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위원회 제안 건의안 1건, 시장제출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시민제출 청원 1건 등 모두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나재암 의원 외 3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위원회 제안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교통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병환 의원님의 소개로 정춘모 외 234명이 제출한 신당동 309, 346, 349번지 일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기간 중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은 2006년 e-교육행정서비스혁신대회 참석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으며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두 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40분의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이수정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서4선거구 출신 김광헌 의원입니다. 지난 5.31 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민의를 대변하고자 등단한 7대 의회도 이제 개원한 지가 어느덧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을 낮처럼 별관 7·8층 의원연구실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 모든 의정활동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을 “살기 좋은 서울”, “매력 있는 서울”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정과 관련해서 분야별 현안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오늘 지난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일정지역에 집중 건립됨으로 이 지역이 슬럼화 되고 지역개발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0년대 초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은 4만 7,000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강서구에 1만 5,000호, 노원구에 1만 3,000호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개 구에 무려 60%가 넘는 영구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해를 더할수록 늘어만 가는 저소득층의 문제로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된 2개의 자치구는 사회복지 부담과 관련해서 몸살을 앓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몇 개 구에 임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건립했으니 몇몇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서울시의 지원을 목마르게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5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복지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위 노원구가 36%, 2위 강서가 34%, 3위 강북구가 30.6%, 강남 18%, 서초 14% 등 25개 자치구의 평균은 22%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노원 854억, 강서 750억, 서초 320억, 강북 482억, 노원과 강서가 잘 사는 강남·서초보다 사회복지예산이 무려 2배나 많습니다. 또 2006년 9월 기준으로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최상위 자치구가 노원과 강서구로 가구대비 4.9%, 인구대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가구대비 2.6%, 인구대비 1.9%인데 이 2개의 자치구는 거의 평균 수치의 2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인 강서구에서는 해를 더할수록 급증하는 사회복지예산 때문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떠한 자체사업도 투자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구민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치구의 순수세입 재원인 지방세는 재산세입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밀집된 영구임대주택의 조성은 당해 자치구의 세원확보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세입재원은 차단되어 버리고, 늘어만 가는 저소득층 강서 유입으로 사회복지 세출경비는 법정의무 부담금이 가중되므로 자치구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국장님, 90년 초에 영구임대아파트를 5개 자치구에 집중적으로 건설한 정책이 5개 자치구의 정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정책입니까?

영구임대주택은 89년부터 92년까지 중앙정부의 재정보조에 의해서 시행한 정부의 정책사업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 강서구에 건축될 당시 강서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92년 당시에 954가구에서 2,219명, 2006년 현재는 1만 50가구 1만 9,679명으로 거의 9배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92년 당시에 전체 아파트 세대에서 8%였으나 현재는 40여%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여 년 사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증했는데, 이것은 집단으로 조성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거여건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입주자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가구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볼 때 아마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집중건설이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빈 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것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입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빈 집은 관할지역이 아닌 타 지역 사람, 또 그 지역도 될 수 있겠고요. 종로에서 올 수도 있고 서초구에서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서울에서 거주하는 수급자 분들이 이사를 오게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격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요건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거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입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2006년 현재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희망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약 8,000여 명이 대기자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지역에 공가세대가 약 300여 세대가 있다라면 그 대상자도 바로 이러한 여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곳의 입주자격은 수급자, 일본 위안부, 저소득 모부가정, 북한 일탈주민, 장애인 등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은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곳에 입주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저소득층이 계속 유입되면 지역에 아무래도 슬럼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수요가 증가하면 사회복지 수요라든가 지역에 그런 위화감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각 자치구에서 자치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강북 도심권의 분산정책에 따라서 강남권에 대해서 시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남 개발은 1970년도에 강북지역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강남지역의 개발정책을 시행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강남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고, 또 강북의 우수학교를 강남으로 이전하는 등 강남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현재의 강남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강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구와 노원구는 영구임대주택 정책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많아서 지역이 정말 침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정책의 시행착오로 현재 해당 자치구는 어떠한 시책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일반주민들의 재산세를 받아서 사회보장 부담비로 쏟아 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심지역 분산정책이 균형발전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시에서 강남개발을 행·재정적으로 집중 지원했습니다. 이제 영구임대주택 정책이 어느 한곳으로 집중됨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의 슬럼화 문제에 대해서 원인 제공자인 시와 중앙정부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구임대주택의 분산정책, 주택정책의 역발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주택이 밀집된 강서구나 노원구 같은 지역에는 해당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영구임대 아파트에 가보셨지요?

네, 가봤습니다.

이 아파트가 주로 9평, 11평, 14평도 있고 18평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11평형입니다. 그렇지요?

가장 작은 것이 7평이고요.

그렇습니다. 더 작은 것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평은 전용면적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용면적일 겁니다.

좋습니다. 11평형이 전용면적이 아마 7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로 볼 것 같으면 발을 뻗고 잘 수도 없는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최소한의 면적들이 있더라고요. 예컨대 2인 가족인 경우에는 몇 평 정도가 있어야 된다, 3인 경우에는 몇 평 정도가 최저의 기준이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저 주거기준이라는 것을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는 11.4평이 최저 주거기준입니다.

3인 가구는 어떻게 되지요?

3인 가구는 9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8.8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현재 임대아파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인구랄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한 가구당 3명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7평도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여기에 살림살이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는데 현재 주택정책이랄까 이런 부분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최저 주거수준 충족을 위해서 주택정책을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0년대 말부터 해서 90년 초에 건립된 이러한 소규모 소형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를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두 가구를 한 가구로 통합시킨다든가 이러한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런 소형아파트에 대해서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두 가구를 합해서 한 가구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해 줄 어떤 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의 우리 국장님 소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각 개별 법률에 의한 국비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부담비율 조정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보면 “연도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상당수 자치구가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보다 높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 제도를 활용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부담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이런 구에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서 사회복지 수요가 더 많은 이런 구청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할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치구 부담분이 얼마냐 하는 것을 전액 계산을 해서 이것을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이것도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해서 다시 5%를 추가로 보전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영구임대주택 같은 것은 재산세가 안 걷힌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는 재산세 감면액이 얼마인가를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재정수요에 반영함으로써 강서구 같은 데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저희들이 이것이 완벽하다고…….

