획부서인 건설과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끝까지 ‘사업이 시급합니다’라고 얘기해 가지고 그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수립해 줬을 때만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는 실무자로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 하면 예산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로 충분히 협의 검토할 시간이 있으리라 보고,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우리 이인호 위원님이나 최명조 위원님은 사업의 우선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화급하게 다투는 민생사업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1쪽에 보면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추진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사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공사과장님 하시겠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 중에 백마교 지하차도 건설배치계획 설계단면하고 청사 및 주차 교통, 경의선 복선화 관련해서 설계단면을 요청했는데 성심껏 잘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백마교 앞 사거리 지하차도공사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현재는 실시설계의 준공을 마쳤습니다. 또 실시계획 인가도 받았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사항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비가 260억~3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의 예산을 실무심의 때까지 의회에 상정하지 못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착공이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이 2007년 3월이 맞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하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2007년 본예산에 배정을 받아서 2007년 3월 착공할 계획에 있었는데 예산 실무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이 사업에 배정받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2007년 3월 착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바는 실시설계 시 경의선 복선화사업과 병행한 백마역사 및 주변 부대시설과 충분한 배치계획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경의선 복선사업을 시행하고 철도공단하고 저희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양쪽의 시설물 사업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설계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사업에는 서로 간섭되는 부분 없이 문제없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백마건널목 폐쇄회로 풍동 성원아파트 및 에이스아파트 주민들의 신도시 생활권이 5분 거리에서 10분 이상 소요되도록 철도청과 고양시는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차도까지 건설된다면 더욱 더 힘들게 되는데 주민들과의 사전 설명회나 의견조율이 됐습니까? 본 위원은 백마 건널목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우회도로는 물론 현 위치에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육교를 설치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백마교 지하차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풍동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고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최근 그 사업과 관련해서 마풍 과선교에서부터 백마역까지 가는 도로의 설계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백마교 하부에 있는 평면 건널목이 폐쇄되는 대체도로를 한양아파트 쪽까지 연장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도로가 계획대로 집행이 되면 지금보다 사실 원활한, 신도시 쪽 접근이 훨씬 더 원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성원아파트 쪽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마 5단지 한양아파트까지 지하차도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백마역하고 연결되는 부분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성원아파트 1단지 정문에서부터 백마교 하부의 골프연습장 있는 쪽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풍 과선교에서부터 백마역까지 경의선하고 나란한 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설계 입찰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신도시 쪽으로.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 답변한 것하고 달리 지금 현재 백마역을 가려면 성원아파트에 샛길이 있지 않습니까, 철길 건너 가는 길? 그것이 지하차도가 됨으로 해서 폐쇄가 된단 말입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김필례위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신도시로 오는 길이 5분이면 오는 길을 지금 현재지하차도 관계로 철도길이 폐쇄되면 백석동 6단지 쪽으로 돌아서, 백마 6단지까지 빙 돌아서 신도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협상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일단 지금보다 거리는 물론 멀어집니다. 한 단지 정도 뒤로 백석동 쪽으로 물러가는데 경의선 복선사업이 되게 되면 평면 건널목은 전체가 다 폐쇄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써 가장 가능한 방법은 백석 6단지 하고 백마, 한양아파트 사이 교차로 쪽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거리는 멀어진다 손치더라도 지금처럼 평면 건널목이 아니고 정식 4차선 지하차도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불과 1㎞도 안 되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오히려 불편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친 주민설명회 때 대부분 양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필례위원

백석동 6단지 쪽에는 지하차도가 백마역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성원아파트 쪽에서는 지금 현재 철도 밑으로 다니는 도로가 없어짐으로써 저한테 민원이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로로 돌게 되면 시간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 걸어서 다니는 거리는 5분 거리지만 거의 2· 30분 걸린다고 봅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보행자는 백마역사가 지상에 건설이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자유롭게 건너다닐 수가 있습니다, 백마역사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하차도까지 가지 않고 보행자는 백마역으로 바로 건너올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성원아파트에서 백마역까지 구름다리가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니요. 성원아파트에서 백마역까지는 기존 도로에 있는 보도를 통해서 와 가지고 백마역사가 오버브리지로 해서 한성아파트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백마역에서 5단지까지 구름다리가 연결되는 부분이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김필례위원

거기는 차량은 안 다니고 인도로만 사용하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은 백석역 골목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우회도로는 물론 현 위치에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육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백마역사에서 한양아파트로만 구름다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성원아파트 쪽에서도 지금 현재 백마대교 있는 쪽으로 구름다리를 더 놔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지 않는가, 자전거보도와 공원길을 갈 때 더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성원아파트 1단지 정문에서 백마교에 고가도로로 접속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왜냐 하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성원아파트 1단지 정문하고 백마교하고는,

김필례위원

지금 현재 육교 옆에다 해 줘도 되지요. 지금 백마교 있잖아요. 백마교는 차가 다니고 백마교 옆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 주기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성원아파트에서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보행자 육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필례위원

