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윤희
박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우리 시 농업발전과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이진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윤희
박윤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철 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진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고양시 농업인 육성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성 기금을 배분할 때 시범사업대상자가 있고 해외농업연수대상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는 절차는 연초에 운영심의위원들의 심의에 의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가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대상 자격조건은 남녀구분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심의 위원회를 보니까 여성위원이 한 분입니다. 다른 위원회 10명 이내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의 기준이 30%까지 여성위원으로 맞추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 이내 위원회 같은 경우는 30%까지 맞추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위원이 17명이나 됩니다. 여기에서는 충분히 외부에서 참여하는 전문인들 중에서 여성비율을 더 높여서 정부기준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 농업인에 대한 복지가 많이 취약하다고 모두 알고 있는데 해외연수부분 같은 것에서도 여성 농업인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심의 위원회 규정에서 해외연수 갈 때 여성 농업인을 더 배려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현재는 없는데, 여성 생활개선회원을 별도로 해외연수를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2004년에 하고, 2005년과 2006년에는 시행되지 않았네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규영
박규영위원
그런 쪽도 배려해서 앞으로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곤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자료 539쪽 보면 2006년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산물 가공학습체험장 운영, 향토음식 맥 잇기 시범사업 3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장수마을이 지금 덕양 선유2동에 되어 있는데 장수마을이 단순히 말로만 지정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보건소하고 사회위생과나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장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마을을 장수마을로 전국에 알리기도 해서 그냥 장수마을로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에게 혜택도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부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 사회위생과와 보건소와는 연계를 해서 건강검진 교육프로그램을 1년에 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특별히 장수마을만 더 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장수마을과 건강관리시범마을이 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학습 체험장은 어떤 것을 가공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장류 가공작업시범장을 시범사업으로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음식에 대한 친화력과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하고 체험장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처 완비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 시범마을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 시 학교도 많고 학생들도 많은데 가까운 데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굳이 민속촌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으로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연중으로 한 품목만 할 것이 아니고, 봄에는 고사리 꺾기를 한다든가, 여름에는 논에 가서 오리몰이대회를 한다든가, 가을에는 밤 줍기를 한다든가, 한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연중 계속 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 마을이면 좋겠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 마을을 적극 지원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전주’ 하면 ‘비빔밥’이고, ‘춘천’ 하면 ‘닭갈비’, 그런데 ‘고양 일산’ 하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옛날부터 유명한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털네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털네기’는 음식으로서 좀 그런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 머리에 남을 수 있는 음식이 없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서 음식뿐만 아니라 특산품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장단 콩’이나 ‘한우’나 ‘순창 고추장’ 하면 별거 아닌데 브랜드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주치마를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고, 행주치마라는 자체가 브랜드로서 인지도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사업하면서 오리 농법이 6.5㏊ 있는데, 그러면 저는 고양시에 오리 농법을 대폭 지원을 많이 해서 여러 농가에 더 많은 면적을 해서 ‘고양시’ 하면 ‘오리 쌀’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리고기로 고양시 가면 오리고기 천국이다, 수백 가지 요리가 있다, 그러면서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 모여 있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같이 해서 그런 단지도 만들어내고 브랜드도 만들어내는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0쪽 보면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를 다섯 집 정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설치한 것입니까? 인터넷을 설치한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얼굴을 맞대고 회의라든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중앙과 도와 저희들이 시스템은 터미널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농가까지만 카메라를 설치해서 얼굴을 비쳐주는 것만 사 주는 것인데 그것만 해 주면 다이렉트로 중앙과 도와 저희 기술을 농가에서 오가지 않더라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도 10개 농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보급은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매주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직접 진흥청이나 도를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화상으로 대면할 수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궁금사항을 질의하고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농업의 특성상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밤이나 새벽에 이용해야 되는데 밤이나 새벽에는 아마 연결이 안 될 것입니다. 공무원도 다 퇴근할 시간인데, 그러면 낮에 일을 하다 말고 와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이용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중앙이나 도 단위는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 연구사나 담당직원들이 농가 간에 하는 것은 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교육도 사실은 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 실정에 맞춰서.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집에 가셔서,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오후 8시쯤에요. 저희가 야간교육 할 때도 7시쯤 모여서 식사를 하고 8시에 교육을 시킵니다. 농가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520페이지 보면 고양시농업인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께서 여성 비율을 높여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위원이 24명이나 되는데 여성이 한 명밖에 없고, 수당이 100만 원 지급되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수당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농협 고양시지부장, 농촌공사지사장, 축협조합장, 산림조합장, 화훼농협조합장 분들도 모두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너무 수당을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각종 위원회 수당이 아마 7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만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5만 원씩인데, 어떻게 보면 농업과 농촌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수당을 더 드리고 싶을 텐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시범사업대상자 선정과 운영계획인데 특별히 심의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를 봤을 때는 농업 관련 유지들의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관계 기관이 어차피 저희가 농업 관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데, 농업 관련 기관으로 농협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무래도 대상자를 농협 조합장들이 참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고양시를 꽃의 도시라고 하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행주치마 브랜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꽃이나 브랜드 쌀 판매를 위한 시 자체적인 노력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한 고양농축산물 홍보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9월 15일 농산물 사이버 쇼핑몰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농가에서 150종 200점의 농산물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상장을 해 놓고, 저희가 고양시의 농업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무료 사이트로 홍보를 다 해 놓았는데, 인터넷에서 ‘쌀’이라고 치면 고양시 사이버 쇼핑몰이 떠야 되는데 홍보가 안 돼서 뜨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홍보계획을 세웠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지금 무료사이트는 다 띄워 놓았고, 내년도에는 온라인상에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홍보하기 위해서 포장재나 전철역사의 벽이라든가 전철 안에 홍보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아니고, 지금 꽃이나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 식당에서 먹고 있는 쌀을 ‘행주치마’ 쌀로 먹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청과 각 구청에는 저희 고양시 쌀을 먹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문화센터, 복지회관, 각종 시설에서 우리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쇼핑몰 만들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스스로에게 홍보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면 10%를 할인해 주겠다, 대신에 10% 할인된 부분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판매가 촉진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는 논에다가 써 놓았습니다. ‘파주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셨지요? 굉장히 크게 몇 군데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논두렁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붙여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파주는 농약을 안 쓰는 도시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을 만든다’, 이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트 등에 가서 살 때 파주 쌀과 고양 쌀이 있으면 파주는 제초제를 안 쓴다고 하니까 파주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각효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리 쌀, 고양시에는 쌀을 전부 오리로 키운다더라, 이런 부분이 각인될 수 있도록 홍보부분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핑몰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으로 판매를 했을 때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면 저렴하고 품질이 확실하고 이득이 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과 똑같으면 변별력이 생기지 않아서 구매하는데 갈등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초제 얘기가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 택배비 정도를 시에서 보조 내지는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면 전국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여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포장기술 연구, 쌀이 지금까지 몇 십 년간 포대자루와 마대자루에 포장되고 있습니다. 20㎏, 40㎏, 80㎏. 그런데 쌀을 꼭 마대와 포대에만 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이면 4만 원짜리 한 포대인데 포장에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가가 할 수 없으니까 기술센터에서 고민하고 개발해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꽃의 도시인데 우리가 꽃 하나를 사러 가면 비닐로 포장하고 거기에 리본 달아서 줍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박스 하나에 넣어서 보기 좋고 들기 좋게 해 주면 그 가치가 몇 배 이상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은 꽃 농가들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난 화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넣어서 보기 좋고, 들기 좋게 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꽃은 지금 소포장 단위가 나와 있고, 쌀 문제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개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가 20㎏짜리 쌀 포대를 들고 가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소포장 단위로 5㎏, 4㎏으로 해서 들 수 있도록 하고,
