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위해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11월 20일 아산시 체육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그리고 장영실 과학관 민간투자시설 사업안과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 외 9건의 기금 운영 계획안이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11월 3일, 11월 7일, 11월 17일 여운영 의원님, 11월 10일, 11월 17일 유기준 의원님, 11월 10일 김귀영 의원님, 11월 10일 정경자 의원님, 11월 20일 임광웅 의원님, 11월 23일 현인배 의원님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유가의 지속, 환율하락,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성장률 하락과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가장 큰 중점을 두어 R&D투자, 인적자원개발, 성장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해 보육, 주거, 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을 감안하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4기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맞추어 지원하는 관점에서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아산시의 재정은 지방세에서는 탕정면 명암리 일원에 탕정 T/C 지방산업단지 일부 확대 가동, 반도체·자동차 분야의 가격안정 및 지속적인 성장과 인주산업단지의 분양완료에 따른 관련 업체 입주 등으로 지방세는꾸준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세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급격한 감소도 예상되나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확대교부, 국·도비 보조사업비증가 등 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인 368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 아산테크노밸리로 전환 910억 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4%인 79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수요는 민선4기 시정이 지향하는 역점사업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지원하고, 둔포아산테크노밸리, 도고농공단지 조성과 더불어 아산신도시권 개발과 온양권에 새로운 시가지 조성, 체육 및 교육·문화예술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중점 투입함으로써 세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국·도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사회복지 증진사업과 정상 동력산업 확충분야의 예산증가로 인해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지방비부담 증가 등에 대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 재정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보장의 실질적인 확대와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중심을 두었고, 아울러 생산적이고 균형 있는 건전 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예산편성 특징을 말씀드리면 민선4기의 첫 번째 본예산이 되는 새해 예산은 그동안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과 종합운동장의 원활한조성, 문화예술 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첨단산업으로 급속히 바뀌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욕구의 수용과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 그리고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중장기계획과 연계된 「중기재정계획」을 예산편성의 기초로 하였으며, 중기계획에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일관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 분야간 형평을 기하고 우리 시 미래의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예산안은 총 5,80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인 6,225억 원보다 6.8%인 424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감소 원인은 특별회계에서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 아산테크노밸리로 전환됨에 따라910억 원이 감소된 것이 주원인이며, 새해예산의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온 국·도비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그동안의 세입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368억 원이 증가된 3,902억 원이며,특별회계는금년 도보다 792억 원이 감소된 1,8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49.5%인 1,931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21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1,242억 원으로 금년도 1,017억 원보다 22.1%인 225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89억 원으로금년도 699억 원보다 1.4%인 1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아파트 건립에 따른 부담금 등 300억 원이 감소하였고,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설치비 중 아산신도시 및 테크노밸리에서의 부담금 110억 원과 통합관리기금에서 80억 원 등2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49.9%인 1,946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12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644억 원으로 금년도 844억 원보다 23.7%인 20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유는 우리 시 지방세의 급속한 규모 확대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에도 재정자립도의 증가로 인해 지방교부세에 의존하지 않는 불 교부 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정보전금은 220억 원으로 금년도 100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791억 원으로 금년도 663억 원보다 12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291억 원으로 금년도 211억 원보다 80억원이 증가하였 습니다. 지방채는 총 규모의 0.6%인 25억 원으로 청사별관을 매입하기 위하여 이자부담이 적은 청사정비기금 25억 원을 신규로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6.2%인 2,974억 원으로 금년도 2,620억 원보다 35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문화예술종합타운 건립부지 매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등 대형사업 추진과 정부정책인 복지사업 분야에 국·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2.2%인 864억 원으로 금년도 810억 원보다 54억 원이 증가되었고, 인건비는 정부방침에 의거 직원 처우개선비, 호봉승급, 정원 증원 등으로 4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보험료, 성과상여금 등에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1.6%인 64억 원으로 금년도 104억 원보다 4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당해 예산 내역은 예비비가 39억 원, 회계간 전출금 등 기타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의 내용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2,974억 원, 특별회계 1,634억 원 등 4,608억 원으로 금년도 4,852억 원보다 5%인 244억원이 감소하였는데감소사유는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특별회계 사업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 아산테크노밸리로 전환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교통분야에는 운수업계보조 90억 원, 군도7호 확포장공사 30억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에 136억 원 등 전체 예산의 6.9%인 31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체육분야에는 공설운동장 건립에 200억 원, 문화예술 종합타운 부지매입에 60억 원,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조성 및 토지매입에 