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ㆍ산업경제국 국 장 김상표 경제 정책 과장 김명수 기업 지원 과장 김영범 기업 유치 과장 장철규 지식 산업 과장 박암식 탄광지역개발과장 김시겸 강원랜드협력관 이복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강명희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명수 인사) 김영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범 인사) 장철규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장철규 인사) 박암식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박암식 인사) 김시겸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김시겸 인사) 이복수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이복수 인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기선 인사) 강명희 강원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강명희 인사)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 침체되었던 재래시장이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서민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기업 기 살리기 확대 추진 및 전국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자금 지원제도 운영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유치 All-In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업유치 실적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삼각테크노밸리 뉴-스타트 발전 전략을 본격 추진하여 네트워크형 광역화를 가속화하는 등 우리 도의 지식기반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탄광지역에 안전체험테마파크 착공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여러 부문에 있어서 나름대로 보람과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박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과와 보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산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보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끊임없이 성원해 주시고 각별히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제171회 정례회가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는 뜻 깊은 의정활동 기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최근의 경제동향 그리고 올해의 시책목표와 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그리고 4페이지의 도내 주요현황, 6페이지의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동향은 세계경제는 2006년 하반기 이후 그동안의 고정상세를 마감하고 미국경제와 Euro 지역경제의 부진 등으로 점차 감속 성장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는 상반기 중 기대 이상의 수출로 인한 높은 경쟁률에 힘입어 5%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나 내년은 대내외 여건상 금년에 비해 다소 둔화된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봅니다. 저희 강원도 내에서는 물가 상승률은 2% 내지 3% 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1% 내외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5년 내내 두 자리 수 증가율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업도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내수부진 및 자금부진 등으로 도내의 기업 업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11페이지 올해의 시책목표와 방향은 세계 속의 생명ㆍ건강산업의 수도육성에 대한 기반조성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로 삼각테크노밸리 뉴-스타트 전략 추진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10개소, 기업유치 150개, 청년일자리 4,000개 이상, 수출 10억불, 탄광지역 2단계 사업 등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체에너지 개발 그리고 강원지식산업 육성, 투자기반조성과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 그리고 기업 경영하기 좋은 최적의 경영환경 조성, 그리고 저희 도만 특별한 업무로 되어 있는 탄광지역을 고원관광 휴양지대로 개발하는 과제를 올해 추진했습니다. 13페이지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각과 편제 순서대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 지식산업, 기업유치, 기업지원, 탄광지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의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대학생 실업대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일 처음 전국 최고 수준의 재래시장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내에 있는 45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총 1,2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3개 시장에 250억 원을 투자했고 그 내용을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이 22개 시장에 102억 5,7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설계 및 보상 협의 중이 7개 시장, 설계 완료가 5개, 8개 시장이 시공 중이고 2개 시장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잔여사업비 교부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사업촉구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시장별 투자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현대화 사업과 병행해서 재래시장 경영혁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래시장 빈점포 활용 경영혁신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시장은 49개를 해서 총 사업비 18억 7,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특산품 판매장과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장, 공동물류창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된 사업의 연내 마무리 촉구 및 실질적 매출증대 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영혁신 사업의 두 번째로 강원 상업경영인 아카데미의 확대 운영입니다. 45개 시장 1,500명을 대상으로 마케팅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상업경영인 합동연수회를 개최했고 연중 상업경영인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1,252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우수시장 견학도 추진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재래시장 상업경영인을 추가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재래시장 시설물 안전망 구축입니다. 재래시장은 상점의 집단화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가 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화재 및 도난 등에 대비한 보호대책으로 재래시장 안전감시 요원 배치와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17개 시장 51명 그리고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을 20개 시장에 17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비는 가입시기가 수시로 되기 때문에 연중 수요가 발생하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입니다.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중소유통 업체의 가계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권역에 120억 원을 투입해서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원주권역에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고 사업추진 체계를 구성해서 자부담분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30억 중에서 내년에 확보 못한 예산은 '07년 당초사업비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저희 도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저희 도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이라든가 속초분소 개설이라든가 몇 가지를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고 또 속초지역에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서 분소를 확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컨설팅지원 3,854건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실시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은 저희 도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융자금이 업체당 5,000만 원에 연리 5.4%인데 이 5.4% 중 저희가 3%의 도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36건에 5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230건에 6,000만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의 강화입니다. 첫째로 물가정보 제공의 기능 강화입니다. 저희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물가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물가동향의 신속한 파악과 물가인상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품목 117개 품목과 시ㆍ군별 주요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매주 업소를 방문 조사해서 강원물가정보망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물가정보망의 이용 홍보 및 이용률을 제고하고 또 정보망 관리가 우수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물가정보망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민간단체 참여 물가안정 기능 활성화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과 병행해서 설, 행락철, 추석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선정해서 건전한 상거래 문화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19개 단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물가안정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물가안정 홍보 다각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를 추진했었는데 홍보기법을 추가 로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시ㆍ군청 홈페이지에 물가안정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했고 쓰레기봉투에 물가안정 홍보 문안을 삽입해서 활용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삼척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절약 및 상거래 체험을 위한 어린이 벼룩시장도 운영을 하고 개인서비스 업체 옥외광고 표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물가안정 관ㆍ학ㆍ산 컨소시엄 확대입니다. 대학가 주변에 개인서비스 업소와 그리고 대학 총학생회, 시ㆍ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관ㆍ학ㆍ산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주변지역의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현재 강원대학과 상지대, 연세대, 송호대학 등 4개 대학의 인근지역에서 참여해서 컨소시엄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릉지역 대학가 주변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는 거래가 일반소매업 거래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 무점포형 상 거래 확산으로 신종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예방 교육과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전문인력 한 사람을 충원해서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비자보호 기능 교육이라든가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비자피해 상담과 구제활동 1만 2,456건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청년ㆍ대학생 실업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대학생ㆍ졸업자 취업지원입니다. 취업지원의 일환으로 도내 대학생ㆍ졸업자에 대한 IT분야 우수인력 양성과 취업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ㆍ졸업자 IT전문가 양성은 전문가ㆍ핵심ㆍ기초 3개 과정으로 나눠서 비트교육센터와 교육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대학교 1개 교만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상지대, 한라대를 추가해서 4개 교로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생 취업지원 강화는 대학졸업자 취업알선과 공공기관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알선으로는 도내의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128개 기업에 출장 방문하여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인턴제는 303명을 선발해서 기관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입니다.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만의 특이한 분야인데 삼각테크노 전략산업 분야에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 지원 또 기업 필수 고급기술인력확보 지원, 기존 기술인력 전문화 지원 3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 지원에 5개 업체에 14명, 기업 필수 고급기술인력 확보 지원 15개 업체에 16명, 기존 기술인력 전문화 지원에 11개 업체에 13명을 지원했습니다. 32페이지 첨단지식산업 연구 개발인력 양성입니다. 저희들이 첨단지식 관련 R&D기관에 연구 인력을 지원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인원들은 도내 대학출신 중에서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취업기회를 얻거나 실제적으로 R&D센터에서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 저희들 R&D센터 23개 기관에 25명, 그리고 하반기에는 23개 기관에 27명을 선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33페이지 청년실업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 생계유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청년실업층에 좀더 강조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의 총 참여 실적은 올해 9월 말 현재 1,625명에 36억을 지원했습니다만 이 중에 18세에서 30세까지 청년층을 712명에 1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공근로사업 중에 44%를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층 선호사업 발굴 등 청년층 중심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하는데 훈련대상ㆍ기관을 지정해서 현재 직업훈련시설이 4개, 사설학원 23개 등 총 27개를 고용촉진훈련 대상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수강해서 취업하는 인원에 대해서 훈련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7개 기관 49개 과정에 196명에 3억 5,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 129명은 수료를 했고, 76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5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현재 훈련 중인 훈련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경남에서 열렸는데 47개에 12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 종합 10위에 입상했습니다. 다소 부진한 성적인데 내년에는 좀더 입상권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첫 번째, 근로자 사기진작 및 증진 시책입니다. 이 시책으로 저희들이 모범근로자를 포상하거나 선진 해외노사문화 탐방 그리고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 상반기에 130명에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태백과 삼척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근로자 장학금으로 130명에 7,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36페이지 안정적인 신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교육ㆍ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생산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고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노조간부교육, 노사화합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소가 도내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6개소에 2억 5,0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민생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첫째로 저소득층 가스시설 설치 및 연료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 그리고 소년ㆍ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연료비 지원입니다. LP가스 설치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경로당에 노후된 가스공급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18개 시ㆍ군의 800여 가구 중에서 570가구를 교체했습니다. 연료비는 소년ㆍ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월 2~3만 원을 세대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202세대에 2,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안전장치 설치 2개년 사업은 2년 동안 저희들이 5만 9,000세대를 대상으로 2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 세대에 LP가스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만 5,000여 세대의 안전장치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잔여세대 시설 교체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하계저탄자금 융자지원입니다. 하절기에 무연탄을 확보 저장해서 월동기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1개 연탄공장 등록업체 중에서 6개 업체에 대해서 15억 원의 하계저탄자금을 융자했습니다. 39페이지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사고 Zero화 추진입니다.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가스ㆍ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으로서 전문가 중심의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ㆍ전기 안전공사의 검사전문팀과 도, 시ㆍ군의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해빙기나 우기, 동절기를 대비해서 취약시설 위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대비 점검실시 전기 303, 가스 278곳을 점검해서 부적합시설은 개선을 완료했고, 동절기 대비해서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검을 11월과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서민주택에 대한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00호에 대해서 누전차단기라든가 배선기구 등 노후전선 교체, 고효율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개 시ㆍ군 3,508호에 전기시설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40페이지 고유가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절약 기본조성입니다. 에너지 절약 절감을 위해서 고효율기기로 대체하거나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절약시설에 대한 기반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산자부로부터 6개 사업에 6억 5,6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기자재 보급과 대기전력 절감장치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7개 사업에 국비 12억 원으로 올해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입니다. 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에너지 위기 도래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은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03년도를 기준으로 3년간 3% 이상의 절감을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범도민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 그리고 산업체별 에너지절약 추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별 에너지절약 추진 운동에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산업단지별로 로드쇼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협약-VA라고 합니다만-5개 업체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부제를 10부제에서 5부제로 하도록 강화해서 시행했습니다. 42페이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활성화입니다. 품질관리 활성화로 제품의 원가절감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품질분임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했고 전국 우수분임조 대회에 참가해서 금상 3개, 은상 1개, 동상 4개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분임조 교육을 7회에 걸쳐 750명을 했고, 불법ㆍ불량공산품 및 전기용품 합동단속도 3회에 걸쳐서 1,854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43페이지 미래지향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혁신 사업입니다. 첫째,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혁신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중점목표는 도내의 총 에너지 중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비중을 2015년까지 10% 달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략의 개략적인 내용은 도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그런 신ㆍ재생에너지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의무사용 제도화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지방공공청사는 신ㆍ재생에너지시설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20개 사업에 61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지열에너지 분야도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세계지열협회 지회를 강원도에 유치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입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에너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ㆍ재생에너지를 개발 보급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공부문의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4개 사업에 52억 2,400만 원을 확보해서-지역에너지 사업이라고 합니다만-이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내년도에 6개 사업에 국비 63억 3,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추가될 여지는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있는 것은 올해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내역을 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 독자적으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ㆍ외자를 유치해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2개 단지에 12기를 꼽았습니다. 대관령 풍력발전 시범단지에 660㎾짜리 4개를 시설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력을 2,300㎽를 생산해서 전력 판매해서 1억 8,8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범사업으로 태백 매봉풍력발전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8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올해 11월 말 1기를 마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300㎽ 전력을 생산해서 4억 원의 판매수입을 얻었습니다. 이 시범단지와 별도로 민ㆍ외자유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지난달 10월 26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짜리 49개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88억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업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양 풍력발전단지입니다. 중부발전 주식회사에서 시행했는데 올해 6월 19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1.5㎽짜리 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양구 돌산령 풍력발전단지를 중부발전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짜리 10기입니다. 그래서 제반 허가신청은 완료되었고, 군토지 이용이라든가, 군작전 검토도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문화재가, 자연생태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대책을 수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귀네미골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남부발전에서 지금 산자부하고 환경부하고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함백 풍력발전단지는 GE, POSCO, 라마이어사하고 저희 도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1.5㎽짜리 30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가능 지역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계획 중인 풍력발전단지는 평창의 청옥산, 강릉 피덕령, 횡성 태기산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풍력발전단지를 위해서 자원이, 풍력이 유망한 지역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시ㆍ군에 11개소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검토를 끝냈고, 군부대같이 자기지역에 사용을 불허하는 지역과 같은 경우 몇 곳은 추가로 2007년 12월까지 이것에 대한 전문 자원조사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산 풍력발전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풍력은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우리나라가 공히 마찬가지로 국산 풍력기기들이 개발이 안 되어서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서 기계를 설치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산 풍력기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대관령 전시관 앞에 750㎾짜리 2개가 꽂혀있는데 그것입니다. 유니슨하고 효성회사에서 국산 풍력발전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완료가 되었는데 시스템 인증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산 풍력발전단지 실증연구소단지 운영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증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대관령 소황병산 일원에 실증이 끝난 750㎾짜리 국산풍력기 10대를 설치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년도로 2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산자부에서 국비로 21억 원을 확보,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국산 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풍력으로 특화된 종합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관령 49개의 풍력단지와 시범사업으로 4개의 풍력발전기 그리고 신ㆍ재생 시범단지, 실증단지 이것을 전부 한군데 묶어서 종합테마파크 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서 인근지역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로 나아가는 강원지식산업 육성입니다. 5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전략산업의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첫째로 강원테크노파크 거버넌스 체계 확립입니다. 지역 내 산ㆍ학ㆍ연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 체제로서 강원테그노파크가 중심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에는 총 27개 기관, 4개의 지자체와 12개의 대학 그리고 기업체 8개, 기타 3개 등 27개의 기관이 참여해서 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원주ㆍ강릉권역에 분소를 둬서 네트워크형으로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올해 산업기술단지 4만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춘천 1만평, 원주 5,000평은 완료했고, 강릉 2만평, 원주 5,000평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생산형 벤처공장 건립을 3개소에 4,710평을 작년과 올해에 착공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사업화 개발과제, 창업보육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각테크노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지역 내에 산ㆍ학ㆍ연의 혁신 역량을 결집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해서 지역혁신 주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되어서 5개 분과 71명으로 구성해서 각종 새로운 사업모델이라든가, 지원방안이라든가, 네트워크 축을 구축하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원전략산업기획단의 운영 지원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하에 강원전략기획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립목표는 산업기술평가, 연구 개발지원을 통한 지역특화기술의 중점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 6,00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이 중에 47억이 국비이고 도비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전략산업 RTRM을 작성했고, 3개 축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와 의료기기, 해양생물 신소재에 대한 기술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삼각테크노밸리 뉴-스타트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홍천 의료영상기기 집적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앨버타주와 2회 과학기술공동포럼 행사를 주관했고, 이러한 사업추진 결과 2005년도 전국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사업에서 전국 2위 평가를 해서 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했습니다. 올해에는 전략산업단의 주요업무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R&D기관이라든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전략산업단이 참여해서 멘토링을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7월 현재 국비 230억을 유치했습니다. 강원지식산업의 국제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강원도~앨버타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앨버타주하고 30년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류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앨버타주하고 과학기술교류 협정을 맺고 양 정부에서 1억 원씩 투자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동연구과제를 체결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주식회사 프로테이젠의 한문희 박사팀과 앨버타주에서는 앨버타대학교 심정석 교수팀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IGY마이크로칩이라고 하는데-병원균을 디텍티브하는 기술인데-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완료가 될 것인데 이 기술이 완료되면 실제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서 북미시장을 진출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고 NANO나 ICT 분야로 확대하기로 이번에 앨버타주에 가서 협정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바이오 국제전시회 참가입니다. 이것도 전략산업의 국제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합니다. 이런 국제화 사업들은 삼각테크노를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들을 해외로 소개함으로써 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정을 강화시키고 외국자본을 투자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카고 바이오 2006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5개 국의 6개 정부하고 저희들이 각종 기술이라든가 교류 협력을 앞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또 저희들이 호주하고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고 호주에서 개최하는 2006년 바이오에 지난주에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추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ㆍ건강산업 수도 건설입니다. 삼각테크노밸리 전략의 일환입니다. 춘천은 바이오타운 조성사업이라고 이것은 2002년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총 6년간 50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바이오 벤처프라자와 지원센터 그리고 지원센터 내에 장비 339종에 352점을 구축했고, 신북읍 율문리에 바이오 전용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바이오 임대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산업진흥사업 중에서 4차년도 전국평가에서 1위를 해서 인센티브 3,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신규 바이오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지원센터도 계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강릉 쪽의 해양바이오입니다. 강릉의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해양바이오진흥원을 개설해서 산업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장비를 구축하고, 해양생물산업 생산공장을 올해 착공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천 나노한방 바이오 신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천지역의 약용작물을 이용하고, 춘천지역에서 개발했던 바이오 산업분야의 기술을 결합해서 고부가 창출을 위한 나노한방 바이오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혁신특성화사업으로-RIS 사업이라고 합니다만-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춘천바이오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올해 16억을 들여서 생약, 한방재 원료의 초미세 분말화 등 기술개발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또 이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는 기술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2건의 기술 개발을 성공했고, 12건을 사업화했고, 국내특화출원 2건을 했습니다. 춘천 바이오페스티벌과 취업박람회입니다. 지금 현재는 춘천지역의 바이오하고 강릉지역의 해양바이오가 있습니다만 기타 지역의 원주ㆍ횡성권의 한방이라든가, 평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코스메틱 분야 등 여러 바이오들이 흩어져있는데 이 바이오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개발을 하고 이런 것을 결집시켜서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도록 작년부터 바이오페스티벌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춘천에서 바이오페스티벌을 개최했고 이 취업박람회는 원주의료기기전시회를 할 때 공동으로 원주에서 취업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120명이 면접을 봤는데 최종은 10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첨단산업에 대해서 기술 인력에 대한 고용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의료기기입니다.