희곤
신희곤위원
내년 사업계획에 보니까 포장 개선 내용이 없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조형태보다는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면 매년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여기 보면 액상분뇨 처리개선 시범, 가축방역 생역화 시범, 원예 분야 친환경실증 시범 해서 전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다음의 파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의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원래 종자, 종묘 등 농업의 기초적인 것을 우선 처리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사업을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3년 정도 또는 농가 적응이 어렵다면 5년 정도 지속됐다가 결과물이 좋게 나오면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으로 반영해서 전 농가에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나 맞춤농정사업으로서 확정돼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소 고양시의 여건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맞는 것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농업지역에서는 생산을 위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아까 신희곤 위원님 지적대로 브랜드도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은 판매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도농복합지역에서 겸해서 나갈 수 있게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정기간 농가의 위험부담을 해소시키면서 자꾸 적응사업을 시켜 나가서 농가에서 적응되면 시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 3~5년간을 시범기간으로 정해서 추진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채택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관계는 저희도 하고, 진흥청에서도 농림부에서 자료를 주어서 그쪽에서 같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올해 지원됐던 신품종 단옥수수 경우는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신품종 옥수수는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해 주셨는데 고양시에 어떤 특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지금 꽃의 도시라고 하는데 꽃도 하나도 없고 음식물도 털네기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고양시에 꽃이 많으니까 선인장 요리를 해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고양시에 자리매김하려고 해 나가고 있는데, 마침 이 옥수수 관계는 저희가 과거에 먹던 육질이 단단한 것이 아니고 음식점에 가면 아주 부드럽고 가공한 것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양시 브랜드로 성공해서 정착이 되면 고양시 명의로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적응실험도 해 보고, 테스트도 해 보고, 유통센터에서 판매도 해 보고 여러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만 해서 정착만 되면 고양시 브랜드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육성 기금 중에서 매년 해외연수를 두 군데 정도로 보내고 있는데 육성 기금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치상으로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축산, 수작, 원예 등으로 나눠서 하는데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게 되면 피부로 느끼는 것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또 고양시 농업은 내수쪽도 중요하지만 수출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로 시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내보다는 국외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지에 벤치마킹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2005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보니까 유기농업 확대 추진, 농업테마파크 운영 활성화가 매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 결과를 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농 확대 추진, 농업테마파크에 농심테마파크 운영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결과를 보면 ‘전시 유물을 확대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시관이 협소하여 증축이 필요함’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농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농업기술센터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은 이 전시관을 꼭 증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증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삼송택지개발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유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빨리 수거를 해서 전시를 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센터가 삼송택지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종 결정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유물은 많이 수거하고 있더라도 딱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면 저희가 전시관을 확대하고, 체험장도 병행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유물확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개발이 되면 제일 먼저 그런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계획을 세우고 담당자를 세워서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아마 나중에 중요한 것은 다 뺏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원래 농업이 발달된 지역인데 그런 유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박물관을 세울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행신2지구나 삼송지구에서 농업에 관한 모든 유물을 고양시에서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유기농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검토결과를 보니까 2006년에 1억 7,700만원 정도 투입하고, 2007년에 2억 2,000만 원, 2008년에 2억 5,000만 원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06년에 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이것이 하나의 검토결과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 540쪽 보면 친환경농자재실증시범 사업으로 3억이 2006년에 투자되었습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 나는 것은 당초에 친환경농자재 보조율을 80%로 해서 농가들 호응이 좋아서 많이 했는데 보조율을 100% 안 해 주고 80% 해 주어서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6년도 검토결과보고서 보면 1억 7,700만 원을 사업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저희에게 준 자료 540쪽 보면 2006년도 친환경농자재실증시범사업에 3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나는데 왜 그런지, 계획과 실제 실행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자료의 그 차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그것이 작년 감사 시에 답변한 것입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예. 검토결과서에 나온 것이 1억 7천만 원인데,
윤희
박윤희위원장
2006년도 예산을 1억 7천만 원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3억 원을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를 쭉 보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에 3억 500만 원을 사용했고, 그 뒤에 한참 가면 친환경농업시범연구사업에 5,700만 원을 사용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테마별로 친환경농업이면 친환경농업, 축산이면 축산, 화훼면 화훼 해서 거기에 보급하는데 얼마, 아니면 연구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분야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몇 페이지 안 되는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보면 친환경에 관한 사업이 네 군데에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테마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자료 552쪽에 일본으로 친환경 분야로 해서 20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같이 다녀오신 분 여기 계십니까? 2005년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구성 인원을 보면 스무 분이 가셨는데 전부 채소입니다. 쌈채류, 엽채류, 오이, 열무로 전부 채소에 관한 분만 친환경분야로 해서 가셨는데, 어디, 어디를 돌아보셨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때 채소분야 인원이 많이 간 이유는 저희들이 매년 채소분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축산분야, 이번에는 생활개선분야, 이번에는 양돈분야, 이렇게 심의 과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북해도를 20명 데리고 다녀왔는데 연구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영농단지를 보고 왔는데 갔다오신 분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평가도 됐고 자료도 만들었는데, 그 20명이 가서 배운 것이 신기술 양액베드시설이라든가 하우스 재배하는 것이 우리와 많이 다르고 또 북해도는 동경과 다르게 면적이 오천 평, 만 평 어마어마한 단위가 있고, 농기계도 대형 농기계가 있어서 제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여기가 미국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상당히 농업에 대해서 큰 규모로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잘 보고 오셨는데, 일인당 오천 평 되는 하우스를 하는 일본을 우리 농민들이 가서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주로 배운 것은 우리 실정은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장항동 최정배 씨 같은 경우는 배두시설을 보고 와서 아이디어어를 착안해서 새싹채소로 새로 해서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 첨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해도 지방은, 가고시마 정도는 우리 제주 남단보다 따뜻한 실정이고 우리 고양시는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서 채소를 어떻게 생산해서 출하하느냐가 저희는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전남 순천 등 남쪽으로 견학을 다니는데 그쪽과 이쪽은 근본적으로 생산비 차이가 많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그래서 채소만 하는 사람들만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그 쪽이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장소를 택해서 간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일본과 다른 것이 우리는 규모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너무 큰 규모를 가면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에 맞는 곳은 잘 가셨는데 일단 우리 규모에 맞는 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마별로 채소을 가겠다, 축산을 가겠다고 했는데 좀더 다양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농산물보다도 작지만 정말로 유기농 친환경 농업을 해서 회원 간에 서로 지역주민들하고 연결이 돼서 생산과 소비가 연결된 농업이 되어야 합니다. 대량으로 생산해서 외지에 파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에서 생산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보급한다는 개념을 가지면 너무 대규모로 갔을 때는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정말로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이 되어야 하고, 선진지 견학도 그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연구사업에서 주로 균을 배양하는데 돈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균 배양하는 데만 친환경농업 연구시범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균은 저희가 축산 분야에도 쓰고 채소 분야에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친환경 분야는 그것 외에도 수도작에도 하고 원예작물에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업은 그 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유기농이라고 해서 균을 쓰는 경우도 있고, 자연농업이라고 해서 균을 쓰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균을 채취해서 배양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도 항생제를 쓰지 않고 기를 수 있고, 유정란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런데 채소에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양계 쪽에도 자연농업 같은 것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환경농업을 위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분야가 얼마나 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지적해 주신 양계 쪽은 지금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데 첫 해가 돼서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 관계 양돈과 소까지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채소 분야까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규모를 확대하지 못 하고 있어서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적용대상이 적은 것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시설을 확대하려고 금년에도 예산반영을 했는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생산능력은 있는데 전체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친환경농업은 분야도 많고 기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우리 농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 특징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특히 짚 공예, 우리가 논농사가 활발히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짚 공예를 이용해서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금 짚 공예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짚 공예를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생산해서 