35억 원, 기타 문화·체육사업에 110억 원 등 전체 예산의 7.4%인 3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에는 인주공단조성사업에 337억 원, 탕정 T/C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200억 원, 도고 농공단지 조성에 117억 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0억 원, 기타 지역경제개발사업에 57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9.4%인 89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보장분야에는 저소득층 생계조거급여에 174억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94억 원, 장애인 복지 및 시설운영에 66억, 기타 사회보장사업이 111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2.6%인 5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청소·환경분야에는 폐기물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46억 원,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사업 53억 원, 보건진료사업 62억 원, 공유수면 매립사업 설계 용역에 10억 원, 기타보건, 청소·환경개선사업에 85억 원 등 전체예산의 9%인 416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주택·지역개발분야에는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16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82억 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64억 원, 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25억 원, 숲 가꾸기 사업이 12억원,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120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3.6%인 6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정분야에는 쌀 소득 보전직불에 83억 원,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에 16억 원,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8억 원, 기타 농업진흥사업에 149억 원 등 전체 예산 7%인 323억 원을 반영하였고, 상하수도사업 분야에는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400억 원,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49억 원, 아산 신도시 상수도시설에 50억 원, 동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4억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28억 원, 기타 상·하수도 사업에 124억 원 등 전체예산 20.2%인 92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 및 자치역량강화에는 본청 및 읍·면·동 청사확충 및 정비에 70억 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에 31억 원, 지적정보화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 21억 원, 기타 자치역량강화사업에 24억 원 등 전체예산 3.9%인 1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 중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는 1,899억 원으로 금년도 2,691억 원보다 29.4%인 79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3.3%에 해당하는 1,202억 원으로 금년도 991억 원보다 211억 원이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6.7%인 697억 원으로 금년도 1,701억 원보다 1,00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특별회계 사업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 아산테크노밸리로 전환됨에 따라 910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4억 원으로 대청댐물 구입비 78억 원, 아산신도시1단계 상수도시설사업 50억 원, 선장 등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28억 원, 용화배수지 확장사업 20억 원, 수도정비계획 및 수립용역비 10억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2억 원, 시설장비 유지 및 예비비 등 기타에 5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95억 원으로 인주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160억 원, 폐수처리장 및 소각장, 매립장 시설공사에 141억 원, 폐수처리장 및 소각장 운영 민간위탁비 36억 원, 예비비 등에 1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03억 원으로 아산신도시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400억 원, 원인자 부담금적립에 60억 원,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원인자 부담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 인건비 및 예비비 등 기타에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예산내역을말씀드리 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억 원, 예비비 등 기타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2억 1,000만원으로 무인단속 CCTV설치 및 단속상황실 이전비에 1억 5,00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및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 9,000만원, 교통질서단속 인건비 6,000만원, 일반 경상경비 및 예비비에 6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1억 원으로 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에 2억 원, 적립금에 8억 원, 예비비 등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20억 9,000만원으로 저소득층 진료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18억 원, 의료보호 보조사업 등에 2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산시내고향장학회 특별회계는 금년에 전액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반영하여 내년도 특별회계를 폐지하였습니다. 기곡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억 2,000만원으로 북수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 환지청산보상금에 3억 3,000만원, 마무리 공사비에 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6억 9,000만원으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3,000만원, 담장설치 및 보수비 3,000만원과 예비비 등에 6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21억 1,000만원으로 단지조성사업비 116억 6,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4억 3,000만원, 운영비 등에 2,000 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아산테크노밸리 특별회계는 89억 6,000만원으로 공업용수시설 토지매입비와 설치공사비에 74억 9,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는 276억 9,000만원으로 탕정 T/C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200억 원, 공업용수 설치공사에 72억 8,000만원, 단지조성 보상비 등에 4억 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북수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억 4,000만원으로 환지처분 보상비에 5억 9,000만원, 마무리 공사 및 교통영향평가 이행에 2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는 2억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 2억 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15억 6,000만원으로 단지조성, 부대공사 및 보상비에 115억 원, 감정평가 수수료와 예비비 등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1억 원이며, 북수지구 토지보상금에 18억 원,공원, 녹지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92억 2,400만원으로 금년도 105억 6,300만원보다 82%인 86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기금의 유휴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통합관리기금의 고 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계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수금이자로 