그래서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보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사회복지 부담비용이 거의 전체 예산에서 40%에 육박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현실인데, 그러면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한 서울시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어떤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개선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문제는 자치구가 어려운 부분이 구비·시비·국비의 어떤 매칭비율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매칭비율과 관련돼서 우리 중앙부처에 문제 개선을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종합적으로 건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라든가 또한 예산을 단순히 저희들이 하는 조정교부금을 떠나서 투자하는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이후에 최근에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관련된 이런 법이 아닌 노인문제라든가 아니면 아동문제, 또 저소득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개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게 되면 시비와 구비가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뭔가 말 그대로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구도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 부응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바꿔갈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2006년도 자치구별 재정현황을 보면 강서구가 2,445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3%, 1위인 강남은 4,359억 원, 재정자립도가 89.2%입니다. 자립도나 예산규모나 2배가 넘습니다. 내년도 강서구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보장비가 거의 36.3%, 일반행정비가 38.8%, 나머지 부분이 25%인데 이 예산이 아시겠습니다만 선거관련이라든가 교통관리,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보건·생활환경 등 이러한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자체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네.

또 자칫 동료의원들께서 제가 어떤 구를 지칭해서 한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매년 지역 문화, 교육이라든지 기반시설 확충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자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껴봤어요. 우리 사회의 양극화라는 용어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도 통용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러한 구에서 지난 지방선거의 시장후보 대열에 나왔던 모 단체장이 각 자치구 범죄 예방에 쓰라고 주택가의 CCTV 설치비로 5억 원씩을 지원할 정도로 넉넉한 살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치구가 있었습니다. 그 구가 어떤 구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부자 구입니다. 또 어떤 구는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자활근로라고 하는 근로를 나가게 되면 하루에 얼마를 혹시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2만 5,000원.

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자활근로가 틈새계층 아니면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들도 자활근로를 하게 되는데 자활근로를 하고 싶어도 자치구의 재정 때문에 자활근로를 전혀 못 시키고 있습니다. 또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임대보증금이 있고 임대관리비가 나가고 그러면 월평균 1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활근로를 나갈 것 같으면 하루에 2만 1,000원에서 여기 보니까 월차수당도 있더라고요. 한 달에 또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30여만 원 되는데 그 가족이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러면 30 몇 만 원 소득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또 특이한 부분이 이렇게 부자 구인 경우에는 단순한 자활근로가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런 쪽의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아무튼 강남과 강북권의 격차 때문에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자치구간 재원이 넉넉한 구와 또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의 균형적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요?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균형적인 측면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 쪽으로는 뉴타운사업 같은 것이 될 수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또 지원하는 부분 등 저희들이 균형전략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세수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산세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사정을 아마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상당히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노원구와 강서 등은 영구임대주택의 밀집지역으로 지난 15년 동안 낙후와 침체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시 서민들의 집 마련 걱정을 덜기 위해서 한 시책이 이제 현실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마저 붙잡아 매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영구임대주택을 집단적으로 조성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내다보지 못하고 단지 주택정책만 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세대 중에서 약 한 40%가 생활보호대상이라든가 저소득층이 밀집되는데, 그리고 공가가 발생할 때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또 분명히 책임이 있으니까 보듬을 것은 보듬어야 되겠습니다만 한곳으로 너무 집중화함으로 해서 슬럼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슬럼화에 대해서 단적으로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아마 공원용지도 있고 학교용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모 동에는 말이지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 수가 1,200여 명이 보통 평균의 학생 수였습니다. 2000년 들어서부터 지금 5년이 지난, 그전의 통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의 1/3 정도 이렇게 지금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무슨 단독주택이 있거나 이런 지역도 아니겠고 순수하게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아파트를 지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청약 가입자라든가 이런 분들, 무주택 서민들이 아니라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 도저히 경제능력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 학생 수는 대폭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슬럼화라는 표현을 계속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러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에서 각 구에 일정비율로 다른 시민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분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년 동안 낙후된 정책으로 3개 구 150여만 명의 시민들은 삶의 터전이 낙후된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을 자치구 스스로 재투자해서 개선시킬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발전계획에 바로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서 보다 더 심한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특별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그러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포인트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특수사항들, 예를 들어서 노원이나 강서처럼 이렇게 영구임대아파트로 인한 또는 사회복지비용의 지출로 인한 재정압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국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택, 행정, 균형발전, 복지건강국, 또 경영기획실이 합쳐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치구간의 세수 불균형 문제를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그쪽 부분에 좀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100일을 맞아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대 핵심 프로젝트와 15대 중점사업, 그리고 4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점사업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에 행정동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지요?