판매도 하는 것으로, 이런 것을 예전에 농사 지으시던 연세 많으신 분들을 이용해서 짚 공예를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관상용 농업’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현재 해바라기하고 유채를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호수공원에 심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규모가 800평인데 이것 가지고는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서 유채가 됐든, 해바라기가 됐든, 아니면 메밀을 심어서 하나의 관광지처럼 우리 시민들이 가족들 손잡고 갈 수 있는 테마로 만들어야 하는데, 호수공원도 제가 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이것을 현지에 있는 농민들과 계약을 맺어서 대규모로 유채나 메밀을 심어서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관상용 농업으로 농민을 유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가 ’97년부터 유채와 보리를 심어서 세계꽃박람회 1회부터 금년 4회까지 올 정도로 상당히 시민들한테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우리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적다고 하는데, 그나마 800평이 금년 7월에 공원 관리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을 데가 없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고양경찰서 옆에 있는 약 5천 평에 예산을 3천만 원 정도 세워서 유채 등을 심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또 짚공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짚공예에 관해서 먼저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농민의 날 행사 때도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저희 고양시에는 짚공예로 새를 기르는 새집이라든지 그릇으로 사용하는 둥구미라든가 멍석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저쪽 센터가 정립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 기능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작을 해서 전시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관상농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경관직불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농가와 저희가 타협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규모가 800평이 아니라 2, 3천 평 되어야 와서 사진도 찍고, 그것을 보러 고양시에 오는데 저희가 늘 생각하는 것이 고양시는 파주나 연천에 비해서 자유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청소, 무슨 꽃길 조성하는 용역 비용만 많이 발생되고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여러 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가들도 경관을 조성해서 경관직불제를 하고, 또 도시민들은 여기 와서 사진도 찍고, 사실 호수공원이나 행주산성 같은 곳만 오는데 이런 것도 해 보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화훼단지 옆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곡릉천 옆에 코스모스길, 으악새길 만들고, 전체 산 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밀, 해바라기를 농가들과 차액 보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농 경작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과 호수공원에 심어서 나오는 비용만 시에서 보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아직 성공을 못 했습니다마는, 고양경찰서 옆 5천여 평 정도에 금년에 시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대가 좋으면 농가들과 계약을 해서 이 경관직불제는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이것을 많이 봤는데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소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KINTEX 같은 경우도 왔다가 그 외에 관광지라든가 둘러볼 곳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도농이 복합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잘 살리는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김태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85쪽 향토음식 보급 분야에 있어서 신희곤 위원님 말씀 중에 추가로 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들러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쌀이 많이 나면 쌀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학교에도 공급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주로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좀더 활성화되려면 아마추어에서 벗어나서 대학의 요리 관련 학과라든지 요리연구가들을 동원해서 산학협동체제로, 예를 들면 상가 떡집 주인들과 연계해서 향토음식 쌀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좀더 좋은 작품이나 더 좋은 음식들이 발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향토요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쌀 관계는 지금 고양시에서 나오는 밀키 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민 전체가 먹게 되면 58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우수한 쌀이기 때문에 실제 먹거리 정도로서의 보급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토음식으로 한다면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와 협동해서 조언을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자료 541쪽 보면 각 부담률이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에 있어서 자부담률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합니까? 어떤 분은 본인부담이 있고 어떤 분은 전액 도·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전액 시비로만 하는 사업들은 국·도비 청구가 안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홍보부족으로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담비율 관계는 사업추진이 난해하거나 진행해서 기대효과가 빨리 파급이 안 되는 것은 전액 국·도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이 수월하거나 진행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것은 시비가 일부 포함되고, 전액 시비로만 운영되는 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고양시 특성을 살려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자료 544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무인방제시스템 보급이 있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시설원예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요?
이상운위원
농가수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가 1,500~2,000 농가 됩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2006년도 지원사업 보니까 10개 농가인데, 1,500개 중에서 10개 농가를 선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경영영농교육, 공중파 방송, 통장들 회의자료 등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것과 농업정책과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일단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겠고, 본인이 신청한 상태에서 저희가 소정의 기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양식에 의해서 농정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됩니다.
이상운위원
심의는 상당히 객관적이겠네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객관적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추가로,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것은,
이상운위원
아니, 금년도 것이요. 10개 선정되었는데, 몇 개 농가 중에서 10개 농가가 선정되었는지?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한 농가는 자세히 기억 안 나고,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20개 농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금년에 10가구 아닙니까? 행감 자료 544페이지 시설원예 무인방제시스템 보급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20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10개 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2대 1이네요. 그러면 지금 2007년도 추진계획에도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계획은 현재 신청을 안 받고 1월에 가서 받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파급된 효과를 보면 ‘무인자동화 살포로 농약중독사고 예방’인데, 사고가 난 적 있습니까? 수작업으로 방제했을 경우 사고가 있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라는 개념이 물론 팔, 다리를 다치고 상처가 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농약을 짊어지고 다니면 건강에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지고 다니다 보면 어깨, 팔, 다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께서는 1,500 농가 중에서 10가구 했는데 추가로 확대하실 용의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가로 확대해야 됩니다.
이상운위원
예산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늘려서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비율을 높여 주고, 그 다음에 만족이라는 것이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나 맞춤농정사업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선정과정을 형평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를 연장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고양시 화훼뿐만 아니라 농업, 축산, 과수, 기타 등등 많은 농가들이 해충이나 농약에 관련된 비료나 농약병을 사용하고 남은 잔병이나 기타 빈병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공병 관계는 지역마다 다른데 우리 경영인들이 수거해 가고 있고, 독자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과 비료, 발효퇴비 포대는 농협에서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데요, 고양시가 환경친화도시를 주창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대부분의 친환경농업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화훼농가나 농업인들, 축산농업인들이 그러한 빈 병이나 잔병을 처리할 데가 없어서 대부분 자기 땅을 파서 묻고 있습니다. 특별한 처리할 수 있는 기구나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매년 2억 이상 3억 가까운 돈을 농약 살포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나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땅도 농약을 묻으면 엄청나게 황폐화됩니다. 다시 사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 같은 경우가 과거에 방어진지에 사용했던 폐타이어를 철거하는 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친환경 부분만 노력을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 처음과 끝은 제가 봤을 때는 통일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하고 나서 이후의 잔병과 농약처리부분은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진행이나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새마을운동인가요, 80년대 초반가지는 농약병을 일부 수거하는 기간이 잠깐 1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정원 위원님께서 제일 아픈 부분을 찔러 주셨는데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농수산물 잔재 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큰 것들은 폐비닐, 포대에 대한 폐자루 같은 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고 있는데 병 같은 것은 자원이 안 되니까 수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아놓고 올 때 가져가라고 공고하면 그때서야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토양에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아두었다가 단지별로 하든지 아니면 송포 지역에는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에 모아두었다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도 자원이 안 되니까 이것을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농가에 다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원해 주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중독사고 예방에 관련된 비용의 10분의 1만 써도 저는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 적재를 해 놓겠다고 했는데 현재 된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지구별로도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동별로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농협이나 동사무소 개념이 아니라 몇 개 지구별로 하나의 폐기물함만 설치해 주면, 농민들은 땅에 묻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만 버리면 일주일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면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2007년도에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 선인장 특화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원
현정원위원
자료는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선인장 관련된 특화사업을 운영했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됐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원
현정원위원
선인장 특화사업 안 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선인장을 같이 연구하는 것이 있고, 시험장 공동사업으로 시범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나온 결과물은 혹시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이 도 시범사업으로 우리와 같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품종이 나와서 도내동 이재권 농가에 1,200평 정도 같이……
정원
현정원위원
무슨 선인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수출선인장……
정원
현정원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선인장 특화사업이요?
