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사무처장 황성환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경비별 세출예산안 편성기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준수하여 건실한 지방의회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 45억4,667만원보다 12.3% 늘어난 5억5,987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51억65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보다 10.3%인 5억5,987만3,000원이 증액된 주요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대비, 봉급체계개편에 따른 기본급 인상과 기본급 기준으로 편성되는 처우개선비 등 직원인건비 증액분 1억4,768만 1,000원과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경상적경비 증액분 384만4,000원, 인터넷방송 위탁료 등 자체사업예산 증액분 1억775만원, 2006년 당초예산대비 월정수당 정예화에 따른 상승분과 국민연금부담금 등 증액분 3억7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34억5,466만3,000원보다 8.7%인 2억5,92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예산액의 72.7%인 37억1,39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당초예산보다 5.4%인 1억4,768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총 10개항의 세분류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2006년 당초예산보다 3.9% 감액된 2억7,45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로서 2006년 당초예산보다 31.7% 증액된 8,78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4개 비목의 예산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6.4%인 528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8,7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기준금액대로 편성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내ㆍ외적인 주요행사 및 의정활동 대외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모 등 제반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로서 2006년 당초예산보다 8.5% 증액된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7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총 1억7,3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390만원은 자매도시 및 교류 협력도시 등의 인사를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 참석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5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연금부담금은 의원님의 상해부담금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액과 같은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예산인 도서구입비는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각종 도서 및 신간전문서적 구입예산으로서 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회의장면을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는 인터넷방송 위탁료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는 상임위원회 방송녹음장치 설치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된 의정활동용 버스교체 구입비 1억5,000만원과 의정활동기록용 카메라 등 구입이 총 l억7,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1억1,108만5,000원보다 6.2% 감액된 1억420만원이 계상되어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의 2.0%가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3개항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24% 감액된 3,13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여비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211만3,000원 증액된 4,60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개 전문위원실 시책추진업무수행에 따른 예산 2,200만원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 480만원을 합쳐 총 2,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회비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한 예산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 9억8,092만6,000원보다 31.3%인 3억748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의 25.2%인 12억8,840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가 2006년 당초예산보다 3억748만3,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월정수당이 정액화 되고 월정수당 정액화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2,328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158만9,000원이 추가편성되어 여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액성 경비로서 3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정수당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106% 인 5억1,733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는 의원들의 공무상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006년 당초예산액과 같은 4,15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의장단 및 의원 해외경비,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초청여비 등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과 같은 4,7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연간 편성기준액 1억3,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들의 직무수행 및 의회운영 업무 유대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기준금액 1억6,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1,278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총 3,48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0억2,004만8,000원보다 5.0%인 2억5,090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47억 6,91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예산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2억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감액내역은 기본급 9,000만원, 수당 1,000만원, 명절휴가비 4,800만원, 가계지원비 6,500만원, 기타직보수 2,000만원 총 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직급보조비 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전산개발비 532만5,000원은 당초 홈페이지 개편을 용역코자 하였으나 자체에서 보완 및 일부용역완료하고 남은 순수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보좌를 위한 DVD구입비 50만원, 의원연구실 냉장고 구입비 180만원 총 2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대비 사직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2,000만원, 월정수당 1,000만원 총 3,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ㆍ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김종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홍보하기 위해서 예년과 달리 연2회 상반기, 하반기 시정질문이라든가 안건처리사항 그리고 각 상임위활동사항, 분기별 의정활동의 총평 등 이런 사항들을 관내 언론사에 의뢰를 기획특집보도를 하기 위해서 이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기로는 6개사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위주죠.

주간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203-03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2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거기에 의회운영 업무추진, 의정홍보 및 여론수렴 간담회, 의회발전 및 정책연구간담회 이렇게 죽 돼 있는데 방문인사 및 자매도시교류 업무추진이라든가 혁신도시건설추진, 역세권개발추진, 국립대학설립문제 이런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겠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를. 그런데 제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의회운영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공통경비로 간담회를 하거나 의원들이 움직이게 되면 쓰여지는 모양인데 정확하게 어디에 쓰여지는 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520만원이 늘어나게 되면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어떻게 더 지원이 강화되는지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난 해보다 실질적인 금액이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전년도보다 520만원이 증액됐다고 돼있습니까?