김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박찬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박찬구 의원입니다. 나라 전체가 불안정한 주택문제와 내년에 있을 대선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 정부 책임자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시장이 혼란해지고 정권에 대한 관심은, 국정은 뒷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정치이야기에 귀를 닫아버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더욱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10일간 2006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초선 의원들은 우선 실망감이 앞섰습니다. 그동안의 현황파악을 기준으로 한 요구자료에는 겨우 한 페이지, 심지어는 두세 줄로 답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여 감사 당일 질의를 진행하였지만 답변은 구차한 변명과 모르겠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벌어진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하나 전문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에는 18개의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청소년에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활용하는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신문에서 보시다시피 영등포구 문래동에 소재한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지난 9월 초 관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관장은 올해 3월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에서 임명을 하였습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본 의원의 요구와 행정1부시장의 지시로 지난 9월 운영실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책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조사결과 35건이 나왔고, 그중 하나가 관장을 공개채용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임명한 것을 관리책임인 서울시는 임명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관장 임명방법은 종전에는 우리 시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었습니다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1년도부터 자치 법인에서 관장을 임명하고 사후에 보고토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채용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의 운영규정에는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채용토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에 관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이견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장도 포함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쪽에서 지적을 당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확인을 하지 않은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장이라는 직책이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그 이후에 생긴 많은 문제점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직원 채용 시에 관장 자신의 언니와 지인을 절차 없이 채용하고, 전기실과 기계실에는 해당 자격증이 없는 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근거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고 소요경비를 지출하면서 임의로 법인카드를 지출하는 등 상식 이하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수련관 설립취지인 목적사업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고 시설을 외부단체에 임의 제공하고 시설운영의 기본조차도 지키지 못한 업체입니다. 상기 35건 중 대부분이 4월에서 6월까지 약 2개월간의 운영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사실은 6월 30일 수련관을 이용하는 주민과 학부모 300여 명이 시장에게 제출한 민원에 모두 제기된 문제들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7월 14일 답변을 통해서 극히 일부분만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밝혔습니다. 정책관님,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감사관실의 견해가 다른 것이 가능합니까?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나가서 즉시즉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감사부서에서는 9월에 나가서 조사해서 정밀조사한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주민들의 불편을 통해서 제출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감사를,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감사관이 밝혀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관리부서가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민원이 34건이었는데 즉시 시정조치했던 사항이고, 감사관실에서 정밀조사해서 지적된 사항이 35건이었는데 그 부분 역시 34건을 시정조치하고 1건은 권고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준비한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한 인터뷰를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이로 인해 피해 받은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수련관이나 18개 수련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다음부터는 국민들에게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위탁운영체 심사과정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실 조사결과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탁운영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관장의 대학 은사라고 한다면 위탁 받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혹이 갈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지도자연맹은 서울시가 위탁한 서바이벌게임장 운영 시에 문제가 있어서 2006년 초 재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제출 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심사결과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번부터 4번까지가 교수 출신의 심사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편파적인 점수를 주고 계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심사표를 넘겨 주십시오. 다음 심사표를 보면 청소년시설을 많이 운영한 단체보다 재심사 탈락업체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91점, 97점, 91점, 97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파란색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면 운영 및 사업실적 평가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 서울시 서바이벌게임장 운영 시에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고로 인해서 2006년에 재심사에서 탈락한 단체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원래의 심사기준이 변경되었고, 심의위원 중 시민단체 소속 심사위원들은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은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아까 정책관님이 사과는 하셨지만 서울시를 대표해서 주민들에게 사과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 좀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질병관리본부 및 자치구로부터 공식적으로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 해서 결과통보를 공식요청 했어요. 요청을 해서 11월 6일 통보받았습니다. 그 통보받은 내용인즉, 개별 급식소의 오염보다는 각 급식소에 공통으로 공급된 오염 식자재의 섭취로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감사원의 급식운영실태 감사에서 식중독사고 보고 및 대응을 부적정하게 한 3개 학교에 대해서 경고처분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밝혀내지 못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 전달이 됐는데, 그것 저희가 감사원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다섯 학교에 대하여 이미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경고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하고 우리는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우리가 했지요. 그렇게 다 상의해서 우리가 내용을 감사원에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와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결과는 오염결과가…….

그것은 감사원에서 밝혀진 것이고, 교육청에서 따로 발표하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발표했어요.

언제 발표하셨나요? 저는 학교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되고, 무엇보다 문제는 이 업체가 위탁을 포기하면서 40개의 학교가 직영이나 타 업체 위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식을 재개한 것이 8월부터 늦게는 11월까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벌이 부모들에게는 도시락전쟁이 일어났다고도 합니다. 식중독으로 고생한 학부모들과 학생, 도시락으로 한번 더 고충을 받은 결과가 된 것이지요. 신문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잘못된 식자재와 공급과정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시민단체에서는 위탁업체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우리의 미래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식중독으로 고생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연하지요. 금번 식중독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고 또 책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서한문을 이미 6월 20일자로 모든 학부모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일이 학교를 다 찾아가서 학부모와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도시락 지참 등의 불편함 등을 감안하는 것은 아니나 환자 발생 전원에게 입원비 및 치료비를 보상하였고…….

감사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대안을 찾을 수 있었는데, 신문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친환경 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는 서울시내 학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지요?