정원
현정원위원
예.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마지막으로, 고양시 4H 지원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 학교4H와 일반4H 두 가지가 있고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종의 자치활동 특활로 해서 응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풍물반을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한 장구, 북, 꽹과리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담당선생님과 학생과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치는 방법,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있고, 연간 전체적으로 시 단위가 모여서 같이 교육을 해 주는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농업기술센터 보면 대부분 신품종, 신품종 해서 많은 사업비 국비나 도비, 시비가 운영되는데, 인적자원이 4H에 있는 고등학생이나 일부 성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양시에서 미래의 농촌지도자 또는 농업인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되도록 센터에서는 준비가 되고 노력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품종의 기술도 우선시 되겠지만 인력에 대한 개발이나 공급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업에서 보면 그런 비용은 지출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고양시 생산 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작이 약 2,209㏊가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친환경고품질쌀 생산단지가 168.8㏊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의보다는 앞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우렁이 농법에 144.3㏊라고 있는데, 이것이 생산이 괜찮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량은 일반화학비료 준 것과 대등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우렁이 농법이 어떻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법이 우렁이 농업, 키토산 농법 등이 있는데 전체 생산량이 화학비료 준 것보다는 물론 5~10% 떨어지는데 전체적인 비용발생이나 수익 면에서는 우렁이 농법 같은 것이 훨씬 높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우렁이하고 미꾸라지로 했을 때는 농약을 안 주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제가 고양시 미꾸라지매운탕 음식점을 가보니까 전부 전북 정읍에서 미꾸라지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읍에서 미꾸라지 생산하는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벼 심는 밑에 비닐을 깔고 흙을 덮고 벼를 심는다고 합니다. 미꾸라지 생산이 벼보다는 더 좋다고 합니다. 판매량도 그렇고 벼의 생산보다는 미꾸라지 판매한 값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우렁이도 좋지만 쌀 생산이 안 되는 토지에서는 미꾸라지를 생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고양시 내에 음식점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생산을 하면 쌀보다는 더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참게 플러스 수도작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참게쪽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미꾸라지는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참게보다는 아마 미꾸라지 소득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읍에는 몇 십만 평 정도로 거의 미꾸라지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버스로 아침에 운송이 됩니다. 고양시 가까운 도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고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류 독감이 퍼지고 있는데 혹시 고양시에서도 축산 양계농가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흐름이 철새로 인해서 옮겨졌다고 얘기가 되니까 고양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임형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저희 고양시도 취약지구입니다. 왜냐 하면 장월 밑에 철새도래지가 많기 때문에 철새 분비물에 의해서 철새가 와서 우리 지방 텃새로 전염되고, 거기에 따라서 닭에서 오리, 칠면조까지 전염될 수 있는데, 전염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 방문은 하지 못 하고, 실질적으로 전화, 문자 메시지, 홍보물을 게시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농업정책과가 유기적으로 계속 협조해 가면서 저희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책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과보다 농업기술센터는 시책추진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항상 부족한 것이니까 다양한 분야에 여러 군데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특화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든지 잘 할 수는 없지만 정책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사업으로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어서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2007년도 목표와 핵심과제, 그리고 분야별로 정리를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쌀, 원예, 축산, 정보화 사업 이런 방향을 분야별로 해서 사업을 정리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정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농약에 대해서 이런 무인자동화시스템만 보급할 것이 아니고 농약 폐기물 처리대책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지 않았다면 추경에라도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세우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충청도에서 발생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직접 의회에 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시어 농업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고양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경희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경희 관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경희 관장께서는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499쪽을 보면 2006년도 세입 예산 편성 및 징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10월 31일까지만 제시된 것이죠?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11월하고 12월에 징수할 금액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수강료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3분기를 더 넣는다고 해서 앞에 2분기 것 받은 것을 더 추정하면 한 5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조금 수강료 수입이 줄어든 편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보지 못하고 단지 추리한 것이지만, 혹시 그것이 어떤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예상되는 수입은 거의 1억 9,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5년도 징수액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수강생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우리 여성복지회관 예상 세입으로는 수강료와 보육료가 있고, 대관료가 있고 또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잡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는 대관료 수입이라든가 수강료 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의 수강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지, 뒤에 보면 계속 개선을 해 오셨더라고요. 매분기 개선을 해 오셨는데, 수요층이 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으면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그 대관시설을 가 봤더니 낙후되어 있던데 조금 더 개선해서 대관을 활성화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래서 2007년도에는 그 대관의 기구, 환경을 조금 올리려고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뒷면에 보니까 만족도 설문조사한 것이 있는데 상당히 치하를 표하는 바이고, 이것을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매년 1~2회 정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박규영 위원님과 같은 선상에서, 12번 교육장비와 시설 미흡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그렇다’고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문조사 정말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번하고 5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1번하고 5번에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 5번 같은 경우에 ‘사회활동에 기여’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취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기서 말하는 사회활동은 자원봉사활동도 있겠고요,
정원
현정원위원
취업이나 자원봉사, 기타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런 것도 포함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대체적으로 1번하고 5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는 높은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아서, 사회활동에 기여가 덜한 편입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514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원
현정원위원
예, 514쪽입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사회활동기여 정도는 ‘매우 그렇다’가 35.6%, 또 ‘대체로 그렇다’가 45.1%로 거의 80%는 만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죠. ‘매우 그렇다’가 대부분 1번을 차지하는데 1번하고 5번만 ‘매우 그렇다’는 부분보다 ‘대체로 그렇다’가 더 높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강사의 질적 수준이나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일정 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의 사후처리 부분도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현정원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인데, 업무보고 210쪽 자원봉사활동 전개에 대한 내용 보면 머리미용반은 2개 팀 6명, 제과·제빵반은 9개 팀 89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수강하는 것이 꼭 취업을 위하거나 창업을 위해서만 수강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더 하기 위해서 수강하는 사람들도 많죠?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사회활동기여가 낮다고 현정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여기서 수강하신 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그 분들이 사회활동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정보를 주어서 그 분들이 계속 그런 곳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각 분야별, 예를 들면 공부방 학습지도사라든가 문화행사, 또 사회복지시설에 가족단위봉사 등 의류수선봉사 등 각 분야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을 하고 12월에 구성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자원봉사가 활동이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현정원 위원도 그런 뜻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수강을 마치신 분들이 그냥 배운 기술을 썩히지 말고 사회활동을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동기를 부여해 주고 그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정보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여성복지회관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방면에 많은 계획을 세우셔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519쪽 보면 본 회관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으로 해서 80% 이상이 만족한 편인데, 그 위에 보면 부대시설 유아실, 도서실, 물물센터에 대한 만족은 낮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만족’보다는 ‘불만’이나 ‘그저 그렇다’ 쪽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래서 2006년도 설문조사 시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대강당 대관할 때도 그렇고, 음향기기라든가 DVD, CD플레이어, 스피커 등을 내년도에는 구입해서 교육환경을 좋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한 화장실을 좌변기로 대체하려고 올해에도 6개소를 대체를 했고, 그 다음에 도서실은 매년 300여 권의 도서를 구입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교육환경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주차시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주차시설은 우리가 98면인데, 주차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지금 무단 방치하고 있는 주차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에 한해서 주차증을 한 500여 명에 대해서 발급을 해서 우리 직원이 매일 아침 체크를 해서 지금은 많이 주차환경도 나아진 상태로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교복알뜰매장을 추진하셨는데, 저도 내년에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복을 공동구매를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이나 교육장한테 얘기를 해서 봄철에 입학해서 한 2~3개월은 동복을 입는 기간인데 그 때는 사복을 입고 학교를 올 수 있도록 하고, 하복이나 춘추복을 입을 때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동복을 한두 달 입기 위해서 먼저 구매를 해야 되면 애들이 금방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알뜰매장에서 헌옷을 수집해서 필요하신 분이 그냥 가져가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헌옷을 입는 것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옷도 좋은 방안이긴 한데 이것을 학교와 연계를 해서 학부모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공동구매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서 교복을 178벌 나눠 주게 되었습니다. 부녀회장들이 학교를 순회 방문하고, 우리가 수거를 해서, 또 의류수선동아리반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선해서 깨끗하게 해서 전시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도 워낙 교복이 고가이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꾸준히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저희 세대까지 교복세대였습니다. 