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 동의안이 2006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하수도과장 김용구입니다. 2007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침수피해 방지 및 수질개선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우리 시 재원조달의 한계로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입니다. 방식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국고지원비율 70%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위해 자체부담금 시비 30%입니다. 자체부담금을 20년간 상환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사업자는 민간자본으로 하수관거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사업완료 다음연도부터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임대기간 중 정비사업비, 수익, 운영비를 포함한 정부지급금을 사업자에게 균등분할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무부담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334억 가운데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산출금액으로 가감조정이 될 것입니다. 선부담자는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자가 되고 후상환자는 우리 포항시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자금계획은 추정사업비가 1,334억 중에 국비가 933억 8,000만 원, 우리 시비가 40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은 수익률 6%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은 3.5%를 기준하고 했을 때 추정금액이 2,326억 되겠습니다. 국비 70% 금액 1,628억과 지방비 698억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07년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목적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속히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침수피해방지라든가 하수처리 효율 제고, 연안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회 BTL사업 대상지를 대충 말씀드리면 우선 이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녹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흥해, 구룡포, 그리고 포항 두호·학산지구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금번에 시행하는 BTL구역이고요, 나머지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장래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번 BTL구간은 포항 북부분구 덕산동, 용흥동, 우방으로 중심으로 한 지역과 중부분구 포항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학잠분구 양학동 쪽으로 하는 분구입니다. 그쪽하고 대잠분구 성모병원 주위하고 남구분구 송도동 주위 이렇게 5개 분구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물량 및 추정사업비는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6년도 4월 달에 ‘07년 하수관거 BTL사업 대상지를 신청을 했고 2006년 7월 달에 환경부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간 바 있습니다. 2006년 8월 달 ‘07년 BTL사업 대상지 선정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우리 시로 통보가 되었고, 2006년 9월 ‘07년 BTL사업 추진계획 시의회에 저희들 보고하는데 기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추진계획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환경부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 12월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할 계획이고요, 2007년 1월 달에 BTL사업 용역시행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하면 거기서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타당성, 민간 적격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도 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될 걸로 봅니다. 내년도 6월 달까지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되고, 2007년 9월 달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우선협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2007년 11월 달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실무협상 및 협약체결을 하고 2008년 4월 달에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착공이 되면 2012년 12월까지 저희들 공사를 준공하고 2013년부터는 20년간 운영을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본가정에 임대기간은 20년이고, 저희들 물가상승률은 3.5%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전수익률은 한 6% 정도 했고요, 총 민간투자사업비가 1,334억 중에 운영비용은 저희들 2008년 1월 1일 불변가로 했을 때 한 7억 2,200만 원 드는데 1년에 물가상승률 합하면 한 1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대체로 관거준설이라든지 보수비, CCTV조사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8쪽에 보면 저희들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은 매 분기 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는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사업계획을 보면 총 1,334억 중에 운영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 전체 2,530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1,628억, 시비가 902억 원입니다. 이 시비 902억 원은 저희들 운영비는 전체가 시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임대료는 전체 20년간 116억 3,000만 원 그 중에서 국비가 81억 5,000만 원, 시비가 34억 8,000만 원 이렇게 균등상환하도록 돼 있고요, 그 밑에 운영비용 2013년도에 7억 2,200만원 하고 점점 가서 20년 이후에 2032년에 13억 8,8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평균하면 10억 정도 연간 그렇게 됩니다. 대충 기대효과는 재정여건상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를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 건설과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부실시공방지 및 책임운영을 강화하고 민간의 경영기법 활용과 창의적인 설계유도로 건설 운영상의 투자 효율을 제고하고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며, 도시환경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은 관련법을 저희들 발췌해 놓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07년도 BTL사업이 거기에 13쪽에 보면 전체 15개 시도에서 저희들이 ’07년도 BTL사업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포항시가, 15쪽입니다. 앞에 준비금은 이것은 사전에 1,334억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금으로 내려준 돈 그 액수입니다. 저희들 9억 3,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15쪽에 보면 15개 사업지구가 나와 있는데 광주 광역시부터 거창군까지 15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저희들 포항시가 1,334억 원으로 ‘07년도 BTL사업 지구 중에 제일 많이 잡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2007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투자계획 동의안은 관내 침수피해 방지, 하수처리 효율 제고 및 연안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나 우리 시 재원조달의 한계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금번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BTL 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우리 시 국고지원비율이 70% 결정됨에 따라 시급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해 자체 부담금 시비 30%를 20년간 상환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도시에 비해 열악한 하수관거의 조속한 분류식 정비를 위해서는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몇 가지 질의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BTL사업은 본 위원이 아마 4대 때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의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다가 집합을 하고 또한 국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나고 난 이후에 아마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아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빠져 있는데 국회에 보고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이게 저희들 BTL사업이 ‘05년도부터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07년도 BTL 대상에 사업계획이 되었는데 그와 같은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전부 국회에다가 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금액이 확정된 걸로.

포항시는 이 금액이 국회에다 통과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1,334억 하는 수치가 저희들 다 확정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는 자금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 1,334억인데 국비가 933억이고 지방비가 400억 2,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원리금 상환할 때 각각 수익률을 6%하고 물가상승률을 3.5%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즉 말해서 국비도 933억 8,000만 원을 BTL을 일으키게 되면 1년에 6%와 물가상승률 3.5%를 적용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지방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34억을 20년간을 앞으로 사업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관리의 주체는.