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마찬가지로 '02년도에 산업자원부 지역혁신기능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지역의 바이오하고, 강릉지역의 해양바이오 그리고 원주지역의 의료기기 이 분야가 산업자원부에서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중심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진흥센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비구축, 인력양성교육, 벤처센터 건립, 의료기기 생산공장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창업경진대회도 개최했고 또 의료기기교육센터를 확대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개최해서 550만불의 계약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업도 지역진흥산업 4차년도 사업에서 전국평가 1위를 차지해서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향후에 이 의료기기벤처센터가 건립 중인데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의료기기 관련기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한 것이 의료기기시범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입니다. '04년도에 신청해서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R&D 기능 중심의 창업보육 기능인데 지역에 있는 의료기기 사업들과 R&D기능들과 매칭해서 그야말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업지원을 위한 6개의 미니클러스터를 나눠서 운영하고, 산ㆍ학ㆍ연 협력지원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 2006 강원메디컬프라자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 의료영상기기 집적단지 육성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원주지역은 연세대학교 의료공학과를 시발로 해서 대학 중심의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성공하는 사업으로 유일하게 인정이 되는 사업이고 이와 별도로 저희는 홍천지역에 지역사업체인 메디슨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기 클러스터사업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원주지역과 홍천지역을 하나의 벨트로 엮은 의료기기벨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04년도에 의료기기영상 사업을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중에 포럼활동 사업으로 신청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강원의료기기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또 의료영상기기 집적단지 조성 용역을 마쳐서 지금 보고회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홍천 의료영상기기 집적단지의 핵심이 될 화전농공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정부에서는 의료기기산업을 유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원주시를 중심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저희 도를 중심으로 유치지원단을 구성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단지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용역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원권 세라믹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삼각테크노밸리를 3개의 기반구축을 하는 것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이고 정부에서는 이런 지역기반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강릉을 중심으로 한 세라믹 신소재산업 클러스터조성 사업을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246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에는 강릉과학산업단지와 북평공단과 삼척을 연결해서 신소재 산업화 광역벨트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2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강릉ㆍ태백ㆍ삼척 3개 시와 TP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조속히 산업화화기 위해서 수도권의 7개 세라믹 신소재 특화기업과 이전 협약을 맺었고 산업지원센터 건립 설계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센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IT 산업기반 분야입니다. 강릉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 사업이 아니고 정통부 소프트웨어지원 사업으로서 강릉 광역권에 정보기술 및 문화콘텐츠 업체에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릉정보산업진흥원을 개설해서 이 진흥원이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SW특화육성화 사업으로 선정 받아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고 다음에 게임인력 양성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지속적으로 영동지역에 IT 산업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임베디드 S/W 연구소 육성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하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는 ITCRC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명칭을 알기 쉽도록 강원 임베디드 S/W연구소 육성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사업주관 기관은 강릉대학입니다. 2009년까지 5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나노 임베디드 S/W플렛폼기반 솔루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실적 평가결과 우수센터로 선정되어서 1,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올해 주요 실적으로 지적재산권 8건, 시제품 제작 5건, 외래 사업수주 2건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9페이지 IT연구센터 육성 사업입니다. 대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IT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강릉대학교가 주관으로 강릉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해양 센서네트워크 시스템 기술 개발입니다. 올해 연구실적으로는 해양 센서 관련 특허등록 출원이 12건, 논문발표 6건을 했습니다. 2차년도 연구과제 사업수행이 올해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이루어지는데 해양 환경모니터링 센서 네트워크시스템 연구개발 사업과 전문인력양성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IT KOREA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전문 IT 전시회인 IT KOREA 전시회에 관련 업체를 참가시켜서 신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4월 10~15일까지 2,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내의 앤빌소프트, 강산넷, 아라온커뮤네이션 등 3개 기업을 참가시켰습니다. 지금 강산넷이 베트남과 기술개발 협력을 체결했고 강산넷에서 개발한 S/W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의 10%의 로열티를 받도록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71페이지의 2단계 디자인 기반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올해의 신규사업인데 전 단계에 강원대학교하고 삼척대학교에 DIC라고 해서 디자인기술개발혁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1단계 사업 시 구축된 장비와 기술, 인력 이것이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다시 2단계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저희는 2개 대학이 다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2개 대학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산업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국제 수준의 강릉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강릉과학단지가 개발되고 공사가 추진 중인데 저희는 강릉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환동해권 R&D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덕연구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덕연구단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대덕연구단지의 특별법에 의한 연구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하나하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R&D혁신지원센터 건립 운영인데 올해 저희들이 과학기술부에-이름은 강릉과학혁신센터지원입니다만 본래의 이름은 국가지정과학연구단지 지정 사업입니다.-올해 신청해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정부가 지정하는 과학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연구단지 내에 R&D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림 강릉광역권을 R&D특구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보면 국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해서 40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고 이공계 학부를 둔 3개 이상의 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KIST강릉분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화학연구원이라든가 요업기술원 등 2개의 분원을 유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KIST강릉분원 육성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R&D특구지정 요건의 하나로 추진해서 강릉과학분원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동을 준공하고 연구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강릉광역권이 영동지역이고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연구원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R&D혁신센터도 연구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기숙사가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KIST강릉분원도 기숙사 건립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다행히 예산을 50억에서 89억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승낙을 받았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 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해양 바이오 및 신소재 연구개발 사업인데 이것은 대학이 중심이 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강릉대에서 추진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ㆍ학ㆍ연 협동개발 및 산업화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올해 8개 세부과제를 수행해서 기술이전 지도 105건, 상품화 8건, 논문발표 18건 등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육성입니다. RIC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RRC라고 지역협력센터입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 추진하던 TIC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기술혁신센터인데 이 사업이 다 산자부로 넘어오면서 TIC하고 RIC하고 사업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을 했는데, RIC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 도내에는 강릉대, 한림대, 관동대, 연세대 4개의 RIC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한림대에 TIC사업하고 RRC사업 하나를 통합해서 RIC시범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하는 것 외에 20억을 추가 지원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MRC라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초의과학연구센터인데 기초의과학 분야에 대한 중장기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전국에 18개인데 강원도에는 없었는데 지난해 한림대를 중심으로 세균성감염질환연구 MRC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신의약품뿐만 아니라 한방의약 분야에도 MRC를 하나 더 선정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테마과학관을 건립해서 지방과학 기술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학기술부 사업으로 2001년도에 영월 별마루천문대, 그리고 2004년도에 양구 국토정중앙, 2005년도 홍천 관광생명과학관, 올해 화천 광덕산 천문과학관 설치를 선정 받았습니다. 다음에 신지식재산권 취득지원 및 보호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체 및 발명가의 지식재산권 취득지원 보호사업입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권에 있는 지식센터에 위탁이 되어서 특허 및 실용신안 취득자 지원, 우수기술 선행연구 조사 분석, 무료 변리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육성입니다.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 그리고 초ㆍ중ㆍ고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로 예비과학자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 WISE강원지역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말 수학ㆍ과학교실이라든가 수학ㆍ과학캠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강원과학축전 개최입니다. WISE사업과 마찬가지로 미래 과학기술의 주역인 꿈나무양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하고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국비를 받아서 도비하고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원주에서 과학기술 축전을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5회를 개최했는데 춘천ㆍ원주ㆍ강릉이 돌아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분야의 업무보고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선결조건인 전략산업단지 육성입니다. 현재 16개 단지에 220만평의 조성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장성과 팔괴 2개 농공단지를 완공했고, 강릉과학단지, 동화지방단지, 공근단지 3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보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2개소, 다음에 기본설계가 4개소, 타당성 조사 5개소 등 총 16개의 전략산업단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산업산지의 환경 개선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제고, 자체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3개소에 10억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 주문진과 영월 팔괴, 양양 포월농공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보육시설입니다. 홍천 상오안농공단지 내에 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강원도 전체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업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영세ㆍ예비ㆍ신규 창업자들의 창업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개 대학과 여성창업보육센터 1곳 등 1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장비를 구입하고 입주업체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생 창업동아리입니다. 미래 창업자에게 기업가 정신고양 및 사업개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동아리는 300~500만 원, 기존동아리는 100~3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6개 동아리에 9,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입니다. 작년 12월에 산업자원부로부터 북평국가산업단지 중에 일부 1필지 7만 5,000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442억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자유무역지역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공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시설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입니다. 현재 북평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는 분양용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 곳은 분양이 끝났습니다. 현재 국민임대단지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된 7만 5,000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임대단지도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고 여기 북평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교통이 사실 영동지역으로 멀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물류비 중에서 한 50%, 그리고 오폐수처리비 중에서 5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한 ALL-IN전략입니다. 신문에도 계속 나고 했습니다만 이전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50인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전략을 바꿔서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집단화해서 실제적으로 그 기업들이 정착해서 자활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대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전략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동종업종의 협력업체별 집단이전은 3월에 홍천 의료기기영상단지 협렵업체 11개를 집단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세라믹신소재 집단 7개 업체, 북평산업단지에 목재 관련업체 집단이전 3개 업체, 원주 자동차부품 관련업체 7개, 그리고 공근농공단지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공공단지에 광디스크 및 첨단 IT업체 21개업체를 집단으로 이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업유치에 대한 정보획득과 홍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는 계속적으로 방법을 다양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홍보물 제작을 배포했고, CF광고를 공보관실하고 협조해서 제작해서 방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가 기관 등을 통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각 기업협회가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를 통한 기업유치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익창출 가능기업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라는 것은 의아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형식으로 기업이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만 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소 등에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자문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획득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전하려고 하는 타깃기업들에 관련된 그런 분들로 투자 자문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 바이오, 신소재, 물류 등 기업특화 업종을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자문력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것이 6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입니다. 첫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기업지원 기반구축을 하도록 올해까지 2,000억을 조성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67억을 목표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14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35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미조성분 4억 원은 '07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로 계상하고, 시ㆍ군으로부터는 자금을 받고, 이자수입 13억 원 해서 총 40억 원의 미조성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올해까지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융자규모는 은행협조 자금으로 1,350억 원을 계획을 세워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35개 기업에 933억 9,100만 원,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한 만큼 자금융자를 했습니다. 자금에 대한 제도를 기업들로부터 설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상환금리를 동결하든가 아니면 은행과 협조해서 다운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0.3~0.7%까지 이자보전을 추가로 지원해주도록 하고, 담보력 부족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난 기업이라든가 집중호우 시에 긴급자금을 방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과 같이 병행해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규모는 150억 규모로 13개 기업에 100억 정도가 대출되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강원신용보증재단기금을 2010년까지 1,0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604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올해에 60억 원을 추가하면 지금까지 664억 원의 기금이 조성된 셈입니다. 올해 1,017개 기업에 334억 원의 보증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특이한 제도로 시ㆍ군 특화산업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시ㆍ군으로부터 15억 원의 출자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이 자금과 같이 가장 애로를 겪는 판로 부분입니다. 맞춤형 정보제공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기업운영을 하는데 각종 입찰이라든가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000여 개의 기업에 메일 어드레스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입찰정보라든가, 관련 기업의 산업분야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매일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역제품 구매제도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구매목표를 3조 원으로 세우고 상반기에 1조 8,700억 원의 공공구매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지역제품 구매확대는 공사 분리발주와 지역제한 입찰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사실 시ㆍ군 관련 기관에서 감사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도 완화하도록 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유관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감사실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GW-MART입니다. 도에 GW-MART를 개설해서 현재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첫해 '03년도에 3,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04년도에는 4억 7,000만 원, 작년에는 7억 이렇게 매출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매출목표를 10억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들 GW-MART에는 400개 기업이 입점을 하고 있는데 B2C 200업체, B2B 150개 기업을 입점시켰습니다. 9월 말 현재 9억 8,100만 원의 매출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작년동기 대비 87%입니다. 제일 문제는 GW-MART가 주로 인터넷상에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오는 대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인지방의 주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이 정보획득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 키워드광고라든가 지하철 광고를 통해서 수도권 주부들이 GW-MART를 알 수 있도록 계속 광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 e-비즈니스입니다. 현재 ECRC라고 하는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은 유비쿼터스 기반사업으로 제품의 생산이력, 무선식별시스템 운영지원, 지역특산품에 대한 지리정보기반 모델서비스 등이 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력양성사업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컨설팅, 쇼핑물 제작 등의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입니다.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공예기업의 판로라든가 어려운 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18개 시ㆍ군별 1개 기업씩 선정해서 시ㆍ군 담당과장으로 후견인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당 500만 원 이내에 여러 가지 물류시설이라든가 상품 카탈로그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입니다. 공예품대전에 입상한 우수공예품이 상품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전국공예품대전 출품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여기에서 입상한 업체에 대한 상품화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 기업에 8,0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박람회 참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판로 확대를 위해서 국내 유명전시회에 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에 도내 20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또 9월 14부터 1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기프트쇼에 도내 9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올해 수출목표를 10억 달러로 정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이 해외시장 개척과 박람회ㆍ전시회 참가 등입니다. 현재 3분기까지 수출실적이 7억 4,200만불로 전년 대비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수출목표 10억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7회에 54개 기업이 20개 국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박람회ㆍ전시회에 5회에 걸쳐서 49개 기업이 5개 국의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원주 테크노밸리에서 해외 유명바이오 초청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수출인프라 구축입니다. 집적적인 시장개척이라든가 전시회 참가사업 뿐만 아니고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개별전시회ㆍ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통ㆍ번역, 전문무역상사 수출대행사업, 해외시장 조사, 해외지사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수출품 디자인개발 사업, 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사업 그리고 대학생 무역실무교육, 올해에는 지난주에 독일 의료기기 전시회에 10명을 참가시켰습니다. 이때에는 해외 전시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2명씩 매칭시켜서 수출에 대한 지식과 상담 능력과 기업취업을 동시에 하도록 했습니다. 10명 중에서 7명이 갔던 기업에 취업을 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길림성 무역사무소입니다. 도내 기업의 중국수출입 지원과 진출기업의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서 중국 내에 통상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4건에 2,700만불의 상담을 해서 15건의 290만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집중 지원과 도내기업의 지사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과, 인터넷을 통한 상품홍보 및 시장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사 1공무원 결연제도 운영입니다. 기업의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1기업당 1공무원을 결연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300개 기업인데 시ㆍ군의 300개를 추가해서 600개 기업에 대한 1사 1공무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경제캠프입니다. 기업가적인 자질과 역량 고취 해서 미래의 강원여성 CEO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원주 상지여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제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작년에는 춘천 성수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다음 비즈쿨(Bizcool) 시범학교 육성입니다. 도내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창업경영 관련 학습을 통해서 미래 강원기업 CEO 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6개의 비즈쿨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855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업 기 살리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도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청, 조달청, 유관기관과 은행 등 중소기업이 애로를 느낄 수 있는 분야의 담당자들을 전부 묶어서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등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 현장에서 애로를 상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기관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 운영을 지난번에 원주 태장농공단지를 끝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전국 중소기업 CEO 한마음 혁신대회입니다.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의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이업종연합회원 550명이 참가하는 전국 중소기업 CEO 한마음 대회에 4,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CEO 한마음 혁신대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에도 23개 기업을 참가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과 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청과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4개 대학에 128개 과제를 신청 받아서 14개 대학에 94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7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망중소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자력성장이 가능하도록 자금이나 판로기술 정보 등 지원을 해서 21세기 강원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특화집중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60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27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00개 기업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선정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경영자금이라든가, 전시판매장 입점이라든가, 판로수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유망중소기업인증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교체해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기계ㆍ공구유통상가단지 조성입니다. 수도권으로부터 많은 기업이 원주에 들어옴에 따라 기계ㆍ공구의 수요증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주시 우산동의 공업지역 내에 지상 2층으로 40개 기업이 입주하도록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76억을 들여서 중소기업 집단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원주 기계ㆍ공구사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이번 달에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1국 2팀 정원은 15명이지만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센터 운영이라든가, 강원도 e-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품질인증ㆍ마크제, 상설전시매장도 운영하고 포장박스 제작지원,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도여성경제인 등 각종 중소기업 관련단체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와 강원이업종교류연합회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회 운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조해서 국내외 전문가를 기업생산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 지도를 하는 산업기술지원단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설팅 10개 기업에 1,000만 원, 연수는 12개 기업 78명에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탄광지역 업무입니다. 탄광지역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폐특법이 연장됨에 따라서 새롭게 마련한 2단계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개 부분에 121개 사업에 4조 8,26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연장을 15년까지 받았습니다.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사업예정지를 산림청과 환경부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탄개비라든가 신규진흥지구사업 등 국비예산을 중앙부처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탄광지역개발 사업은 탄개비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석탄감산에 따른-석탄진흥사업비가 있습니다.-안정지원금 중에서 지원하고 남는 금액을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0년간 4개 분야 54개 기업에 7,492억의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41개 사업에 2,98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는 21개 사업에 1,060억의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투자했습니다. 저희들은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평가운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폐광기금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해서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92개 사업에 7,8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05년까지 50개 사업에 8,072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 9개 사업에 26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투자사업 탄개비사업이라든가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가 지방비가 확보되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개발에 느끼는 체감이 아직도 부족한 입장이지만 기반사업은 많이 확충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민자가 유치되어서 실제 기업이라든가 산업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 사업이 사실은 사업자 지정이 31개로 되어 있고, 올해 2개 부문에 5개 사업자를 지정했는데 사업이 사실 많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민자사업 중에서 연내에 착공 가능한 사업은 독려해서 조기 추진하도록 하고 추진 중인 사업과 준공예정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업체 유치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건실한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2001년부터 했습니다만 55개 업체가 이전을 했는데 이 중에서 13개 업체가 휴ㆍ폐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8개 기업이 창업을 했습니다. 또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입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태백 장성과 영월 팔괴단지에 농공단지 2개소를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민자사업 유치와 기업체 유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체산업유치단을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체산업유치단 사무소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산지역의 공해방지 사업입니다.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방지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지하자원 개발 유도가 되겠습니다. 도내에 가행하는 광산과 휴ㆍ폐업 광산을 대상으로 폐석유실방지, 폐수정화, 비산먼지 등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올해 9개 시ㆍ군에 20개 광산 21개소에 39억 6,800만 원,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현재 11개 광산에 12개소 사업이 완료되었고 10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해방지사업단이 개편이 되어서 설립되는 바람에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광해방지사업단과 협력해서 도내의 광해방지사업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고원관광 핵심의 카지노 리조트 사업입니다. 강원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서 향토기업으로 설치했습니다. 전체 종사자 중에서 강원도민을 68% 채용하고 지역연고 기업업체 참여 등 여러 가지 경제회생을 위한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랜드 이익금 중에서 10% 정도를 폐광기금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2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들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공평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지노 리조트단지 완성입니다. 강원랜드가 가족단위 종합리조트로 고원관광ㆍ레포츠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카지노호텔이 674실, 카지노장이 4,813평, 테마파크 3,143평, 종업원숙소 709실을 시설했고, 골프장 18홀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과 콘도시설을 설치해서 12월 중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업원숙소 신축은 태백과 고한 쪽에 설치해서 지역 내 거주안정을 도모하고 동원탄광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앞으로 개설할 스키장을 중심으로 복합스키마을을 개설하는 등 카지노 리조트단지를 완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7대 도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산업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책임감이 막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신지식이라든가 IT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망사업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애쓰신 덕분에 많이 유치가 되어서 산업적인 부분은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서민적인, 쉽게 말해 재래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재래시장이 투자비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투자할 것인지, 대형유통점의 진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답변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약 1,200억 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설비는 마칠 예정이잖아요, 맞죠?