예, 자전거 통행하는 것이요. 지금 백마역사에서 한양아파트 가자면 성원아파트나 에이스아파트에서 상당히 많은 걸음을 걸어야 되고 걸어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직선거리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백마교로 굳이 넘어오지 않아도 백마역으로 바로 넘어올 수 있는데, 굳이 백마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백마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필례위원

예.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리로 평면으로 다 주민들이 건너올 수 있는데 굳이 백마교 위에다 보행자 육교를 별도로 만들어서 접속시키는 것은,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쪽에 인도로만 하지 말고 자전거 도로까지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저희 사업구간이 아니고 철도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는데,

김필례위원

그것을 철도공단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행자는 어차피 시가 주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차피 인도 구름다리를 놓게 된다면 폭을 좀 넓게 해서 자전거도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84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족관 건립에 대해서 보면, 주요시설이 수족관, 돌고래쇼장, 기타 부대시설인데 기타 부대시설은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킨텍스 업무보고 84쪽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족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업시설 건축계획은 없고 단순히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간단히 식사대용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족관은 다른 상업시설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수족관을 위주로 건립하게 되는데 아주 극소수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거기에는 매표소라든가 주차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왜 부대시설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호수공원에 노래하는 분수대가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려면 외국인들이 와서 쉬어갈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먹을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현재는 바닥에 앉아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을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를 할 때 다시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재건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족관은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외국을 가서 보더라도 다른 수족관을 걸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세외수입인 만큼 부대시설, 최고급의 식당, 최고급의 레스토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어갈 수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 돈을 쓸 수 있게끔 편안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의견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노래하는 분수대를 방문했을 때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땅을 구입을 해서,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 두 시간씩 구경하는데 다 바닥에서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또 낮에 쉬려고 해도 차 한 잔 마실 때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부대시설에 그런 시설을 건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특별계획구역에 관련된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우선 수족관이 커다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최소한 사업자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포함해서 사업을 영유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상업시설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대계약체결 전까지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잘 하셔서 호수공원이 아름다운 것만큼 부대시설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7쪽, 고양2교~보급대 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사실 부대와 협의가 안 돼서 당초 계획에 변경해서 1구간, 2구간 나누지 않았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1구간은 내년에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1구간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도 받았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사업비 확보가 여기도 역시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착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년 3월 달에 보상이 힘들겠네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점점 늦어지겠네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저희가 불가피하게 군부대 이전관계 때문에 1구간, 2구간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제 1구간만 사업을 완료한다 해도 사실은 중간에 병목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는 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장기간 끌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데 사업비에 대한 배정이 쉽지 않은 관계로 내년에 착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걱정이 됩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상당히 오랜 동안 연장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군부대 이전 협의는 확정이 아직 안 됐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군부대 이전관계는 부천에 있는 3군지사 관할 예하부대인데 3군지사를 저희가 세 차례 정도 방문을 해서 그동안에 협의를 죽 진행해 왔는데 현재 군부대가 12,000평에 약 48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 성격상 보급대, 경자동차대대 등 차량이 많은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부대이전규모를 국방부에서 약 10만 평 정도를 처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30,000평을 저희가 수정 제안을 했었고 부대에서는 국방시설 기준상 3개 부대의 최소한 기능을 충족시키려면 최종적으로 5,30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군부대 12,000평하고 군부대 뒤에 자연녹지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부대이전 비용에 대한 추가 예산 없이 자체 재원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지금 부대가 도로를 끼고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급대만 협의가 된 것이고, 통신대하고는 협의를 한번도 안 봤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통신대는 아직까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통신대는 실질적으로 도로에 포함이 안 되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고양시를 봐서도 그렇고 고양동을 봐서도 그렇고 어차피 부대 협의할 때 통신대하고 협의가 돼서 같이 이전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장기적으로 보거나 주변 현황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는데, 통신단은 1군단 예하부대이고 건너편에 있는 부대는 3군지사 부대이다 보니까 상급부대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군단하고 3군지사를 같이 끌어다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도로에 편입된 3군지사 부대만 가지고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3군지사 관할부대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통신단은 군단예하직할 부대이기 때문에 이전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해도 군단인근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통신단까지 포함해서 협의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부대와 협의할 때 이전부지를 고양시에서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이 예정 후보지를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시에서 예정 후보지로 검토해 본 지역은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시에서 직접 이전 후보지를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고 일단 군부대에서 먼저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고 군부대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면 저희가 부대 이전사업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국방부 쪽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