교복·두발자율화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제가 됐었는데, 또 슬그머니 어느 시점에 와서 교복이 당연한 것으로 됐는데, 물어보니까 애들은 교복을 안 입겠다고 하는데 부모들이 결사반대해서 입어야 된다, 머리도 짧게 깎아야 된다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복알뜰매장은 단순히 그냥 수거해서 다른 사람이 다시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방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대사업을 해서, 요즘 사교육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성복지회관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덕양구 사람들이 많습니까, 일산구 사람들이 많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우리가 그것을 설문조사한 결과 85%가 덕양구민이고, 한 10% 정도가 일산구, 나머지는 우리 고양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와서 수강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일산구에 사시는 여성분들은 왜 안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교통이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일산구민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여성복지회관을 일산에도 짓는다고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꼭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덕양구민 85%만 우리 여성복지회관에서 수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산주민에 대한 것을 위해서 조금은 우리 고양여성복지회관하고 차별화된 여성회관으로서 거듭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복지회관 이용객들이 별로 없는데, 그냥 행신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으로 활용하면 되지 구태여 일산에 또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성복지회관의 홍보가 일산 쪽으로 덜 되지 않았나, 여성복지회관이 생긴 지 오래됐는데 일산에서 안 오신다는 것은 수준 차원이라든가 여성복지회관의 건물에 만족도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우리 시설로는 일산 쪽에서 오시는 분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산구에도 반드시 여성복지회관이 세워져서 그쪽 분들을 다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507쪽 보면 기술자격증취득반 수강생이 매년 한 3,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기술을 배워서 취업이나 창업을 한 인원은 한 2%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 직업상담사가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조금 더 취업, 창업하는 비율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2006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그 연계가 제대로 안 됐는지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에서 취업, 창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촉진을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여성복지회관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자격증 취득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취업하고 창업자는 41명으로 미비한 실적인데, 우리가 2006년도에 2차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40%가 교양취미, 건강,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설문조사 시에는 거의 70%가 교양취미에 대해서만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성복지회관의 지역적인 특성상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보다도 교양취미라든가 건강을 위한 수강목적이 많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는데,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는 더욱더 새로운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한 심도 있는 설문조사 및 교육환경개선을 해서 2007년도에는 직업,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많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직업상담실 운영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에도 그랬지만 취업지원집단상담프로그램 ‘비타민’을 4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여성창업특강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직업심리검사, 또한 MBTI성격검사를 활용한 중년여성의 진로 설계 집단 워크숍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사이버상담도 가능하고, 자격증 취득자라든가 구직희망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들로 하여금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 활동도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있고, 또한 여성취업정보제공도 확대를 해서 좀더 많은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여성복지회관이 위치상 인근의 일산과는 달리 여러 백화점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취미교양강좌를 여는 곳이 많지 않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여성복지회관이 그런 역할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여성복지회관이 취미교양강좌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주변의 인근 여성들한테 여성복지회관은 취미교양강좌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심어져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업과 창업에 대한 심화과정 설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이 과정을 밟은 사람이 더 이어서 받기를 원하면 더 높은 단계의 직업,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자원봉사활성화 계획, 또 여성복지회관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하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리모델링, 또한 직업·창업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일산동구청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자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임형성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것으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사회교통과장 최경현, 환경위생과장 원혜송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임형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20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일산동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에 대하여는 구청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애정어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준비한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 제출 이후 발생된 오·탈자 등 잘못 표기된 부분의 정오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 및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의한 내용만을 가지고 질의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에 관한 노인정 보수 현황인데, 올해 사업 완료가 다 됐습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최경현입니다. 예, 다 끝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여기에 대해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가 back자료는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
정원
현정원위원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 다음연도에 집행하기 위한 자료로서 기본적으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복지 관련된 사업은 이 사업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차후에도 반드시 back data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차후연도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증액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반내용이 ‘철제구조물 부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철제구조물 부착이라는 것은 승용차나 SUV 차량 본네트 앞에 철제로 부착한 것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일종의 보조범퍼에 보호막으로 붙이는 것이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그것이 불법사항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여기 보면 100여 건 넘는 것 중에 지금 실질적인 불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큰 건이 아닌 것으로 위반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 화물 같은 경우 레토나나 코란도, 갤로퍼는 2인승인데 4인승, 6인승으로 불법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발 사항은 전혀 한 건도 없는 것 같고, 더군다나 수입차 푸조 같은 경우도 2인용인 것 아시지요? 그것을 적발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차량에서 본 것만도 수 건인데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60페이지 보면 자동차 정비업체 처분 내역이 있는데 ‘무단 휴폐업’이 무슨 뜻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관계규정에 의해서 휴업 신고를 하면 휴업처리가 된 이후에 휴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신고 없이 휴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단속 시에 적발이 돼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신고 안 하고 쉬었다는 것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대부분 일반 정비업체에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등록 취소와 과태료 구분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자동차 관리법」 제66조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과태료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등록 취소를 한다는 것은 사업자를 취소한다는 것이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과 과태료 10만 원 영업정지 5일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똑같이 무단으로 했는데 마음에 따라서 등록 취소도 하고 과태료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처벌 규정에 어떤 행위는 얼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무단 휴폐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저희가 안전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무단 휴폐업은 등록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무단 휴폐업이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정정해야 되겠네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무단 휴폐업에 대해서 10만 원 된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하기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청문절차에 의해서 본인이 휴폐업을 했다가 다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확인을 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그때 감액해서 과태료처분을 경감하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를 들면 15번에 있는 고품카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등록을 취소했다가 다시 등록을 한 것이네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한 것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본인이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았다가 폐업조치를 하려고 청문을 하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다시 할 겁니다.’ 이랬을 때 과태료를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구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세한 것을 잘 아시네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런 사례를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잘 아시니까 물어보겠는데, 일산동구에 정비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저희 정비 업체가 총 197개소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 2, 3급 다 포함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까지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년에 위반 업체가 약 10% 정도 되는 것이네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정비책임자 미지정’이라고 된 것은 3급이나 2급을 낼 때 최초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이 이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더 큰 부과내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나 약할 정도로 미비한 위반 건임에도 불구하고 휴폐업 이상의 제재 조치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드리면 무단 휴폐업 뿐 아닌 위반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단순히 위반 내용을 정리하지 마시고 다른 내용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현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차 구조 변경을 해서 승용차로 한 내용 쪽에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까지 보기에는 사실상 외형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단속을 하고 처벌하는 형평성 문제는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말 나온 김에 간단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검사가 일반 승용은 5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화물차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할 때 강화할 필요가 있고 화물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주도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길거리 지나다니면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번호판 앞이 ‘87’인가 ‘86’이 화물차량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을 면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명단이 있는데, 약 670여 개의 업체 중에 자가처리하는 데가 계산해 보니까 약 0.2%도 안 됩니다. 1%도 채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가 우리 고양시에 그린웨이하고 엔텍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문제는 현재 자가처리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구청에서 향후 지원계획은 없으신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저희가 별도로 음식물 자가처리시설 지원계획 같은 것을 추진하지 않고 있고, 다만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그런 업체가 생겼을 때 시에 보고하고 협의해서 또 정부지원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태세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만의 단독으로 자가처리하는 시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구청장님, 정답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청에서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상부 내지는 그 집행부에다가 심도 있게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가장 일선에 있는 구청들이 활용화되지 않으면 상부에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가처리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1차 음식물을 감량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자료요구한 것 중에 고양시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집행내역 195페이지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한 번, 2006년도 2월에 한 번 하셨는데, 과장님, 이것이 법적으로 가로수나 수종마다 길이 규격이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지치기가 흉고라고 해서 가슴 높이에서 1.2m에 해당될 때는 가지를 쳐 주어야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나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통행인들이 크게 불편을 느꼈을 때 가로수의 공익적인 기능과 그분들 이용에 불편정도를 판단해서 필요할 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고양시가 최초 신도시로 될 때 기억이 납니다. 