예.

지금 문제는 대형유통점들, 마트라든가 이런 게 가장 큰 재래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도 보면 특히 신세대, 젊은 주역들이 지금 시장을 시장으로 보지 않고 어떤 자기네 생활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문제만큼은 특히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책을 보면 앞으로 2차 사업으로 대형주차장이 나와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거의 재래시장의 위치가 시ㆍ군의 중심부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형주차장이 되겠습니까? 일단 마트처럼 차가 들어가면 밖에서 안내까지 싹 하는 그렇게는 못해도 비스듬하게라도 차를 댈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대형주차장을-대형이든 소형이든-만들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시ㆍ군의 중심지에다 만들 것이 아니라면 대형주차장에 대한 프로젝트를 여기에다 넣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전 시장을 다 대상으로 주차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한 시장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시장 같은 경우는 주변도로에다 차를 세우고 시장에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양구시장도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4개 상가를 매입해서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속초시장도 보면 좀 멀리 주차장을 하나 따로 해 놨는데 사람들이 잘 이용도 안 하더라고요. 기존의 상권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 그냥 세우고 쪽지 하나씩 돌려서 뭐 표하나 줘서 여기 왔느냐 안 왔느냐 막 싸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재래시장 문제만큼은 뜨거운 감자 식으로 재래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야 주머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대형유통점에 대한 문제점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차별화된-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내 한가운데 밀집되어 있는 경우는 주차장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것은 공설주차장이라든가 기존 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을 봐 가면서 추진하겠고요, 지역특성화 문제는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겁니다. 지금 시장문제는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떤 수를 써도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 나름대로 어떤 특성화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으로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의 제일 목표입니다. 먼저 이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없어져야 되는 재래시장은 할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사업이 2008년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지금 경영 혁신한 사업 중의 한 분야로 경영,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용역을 각 시장별로,-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통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지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선시장 같은 경우는 약초라든가 특산물하고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과 5일장하고 연계해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특화된 시장으로…….

