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잘된점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다시한번 짚어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을 과감히 개선 또는 시정토록 요구하며, 시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복지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실시하게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더욱 깊고 폭넓게 이행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다 알차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의식을 버리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시 즉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필요하다면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와 동료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가 끝난 실과소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을 감사장에 다시 출석시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9 규정에 의거 감사특위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특위 사정에 의하여 동료위원이나 집행기관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증인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으며, 만약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요구 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삼척시 부시장 박종덕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간단 명료한 질의와 답변을 바라고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 각 실과소장님들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부서관리 총예산이 93억 9,920만 5천원이고 집행은 58%했습니다. 부서 자체집행예산은 4억 7,262만 1천원으로 현재 70% 집행했습니다. 공통집행예산은 전체 22억 7,662만 6천원인데 34%가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지원 및 기타, 채무상환, 예비비, 상환이자 등은 66억 4,995만 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65%가 집행되었습니다. 2번과 3번, 4번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번, 6번, 7번, 8번도 저희과 해당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11번입니다. 소송업무 수행내역입니다. 2004년도분은 전체 4건중에서 3건이 승소를 하고 1건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1건은 나중에 뒤쪽에 들어가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분은 3건중에서 승소가 2건, 현재 진행중이 1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분도 현재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2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2건에 시정조치 2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각종 의존세입 확보 철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3.7%인 점을 감안할 때 국·도비의 의존세입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각종 특수시책 개발과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보조 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발굴하여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운영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를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회는 56개 위원이고, 위원회 개최회수는 15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여서 23.5%입니다. 도 평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금년 7월 3일날 위원회 정비계획을 시달해서 현재 위원회 정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1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내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평가대상 부서는 전부서로 평가시기는 년2회 실시합니다. 평가방법은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 평가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해서 총 과제는 상반기에는 73개 과제로해서 실시했고 하반기도 73개 과제로 해서 실시했는데, 그중에 부진이 1건 있습니다. 부진사유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배수펌프장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자체평가입니다. 금년 9월달에 실시하였는데, 총 과제를 확대해서 155개 과제로 평가해서 그중에 우수가 108, 향상 30, 노력 6, 평가제외 2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개선사항은 평가위원은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였고 평가대상 부서도 실과소에서 전 부서로 읍면동까지 확대 시행해서 73개 과제에서 155개과제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도 평가계획을 12월달에 시달해서 내년도 1월과 2월 사이에 200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민선 3기 10대공약사업의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민선 3기 10대공약사업은 죽서교가설공사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약사항 10건중에서 완료 4건, 추진중 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선 3기 공약사항중 추진중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4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민선 4기 현안 및 시장공약사항 점검·분석 평가 2회 결과입니다. 사업개요는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은 10개분야 58개 공약사항이고 민선4기 주요현안사항은 19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선 4기 시장공약사항 분석 결과는 58개 사항으로 단기 20, 중기 32, 장기 6개 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예상사업비는 9,011억원으로 추정합니다. 그동안 2회 추진상황은 1회 9월 11일날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10개 분야 58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4기 현안사항 추진상황 점검도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것도 제42회 강원도민체전사업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선 4기 시장공약사항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분석해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5쪽에서부터 8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강원남부 해양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도경계권 종합개발사업은 4개읍면에서 시행하는데 2004년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분야 69개사업으로 4,488억원이 투자됩니다. 두 번째 해양휴양벨트 조성사업은 4개지구로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분야 59개사업으로 1조 5,016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경계권 종합개발사업은 69개 사업중에서 13개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28개사업이며, 현재 시기 미도래 되었거나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이 2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휴양벨트 조성사업은 현재 완료가 4개사업이고 추진중인 것이 22개사업이며, 이것도 미추진사업이 3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10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중점 8대 시책과 시범 모델사업, 특수시책사업 등 6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중점 시책사업으로 51개 사업인데, 강원도가 선정해서 추진하는 경관형성 등 51개 사업이 되겠고 시범 모델사업은 우리시가 자체로 추진하는 해안명소 군사시설물 정비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은 시 자체로 추진하는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달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였고 언론매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현재는 도 평가를 대비해서 10월달에 도 평가가 실시되었고 11월달에 평가수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책별 추진성과중에서 중점추진시책 8대시책 51개사업중에서 완료가 3건, 추진중인 것이 도시교통과외 8개부서에서 현재 8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3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5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범 모델사업은 11개사업중에서 완료가 8개 사업이고 추진중인 것이 3개 사업입니다. 수범시책 사업은 3개사업인데 모두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기계속사업 및 부진사업의 적극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계획시에는 시범모델사업의 집중투자로 도비지원 등 확대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국내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시는 국제 자매도시중에서 국제도시와 자매결연하고 있는 것이 6개국에 9개도시고 국내도시는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내도시는 2005년도에는 4개도시에 8회, 89명이 방문했고 우리시를 내방한 횟수는 6회 60명이 내방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방문을 4회 37명이 방문했으며, 우리시를 내방한 내방객은 5회 49명이 내방했습니다. 국제도시별 교류내용은 2005년도에는 방문을 5회 56명이 했고 내방은 4회 33명이 했으며, 2006년도에는 우리가 3회 17명이 방문했고 내방은 2회 27명입니다. 향후는 성남시와 국내 자매도시를 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13쪽에서 16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쪽, 관리번호 7번입니다. 10억이상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은 총 심사대상사업은 강원도 심사의뢰 6건, 자체심사 20건해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심사대상사업은 근덕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사업 등 6건으로 모두 승인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장 18쪽입니다. 삼척시 자체심사사업도 도계청소년 장학센타 시설물 확보 및 리모델링 사업 등 20건에 모두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 20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현황 및 구성원 내역입니다. 위원회, 심의회 등 설치현황은 위원회는 총 56개 위원회로 위원회가 30개, 심의회 17개, 협의회 9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 인사를 영입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여성위원이 19.4%인데, 금년에 확대해서 23.5%가 되었습니다. 위원회 등 구성실태입니다. 현재 성격별로 보면 법령 42개, 조례 13개, 훈령 1개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735명으로 그중에 남자가 622명, 여자가 113명입니다. 그중에 당연직이 198명이고, 위촉직이 53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부는 별지로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회 및 운영실적입니다. 2005년도는 48개위원회 104회를 운영했고 2006년도에는 11월 15일 기준 현재 56개 위원회 15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장 22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신규 및 임기 만료된 위원회는 위원을 편성할 때 여성 참여를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단 1회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으면 과감히 폐지 조치할 계획이고, 필요시에는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1회 정기적으로 본 위원회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3쪽에서 24쪽까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 현황입니다. 2006년도 신청 및 확보현황은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신청은 129건에 1,173억 7,600만원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확보는 92건에 668억 4,100만원이며 확보율이 56.9%가 되겠습니다. 26쪽에서 32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관리번호 10번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할 국·도비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07년도 신청 및 확보현황은 신청이 총 119건에 979억 9,700만원을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신청했는데, 확보는 167건에 595억 6,400만원, 60.8%입니다.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추가로 우리가 신청하지 않은 것 중에서 국도비보조내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34쪽에서 42-1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관리번호 11번입니다. 행정소송 건수, 승·패소 사유 및 변호사 비용지급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처리현황은 접수가 총 2004년도 4건, 2005년 3건, 2006년도 3건해서 총 10건입니다. 그동안 처리현황은 승소가 5건, 패소가 1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4건 있습니다. 소송 승·패소 사유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승소 사유는 5건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보육교사 기준아동 감원처분 등 취소를 해달라는 것인데, 각하 처분되어서 승소하였고,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도 도시교통과에서 수행했는데, 공양왕릉 옆에 주택 신축 문제인데 이것은 법원에서 기각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장 44쪽입니다. 석유판매업 등록 거부처분 취소도 광산경제과에서 수행했는데, 이것도 법원으로부터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도 본인이 2회 불참함에 따라서 소 취하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준공처분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산림과가 수행했는데, 2회 불참함으로서 소 취하가 되어서 우리가 승소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패소 된 것은 토지굴착불허가처분 취소입니다. 원덕읍 임원리에 온천개발 목적으로 토지굴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시가 인근 어장의 피해 등을 검토해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가 제기되었는데, 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되어서 저희시가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장 45쪽입니다. 변호사 소송비용 지급현황입니다. 변호사 선임 3건하였고, 7건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석유판매업 등록거부 처분취소는 변호사 수행했고, 2006년도에 도계지정폐기물 최종 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취소 청구는 변호사를 선임해 있고, 폐기물처리업 불허가 처분 취소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46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입니다. 2006년도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총 5건입니다. 예산액 24억 5,350만원중에서 승인액이 7억 9,794만 6천원을 승인했습니다. 금년도 3월 30일날 산불진화 안전화 구입해서 4,950만원, 5월 22일날 척주동해비 상표권 사용수수료 3,500만원, 6월 13일날 가곡 101호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 기성부분 중복공사 준공금 1억 5,000만원, 8월 3일날 7월 집중호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보상 5억 5,150만원, 11월 9일날 10월 강풍으로 인한 차량피해보상금 194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7쪽,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삼척시 부채현황입니다. 11월말 기준입니다. 총 부채건수는 25건에 채무현황이 97억 2,200만원입니다. 원금이 83억 5,300만원이고 이자가 13억 6,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9건에 63억 7,7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16건에 3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말 채무잔액은 원금기준으로 82억 8,7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장 48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시군별 채무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검·경찰로부터 비위공무원 통보후 처리현황입니다. 비위공무원은 총 22건입니다. 그중에 음주운전 12건, 직무관련 2건, 기타 8건이 되겠습니다. 직무관련은 뇌물수수와 관련된 것이고 기타는 총포소지나 폭력 이런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치사항은 파면 1명,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2명, 훈계주의 5명, 불문처리 8명, 추진중 4건해서 2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무원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되면 사안에 따라서 적의 조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관리번호 15번입니다. 감사원,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감사수감 현황은 2006년도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입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25건으로 시정 13건, 주의 12건입니다. 재정상이 3억 8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경징계 6명, 훈계 35명 해서 41명입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은 행정상 조치 25명 조치했고 재정상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 5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6번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체감찰 5회와 상급기관 감찰 6회해서 총 11회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불문경고가 2건, 훈계가 8명해서 10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53쪽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용역준공 후 미집행 사업내역입니다. 금년도 용역예산현황은 24건에 18억 3,100만원이고 그동안 용역이 완료된 것이 6건, 용역중 6건, 준비중 1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용역 용역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54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관리번호 18번입니다. 삼척시 관내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입니다. 연도별 학교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는 삼일고등학교에 다목적실 건립 등 3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4개 학교에 5억 5,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장 56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11개 학교에 현재 5억 5,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 장 57쪽입니다. 관리번호 19번입니다. 회계연도별 결산 이월액현황 및 집행적정대책, 연도별 증감현황입니다. 이월액 및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2005년도에 140건에 90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14건에 597억 2,500만원 됩니다. 사고이월은 2005년도에 54건에 292억 7,200만원, 2006년도에 46건에 197억 7,5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에 242억 700만원, 2006년도에 247억 8,800만원입니다. 이월액 발생원인 및 집행적정 대책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원인은 동절기 공기부족 62건하고, 보상협의지연 27건, 기타 행정절차지연 등이 71건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이 113억원, 초과세입이 91억원, 예산절감 1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 예산편성과 적기 사업발주 발주지연사업 규명을 철저히 해서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 착금실적 및 조기확보 대책입니다. 2006년도분은 예산액이 978억 100만원인데 착금액이 621억 9,900만원입니다. 착금율이 63.6%입니다. 이것도 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자금이 빨리 도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8쪽에서 85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질의 답변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꼭 위원장님께 질의를 얻고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25쪽에 국도비 실적 및 확보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6.9%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는 각 부서에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출하는데 보통 매년 낮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봐서는 평균치로 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이 삼척시 예산이 금년도 것은 제가 답을 잘못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2006년도 분은 낮은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폐광지역진흥사업하고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금년도에는 신청은 저희들 했는데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금년도는 내년도 사업은 확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이 400억원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내년도에는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저탄을 매각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것 같고 정부에서는 내년도에는 일단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년도 부터는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사업비는 국비지원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우리 국도비 확보율이 ....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은 2006년는 2005년도에 신청해서 2006년도에 확보한 것입니다.

2005년도 확보, 2005년도 예산결산서에 보면 국도비 확보량이 나왔죠?

2005년도에 신청해서 2006년도에....

2006년도 것은 2005년에 신청해서 금년에 받는 것이고 2005년도에 우리가 실적이 얼마입니까? 실적대비가 신청대 이것과 같이 신청대비가 얼마입니까?

2005년도에는 1,093억원을 신청해서 827억 5,900만원 확보해서 75.7%입니다.