한상환위원

부대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고양동 주민들은 선유동 쪽에 부대가 이전 할 것이라고 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 그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런 얘기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쪽이 가장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디로 간다는 것을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군사협의에 의해서 1군단 급수라인 시설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대에서 요청하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럼 이것은 부대이전하고 맞물려서 같이 계획 잡은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이것은 부대이전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39호선 국도에서 고양동 시내로 가면 삼거리 부분에 군부대 상수도 가압장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런데 그 가압장 일부가 도로편입용지에 편입되기 때문에 대체시설로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국지선 78호선 시점부 축소구간에 대하여 시점부 연장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 협의된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도의회를 갔다 왔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국지도 78호선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 때 저희 사업구간, 그러니까 대로 3-33호선, 통신단 모퉁이까지 도에서 사업을 하기로 구두약속을 하고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지도 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데 경기도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도 구간인데 왜 국비를 지원해 주느냐 해서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구간 하고 도의 사업구간 하고 사이에 2차선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져서 도에서 실무담당사무관과 과장에게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했더니 그쪽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도의 사업에 포함해서 가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추후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이 부분까지 하게 되면 도비를 충분히 지원을 해 달라는 정도까지만 협의를 하고 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부대 협의할 때 보급대만 협의할 것이 아니라 통신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급대하고 통신대가 같이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 그 지역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뒤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추석이나 한식날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실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고양시민은 다 알고 있는 것일 텐데 지금 부대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시켜 놓고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 내년에 1구간만이라도 빨리 사업비 확보해서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만반의 조취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2쪽 보시면 벽제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182쪽이요?