아마 대부분 분포를 보면 대형마트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곳은 그나마 그럭저럭 꾸려가는 마당이고, 대형마트가 소송해서 이기면 막 들어오는 판인데 지금 내용적인 것이야 어떻게 되었든 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또 우리 부서에서 재래시장에 1,200억이라는 돈을 시설에 투자하고, 뭐 기반시설이라든가 씌운다든가 이런 데에 1,200억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성과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할 때는 하나마나예요. 물론 국비다 균특이다 뭐다 해서 많이 들어오고 도비는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느냐, 사장시키느냐 이런 기로에 섰다고 봤을 때 산업경제국은 이것을 관할하는 부서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2008년까지 기반시설을 하니까 그때까지 놔뒀다가 2008년 넘어서 기반시설 끝나서 없앨 데 없애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병행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최소한 지역적으로 확실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쯤은 정책상 아이템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이다 하면 거진ㆍ간성, 속초시, 양양은 양양시장, 그렇다면 양양시장에 대한 것은 시장 안에 조합원이 구성될 수 있느냐, 빈 곳이 몇 곳이나 있느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시관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죠?

예.

1년 전에 분명히 전시관을 도청에는 차리기 힘들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전시관이 아니고 도청이라든가 관공서 내에 지역특산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개설…….

그러니까 재래시장의 빈 공간 같은 데에다 전시코너를 추진하겠다고 1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짜게 되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밀고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만 답변하시고, 막상 하려니 엄두도 잘 안 나고, 해봐야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그냥 씌우는 거나 하고 이런 것만 신경을 쓰는데 사실 씌우는 것도 중요하고, 하수구 물 잘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화장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돈이 1,200억이든 5,000억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목표가 뭡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하다못해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찾아주는, 찾아주게끔 만들어주면 성공하는 겁니다. 찾아주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아이템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ㆍ군별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되는 데가 있고 잘 안 되는데, 마트가 들어온 데 이런 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자원을 보니까 국비가 한 50~60% 선을 육박하고, 시ㆍ군비가 30%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가 도비인데-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이런 추세라도 가지고 나가서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계획을 짜셔서 고성은 어떻게 하겠다, 물론 밑그림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그림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지금 판단 못해요. 아무리 청사진이 좋아도 사람이 안 찾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비가림 다 해주고 시설 좋고 깨끗해요, 먼지 하나 안 묻어요. 그래도 사람이 안 찾으니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사실 엄연히 따지면 시ㆍ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할 부분인데 최소한 우리 도가 주관하는 거니까 시ㆍ군하고 공동 대응을 하셔서 올 연말에는 바쁘시겠지만 지금 되어 있는 사업계획들은 그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내년 봄 전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는 금방 나올 수 없지만 시ㆍ군들과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등등해서 우리는 특성화를 살려서 이러이렇게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회원, 거기에다 억지로 몇 사람 묶어서 회원이라고 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당 하루 1만 원씩 준다고 해도 그거 안 먹혀요. 근본적으로 서늘하게 나가면 돈 1만 원 준다고 해도, 과일 몇 상자 파는 값이라도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화 대책만큼은 물론 시ㆍ군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여러 가지 신사업들에 대해서 애 많이 쓰시는 거 아는데 기존의 밑바닥인 재래시장이 살지 않고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고성의 재래시장이 국장님 말씀대로 잘 안 되어서 버린다면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 시설을 몇십억을 투자해서 잘해 놨는데 진짜 텅 비어서 사람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아요? 국가 돈이든 시ㆍ군 돈이든 해보려고 돈 몇십억 투자했는데 사람 하나도 없고, 지금 고성 같은 데 제가 잘 아는데 가보면 진짜 썰렁합니다.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고 심지어 우리가 지나가면 의원들이 이런 것도 하나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의원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렇다고 억지로 사람 몇십 명 보내서 팔아주라고 해도 그것은 임시방편이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국장님한테 짐을 드리는데 내년 3월이나 4월에 추경을 다루게 되는데 다루기 전에 청사진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ㆍ군별로 주위 여건이 나아진 데는 어느 정도 시설만 깨끗하게 해주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또 시설 잘 해줘도 도저히 안 되는 데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시ㆍ군별 청사진을,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쁜데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 같지만 추경 전에 산경위 위원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 우리 산업 쪽에서는 동해안 쪽, 바다 쪽으로 기업유치된 것은 없습니까?

기업유치를 해보면 우선 기업들이 물류를 가장 중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서권은 수도권하고 물류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그쪽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영동권은 지리적으로 거리도 멀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멀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오려고 하는데 사실 동해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면서 환동해 물류의 중심 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류비용이 많이 절감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북평산업단지 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을 집단 이전시켜서 공사 중이고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쪽은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드릴 게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묻는데 혹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삼척, 동해 쪽은 항구도 좋고 물류기지이고 속초도 그런 입장인데 하여간 동해안 쪽이 너무 어렵습니다. 동해안이 여러 가지가 다 힘든 상태인데 기업유치도 권유해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고 많으셨습니다. 인제출신 정을권입니다.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 질의가 되겠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 2항에 의해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데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3,854건을 상담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컨설팅은 120건이 진행이 되었는데 3,854건 상담을 한 것 중에서 현재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 상담이나 이런 것은 격식 없이 여러 가지 물어봐서 상담을 한 거고요, 이 컨설팅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컨설팅 부분은 일단 컨설팅이 끝났으니까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3,854건 상담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상담으로 끝났느냐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차후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려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컨설팅은 기존에 서류들이 있으니까 추적이 가능한데 그냥 일반상담은 상담일지에만 기록을 해 놔서 추적 관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냥 상담한 것으로만 끝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적관리를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 강원도 사업에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사업이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2002년 10월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개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이 아닌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자료를 대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 자료 중 행정사무 질의 목록에 총 예산만 보시면 됩니다. 15억 6,000만 원으로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10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올해면 올해 사업비 얼마가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2006년도 예산액은 2005년도에서 이월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 합해서 그 당해의 예산액을 책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매년 차 사업이 확정되면 그해에 3월부터 시작해서 중순경이나 사업비가 최종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전략산업뿐이 아니고 지식산업 분야는 중간부터 그다음 중간까지 사업이 자꾸 걸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 통계 부분은 그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억 6,000만 원이 2006년도 사업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 예산액을 보면 약 20억 원 정도 되고요, 2004년도에는 16억 5,0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2005년도에는 14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인 2006년도는 15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를 든다면 다른 해도 비슷하지만 인건비가 7억 3,600만 원입니다. 또 회의수당 등 이런 종류의 사업 건들이 6억 3,900만 원이고, 경상비가 1억 8,80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총 사업비 구성이 끝났습니다. 15억 6,000만 원의 사업이 다란 말이죠. 그중에서 순수사업비 부분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지도비 150만 원 쓴 거하고, 자료조사비 1억 2,200만 원하고, 세미나 개최비 1억 90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순수사업비로 약 2억 1,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14억 정도는 인건비 관련 경상비로 다 나갔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전략산업기획단에 인건비 지급하는 정규인력이 몇 분이나 되세요?

박사급이 7명이고 행정직까지 해서 12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이 전략산업기획단 자체가 박사들의 연구가, 강원도전략산업단에 대한 총괄 기획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연구하고 컨설팅, 네트워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획단 업무자체가. 그래서 주로 비용이 인건비적 경상비적경비로 나가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이 2006년 아직 한 달이 남아있지만 1~11월까지 진행했던 사업내역을 주세요, 사업 완료된 부분.

일반적인 것은 드리고 자세한 것은 회의가 끝나면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강원도에서 15~16억을 투자했고, 당년도에도 끝나지 않고 2007년도까지 가야 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사업이죠?

6년간 사업인데 계속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합니다.

그럼 5년차 사업을 하는데 20억, 16억, 14억, 15억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강원도 산업경제의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실익이 많았습니까?