543개 교, 초등 346개 교, 중학교 134, 그 다음에 고등학교 64로 조사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한 종목이라도 택한 학교를 전부 조사하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종목만 택한다고 그것이 친환경 급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느냐 하면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여기가…….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래동에 소재한 문래초등학교에서는 지난 8월부터 친환경 급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건강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한 달에 단 몇 천 원의 추가비용을 기꺼이 분담하셨고, 또 지금 학생들은 식단과 밥맛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저희가 시나리오 없이 직접 인터뷰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경로를 단순화해서 식재료의 안전성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은 자신들이 먹는 농수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촌을 방문해서 생산과정도 돌아보고 말 그대로 체험학습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급식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연구에 활용하거나 모범적인 사례를 전파한다고 알고 있는데, 문래초등학교를 친환경 급식 시범학교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문래초등학교, 의원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시범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전해졌다고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시범학교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범사례를 서울시에 전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남이나 인천 같은 곳은 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쳐서 친환경 급식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교육청은 아직도 협의 예정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대법원에 계류중인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조례는 우리 106명의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드리는 제안은 내년2월 학교급식법 시행 전에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학교 급식이 더 나와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학교급식 보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주시고, 조례 준비와 함께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저희 지역구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26개의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중앙을 관통하는 철로로 남북이 나뉘어서 철남·철북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격차와 관내 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아니, 전국에서 거리활동 노숙인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비율이 33.7%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아직도 성매매 집결지가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저희 지역 영등포입니다. 수많은 문제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영등포 출신 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강을 건너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말을 전부 동원하여 건네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맹자는 재상의 인자함에 칭찬하지는 않고 건수기에 다리를 만들지 않아 홍수를 대비하지 못함에 대해 꾸짖었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미봉책과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오늘을 모면하기보다 오늘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일만천여 명의 서울특별시 일꾼들이 이런 자세로 일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김순직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발언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순직입니다. 먼저, 늘 존경해 오던 박주웅 의장님과 우리 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저희 공단 사무에 대한 시의회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충분히 해명해 드리지 못함은 물론, 특히 건설위원회에 해임건의안까지 의결토록 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의 부덕과 불찰에서 온 것이라고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기관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방금 시설관리공단 김순직 이사장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발생된 사례와 같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하여 우리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 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방금 김동훈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동훈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살림을 맡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구 출신으로서 현재 건설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지금 밖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궂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순직 이사장의 마음 속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입장은 외풍과 내풍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혹독한 겨울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행정사무감사가 교묘한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상 어떻게 이야기하면 방해하고 거부하는 쪽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감사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귀중한 우리의 권리가 중단되고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의회의 봄날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서울시의 미래도 없습니다. 서울시의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위임사무를 위탁받아서 98% 이상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을 관리하고 많은 소액의 사업을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또 많은 물품을 구입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기관 중에서 가장 감사를 야무지게 받아야 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과 그 외 임원진들의 어떻게 보면 지능적인 감사회피와 지연, 그리고 동문서답, 그래서 고의적이고 때로는 미필적 고의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행정감사 자체를 방해하고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 속에서 도저히 감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을 좀더 알기 위해서 그 관련업체를 증인에 출석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 시의원들의 감사진행 과정을 1시간 반 동안 지켜본 증인 역시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멸시하면서 난동을 부려서 거기도 똑같은 고의, 때로는 미필적 고의로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더 이상 증언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어서 증인을 퇴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이상 사무실에서 무위 시위를 하는 그러한 태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50여 명의 시설관리공단 직원 어느 한 사람 제재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의 눈치만 보고 쩔쩔매는 광경을 보고 너무나 저희 의원들은 슬펐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한테 이 많은 중대한 책임을 맡겨서 어떻게 우리 서울시의 살림을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한 끝에 미진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하고, 사실상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감사행위를 할 수 없는 지경이기에 감사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5년 동안 감사장에 지속적으로 나갔습니다만 말로 의회의 감사기능을 여러 가지 교묘한 수책으로 지금 흔들리게 하는, 또 진정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오는 것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잠재의식의 행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 끝에 김순직 이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사무에 대해서 감사조사특위를 통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인사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일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의회의 사무감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현실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님에게 건설위원을 대표해서 아니면 우리 전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을 들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감사중지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의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재발 방지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어느 감사장에서든지 감사현장에서 사실을 더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인을 출석시키는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이러한 행태를 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감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내지 5년 동안 서울시의 모든 사업과 구매에 대해서 감사 출석을 거부하거나 감사현장에서 고의적이고 미필적 고의로 증언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업자나 사람은 우리 시 사업과 구매활동이나 입찰활동을 할 수 없는 강한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구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명하신 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행정감사에 임하는 우리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자세나 언행이나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야만 내년에 다가오는 예산 심의를 시민들이 우리한테 위임한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불행한 사태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의 신상문제를 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새로 발돋움하고, 우리가 오래 전부터 가면을 쓰고 있는 복마전이라고 하는 이 굴레를 벗어버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내걸고 있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도록 이러한 사건이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반성할 새로운 감사문화를 창조해 갈 시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다시는 우리 서울시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집행부와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배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천구 출신 한나라당 배상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성의와 노고에 무한한 존경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의회 존중의 정신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권택상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았는데요. 2006년도 2/4분기 지체장애인 통계를 봤습니다. 전체 장애인 수가 16만 975명이고요, 서울이 그렇더군요. 이 중 지체1·2급 중증장애인만 서울에 2만 495명이었습니다. 정확한 통계인가요?

등록된 장애인은 반 정도 됩니다. 실제 숫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실제 숫자를 파악한 것이고, 등록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군요?

네.

지금 서울에서 휠체어에 의존해야 거동할 수 있는 중증1·2급 지체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1만 95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이 넘습니까?

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증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전동휠체어가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100%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고, 일반수요자들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8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급된 휠체어 보급량이 서울지역만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지역에 총 지원해 주어야 될 대상자가 5,500명인데 현재 1,95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손가락도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중증 지체장애인들에게 보급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손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일반휠체어를 사용토록 하고, 그것마저도 안 되는 분들에게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스쿠터는 300만 원 정도 되고, 휠체어는 230만 원 정도…….

중고자동차 가격 정도 되네요. 지금 보급되고 있는 전동휠체어가 보증기간이 1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는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사용상에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인 바퀴라든가 또 충전식 배터리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체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년…….