거의 신도시에 나무가 없어서 정말 황량하다 할 정도로 황폐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라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되고, 특히나 미관적인 측면, 물론 첫 번째로 어떤 상인이나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간판이 가린다거나 기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의 미관에 또 위배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또 요청할 것인데, 2007년도에 예산을 운용하실 때에는 가지치기하기 전과 한 후의 사진을 대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현정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곤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인데 3번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있고, 31번에 또 일산병원이 있습니다. 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29번, 86번이 이마트이고, 668번, 670번이 까르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병원은 직원식당이 있고, 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병원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해 가는 업체가 지금 현재 다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일산병원이 월 8,000kg이 2개, 12,500kg이 하나인데, 12,500kg은 장례식장으로 보면 되겠고, 8,000kg은 구내식당으로 보면 됩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8,000kg 2개 중의 하나는 중복된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장례식장이 2개이고, 직원식당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렇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산중학교를 보면 월 1,200kg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백석고등학교를 보면 월 1,300kg이 나옵니다. 중산고등학교와 백신고등학교를 보면 월 8,000kg하고, 월 12,000kg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학교에서 야간학습하는 학교는 석식을 하기 때문에 양이 많이 나오고, 야간학습을 안 하는 학교는 중식만 하기 때문에 양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석식 한 끼를 더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배로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저학년은 주는 대로 학생들이 다 먹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용돈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것을 먹지 않고 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음식을 버리고 본인들이 용돈으로 다른 것을 사서 먹는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이 수량은 업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우리 관내에도 대형종교시설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도 감량의무사업장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단체나 요양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 감량을 위해서 학교장과 간담회나 회의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간담회를 그러지 않아도 이 음식물류폐기물이 학교가 제일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9월 27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감선생님하고 영양사를 모셔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우리가 CD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홍보물도 같이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이 앞으로 갈수록 해결이 쉽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고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후 나오는 액상을 해양투기하는 문제가 갈수록 규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처리비용의 증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면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다들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처리하는 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음식물이 나오는 각 가정이나 학교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전부 지금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은 정말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줄여줘야 되겠지만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같은 경우 다른 사업자들은 시청 같은 데에서 불러서 연중에 교육도 한 번씩 하고, 교육을 필하지 않으면 불이익도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장도 제가 볼 때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1년에 한 차례든 의무적으로 참가해서, 환경관련 교육 같은 것은 안 받으면 30만 원씩 과태료도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장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교감선생님들, 또 음식물 조리를 실제로 관장하고 있는 영양사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 또 오찬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한 바 있고, 제도적으로 어떤 벌과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보완할 점이 있다면 개정건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175쪽에 불법유해업소 특별관리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산동구에 유흥주점이 17개 있고, 단란주점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 점검업소를 보면 유흥주점은 9개를 점검했고, 단란주점은 11개 중에 2개를 점검했는데 50%도 되지 않습니다.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속·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계속 지금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불경기로 인해서 사업장에 나가보면 장사가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민원발생이나 아니면 문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경기가 좋으면 점검을 많이 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점검을 조금 하고 그렇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라 나가보면 손님이 없으니까 별로 점검할 것이 없어서 우리가 나가서 시설위반이라든지 고용종업원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만 단속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176쪽에 위반업소가 나와 있는데,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한 업소 장항동의‘맥주공장소주창고’가 영업정지 2개월을 올해 두 번을 받았더라고요. 두 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두 번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2개월을 받고, 또 다음에도 2개월을 받는데, 본인들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과징금 반, 또 영업정지 1개월 정도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2개월을 두 번을 받게 되면 2차에 가서는 합해서 3개월을 받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런 부분은 2회 연속해서 하지는 않고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있는데, 그 징수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식품위생법 78조 건강진단이라든지 위생교육 등을 위반 시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징금이 많게 나옵니다.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다고 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물렸다, 300만 원을 과징금을 물렸다고 했을 때 시에서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내느냐는 겁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다 내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100% 다 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안 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안 낸 사람도 있습니다. 미납자가 있는데 지금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언젠가 매매나 이럴 때는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실적은 100% 보면 되겠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합동단속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합동단속은 월 1회를 하는데 시청, 구청, 경찰서로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같이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월 1회를 합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월 1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아까 청소년 주류판매 같은 경우는 직접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직접 적발을 안 하고, 청소년주류제공 건은 주로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시설위반이라든지 건강진단이라든지 유통기한 지난 식품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청소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이용업 행정지도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 보면 시설기준위반만 2개소가 있었고, 다른 데는 위반한 것이 없는데 이용업 행정지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용업 행정지도를 하러 가면 어떤 것을 행정지도하십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칸막이라든지 아니면 커튼을 치고 있다든지 주로 이런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기간을 보면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인데 이 기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휴가 기간인데, 맞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휴가기간이라도 공무원은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대리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2건은 커튼하고 칸막이가 걸린 사항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건강검진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평상시에 교육을 잘 시켜서 건강진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이 제가 볼 때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점검기간을 딱 정해놓고 점검을 나가게 되면 사실 한 집만 가게 되면 다른 집에 다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릴 수가 없겠죠. “오늘부터 단속한단다” 그러면 두 번째 집부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단속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기간도 한여름이고 휴가기간이라서 손님도 별로 없을 때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간을 1년에 네 번 나누든지 해서, 물론 인원이 없고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하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서 한두 군데 하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전 업소를 오늘부터 단속하겠다고 하면 불법은 다 철거하고 걸릴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일부러 봐주기 위한 단속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단속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잘 조정을 하고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들이 단속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더 연구를 해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9쪽 보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결과가 전부 가결됐습니다. 부결된 건이 한 건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최경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주로 건축과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농지 내에 농업용 시설이나 판매시설 등을 지을 때 협의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가 건축법이라든가 하자가 없으면 거의 다 통과되는 실정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170쪽에 농지불법행위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불법전용 및 용도변경이 81건이나 되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한 건도 부결되지 않고 전부 적정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불법전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로도 쓰고, 교회로도 쓰고, 여러 형태로든 불법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용도로 쓰일 것 같은, 소위 말씀드려서 느낌이라든지, 이것은 분명히 버섯재배사로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물류창고로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이 원래 내주고 나서 또 단속해야 되고, 원상복구시켜야 되고, 법적으로 또 계속 과태료 부과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서 건축허가가 나가면 저희가 이 불법전용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또 저희가 예방활동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해당 지역에 플랜카드를 걸어서 예방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불법전용사항이 해마다 적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고, 예방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43쪽 보면 노인교통비가 1년에 2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인당 월 얼마 정도 됩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일반노인한테는 분기별로 3만 6,000원이 나가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분기별로 4만 2,000원이 지급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분기별 3만 6,000원이면 월 1만 2,000원 정도 되네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좌석버스를 타면 몇 번 못 타겠네요. 일주일이나 5일 정도 타나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마을버스가 우리 동네에 들어와야 된다는 민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시청에서 잘 해결이 어렵고 힘든데, 노인교통비는 국비로 다 주는 것이죠?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국·도비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가 싸니까, 우리 동네는 좌석버스밖에 없으니까 마을버스가 있어야 된다, 원당도 가야 되고, 서울도 가야 된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안을 좀 세워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마을버스는 간단한 역과 역 사이라든지 동네와 역 사이를 이어주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특성상 고봉동 같은 지역도 있고, 신도시도 있다 보니까 일부는 아파트하고 역만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있지만 역을 몇 개 거쳐서 돌아가는 곳도 있는데, 교통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동차회사에 지원하는 금액들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더 지원을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47쪽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민간용역이 있습니다. 