기존에 이 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때 각 지역별로 독립되어서 별도로 중구난방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전략적 틀에 의해서 각 시도의 전략산업을 기획, 조성 운영해보자 하고 각 시도별로 공통적으로 설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100~200억 들여 연구를 하든, 전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 도가 필요하다면 운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물로만 남아있는 것인지, 4년 동안 거기에서 연구하고 직접 나름대로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응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신 것 중에 큰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삼각테크노밸리니 의료산업단지니 이런 연관된 부분 말고 다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앨버타주하고 공동과학기술포럼에서 사업 선정된 그 업무를 추진해 왔고요, 다음에 강원 바이오연구과학단지 조성 계획 수립, 이것은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전략산업 로드맵,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기술지도라고 하는데 그 작성이 끝났고요, 또 삼각테크노밸리를 3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2단계 확산 사업으로 뉴-스타트 발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홍천 의료기기영상 집적단지 조성 계획도 여기에서 수립했고, 강릉 R&D연구특구를 조성하면서 핵심기반 베이스로 강릉 R&D혁신지원센터 설립이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했고요,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지금 자료가 와서 유인물을 봤습니다. 설명 안 해 주셔도 좋고요, 이러한 것들은 강원도나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본 위원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기존 기업들에 대한 전략산업기획을 하는데 어떤 기업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건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강원 기업유치 부분이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꽤 많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염려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추진실적만 광범위하게 나올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살리는 정책연구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1회 사업비가 50억, 100억 된다고 해도 가능성만 있는 것이라면 문제 제시를 안했다 이런 거죠. 보면 광범위해요. 강원도 자체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강원도 내에 있는 많은 사업자들 피부 속으로 와 닿지 않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내년도에 1개년 사업이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꼭 집어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들의 지원 사항이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하자면 이 부분에 대한 지급조서부터 내역을 다 검토해야 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순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년차에 걸쳐서 또는 2년차, 3년차에 걸쳐서 반복되는 질의요구를 했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강원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설립한 그런 재단입니다. 맞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쭉 들어봤는데 답변내용의 핵심은 강원재단보증은 큰 무리 없이 전국적으로 볼 때 8위 수준으로 잘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요점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국가경제 시책으로 중소기업이나 기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채무이행을 하기 위해서 부실이 발생한 금액 2조를 지급했다, 그런데 1년치 금액이 2조인가요?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강원도 경제 선진 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보고서를 봐주십시오. 49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 구매실적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부분이라고 봤을 때 총 구매액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빼면 나머지 부분이 대기업에서 구매한 실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업체 수라든가 모든 부분도 전체 합계에서 중소기업을 빼면 나머지가 대기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2005년도 비교표를 분석하면 총 업체는 3만 342개인데 그중에 구매실적이 1조 3,345억 정도 되는데 여기 전체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빼면 분명히 대기업인데 그럼 공사 부분에서 중소기업이 9,0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전체 금액에서 수주액을 빼면 한 9,000억 정도 되는데, 그럼 9,000개 기업에서 9,000억 정도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보면 거의 평균 1억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업체 중에서 317개를 대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317개가 대기업의 수주와 물량인데 이것이 290억 정도입니다. 이것을 업체 평균으로 보면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도 본청 공사 부분에서 총 132개 업체 중에서 108개가 중소기업인데 총 공사비 1,410억 중에서 1,280억을 중소기업이 수주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평균 12억 정도, 그 나머지 130억을 전체기업 132개 중에서 108개를 빼면 24개가 대기업이 되는데 그럼 업체당-이것은 산술평균입니다. 많고 적을 수 있는데-5억 4,000만 원 정도를 수주했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만약 이 정도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는 중소기업지원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파격적이다, 많이 노력을 하고 도와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사업소 부분을 비교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확인한 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사업소 공사 부분을 확인해 보면 중소기업은 업체당 4,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평균을 따졌을 때. 그런데 대기업은 11개가 되는데 수주액이 2,200만 원입니다. 11개 대기업에서 구매한 실적이 2,200만 원이면 평균 업체당 200만 원밖에 안 된 다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 11개 업체 중에서 2,200만 원인데 산술평균으로 보면-물론 업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업체당 2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의문이 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구매 제품은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구매한 것이고요, 대기업은 대기업 공사 발주라든가 물품구매를 대기업이 발주한 것을 전액 다 발주한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분리가 됩니다. 몇 가지가 대기업이 수주한 것 중에서 도내에 있는 제품을 구입해서 공사한 것, 그러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액이 다 도내의 제품만 표시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억이면 이 100억이 다 잡히는 것이 아니고 100억 중에서 이 기업이 도내 제품을 구매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일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1년치 통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2006년도 9월 말 현재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사항으로 2006년도 9월 말까지 대비해 보면 앞장과 같이 똑같은 비율로 하면 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1,4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3,200만 원 나오는데, 2005년도에는 물론 우리 도의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2005년도 1년치 통계하고 2006년도 9월 말 현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통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은 9월 말 현재가 아니고 상반기입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실적을 파악하는데 6월까지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상반기만을 따져봤을 때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도사업소의 총 구매내역과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보면 2005년에 약 50% 정도가 됩니다. 연말까지 가면, 대부분 발주한 물품구매가 연말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구매하면 이 실적을 추월할 겁니다. 나중에 자세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상세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어서,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해서 지원해 주는데-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이자차액을 3~5% 정도 보전해 주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것을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연초에 계약해서 고정금리죠? 은행에서 대출한 금리는 고정금리이고 도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시중에서는 변동금리이고 도에서는 고정금리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일 시장금리가 유동성이 있을 때 우리는 고정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것이 도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많은 것이 7~8%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은행들과 협약해서 6.45% 선에서 묶었습니다. 그 퍼센티지를 은행대출금리가 기준일이라든가 콜금리가 올라서 올려도 그 금리를 못 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어떤 형태로든 외부의 환경이든, 국내환경이든 환경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금리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계약 당시 연초에 약속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연중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은행권과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올해는 도저히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더 올려야 된다 아니면 여유가 없으니까 낮춰야 된다고 변경을 할 텐데 그런데 우리 이차보전해주는 것만큼은 고정된 것 아니에요, 3~5%로? 그럼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3년치로 봤을 때 이자율이 큰 폭은 없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혹여 외부의 환경이 바뀌어서 갑자기 낮아졌다거나 이런 변동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고정금리이니까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차보전율도 시중은행의 변동금리에 따라서 유동성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낮아지는 건 기업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4%를 보전해도 2% 대에서 1% 낮은 것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상한금리를 못 올리게 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안 준다,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기금 같은 것도 시중은행에다 분산 예치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강제적인 협박수단입니다. 그럼 자금을 회수하겠다 해서 최소한의 금리를 그 이상 변동 못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콜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그래서 일정액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금리가 3년 동안 계속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금은 그냥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 은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이 가입 대부분이 비슷비슷한데 기업은행이 어떻게 제일 높느냐, 이것은 국장님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한국은행이 주관해서 각 금융기관지원협의회할 때 계속해서 이슈로 제안하는 겁니다. 금리를 내려라, 다른 데 시중은행하고 맞춰라 하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기업은행은 나름대로 뭔가 있는 모양입니다. 시중은행하고 다른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손실이 많아서 내리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다른 시중은행과 비슷하게 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 기업을 하면 기업은행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부분인데 어떻게 기업은행이 이율이 가장 높은지 앞으로 개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개선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5쪽을 보시면 어찌 보면 세무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고 산업경제 부분하고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세무 부분이더라도 국장님 이해하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목에 보면 특소세, 교통세, 교육세가 있고 그 옆에 지방주행세라고 있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특이한 세목인데 휘발유 부분을 먼저 하면 교통세 같은 경우 9% 정도 내렸어요, '04년도 1월부터 금년 7월까지 내렸어요. 교육세도 하향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방주행세 부분은 '04년 1월 대비 63%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유도 보면 특히 경유 값이 상당이 많이 올랐는데 경유는 비교표에 보면 '04년 1월부터 금년 7월까지 138%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국가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세수를 발굴하고 세금을 걷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로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정책적인 제안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부분을 짐을 떠넘긴다기보다도 지방주행세라는 것이 결국 시ㆍ군으로 돌아가야 하는 세금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동차세를 비교해서 자동차세금이 많이 걷히느냐 이 비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마다 자동차가 많냐, 자동차세금을 많이 걷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비율로 자치단체에 다시 배분하는 부분인데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세원이죠,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인데. 문제는 자동차가 많고 세금을 많이 걷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조금 줍니다, 비율을 따지니까. 결국은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은 사람은 적게 준다는 건데 이것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유발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사실 어려운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무 부분하고 직결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유류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정책적인 대안도 해서 특히 대도시보다 우리같이 열악한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결국에는 많이 받으려면 자동차 많이 사야 됩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주실 의사는 있으신지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세목 구성이라든가 세율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정하고 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다면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이런 세목이 아니어도 또 다른 부분으로 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배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5쪽을 보시면 강원도 산업단지 운영실태 및 경제력강화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영월 팔괴농공단지, 양양 포월농공단지가 있는데 주문진농공단지의 경우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안 된 이유가 뭐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문진농공단지가 가장 크고 사업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거든요.

기업유치과장 장철규입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주문진농공단지는 '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05년도에는 기본구상이었고, '06년부터 '07년까지 하는데 주문진농공단지 사업비가 전체 오폐수처리시설 규모가 다른 사업단지보다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하면서 공법을 주문진농공단지는 대개 수산물가공업체가 주로 많이 입점되다 보니까 기존처리공법에서 다른 처리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실시설계가 늦어져서 이 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을 일단 급한 포월농공단지에 전용해서 빨리하는 데는 빨리 가는 대로 늦게 가는 데는 늦는 대로 사업을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를 보면 가끔씩 이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가 대부분 그러다시피 소규모적이고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수산물 쪽이 많기 때문에 오폐수처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고 악 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체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속대상 1호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범죄자가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벌금물고, 영업정지 맞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큰 부분인데 기존의 처리방식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미리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 상태에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최근에 환경부에서 고도처리시설로 기존의 농공단지를 기존의 오니처리 방식이라든지 오폐수처리 방식을 '08년까지 모든 처리시설을 고도처리 방식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8년에 cod, bod, ssta, tp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월등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처리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고도처리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설계방식이 바뀌어지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처리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설계하기 전인가요?

'08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시설 개정 바뀐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8년부터 고도처리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한 시점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 전에 설계가 되어서 법이 바뀌면서 문제가 되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만약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했다면 큰 문제 아니에요? 확인이 안 됩니까?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주문진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과학산업단지에도 오폐수처리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확보 등 겹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맞는 게 산업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언론에서 중요한 자료를 주더라고요. 다 보셨죠?

예.

국장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어느 것을 신뢰해야 합니까? 언론보도를 신뢰해야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신뢰해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41개 기업에 27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나왔던 자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업보조금을 줘서 이전한 기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작년부터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의해서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국비 50%,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지원하면 그중에서 반은 국가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전한 기업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임동 관련 기업이라든가 삼화제약 같은 경우는 원주 산업단지가 지금 건설 중이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전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조성이 완료되어야만 이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조성이 완료된 원주에서는 소위 의료기기단지라고 하는데 공단이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리스템이라든가 몇 개 기업이 이전 완료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현재 부지는 매입이 끝났고요, 거기 신문에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 이전할 때 우선 첫째로 기업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기업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기업부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은 다 산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실제 공장을 짓고 이전하려면 앞으로 몇 년은 걸리는 그런 기업들만 거기에다 뭉쳐서 언론에 냈습니다. 저희도 반박자료를 내서 강원일보사에 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단지에 작년에 삼화제약이라고 MOU 체결한 기업은 연구소하고 기업하고 공장하고 같이 유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에는 공장만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그 회사 자체에서 언론에 반박자료를 싣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이전하는 동안에는 기간도 걸릴뿐더러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잘못 관리하면 회사가 도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먼저 기업에 전화를 해서-지난주에 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답을 안 합니다. “우리는 안 내려갑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마치 실제인양 그렇게, 물론 그 기사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이전을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땅은 다 샀고 공단조성이 되면 이전할 기업들인데 전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물론 기사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내용을 파악해야죠. 작년부터 국가이전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태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기업들이 어떻게 금방 보조금 받고 이전합니까, 그 보조금 자체가 부지매입보조금인데. 그래서 부지를 사고 공장착공을 하면 공장이전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또 단계별로 지급을 하면서 이전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국가이전보조금이라든가 도에서는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 기업들은 그야말로 그냥 이전해서 진출한 기업들입니다. 원래 중소기업 5년 생존율이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도에 들어와서 지금 그쪽에서는 41%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다시 확인한 경우 30% 정도인데 30% 놔두고 70%가 생존해 있다는 것은 기업유치 쪽으로 봐서 전국과 비교해서 도에서 상당한 유치실적을 거둔 겁니다. 마치 이것이 잘못되고 지지부진하고 늘어진다고 언론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NFN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기업유치 계약할 때 그 기업 자체가 고속도로하고 전철이 완공된 해에 이전하겠다고 공약하고 발표를 하고 온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언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41개 기업 중에서 국비만 지원받은 것만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나가서 쓴 겁니다.

예, 좋습니다.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진짜 땅을 다 샀거든요, 땅을 사고 안 오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만약 안 온다면 돈을 다 우리가 회수를 할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지금 일자리 창출 내지 기업유치 해서 지사님부터 국장님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외부의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내지 지역경제 활성화는 좋은 데 그러다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역에 있던, 지금까지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기업들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지금 기존에 있던 부분은 뒤로 제쳐놓고 새로운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현재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기업들을 자칫 잘못하면 등한시하고 뒤로하는 시각도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불식하기 위해서 경제선진 도 추진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 전략 중에서 제1 전략이 현재에 있는 기업들을 그야말로 활성화해서 이 기업들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기존의 중앙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액수는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다 해도-거기는 그 기업만 210억인데-270억밖에 안 됩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에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액수를 따지면 수천억 원은 됩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시면 이전하는 기업은 우리가 이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 측면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 강원도 잘하는구나 하고 기업들이 이전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계속 이것을 앞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은 줄 아는데 사실은 현재에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액수의 한 10%도 안 됩니다, 이전기업 지원은.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이 기업유치를 홍보하는 것은 이것을 보고 오는 기업도 많습니다. 횡성의 공근농공단지에 21개 기업을 한꺼번에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주나 그 지역에 기업 유치하는 것에 정보를 얻어서 유치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기업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참 어려운 부분들이 환경적인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10개, 20개가 대기업 하나면 끝나버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쯤, 기존기업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저희도 분명히 짚어볼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MOU 딱 체결하고 하겠다고 해놓고 안 오면 그만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 보도를 내면 총체적인 기업유치하고, MOU 체결한 것, 돈 받은 기업 등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MOU체결한 것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근래에 1~2년 사이에 체결한 기업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 기업들이 어떤 동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전부 파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예전에 이전했던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받은 기업들은 생존율이 70% 정도이고 나머지 30%가 휴ㆍ폐업이 되었는데 그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 기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전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올바른 지적이신데 대기업 하나 유치하면 중소기업 많이 유치한 것에 버금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유치 전략이 중ㆍ대규모 기업, 다음에 소기업이라도 뭉쳐서 대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단 이전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력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취급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는 효성하고 유니슨 두 개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0㎾짜리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풍력기기는 개당 2~3㎿ 이상 대형용량의 기기들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기기들을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풍력단지 위치 선정은 도가 어디하고 의논하나요?

위치 선정은 저희들이 풍황계측을 했습니다. 몇 군데 중요한 지역에 풍황계측을 실제 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풍황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전에 개별적으로 풍황조사는 저희하고 관련 회사들이 합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관련 회사가 어디입니까?