75.7%하고 56.9%는 탄광개발기금에서 약 400억원이 모자라는데 이것 너무 떨어지는 숫자가 아닙니까?

사업비들이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전원 100%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노력하지만 사업부서별로 ....

지금 우리 삼척시의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민선이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맹점이 관선시대와 틀린 것은 무엇이냐하면 공무원들이 예산확보면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것이 민선 이후에 가장 중요한 현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민선이 되어 있는 시장한테만 너무 의존하고 있지,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상부기관을 뛰면서 할 수 있는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국도비 확보 문제에서 가장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이 도 예산을 우리가 신청한 부분이 얼마정도 확보가 될 수 있냐 해서 도에 뛰어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애써 보신 분들이 안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가장 소극적이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알고 가야된다 그리고 국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항시 그쪽 라인과 연결지어서 확보할려고 하는 노력없이 그냥 신청만 해놓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되잖느냐 이런 것은 좀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집중호우 시설피해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보상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유시설이라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확정은 되었는데 미처 안내려 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우선 확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우리 시비로 우선 집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로금 같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국도비가 다 확정되어 내려오면 이미 집행된 것은 집행되고 일반 재원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때 피해가 나면 그동안 태풍외에 7월달에 집중호우하고 엘리뇨가 주택 침수 15건하고 농경지 255건, 농작물 침수가 265건, 주택침수도 26건 이렇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위로금 조로 우선 지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우선 빨리 지급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편이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집행되는 것입니다.

위로금이 어떻게 여기서 지급될 수 있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 예비비를 다시 편성해서 위로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우선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과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비비기 때문에 거기서 과목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급 받았거나 수혜대상자는 몇 가구나 됩니까?

수혜대상자가 태풍 위에니가 15세대, 1억 1,450만원이고 7월 집중호우 수해피해가 250세대, 5억 4,700만원해서 지원했습니다.

태풍 피해때 마다 침수된 가옥에 200만원, 300만원 준 이런 위로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집행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사업을 시행하실려고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여기에 봐도 해야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장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것은 사장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 준비중이거나 추진을 각 부서에서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12건이 준비중인 것입니다.

전년도 것도 있을 것인데, 지난 2005년도에 용역받은 것은 몇건입니까?

그 현황은 여기에 안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박병근 위원님 현황은 2005년도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장되어 있는 사업 그 사업중에서는 용역회사가 사업성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사업중에서도 사장이 되어 있다라면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해서 해 볼만한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지난번 신기에서 삼척대학교가 용역을 받아서 했는지 몰라도 준경묘에 대해서 학술토론회 한 것 있죠, 그건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 안되었습니까?

예, 지원했습니다.

거기서 얻어진 결론이 무엇입니까?

본 사업들은 관광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승휴 유허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역사적 가치에 비해서 우리 관광에 대한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승휴에 대한 인물론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기 준경묘는 누구든지 이성계 태조의 5대조 할아버지 묘라고 해서 그것은 어느 분이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개발이 되었을 적에 그 배후가 같이 따라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승휴 쪽 보다는 그쪽에다 먼저 투자를 했더라면 이승휴는 자연히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것도 앞으로 다시 봐야 될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미로 준경묘인데, 위치는 미로면으로 정정해 주시고, 본 사업은 관련부서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다가 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학술조사부터 시작되었고 심포지움도 되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관련부서한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인데요. 거의 다 되다가 한 지구가 안되었다고 아까 얘기 하셨죠?

예. 2005년도 사업중에서 부진사업으로 선정되고 배수펌프장 사업인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은 발주했는데, 미처 추진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민원이 해결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현재는 정상인데 그때 당시에는 미흡 부진한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미흡 부진이 배수펌프장입니까?

예, 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17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의 의미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위탁개발 용역도 있고 사업추진에 대한 용역도 있는데, 여기에서 발주되지 않은 준비중이 12건인데, 거기에 보면 해안모노레일카 설치 타당성 조사는 앞으로 이것을 해서 수익성이 있는가 없느냐 하는 타당성 조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다른 부분에 방재산업 지원센타라든가 , 방재센타 예정부지 기본계획 수립은 좋은데, 해안 모노레일카는 설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수익성이 있으면 하고 수익성이 없으면 안하실려고 하는데, 우리가 방재산업센터는 예산을 기 확보 해놓고 지금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굳이 시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하면 몇 개월 정도 용역소요가 됩니까?

적게는 6개월에서 1년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시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때는 꼭 이런 것은 용역을 주고 이런 것은 용역없이 막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는 있는데, 해안모노레일 타당성 설치 부분은 몇 수백억원이 들어가서 민자를 유치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시가 민자를 유치할려고 시비를 투자해서는 안되고 하니까 우리가 민자를 유치할려면 타당성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업체가 여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간 것이고, 방재산업 부분은 전략산업으로 국가에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할까 말까를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금 우리 삼척시가 안하겠다고 반납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안되고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때는 항상 계획적인 일에 의해서 해야지 차질이 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당연히 예산확보 해놓고 다른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밑 18번입니다. 도서관이 각 학교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준 지원내역이 있지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시는지?

그때 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판단해 보고 아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학교는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시설하는 곳도 있고 없으면 우리가 해주고 하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2005년도, 2006년도를 들여다 보면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삼척시 조례도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정례회에 상정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에 보면 민선 3기 10대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기 완료시킨 부분도 있는데, 5번에서부터 10번까지 보면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언제부터 추진해서 언제까지 완료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공정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마냥 20년까지 30년까지 놔 두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할려고 하는 사업인지를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내역 과정을 볼 수 있는데, 계속 추진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하는 사업인지 불분명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런지요?

현재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은 목록만 제출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사업추진 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선4기 공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사항, 5개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시장님 4년내 임기내 하실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언제까지 할 사업인지를 정리해 주시면....

앞에 보셨듯이 장기, 중기, 단기로 구분해 놓았는데, 별도로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공약사업중에서 창업보육센타 설립은 어디다가 하실 것입니까?

위치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고요. 43페이지 승·패소 관계중에서 우리시가 공사와의 관련해서 패소한 것은 없습니까? “루사”, “매미”로 인해서 건설회사가 여기에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부 들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행정소송만 요구해서 행정소송만 제출된 것이고 민사는 건수가 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민사건은 추후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이것을 제출 받고 나서 오후에 제가 봤으면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민사건에 대해서...

민사건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야 됩니다. 별도로 뽑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민사건은 관련부서가 여러부서가 결부되어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그 부서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 채무 잔액을 앞으로 어떤식으로 정리해 나가실 겁니까?

매년 원금하고 원리금 상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속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돈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갚는 것도 중요한데, 계획이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연도별로 상환 계획이 있어서...

그때 그때 하는 식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봐서는 ......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나와야 되는데,

년도별 상환계획서가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라도 몇 수십건이 있고 여러건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 감사인데 감사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제출이 조금 불성실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드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성실히....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시하고 중국 동영시 공무원 파견 교환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도 까지 세 번 했습니다.

거기 파견나간 공무원한테 특별히 수당을 지급합니까?

여기서는 봉급만 주고 우리 직원이 중국 가 있으면 중국에서 일부 숙식비 제공해 주고 있고 우리시에 오면 우리는 중국사람들한테 봉급은 저쪽에서 받고 숙식비는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삼척시에 오는 공무원은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예산으로 월 40만원하고 국제화재단으로 통해서 가기 때문에 국제화재단에서 40만원해서 80만원 지급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9월달에 우리 삼척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을 접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은 봤는데, 우리 한국에서 간 공무원은 중국의 어떤 문화라든가 1급 가이드 정도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데, 우리 삼척에 온 중국 공무원은 다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어진 하루 일과중에서..

하루일과 본인에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해서 귀국하면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자료수집하고 우리 업무도 배워가고 각종 문화도 배워갑니다.

파견된 공무원이 있을 동안에 기간이 6개월입니까?

예.

있을때 우리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분이 돌아가서 우리시에 최소한도 홍보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에 보면 이승휴 정비기본계획 등 나와 있잖아요. 어디 용역준 대상자도 안나와 있거든요.

대상 업체 말입니까?

예. 대상 업체 어디어디 주었는지, 저희들 이것을 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 이런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에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주십시오.

