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두 번째, 구리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새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김광수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심의함으로써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본 특별위원회는 진화자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06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와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집행부 담당 과별로 예산편성 내역의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결과를 작성·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결과는 12월 20일 제1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광수의원 외 2인 발의)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새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 격차의 심화, 가정기능의 약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위스타트마을조성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스타트마을 등 사업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구리시가 지원하는 위스타트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위스타트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리시위스타트마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안 제9조에서는 위스타트사업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함을 동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페이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며 위스타트는 영문 웰페어 에듀케이션 스타트(Welfare Education start)의 줄임말로 아동에게 건강, 복지, 교육 영역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처한 경제적 상태와 상관없이 동등한 출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기도와 구리시 및 지역사회 제반 활동으로 규정하고 구리시 위스타트 마을은 경기도 또는 구리시가 위스타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선정한 마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는 위스타트 마을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위스타트센터, 보육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스타트 아동의 건강증진, 보육, 교육,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사업 대상자를 저소득 아동 우선으로 하며 연령층을 초등학생까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4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연간 한 3억원을 기준으로 위스타트마을 운영비나 사업비는 3년차까지는 도비 50%, 시비 50%로 하게 되며 4년에서 6년차까지는 40대 60% 비율 그리고 7년차부터는 100% 저희 시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스타트마을의 사업을 심의 또는 자문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련 공무원과 대학교수 및 전문가, 시설 대표,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위스타트마을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 행정, 재정지원 방안 및 제도 마련, 민·관 협력방안, 발전방안, 사업평가 등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9조는 마을별 운영위운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스타트 마을별 운영위원회 즉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스타트마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새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맞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 등으로 현행 조례에서 불부합하는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서 구리시새마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는 구리시새마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새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위스타트마을 관리와 새마을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스타트마을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보면 세 번째입니다. 위스타트마을 시민대표라고 했는데 시민대표라면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스타트마을을 원래 저희 같으면 자연부락이 거의 이렇게 옛날 같으면 자연부락 단위였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런 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동별로 해서 수택2동이 가장 어려운 학생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택2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 주민대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가령 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객관성을 가진 분들을 지칭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스타트마을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어떤 시설을 건축하는 겁니까?

기존 시설이 동사무소같은 게 자치센터 이런걸 넓게 지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로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수택2동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곳에다가 한 40평 규모로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공부방도 설치를 해야 되고 아이들 복지에 관한 문제를 하는 이런 몇 가지를 하다 보니까 센터가 있어야 되고 공부방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은 알아본 결과 시민교회 같은 데서 장소나 이런걸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은 한 두어 군데하고 학교도 또 부양초등학교에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상되는 아이들이. 학교에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필요한 곳에다...

저희가 나가서 근무하고 하는 센터는 한 군데 정해 놓고 또 그렇게 공부방 같은 건 물론 센터에다 한 군데 있지만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다 주게 되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제4항제2호에 보면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위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면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라고 한다라면 혹여 우리 위스타트마을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될 수도 있다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그건 저희가 당사자는 제척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 제 얘기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 당사자를 제척하는 건 상식적인 얘기고요. 거꾸로 그 위탁업체 대표자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여러 마을하는 것도 아니고 수택2동 한 군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 그 시설을 맡은 사람을 운영위원으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죠. 다른 곳에서 하는 분들을 모셔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위스타트 마을의 위탁관리를 맡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위탁관리를 맡은 사람이 운영위원회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조례 제11조 시행규칙 2항에 경과조치인데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위스타트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꼭 그 분들로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거는 없고요, 이 조례가 다시 되면 다시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무효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분들이.

요지는 이겁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항목별로 각 조항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 이 조례가 말하는 이 구분된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현재 우리가 경과조치를 둘 만큼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이 돼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 위스타트마을을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또 위원회를...

추진위원회였죠?

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걸 뭡니까, 계획 자체 또 심의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데 꼭 굳이 이 조항이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분들의 지금 한 행위나 이런 걸 무효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을 임시로 사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거꾸로 이 조항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에 대한 제5조의 근거에 의거해서 새롭게 위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 조항은 없어도 되겠죠?

예. 뭐 없애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있어도 문제될 거 없고 저희 생각에는 있어야 그 분들에 대한 걸 아주...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경과조치를 둘 만큼의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추인하는 만큼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 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전환될 때 이 내용이 어찌보면 제5조를 충족하고 있어야만 경과조치에 의해서 그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제5조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구성요건을 아직 인적구성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굳이 이 경과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글쎄요. 물론 전체가 다 그러실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하실만한 분들이 마을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신데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이 구성을 할 때 지금 여기 5조에 나와 있는 이런 걸로 재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여태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촉하시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위스타트마을이 구리시에서 수택2동 말고 총 몇 개소가 지정이 돼 있죠?

제가 경기 전국에 18군데인데 경기도 10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요?