지난 해 6,000만원인데 520만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 입법정책팀이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있다가 2006년도 중간에 의정담당관실로 옮겨짐에 따라서 거기에서 활용하던 업무추진비가 옮겨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이렇게 비용이 실제로 인원이 늘어났는데, 표면적으로는 늘어난 것 같지만 줄어들어서 의회활동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동안에 써 왔던 업무추진비를 지출내역은 뻔한데 인원이 늘어났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이 그것을 못 따라잡으면 발생하는 문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빠듯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체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지출을 의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빠듯한지 그런 상황을 모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520만원 증액된 것은 지난해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편성된 예산이 이쪽으로 일부 옮겨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전문위원실은 지금 현재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죠?

예,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액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같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전문위원실에 조금 책정된 금액이 여유로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개개 의원들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총무계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필요한 경비들이 지출되는 것이 의원들로서는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물품출납이라든가 이런 그게 회계처리상…….

총무계를 통해야 됩니까?

예, 의정담당관실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크게 불편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필요한 것은 총무계에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실 운영관련해서 201-01 일반운영비 부분에 기구를 합해서 그런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999만8,000원이 감액된 것은 입법정책담당이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의정담당관실로 변경이 되어서 감액된 것이다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나타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정책팀 담당하고 직원 두 세 사람이 의정담당관실로 옮겨진데에 대한 원인도 있고요. 지금 의정담당관실에 편성된 일반운영비도 지난해에 비해서 1,1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개 전문위원실의 일반운영비도990만원 정도 지난해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시 전체적으로 2007년도 세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서 또 시 전체적으로 큰 대형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이 경상경비는 감액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경상경비 절감차원이라고 하지만 감액 폭이 커서,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우리 운영에 위축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액을 안 하더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비목에 따라서 5～10% 정도 절감해 가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표, 여기에 당초예산 93페이지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게 100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원 해외연수 16명에 180만원씩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93페이지에 해외공모여행 수행해서 미주, 유럽해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실 때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를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 여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명이 1회씩 간다, 한 번씩 갈 때 2명이 간다는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당초예산 91페이지에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거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일반운영비 중 기획특집보도 홍보비 2,7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돼 가지고 예산이 2,700만원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정도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홍종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명대로 기획특집보도 홍보비는 2,700만원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시 전체 세입 전망을 감안해서 일반운영비 경상경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일반운영비 자체를 갖다가 2,700만원을 증액을 시켜놨는데도 전반적으로 줄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지금 의회소식지 발간이라든가 신문구독료 그 다음에 광고료,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등 차량선박비까지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예산부기상 내용이 증액됐다고 해서 그 부분만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기구별로 조직별로 총액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되면 다른 부분을 좀 감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어떤 다른 예산이 이렇게 감이 돼도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자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의정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말입니다.

지금 운영만 잘 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202-01 국내여비, 여기에 지금 보면 관내여비 지급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지금 증감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의정담당관실하고는 증감이 되었는데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저희들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그대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의정활동 국내여비 100페이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국내여비 99페이지, 그 다음에 의정운영 국내여비 93페이지,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적용을 안 시켰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국내여비가 1만원으로 2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의정활동에 대한 국내여비는 이 단가를 적용을 시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국내여비인데요.

위원님, 지금 현재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보면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 되고 숙박비, 식비도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개정되었고, 지금 현재 주로 숙박비, 식비가 공무원들 4급 이하로 전부 조정이 됐는데, 위원님들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만 개정된 규정에 보면 1호, 2호 같은 경우에는 일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감안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들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적용시키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없고 그냥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비규정 개정은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하면 목이 의회 내에 국내여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을 안 시켰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하고 의정운영에 관한 국내여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이기 때문에 적용을 시켜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컨대…….