용역현황 뽑을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와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해서 결과가 이렇다 평가심의를 한다면 심의의 세부적인 결과, 배수펌프장이 부진이다 우수한 사업은 어느것이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제출을 받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도경계권사업이나 해양휴양벨트사업은 우리가 실제로 삼척시 중복 사업하고 거의 겸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 한다면 스포츠센타를 건립한다면 초곡항을 주변으로 해양스포츠 마리나 시설을 한다고 해양휴양벨트사업이나 도경계권 사업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삼척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원덕에 해양스포츠센타, 유스호텔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면 이 투자 중복에 대한 재원도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되겠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2004년도, 2005년도 용역내역서에 대한 제출서류도 조금전에 박병근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는 것도 해 주시고 농정심의위원회, 수산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민사소송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오후에 좀 해주시기 바라고,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계획서 거치 상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세밀하게 해주시고, 용역결과서를 분명히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삼척시가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한 용역을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고 실과부서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날 불쑥 자료를 들이 밀다보면 여기서 많은 여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서를 각 실무부서하고 의회에다가 분명히 제출하고 설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 임현천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예산액은 30억 6,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2억 5,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이 11억 1,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상사업은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하고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및 지역전략산업 발굴추진 철저 이 내용을 지적받았었습니다. 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평가대비해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하는데 평가설명회 개최 2회를 했습니다. 행정혁신과제 지속발굴를 159건을 했고요. 혁신평가과제 부서별 지정을 15개 부서를 했고 공무원 행정혁신교육실시를 8회 했습니다. 행정혁신 실적 최종 평가를 11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 발굴추진은 대상 3건에서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하고 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사업 3건을 추진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첫 번째입니다. 지방행정 혁신과제 발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평가부문별 과제 적극 발굴 추진,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성과 평가준비 2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타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혁신기반 조기 조성하고 부서별 혁신과제 발굴 시책화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혁신비전선포 및 특별교육을 지난 2월달에 전직원에게 했고요. 부서별 행정혁신 추진과제 보고회 개최를 지난 4월에 했습니다. 행정혁신추진과제 159건, 과단위 39건, 담당단위 120건 했습니다. 지방행정혁신 평가과제 설명 및 부서별 지정을 15개과 했고요. 타기관 우수사례, 특수시책 파급을 사례집배포, 공지사항 게시 등을 했습니다. 지방행정혁신 평가 부문별 과제 추진실적보고를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부서별 행정혁신 추진과제 경진대회 개최를 지난 9월달에 했습니다. 우수혁신사례 강원도 경진대회 참가를 10월달에 했고요. 부서별 혁신과제 추진실적보고를 11월달에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서별 혁신과제 지속관리 및 추진실적 최종보고를 12월달에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서별 일하는 방식개선, 고객만족 등, 타기관 우수사례, 특수시책 지속 파급하고 사례집배포, 혁신소식지, 공지사항 게시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지방행정혁신 평가 및 추진과제 경진대회 결과입니다. 사업개용입니다.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를 8월하고 11월에 실시했습니다. 평가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246개 자치단체입니다. 평가주관은 행정자치부, 주요내용으로서는 혁신과제 50%, 혁신역량 35%, 혁신체감도 15%, 2005년도 목표로서는 3단계 실행·확산기 였었는데, 금년도에는 4단계 정착단계로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추진과제 경진대회 개최를 2번했고요. 시 자체개최 및 우수사례를 경진대회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평가준비 설명회 보고회를 2회 했고요. 지방행정혁신 성과 평가자료 전산입력을 지난 8월하고 11월달에 했습니다. 우수사례 보고회는 지난 9월달에 했습니다. 시상금으로서는 100만원을 우수부서에 지원했습니다. 우수사례 강원도 경진대회를 지난 10월달에 참가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행정혁신 성과 최종평가를 현장확인은 오늘 오후 4시에 행자부에서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발표는 자치단체별로 금년 12월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방재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8년 3년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4억원이고, 사업내용은 센타 건립, 장비구축, R&D, 사업화지원 및 센타운영, 연구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방재산업 단지조성은 100만평 규모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신규지역혁신기반구축 사업에 방재산업이 8월 11일 선정되었습니다. 미국 SWRI 및 UL과의 MOU체결을 8월과 10월달에 체결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심사 및 사업협약체결은 지난 11월 6일날 산업자원부와 강원도, 강원 TP, 강원대 삼척캠퍼스하고 체결했습니다. 방재산업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용역발주는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센터건립 1,000평 규모로 할 계획이고, 장비구축은 21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R&D 기술개발비 지원도 병행하고요. 사업화지원, 센타운영 등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재산업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조성은 연구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11월부터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구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여기에는 재해, 환경, 교통, 문화재 지표조사등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방재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용역을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연구단지고요. 이것도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법적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 제7항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5년동안입니다. 사업분야는 6개분야 56개사업, 3,65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은 지역혁신협의회, 기반구축사업이 되고 전략산업의 육성은 신소재, 방재, 해양바이오, 기능성건강, 레저스포츠, 신재생 에너지, 해양동굴 문화관광이 되겠습니다. 지연산업 육성,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투자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척시지역혁신협의회 5개년 계획 심의를 2005년 10월달에 했는데, 부분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지역혁신협의회 개최를 2006년도 2월달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제2기 2년 임기가 만기되기 때문에 2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위촉 하고 총회를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은 삼척시주요업무시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시행계획의 이원화, 중복화에 따른 불합리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전략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선정이 되겠습니다. 신소재 방재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삼척시와 강원대학교와 강원도가 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재산업인력육성으로서는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구축사업 추진을 2006년도 국비사업에 선정되었고 방재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연 3,000만원씩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성과가 나는 것을 보고 다음 인력지원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은 연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9년동안 합니다. 저희시에서는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 기관이 강릉대가 되겠습니다. 경동대, 포항공대 등 여러 대학이 참여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재산업 전문인력 육성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지원하고요 정산을 받아서 결과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은 5,000만원을 금년도분을 지원하고 내년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세워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지역혁신 특화사업 발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발굴 및 계획은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서 특구로 지정할 적당한 재원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으로는 방재산업특구하고 농업특구관계 이 두가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확정을 지난 7월 26일날 지정되면서 특별교부금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은 2006년도, 2007년도 1년동안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원이 되는데, 국비 2억원하고 대응투자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8월 29일날 시 조례 운영 공포를 했고요. 9월 15일날 기본계획수립했고 10월 12일날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했고요. 평생학습지원센타 설치 및 부서지정은 여성회관내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은 1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창립총회 개최는 지난 11월달에 했고요. 동판 현판식과 평생학습도시 제반설명 등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실시를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평생학습도시 전용 홈페이지 개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상황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혁신 전문교육기관 각종 교육참석 내용과 참석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공무원 교육 추진은 년중 수시 했습니다. 전문기관위탁, 도 참석교육하고 자체교육, 토론회 참석 등을 했습니다. 유명강사 초빙 강의식 교육은 매월 직원 월례조회때 활용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달에 전 공무원 특별교육을 750명 했습니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위탁교육을 7회에 걸쳐 20여명 했고요. 간부공무원 강원도 특별 혁신교육에 2기에 걸쳐서 28명, 읍면동장 시책교육 및 특별 혁신교육 1기에 12명 했습니다. 관리직 공무원 양성평등 특별교육을 5기에 걸쳐서 62명 했습니다. 유명강사 초청 등 지방혁신 특별교육 시행을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 토론회 등 참석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한 혁신마인드 제고하고 유명 강사초빙 행정혁신 특별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자율적인 혁신학습 연구활동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공무원 혁신활동 진단 및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혁신활동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06년도 행정혁신 활동진단 자체 설문을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3일, 5일간 시 공무원을 했습니다. 무기명 서면조사서에 의한 공문서 시행했습니다. 8개분야 13개문항을 했습니다. 설명현황은 행정혁신에 대한 이해, 혁신활동 수준진단에 관한사항하고 혁신장애 요소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설문서 배부를 250부해서 225부를 회수했습니다. 주요 분석결과로서는 행정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대부분은 관심도 및 이해도는 높았습니다. 가장 희망하는 행정혁신 교육형태는 선진현장교육을 선호했고요. 행정혁신이 요구되는 주요부분은 인사, 평가관리, 일하는 방식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방법은 선진지 견학 등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인사 및 평가관리 추진하고 선진현장교육, 분야별 혁신방안요구, 우수자 선진지견학 실시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행정혁신 추진과제 159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혁신 추진과제 보고회를 개최를 지난 4월 10일날 했고요. 참석대상은 전 부서장이 참석했습니다. 과단위 39건, 담당단위 120건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서별 행정혁신 추진과제 선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지에 붙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과제를 지속 관리하고 부서별 혁신과제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주민체감형 혁신홍보강화 추진계획 결과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년중 수시하고 홍보방법은 우수사례집, 소식지 등 발행을 통한 혁신성과 홍보, 지방단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혁신홍보 내실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온라인을 통한 혁신 홍보코너 설치 운영하고 혁신성과 홍보물 발간해서 홍보하고 각종 홍보물 활용을 해서 홍보하고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단 구성 운영하고 지방행정혁신 표준메뉴얼 책자를 배부하고 고객만족 행정실현을 위한 내방 민원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혁신 적극 추진 및 홍보입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지역혁신 특화발전 특구지정 용역비 사용 결과입니다. 특구지정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강원방재테크노밸리 기반구축사업 부지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8년 3년간이고요. 사업비는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기반구축사업 예정부지 당초 신청을 2005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흥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위치는 남양동에 건물 1,000평 짓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방재산업 특성화단지 조성은 정라동 현재 조선소 유치할려는 위치에다 할려고 했다가 조선소가 그곳으로 들어오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대학 입구 들어오는 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선정 기준은 방재산업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지내에 센타를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방재산업 단지가 조성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연구단지로 별도로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방재산업테크노밸리 기반구축사업 추진은 11월달에 하고 산업단지 조성도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제도개선 추진 주요분야는 불합리한 각종규제 운용 정비, 조례라든가 규칙을 제·개정 하는 내용이 되고 민원제도 개선대상 발굴 추진하고 행정사무 관리개선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 규제개혁 정비 대상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각종 규제개혁 과제 제안 안내 홍보를 했습니다. 민원제도의 개선 발굴 추진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관리개선 추진을 했습니다. 타기관 제도개선 우수사례, 특수시책 벤치마킹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사항 지속조사 및 정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적합 규제생산 사전예방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에 있어 추진실적에 보면 방재산업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용역발주 2006년 11월인데,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용역때 나왔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억원하고 1억원입니까?

예.

기본계획수립하는데 1억원, 단지조성하는데 4억원이지요?

예. 산업단지도 이번에 병행해서 공장부지 산업단지 들어가는 그 부분도 이번에 병행해서 할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나왔던 용역비 지출 거기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해양바이오산업육성 있죠. 강릉대학이나 도내 관내 대학에다가 주고 하는데, 5,0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이 5,000만원이다 얼마다 3,000만원 지급할적에는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액수를 정하는 것입니까?

국비하고 도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 부담하는 부분을 얼마를 부담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대화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시비만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얼마 왔습니까?

국비는 총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릉대에서 이렇게 배분해 줍니다.

강릉대학교에다가 우리가 5,000만원 지급해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삼척캠퍼스에 준 것입니다. 동해시하고 삼척시하고는 삼척캠퍼스에 주고 강릉시에서는 강릉대학교에다가 주고 전부다 주는 것이 다릅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마지막 장인데요.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를 보면 한번도 회의가 있지도 않으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에서 필요없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업무협조가 된다면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는 조례하고 규칙상에 들어가 있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사항, 민원해결하는데 제약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나와 있던 사회단체는 거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것이 있고 거의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를 다시 재정비 해서라도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면 정비를 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다시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154억원을 지난번에 예결해 준것에 대해서 연구단지조성은 몇평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에 부지경계를 따졌을때 37,000평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37,000평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공시지가 77억원이었는데, 그것 다 살겁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그 부분은 검토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54억원외에는 전혀 지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을 다 사서 산만 깎아내고 건물지을 돈 없으니까 건물 지을 돈 내 놓으십시오 하면 또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사업을 하기 이전에 어떠한 계획성을 가지고 1,000평이면 1,000평으로 건물 센터 진다는 부지 있잖습니까, 단계적으로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렴한 돈으로 알뜰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센타만 지어 놓으면 다음에 제품 시험생산한다는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센타 한가지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발전적으로 진행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염러스러운 얘기가 뭔가 하면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 돈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획이 사실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용역을 발주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충 구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정확한 사업비라든가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지금현재 학교 다 짓고 나면 관리주체는 강원도테크노밸리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삼척시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현재 추진을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초기단계에는 이런 사업을 강원테크노밸리에서 주로 많이 했으니까 경험 많은데서 일단은 추진하고 센타 건물하고 센타 부지는 강원테크노밸리 재단법인으로 우선 넣었다가 제대로 운영되고 규모가 좀 커지고 하면 삼척시에다가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분류되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척시에 이러한 단지를 조성해서 제품화를 만들어서 공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임할려고 하는 계획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예를 들어서 삼척시에서 연구단지 조성을 해서 기 제품을 생산한다 말입니다.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할때는 거기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품 생산하는 것은 강원 TP로 들어가기 때문에 TP에서 주로 다 해주어야 되고요. 우리 시에서는 ....

전혀 관여 못합니까?

아닙니다. 업체가 여기에 들어와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 됩니다.

생산제품을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하게 되면 기술력의 인정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얘기죠?

인정권은 강원 TP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TP에서....

그 사람들이 기술개발한 것을 팔아 먹는다든가, 공장을 굳이 여기에 유치를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삼척시 일원에다 제조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단서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던 부분 아닙니까?

제품 개발하는 것이 업체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개발해서 여기다가 생산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

그 분들이 여기서 생산해서 판로라든가 모든 것이 막혀 있는데, 우리는 지원은 아무도 안하고 하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 안하는 것 아니지요. 저희들이 지원을 시비 80억원해서 총 154억원에서 3억원만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분을 따지면 우리가 최고 많은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속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생산되면 거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기득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우리시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 제조하는 사람들한테 공장을 유치하는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준다라든가 기타부분이 얘기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강원 T/P에 운영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지을때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보완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방재산업단지만 여기다 만들어 주는데 우리시가 그만큼 일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빼 내야 될 방법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하고 지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차후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없이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당초에 땅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방재산업대학원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삼척캠퍼스에 소방방재학과는 도계죠?

예. 도계입니다.

대학원이 가고 있는 과와 안가고 있는 과를 알고 있습니까?

건물이 다 되면 그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라면 제가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방재산업테크노밸리를 여기 인프라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대안이 있어야지 방재대학교도 도계로 가고 대학원도 가는것인데, 알맹이는 저쪽에 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했을때 땅 사는 우리가 왜 하시냐 하니까 대학교수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도계로 이야기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차후에 하시는 말씀이 장비가 여기 대학교에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4페이지에 보면 2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장비 조달품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봐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뭔가 제대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물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이건 이렇게 되었다라고 확실한 대안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자꾸 피해가면서 큰 섹타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조심스러워지고 의심이 자꾸 가니까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삼척시에 큰 돈을 들여서 삼척시 예산이 이번에도 2,250억원이지만 80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돈을 들여서 과연 삼척시에 얼마만큼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답은 나와 있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무조건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것은 정말로 바꿔 주어서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그런 대안도 확실한 용역을 꼭 주기 이전에도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관리번호 3번을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방재산업연구단지 및 사업단지 조성 해서 기본계획이 2006년 11월로 해 놓았는데, 이 전에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주로 어떤 것을 시가 계획을 세우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대학에서 방재산업을 주관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협조를 받는 것으로 하고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산업연구원에서 그것은 안된다 이것은 행정에서 주관을 해야지 대학에서 주관하면 안된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혼자서만 계속 연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부터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시에서는 본격적으로 검토 들어간 것은 금년 초가 됩니다. 금년초에 154억원이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방재산업지원센타 건립 및 연구단지 부지취득에서 보면 총 22,500평에 나와 있거든요. 소방방재센타 1,000평, 제품 시험연구동 5,000평, 국제공동기술연구소 1,000평, 소방방재검증기관 2,000평, 방재콤프레스센터 5,000평, 주차장, 조경 8,500평입니다. 이것이 교동 매립한 부지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한 예산내역은 154억원에다 딱 맞추었습니까?

154억원은 사실 90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64억원을 가지고 연구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비 전체가 얼마 들어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략적으로 판단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간에 지난번 의회에서 부지를 승인할 때 154억원을 가지고 땅과 건물 전체를 하기로 분명히 명시를 했지요?

일단은 그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했지요?

승인할 때 조건이 154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머리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4억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관계를 책임지셔야 되고 저희들도 동료위원들과 지켜보겠습니다. 연구단지 기본계획수립한 것이 11월달에 했는데, 용역도 다 11월달에 했거든요 타당성 용역실시가 이것은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주기 위한 원가계산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용역을 줄려고 원가 계산중에 있습니까?

예. 설계중에 있습니다.

교동 부지 결정된데는 감정의뢰를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왜 안했나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되기 전에 감정을 해서 협의가 들어가게 되면 수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설결정은 언제쯤 결정합니까?

재해영향평가, 환경, 교통, 문화재지표조사 이 부분이 전부다 협의가 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도에 가서 ....