계약업체가 백호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질서 계도 및 단속보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로 가서 완장 차시고 차 대면 차 빼라고 하시고 이런 분들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며칠 하고서 안 하면 항상 그 자리가 계속 불법주·정차 자리가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성과 일관성 있는 단속을 통해서 불법주정차 때문에 복잡한 도로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일반자료 146쪽에 법규위반차량 처분내역이 있는데, 과태료를 처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과태료를 처분하기 이전에 저희가 행정적 처분하기 위해서 청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문 절차를 밟으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원상복구했다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원상복구가 됐으면 2분의 1 경감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고도 안 하면 나중에 단속에 걸리면 또 처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법규위반차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검사를 자동차검사소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밀검사도 있고 일반검사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검사소에서 형식적인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미 등이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이것은 다 불법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충분히 걸러져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시중에 나오고, 불법개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소를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정비업소 단속을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인력부족이다 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1년 한 번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이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더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속만 강화해서 안 될 것 같고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소를 분기마다 한 번씩 교육을 하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역추적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위반한 차량들이 어디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를 추적해서 그 검사소의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검사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194쪽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위반과태료 부과내역 및 징수현황인데 징수율이 6.6%입니다. 아마 정밀검사에 대한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징수율 6.6%하고 소유권 변동 시나 폐차 시 징수율 80.4%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징수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10년 정도 지나면 징수가 자동으로 없어집니까, 아니면 기간이 없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기간이 지금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정기검사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를 받을 적에 자동차정기검사만 받고 배출가스검사는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고, 이것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런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압류는 자동차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금액이 2만 원에서 30만 원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부동산으로 압류도 못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저는 정밀검사 통보가 집으로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 문자서비스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낙엽을 퇴비로 재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축산 농가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예산을 덜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업무보고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백호인력 용역비 2억 5,600만 원이 중앙로 주차 용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호인력은 주정차 단속하는데 저희가 민간용역으로 계약을 맺은 업체입니다. 여기가 15명인데 지금 현재 1명이 줄어서 14명이 지금 민간용역단체에서 상습주정차구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곳이 보편적으로 중앙로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중앙로하고 이면도로에도 있고, 특히 라페스타라든가, 마두동 학원가 등 상습적인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4명이서 몰려서 다닙니까, 분리해서 다닙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2명 내지 3명 분리해서 다닙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 분들 근무시간이 오후 2시 정도면 끝납니다. 집행부에서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이 분들이 2시 정도면 퇴근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단속시간은 저희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2시에 집행부에 업무보고를 하고 2시 정도면 가버리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이 분들이 매일 5시 30분에 끝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고하고 퇴청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라페스타 쪽이나 미관광장 옆쪽에 보면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 과장님도 단속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그 지역이 워낙 상습적인 지역이기 때문에요.
경섭
김경섭위원
상습적인데, 제 얘기는 우리가 2억 5,000만 원 돈을 주고 단속요원을 썼으면 제대로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챙겨 보시고, 저희들이 아침에 볼 때는 이 사람들이 BRT하기 전에는 중앙로에 있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가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냥 차로 한 바퀴 휙 돌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2억 5,000만 원이나 주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해서 봉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엔 이 사람들이 집행부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틈을 타서 요령을 피운다는 얘기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가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제대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동구청에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호수로에 완전히 불법주청차입니다. 과장님, 보셨죠?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그쪽이 많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안을 만들어서 불법단속을 해야 되는데 전혀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동구청 관할이니까 최 과장님이 구청장님이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 행사가 일을 때나 어떤 때는 호수로에 차가 밀려서 못 다닙니다. 그것 아시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 얼마 안 되셔서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 주셔서 우리 고양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시민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97페이지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업체들은 계약을 해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계신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장이 그린웨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 하나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고양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고양시에서 계약을 하면 동구청에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린웨이에서 감량의무사업장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하는 것이죠?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38평 이상만 계약을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리고 가평이나 안산이나 연천에서 축산농장하는 사람들이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구에서 돈을 줍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돈을 안 주고 농장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그 대상업소에 가서 계약한 증명서를 우리가 받아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38평 이상 음식업소, 또 집단급식소, 또 농수산물센터, 대형수퍼나 백화점은 의무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은 안 주고 그냥 무료로 합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돈을 업체에다 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동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까, 업체에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업소에서 업체에다 직접 하는 것입니다. kg으로 측정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음식점에서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사료화 되는지 정확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번 점검 을 안 해 보셨죠?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구청장님한테 여기 자료에 없는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여기 무대가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와 보고 이 단상이 너무 높다는 느낌을 가져서 이것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시설 보완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구청장님께서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미관광장 아시지요? 미관광장 노점상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님의 대안은 어떻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지금 미관광장에 노점상이 1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단속계획을 한 번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수행지시를 했더니 단속 바로 전날 저녁에 용역수행 불가 통지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자기들로서는 철거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철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점단속용역도 저희가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200만 원씩 2개 업체가 수행을 했었는데, 그 자체도 파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 나름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도 이것을 단속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때 구청장님하고 노점상연합회가 합의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이냐를 지금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또 지금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2004년도에 노점상하고 협약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공통분야 감사자료 44페이지 보면 복지관련 사업예산이 항목별로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교재교구비,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방과 후 보육시설 인건비가 지금 2006년 10월 말까지 했을 때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집행된 것은 20~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인지, 그 예산의 성격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최경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과 후 보육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1개소는 호수마을 방과 후 보육시설인데, 저희가 이 시설에 월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앞으로 방과 후 시설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이 1개소 외에는 추가로 안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과다책정된 것이고, 내년에는 혹시 더 추가해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별도 추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에서 방과 후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그 시설이 방과 후 시설로서 적절한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신청이 들어오면 감안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2개소 정도 예상하고 잡았던 예산이네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한 2~3개 정도……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교재교구비랑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교재교구비는 저희가 크게 나눠서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가정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 저희 관내에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월 1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저희가 시설별로 보육인원수를 감안해서 차등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아직 지급이 덜 된 사항입니까? 