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별로 서류검증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 해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간단히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18건의 감사자료와 주요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그리고 서류검증, 현장확인을 통해 우리 12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에 찬 감사활동으로 그 어느해 보다 알차고 발전 지향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칠곡군 공직자 여러분이 저마다 열심히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관행에 의한 전례 답습적인 업무처리로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 수행으로 군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시 실과소장께서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거나 서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별도 정리하여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와 미흡한 사례 및 몇가지 권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중 법적인 한계, 구체적 사례 적시 미흡, 지적에 따른 사후조치(추징, 인사조치 등) 곤란등의 사유로 일부를 부득이 제외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서는 민원봉사과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 무료대행, 환경보호과의 생활쓰레기 줄이기 사업, 도시주택과의 왜관·약목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교육문화복지회관의 평생학습대학 운영과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과 멘토링제도 등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으로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미흡한 사례로는 먼저, 사무감사 자료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의원들이 보낸 자료요구 목록의 제목보다 더 짧은 내용을 자료라고 제시한 실과도 있습니다. 이는 본위원장이 감사시작전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한 건수가 30여건이 넘는 등 감사진행의 차질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음은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및 실과소 공통사항인 각종 용역비(공사설계, 계획수립) 과다 지출과 도시주택과의 왜관지하도 보도공사 부적정 등은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소홀히 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적절한 검토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집행부에 권고할 사항으로는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행사에 지천, 동명, 가산면 지역주민들은 먼 거리라는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위 지역주민들에게도 교육문화 복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고 관문도로 주요 간선도로를 시공하면서 장래 교통량과 주민편의를 고려하면서 “버스베이”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 버스 승강장을 확장하면서 폐쇄해 버리는 등 도로 확·포장이 주민편의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차후 간선도로 확·포장시는 “버스베이”의 설치가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가지 지적사례는 지적사항중 일부분에 해당합니다만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칠곡군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 및 복리증진에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는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의 소중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고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촉구하여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감사준비 및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김의순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의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의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06년 11월 21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칠곡군 실·과·소에 대해 칠곡군의회 9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지확인, 서류검증,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일정별로 보면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 오전까지는 실과소별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진행하였고, 11월 24일 오후와 11월 27일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검증과 의견진술 그리고, 현지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은 2006년도 업무 추진사항 전반과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경상북도 감사결과 처분내역 등 118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시정조치 또는 개선하여야 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위원회 운영 미흡』입니다. 우리군에는 총 5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으나, 이 가운데 연중 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7개로 조사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의 안전관리위원회, 수도사업소의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교육문화복지회관의 칠곡평생학습추진위원회, 지역경제과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새마을과의 청소년위원회 등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위원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해당부서의 관심 소홀이거나 필요치 않은 위원회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법령이나 규정이 폐지되어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미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형식적이고 무성의 하여, 감사기간중 추가자료를 요구한 건수가 30여건이 넘는 등, 전반적인 감사 진행의 차질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감사자료 제출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전에 전실과소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방법 등의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호이 장학금 운용 미흡』입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호이 장학금은, 격려차원이든 경쟁력 유발차원이든 장학금 전달시 여러 학생이나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도록 졸업식 등에서 전달함이 타당함에도 군청에 모아서 별도로 전달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으며, 또한 장학금액도 명문대 입학생은 100만원, 고교생은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수학생 양성을 위해 고교생을 우대하는 취지는 좋으나, 고교생에게 대학생보다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배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장학금 전달방법 및 전달금액의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장학기금 설립 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해외교류실적 부진과 대상지 선정 부적』입니다. 우리군이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화 감각을 향상시키고, 관내 기업체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해외교류가 필요하나, 지난 1998년 중국 상해시 송강구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하고 각1회 상호방문 등의 교류를 한 이후에는 교류실적이 전혀없고, 상호간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2003년 8월 이후 교류가 중단되고 있어, 대상지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기업체의 해외공장 진출현황 및 주요농산물 수·출입 지역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적정 도시와의 해외교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왜관소공원내 게이트볼장 타용도 활용 미흡』입니다. 2005년 7월, 왜관 제2호광장내에 게이트볼장 2면을 신설·사용함에 따라, 기존 왜관소공원내에 있던 게이트볼장 1면은 이용자가 거의 없이 방치되어 있는데, 현재 왜관소공원은 유·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게이트볼장을 소규모 야외공연장 등의 타용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구체적인 타용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생활체육지도자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배드민턴과 탁구 등 4개 종목에 생활체육 지도자 4명을 배치하고, 지도자 1인당 연간 1,944만원, 총 7,776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역할이 미흡하고 특히 소수의 군민들만 수혜를 보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많으며, 이에 대해 해당부서의 책임감 있는 지도감독이 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지도·감독한 사실이 없음은, 잘못된 행정추진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군민들에 대한 생활체육 지도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급하고, 체육동호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아카시아 벌꿀축제 운영성과 미흡』입니다.