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묵 의원 발언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11월 22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07년도 본예산안과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장님의 시정연설 청취와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에 의하여 최옥주 의원의 4분자유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자치단체 현황, 중기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었으며, 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계획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기초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수립개요는 계획기간 내에 재정적 여건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의 자치단체 현황으로, 일반현황의 인구는 금년 10월 말 현재 295,228명이며,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규모는 6,040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9.6%입니다. 5쪽의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 평가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세수가 둔화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가 1.3% 증가하는데 그침으로써 신규사업의 투자를 자제하고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재정운용의 내실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2007년도 이후 경제여건은 4% 후반대의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가 전망되나, 국가적으로 세입기반 확충이 어려워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의 증가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대비 및 양극화 완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사회기반시설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쪽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의존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상예산 증가폭을 최소화하여 사업예산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재정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예산집행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사회복지 기반 및 성장잠재력 개발 확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4쪽 세입 및 세출 추계에 대하여, 9쪽 총괄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입니다.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과표적용률 및 세율 인상과 인구와 사업장 수 증가 등으로 7％대 성장이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인상 등으로 2%대 성장이 전망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국가기금,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은 4% 후반대 성장이 예상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배분방향에서 증가율이 높은 분야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가 연평균 9.6%대 증가가 전망되어 우리 시 재정수요에 맞추어 5.4%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세입총액 기준으로 계획기간 내 평균 4.6%대에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인력증원, 처우개선율 등을 반영하여 평균 3.9％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인상 및 각종 시설유지관리비 등 필수경비가 늘어나 평균 8％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액기준 연평균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총 예산의 약 64%대를 차지하는 사업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획기간 내 연평균 3.5%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2006년 시행사업과 2007년 신규투자사업 및 2008년 보조금 신청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정책목표와의 연계성, 주민의 숙원도·필요성·파급효과 등 사업의 실효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등을 검토·심사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10개 분야에 총 301개 사업으로 금년까지 완료될 사업은 29개 사업이고, 신규 또는 계속사업은 272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조 8,968억 9,400만 원으로 민자 등을 제외하면 3조 6,357억 5,700만 원이 소요되며,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재원여건 변동에 따라 매년 투자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연동화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6～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월 28일은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4일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원주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4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진력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장 원주는 옛 통일신라시대에는 5소경의 하나인 북원경이 위치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강원감영이 500년간 자리하였던 곳으로 역사상으로도 항상 한반도 내에서는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모두를 유치한 도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적인 도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제2의 부흥기를 맞은 시운 상승의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도래해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시 발전의 시대적인 대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2세들에게 살기 좋은 터전으로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내면 정신세계에 도도히 흐르는 시민적인 지역의 정체성이 기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장 원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지리적인 면이나 인물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면서 숭배할 만한 분들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였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대내외적으로 고장의 정체성이 약하다는 평판을 받아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원주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외지에서 이주해 와서 살고 계시는 분이나 지역을 사랑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야 하겠다는 마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못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은 특정시대에 살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후대에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준 인물의 흔적이 그 지역의 정체성으로 대표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지역에서 운곡 원천석 선생님에 관한 사상적 철학이나, 인열왕후의 배출, 그리고 당대의 여성으로서 성리학에 높은 경지에 이른 임윤지당, 현대사에서는 장일순 선생님의 생명사상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회 등은 매우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궤를 같이 한다는 면에서 볼 때, 얼마 전 서거하신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건에 대하여도 재론되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께서는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헌정사상 최단명의 대통령이란 비운의 대통령으로 마감하심으로 인하여, 정치사적인 사안은 후일 역사학자들에 의해 평가될 일이지만 직업관료로서의 업적과 삶에 대한 부분은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임하신 이후에도 초연한 자연인으로 돌아가 생활하시면서 직접 연탄불을 피우시고 40년 된 선풍기를 이용하시는 등 한 치도 흐트러짐 없는 청빈한 생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1월 24일자 강원도민일보 창간특집 한 부분에 총리, 장관, 대통령을 지내면서도 한 치의 부정·비리도 없이 청렴결백하게 살다 가신 최규하 대통령이라는 평가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원주가 배출한 강원도의 큰 별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을 통한 사적 가치가 높은 소장품의 전시와 생가복원 등의 추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 차원에서도 기념사업회와, 그리고 강원도와 연대하여 범도민적인 공감대 확산과 함께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고인의 국가와 민족사랑의 큰 뜻과 직업관료로서의 외교적인 업적과 청빈한 삶의 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지역 정체성 정립의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원하면서 여성으로서 본 의원의 작은 소망을 피력해보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