예.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실지로 경기도로부터 이와 같이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어떤 표준조례안이나 이런 것들 내려 온 것은 없죠?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상정된 의안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기히 위스타트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올해 개정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조례안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이 조례상에 난감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례 오늘 제출된 안건에 제3조 사업에 보시면 총 8개 호의 사업이 적시되어 있고 또 하나 뒤쪽에 경기도 위스타트마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도 역시 제3조에 보면 총 9개 호의 사업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환경복지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 경기도에서 본 사업같은 경우에는 모 신문사에서 제창을 해 가지고 전 도지사가 특색사업으로 받아서 신청을 받았던 것이고 사업비 자체가 지금 앞에 3개년도에는 50대 50 그 다음 두 개년도에는 40대 60 되다가 그 다음 시비 사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하튼 한 6개년도에 있어서는 도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보조사업인데 경기도 위스타트마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적시되지 아니한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지금 적시되어 가지고 8호 중에 사업이 들어갔을 때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간 그 이외에 사업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아주 그렇게 큰 사업 말하자면 도비가 정해진 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도비 지원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 조례의 3조하고 시 조례의 3조하고 상이하더라도 도비 지원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검토보고서 중에 보니까 실지로 지금 환경복지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우리 부시장님도 지금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현재 우리 구리시에 10개 기금이 있거든요, 관리하는 기금이. 지금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관할하는 기금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걸로...

교육발전기금도 환경복지국 산하고 많은 기금이 있습니다. 또 하나 기금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10개의 기금에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공히 이게 지금 반영돼야 될 조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지금 새마을기금을 관리하는 주무팀이나 주무부서에서 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와 같이 나름대로 개정안을 냈다라면 제대로 행정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 국 차원에서 이와 같이 법의 개정이나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취합해 가지고 사실은 같이 정리를 해 주어야 되고 그게 좀더 발전되면 우리 부시장님이 총괄적으로 기금관리 주무부서 쪽에다가 얘기를 다해서 같이 올라와야 지금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 중에 위원들 선임이 시장의 자의성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새마을기금 조례 하나만 지금 올라왔는데 차제에 하여튼 오늘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같은 이유가 9개 기금에 공히 존재합니다. 교육발전기금에도 존재하고 교육발전기금 운영위원회도 이와 같이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고쳐야될 사항이거든요. 속히 그 부분도 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권봉수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4항이 현행은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정안에는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 관련 전문 민간인들을 참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현행 조례의 사항 같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넓힌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거꾸로 현행 조항에서 "기타 위원은 남녀 새마을지도자 중" 현재 새마을지도자 중 위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조례의 한계성 때문에 민간인을 위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라면 개정안에서 일정부분 그러니까 기금에 관련된 내용은 자율성 내지는 어쩌면 공공성이 함께 담보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시장의 위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가도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지금 저희 기금위원회가 열 분으로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이 죄송하지만 저희 사회진흥과장, 부시장님까지 다섯 분인데요, 절반이 사실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라는 게 그것을 집행하는데다가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까지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당연히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남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당연직 위원으로 5명이 있고 결국은 외부 위촉위원이 10명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의 시스템으로 봐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은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다시금 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해서 단체장의 권한을 많이 주는 이유가 본 의원의 생각은 많은 단체들이 현 시장과는 대비되는 보수성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 서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 대한 견제장치로써 이 조례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고 물론 우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는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앞으로 기금조례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성과분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차피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분의 1 이상이면 세 분 이상 네 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지 이게 누구를 이렇게 편견을 두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성과분석이라는 사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가를 또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시장님이 위촉하는 걸 당연히 누구든 다 우리 당연직도 위촉을 하시는 거지 시장님이 그렇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밑에서 다 의논하고 해서 위원 구성하는 거죠, 저희 시장이 누구 시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올라 온 조례안들도 보면 전부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걸로 조례안들이 개정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에 대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의 묘를 살렸던 부분들을 이렇게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환된 가운데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고 그랬는데요. 현재 새마을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잠시 좀 협의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목표가 새마을기금은 10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6억뿐이 이게 안 돼가지고 10억이 도달 다 되면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쓴 거는 없습니다. 쓴 거는 없고 이제 앞으로 쓰려고 그러면 조례 4조에 보시면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진흥사업, 새마을시설의 설치 및 보수, 기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보면 이자 수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직 그렇게 안 쓰고 있습니까?

새마을에서 원하는 것도 그랬고요, 기금 목표액이 다 도달한 이후에 하자고 빨리 좀 기금을 조성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10억 목표를 언제까지로 하고 있어요? 몇 년도까지?

지금 6억 됐으니까 앞으로 4년 더 하면 되겠습니다.

4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을 가지고 정확히 설명드리면 저는 해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금 전달이 안 되는데 우리 기금운용위원회 10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5인은 당연직 위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우리 첨부서류에 주신 7조에 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에서 지켜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5인 중에 3분의 1이니까 사람을 분수로 나눌 수 없으니까 4명은 기금 전문가 운용해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후에 기금관련 법 때문에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개정되는 거고 다만, 하나 남은 민간위원회에서도 또는 기금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편향성이라든가 집행부의 일방적인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위원 선임이 안 되도록 이렇게 유념만 해 주시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의원님께서 다 법 시행령 개정된 부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김광수의원님은 그걸 그런데도 추천을 하는데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간 구성을 하는데 객관성 있게 아주 잘 구성하도록 이렇게 공직자들이 할 겁니다.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새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까?

예.

김명수의원님께서 토론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리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리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명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김명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새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새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하는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새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새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