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카시아 벌꿀축제가, 지역의 축제로 자리 잡아 참가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지역에 남는 것이 없는 실정으로,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행사내용을 개선하여 농산물은 소포장으로 판매하고, 품목을 다양화하고 판매장을 늘려 참여농가 확대를 유도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현장을 확보하며 참여 종목을 많이 만들어 관람객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개발 하는 등,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강제 수단으로, 집행에 엄정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징수에 있어서는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2006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의 경우, 부과액이 126건에 514만원이나, 징수는 64건에 261만원으로, 징수실적이 50.8%로 체납율이 50%에 이르는 것은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유류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점검 소홀』입니다. 2006년 유류보조금 예산 71억 4,400만원 중, 현재까지 52억 3,400만원을 지급 하였는데,유류보조금은 주행세를 재원으로 리터당 경유 311.42원, LPG 186.5원을 지급하므로 부가세보다 지급금액이 많은 관계로 부정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적정여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의 확인조치 없이 전액지급 함으로써, 유류보조금이 과다 지출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자동차 사용일지, 자동차부착 운행 미터기 등을 점검하는 등, 과다지급 방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약목면 교리 명원교 정비대책 소홀』입니다. 명원교는 1995년 10월에 준공한 교량으로, 교량이 제방보다 낮게 시공되어 지난 여름 장마시 교량이 범람하여 인근 주거지역과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를 초래하였는바, 비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장마에도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온다면 인근 지역은 물론 덕산리 지역의 농지와 주택에 까지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시일내에 구체적인 피해예방 대책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시행 미흡』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2006년 5월 9일 조례 제1942호로『칠곡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므로,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공사시행 시에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하나, 왜관읍 낙산리 보병지 보수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의견을 반영한 공사시행이라는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였습니다. 조속히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용역 남발로 인한 예산절감 자세 미흡』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정규모(금액) 이상의 시설공사 설계시나 계획수립시, 행정력 부족에 따른 보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매년 설계 용역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우리군에서도 용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직원들을 활용한 전문설계팀을 운영하여 용역비의 과다지출을 방지하고, 아울러 용역비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극검토하여, 전문설계팀 운영 및 용역비 심의위원회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구 왜관1교 활용방안 미흡』입니다. 왜관읍과 약목면을 연결하는 왜관1교는 1970년도부터 2002년 9월까지 사용되어 오다가, 교량의 노후로 사용중지 되어 2002년 9월 24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철거비용 등 많은 예산 부담을 안고 우리군으로 관리이관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관리청이 사용 불가하다고 판단한 시설물을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물론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 가능한 상태에서, 관리비용이나 철거시 소요될 비용에 대한 조달대책도 없이 인수하여 수년동안 방치하고 있음은, 전형적인 무사안일한 행정의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청에 대한 관리비용 부담요구 또는 자체의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입니다.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지난 2006년 2월 13일자로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아 지원사례가 전혀 없고,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행정의 보다 능동적인 일처리 자세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조속한 시일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주택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왜관지하도 보도공사(장애인 및 노약자 전용시설 설치) 부적정』입니다. 왜관읍 왜관리와 석전리간 철로 지하도의 인도시설 중 장애인 휠체어 및 노인보호장구 통행 전용시설이 구조상 결함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는 물론이고 정상인들의 이용도 불가능 함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어, 예산낭비와 민원을 야기하였음은 실로 부적절한 행정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지하도의 인도 시설을 개·보수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여섯번째, 『버스베이 (Bus bay)설치대책 미흡』입니다.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등 주요간선도로를 개설 및 확·포장 하면서, 장래 교통량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버스정차시설인 버스베이(Bus bay)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고려가 되지 않았고, 기존 버스 승강장도 도로를 확·포장 하면서 폐쇄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주요간선도로 개설 및 확·포장시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버스베이(Bus bay)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공사 시행후 민원에 의해 재시공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공사중단 아파트 사후관리대책 미흡』입니다.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약목면 관호리 727-1번지상 삼성청산타운 등 3개의 아파트가, 공사 중단된 후 2년에서 5년 정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 및 범죄 우심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공사중단 사업장에 대한 인수 희망업체 물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열여덟번째, 『보건진료소 운영방안 개선 소홀』입니다. 1981년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운영이 시작된 관내 보건진료소가 환자이송, 응급처치, 예방접종 등의 기본적인 역할수행이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작당시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운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료소의 운영을, 여러방면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농업기술센터 효율적 인력관리 미흡』입니다. 한미 FTA협정을 앞두고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에서, 농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이 장기간 결원(지도사 2명, 기능직 1명) 되고, 각 읍면별 상담소장을 배치하고 있으나, 대부분 현장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농민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상담소 역할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농가수 및 소득별 격차가 뚜렷한데도 일괄적인 직원배치로 작목별에 대한 지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재배면적과 농가수에 따라 직원 재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스무번째, 『교통불편지역 소외주민에 대한 대책 미흡』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년중 실시하고 있는 유익하고 다양한 각종 행사에, 지역적으로 먼 거리인 지천·동명·가산면 지역주민들은 교통이 불편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데도, 다양한 홍보방법 부족과 교통편의 대책수립 미흡 등으로 혜택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지역주민들에게도 교육·문화·복지 혜택을 함께 누릴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여러 위원님과,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보고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김의순 간사님께서 보고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김의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