상환

한상환위원

예.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소장님께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개발할 당시부터, 이 사업을 꼭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폐지결정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이 부분에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은 반대를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지체가 됐었는데 나름대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고양1지구 한 것처럼 민자투자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고 민자투자를 하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민자가 들어오면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봐도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좋아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차피 개발하기로 했으면 개발로 가야 되는데, 소장님이 죽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건설사업소에서는 이 사업이 그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중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보기는 했지만 중단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 용도지역이 자동으로 자연녹지로 변하게 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한 주거지역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 자연녹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여태까지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세금까지 낸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만 내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지만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5가지 이상 생각을 해 봤을 때 주민을 위한 사업은 민자투자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해서 수개월 만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데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계에 사실 개발할 지역이 많은데 고집해서, 55,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임상 양호한 임야 48% 정도 포함시켜 가면서까지 개발시킬 의도가 어디에서 나왔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저도 사실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일산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고양시가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백제1·2, 고양1·2, 탄현지구 부분을 전 시장님께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산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그 당시는 고양시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낙후되어서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합의가 안 돼서 지금 못 하는 지구도 많은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 내용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녹지등급을 6~7등급 받은 것 기억나시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고집해서 개발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지구로 1종 지역 변경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는 39호선 도로가 지금 사업지구로 관통을 하고 있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대체우회도로 39호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개발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벽제2지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을 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하면 건설과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안이 확정되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공청회 두 번 참석을 했고 국토관리청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선형변경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나 시의 의지는 당연히 구획지구로 하지 말고 일직선으로 가서 기존으로 살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선형을 변경시켜서 헌병대를 치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 고양시 예산이 200억 정도 확보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는 개념은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토관리청의 안이 제일 훌륭한 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지구를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민간개발방식으로도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토지이용 면에서 중앙을 치고 가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하자는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헌병대를 치고 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헌병대장하고 직접 협의를 해 보니까 헌병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막상 군부대를 옮기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난제는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런 문제점 이전에 건설사업소가 충분히 사업검토를 해서 이 지역을 택지개발로 해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왜 저밀도 개발해서 민간개발로 가는지 상당히 저도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산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통자료 616쪽,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주공에 의해서 개발되고 나서 나머지 땅이 환지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청산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전체 평수가 2,600~2,800이니까 나머지 D지역 1,000평 빼면 실제보다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도 입주가 상당히 늦어지는데 환지확정 처분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사실 그쪽에 있는 부분 중에 일부 지역문화재도 있고 재실도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실이 건축되어 있어서 저희는 도시계획과에 그 지역을 주거용도로 가는 것보다는 자연녹지상태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부서에서는 도시계획 전체를 다루는 입장에서 그 지역만 다시 환원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 개발과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청주 한 씨, 진주 강 씨 해서 주민들, 종중들 요구사항 하고도 일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치한 부분을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거부하는 부분을 계속 미결로 남겨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환지도 결정하고 진행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A, B, C, D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D지역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000평 정도 빠지고 나머지 A, B, C가 문제가 없다면, 이 지역만이라도 확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있는 D지역까지 같이 끌고 가서 나머지 A지역이나 B지역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A, B, C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정리가 되고, D구역은 사업하는 부서 입장에서 기왕에 거기 재실도 있고 지방 문화재이지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거용지로 가는 것보다는 자연녹지로 가는 것이 보다 토지이용에 좋다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단안을 내려서 D부분도 환지부분을 조정해서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지역의 용역설계는 끝났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용역은 계속 환지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용역사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주민들은 시에서 공고하고 주민들이 공람하는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런 절차, 환지공람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진행하게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A, B, C, D로 나누어져 있는데 D지역을 뺀 A, B, C지역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이 사업에서 건설사업소가 손을 떼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들이 우리 건설사업소에 많은 질타도 하고 하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드러운 사무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183쪽 보시면 우리 고양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도서관 문화가 정착화되어 있고, 많은 고양시민들이 염원하는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면서 독서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신 및 화정, 주엽도서관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투시도 및 배치도, 행신과 화정, 주엽도서관을 보면 1층과 2층, 3층이 있고 지하 1층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을 보니까 화정 78%, 행신 90%, 주엽 65%가 10월 30일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자료를 봤는데 올 연말까지는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현재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자료를 보면 내년 2007년 6월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관 예정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행신, 주엽, 화정어린도서관이 무리 없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다만 주엽어린이도서관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땅을 파보니까 토지공사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고 택지공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느라고 한 2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폐기물처리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받아내고 공사가 조금 지연되어서 약 1개월 정도 공사 완공이 지연될 것 같고, 도서관 개관은 우리 시립도서관 쪽에 협의를 해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한 것인데, 금년 말 내지는 내년 1월까지 주엽어린이도서관이 공사완료가 되면 각종 집기라든지 도서를 발주해서 전부 세팅해 가지고 정식 개관하는데 약 5~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는 무리 없이 개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하 1층 평면도 자료는 없지만 배치도는 어떻게 구도되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배치는 사실 어린이도서관 부지가 자료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 이외에 큰 편의시설은 많지 않고 기본적인 조경이라든지 적은 숫자의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하 1층에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은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지하 1층 및 3층에 고양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어린이 및 어머니들이 많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하공간이 너무 비좁은 관계로 약간의 중식당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것을 느끼고, 평면도에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어린들을 위해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실제 이용자가 주로 청소년,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점심을 먹는 정도까지 장시간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전체 규모에 대한 제한도 있고, 사업비 제한도 있고, 부지에 대한 제한도 있다 보니까 식당까지는 배려를 못 했는데,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지하부분에 식당보다 덜 필요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시립도서관 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라고 봅니다만 지금 공사를 변경해서 식당을 추가로 하기에는 현재 시점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하 1층에 평명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받아봐야겠지만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종로에 어린이도서관이 최초로 되어 있고, 전국에서는 작년도에 지정되어 타 시·군에 1개 도서관이 개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3곳에 우리 고양시민이 자랑스럽고 고양시 어린이를 위해서 문화공간을 활성화할 수는, 아침시간에서는 가끔 유아학생들, 취약 전 어린이들이 오겠지요. 그 다음에 방과 후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중에 어머님들이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 검토가 된 것인지 분석해서 지하공간에 음식점이 없다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도서관을 조사해 봐서 지하실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충분히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면 가능한 쪽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견학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해서, 식당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년도 6월에 개관 예정인데 도서관의 관계부서와 문화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셨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개관은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아니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시립도서관측에서 하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도서관에서 문화담당관실에 얘기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내년 6월 날짜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에는 이런 문제도 문화담당관실과 도서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명시를 정확히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개인적으로 12월에 공사가 끝나는데 개관하는데 무슨 6개월씩을 걸리는지에 대한 의아함을 가지고 시립도서관하고 다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에서 구비해야 될 장서가 순식간에 구비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화정하고 백석도서관과 같은 경우 종전 예로 봐도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자료를 불가피하게 이렇게 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그런 데이터가 준공이 되고 집기류가 비치되면서 도서구입 과정과 도서 목록 정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시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 정확한 데이터를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향후 도서관 준공되는 시점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 관계관과 문화담당관실에서 만나서 도서관의 배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준공일정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일정, 수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강매~원흥 간 도로개설공사 1공구 구간, I·C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화정어린이도서관하고 행신·주엽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연면적과 사업비에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특별히 차등을 둔 사유는 없고,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시유지,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상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실들을 제시해 주고 현상설계를 하면서 확정된 면적이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 자체도 주엽어린이도서관이 가장 크고 행신이 가장 작아서, 그런 것에 영향이 있는 것이지 특별히 별도로 차이를 둔 것은 아닙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행신이나 주엽이나 화정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도 주엽은 10대, 행신동 8대입니다. 땅 평수에 비례해서 연면적 건폐율 따져서 지은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그것 대신 혜택이 덜 가는 도서관은 책이라든지 컴퓨터를 더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용대상층을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도서관을 계획했기 때문에 구비되는 장소라든지 편의시설 등도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하게 가리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측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사업을 가만히 보면 차등을 두더라고요. 초선의원으로서 의원 된지가 얼마 안 됐지만, 자료를 봐도 항상 불공평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점 유념하셔서 책 한 권이라도 행신어린이도서관 쪽으로 많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2007년 업무추진계획 건, 195페이지 봐 주십시오.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와,