1년 되면 그 자체가 재충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급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5년 8월에 처음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네요. 그러면 1년이 다가오는 유지보수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전동휠체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는 개인이 부담해서 수리하고 교체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 가격이 배터리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고, 타이어가 앞뒤 타이어 각각 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휠체어 자체는 무상으로 공급받았는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생계비 34만 원과 장애인수당 6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형편으로는 유지보수를 감당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5년 8월에 처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AS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년 정도부터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 다가올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총 5,500명 중에서 1,950명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퍼센티지로 보면 한 35% 정도 됩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구입비뿐 아니라 유지보수비도 지원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복지부나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시비와 국비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칭펀드로 되어 있을 뿐더러 또 한 가지 이유는 보급이 40%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 보급된 자에게 유지보수비가 지급된다면 지급을 받지 못한 60%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에 어차피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인 점을 감안해서 유지보수비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유지보수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배터리 교체비용이라도, 이 부분이 한 15만 원 정도 가니까, 이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1차적으로 지난 8월에 협의했고, 또 다음 달 12월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장비 구입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지급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급대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휠체어를 받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고치는 비용까지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물건의 용도가 중증장애인들의 보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지원된 내용은 제대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복지부 예산하고 우리 예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공동모금회라든가 민간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해서 시정참여사업을 통해서 유지보수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수동휠체어도 그렇고 전동휠체어도 그렇고 이것이 자전거포에 간다든지 다른 일반 전기업체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수리만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체가 생기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만든 회사가 A/S 해 주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결국은 제 생각에는 향후 휠체어 수리사업은 기존에 해 오던 비영리단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늦어도 2008년까지는 유지보수비도 지원할 예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 의원이 소재하는 양천구 신정3동 택지개발지구 일대에 서울시립 노인전문병원이 입주할 것으로 계획되어 현재 843억 정도의 예산이 기 배정되어 내년에 설계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과정에서 최근에 이 사실을 알고 입지가 되는 양천구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 정도를 조금 챙겨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기존에 유사한 시설로 인해서 대량의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어서 본 의원도 그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방사능폐기물을 유치한 경주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런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만 이런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민감한 시설, 그리고 1천억에 조금 못 미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 의원과 협의가 없었음은 물론이고요. 양천구와 서울시가 주고받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딱 두 장입니다. 입지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해라, 두 번째 답변도 그러한 입지가 있다, 이것 외에는 이 입지가 적당한지, 그리고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검토한 문건을 봐도 우리 지역 외 다른 5개 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 외에는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공문에 보면 민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공문을 발송할 때도 그랬고 입지를 결정할 때도 그랬고 민원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협의를 한 적도 없고 또 해당 구청과의 공식적인 공문으로 책임질 수 있는 행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요. 이런 식의 행정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아마 구두로 충분한 협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그 뒷사람도 앞의 일에 계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 점 유념해서 향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균형발전추진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종상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균형발전을 민선 4기 5대 핵심프로젝트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뉴타운사업의 확대 추진을 두 번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시정계획서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3차 뉴타운지구를 최근에 지정을 했는데요. 이후 추가적인 뉴타운 지정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차 뉴타운이 계획 진척도가 준비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 신월동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대한 여망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곳인데요. 그러나 이 지역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일반적인 재개발방식으로는 재개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김포공항 접근 항공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의 사업성 등에 근본적인 제한을 다양한 측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인 신월3동 주변은 김포공항 인접지역으로 재개발 시 52.86m에서 57.86m의 해발고도제한을 받습니다.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표고가 최고 48m인 지역까지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 높이와 땅과의 높이 자체가 낮다는 뜻이지요, 경사지가 많고요. 이렇기 때문에 200% 이상의 사업성이 있는 용적률로 재개발을 할 경우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높은 용적률로 집을 짓게 되면 주택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층 고급주택지로 개발하는 것도 항공기 소음 때문에 열악한 생활환경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도정법에 의한 일반 재개발을 할 경우에 사업성이 없게 되고요. 개별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너무 높아서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개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 주민들은 뉴타운지구 지정을 받고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받을 때만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뉴타운지구 지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살아온 지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5.31선거에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뉴타운 확대 추가지정 공약에 가장 큰 지지를 보낸 곳도 아마 이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2일 우리 양천구청이 그간에 검토한 타당성 검토용역 발표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에는 예상대로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7월 1일부로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50만㎡ 이상이라는 면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뉴타운 조례에는 없었던 조항으로, 기존의 뉴타운 조례에 근거해서 검토되고 있던 신월3동 주변 일대는 현행법상 면적요건이라는 형식요건에 미달해서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또한, 예상대로 형식적인 요건과는 별도로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미흡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서울 각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낱낱이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양천구 신월동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동 지역 주거환경은 단순히 서울 주변부의 낙후된 지역,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 이렇게 보는 일반적인 낙후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역사와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국가 기간교통망인 김포공항 항공로 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항공기 소음으로 일상적인 생활에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의 환경에 있고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인천공항이 생기기전에는 매일 8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지나갔고 대형 747 국제선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대형 747은 지나가지 않습니다만 300편 조금 못 미치는 비행기들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교통망이라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희생을 하고 있다, 우리 존경하는 같은 구의 류관희 의원께서도 기존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측면이 이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60~70년대 서울의 도심 재개발과정에서 강제이주 된 철거민 지역입니다. 오늘도 발전된 서울의, 역사의 뒷골목에 우리 신월동에 지금도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제 이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실무적으로 부담하셔야 될 구체적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촉법은 주거지형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 50만㎡ 이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규정이 지나치게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대략적인 광역적 개발이기 때문에 너무 면적이 작거나 하면 또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난개발을 막기 위한 면적제한 규정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신월3동 일대는 남부순환로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생활권을 포함해서 계획을 짜지 않으면 면적제한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같은 생활권 내에 있는, 대로 내에 있는 지역만 해서는 물리적인 제한이 안 나오고 뒤에 있는 공원부지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또 호수밀도에서 계산되지 않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구청이 신청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심사과정에서 면적요건 50만㎡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상사업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당히 탄력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법이 정한 법적인 기준의 원칙은 지켜야 되겠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적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몰라도 어느 정도 부족한 것 같으면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그 지역의 아주 특수한 사정은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을 심의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너무 조심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현행 도촉법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월동 지역은 앞서 지적한 대로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서 도촉법상의 인센티브 중에 제일 큰 선물이 사실은 용적률인데 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월동 지역이 만약에 뉴타운지구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촉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규모가 우리 신월3동 지역 뉴타운사업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촉법 제29조제1항제2호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영세민을 집단이주 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대상지역입니다,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신월3동 주민들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월동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장 사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집단이주 시킨 곳도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들이 영세해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도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고려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전부까지는 아니고요. 또 그 지역은 항공기 운항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 항공기 운항에 대한 책임 소관부서는 건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교통정책상 필요한 부분에 피해를 입는 곳이기 때문에 건교부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동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국가에 대해서도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지원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제29조3항을 제가 읽어드리면,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신월동 지역은 여기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봅니다, 서울시든 국가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희 신월동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을 해 주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점을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공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설기획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이 사안은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류관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지역구라서 다시 한 번 제가 촉구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구간이 남부순환로 구간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서부트럭터미널 앞 사거리에 기 지하도가 계획되어 내년에 설계비 예산까지 반영된 지역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확정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부천인데요. 여기에 여월지구가 개발되면 이 광역도로가 개설되어서 결국은 이리로 교통이 유입되겠지요.