내년 상반기에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사업이 2006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센타건립 1,000평 규모가 과연 그때 맞춰지겠느냐 말입니다.

센타 건립 부지는 먼저 조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고 기간하고 전체 부지조성하고 건물 착공하고 시작해서 .....

부지조성하는데는 센타 지을 부분을 먼저 작업을 붙여서 ......

시설결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았다가 ....

2007년도에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센타는 일단 착공을 해서 어느정도 진척만 나오면 내년도 평가받는데는 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0평 건물 짓는데 얼마 걸리신다고요? 몇 개월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합니까?

1,000평 규모 짓는 것은 기간 약 1년정도 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시작해서 안맞는 것 아닙니까?

평가단은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평가하는데 별 문제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2006년도, 2007년도에 끝낸다고 했는데, 차질이 결국에는 오는 것이죠?

벌써 들어갔어야 하는데, 위치잡는데 시일을 너무 끌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위치 잡는데 무슨 시일이 걸렸어요. 결국은 1개 놓고 바로 결정해 놓고는... 주민들한테 어디서 계획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경제성 등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한가지 안을 집어 넣어 놓고 계속 ....

8월 11일날 해서 9월, 10월, 11월 아닙니까?

내놓은 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초에 어디를 한다 어디를 한다 딱 한군데 한사람의 지휘자가 결정하니까 거기다가 계속 기준을 맞추었지 다른곳에 기준을 맞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9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삼척시 남양동 건물 1,000평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 위치로 오기 전입니다. 당초에 2005년도 10월달에 신청해서 올릴때 당시에는...

어디입니까?

동두고개 넘어가기전에 시유지가 500평 있습니다.

봉황산 밑에..

그 위치에다가 센타 건물을 짓고 공장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는 조선소 할려고 하는데 토지공사 땅 그 위치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맞아서 지금 수정되었습니다.

그때 1,000평 계획은 어떤 의도에서 나왔습니까?

무슨 1,000평...

남양동 땅 500평에다가 1,000평을....

센타 건물을 1,000평 짓는다는 것입니다.

교동에다가 계획한 70몇억원 들여서 예상한 그 부지 하나가 이것도 여기 저기 다 떨어져 있을려고 결국은 그렇게 되리라고 ....

처음에는 대학하고 협의할때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조선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모두 수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시가 계획하고 있던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다 1,000평, 저기다 얼마 이런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조선소 들어온다고 변경하고 이렇게 변경한 부분들이 일관성없이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늦어져서 지금 마지막에 154억원을 가지고 부랴부랴....

조선소라는 더 좋은 것이 들어온다는데 빨리 들어올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미련쓰고 내 밀고 나갈 수는 없잖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방재산업이라는 국책사업을 학교와 시가 협의를 해서 이런 막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는 500평에다 1,000평짓고 이런 계획을 어떤 일관성 없는 계획을 세웠다가 조선소 들어온다고 바꾸는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이것 또 가고 또 바뀝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이렇게 까지 오다 보니 막바지에 급하게 결정한 교동 땅 부지가 바로 그런 부지기 때문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1안, 2안, 3안을 놓고 이쪽에 학교옆 우측편 마달리쪽에도 있고 물탱크 주변에도 있고 삼척고등학교 옮겨갈 주변의 부지도 있고 지금현재 결정한 부지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드는 검토후 여기는 절토 예산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고 수량 계산해서 우수가 어디로 가고 이런 계산을 충분히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원칙이지 500평부지에다 1,000평 지었다가 앞으로 수해 한번 나면 건물 뜯어서 다른곳에 갑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급하게 모든 것을 이룰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검토고 뭐고 .....

의회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연구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군데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결정한 부분을 의회에다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전에 한 부분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삼척고등학교 이전하는 부지를 할려고 하니까 동문들의 협의가 안된다 해서 못했고요. 남산은 할려고 하니까 조성비가 더 많이 들어서 못했고요. 그 밑이 전부 암이어서 가보면 굴곡이 엄청 심합니다. 거기도 사업비가 여기보다 더 들기 때문에 못했고요. 위치를 바꾸어서 우지리쪽으로 나가서 할려고 하니까 거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들어갈 부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서 의회에다 최종 보고해서 확정할 겁니다. 먼저 한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것은 앞으로 사업을 두서없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는 다른 것은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급히 서둘다 보니 154억원 외에는 더 이상 약속한 부분만 충분히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MOU체결이라는 것은 서로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단체나 대학이나 기업간에 투자의향서 같은 것이죠?

예. 구속력이 없습니다.

2006년 8월에서 10월까지 SWRI하고 UL하고 MOU 체결을 했다 그 체결이후에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까? 회사가 여기로 오겠다던가,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든가 구체적인 것....

앞으로 삼척시에서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삼척으로 올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사업이 좀 번창해서 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면 그때가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할 겁니다.

아니 제가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방재산업이라는 장을 깔아 놓았는데, 이 장에 그 사람들이 장보러 올것인가 안 올것인가 비유를 하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올 이유가 현재는 없지요.

현재는 없지마는....

어느정도 여기에 판이 좀 벌어졌을때 그분들이 와서 우리 여기 와서 사업성이 있다 했을적에 들어오는 것이지 아무도 없는 맨바닥에 그분들이 왜 들어옵니까?

그 기업하고와 평소에 어떤 관리를 다른곳에 갈 수 없는 식으로 우리한테 꼭 와야 된다는 그런식으로 바지가랭이를 붙들어 매놓고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계속 유지할겁니다.

그리고 100만평 방재산업 단지조성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할는지 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지만 이번 용역에 같이 들어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이야 돈만 있으면 용역하면 되는데, 돈을 어디 채권을 끊을것인가 아니면 무슨 자금을 가지고 올 것인가 자금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상에 국가산업단지로 할것이냐 지방산업단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농공단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빚을 지면서 공단을 조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번에 검토할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단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하고 있는 김진진 담당입니다. 다음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박원희 담당입니다. 해양레포츠를 담당하고 있는 최진헌 담당입니다. 도민체전 2팀장 이영교 담당입니다.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기 담당입니다. 도민체전 1팀을 담당하고 있는 임동명 담당입니다. 다음 체육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우 담당입니다. 그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135억 4,227만 2천원 예산에 집행을 85억 8,326만 6천원 집행해서 집행율이 63.4%입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총 103회에 9억 933만 5천원 보조신청에 보조액이 8억 5,660만 6천원, 그래서 정산액이 8억 5,111만원입니다. 여기에 549만 6천원은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번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신흥사 명부전 및 심검당 보수에 이것은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해서 3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경묘, 영경묘 정비 주변정비해서 4억 5,000만원이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해서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운동장시설 보수공사 본부석 신축외 1동이 되겠습니다. 35억 8,000만원은 공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4번,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당초에 32억 8,598만 4천원에서 증액이 1억 9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리 너와집과 실직군 왕릉, 삼척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증액된 삼척시 청소년 수련과 건립공사는 9,13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당초에 매트시공에서 파일시공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 연약하고 그래서 파일을 86조를 시공하다 보니까 그만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등기업무 취득·현황입니다. 취득에서 총 9필지에 1,587㎡에 5억 8,454만 2천원이 취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내동 죽서루 주변과 정상동 허목 얼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먼저 도민체전대회 상징물 개발용역을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산학협력단에 1,380만원, 도민체전 성화대 디자인 개발용역에 삼척캠퍼스에 920만원, 삼척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 실시설계용역에 주식회사 상원엔지니어링 1,6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별첨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67만 1천원이 체육지도자 사표로 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1번, 소송업무 수행내역입니다. 그중에서 3번, 2006년도분에서 영인상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에서 삼척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상표권 사용수수료 반환 조정신청에서 5,000만원중에서 3,500만원을 조정 수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2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가 4건중에서 시정조치 완료 4건입니다. 먼저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먼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보상 미흡 및 조기추진입니다. 토지 9필지와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잔여토지 및 주택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비치마라톤 시기조정 및 유채마라톤 개최 검토입니다. 여기에서는 황영조 선수의 메달 획득 기념일을 상징하여 개최 전통성이라든가 타행사와의 차별화 및 피서철과 연계를 위해서 현행대로 시행하는 걸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2006년도 비치마라톤대회 평가운영 보고회에서 최종결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우수체육인 육성 계획 수립 검토입니다. 우수체육인 육성 및 2007년도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등위부상 대책으로 해서 내년도 도민체전 예산을 3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고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우수선수 발굴 및 출전선수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등 시설개선 촉구입니다. 2006년도에 35억 1,000만원, 2007년도에 34억원해서 시설개선 예산을 확보했고 종합운동장 주변생활체육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부지확보를 24,047㎡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용역시행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과업지시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신문, 잡지, 기타 홍보지 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총 구독료가 2억 3,248만 8천원, 부수는 2,136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11월 현재 2억 1,85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수는 2,216부, 증가가 80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홍보 및 교양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홍보책자가 5종으로서 2005년도에 114만 5천원, 2006년도 11월 현재 115만 8천원, 교양도서도 5종으로서 2005년도에 111만 6천원, 2006년도에는 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리번호 2번, 문화예술행사 및 관련단체 예산지원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로서는 지원건수가 20건에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시정 홍보활동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 언론보도자료 제공이 613건, 해양동굴관광도시 및 시민참여 시정 홍보 광고가 35회가 되겠습니다. 시보발간·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42회,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1,28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언론사에 보도자료 수시 제공으로 시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내역 및 이용실적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도계읍, 하장면, 정라동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근무인원이 개소당 3명씩해서 운영내용으로서는 과제물지도라든가 생활고충상담, 정보자료지원 등을 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은 3,000만원으로서 이 분들이 상근근무자 수당이라든가 공공요금, 수용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청소년 공부방 이용실적을 2006년 10월까지 총 16,619명이 이용했습니다. 고사리 쉼터 청소년 공부방이 6,478명, 하장면이 7,094명, 정라동이 3,04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5번,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현황입니다. 어울마당 운영은 시 및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3,300만원, 국비 500만원, 시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울마당 5회, 2,800만원으로 청소년 종합예술제 1회 1,800만원, 가족캠프 및 문화탐방 학습 등 4회에 1,0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을 2회에 500만원 투자해서 행복한 가정만들기외 1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비치마라톤대회 운영성과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사업비 1억 400만원을 들여서 이중에서 도비 2,000만원, 시비 6,000만원, 참가비 2,400만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서는 여름 피서철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했는데, 선수 및 관람객이 2,200명에 7,700만원, 해양동굴도시 이미지 홍보를 제고했고 서울 등 수도권 및 기타 시도 관광객 래방이 1,250명, 시민화합 축제의 장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해서 선수 및 시민 다수 1,000여명이 참석 했습니다. 향후 활성화 대책에서 주관사 변경 검토를 통한 새로운 면모와 체계로 분위기를 쇄신할 계획이고 마라톤 출발지점 일원화로 대회 분위기 진작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강원도민체전 준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2007년 6월중에 5일간 삼척시외 4개시에서 분산개최합니다. 참가규모는 12,000여명으로서 경기방법은 18개 시·군대항 1, 2부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기종목은 38개종목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대회구호 및 표어 선정을 8점을 완료했습니다. 대회상징물 선정 및 사용승인 완료를 했습니다. 도 체육회 3종 엠블렘, 마스코트, 포스터를 승인 받았고 삼척종합운동장 개·보수공사를 5월 1일날 착공해서 내년 4월 25일날 준공계획입니다. 도민체전 준비위원회를 13개부, 37개반 31명을 위원회 구성했고 삼척체육관 전광판 설치를 10월 24일날 완료했습니다. 도민체전 홍보대사 위촉을 황영조 마라톤 감독을 위촉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민체전 대외 홍보용 홈페이지를 내년 1월까지 구축하고 도민체전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300여명 해서 1월까지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폐회식 공개행사 연출 기획사를 1월중에 선정하고 전광판 및 성화대 설치공사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성화봉송 구간 및 주자 선정을 내년 2월까지하고 종합운동장 2종 공인을 내년 3월에 하고 시가지 환경정비 조성사업을 내년 5월까지 하고 경기장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내년 5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민 체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각종 체육경기 유치 및 단체 지원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을 먼저 보시면 체육행사 개최 대회 유치를 6개대회에 5,600명 유치를 했습니다. 2억 600만원을 투자했는데, 여기에는 제25회 KBS 전국 시·도대항 초등학교 핸드볼대회라든가 삼척 CAVE배 2006 코리안리그 전국 실업핸드볼대회, 추계 대학 핸드볼, 비치하프마라톤 등 해서 6개 대회고 시 자체대회는 5개 대회 3,500명이 참여해서 5,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보조금지원대상은 강원도연합회장기배 이상 21개 단체에 60회를 1억 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는 2006～2007핸드볼 큰잔치를 12월중에 하고 자체대회로서는 시장기 태권도대회가 12월중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치대회 실적내역과 자체대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출전 종목별 성과입니다. 사업개요는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금년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 양구군에서 개최되었고 생활체육대회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고성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민체육대회는 1억원을 투자해서 성적은 9위입니다. 메달 수는 금메달 11, 은메달 22, 동메달 26개입니다. 생활체육대회는 6,000만원을 투자해서 개인시상이 없습니다. 시군별 성적도 없고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4개 성적입니다. 향후계획은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종목별 활성화 및 학교단위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등위 부상을 위한 1회성 선수단 구성·출전에 따른 예산낭비가 따르고 앞으로 정예화된 선수구성으로 강도 높은 훈련으로 통해서 등위 부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종목별 대회출전 경기 결과 성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 분야별 물품구입 내역·방법·대상업체 현황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내역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구입액에 1,700만원이고 산출기초는 370벌 곱하기 45,000원, 시관내 체육복업체 구입 계획 안내 및 견품 납품을 받아서 시체육회 임원 및 체육교사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프로스펙스, 2006년도에는 엄부로에서 구입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도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단복을 2005년도에는 1,100만원, 2006년도에는 1,300만원 해서 견적에 의한 최저 가격으로 2005년도에는 윤성스포츠, 2006년도에는 로얄스포츠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문화재 관리 현황입니다. 지정문화재 35건 이중에서 국가 11건, 지방 24건이 되겠습니다. 국가 등록문화재 2건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형문화재 기줄다리기 보호 육성을 했고 문화재 현지감시 개인 및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10건에 22억 4,700만원 추진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 문화재 보수·정비실적입니다. 앞장과 연관되는 사업인데, 문화재 35건중에서 금년도의 추진실적입니다. 총 10건에 22억 4,781만 6천원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도·시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22억원정도가 추진했는데, 죽서루 토지매입라든가, 이승휴 유허지정비, 신리 너와집, 준경묘, 영경묘 등 해서 총 10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사항은 사업개요를 먼저 보시면 성남동 174-1번지 일원에 7,730㎡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2004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6,400만원으로서 국비가 35억 2,000만원, 도비 2억 4,000만원, 시비 12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차분 공사를 11억 4,400만원으로서 2006년 9월에 끝냈고 향후 2차분이 들어가 있는데, 철근공사와 창호공사 9억 9,000만원으로서 금년 12월에 2차분 공사는 완료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은 38%가 되겠습니다. 3차분 공사 시행은 타일공사 및 준공으로서 28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비 21억 2,000만원이 그동안 안내려 왔는데 지난 10월 19일날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되어서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제2회 전국해양스포츠대제전 준비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4억원을 투자해서 국비 4억원, 지방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참가규모는 10,000여명으로서 삼척시 일원인 근덕면 맹방해수욕장과 덕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회구호공모 및 상징물 제작 용역을 11월에 시행했고, 해양스포츠제전 분야별 기본준비계획을 11월에 시행했습니다. 스포츠제전에 따른 도비 신청을 11월에 신청금액을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요트경기에 따른 시설보완을 내년 1월까지 해양수산과 협의해서 하고 해양수산부 및 가맹경기단체 대회규모를 2월중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 의한 추진상황 점검을 2007년도에 실과소별 유관기관 참여 분야별 추진계획 협의라든가 관람객 체험활동 및 부대행사 확정, 선수단 및 임원숙소 배정, 각종 부대행사 등 경기장 시설정비 및 홍보활동, 시가지 꽃탑설치 및 경기장 정화 활동 등 7월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서 제2회 전국해양스포츠대제전을 치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죽서문화제 개최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루사, 매미 이후에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삼원제와 산신제만 거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죽서문화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기관, 사회단체 2004년도 11월 25일 이후에 확실하게 개최한 이후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 24일날 문화원 전례위원회와의 간담회를 1차적으로 갖고 금년도 11월 17일날 죽서문화제 활성화 소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죽서문화제 기본계획을 12월중순까지 계획을 마치고 연말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세부추진계획은 2월까지 수립하고 죽서문화제 행사가 정월대보름인 내년 3월 4일이 되겠습니다. 전후로 해서 죽서문화제 행사를 치루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삼척종합운동장 내 지목, 지번, 용도 내역입니다. 삼척시 교동 254번지 일대로서 총 부지면적 40,111㎡고 건축면적은 2,447㎡, 수용인원은 15,000명, 육상트랙 8레인, 축구구장 19,570㎡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40,111㎡에 대한 현황을 여기다 내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태권도 회장이여서 태권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대회출전 결과 성적이 태권도부분이 금메달 1, 은메달 5, 동메달 10개인데, 관리번호 2번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보조신청은 약 900만원했는데, 유독 태권도만 보조지원금이 저조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가? 죄송합니다.