종성

길종성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명조

최명조위원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 때 하지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위원장님, 이것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경식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제가 공통자료로 요청한 것은 아닌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류우드사업과 관련된 것하고 노래하는 분수대 관련된 자료가 없는 같은데 그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벽제2지구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1지구도 환지방식으로 하다가 주민들 감보율 때문에 못해서 결국은 전임 시장님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동일한 지역인데 39호 외곽도로가 관통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과 사업 토지주와 우리 시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참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고양동 같은 지역은 고양시이면서도 따로 떨어진, 섬처럼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시의 전체적인 문화 또는 기타 다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혜택 받는 것 하고는 별개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되려면, 첫째 인구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서도 현 정부에서 장관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정책이 바뀌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시정으로 정리된 사항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전문가나 또는 주민 설명회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행정타운이나 또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등인데 그 당시에 시가 상당히 열악해서 진행을 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형편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녹지가 중요하니까 다 보전해라, 이런 것은 정책을 결정한 사항과 대비해서 지금 시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했으면 그것은 벌써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당초에 사업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용도는 벌써 바뀐 것으로 봐야 된다고 봐집니다. 현재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정책이 결정되고 번복되는 것에 대한 피해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 39호선 노선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자료에 보면 2006년 9월 15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개발하라고 결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세요. 번복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 편안한 대로 또 교통흐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 그것을 따른다면 당초에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정한 것도 잘못됐고 시장 결심 받은 것도 다 잘못돼서 우리 스스로 번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 우리 시의 의견을 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토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지구만큼은 우리 건설사업소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것이 됐으니까 이대로 추진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백마사격장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정을 받고 사격장 이전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 188쪽에 보면 국방부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양해각서 체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2월에 계약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당초 계획했을 때는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중간에 9사단에 군작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전 때문에 관련 협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작전에 투입되어서 업무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가 활발하게 만나고 있는데, 기간은 저희가 최대한 당겨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이것이 오래전 일이라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이 ‘99년도에 당초 지정이 됐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7년 이상 진행되어 오는데, 당초에 사격장과 이격하지 않고 지구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토지공사나 우리 시나 당초 용역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2007년 3월에 국방부에서 사업자 지정하고 대체시설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저희도 보고 있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종성

길종성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어차피 2007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실무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군부대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서 군부대도 수용이 가능한 쪽으로 군부대내로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을 최소화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의 접근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딱 몇 월 며칠 합의각서의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지금까지 주민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길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격장 때문에 거의 10년이 다된 사업지구지정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부지를 전격적으로 폐지를 검토하든지 아니면 시나 의회가, 또 우리 지역구에 총리도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도 몇 분씩 계시는데, 이런 분들하고 국방부하고 해당 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도 보니까 국방부의 담당들이 다른 작전에 투입이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진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불확실할 수 있다고 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울 때 의회에다 보고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의회결의안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내서 국방부와 도시건설위원회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양어울림누리가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덕양어울림누리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소장님?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1차, 2차 이렇게 분리되어 공사발주가 되어서 1차는 하자기간이 지났고, 2차는 아직 하자기간이 남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2차는 어디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2차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1차는 주로 공연장하고 운동장이고, 2차는 수영장, 아이스링크, 실내 체육관,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스포츠센타 쪽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덕양어울림누리를 저희들이 가보고 현장을 볼 때 공연장에 보면 지하에 큰 연습실하고 오케스트라 연습실에 가보면 하자투성이입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일부 하자는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알고 있지요. 덕양어울림누리 지하의 큰 연습실은 비만 많이 오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홍수를 방불케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샙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습실은 방음이 잘 안 돼서 주변에 있는 사무실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수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오케스트라 연습실이 무대 하부하고 직접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무대공연과 연습을 동시에 했을 때는 소음관계로 서로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연습실의 위치는 설계 당시에 무대하고 가깝게 할 것이냐 멀리 떨어질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공연장의 사례를 봐도 본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는 연습실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하자문제는 금년 여름에 연습실, 분장실에 누수가 되어서 보수를 다 완료했는데 워낙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부분 부분 하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공사의 일부 기술자가 아직도 상주하고 보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아람누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덕양어울림누리 공사에서 지적당했던 부분들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아람누리 공사 시에 이러한 하자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공사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는 공연장으로 충분하게 손색이 없거든요. 그런 곳에서 하자로 인해서 방수라든지 방음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자거리가 된다면 고양시에 큰 손실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여름 수해 때 지하철 역사가 잠기고 하는 때에 그로 인해서 아람누리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공사의 차질은 없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당시 지하층에 일부 공사를 완료해 놨던 부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다시 철거하고 다시 재공사를 해서 전체 공정에는 영향 없이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한국국제전시장 운영의 주체가 어디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의 주체는 지금 현재 킨텍스 법인입니다. 주식회사 킨텍스 법인이 운영의 주체를 맡고 있고, 의사결정 과정도 51:49로 킨텍스 쪽에 주도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만약에 킨텍스에서 적자가 났을 때는 고양시에는 큰 피해가 없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일단 큰 틀에서 3개 투자기관에서 이익창출이라든가 손해분담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있더라도 현재 킨텍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부터 흑자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서로 협약한 대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협약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흑자가 났을 때 고양시와 이익배분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킨텍스와 3개 출자기관 간의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고, 저희들 관장부서는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고, 하여튼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출자기관끼리 협약서를 개정한다든지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번에 73억 2,000만 원 정도 적자 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구체적으로 전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 부분, 운영주체에 관한 문제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종성