신ㆍ재생에너지 쪽을 추진하고 있는 효성이라든가 유니슨 같은 회사들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다른 회사잖아요?

베스타스는 외국풍력발전회사이고요.

위치 선정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또 자료에 태백 매봉산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고랭지채소 원산지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하나요?

사실 풍황이 좋은 데는 백두대간에 속하는 능선 쪽이 제일 좋은데 그쪽은 백두대간보존위원회라든가 백두대간보존법 등에 의해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번에 대관령 풍력단지에 49개 꽂은 것은 농장 안에, 기본적으로 산림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지역에 꽂기 좋은 지역에 하거나 아니면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서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곳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풍력단지 설치에 대한 걸림돌 같은 것은 염두에 두시고 하시나요?

걸림돌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백두대간 같은 지역은 풍황은 좋고 소득은 많이 올릴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이번에 풍황조사에서 다시 느낀 건데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군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군의 협조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풍황이 좋다고 해도 시설 설치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풍력산업은 바람이 많아야 되겠죠. 그건 뻔한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국장님 외국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저는 없고요, 지금 덴마크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들여오는 게 덴마크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단기연수를 그쪽에…….

갔다 온 보고서에 의하면 현 위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시설이라든가 시설운영 같은 것을 연수했고요, 위치 선정은 우리가 하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단지를 조성할 때마다 다 용역을 줘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치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풍력단지 때문에 외국에 나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쓸모없는 땅을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꽂은 위치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치는 효용도가 적은 지역입니다.

태백의 매봉산은 고랭지채소의 주산지인데 풍력단지가 위치상으로 좋나요?

제가 대관령하고 그쪽을 가봤는데 밭이라든가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접근하는 도로변에 설치했습니다.

접근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서는 아예 쓸모없는 땅에다 한다, 이겁니다. 외국하고 우리나라의 위치하고는 국장님 견해는 어떤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꽂고 있는 땅이 그렇게 쓸모없는 땅입니까, 도 입장에서는?

별다르게 활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대관령농장 같은 경우도 농장이 폐쇄단계에 있고 태백시 매봉산 같은 경우도 고랭지채소 하는 주변지역에 있는 접근도로, 거기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태백시 매봉산에 가 보셨어요?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풍력기 자체가 그렇게 면적을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단지를 전부 풍력단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설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보면 그런 지역에는 풍력단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단활성화 문제인데 북평공단이 분양이 완료가 되었는데 하루에 공단 안에서 쓰는 공업용수가 얼마라고 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단이 되려면 제일 첫 번째가 용수이고 고용, 물류이동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동해시의 물 생산량하고 공단, 쉽게 말하면 공단이 꽉 찼을 때 공업용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는 제가 살아서 알지만 갈수기 때면 식수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소방차가 와서 응급조치하고 그러는 상태에서 공업용수를 생각 안 하고 우선 분양만,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어떻게 조율을 해 봤나요?

공업단지 조성할 때 분양하고 임대단지할 때 필지를 조성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장이 들어 왔을 때 용수라든가 전력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들이 분양이 안 된 데에 분양이 되었다고 해서 공업용수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공단이 하루에 쓰는 공업용수가 얼마라는 것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동해시와 문제가 생기잖아요. 동해시는 공단이 조성되어 있어도 조성은 토개공이 했고, 공장을 받고 이런 것은 동해시가, 동해시에 공단에 대한 책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주하고 이런 것은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동해시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는 도와 동해시와 갈등의 소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민이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단이 분양이 완료가 되었다 하면 물론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향후 공업용수 때문에 식수가 부족하다든가 또 식수 때문에 공업용수를 마음대로 못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둘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물의 양은 뻔한데, 달방댐 아시잖아요? 달방댐은 흐르는 물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담수댐입니다, 비 오고 눈 오면 그거 받아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건데. 요즘 그리고 공단이 옛날 60년대 식으로 3급수 4급수 안 씁니다. 공업용수도 사람 먹는 물하고 똑같이 씁니다. 그런 것을 예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치하는 기업들은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체하고 목재관련 업체인데 이 업체들은 용수를 많이 쓰는 업체들이 아닙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이 업체들이 이주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완전히 이주했을 때 도시 전체에 공급하는 용수가 만약 이 공단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발생하거나 문제점 있는지 정밀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공단이 조성될 당시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물 쓰는 용수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면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용수문제는 정밀하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동해시가 갈수기 때에는 식수도 부족한데 물론 공단에 들어오는 업체가 그렇게 물을 많이 쓰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공업용수는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원도 차원의 청년ㆍ대학생 실업대책 추진사항이 있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있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게 맞는데 공공기관 주도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유치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및 공공근로사업이 단기적 고용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예,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은 아닙니다.

취업지원 및 기술인력 육성은 한정된 일자리에서 어떤 취업의 능률을 높이는 것은 효과를 볼지 몰라도 일자리 자체 창출은 안 되는 거죠?

IT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공공기관이나 R&D기관 또는 기업체에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왜 추진하게 되었느냐 하면 일반 인력은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전략산업 부분에는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장 큰 문제점이 전문인력이 양성이 되면 수도권이나 대기업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다소나마 도내에 붙잡아두고자 이런 시책을 했는데 IT분야 전문기술양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개 과정을 양성하지만 제일 최고과정인 전문가 과정에서는 BT컴퓨터하고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 수요자는 취업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년도에 IT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3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고용특약형이나 기술인력도 채용을 전제로 해서 기업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해당기업에 반드시 채용합니다. 다만 문제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청년실업대책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1개가 되었든 2개가 되었든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직책에 전문성은 있을지 몰라도 일자리 창출에는 별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숫자는 적어도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본다 이거죠?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내 실업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실업률이 3% 대인데 저희는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1.1%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답변에도 그렇게 나왔나요?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4페이지 주요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말 1.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자 개개인의 능력 향상도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일자리 창출은 말 그대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인데 기업이 많이 유치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의 기업 유치에 대한 방안과 유치지원 현황은 국장님이 지금까지 누누이 설명하신 그것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강원일보에서 한 것처럼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사실 기업 유치하면 유치한 기업 중에서 휴ㆍ폐업하는 기업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마치 휴ㆍ폐업하는 기업체가 전체인양 완전히 안 되는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원일보의 보도자료를 인용해도 휴ㆍ폐업한 업체를 전부 제외하더라도, 다른 시도는 제외하지 않고 우리는 제외해서 불합리하게 평가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들이 전국 3위라고 신문에 밝혀놨습니다.

저는 지금 신문보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기업유치는 실제로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2006년도에 건물이 몇 개나 들어섰습니까?

올해 150개를 목표로 했는데 2006년 10월 말 113개 기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전해서 가동 중인 것이 37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재래시장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은 맞춤형경제 그런 것으로 봐서 재래시장을 뭘 씌우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조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것을 행정의 힘으로 대형마트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입점법 조례를 만들 용의가 있느냐 했을 때 국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조례로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타 시도나 춘천시 등 몇 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입점할 수 없도록 그것은 가능한데 대규모 점포들이 주거지역에 입점하는 게 아니고 입점할 수 있는 지역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도시계획법으로 접근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면 WTO 체제아래에서 우리나라 유통산업법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 방안으로 대형유통 업체들이 입점허가를 낼 때 거기에 행정지도로 부관을 달아서 허가하는 방법, 이런 것을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허가가 날 때 시ㆍ군에서 추진하도록 해나가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끼리 하는 건데, 외국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WTO의 무슨 제재를 받나요?

유통산업에 대한 대형마트를 규제를 하게 되면 그 규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대형마트하고 똑같이 규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WTO 체제하에서는 안 되는 규제 사항입니다.

그것까지는 연구를 안 해 봤는데 국장님 말씀을 믿고요, 아까 주거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없어요?

현재로는 입점의 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상 제한하는 것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입점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부관으로 다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 외에 특별하게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조건만 갖추게 되면 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어려운 재래시장 상황과 여건을 살펴볼 때 저희가 특히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은 계속하는데 국회에서도 시간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을 상정시켜 놓고 있는데…….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거니까 저는 도정질문한 그 사항만 묻는 겁니다,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른 건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목차 제2번 공통 두 번째, ‘정책 실행과정 검증(시책사업 평가 실시결과, 평가결과에 의거 폐기된 정책과 개선 확대된 주요정책 내용, 개별적ㆍ사태별 긴급접근정책 사례)’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에 보면 시책사업 평가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 외부적인 평가예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재경부, 행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외부적인 평가가 대개 진도 위주가 아니겠느냐,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책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평가는 사실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온 시책평가는 사업 추진한 것을 외부기관에서 객관으로 평가를 해서 진도라든가 실적을 평가해 줬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먼저 경제선진 도 추진시책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그때 추진전략이라든가 시책, 그다음 편에 바로 평가와 모니터링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별로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도출해서 실제 어떤 효과를 냈는지 내년부터는 평가해서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방자치다 하지만 아직 주민자치는 안 되었으니까 다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외부평가보다는 내부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음에 공통목차 4번 보시죠. ‘도와 기초단체간 업무구획에 의한 역할분담 검증(지난 5년간 조정이 어려웠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에 보면 ‘조정이 어려웠던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해놓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만 보고를 했어요.

지난 5년간 산업경제국 업무추진사항은 기본적으로 시ㆍ군과 협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기 전에 시ㆍ군과 또 관련 국가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과 사전 조정한 후에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서 그런데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는 춘천시에 있지만 그 부지가 도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번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지시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춘천시하고 이 계획을 사전 협의를 했는데 지금 지선관계로 지자체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춘천시에서 비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장한테 직접 설명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서 시의회에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협의가 되어서 무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통보하고 협의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도소유지이기 때문에 춘천시에 승낙을 얻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산업경제국 뿐만 아니고 다른 국 심사할 때도 공통 목차에 꼭 정책에 대한 것을 묻는데 이유는 원주시나 춘천시,-춘천시는 조금 덜한데-원주시 같은 데는 뭣한 말로 도의 말 잘 안 듣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오는 정책적인 틈,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앞으로 그런 마찰은 지금보다 더 많을 수도, 강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식의 질의거든요. 그런데 어떤 국장님들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감사장에서 원주시가 말 잘 안 듣죠,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고 그런데 국장님은 강원도 산업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뭐예요?

말을 잘 안 듣는 것은 아니고…….

내가 무식한 표현으로 하는 건데 잘 안 되잖아요?