3억 2,000만원과 기존 9개 기금에서 적립한 원금의 이자 4억 5,000만원 등 총 7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융자 지원금으로 6,000만원, 손 씻는 시설 설치비 지원비에 1,1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건강 증진대축제 1,500만원, 대한노인회 운영비 1,500만원 등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과 재해응급복구비 1억 5,000만원 등 6억 5,000만원을 계상 총 11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년도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21만 시민들의 바램과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내부의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에 사업예산을 늘려나가는한편 투자의 효율성을고려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2007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최근 5년간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2006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재정운용 방향과 발전계획을 제시함을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이번 계획은 2006년도 수립시점에서의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회계 중 사업권 이전으로 인한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특별회계 예산 삭감안을 반영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발전계획은 당해연도 최종예산 규모로 계획한 바 일반회계의 경우 지속적인 세입규모 증대에 따른 증가세를 반영하고,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대상 사업의 종료로 인한 지속적인 감소세를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중 시의 특성과 지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개발전략으로는 최첨단 LCD산업단지 조성 및 첨단산업체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체험·테마·가족형관광단지를개발하여 아산시 전 지역을 관광단지화하며 명문고등학교육성과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인프라구축 및 저변확대,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청소년종합공간 조성, 수도권 명문대학유치 등 교육·문화·관광의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으며, 이와 함께 아산시를 중심권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도·농 교류확대 등 선진농업 육성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수도 조기공급 및 도로, 교통여건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도시유휴공간의 공원화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개발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아산신도시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대단위 사업 추진, 사회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과 현안사업 해결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의 안정으로 세입여건은 다소 회복되겠지만 재정수요를 따르지 못하여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재정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수지균형원칙에 따른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각종 투자사업의우선순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 검토하고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강구하면서 중앙정부와 도를 상대로 한 지역 현안사업 유치 및 예산확보에 노력하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시민의 생활안정에 중점투자하고 SOC사업 등 지역경제 및 개발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회계별 재원별 재정전망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의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추계 총 규모는 2조 5,429억 원으로 연평균 세입규모는 5,806억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재원은 연평균 13.5%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재원별 신장율은 자체수입 18.8%, 의존수입은 9.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의 41.67%인 1조 545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과거 5개년 연평균 증가율 27.3%를 분석하여 전망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3,756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3.8%이며, 경상수입 868억 원, 임시수입 2,888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의존수입은 계획기간 중 1조 1,003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재원의 13%를점유하고 있으나 2006년도부터 2009년 까지 연평균 1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과거 5년간 연평균 6.4%가 증가하였으나 우리 시 지방세의 급속한 규모 확대로 인해 교부세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보전금은 계획기간 중 총 세입재원 중 8.29%를 점유하며, 도세 징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평균 30.3%를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 국비보조금은 계획기간 중 총 소요재원의 16.8%, 도비 보조금은 5.4%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2.5%에서 4.7%를 증액하였고, 지방채는 내년도 기구 및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비하여 시급히 요구되는청사 증축비에 25억 원을 발행하겠으며, 채무부담행위는 2008년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사업의 조기완료가 필요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10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5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및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하여 7.9%를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은 계획기간 중 세출수요의 77.7%를 점유하고 있으나 연평균 15.4%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본 계획기간 중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13개 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7,105억원으로 주로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세 외수입, 지방채발행 수입과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예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5,677억 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79.9% 수준입니다. 또한 총 투자수요는 5,954억 원으로 기간 중에 아산테크노컴플렉스 산업단지, 도고농공단지조성사업, 용화지구 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31페이지, 부족재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환될 수 있는 사업에 지방채 277억 원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부문별 투자방향 및 계획지표, 49페이지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과거 1년간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2006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4년간의 발전계획으로서 계획재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준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도비 의존률이 높은 우리시의 여건상 정확한 세입추계나 세출수요 판단 등 계획수립의 한계성, 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매년 연동적으로 작성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실제 예산과 일치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