길종성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라고 하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30일인가 사무감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킨텍스 지원시설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81쪽부터 86쪽까지 쭉 보면 계약이 제대로 체결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계획 중이거나 아니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연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을 두고 있다, 이런 식이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체 우선 선정을 할 때 지난번에 레아지요, 레아.

국제

전시과장 윤양순 :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주식회사 레아에서 협상대상자 자격이 해지되어 가지고 법원까지 재소가 되는 문제까지 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재정 등의 문제나 자금조달, 회사의 규모 등을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사업자 선정을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고 만일 복수로는 할 수 없습니까? 복수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1순위였던 사람이 자동 탈락이 되고 2순위의 사람이 올라오는 복수업자 선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가능합니다. 우선 마무리 차원에서 지원시설 활성화문제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년 이상 끌어온 사업들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해지가 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차이나문화타운, 호텔, 스포츠 몰, 수족관 부분은 정상화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기울여 왔던 노력들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Ⅱ에 대해서도 재공모를 통해서 12월 22일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2개월 이내에 토지매매 계약까지 체결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우선사업자 선정할 때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지를 갖고 다 확실하게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결국 그렇게 안 됐습니다. 지금 또 되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진짜 주식회사 레아라든지 차이나타운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실제 의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래서 레아처럼 단수로 추천을 해서 우선사업자가 선정돼서 이런 피해를 입는 것을 대비해서 복수로 대비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께서는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양시로서는 큰 손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옛날에 남의 돈 그냥 먹으면 배탈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몇 십억이나 되는 돈을 이 업체에서 결국 법원 신청에 의해서 기각돼서 손실을 보고 떠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본인들이 갖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약해지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가 재정상 어느 정도 이득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러한 일이 안 생기고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이런 사례가 많이 생겨서 고양시 금고가 조금씩 늘면 뭐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갖고 재산상 피해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건설사업소에서는 유념을 하셔서 킨텍스 문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부지에 대한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현재 금년도 예산 1,700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2%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되고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정확하게는 91.5% 정도 되는데, 보상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관계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보상도 마무리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 간의 민원이 발생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저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 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호수공원을 비롯한 관내 크고 작은 약 44개소의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주거지역 주변에 있어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늘 민원이 끊이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마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해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공원관리사업 관리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고양시 공원관리사업소 소장 김학운.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고양시 관내 공원수목에 대해서 공원별, 시기별 처리량, 처리업체, 사업비,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화장실, 벤치, 파고라 등 시설물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31쪽, 432쪽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서 노인정도 좀 자료가 덜 된 것 같고, 제가 자세하게 해 달라는 서류가 제대로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고양시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근린공원 내의 어린이놀이터만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개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린공원 내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17개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17개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현재 모래로 깔려있지 않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것을 우레탄으로 바꿀 계획은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그 1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디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화정8호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8호 공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화정?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모래 자체가, 10년 전에는 상당히 환경이 좋았는데 지금 현재는 공해가 많아서 모래가 1년에 한번씩 교체가 안 되면 어린이놀이터로 인해서 알레르기 피부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실이고, 또 모래는 1년에 한번씩 관계 시행자 측에서 소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래를 퍼내고 다시 갈아줘야 될 입장인데 예산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8호 공원 하나인데 이것을 소장님께서 어차피 어린이놀이터를 공원 안에 해 놨으면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17개 다른 곳도, 물론 나무를 심는 것도 시급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제일 소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에도 계상하셔서 우레탄으로 바꿔주는 것을 계획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공원관리사업소 공원 내에 노인정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4개소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 내에 노인정이 4군데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노인정은 관리를 안 하십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합니다.

김필례위원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에 급수를 할 수 있는 수도는 몇 개나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수도시설은 공원별로 최소한 1개소 이상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석1호 공원, 2호 공원에 수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 내에는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없어도.