네.

현재 또 저희 신정3동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약 3,000세대 이상, 이 두 지역의 인구만 해도 이 도로가 상당한 교통량을 부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이 남부순환로 밑으로 토끼굴 형태 정도 수준의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나 있는 것은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는 이것을 제가 볼 때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방법은 이것을 다 메워서 여기를 사거리로 만들어서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지금 남부순환도로를 아예 지하로 해서 여기를 평면으로 하여 통과하든지 해서 뭔가 새로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하시지요?

지난 9월 초에 존경하옵는 류관희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셔서 그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선, 서부트럭터미널 앞의 지하차도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신월동의 지하차도하고 2개 중에 어느 한 개를 하는 방법이 좋은지, 또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를 하나로 지하차도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이 이 부분에 대한 교통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도 지하도를 또 하나 더 개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 전체를 통으로 해서 지하도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균형발전추진 관점에서 뉴타운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남부순환로가 사실은 또 생활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월3동 지역의 뉴타운 문제도 결국은 이 남부순환로가 중앙을 관통하면서 발생시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 양천구가 서울의 어쨌든 또 하나의 중요한 기간도로망인데 이 도로에 대해서 별도의 생활권이 분리되면서 이 지역이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문제를 교통으로만 평가해 주지 마시고, 도로를 저희 양천 신정동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두 생활권이 합쳐지면서 상당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추진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하도로를 연장하고 또 지상공간을 쓰겠다라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1년에 저희가 도로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약 2,600～2,700억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지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1,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지, 또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이 지역 택지개발을 SH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월지구도 SH공사입니까?

주택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광역도로는 누가 예산을…….

광역도로는 국가와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관계당사자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만드는 데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전체가 통으로 지하도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정택지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주택단지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단지에서 돈을 염출해 가지고 지하도를 건설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체가 다 임대주택입니까? 절반은 분양을 하는 것으로…….

그래도 임대주택이고 특별히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원가대상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비용을 염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꼭 좀 돈을 마련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초에 저희가 실시설계가 착수되면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통국장 김상돈입니다.

저희 지역의 현안인 신월~당산 간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서울시 교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버스체계 개선은 개혁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호평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줄여 주었고, 서민 교통수단인 버스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지금 체감하고 있는 선상이라서 온통 칭찬 일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몇 가지 지표를 확인해 본 결과, 버스환승요금제를 손실보전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직 승용차 이용객이 버스로 충분히 이동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속도 변화에 대해서도 택시와 승용차들은 체감속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봐서 버스 중심의 정책이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 교통정책의 배경에 깔린 철학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온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큰 문제는 기회비용과 외부효과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용차가 늦게 가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승용차가 5년간 1,000만 원 정도의 감가상각이 된다고 하면 1년에 200만 원 정도의 감가상각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주5일제 하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면 연간 약 40만 원 정도의 감가상각비 부담이 보이지 않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대 같으면 그 돈만 해도 4,000억이고요. 200만 대 같으면 그 돈만 해도 8,000억입니다. 정책에서는 이런 기회비용이 굉장히 경제적 효율성 이용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버스정책이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에 대해서, 광역시계를 통과하는 광역버스정책에 상당한 에너지와 돈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중앙전용차로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시 외곽, 지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시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이 얼마나 도심과 부도심으로 빨리 접근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정책목표로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버스우대정책도 마찬가지이고 신도시 광역버스 우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도로의 효율을 높여서 전반적으로 잘 가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특정지역과 특정계층 이용 중심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이고요. 극단적인 예로 지금 일산 사는 사람과 서대문 사는 사람이 광화문 오려면 아침에 누가 더 빨리 올 것 같습니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서울시민이 상대적으로 서울시계 외에 있는 외곽도시의 사람들에게 자원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교통정책은 소득 재분배정책을 가져온다고 생각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길을 많이 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교통편의가 제공된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당장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집값이나 땅값이 중요한 지역 몇 곳을 제외하고는 지금 경기도 주변의 신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상승률도 낮고 절대가치도 낮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부의 이전을 가져오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나 분석이 좀 미흡합니다만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버스환승요금제에 대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승손실분 누적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이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2,0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050억이오?

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2,2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누적액수로 따지면 지금 꽤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한 5,000~6,000억 쌓여 있겠네요?

네, 그것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간 2,000억 이내를 한도로 정해서 나머지 부분은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많은 서울시민들은 버스와 지하철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요금이 적게 들어가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 2,000억 정도의 환승요금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경우에…….

그것이 환승요금 손실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운영적자에 대한, 버스 지원에 대한 전체…….

네, 버스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세수구조를 보면 지방세가 부자들이라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더 받는 세수가 딱히 없지요?

그렇습니다.