공통사항 2번입니다. 다른 단체는 보조신청금액하고 지원금액이 거의 80%, 90% 차지하는데 태권도는 937만 7천원인데, 지원금은 390만원밖에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일고등학교 태권도가 작년도에 도지사배에 나가서 종합준우승을 했습니다. 매년 12, 13위 하던 등위였는데, 삼일고등학교가 작년도 태권도 창단을 기해서 종합준우승인 금메달 3, 은메달 3, 동메달 3개를 땄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은 900만원정도 하고 지원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저조한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623만원 신청에서 70만원 나갔습니다. 태권도도 937만 7천원에서 390만원인데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기 대회가 별도 종목으로 따로 추진하다 보니까 신청한대로 다 줄 수 없는 것이 2억원정도 보조 나가다 보니까 단체별로 많이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사정을 하는데 교통비와 숙박비 그정도 하다 보니까 보조가 조금 지원이 낮은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조할 때 최대한 거리라든가 숙박, 인원수를 감안해서 최대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에서 보면 민생치안단 삼척지단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보조가 나갑니까?

청소년 선도활동을 합니다. 밤에 계도활동도 하고 삼척에 민생치안단이라고 있더라고요. JC하고 두개업체가 야간 순찰을 하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청년회의소도 청소년 야간 선도활동으로 급식비 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딱 1회에 그치잖아요.

몇일씩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할바에는 너나우리회도 똑같나요?

너나우리회는 청소년들을 어디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고 민생치안단하고 청년회의소는.....

한국청소년육성회, 마음놓고 학교가기 추진협의회는 다 1회씩 있는 4종목은 다 일회성에 의해서 그치잖아요?

이중에서 민생치안단하고 청년회의소는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를 내면 그동안 야간급식비조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야간순찰활동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받아서 보조를 1회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횟수를 1회에 그치는데 돈을 이렇게 주어봐야 무슨....

전체 계획을 받아서 돈을 1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몇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산을 다 받아 놓습니까?

보조금 준데 대해서는 정산을 다 받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 과거 얼마전에 노래교실 자체가 없어져서....

육십몇만원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계획을 받아서 노래교실 강사가 중간에 안한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 받아서 다른 걸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 결국은 돈을 주고 난 후에 안하면 안하는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돈을 결국은 거기다 맞춰서 맞춤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원의 사업비가 그 부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만약에 교육을 다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다 했으면.....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금 하시잖아요. 안했으면 예산을 다시 추가로 했을 겁니까? 그런 맞춤형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강원리뷰, 동해·삼척신문도 있잖아요. 동해·삼척신문은 뭐가 미워서 여기 신문에 해당 안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며칠전에 들어와서 구독해 달라는 공문을 접했습니다. 현재 2억 3, 4,000만원 정도 계도지가 나가다 보니까 예산상 그 외에도 중앙지도 계도지로 봐 달라고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상당히 제 입장도 난처하고 솔직히 어려운데....

저는 이 신문사가 이쁘고 잘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과정을 보면 과거에 미운 사람 있을 때는 안볼 수도 있고 그동안의 손해 본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의해서 제고해야 할 가치가 있다 하면 좋게 얘기하면 향토지, 향토신문인데, 그런것도 되잖아요.

사실 지방지를 골고루 봐 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데 부서를 낮추더라도 해주어야지요. 안그러면 동일하게 해 주시던가, 어떻게 하실겁니까?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하다 보니까 .....

그러면 다른 신문사 부수 삭감해서 주면 됩니까?

작년도까지 하던 것을 감액시킬수는 없고.........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현재는 대안이 좀 .....

대안이 없으면 의회에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겠네요.

내년도 3월경에 추경을 할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문 증액 요구가 내년도 예산을 벌써 한 이후에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검토는 사실상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 3월에는 그렇게 하실겁니까?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신다면 계도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삼척종합운동장이 생긴지 얼마되었습니까?

약 20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동안 여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상 말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기가 다 안되어 있고 위원님이 자료를 내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중단되어서 그런지, 처음 알다 보니까 미처...

개인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하면 어디에다 적용을 시킵니까? 개인이 20년동안 등기도 없이 아무도 없이 이렇게 했다면 .....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누가 아시분 안계십니까? 여기에 답변할 사람....

당초에 건설부하고 재경부에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민체전으로 공사를 먼저 밀어 붙이다 보니까

그동안 지금 끝나고 난 지금까지가 다른 사람이 이런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기에 대한 것은....

도로부분을 분할해 가고 해야되는데, 도로부분이라든가, 분할도 안되어 있고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민체전 끝난 그 다음해에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있다면 누가 책임을 지셔야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그때 당시 못한 것을 지금 가서 못한 부분을 정상으로 시가 합법적으로 할 경우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선 건교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 땅을 건설과에서 우선 도로를 떼가서 지목변경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든가 옛날에 공사발주를 운동장부분은 체육관련부서에서 하고 도로, 주차장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관련 부서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당시 사업이 이렇게 좀 정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가 산림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문화공보실, 민원과 이렇게.....

행정이 나가야 할 부분을 버리고 시민들 보고 잘못된 것은 제재하고 행정에서는 지키지 않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던 누가 책임을 지던 어떻게 할겁니까?

제일 중요한 부서가 건설과, 도시교통과, 문화공보실인데....

실장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원인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중간에 등기가 어떻게 되었니 내용이 모르는 위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의 근본이 무엇인지 자세히 얘기하고 대화를 해 주십시오.

저도 종합운동장내에 지목, 지번, 용도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이해를 처음 못했습니다. 위원님 질문을 받고 보니까 종합운동장 시설, 주차장시설, 체육관시설, 주변에 도로가 다 있습니다. 그 전체가 공사를 하면서 옛날에 산이였는데, 산을 임으로대로 깎아서 현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지적이 정리가 안된것입니다. 임야는 임야대로 옛날 지번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산에 체육관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소유자는 시로 넘어 온것도 있고 건설교통부, 재경부, 우리 삼척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는 없습니까?

시가 샀죠. 재경부라든가, 건교부 이땅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적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소유자는 없습니까?

개인소유자는 우리가 땅을 다 샀기 때문에 일단은 시로 다 넘어왔는데...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요.

단 지적이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결국 한 것 아닙니까? 개발행위 과정을 어긴 것 아닙니까?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습니다. 이 부근에 대한 행정에 대한 직무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을 10년 넘도록 이렇게 해서 온 것은 .....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과가 연관되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과태료를 처리한다든가 개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 등을 했을적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까지 연구는 못해봤습니다.

연구 못하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금방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계속 할려고 하다가 너무어렵고 하다 보니 계속 미루어 온 것 같습니다.

1, 2년이다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10년 넘은 부분을 우리 도민체전 언제 치뤘습니까?

97년도에 치렀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은 누구하나가 책임을 안하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런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런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사항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냥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테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된 질문입니다만, 국비하고 도비를 어느정도 확보할려고 예상했습니까?

어느 분야에 말입니까?

예산 130억원중에서 얼마정도를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려고 했습니까?

사업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 88%고 죽서루 주변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7, 80%이상, 그 외 사업은 보통 국비가 50%, 도비 20%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중에서는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더 확보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도 더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관리번호 1번, 신문, 잡지, 홍보지 구독료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신문, 잡지만 들어있고 광고료는 여기에 안들어 있죠?

예, 안들어 갔습니다.

광고료는 얼마입니까?

약 1억원정도 됩니다.

광고료 1억원이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 1억 3,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무슨 광고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중앙지, 지방지 해서 산불광고라든가, 시정 각종 광고에 나가는 것이 작년도에 8,500만원, 올해 1억원 조금 넘습니다. 기사 광고라든가 이런것들이 합쳐서 그정도 됩니다.

지금 항간에서 신문 구독료, 광고료, 잡지, 홍보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립도가 13.5, 6%밖에 안되는 자치단체가 광고료가 3억원에서 4억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지출이 아닙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자치단체 각종 사업들이라든가 모든 추진하는 일들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도민일보에 전국 낚시대회 홍보 나가는 것 있죠. 그건 얼마입니까?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다.