지금 한 18%밖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지급이 11월에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보수교육비 같은 경우는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보수교육비도 11월에 다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육교사에 대해서 일반 직무하고 승급으로 나눠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11월에 다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보수교육비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가 순환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집중해서 집행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보육교사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이것은 보육일정에도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자료 140페이지 보시면 주차단속현황이 있는데, 단속되고 나서 과태료 부과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가 매칭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과태료 부과랑 단속이 시차가 있어 보입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저희가 주차단속을 매일 8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일 바로 바로 부과처분은 못 하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괄적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단속되는 건수 중에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건수도 있나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단속된 것 중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을 심사해서 적절한 사유인가를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급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위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주차한 경우,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계장 몇 사람으로 저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리고 징수실적에 보면 2006년 하반기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2, 30%가 되다가 거의 50% 정도까지 높아졌는데, 어떤 특별하게 다른 대책이 있었습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저희가 이 징수율이 높은 것은 대개가 과태료를 제 기간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2차 정도 독촉장이 나가고, 그 뒤로도 안 되면 저희가 재산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재산압류 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인해서 꼭 그것을 풀어야만 될 입장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징수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어떤 특별한 정책이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시기적으로 그것이 딱 걸려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건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리고 192쪽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집업소들이 무허가 처리장들입니까? 제목이 ‘무허가 처리장 단속내용 및 적발내용’으로 되어 있고 수집업소 리스트가 33개 업소 있는데, 이 업소들이 지금 무허가 처리장들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 수집업소가 고물상을 말하는데, 옛날 ’93년에 폐지돼서 지금은 자유영업이 되어서 우리가 단속이나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옛날에는 이것을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줬었는데 지금은 병이나 이런 것들을 슈퍼 같은 데에서도 몇 십원에 다 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그 법이 다 폐지됐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주변지역에 시각적으로나 악취나 이런 것이 영향이 적도록 지역주민을 위해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관리는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야에 했을 때는 임야법으로 하고, 농지에 했을 때는 농지법으로 좁혀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도로에 그물망 분리수거함이 있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 용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그물망은 쓰레기통에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그물망에다가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놓으면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 그물망은 시에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제작하고, 그 필요는 수집하는 곳에서 필요해서 놓은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청소 차원이고, 두 번째는 재활용 차원에서 시에서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 사용자, 그러니까 시민들 편에 서서 그 그물망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수거하는 업자 측에서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물망이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그 입구가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무엇을 넣으려면 허리를 굽혀서 좁혀진 입구를 넓히고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넣어야 되는지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종이컵도 들어가 있고, 병도 들어가 있고, 캔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담뱃갑이나 이런 쓰레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이동하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곳에 놓아서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용도인지 시민들이 모른다, 시민 입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거하는 업자 입장에서 만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시민 입장에서 한다면 그 입구에다가 탄탄한 철사로 해서 항상 열려있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캔이나 재활용 가능한 것만 넣으십시오’라는 안내문을 붙인다거나 해서 주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는 특별히 우리 고양시 외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특히 일산에 올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우리 동구이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고양시 전체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구는 특별히 도시미관 그리고 깨끗한 거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이라든가 암센터라든가 일산병원, 법조타운, 이제 MBC가 되면 방송단지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그레이드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도 거기에 맞게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를 보면, 정보지비치대 있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정보지 비치대가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 허락을 받고 비치해 놓나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누구나 갖다 놓을 수 있나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누구나 갖다놓을 수 있으면 우리 시청에서 잘 관리하든가 아니면 철수를 하든가, 보면 그것을 출근시간에 막 갖다놨다가 그 다음에 비치대를 옆으로 치워놓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놔뒀다가 또 정보지를 넣고 있는데, 역사가 오래된 정보지 비치대는 녹슬어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이 우리 큰 도로가 아니라 이면도로에 가면 그런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녹슬어서 쓰지 않는 것, 먼지라든가 쾌쾌 묵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철수를 해서 도시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치대의 색깔이나 크기,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치대를 도로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소 관련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가 건설과와 협의해서 비치대 업체에 연락해서 수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청소하는 입장에서 수거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보면 지금은 이동식으로 버스정류장에 있는데, 오래 전에 된 것은 고정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쓰지 않으면 빨리 철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교통과에서는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것이나 이전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BRT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시청에서 지시가 내려 왔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가판대를 일체 정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무분별하게 승강장에 설치가 되어서 그 주변이 쓰레기장화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공문을 띄어서 다 자진 철거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자진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강제 철거를 두 번 정도 한 적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많이 깨끗해졌겠네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승강장 내에는 지금 현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동구 같은 경우 BRT사업이 되면서 많이 깨끗해지고,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는 가판대를 보면 냉장고도 있고 인도를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혹시 동구도 그런 곳이 있는지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 보면 냉장고도 나와 있고 음료수 파는 커피자판기도 나와 있어서 하나의 가게처럼 인도에다가 해 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동구는 도시이미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구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 식물종합병원 운영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확대 발전시켜서, 우리가 아름답게 베란다를 꾸미는 것도 식물종합병원을 하면서 그런 것도 자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도 녹지를 가지고 공기를 정화하고, 또 가정 안에 푸른 녹지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해 주기 때문에 좋은 방법인데, 화분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베란다 꾸미는 방법도 알려주고, 혹여 또 아름다운 베란다 경연대회를 우리 동구청에서 한번 해서 정말 우리집의 베란다는 고양시에서 제일로 멋있다, 그런 베란다를 만들어 놓은 데는 우수하게 표창도 하고, 식물종합병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있던데 모범음식점이 단속에 걸리게 되면 모범음식점이 취소가 됩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1년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모범음식점을 정할 때는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 그래서 적발이 됐으면 그 업체가 2개월 정지를 받지 않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1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동안에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대상이 안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계속 유지는 합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1년 동안 우리가 주는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모범음식점이 그렇게 되면 다른 일반음식점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준 것이네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도에서 10만 원이나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구에서도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한 것인지 지정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매달 휴지하고 여러 가지 한 10개 품목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면 주로 주유소인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이용하러 일부러 들른다기보다는 주유의 목적으로 들러서 화장실도 같이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손님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개방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버스정류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건물 1층에 화장실을 요즘도 많이 개방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들은 열쇠로 문을 잠가 놓고 못 쓰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다중이용시설이나 버스정류장 같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빌딩들의 화장실들을 모범화장실로 지원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시청의 여성과에만 질의를 하고 구청에는 아무것도 제가 서류를 요청 안 했는데, 구청에서 보육관련 단속이나 점검 등을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보육시설의 보육비 과다책정이나 보육시설 현장지도 부분이 인원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보육시설에서는 전부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제가 장부 이중관리 관계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총 128개의 보육시설인데 올해에도 두 번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 미흡한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면서 이중장부 같은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중장부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글쎄요.
희곤
신희곤위원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가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청에서 1년에 보육관련시설 및 보육관련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연 57억 원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사립보육시설보다 저는 가정에서 하는 보육시설들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3명을 보고 있다고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한 두 달 있다가 3명이 다 나가서 한 달간 놀았다, 또 4명을 받아서 다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전부 관리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저희가 가정보육시설이 95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보육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인데, 우리가 수시로 단속점검을 다닐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 그런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한 바는 없고, 좌우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보육시설실태에 대해서 작년엔가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 있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BRT사업으로 인해서 동구청에는 장항동 라페스타 일대와 또 마두동, 백석동 중앙로 라인, 뉴코아백화점이라든지, 백석동의 터널나이트클럽 뒤쪽 라인의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 CCTV 설치한 차량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바뀐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혼선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1차 실무선이기 때문에 잘 수용하셔서 시와 각 구청과 협력이 되어서 정말 살기 좋은 일산신도시가 될 수 있게끔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셔서 민원발생 시에도 그 분들이 정말 이의제기가 안 나오게끔, 저도 라페스타에서 야간에 공익근무요원들과 실제로 주차단속 당하신 분들이 싸움하는 것을 봤는데, 그 분들한테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충분히 홍보가 돼서 이의제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그 CCTV 설치된 차량은 용역을 준 것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면 더 세분화시켜서, 라페스타 쪽도 보면 장사도 안 되는데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정말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정말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일산동구민 더 나아가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요구에 대해서도 내실 있는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산동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꽃박람회사무처를, 오후 2시에는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