면허세라든지 취·등록세, 주민세 등등이 세수의 기본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서민들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당장 체감적으로는 버스요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좀 좋아 보이고 싸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이 들어서, 하여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책의 맹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고요. 우리 신월~당산 간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5월에 KDI 산하의 피맥(PIMAC)에서 타당성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민자사업으로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자사업으로 제기되다 보니 타당성과 민자 적격성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제기가 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 우리 양천의 열악한 교통사정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제기된 것이 원래 근본적인 우리 지역주민의 필요성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인고속도로가 우리 양천의 한 면을 장악하고 있고요. 앞은 또 서부간선도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안양천 주변으로. 그리고 또 뒤로는 남부순환도로가……. 그러니까 우리 양천이란 데는 우리 동네 사람과 상관없는, 이 지역주민과는 상관없는 도로들로 꽉 앞뒤를 막아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신정2동 신트리 일대 택지개발 하면서 한 2만 5,000가구, 민간개발 등등 향후 인구증가 요인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서 계속 유입량이 늘어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더 체감적인 지표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지하철 서비스율이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가 최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양천구에 지하철역이 5개밖에 없는데 이것은 1만 명당 0.1개입니다. 그리고 양천이 목동 때문에 교육으로 유명한 것으로 다들 아는데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행정구역입니다. ㎢당 2만 8,736명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06년 1월에, 올 1월입니다, 50만을 돌파해서 서울시내 행정구 중에서도 인구가 여섯 번째입니다. 사람은 엄청 많이 살고 도로는 사방으로 다 막혀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월동이라든가 신정동이라든가 낙후된 기존의 철거민 이주단지가 형성되어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규범적 판단으로 볼 때 민자방식이다, 재정방식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여기에 대한 경전철 도입의 필요성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양천에는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또 양천의 서부지역하고 강서지역에는 이런 대중교통망이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자 경전철사업이라는 것은 민투법에 따라서 피맥(PIMAC)의 타당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 경전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당초에 경전철 민자제안이 아시다시피 전체 7,225억의 투자액 중에 3,540억, 그러니까 49% 재정지원을 요구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1,000원의 단독요금을 적용했을 적에 환승 손실금에 대한 것은 재정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KDI 보고서는 다 읽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기획예산처 지침이 민자사업의 경우에 재정지원의 한도가 4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87억의 별도 보상비 재정지원을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관계상 죄송한데…….