도민일보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낼때는 삼척시 해서 하단에다가 삼척시의회와 겸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요불급한 부분, 조금전에 예산부분을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지적했듯이 절감하는 차원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필요없는 지분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만 나오는 것이 이거지 각 과에서 나오는 홍보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취합이 안되죠?

예.

전체를 합하면 엄청난 돈이 여기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시정 신문광고는 거의다 공보실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 신문광고 말고 농정과 같은 경우에 농민에게 나가는 신문의 구독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단체가 삼척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 안해서 그렇지, 만약 시민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간다면 상당한 여론화 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그런 것을 알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중에는 어떻게 올렸는지 두고 봐야 겠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절감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가더라도 이 보다 더한 시민들에게 베푸는 일에서도 절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절감을 해야 안되겠느냐, 부득이 해야 될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낭비성을 갖고 할 필요는 없다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홍보할 필요도 없는데, 무슨 창간 뭐라고 해서 내주고 해서는 안되고 그런 것을 배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설계변경이 나왔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 들었습니다. 물론 공보실은 기술 토목직 관련있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설계심의를 하고 설계를 심의하기 전에 설계를 의뢰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가 다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확인을 한 다음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작업을 하다가 설계변경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쁘게 보면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요식행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당한 이유를 대서 이러이러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돈이 9천얼마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초기단계에 청소년수련관을 짓자면 그만큼은 우선 지반조사가 다 되었을 것이고 그 조사위에 2층, 3층 건물이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것인데, 그렇지 않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하고 그다음 또 가서 해놓고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설계를 심의한 사람들도 같이 공동적으로 문제를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수련관 문제는 세군데를 찍어서 시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약 지반이라는 것이 안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시추할 수는 없고 표본적으로 세군데 했는데, 일단 파다 보니까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도저히 파일을 시공 안하면 안된다 그렇게 판단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매트에서 파일 시공으로 공사를 변경하다 보니까 파일을 86주를 박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지점 세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시추를 말입니까?

그렇죠.

시추 3군데 했습니다.

처음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삼각점이 되도록 시추를 해서 하는데...

파일시공하는 것은 전체면적 중에서 1/3 한쪽 부분만 연약지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쪽 나머지 부분은 전부 암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만 샘 솟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그쪽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어떤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총 3개소에 상근요원 1명하고 자원봉사자 1명, 보조요원 1명, 개소당 3명씩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봉사지원하고 있지만 이정도 가지고 하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자격은 없습니까?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처음 승인을 받을때 시설이라든가 이런 자격외에는 특별한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부방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인심을 푹푹쓰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인건비가 일인당 상근요원이 100만원도 안돌아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3,000만원으로 1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수용비 이런 것을 쓰다 보니까 1인당 상근요원한테 돌아가는 가는 것이 6, 70만원도 채 안돌아 가지 않나 조금 예산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다시한번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이라든가 인건비는 기준에 의해서 주더라도 수용비 등이 증액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죽서루 지역 주변정비가 있는데, 죽서루 주변 정비계획을 언제부터 세워서 언제까지 끝을 낼겁니까?

현재 건물하고 땅을 못산 것이 이영기씨라고 한집만 못샀습니다. 나머지는 다 샀습니다. 카페하고 그 뒤까지는 보상을 다 하고 올 연말이나 내년1월까지 다 철거를 합니다. 이영기씨 집만 놔두고 내년도 국비가 7억원 확정되었고...

이영기씨 집은 아직까지 안되었습니까?

보상에 불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상된곳은 왜 아직 안나가고 있습니까? 원래 계획이 언제까지 되었습니까?

보상주고 원래 3개월이내에 나가야 되는데, 거의 3개월 가까이 왔고 이 사람들이 보상비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저희들 한두달 편리를 봐 주고 있습니다. 집이 다 되면 이사를 가야되기 때문에 당장에 다른곳에 이사를 갔다가 다시 갈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원래 올해까지는 아니잖습니까? 보상한지가 언제입니까?

보상한지가 4, 5년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지금현재 카페를 보상한지가 얼마 되었느냐 말입니다.

10월달에 나갔습니다.

협의가 그때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위에는 아직 안되고 있고...

이영기씨 한집만 안되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일단 그 부분 놔 두고 사업 최대한 하고 이영기씨집은 재감정까지 했는데, 이상하게 거기만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서....

처음부터 정비계획을 세울적에는 그렇게 불응하실적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가지고 계셨습니까?

처음 구두상 전임자 인계를 받기로는 구두상으로는 다 승낙하는걸로 했다가 나중에 가서 이의를 제기한 그런 결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데서도 2년이고 3년이고 4년씩 끈다면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영기씨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서 다른 부분부터 내년도에 발굴조사 먼저 들어가고 거기까지 하자면 아직 1, 2년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놔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놔 두는 것은 아니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원체 강력하게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감정평가하고 본인 요구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대충 어느정도 납니까?

얼마 달라고 우선 요구를 안하고 감정가 자체를 수용못하겠다 ......

감정 얼마 나왔습니까?

대지가 100평 안되잖습니까?

건물도 안되고 해서 평당 74만원정도.....

카페는 감정 얼마입니까?

평방미터겠지 평당 74만원이 어디 있어?

평방미터입니다. 200만원정도 될겁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제가 할말이 좀 많은데 세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유채꽃 마라톤을 신설할 계획이 없습니까?

비치마라톤 하나가지고도 그러한데 유채꽃 마라톤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에는 비치마라톤을 사카에다 주지 말고 우리시가 직접 운영한다면 유채마라톤도 할 수 있는 예산도 남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직영으로 사카에다 주지 말고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유채마라톤도 봄철에 유채피는 곳은 우리 삼척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맹방초등학교에 보면 골프를 배우는 학생들이 약 25명정도 됩니다. 여기에다 교사나 코치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요청 들어온 것도 없고, 요청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골프를 육성해서 임시코치가 매일 3시간씩 가르킵니다. 보수는 안줘도 좋은데, 초등학교를 육성하는데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초등부가 있음으로 해서 중등부가 있어야 되겠다, 중등부가 있으면 고등부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삼척에 골프장이 맹방, 교곡, 블랙밸리로 또 이웃으로는 동해, 태백, 정선 등 골프장이 10개 수준으로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 골프가 강원도에서 삼척 어린이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골프 황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문화재관리쪽에 보면 신흥사나 천은사는 굉장히 문화재청에서 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영은사 같은데는 사업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반영안되고 있고 영은사 팔상전 복원사업이나 종각이전, 석탑이전 등등 하고 싶어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대화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되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것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삼일중고등학교에 태권도부를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삼일중고등학교 태권도 요구가 현재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행사때 가보니까 미니 버스를 하나 사달라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삼척종합운동장 등기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회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서무담당입니다. 이경진 시정담당입니다. 김진천 인사담당입니다. 홍경표 기록물담당입니다. 김동락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심재업 전산담당입니다. 김병남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담당인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29억 7,1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집행액은 97억 389만 6천원이고 미집행액은 32억 6,7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9개단체에 보조금 신청액 2억 654만원인데, 보조액은 1억 9,1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산액도 1억 9,1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보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계읍 신리 너와마을, 정보화마을 상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추경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기면 고무릉리 5차 정보화마을 공동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때 4,0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42회 강원도민체전홈페이지구축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주)아이액츠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0만원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1월 3일부터 2007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조사비가 152만 9천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비가 1,341만 1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구축사업비가 800만원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19개 단체 소요예산은 1억 9,1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협력 차원에서 지속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번, 11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2건인데, 현재 추진중인 것은 1건, 미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요원 기능직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비정규직으로 농기계 수리원 7명이 있는데, 결원이 없어서 기능직으로 채용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결원이 생기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현실감 있는 인구증가 시책개발 강구가 되겠습니다. 출산여성에 대해서는 축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입가구에는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활성화 대책추진으로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개업체에 3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동을 합해서 정원이 845명이고 현원은 8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19개 실과에 정원이 389명이고 현원이 372명입니다. 직급별 실과별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12개읍면동에 정원이 246명이고 현원은 23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읍면동 정·현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8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정원 198명이고 현원은 184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사업소별 정·현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일자별 개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와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사위원장은 부시장님 되시고 양 국장님하고 여성회관관장, 그리고 외부인이 5명 되겠습니다. 개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0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19건을 심의 의결해서 총 39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자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만들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직원 능력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연인원 119명에 5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원 자녀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107명에 1억 414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장동호회 육성 지원하였고 공무원 단체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직원능력개발 인터넷 교육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45개과정에 366명이 교육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 152명, 중앙단위 및 민간위탁교육원에 186명, 기타가 2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장위탁교육 및 사이버활성화 교육으로 상습 학습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간 교육 미이수 직원 중심으로 교육 입교 등 직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추진실적 및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직무관련 해외연수 실적은 34회에 68명이 다녀왔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제자매도시 행사 참석 등 국제교류 관련 연수가 5회에 20명이고 국제화 재단 및 업무관련 기관단체 주관 연수가 9회에 10명, 도나 중앙부처 주관 업무분야별 연수가 12회에 14명,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연수 5회에 17명, 업무관련 벤치마킹 등 자체 연수가 3회 7명이 되고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는 12개팀에 48명이 다녀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따른 귀국보고회를 매월 직원 월례조회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발방침에 의하여 공무원해외연수 미연수자 중심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자원봉사센타 지원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삼척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원주 카톨릭 사회복지회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5년간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8,1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이 7,67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32만 7천원, 도비가 933만 1천원, 시비가 6,4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4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1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502만 6천원이 집행되었고 하반기에는 5,642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144만 9천원중에서 인건비는 4,268만 6천원, 운영비 740만원, 사업비 3,1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7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 이동시청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8개읍면에 총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운영실적은 17개 분야에 3,921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건수로는 보건진료가 625건, 민원상담 21건, 수리 및 점검이 566건, 기타 2,709건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운영실적은 도계 565건, 원덕 430건, 근덕 310건, 하장면 474건, 노곡면 772건, 미로면 389건, 가곡면이 575건, 신기면이 40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출향인사 인적관리 및 지원내역입니다. 관리대상은 출향단체는 13개단체가 있습니다. 출향인사는 1,50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장학금 지원 및 수해 의연금 기탁이 되겠습니다. 재 울산 삼척향우회에서 장학금 5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연품 25포와 쌀 20㎏를 기탁하였습니다. 공공간행물 홍보의 정기적 제공이 되겠습니다. 간행물은 삼척소식지를 월 1회 배부해 드렸습니다. 관광홍보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및 단체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 행사시 표창 9명을 했습니다. 출향단체 행사 축전발송을 6회 했습니다. 출향인사 명예읍면동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읍면동별 각 1명, 12명이 되겠습니다. 각종이벤트나 문화, 체육행사시에 읍면동단위 행사시에 초청하였습니다. 도민회별 실내 게양용 시기 제작지원하였습니다. 재경 강원도민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7-4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군이 자본을 투자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인데, 저희시에서는 3억 6,700만원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재경 삼척시민회 입주는 내년도 하반기에 입주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기금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설립은 93년 7월 9일날에 설립하였습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임원은 15명으로서 이사 13명, 감사 2명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법인자산으로서 19억 6,9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재산 15억원과 보통재산 4억 6,9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로는 정기예금으로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1억 1,9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상반기에 83명에 대해서 3,46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81명에 대해서 3,360만원 총 83명에 대해서 6,82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은 연 40만원, 대학생은 연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 24페이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향토장학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중·고·대학생 시정현장 체험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운영목적은 사회적응력 배양과 학비조달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되겠습니다. 동계아르바이트는 70명을 아르바이트 하였습니다. 하계아르바이트는 110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인건비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일 8시간씩해서 25,000원씩 계산되었습니다. 중·고·대학생 시정현장 체험활동 실적은 방학기간 중점 체험활동을 실시합니다. 10개 학교에 1,084명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점활동 상황으로는 질서계도, 자연정화, 경로당 위문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태 향후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개요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가구별 정보이용환경구축과 정보이용센터구축, 마을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운영은 4개마을을 하고 있는데, 마을당 약 3억원씩 지원되겠습니다. 4개마을은 신리 너와마을, 노곡면 마읍리 가시오가피마을, 원덕 산양리 산양마을, 고무릉리 환선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체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너와마을은 295회 해서 6,251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가시오가피마을은 6회에 1,052만 4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양마을은 1회 28만 8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마을특산품 판매가 되겠습니다. 총 4,5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너와마을은 2,768만 5천원으로 주로 녹용과 송이, 포도, 둥글레 판매금액이고 가시오가피는 1,731만 9천원으로 가시오가피와 된장, 청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마을은 30만원으로서 왕마늘과 보리, 건고추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실적으로는 너와마을은 팬션숙박에 980명해서 2,31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식당운영에 1,345명이 이용해서 1,74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정보화 구축 마을 4개마을에 대해서는 신규조성보다는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마을특성을 살린 체험상품 개발 및 특산물 판매 확대로 농외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민 제안제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제도명은 “참”제안 조출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산하 전 공무원이고 제안절차는 발굴제안은 간부공무원이 보고하고 참석자 난상토의 우수제안채택, 주관부서 통보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시민편의시책, 예산절감 및 재정확충방안, 기타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제안 운영결과가 되겠습니다. 운영횟수는 4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총 제안건수는 14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참여부서는 47개 실과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완료 7건, 검토 및 추진중 113건, 불가 21건이 되겠습니다. 시상내역은 매월 월례조회시 시상토록 하였습니다. 우수제안 1위는 시상금 50만원이고 2위는 시상금 30만원, 3위는 20만원, 가작 2건은 각각 10만원씩 시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 제안자 연말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해외여행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인터넷 불가지역 현황 및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불가지역은 10개읍면동에 52개리 83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재원부담은 시비가 15%되고 도비는 10%, 국비 25%, 사업자 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KT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어촌 인터넷 인프라구축 구역은 금년 6월 7일에 한국 전산원과 계약하였습니다. 2006년도 대상지역은 7개읍면동에 26개리에 50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6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사업자 전담 인터넷 인프라 구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2개읍면동에 7개리, 7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인프라구축 완료는 금년도 5월 20일날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인터넷 인프라구축 지역 현황은 9개읍면동에 33리 5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어촌지역 인프라구축은 6개읍면동에 20개리, 26개마을이 되겠습니다. 공동재원분담 추진지역은 6개읍면동에 19개리, 25개마을이고 사업자 전담 추진지역은 1읍면동에 1개리 1마을이 되겠습니다. 근덕면 금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불가지역 및 년도별 인프라구축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2개리, 83개마을이 되는데, 2006년도 추진하는 것이 9개읍면동에 34개리, 57개마을이고 2007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6개읍면동에 20개리 26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사업개요 제일 하단에 보면 인터넷 불가지역이 10개 읍면동 52개리 83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하고 도표에 있는 2006년도 추진마을수하고 2007년도 추진마을리수가 1개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풍곡리가 2006년도에도 들어가고 2007년도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1개 마을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단체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개요가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삼척시보조금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원단체 현황은 19개 단체에 지원금은 1억 9,1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 보조금 정산 및 2007년 보조금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직원현황이 나왔습니다. 정원이 845명중 815명이고 현재 정원에 비해서 30명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죠. 11월말 현재 삼척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72,000명입니다.