김필례위원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백석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는데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김필례위원

그러면 ‘공원 내’가 우리 백석동에는 어느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노고산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산병원 주변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거기에는 시설에 수도가 있기 때문에,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공원마다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서류상에 보면 벤치라든지 파고라(정자)에 보수를 많이 했는데 수리할 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할 것은 수의계약하고 입찰할 것은 입찰합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 어린이놀이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래를 우레탄으로 바꾸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의계약현황을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봤는데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1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지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고 고르게 잘 된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공사입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2002년도에도 많이 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안타깝게도 외지에 있는 사업체들이 대형공사는 거의 다 독식하다시피 했네요. 5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되는 공사들이 거의 다 외주로 발주가 됐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검토가 가능합니까? 제한경쟁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금액에 따라서 고양시 관내로 제한하고 경기도로 제한하고 큰 것은 전국으로 갑니다.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글쎄 1억대 2억, 3억대 되는 공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거의 외지 사업체들이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제한경쟁하기 위해서는 금액제한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1억이고,

경식

최경식위원

1억까지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

예를 들면 호수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수원 팔달에 있는 화성토건에서 했는데 9천만 원짜리, 7천에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업무가 많아지더라도 제한경쟁도 검토해서 관내 사업자들이 일 없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한경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연구 좀 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6쪽을 봐 주십시오. 공사금액을 보면 호수공원 제초 및 잔디깎기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1구간, 2구간이 나누어져 있는데 2006년도에는 3구간으로 나누어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배경이라기보다도 1, 2구간으로 하다 보니까 섹터가 넓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간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2004년부터 죽 보니까 해마다 지출 공사금액이 2억 8천에서 2억 7천 정도, 2003년도에는 1억 8,200, 2004년도에는 2억 7,200, 2005년에는 2억 8,100만 원인데 2006년도에는 3구간으로 늘어나 가지고 3억 4,800이 예산 집행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공사단가가 주로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1억 7천씩 늘어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인건비하고 깎는 면적을 늘렸지요. 늘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단가하고 면적이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1구간, 2구간이 1억 3,600, 1억 3,600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는 1구간이 2억 1천인데 2구간은 7,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세배씩 차이가 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제초횟수, 우리가 설계할 때 인건비하고 제초횟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2회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2회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3회로 횟수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1구간에 3회라고 하면 2구간도 3회로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각각 다 늘어났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횟수가 1회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지요, 예산이.

상환

한상환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까지는 2회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4회를 했는데, 그러다가 작년부터 의회에서 3회로 증액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횟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비슷하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똑같은 면적에 2005년도에는 구간을 나누어서 3개 구간이 된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예산이 갑자기 1억 7천이 늘어난 특별한 원인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2004년도까지는 2회 예산만 세웠는데 2005년도부터는 3회, 3번 하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3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3회를 세웠다고 하면 2005년도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2005년도에도 예산이 2004년도하고 똑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2006년부터 3회로,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지요. 특별하게 늘어난 배경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분기별로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도 방생을 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방생은 안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금지시켰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옛날에 방생을 처음에는 시켰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시킨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금지시켰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물고기하고 수질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물고기가 많으면 수질이 오염된다든가 아니면 물고기가 많으면 정화를 시킨다든가 하는 연구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저희도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연구를 한 실적은 없더라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물고기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해서 아마 시 차원에서 고기를 잡았지요, 낚시대회를 연다든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금지를 시켰는데 지금도 해마다 고기가 새끼를 친다든가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 고기를 잡아서 없앤다든가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현실적으로 호수공원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철새들이 많이 날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물고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잡을 계획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 내에는 공원의 식재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조경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도시화로 급격히 되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휴식 및 운동 관련공간이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조경수 관리는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전문 공무원이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임업직 계장이 한 명 있고 임업직이 3명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여기에도 임업직이 계십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임업직은 옛날 신도시 전에 거의 병충해 방지, 산림훼손, 사방공사, 이런 정도의 일을 했던 것이고 지금 조경이라고 하면 공원 내에도 굉장히 비싼 나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공원에 전문적인 요원을 배치해서 좋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많이 살릴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공원 내에서 1년에 보통 다시 심는 나무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죽어서 나가는 건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요즘은 관리가 잘 되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고사율이 0.1%,

명조

최명조위원

0.1%면 거의 안 죽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호수공원에 백만주 이상이 있는데 백여주 정도가 안 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서울시를 조사해 봤더니 조경직 공무원이 주가 되어서 도시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나무를 죽이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조경직 공무원을 공원관리사업소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리고 은빛공원 개선공사 2007년도 것인데 268페이지입니다. 은빛공원 개설공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빛공원은 화정 5단지 앞에 축구장 이용에 따른 인근 주택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은 물론 공원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민원내용과 민원인수를 알 수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1,500여 명 정도 됩니다, 집단민원을 제기한 인원수가.

