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안으로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심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순애 위원입니다.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로 운영되고, 의회사무국이 설치됨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17조, 안 제20조제2항, 안 제20조의4, 안 제50조, 안 제67조의3, 제4항에서 의석배정,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소관이 명백하지 않은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 위원회에 제출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긴급현안 질문 실시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에 의장이 정하던 것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2를 신설하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4항을 신설하여 외부인사의 연설이 필요할 경우 의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2조, 안 제66조, 안 제66조의2에서 예산안은 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 하도록 하였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이 정한 기간내에 이유없이 예비비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징계 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께서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기타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규칙개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37조2의 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칙사항은 법령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28조제4항에 보면 외부인사 연설이 필요할 경우 의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외부인사 연설이 필요한 것은 본회의나 임시회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까?

본회의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라고 못박을....

그 사항 자체가 본회의 사항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한다고 유권해석한 것이 맞습니다. 의회에서 결의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지금까지는 본회의에서 한 것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규칙안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특별히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정회없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토론했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및 규칙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