73,000명이 됩니까?

72,100명입니다.

845명 정원으로 하면 공무원 1인당 85명을 맡아 있는 그런 꼴입니다. 시민 85명을 공무원 한분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현재 조직개편 선상에 보면 인력이 달려서 힘이 드는데가 있는가 하면 할일이 없어서 6시까지 견디기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부부서는 업무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어떤 방법은 없고 그 바람에 어떤 경우가 또 오는 가 하면 우리시에 더 많게 되면 교부금에서도 문제가 오지요.

예.

약 10억원 정도 덜 오게 되지요?

정규직 하나 초과하는데 3,134만 9천원씩 삭감됩니다.

공무원 평균임금을 5,100만원으로 보고 있다면서요?

5,100만원까지는 안 봅니다. 예산상으로 하나 초과하는데 3,134만 9천원씩 교부세를 삭감합니다.

다른 시군상과의 형편상을 해서 이렇게 까지 가야된다 그렇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들어갈 것 같으면 5,100만원씩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평균 5,100만원으로 본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렬 직급별로 배치 내역을 보면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된 지역이 있는 가 하면 남아서 있는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고 학예사 같은 직종도 있지요.

예.

그런 직종은 딱 한명을 두고 있지요?

지금 학예사가 총 2명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학예사 1명과 박물관 1명 있습니다.

총괄적 하는 일은 어느쪽에서 이승휴 이런 사상을 집필한 것은 어느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간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그것을 조사해서 책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박물관쪽에 있는 학예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도 거기에 좀 가담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이던 어느쪽이던 한쪽에다가 증원을 시켜서 이런 우리 지역의 문화라든가 역사,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용역진단할 때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좀 해서 그런 분야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삼척시공무원들이 공로연수가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전체 열몇명 퇴직한 분 중에서 1년은 딱 3번밖에 없고 나머지 열분은 전부 6개월로 하고 나가신다면서요.

최근에 와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뚜렷한 법규정이 없어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만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통성이 무너졌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에 삼척시 자원봉사센타 지원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원당동 주공아파트앞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말고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가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이 있다면서요.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말고 그것은 이정훈 전 의원이 사회복지협의회회장으로 계시고, 그것말고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다른 것 없습니까?

다른 것은 19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30쪽에 볼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수고하십니다. 공통사항 앞장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정산내역을 보면 새마을운동 중앙회 삼척시지회가 있고 새마을운동 읍면동 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된 돈이 전부 일괄적으로 틀리는 부분에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산을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그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주로 자연정화활동, 봉사하는 활동에 쓰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새마을지회에서도 그렇고 각 단체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율적인 단체에서 이런 돈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정확히 쓰는 부분인지 맨뒤에 보면 단체별 지원내역서를 봐도 그렇고 어느 단체는 새마을부녀회에서 6,480만원을 가지고 갔고, 읍면동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6,480만원이 보조 된 것으로 적혀 있거든요. 조금전에 전세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삼척시번영회에서도 300만원 가지고 갔는데, 그렇다면 신청하면 돈을 주고 신청 안하면 돈을 안주고 이런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단체에 돈을 이만큼 주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가 보통 등록된 단체에서 실과별로 해당되는 부서에 가서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 비교하면 예산파트에다가 어느단체, 어느단체가 얼마 들어왔다고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예산계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해서 거기서 모든 금액이 결정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가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하면 안주고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주는 보조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결코 단체별 지원내역에서는 청구액에서 깎인 금액이 결국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보조신청액에 6,480만원에서 지원된 금액도 5,000만원, 거의 6,1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어떠한 단체를 보면 삼척경찰서 자율방범대 연합회 1,200만원 신청했는데, 8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위원님들에게까지 왜 다른데는 받아서 주는데 왜 안 받아 주느냐 왜 그런 얘기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는 저희들도 곤란한 입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단체든간에 일률적인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돈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해서 지도 감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보조신청하면 어떻게 어떻게 쓰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조정해서 감액하고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가라 영수증을 가지고 오는지 진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신경쓰기는 좀 힘이 드시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일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전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시만 머리 아픈 것이 아니고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서도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 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사단법인 설립되어 있는데 단체, 새마을지회 같은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관련 단체 이러한 곳으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 같은 경우에도 도계읍 번영회를 일반적 행사지원을 못받게 되면 그것을 법인화 시켜 나야 됩니다. 저도 번영회장 하다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단체보조금법이 바뀌어져서 거기에 맞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조례라든가 어떤 규정에 명확하게 넣어 주시면 이렇게 나온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번영회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삼척시번영회가 사단법인 등록되었습니까?

예.

사단법인 등록되었다는데요.

그러면 사단법인 맞습니다.

예.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번영회는 하나밖에 운영이 안됩니다. 두개 운영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계번영회를 사단법인화 할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삼척번영회가 사단법인화 되어 있다라면 다른 읍면에는 못 만듭니다.

번영회 문제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되는 내역외에는 다르게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300만원외에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랭카드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랭카드 같은 것은 여기서 다 나갑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도 나갑니까?

인건비는 여기서 안나갈겁니다. 인건비는 자체에서 조달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안에서 많이는 안주더라도 얼마씩 월에 나가는 것으로 그것은 자체에서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관리번호 6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수탁기간이 5년인데, 2003년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인데 여기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협의회 법에 의해서 준하는데, 법이 바뀌면 법에 따라가서 해야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2명이 있는데, 누구 누구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정영옥입니다.

그 다음 한사람은 누구입니까?

직원은 우종대입니다.

제가 인건비를 보면 사업비하고 운영비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인건비 두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요. 사회복지 위탁운영에 대한 자원봉사 보다는 두분에 대한 봉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가 봐서는 어떤 사업비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으면 두 사람을 위한 자원봉사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꼭 이렇게 두 사람을 주어야 되는지요. 고정적으로 주어야 된다는 의무조항입니까?

시군마다 다 있는데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인건비를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사회복지센타를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인건비나 이런 문제는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사업을 더 줄려면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해야 됩니다.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전에 전세영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중에서 바깥에 자원센타가 거기 말고도 하나 있잖아요? 남양동에 있는 것이 뭡니까?

삼원 아파트 앞에...

거기 말고 하나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말고 우리 삼척시에서 지원하는 봉사자......

자원봉사센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자원봉사센타입니다. 전에 구 도원동사무소에 있다가 전 김종근 부시장님집 앞에 어디에다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던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보조비가 나갑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다가 좁아서 이쪽으로 나왔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다가 좁아서 별도로 나온 곳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물어 보면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은 꼭 기계직 12명 정원에 맞출려고 하니까 일이 안되는 것이지, 사실 기능직 포괄적으로 끼워맞춘다면 얼마든지 오래 근무하고 15년, 20년 근무한 사람들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기능직 채용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법률에 의해서...

그 틀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고용을 했으니까 어떤 가점을 더 주어서 기능직 채용을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할려고 하니까 그렇지 할려고 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시에 근무를 하고 우리시의 녹을 먹고 있는데 왜 안해 주나 말입니다. 타 자치단체는 근무하는 요원들이 전부다 기능직화 시켜 주는데 굳이 우리 삼척시만 소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년, 5년째 투쟁하고 있는데 계속 연구검토 하다가 이제 와서 기능직 기계직 10급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 나온 것 보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12명 티오중에 요 근래에 나갈 수 있는 티오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능직 기계직이...

기계직은 별로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못나간다는 얘기는 티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답변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일용직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다고 우리가 배려를 해주어도 해주어야 할 판국에 앞으로 일반 기능직하고 섞어서 티오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분야가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추어 줄려면 얼마든지 맞추어줄 수 있는데, 안 맞추어줄려고 하니까 분야, 분야 따지는 것이지 일반 기능직에다가 맞춰 주는데 안될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직 중에서 전기분야...

올해 비정규직 법이 통과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뚜렷한 지침이 안내려 와서 ....

국회가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세부 시행 지침이 안내려와서 세부 시행 지침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구제가 됩니까? 그 법이 통과되어도 안된다, 세부 지침이 없어서 그렇다. 일반기능직이라도 티오가 나오면 사무직 기능직 요원을 하지 말고 이 사람들 구제한다는 어떤 방침만 세우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인력 진단할 때 기능직 정원을 가지고 타 직렬을 감축할 곳이 있으면 감축해서 필요로 할때....

이유 없이 감축한다고 얘기를 시원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좀 줄 수 있지, 감축 의정쩡하게 대답하면 무조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감축하겠습니까?

최종 검토를 해서 ...

검토는 필요없고 감축한다는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지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직렬에서 감축할때가 있는지 인력진단을 할때 하겠습니다.

꼭 되어야 됩니다.

일반 기능직이 되자면 기능직 요건을 가진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때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 친구들이 자격증을 다 소지했지요?