명조

최명조위원

집단민원으로 1,500명이 연명으로 왔다고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이 민원이 제가 생각할 때 화정동 인근주민 전체가 아니라 집단민원으로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볼 수 있게끔 된 것은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공원의 개념이, 여기 공원이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공원의 개념이 동적인 공간에서 정적인 공간으로 개념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이 다른 시설로, 정적인 시설로 개선해 주기를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만약에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고 공원 내에는 그 사람들만이 공원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 즐겨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쪽을 놀이터를 주고 축구장을 30m 빼서, 이렇게 바꿔서 교환해 주는 방법을 채택하면 어떨까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소장님, 이것은 2007년도 계획이잖아요. 계획인데 2007년도 계획을 지금 소장님이 즉석에서 답변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어차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또 하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우리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지해 오셔 가지고 그때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구하시지요? 2007년도 업무보고는 어차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답변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셨다가 다음 업무보고 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명조

최명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8쪽을 봐 주십시오. 부유박스를 설명해 주세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부유박스가 직경이 3m 되는 것이 있고 2m 되는 것이 있고 1m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FRP로 만든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은 참 잘 됐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연꽃 종류는 상당히 뿌리가 깊어서 번식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전체적으로 호수공원이 연꽃바다로 이루어지면 물론 경관도 중요하지만 호수공원은 우리가 보는 호수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일부분에 연꽃을 식재해서 한다고 하면 부유박스를 설치하기로 한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아주 착안을 잘 했다고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번식력이 무지하게 강하기 때문에 부유박스 없이 그 안에 설치 안 되게 되면 사정없이 커져서 전체가 뒤덮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착안해서 시공을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자료 126쪽에 보시면 근린공원 내 운동기구 확충 내용으로 올해 사업비가 6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6천만 원 중에 추진실적에 보면 고양시 관내 웰빙 야외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했어요. 본 위원이 공원에 다녀보면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운동기구 설치는 좋지만 너무 젊은층, 허리 돌리기라든가 역기 올리기 등의 기구가 너무 젊은층의 운동기구이다, 또 어르신들이 아침에 가까운 근린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걸맞지 않는 미약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운동기구 설치를 젊은층보다는 다각적으로 아침에 산책하는 어르신들의 운동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려하신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검토를 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제가 가까운 몇 군데 근린공원을 가보면 때로는 잘된 곳도 있지만 미약한 곳이 있는데 시설적인 기구를,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맞는 운동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근린공원 내에 이런 시설확충을 검토하시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침에 취미활동을 하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가까운 근린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이 미약한 점을 느끼고, 또 산책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좋은 얘기를 저한테 많이 건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확충 문제를 많이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우리 고양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휴식공원이 될 수 있고 운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런 시설문제를 많이 고려해서 충분하게 해 주기를 지적하겠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호수공원 내에 네발자건거와 사람이 같이 오가는데 이럴 때 사람들의 부상이 우려되는데 보행자와 기구를 타고 오시는 분들을 분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자전거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무근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네발자건거 같은 경우는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네발자전거도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두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 같이 다닐 수 있게 한다는 얘기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로서는요.

인호

이인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게이트마다 노점상들이 30개 정도 되는데 단속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용역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할 때는 없어졌다가 단속을 하고 쉬는 시간에 보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파리쫓기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를 좀 많이 세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호수공원이 31만 평 되는데 관리하는 인원에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인원은 부족하지요. 그런데 현재 직제상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최대한 현재 인원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내의 방송시설이 10년 넘었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는 10년 넘었고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방송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가 발생됐을 경우에 관리인원 10명, 20명 되는 것보다 방송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소장님께서는 예산에 반영되게끔 많이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옛날에는 방송시설이 서쪽으로는 안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다 시설을 완료했고, 단지 구간구간 누전이 되어서 방송이 잘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송망은 다 설치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먼저 제가 갔을 때에는 앰프부터 노후되어서 전체적으로 직원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방송시설이 교체가 안 된다, 예산에 올려도 위에서 삭감시킨다, 이런 사항을 들었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금 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10억 든다고 해서 10억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전체적으로 할 때 한 3천에서 4천 들어가는데 억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3~4천 가지고 방송망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지 최소한 억은 가져야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해 봐야 알겠지만 몇 천만 원 가지고는 전체를 다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소장님께서는 하루빨리 방송시설을 교체해 가지고 중요할 때 서로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됐고 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공원 내에 각종 운동기구들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폐기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쓰지 못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공원별로 비치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방치된 것은 없고 시설이 좀 노후된 것은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노후된 것 교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갖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각 공원을 가보면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관리원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화장실 관리대장 같은 것 갖고 있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것 호수공원하고 알미공원, 좀 이렇게 공원규모가 큰 곳, 몇 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원에 갔을 때 화장실이 불결해서 들어갔다가 나온 경우가 저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선진화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화장실 문화에 문화도시답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공원에서부터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장실 문화만큼은 전국에서 최고로 잘 되어 있는 화장실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고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단속용역을 내년도 예산을 많이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한계가 있습니다. 공원 내에 단속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구에서 외부로 단속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잘 유기적으로 공조를 하셔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같이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수공원에서 단속을 하면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숨바꼭질이 됩니다. 그러면 밖을 구에서 단속하면 호수공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재황위원

이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청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용역을 세워서 같은 곳에서 한사람이 일원화되어서 단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 따로 공원관리사업소 따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은 달리 세운다고 하더라도 서로 협조해서 합동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같은 값이면 용역을 줄 때 동구청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용역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