업무자체가 기초자치단체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저희 산업경제 분야의 시책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의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도하고 협조가 잘 안 되면 국비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ㆍ군과 도하고 협의해서 계획이 추진되도록 확정이 된 다음에 정부하고 교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 교섭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오겠다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공단을 다시 하니 안 하니 하는 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산업입지 수요를 추진한 결과 원주하고 횡성권하고, 춘천권의 영서지역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추진하지 않으면 땅값이라 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동서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교통망이 완성될 때에는 도저히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입지를 전 시ㆍ군에 걸쳐서 조사를 시킨 때문에 원주ㆍ횡성ㆍ춘천을 특화산업단지로 개발하도록 시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원주 3~4단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절대농지라고 하나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농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체농지 구입하기가 어렵고 또 4단지 지역은 그리로 지나가는 고압선이라 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입지를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시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강원도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남는 장사 아니에요? 단지니 공단이니 자꾸 만들어서 황폐화시키지 말고 옛날 그대로 놔두면 남는 장사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규제 때문에 개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는 사항은 그런 규제 외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세들한테 좋은 환경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강원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몸부림을 쳐도 도민의 소득을 올리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개발해서 도민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존하는 지역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문에 현답을 줘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고 모든 일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 뒤에 담당자 여러분들 계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가 처해 있는 실정이 우리 산업경제 뿐만 아니라 농업이라든가 산림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지역의 경기가 너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5ㆍ31 선거 때도 각 후보자들의 이슈가 우리들을 도의회로 보내주면 우리가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아마 그런 약속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산업경제위원으로 온 목적도 그래서 선택을 했고 또 와서 보니까 농정, 산림도 중요하고 환동해출장소나, 농업기술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산업경제국장님을 뵐 때마다 우리 국장님들 중에 제일 젊으신 것 같고 또 뒤에 여러 인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시간이 가면 우리 강원도의 어떤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무의미하게 기대 없는 기대를 해오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신문에서 허와 실을 기사화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는 이성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기업유치에 대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한 것으로 알고요, 문제는 이전하는 기업들의 휴ㆍ폐업이 문제가 됩니다. 각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휴ㆍ폐업률이 낮습니다. 생존율을 봐도 많고 그렇지만 기업 유치할 때 좀더 내실 있게 이 기업이 도에 들어 와서 실질적으로 생존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녁식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실제로 기업이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기업유치를 한 것은 기업유치과가 생기고 나서 2년 동안 추진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MOU를 체결하면서 카드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전기업들은 거의 다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앞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기업들이 숫자는 많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중ㆍ대형기업, 타깃형기업과 중소기업이라도 집단화하면 그 기업들이 중ㆍ대기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도 출근하기 전에 어느 분을 뵈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려운 경제가 하루아침에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5ㆍ31이 끝나고 나서 우리 도지사님이라든가 도청의 간부공무원들, 시장ㆍ군수님들, 도의원, 시ㆍ군의원들이 새로 바뀌고 해서 뭔가는 하루하루 다르게 차근차근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방일간지에서 기사를 두 번에 걸쳐 연속으로 싣다 보니까 뭔가 속은 것 같은 기분이다, 그리고 희망도 없고 허탈하다, 또 앞으로 몇 번에 대해서 연재를 더한다고 하니까 지금 선량한 도민들은 사실 일간지에 그런 기사가 계속 실릴수록 거기에 믿음을 많이 갖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거든요. 아까 사석에서도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민들이 동요하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언론플레이를 어떻게 하셔서 잠재울 것인지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슬기롭게 과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문에 났던 것에 대한 대응 반박자료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신문사한테 여기에 대해서 반론은 분명히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신문사들에 대해서 기고해서 사실을 정확히 밝히도록 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가 사실 얼마 안 되었지만 객관적으로 기업유치가 성공스럽다는 것은 강원도의 수출실적을 보면, 자료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수출실적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우리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0% 대의 계속적인 수출증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출증가를 유도하는 기업들이 기존에 있던 기업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기업들의 수출실적이 저희들 수출실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억 달러 목표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봐도 기업유치가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믿겠습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자료 20쪽을 봐주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과 관련해서인데 이제까지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40~5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교통이 불편하고 우리가 서울을 5시간씩 가고 할 때 지역에서 점포를 차려놓고 독과점 아닌 독과점 형태로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에 기여한 부분도 크지만 30~40년, 40~50년 같은 생활을 쭉 해오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에 대형유통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동안 세월이 좋을 때는 본인이 잘 해서 돈을 번 것이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국가가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강원도에 재래시장이 45개가 있고,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45개를 활성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까지 38개가 활성화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개가 미완성으로 남아있는데 그 7개가 어디어디인지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7개가 과연 2008년까지 마무리가 다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7개 중에서 여기 여기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든가 그런 시장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에 시장이 3개가 있습니다만 중앙시장의 예를 들어 보면 도비, 군비를 약 17억 정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외형적으로는 예뻐지고 했는데 마트 같은 데는 인솔하는 리더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는데 재래시장은 없는 품목은 없고, 있는 품목은 중복되어서 몇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질서도 잘 안 지켜지고 뜻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 나름대로 살아날 수 있는 돌파구는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재래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신가요?

먼저 도정질문 때 이성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고 아까 이강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실제로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해서 살아남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도정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각 시장별로 특화해서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것입니다만 전 시장을 대상으로 각 시장별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2008년까지 시설이 완성되지만 그 후에는-이성기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혁신사업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각 시장별로 특성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 홍천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 홍천은 그리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물론 가운데 홍천군청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떤 서류상으로 오고 갈 것이 아니라 실무자 입장에서 현지에 출장을 가셔서 이 지역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면 활성화가 되겠다 또 여기에 특색있는 산품이라든가, 먹을거리, 볼거리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안을 제시해주고, 거기에서 의견이 도출되면 실무자를 정말 장기간이라도 실무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었으면 좋은데 지금 실무자들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어느 일정한 시간에 한두 시간하고, 그렇지 않으면 1박 2일 식으로 견학 정도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선에 와서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의 책임자를 정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전국의 모범시장도 견학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하루 갔다 오면 가보니까 좋더라, 거기는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본인이 어떤 착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21쪽 중간에 보면 홍천군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시장에 보시면 조금 전 식사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포 수라든가, 소요형태에 직영, 임대 이런 것을 보시면 대부분 다른 지역은 직영이 임대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홍천시장만은 점포가 143개인데 직영이 44개이고 임대가 99개 아닙니까? 99개에다 좌판도 20개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55년도에 시장이 개설되다 보니까 지금 벌써 52년째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발전하지 못한 원인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정말 이대로 방치한다면 2008년이 지나면 그냥 그대로 도산하고 마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과 같은 추진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한 곳만이라도 제 생각은, 많이 어렵겠지만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택지개발도 하고 분양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과연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평짜리도 20명이 넘고, 3평, 5평, 1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도로변에 있는 직사각형의 건물은 놔두고라도 그 안에 있는 좌판만이라도 군과 협의해서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정비를 해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지요?

현재 미지원된 시장이 7개입니다. 그중에서 폐쇄된 시장도 있고요,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임대로 하다보니까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서로 의견들이 안 맞아서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7개 시장은 그렇더라도 홍천시장은 폐쇄되거나 그럴 시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상인회하고 군하고 같이 모여서 재활방법을 논의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홍천군청의 실무자 이야기를 들으면 시장이 어떤 조합이 형성되어서 책임자도 있고 해야 시장이 어떤 새로운 활성화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초석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에는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약해서 임대로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임대기간 동안에 다만 얼마라도 벌고 다음에 서로 조건이 맞으면 다시 임대계약을 연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떠날 준비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할 사람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인들은 80세가 넘고 그 자녀분들이 도시에 나가살면서 매월 임대료만 받아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리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에서의 얘기는 이쪽이 조합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똑같은 얘기만 하면 앞으로 향후 50년이 지나도 답은 똑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건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처방을 해야 되지 않는 가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5쪽을 봐주십시오. 재래시장 현황 및 화재보험 가입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천시장 같은 경우는 보험을 본인이 들고 싶어도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지금 제외되는 곳이고요, 다른 시장을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춘천의 동부시장 같은 경우 1년 보험료가 21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약금이 얼마인가 하면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을 드는 첫째 목적은 어떤 건축물이나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행한 사태가 닥쳤을 때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하는 건데 화재보험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도비나 시ㆍ군비가 25%, 25%, 자비 5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재산에 보험이 가능할 정도의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못해 끌려가는 식으로 보험을 들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점포 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점포당 화재가 났을 때 수혜를 보는 금액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타면 거기에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는데 100만 원어치만 탑니까? 100만 원이면 관에서 거기 상인들한테 위로금으로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2007년도 재원에는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화재보험의 계약금을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부 다 형식적입니다. 이 중에 조금 나은 곳이 원주의 자유시장인데 여기는 보험료도 많이 들어져 있는데 그 대신 여기는 점포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하 1층, 지상 1, 2층 많은데 역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이 그분들이 만의 하나 화재를 당했을 때에는 전혀 가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매년 전년도 대비 몇 %씩 상향조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 간의 형평성 이런 부담 때문에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손해나면 본인이 타가는 거니까. 그런데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올리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량한 시장들은 선 같은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받는데 말씀하신 홍천시장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들이 절대로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거든요. 다행히 정부에서 통계 낸 자료를 보면 저희 강원도가 재래시장 보험률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형식적인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시ㆍ군과 협의해서 자부담 비율을 조금 줄이고 도나 시ㆍ군 비용을 조금 높이더라도 실제적으로-한꺼번에 개선은 어렵겠습니다만-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에서 화재가 나서 건축물이 전소되었다 해도 보험이 안 되어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불이라든가, 쌀이라든가, 가스렌지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그런 것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료는 남이 볼 때는 몇백만 원씩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보험회사에다 물어보고 점포 수를 나눠보니까 한 점포당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100% 완전히 타고 없어졌을 때의 얘기이지 %마다 지급이 다르기 때문에 대충 타고나면 50%, 60%, 30%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부담을 줄일 것이 아니라 관에서도 보험료를 증액시켜 주시고,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보험료를 연차적으로 올려줘야 실질적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37쪽을 봐주십시오. 시ㆍ군별 농공단지 현황에 공업용수, 생활용수, 오폐수처리시설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이 홍천이다 보니까 홍천얘기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임시회기 중에 지방지에도 홍천의 상오안농공단지가 공업용수, 생활용수가 없다고 해서 신문에도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경위의 동료 위원님들이 지난번 회기 중에 임시휴회를 하고 현지확인을 가시자는 말씀까지 나왔었는데 이 시각까지 뒤에 계신 직원 분들 중에 한 분도 저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전화 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이 유감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단을 유치하는 것까지는 열과 성을 다하는데 이거 송아지 코 꿰어놓은 식으로 일단 공장이 들어서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인데, 상오안농공단지를 처음에 유치할 때는 집수정을 두 개를 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물을 먹었는데 처음에 농공단지 유치할 때는 오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확보도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다 보니까 오폐수처리 시설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폐수가 관정으로 타고 들어가서 관정이 오염되고 그것이 다시 우리 공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피부병도 오고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관정도 폐기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습니다. 공단 내에 보면 홍천 플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멘트로 흄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물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다 리리식품이라든가 홍천축협이라든가 강원식품 등 지금 물을 원료로 하는 공장들이 많은데 지금 조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가서 보니까 식수는 생수를 사다가 우선 해결하고 공장은 문을 닫아놓고 사장님들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지방지에도 났을 뿐더러 홍천군청에다 몇 년을 두고 얘기를 했고 강원도에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누구하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국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같으면 시간을 갖고 기다려도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공단에 입주한 업체가 20개 업체인데 오죽하면 사장님들이 문을 닫고 여행을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 전화 한 통 주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성기 위원님과 이명열 위원님께서 공단의 용수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까지는 깊게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평산업단지는 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상오안농공단지는 현재 그 마을에 한 개의 간이상수도에서 공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연결해서 받는 방법과 새로운 상수원을 개발하는 방법 등 관심을 갖고 군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도 내용을 아시는데 상오안리 주민들이 지하수가 전부 오염이 되어서 금년에 곰골저수지 위에다 간이상수도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곰골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면 상오안리 주민들도 음용하고 농공단지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했는데 요즘 갈수기이다 보니까 상오안의 주민들 드실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마실 물도 없는데 공단을 어떻게 주느냐, 그러니까 올 겨울 지나보고 남는 물이 있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준다고 하는데 현재 불가능합니다. 홍천군청이 물탱크로 물을 실어다 주고 하는데 가정집 같으면 가능하지만 공장에 입주업체가 20개 업체인데 여기 온 지 10년이 넘고 겨울마다 이런 것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대책이 없고 또 그 지역이 유일하게 집수정을 파도 나올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을 봐주십시오. 22쪽에 중소 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만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공동물류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는 공동도매물류센터가 없습니다. 저희가 3개 지역에 설치할 계획인데 수퍼마켓협동조합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했습니다만 그 외에 재래시장 상인들도 여기에서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하고 수퍼마켓협동조합 업체들이 공동물류 저장시설을 갖추고 유통단계를 줄이는 겁니다. 중앙에서 오던 것을 이것을 통해서 유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물건값을 싸게 해서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5단계의 유통구조를 4단계로 줄여서 그 1단계를 줄이는 비용을 절감해서 물건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도 유통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에 12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유통단계가 지금 5단계에서 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4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4단계가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나 법인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단계, 4단계를 넘어서 소비자가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회사에서 바로 소비자 집으로 보내는 세상인데 5단계에서 1단계 줄인다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물건이 생산공장에서 원주로 와서 하차하고 또 주문을 받아서 상차하고, 다음에 차가 운반하고 그런다면 여기의 대지확보라든가 건물, 직원, 차량 등등 투자되는 비용을 따지면 이것은 전혀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셔야 하는가 하면 우리 강원도면 강원도청이 어차피 원주에다 물류센터를 만들어도 소비자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물건이 오지 그냥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계약해서 원주면 원주, 강릉이면 강릉, 춘천이면 춘천에서 그 회사에다 주문을 하면 그 회사가 바로 그다음 날 A라는 소매업이면 소매업 점포까지 물건이 가는데 그것을 굳이 원주로 가져와라, 그것을 하차해서 저장했다가 상차를 해서 또 싣고 간다, 이것은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원주ㆍ춘천ㆍ강릉 생각은 좋으신데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생산공장에서 바로 소비자를 찾아가는 세상인데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인다 이것은 발상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강력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유통단계를 줄여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자회사가 있는데 생산을 합니다. 생산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설탕이나 밀가루가 오르면 100㎏짜리가 100원 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90㎏짜리가 100원을 해요. 그러면 오늘 100㎏짜리를 110원 받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적게 파는 사람들은 물건을 100박스를 사온다면 생산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그냥 사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것은 자기들이 몇수십 만 박스를 절약적으로 만듭니다, 양을 줄여서. 겉 표기만 사실대로 표기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자기들이 파는 것은 원가가 50원도 했다 70원에 팔아도 되지만 시중에서는 똑같은 제품을 90원을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이라는 것이 같은 물건이라도 한 달에 매출 1억을 올리는 사람하고 10억 올리는 사람하고 리베이트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0억을 올리는 사람은 원가에 갖다 팔아도 리베이트만 받았어도 경쟁력에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1단계를 줄인다는 것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심각하게 주문을 하고요, 추후에 검토가 끝나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와 수출증대, 폐특법 연장 등 강원경제 회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균형발전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강원전략산업 지원을 위해서 강원테그노파크 거버넌스 사업 등 16개 사업에 약 3조 5,300억 원이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시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광지역 2단계 사업도 4개 시ㆍ군에 6조 3,573억 원이 집중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도 역시 부익부빈익빈인 것 같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001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평창ㆍ진부는 오직 1억 5,000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페이지를 보면 미지원 시장 지원 계획에 평창과 봉평시장이 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원을 안 하시겠다는 계획인지, 그리고 감사자료 21쪽을 보시면 평창군은 재래시장이 2개소라고 했는데 제가 군에서 받은 자료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진부시장은 위치도 대화면 대화리로 잘못 적혀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하여간 봉평시장이 누락되어 있고 불균형인 것 같습니다. 이효석 씨의 메밀꽃 필 무렵을 보면 평창ㆍ대화ㆍ봉평ㆍ진부시장이 소설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재래시장입니다. 여기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재래시장에 균형투자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시장은 저희들이 작년도 11월에 인정시장으로, 현재는 등록시장만 지원이 되는데 인정시장도 등록된 것처럼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2005년도 11월 15일 인정시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평창시장에 국비ㆍ도비해서 지원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전략산업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춘천ㆍ원주ㆍ강릉권을 거점도시로 해서 삼각테크노밸리가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치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이 3축에서 만들어 내는 R&D 기능을 중심으로 인근 시ㆍ군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과 매칭해서 인근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삼각테크노 2단계 계획인데-삼각테크노 혁신전략이라고 하는데-그 계획이 균형발전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그 계획이 처음에도 나온 것이 홍천의 한방을 중심으로 한 RRC 사업입니다. 그것이 춘천에서 R&D 기능을 개발한 것을 홍천의 약용시장에 접목해서 새로운 물질을 생산하고 산업화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각 시ㆍ군에 이런 특화된 사업들이 삼각테크노를 중심으로 개발한 R&D 기능들이 지원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관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사업에 국비가 계상이 되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는 것은 재래시장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특법에 의해서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연장이 되어서 2단계 사업이 추진되어서 4개 시ㆍ군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강릉이나 평창 같은 데는 사실 석탄광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합리화사업에 들어가지 못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고 우리 평창지역을 예로 들면 '86년도에 석탄광산이 11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탄면의 경우에는 49개의 광산이 있었는데 조기에 폐광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 그 당시 미탄면 인구가 4,7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현재 2,048명으로 50% 이상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폐광지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폐특법으로 갈 수는 없지만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역에 지방도도 있습니다. 미탄에서~영월 마차로 넘어가는 지방도가 있는데 이런데 터널사업을 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아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런 소외된 지역에도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미탄지역은 동강댐 때문에 10년 이상 묶여서 개발도 안 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있는데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38페이지를 보면 하계저탄자금 융자지원이 도내 연탄 등록업체가 11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6개 업체에 지원이 되고 5개 업체는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은 요청을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가동을 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은 겁니까?