관리의 주체는 민간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간사업자가 20년 동안에 수익률 6%와 물가상승률 3.5%를 지급하면 본인이 다 관리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용은 별개입니다. 운영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저희들, 8쪽에 보면 운영비용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8쪽 보면 그렇습니다. 7쪽이나 8쪽이 똑같은데 7억 2,200만 원 하는 게 불변가격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물가변동률하고 같이 따라가면 조금씩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BTL사업이 아닌 BTO사업을 하수종말처리장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 요율을 정하고 물가상승률을 정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합니다.

협약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다가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지요.

이것은 별도로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요?

예. 저희들이 물가상승률 3.5%라든가 이자율 6%라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BTO사업을 했을 때도 롯데기공이라든가 롯데건설하고 포스코건설하고 이렇게 6개 회사가 할 때도 우리 의원들이 6%다 7%다 이 안을 내 준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받고 하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 질의를 본 위원이 할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00% 합류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분류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가지는 대부분 다 합류식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가 근래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는 전부 분류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류식, 합류식 근거를 말씀드리면 빗물,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나오는 빗물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설거지 했을 때 찌꺼기 물, 그리고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물 이것을 지금 현재는 한 하수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빗물은 지금 현재 하수도 그대로 흘러보내고요, 가정에서 나오는 설거지 했을 때 찌꺼기 물 나오는 물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별도로 가정 가정마다 전부다 연결을 다해 줍니다. 저희들 관거사업에다, 전부 별도로 연결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관로를 묻어 가지고 차집관로 쪽으로 별도로 뽑아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빗물만 순수하게 하수도에 떨어져 가지고 빗물은 처음부터 나가버리고 우리가 하는 오수는 말 그대로 전부 분리가 돼 가지고 전부 차집이 돼서 차집관로로 다 들어가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처음에 당초에 지을 때 우·오수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3km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보통 물량의 3배 정도 비가 왔을 때까지는 받아주고 나머지 더 이상 왔을 때는 도저히 용량이 안 되니까 수문을 들어 가지고 전부 내항 쪽으로 찌꺼기 물을 다 내보내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이 되면 그와 같은 시설 자체가 필요 없고 우수는 그대로 바다로 다 빠지는 거고 오수는 차집돼 가지고 별도로 차집이 돼 가지고 하수처리장 쪽으로 가 버리니까 그만큼 내항이라든가 모든 물이 다 오염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가정에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폐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 안병권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300억이 아니고 2,500억이지요?

예.

이게 앞으로의 과정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BTL사업이 상당한 다른 사업에 비해 수익률이 괜찮다 그지요? 일단 6%하고 물가상승률 3.5%, 9.5%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민의 부담이 줄어 들겠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05년도 BTL한 지구를 대충 보면 협약한 게 85%에서 90%선 그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에서도 분류식은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겁니다. 기존 하수도를 통해서 별도로 관을 따로 할 겁니까?

예.

그 안에다가 별도로 오수만 별도로, 아니면 별도로 해서 할 건지?

지금 저희들이 롯데백화점 앞이라든가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게 똑같은 BTL사업하고 똑같은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관을 지금 하수도관보다도 굉장히 깊은 지역에다가 별도로 관을 묻습니다. 묻어 가지고 각 가정마다 오수조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가정에서 나오는 물을 전부 그리로 모아서 거기에서 저희들 차집관거로 바로 바로 연결을 다 시킵니다.

다른 선진국에 보면 하수도 우·오수 분리가 되는 게 300년 관을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완공이 된 상태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오수 분리가 확실히 될 수 있느냐 상당히 의심이 드는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900억 부담이 됩니다. 2500억 중에 900억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하수도 사용료 부과되는 금액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900억 하는 게 전체 저희들 다 20년간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32년까지 들어간 금액인데 1년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시비가 34억 8,00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억 8,000씩 들어갑니다. 34억 8,000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하수도 사용료가 사실 굉장히 처리비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고 하수도 저희들이 회계가 특별회계로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충 봤을 때는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많이 좀 올려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 대비하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된다는 통계 나와 있습니까?

그 통계는 아직까지 별도로 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우선협의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하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과장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부담을 감안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을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 주택에 말입니다, 오폐수 정화조가 만약에 이 BTL사업을 했을 때 별도로 가정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100% 저희들이 다해 줍니다.

바로 연결해 가지고 오수관로, 폐수관로 묻어 가지고 바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전부 가정에 개인 집집마다 전부 관 넣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결하는 것까지 몽땅 저희들이 다.

설치방법은 상수도관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상수도관을 설치하실 때 자기부담을 하고 계량기 부담을 하는데 일체 그런 것 없이 관을 연결하는 것은 하수관거사업과 같이 각 가정에 상수도관 연결하듯이 전부다 각 세대마다 각 가정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마다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관처럼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정화조가 앞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정해종 위원님 질의 이야기하는 중에서 현재 각 가정에 오폐수 합병정화조 해놓은 그 자체가 이제는 앞으로는 이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연결되면 설치를 안 하고 폐쇄를 해야 됩니다.

폐쇄하면 바로 연결해 버리네.

그렇습니다. 분뇨도 바로 연결돼서 바로 나가는 겁니다.

분뇨부터 해서 중앙에 그 문제, 그 다음에 소변 문제 전부다 그쪽으로 관으로 유입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가 2012년도인데 2012년도까지 포항시내에 있는 전 세대가 다 공사 완료됩니까? 북부, 중부 5개 지역에는......

5개 지역하고 지금 하고 있는 두호분구, 학산분구 공사하고 있는 지역은 다 되고요, 흥해 쪽에 되고 구룡포 쪽 되고 포항에 하류 쪽에 일부 되고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되는 지역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다 상대동 다 들어오지요?

흥해 것은 죽천.

저희들 계획으로는 전체 2021년도까지 다 포항시내 전체를 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사실 숙원사업이고 한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