(녹취 안됨)

농기계수리하면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꼭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총무과에 근무하는 요원이면 그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승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14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명부와 명단은 별첨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저희 세무과는 총 예산액 4억 4,07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1번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내역입니다. 2004년도 소송업무 내역에서는 오리온 제일유동회 전문회사에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740만원을 확정 납부 받았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 광업권에 대한 동양시멘트 광업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광업권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가 납부신고를 받은 것은 39억원인데, 농특세는 인정되어서 9억을 받았고 35억 취득세에 대해서는 불복이 되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돈은 전체가 국비와 도비이기 때문에 도와 국세청에 납입되었습니다. 12번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건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 2006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는 도세 6개세목, 시세 7개 세목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은 304억 700만원입니다. 부과액은 325억 3,700만원, 징수액은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결손처분을 800만원하고 미납액이 3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과 현년도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세무조사 추진실적입니다. 관리법인은 652개 법인에 대해서 목표는 166개 법인에 3억 5,0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추진세액에 348건에 9억 8,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목표대비해서 280%가 되겠습니다. 주로 서면조사, 직접조사, 탈루세원조사, 현지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 현황 및 1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입니다. 먼저 지방세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은 3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세가 11억 4,600만원, 시세가 2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은 현원 총 581명에 26억 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징수가능한 것은 505명에 20억 8,800만원, 징수불가능은 76명에 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가능 사유는 말소, 부도, 사망, 폐업, 행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5년후에 결손처분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34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수입은 4억 3,800만원, 임시적 수입이 3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은 총 현황은 125명에 14억 4,700만원입니다. 징수가능 인원은 108명에 13억 9,400만원이고 징수불가능은 17명에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불가능 사유는 무재산, 부도, 폐업, 행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계는 실과소 읍면동장이 분임경리관으로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사용료 수입 체납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 소관 부서별 체납 현황은 총 195건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 간판, 국유재산, 소하천, 공유수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관련부서는 건설과와 광산경제과, 읍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고질체납자 원인 분석 및 향후 대책입니다. 지방세를 먼저 보고 드리면, 고질체납자 현황은 3회 이상 체납자를 300만원 이상 했을때에 139명에 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원인별 분석은 행방불명 13건, 납세태만 98건, 사업부진 11건, 납세능력부족 14건, 기타 사망 3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납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은 모두 재산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총 129명에 13억 400만원이고 나머지 10명은 무재산이면서 독촉장을 발부해 놓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압류 공매 사항입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체납처분 현황은 2005년도에 2,341건에 22억 2,800만원, 2006년도에 1,502건, 12억 6,600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로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예금 압류, 자동차압류,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공매 의뢰가 저조한 것은 하나의 문제점인데, 공매를 위해서는 실익이 없어서 공매를 안했습니다. 우선 순위가 국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입니다. 우리시의 총 등록대수는 23,095대입니다. 이중에서 자동차 체납 현황은 현년도와 지난년도를 합해서 4,589대에 세액은 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연도별 영치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에는 819대, 3억 2,100만원, 2006년에는 847대, 3억 5,200만원을 하였고 현재 보관하는 것은 05년도분이 30대분, 2006년대 분이 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납부능력이 부족하고 차량이 노후 되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내역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내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분해서 총 계는 12,193건에 1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법 감면이 8억 8,600만원, 도세 감면이 2억 4,600만원, 시세감면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감면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및 개인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내역은 7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결손처분내역은 총 300건은 799억원인데, 도세는 주로 취득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며,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무재산과 행방불명자가 되겠습니다. 시효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2006년 세외수입 전망과 현재까지 수입액 및 연말까지 전망입니다. 개요와 함께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망은 결산 전망을 했을때 2,76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세외수입은 408억 5,000만원이고 의전수입이 즉 교부세 보조금 재정보전금이 2,35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입액은 세외수입 399억 5,5000만원, 의존수입이 1,864만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입계획은 50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금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못 부과된 지방세건수 및 부과액 과오납 환부 사례입니다. 10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과 환부현황을 연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02건에 2억 1,2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착오부과가 622만 1천원, 착오납부가 5,661만 7천원, 국세경정이 13억 8,074만 5천원, 기타 폐차가 1,1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과오납 환부는 68건에 1억 79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착오부과 25만 3천원, 착오납부가 3,202만 6천원, 국세경정 6,966만 4천원, 폐차 등이 5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오 부과는 소유권을 미정리 했거나 세율 적용이 미흡해서 착오 부과가 되고 착오 납부는 대부분 이중 납부가 되겠습니다. 납부독촉고지하고 본 고지를 착오를 해서 이중으로 내 놓은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세경정은 연말정산시에 주민세 소득할분할 환불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차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하고 폐차를 함으로해서 일할 계산하다 보면 환불해 주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장애인 등록 차량 현황 및 자동차세 감면 내역입니다. 저희관내 장애인은 4,678명인데, 장애인 등록 차량 현황은 총 1,798대가 되겠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장애인 감면차량 현황은 955대입니다. 이중에서 2급과 3급을 보시면 감면한 차량이 268대, 550대 숫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전출 차량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게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내역은 영업용 비영업용 총 합해서 955대에 1억 1,600만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회석 광산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동양시멘트 포함입니다. 광산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석회석광산이 8개소, 석탄광이 2개소, 고령토 2개소, 규석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석회석광산 지방세 부과징수 2006년도 보고를 드리면 총 8개업체에서 부과는 1,269건을 했고 2억 6,11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징수는 체납액 없이 모두 했습니다. 업체별 지방세 부과실적은 별첨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시금고 계약, 감독 및 검사 조치내역입니다. 시금고 운영은 현재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에서 올 12월 31일 계약 만료가 되었고 내년도부터 시금고 계약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시금고 지정운영규칙이 발효됨으로해서 저희들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의해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금고 계약은 2006년 11월 2일날 4년간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와 계약을 했습니다. 경쟁방식에 의해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하고 3부서에서 경쟁을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가 되었습니다. 삼척시 공금지출 및 수납대행점 계약도 공금지출대행점은 삼척시지부외에 10개소고 수납대행점은 농협중앙회삼척시지부외 26개소가 되는데, 여기에는 회원농협출장소, 우체국, 시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시금고 감독 및 검사조치 내역입니다. 검사기관은 2005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금고 및 수납대행 28개소에 했는데,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은 세입금 납부서 보관상태 불량이 시정조치 5개소 했습니다. 주로 납부서를 잘 철해놓지 않고 편철 안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시켰고, 세입금 취급인의 변경사항 미통보는 즉 말하면 세입금을 담당하는 은행원이 바뀌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안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정조치 8개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의 시금고 감독 및 검사는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수고 많습니다. 9의 1입니다. 세금 감면에 대해서 여쭈어 볼 말이 있어서요. 건축허가나 농촌주택이나 자력으로 주택을 지을때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등록세를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때 등록세가 있습니까?

등록세는 현장에서 받고 취득세는 납기내에 자진신고와 자진신고를 안하면 저희들이 납기일을 고지서 발부합니다.

신고를 할때는 등록세 자체서 받아 버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세무관계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자력으로 농어촌주택개량으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세금 감면이 다 혜택되는데, 자력으로 하는 것도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경관주택 보상금도 500만원 지급되는 것도 선정이 5채를 주도록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전혀 받은 사람이 없고 딱 한사람이 자력으로 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자력으로 하는 사람들도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 번호판 바로 앞 페이지입니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이 있는데, 차가 노후가 되었거나 혹시나 생계나 실업자라서 정말 돈을 못낼 수 있는 사항이 되는 사람들은 트럭이나 이런 것은 움직여야지 돈을 벌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세금 받는 것도 좋겠지만 실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징수실적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징수실적을 올린다는 것이 여간 노력하지 않고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1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581개 업체 또는 개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가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가해 놓고 있습니까?

징수 가능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압류, 공매 이런 법적인 국세 징수법에 의한 절차는 다 해 놓았습니다.

이 정도의 체납으로서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이상의 사람도 안내고 그냥 있는 것은 보통 전년도에서 지금까지 넘어온 이월되어서 금년도까지 합해진 그런 숫자입니까?

예, 누적된 것입니다.

이중에는 금년도 경기가 나빠서 못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의료보험료 몇천만원 안냈다가 집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어가서 취소 처분 소송까지 하는데, 우리도 경매처분 넣어야 될 사람들 에게는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급여관계에 대해서는 자산압류를 거의 해 놓았습니다.

이중에서 징수 가능한 사람들이 재산압류가 안되어 있는 분들도 여기에 있습니까? 재산압류를 할 수 없는 사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명의로 했거나 아니면 자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 기존에 재산은 있는데 압류처분해서 공매 들어가게 되면 우선 순위가 국세니까 그것을 빼면 저희들한테는 배당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세도 그런 사람 체납되어 있겠지요?

체납이 국세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징수가능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징수가 가능하지 못한 경우가 있겠네요.

독려, 독촉, 홍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펠리스호텔이라든가 삼척해수욕장 같은 관계는 낼 수 있으면서 안내기 때문에 통장을 압류해 놓으니까 돈 입·출금을 못하니까 분납으로 들어오고 어떤때는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 주면 세금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명의로 재산이 안되어 있는 사람은 사업할때는 자기 명의인데 나중에 재산은 전부 자기 친척 명의로 돌렸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건 일종의 강제집행 멘탈죄로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재산을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 재산을 다른 명의로 돌려 놓은 것 추적해서 나가면 친척 있는데 있을 때는 차명으로 갔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자산이 돌아간 대여된 경위가 아무런 거래없이 명의만 이전되어 있다면 그것은 엄연한 준법상의 문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문변호사 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해결토록 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우리가 유해할 수 있는 딱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남보다 더 잘 살면서 안내는 이런 악질적인 체납자들은 그대로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수입도 엄청나게 밀려 있는데 해당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우리 실과가 빨리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던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분임징수관이 실과소장,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지난 11월 1일날 확대간부회의 할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실과소별 분임징수관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단계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이 들어오고 있는데, 세외수입의 문제점이 바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35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20억원이 검찰에서 넘어온 책임보험료 과태료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재산추적해서 금융추적도 못하게 되어 있고, 지방세나 국세는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관계 만큼은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체납이 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독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연찬회에 가면 계속 건의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었을적에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방세처럼 압류처분 공매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안됩니까?

예.

압류는 해 놓을 수 있잖습니까?

압류도 부분적인 것은 되지만 거의 대부분 안되고 있습니다.

압류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외수입 목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처분을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으로는 안들어가고 그냥 민법에 의해서는 압류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지방세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차량 만큼은 압류가 되지만 다른 사항은 과태료, 임대 이런 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이야 얼마됩니까?

그건 압류처분 됩니다. 번호판 영치하고 있습니다.

20억원이 넘는 임대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가능성이 없고 그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은 최대한 버티고 그렇게 됩니까?

저희들이 납부태만은 행정용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분들한테 부분적으로 사업에 의한 간업을 하는 법에 대해서 제재 조치 수완이 있으면 그런 관계도 협조의뢰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기업체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면 거래처다가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예. 내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에 해당되는 세외수입 하나의 예를들면 공기총 하면 삼척경찰서장한테 협조를 내서 이런 분은 공기총을 수납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그 정도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 납세필증이 들어왔을적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있는데, 이건 그것도 저것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적에 그냥 단순히 협조 정도밖에는 안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도 있네요?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 원인이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납부의식 부족이고 자동차과태료는 거의 안냅니다. 납부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체납자가 경기침체로 해서 납부를 안하고 세외수입 체납된 제재수단에 법적규정이 미비된 것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금융실명제 거래 비밀보장하는 법률에 의해서 안되고 세외수입 체납자는 관허사업도 지방세보다도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근거가 미비합니다. 일부는 있지만 일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조회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방세법 규정 준용을 불인정하기 때문에 조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세외수입의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징수 가능하다라고 한 것도 징수 불가능으로 분류시키는 것이 오히려 낮겠네요.

앞으로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법에 대해서 묘하게 잘 알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저희들 보다 더 잘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지방세 보면 1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에 보면 홍성산업 이런 부분은 도저히 불가능입니까?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불가능입니까?

재산추적 들어가고 했을때 ......

여기 당저회관은 어느쪽입니까?

개개인 관계를 잘 몰라서 유흥업소입니다. 유흥업소로 바뀌었습니다.....

당저리 마을회관인지, 회관이 왜 유흥업소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니죠, 재산이 당저동 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개인유흥업소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왜 불가능한지, 징수 가능하기는 하다고 해 놨는데.....

이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마을회관 자산이 아닙니까?

당저회관이라는 것이 납세의무자에 주민번호가 있기 때문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대월 유흥주점을 한 분입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마을자산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읍중동 강부주택은 무엇입니까? 불가능 폐업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옛날 강부주택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산권이 없어서 불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중동으로 되어 있어요?

강부 3차 아파트 부도로 인해서 재산권이 없어서 불가능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읍중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 등기상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시금고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지방행정자치부 준용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검사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검사항목에 의해서 합니다.

다른 은행은 해당이 안됩니까?

전체항목 삼십몇개 항목중에서 처음에 BIS 비율부터 시작해서 금고의 숫자, 지점출장소까지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시의 기여도,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점수를 배점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평생 여기밖에 할때가 없잔아요. 우리시가 생기고 시가 없어질때까지 농협이겠네요? 그렇죠?

변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늘 먹는 놈만 더 먹는 꼴이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때로는 불쌍한 곳에도 줄 필요도 있지 굳이 여기만 하라는 것이 있느냐, 조건으로 하면 여기가 제일 잘 맞지요.

은행 등급은 수시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거래는 다른데 하고는 안합니까?

금고 지정계약이 되면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타 은행으로 갈 수 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고가 다 있습니다.

그 외 수협이라든가 관계되는 대는 ....

해당부서에서 기금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세외수입과 지방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여기 별첨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에 4페이지를 보시면 배영두외 41명 7억 79만원이 나와 있는데, 징수가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매각대금입니까?

회계과 소관인데, 정라진 소송중에 있는 아파트 관계인 것 같습니다.

주훈 아파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층으로 지어놓은 그곳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틀리지, 체납액 나오고 채권확보, 공통사항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맨 마지막에 보면 주훈 아파트 부지매각대 체납액 17억 2,300만원, 그거하고 이것하고 똑같다 하면 7억 7,000만원이고, 원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프로그램 자료에 있는 것을 뽑아서 해당부서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10 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