저희는 법에 따라서 KDI에서 민자 적격성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 노선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기존 지하철하고 병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굴곡도가 심하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시정연에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도 거기에 포함하되, 수요가 많은 쪽으로 노선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방식으로 하든 민자방식으로 하든 그 자체의 타당성만을 가지고 시간을 자꾸 보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고요. 다만, 지금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 제 생각에는 우리 시장님의 서울시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판단 하에서 조금 손실이 가더라도 이 지역부터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안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는 본 신월~당산 간 경전철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시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나오셔서 마이크 꺼진 상태로 말씀 듣기도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앉아계신 데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들과 제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신월동, 신정동 양천구의 사정을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의지를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천한홍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정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기자단 여러분,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평화를 기원해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른 말씀을 줄이면서 바로 시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지난번 송파구청 지하 강당에서 민방공훈련 같이 하고 지금 이렇게 뵈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께서 강동구에 계실 때 행사 때 제가 몇 번 뵌 적도 있고요. 늘 존경하고 있는 그러한 터입니다. 본 의원이 거원초등학교 증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감께서는 그 당시에 강동교육청 소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강동교육청 교육장 하던 때는 이보다도 훨씬 더 이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내가 압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가 보신…….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서에도 냈지만 2001년도에 부족교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6층까지 설계를 해 놓고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2개 층만 하고 나머지 6층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데 못하고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지금 5년 동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무리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6층으로 해서 강당까지 겸해서 짓고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자꾸 밀리고 밀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시설과장한테랑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해야지 그렇게 오래가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예산에 대한 어려움, 또 정말로 내 돈이라도 있으면 학생들을 지어주고 싶은 그 마음속의 그 마음을 본 의원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지금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잘못 언뜻 보면 무슨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철근을 해 놓고 지금 마무리를 안한 상태인데요. 물론,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 없다고는 할지라도 애당초 이것을 시작을 안 했으면 몰라도 시작을 해 놓고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5년 동안 이렇게 두었다는 것은 훌륭하신 교육감님께서 우선순위를 잘 챙기지 못하셨지 않나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이 기회에 해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거기가 거원중학교하고 거원초등학교가 운동장을 같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체육관시설도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이미 다 설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 BTL로 이것이 교육부에서 뭐가 안 나온다면 본예산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원고에도 있는 정말 학생들의 애절한 말 표현도 있지만 교육감님 너무 이렇게 마음 그거 할까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면 이번 금년 예산에 어떻게 이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 하실 생각은 계신지요?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부에 신청을 해 놨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만약 안 되었다고 하면 본예산에 넣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 2007년도에는 마무리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20여 억 원이 넘고 그래서 본예산에 넣는 것도 1년에 한 번 넣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지금처럼 4~5년을 끌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학생들의 문제입니다.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지금 나라가 노령화 시대에 우리나라 기둥이 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적은 운동장을 4,000여 명이 같이 써야 되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들어갈 곳도 없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예절실도 없고 부속실이라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가 보셨지만 학교를 교육감은 안 그랬지만 복층으로 해서 복도 양쪽으로 좌우 교실을 만들어서 한쪽에서 음악을 하면 한쪽에서는 공부를 못해요. 그런 시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6층까지 높여서 다목적실하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최우선 순위가 뭡니까? 그들에게 해 주는 것이지요. 어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흥분을 하는데 이 나라 정치가 무엇 하느냐고, 이북에 몇 조원씩 퍼주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에어컨도 없고 온풍기도 없고 이 더운 찜질통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나라 정치가 어디 있냐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교육감께서 이번에 정말 그 일 잘 한번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3일 동안 계속 시정질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단 1분이라도 마지막 주자인 제가 시간을 아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로 연일 되는 감사, 또 앞으로 예산, 이렇게 금년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도 보듬어주시고 새해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좋은 사업이 잘 진행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진식 의원입니다. 제7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첫 정례회를 맞아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주에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의원님들이 심층적인 사전준비를 통해 한 해 동안 집행부 행정처리에 대해 당부를 따지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열성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이 과연 1,030만 서울시민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했는지를 자문해 볼 때 제도적인 면과 그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현행 연도 말에서 6월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제출이나 답변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집행부의 성실치 못한 자료 작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만 집행부 또한 매년 9월 이후 12월까지는 국정감사 준비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비롯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해 너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불성실 또는 부실 작성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 역시 하반기 정례회 기간을 30일에서 40일로 늘리긴 했지만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기간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심층적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는 무리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고, 이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분리하여 행정사무감사를 6월 정례회에서 결산과 함께 처리함이 보다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시의회사무처 내에 감사부서의 신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느낀 것이지만 10일간의 감사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의원 한 사람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실·국·본부·사업소별로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에서 40분 정도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의 답변자료도 부실한 상태에서 과연 위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부를 따져볼 만한 감사다운 감사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좀더 심층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 의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회 소속 직원들의 논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조사관을 보강하여 형편이 조금 나아진 사실도 있습니다만,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을 살펴보고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점은 이번 감사기간 중 몇몇 위원회에서 불거져 나온 사례만을 보아도 그 필요성을 의원님 모두가 절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행감을 통해 불거진 사례가 절충되고 혼돈을 가져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사무처 내에 상설 감사부서를 설치하여 의원들의 감사기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세부 확인과 조사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관련 의견청취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유가인상, 인건비 상승 등 운영원가 상승과 특히 지하철의 경우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2년 8개월 만에 요금을 조정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보면 기본요금을 800원에서 900원으로, 또 요금 정산거리가 줄어들고 광역버스의 경우는 21.49라는 인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적자폭을 줄이려는 일환이 되겠지만 서울시내 버스회사에 매년 3,000억 원의 보조금을 주면서도 버스회사 경영개선의 실질적인 자구노력이 없는 상황과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허탈감이 상존해 있는 상황 등 수년간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공공요금 인상이 시기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절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의회 집행부와 서울시에서 보다 심층적 논의를 거쳐 긍정적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이면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시정질문 중에서 공정택 교육감님의 답변내용 중 모호한 점이 있어서 다시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교원노조 간의 단체협약이고, 또 한 가지는 경원초등학교 신설 건입니다. 본 의원은 9월 1일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 간의 단체협약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폈으나 3개월이 지나서도 큰 진전이 없어서 11월 23일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인가 그 시한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아마 연말이 되지 않겠나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본 의원은 연말까지 약속한 것으로 보겠다고 하자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못 박지 마시고 저도 김 의원님과 똑같은 심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이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상적인 답변으로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호한 답변은 공인의 답변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에 경원초등학교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공정택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에서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2009년 이후로 권고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시간관계상 이 또한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으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감사원이 2011년 반원, 신동, 은천 3개 교만으로도 24학급이 남아돈다고 하는 감사원의 처분결과를 알고 있고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 경원초등학교 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언제 이행하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집행부의 답변에서 중·장기대책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다라든지 노력해보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금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17일 신청사건립계획안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세 번째 부결되었습니다. 덕수궁, 원구단 등 주변 문화재와의 부조화가 그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현 청사를 기준으로 현 부지를 고수하려 하고 있고, 문화재위원회는 덕수궁 등 현존 문화재를 기준으로 시청광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덕수궁 정문은 전통적으로 궁궐의 정문이 남향을 향하는 것과 달리 조상을 모시는 원구단을 향하여 동향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는 고종께서 독립의 의지를 표현하시고자 특별히 지시한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피지배 역사를 지킬 것인지, 독립의 의지를 지켜야 할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신청사 부지는 이러한 점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용산으로 확정되었었습니다. 98년 2월 18일 개최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신청사기획단 진철훈 단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신청사건립 자문위원회에서 97년 7월 10일 용산구 용산동 미군기지 일부의 5만 평을 건립부지로 선정하여 건의하였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 자문위원회는 96년 8월 26일 시민대표 60인과 전문가 40인 등 총 100인으로 구성되어 집행부가 이미 추천한 동대문운동장, 뚝섬지구, 보라매공원, 용산지역 등 4개 지역과 여의도광장 공원화 추진에 따라 부각된 여의도를 합하여 5개 후보지를 놓고 최적안을 도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선정기준은 네 가지로 첫째, 시청, 시의회, 시민광장 등이 한곳에 위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 둘째, 수도 서울의 청사로서 상징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곳, 셋째, 시민의 접근성, 친근성, 인지도가 양호한 곳, 넷째, 주변지역의 개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청사건립 자문위원회의 4개 분과위원회는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는데, 당시 용산지역이 96년 8월과 9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와 협의하였으나 미군기지 전체 이전과의 연계 검토를 이유로 수용불가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 분과위 모두 미군기지는 도시발전상 이전될 수밖에 없음을 내다보고 백년대계를 위해 용산지역을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미군기지 이전계획이 수립된 현재로서는 용산지역이 최적지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지선정 과정에서 바른시정시민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 해외 공공청사 사례조사 결과도 검토하고, 시정개발원과 공동으로 후보지별 입지분석을 거치는 등 광범위하고도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시청사 주변의 장소적 의미로 보나, 선임 시장들이 광범위한 민주적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부지 선정을 마치고 이를 존중하여 매년 수백억의 기금을 적립해 온 점으로 보나,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부도심 하나를 발전시킬 기회를 갖기 위해서나, 문화재위원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현 부지를 고수할 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금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 중 서면보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 보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