저희들은 어디에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국내여비를 책정을 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거기에 적용이 안 되면 으레 적용시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편성지침사항 목별로 편성기준이 나와 있는데 의회비 부분에는 위원에 대한 공무사항 여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지난 주에 전국의 의회운영위원장님들께서 회의를 하실 때 의원님들의 여비도 100%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사항을 채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여비는 는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숙박비, 교통비가 다 똑같이 오르지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숙박한다고 해서 할인 받고 또 밥 먹는다고 해서 할인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출장을 가도 똑같고 저희들이 출장을 가도 어차피 금액은 똑같은데 적용받는 것이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의정활동비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적용을 받고 저희들은 의원이라서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공무원급들도 3급 이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4급 이하만 하고 3급 이상은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급 이상도 일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3급 이상 공무원에 준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편성지침상 의회비하고 또 비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라고 39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여태까지 예산 자체가 편성만 돼 있지 한번도 이것을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39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이것을 편성을 이렇게 계속 불용액 처리하면서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외빈초청여비390만원 이것은 올해도 사용을 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예측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족할까봐 걱정을 한 부분인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이루어졌다면 이 예산은 상당한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니가타시 의원님들 오셨을 때도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을 했고 지금 크게 돈이…….

니가타시 그런 곳은 외빈초청여비로 지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는 잡혀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저는 직접 보고 받은 것은 아니고 내용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때 행정자치부 삭감권고라고 했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직원 인턴운영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는 작년에 서울시가 비공식적으로 이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의장협의회에서 이것이 심도있게 거론이 돼 가지고 전 시ㆍ도가 인턴제를 도입하자는데 의견일치를 의장단에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아, 이 제도가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라고 보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뒤늦게, 그러나 실제 의장단협의회에서 이것을 전국이 다 동시에 하도록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포함해서 6개 시ㆍ도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당초에는 의원 개개인에게 인턴보좌관을 하는 것으로 했다가 대다수의 요청한 시ㆍ도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도 일단 5명을 했습니다만 뒤늦게 행정자치부가 권고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의장단협의회가 발표를 했고 이것이 각 신문에 전부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작년도에도 이것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벤치마킹 했고 그런데 뒤늦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심사요구가 넘어 온 이후에 이런 권고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자부가 상당히 잘못하는 것으로, 저는 굉장히 도대체 요즈음 뒤늦게 지방에 하는 일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공문들이 내려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현행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처럼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부터 행자부가 이런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괜히 서울시가 모범사례라고 해서 벤치마킹한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뒤늦게 한다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에 혁신도시 건설추진, 역세권개발추진, 국립대학설립추진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세 가지에 대해서라도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똑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건설을 추진한다고 할 때 시의 시책이, 시가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여론수렴을 하거나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시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할 필요도 있고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반경비들을 묶어서 혁신도시 건설추진이다, 역세권추진이다, 국립대학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100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하고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습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의 전체적인 행사라든가 의원들의 활동 이런 부분에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한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기간이 짧다 보니까 특별하게 쓰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공통경비는 1억1,500만원이지만 이것은 1,6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로 어떨 때 쓰여집니까? 저희들이 보통 회의 마치면 식사 한 끼 하는 것으로 쓰여집니까?

식사도 하고, 주로 식사비가 주로 많습니다.

3일 동안.

예.

의원공통경비는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의원 개인당 곱하기 지금 19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정운영과 관련해서 실제로 전문위원실에서 진행되는 것도 따로 경비가 있고 내용 별로 다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의원당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산출은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개개인 활동에 집행할 수 없고 의회 전체적인 행사나 의원들의 활동경비로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는 상임위 별로 활동경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이 항목에 돈이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간에도 시각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의원 개인당 업무추진비처럼 집행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일단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의회전체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데 이 부기 자체는 예산편성상 의원 한 분당 600만원 정도의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 6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의원 한 분당 600만원을 개인이 다 알아서 쓰면 된다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개인이 쓰든 같이 쓰든 지금 활동부분에 있어서는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주로 어떨 때 쓰여지느냐고 제가 계속 질의하는데, 예를 들면 전체 우리 행사 같으면 일반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의원님들 본회의 후에 식사대나 또 의원 전체행사 때 집행이 되고 또 다소 좀 적은 부분입니다만 의회명의로 위문활동이라든가 또 어떤 의회 전체적인 명의로 나가는 행사지원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이게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ㆍ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제96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