하계저탄자금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배당을 하는데 자금 확보를 위해서 담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는데 작년에는 11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업체에 15억 원을 업체의 사정이라든가 자금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산경위 때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자가 없는 거거든요. 거의 그냥 쓰는 자금인데 이것이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는다, 신청 안 하는 기업들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올해부터는 위원님들 건의대로 11개 기업에 다 자금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일제히 보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탄값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자부에서도 100% 인상한다고 하고 연탄값도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보니까 제천은 장당 230원인데 원주는 300원이라고 합니다.

수송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송비 문제 때문인데 사실 강원도가 연탄이 나는 지역인데 제일 비싸게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평창도 가격을 알아보니까 시내 배달하기 좋은 데는 280원이고, 연탄공장이 없으니까 영월에서 들어오고 제천에서 들어오니까 그렇고 또 계단이 있거나 오지 같은 데는 300원에도 배달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탄공장이 잘 운영되어서 우리 서민들이 안심하고 연탄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연탄이라든가 나무보일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민이 쓰고 있으니까 서민이 편안하고 따듯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정부에서 또 연탄값을 올린다고 하면 도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영세민이 따듯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탄문제는 연탄수급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정에서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연탄을 어디에서 쓰느냐 하면 업체에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영농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를 가져가다 보니까 서민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손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탄수급에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송비 절감하는 문제는 산자부하고 석탄값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민들한테 공급이 원활하게 가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127페이지를 보면 강원랜드 지역기여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석탄역사 유물이 사장된다고 언론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한 1,500여 종 1만 4,000점을 관리를 하는데 그동안에 강원랜드에서 자금을 대주다가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을 못 대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도에서도 강원랜드하고 관계가 있고 거기에다 투자도 했으니까 중재를 잘하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관리비하고 관리인원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것을 그냥 강원랜드에다 무조건 여기에다 더 지원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강원랜드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합을 설립하든가, 아니면 강원랜드가 전부 인수해서 강원랜드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강원랜드에서 관광개발기금으로 문화관광부에 지원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받아서 해결하든가 그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해서 유실이 되지 않고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47페이지를 보면 송전탑설치 관련이 있는데 여기 보면 6개소가 설치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평창지역에는 방림에다 변전소를 설치해서 평창에서 횡성까지 송전탑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내 송전탑설치 사업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신문의 보도는 산림자원 훼손 문제까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국가시책으로 할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의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주민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전소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방림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주민들 간에 싸움이 날 것 같아요, 3개 안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설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의견을 구해서 합의가 되어야 계획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의 보상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재를 해 나겠지만 3개 지역주민들이 서로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수 위원장님도 송전특위 위원장님까지 하시면서 현장도 방문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가장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추진될 수 있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 내용을 보면 강원도가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살면 되겠구나,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그만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것은 아니고 항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모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도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와서 정착하고 그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한 개 기업이 들어왔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100명을 채용한다, 몇십 명을 채용한다 해놓고 잘 되다가 한 2~3년 지나서 부도를 냈어요. 부도를 내니까 그 조그마한 지역에 5억 정도의 피해를 줬답니다. 그래서 입건도 되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한 개 기업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모르지만 떠날 때는 부도가 나서 몇 억씩 그 지역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것만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 봅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돈을 번다,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업을 시ㆍ군에서도 유치하고 도에서도 하는데 그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시ㆍ군에서 더 많이 압니까, 아니면 도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예를 들면 경영수지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재산 등 어디에서 더 많이 압니까?

저희들이 기업유치할 때 일단 대상기업이 정해지면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가 신용조사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신용기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회사에 대한 것을 주면 거기에서 상세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회사가 어느 정도는 분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MOU를 체결하는 기업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회사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시ㆍ군에서 도하고 협의를 안 하고 바로 유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자치단체의 실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신용정보 같은 것이 다소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도 춘천시에서 도를 통하지 않고 바로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시하고 소송이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산업경제국 내에 있는 계장급 이상들을 각 시ㆍ군에 기업유치담당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이 시ㆍ군과 협조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은 사전에 정보에서부터 계속해서 시ㆍ군과 협조해서 미숙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지난주에 창단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각 시도의 교육담당관들을 같이 불러서 조인트 해서 하루 종일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해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그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에 미치는 해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업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부지가 농공단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도시 근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기업이 들어올 때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너무 시끄럽고 해서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들이 개별부지를 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부지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대로 2종 단위지구 변경도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기업유치 부분에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유치 최고 선결과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일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기업이 들어오는 절차가 훨씬 쉬워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거나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기업유치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전에는 기업유치가 시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생략되어서 유치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횡성 쪽에도 하나 유치했는데 그 지역에 축사라든가 양계장 이런 문제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는 유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또 오기 전에 기업에 가서 보고 와도 그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와서 시설해놓고 보니까 시끄럽고 밤에 잠을 못자고 하면 또 갈등이 생겨서 그것이 기여한 만큼 지역에서 호평을 못 받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어떤 지역에 가보면 기업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준조세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떼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행사 때마다 도와다오, 지원해 달라고 해서 안 주면 뒤에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없애야지 강제적으로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기업관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개발 사업 지속 추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1~2010년까지 10년간으로 하는데 예산이 7,492억이라는 큰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돈으로 지금까지 한 4,0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 3,400억 정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도-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40억밖에 안 되고 다른 지역은 300~4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잖아요, 그것이 벌써 6년간 세월이 흘렀죠. 앞으로 4년간 또 세월이 흘러요. 한번 2001년도에 계획 세운 것이 끝까지 가면서 거의 영월지역이나 태백, 삼척, 정선 이런 지역도 같이 비슷하게 광산으로 인해서 좋은 지역이 되다가 이제는 광산으로 망가진 지역에 영월도 한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데 다른 시ㆍ군의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돈을 얻어다 영월에다 줄 수는 없는지요?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 때문에 지원이 되었는데 그때 기준이 '88년에 석탄생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생산량 그리고 석탄산업합리화되고 나서의 감산량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 사업이 추진될 때 영월군은 탄광이 거의 폐쇄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기준에 의해서 계속 탄개비사업은 영월군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래서 기금사업, 기금사업도 기금 배분 방식이 정부에서 정하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한 적게 하고 영월군 쪽에 타 시ㆍ군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들도 지금 4개 탄광지역이 균형이 되도록 다른 차원에서 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영월지역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이 탄개비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실제로 최소사업비는 지역에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최저 40억 원 이상은 되도록 해라 그래서 영월지역이 40억 원까지는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40억까지 해주는 건 고마운데 총 사업비에 영월이 3%입니다. 지금까지 남은 자금도 3~4%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헌법도 개정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탄개비사업 부분만 그렇습니다. 진흥지구사업이라든가 우리 기금사업이라든가 또 강원랜드에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균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 유일하게…….

이 사업만 그런데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10년간 사업을 하는데 모든 규정은 바뀌어질 수 있고 법률도, 법으로 폐특법에 3% 줘라 4% 줘라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폐특기금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실제로 내년 같은 경우는 영월은 사업비가 최소한이나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삼척 같은 경우는 탄개비사업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는 없더라도 그동안에 많이 썼을 테니까 없을 것이고 2008년 이후에는 또 많은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내년에만 어떻게 책정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면 탄광 때문에 좋을 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다 망가진 지역이 영월이나 정선이나 태백이 다 같을 텐데 그것을 그 당시 기준으로 딱 한 번 잡아놓고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면 만날 그대로 하면 헌법을 고칠 수 있습니까, 법률을 고칠 수 있습니까, 해놓은 대로 그대로 하면? 그래서 다른 시ㆍ군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탄광개발사업 자금을 다른 데에서 보전을 하더라도 많은 돈은 아니어도 3%로 유지되던 것이 좀더 추가되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에다 계속 건의도 하는데 너무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초래되니까,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정부에서 탄광지역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고 태백소요사태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자체가 원래 탄광지역사업진흥에 투자되는 금액 중에서 지원되고 남은 것, 왜냐하면 탄광지역이 계속 폐광되고 하기 때문에 이 기금이 일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기금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척지역 같은 경우 오히려 석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각종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삼척지역에 가는 그 비용은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척은 내년에 탄개비사업이 전혀 책정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합니다, 지역에 대한 균형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집단입니다. 그래도 한번 지침이 만들어지면 그 지침을 고칠 줄 모르고 그대로 주는 대로 계속 하면 제일 편한데 괜히 상부기관에다 얘기를 잘못해서 밉게 보이면 공무원 생활하는데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10년 동안 한 가지 지침을 딱 박아놓고 끝까지 계속 밀고 가는 것보다는 어떤 발전에 저해가 된다든가 어떤 이치에서 조금 미흡하다면 고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국장님 이것 고치셔서, 지금 3%인데 4개 시ㆍ군 중에서 3%다 하면 그동안 영월군에서 잘못했겠지만 조금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겹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밤이 너무 늦어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사실 질의를 떠나서 제가 있는 지역이 폐광지역이고 강원도가 앞으로 상당히 관심있게 봐야 될 지역이고 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관님들과 같이 고민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사항에 따라서는 제가 누워서 침 뱉는 얘기도 가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면에서 솔직하게 한번 털어놓고 봤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담백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큰 요지로는 폐광지역 전체 우리 정선군을 포함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님께서 기존 기업들에 대한 대책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지구사업비하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정의를 저는 조금은 압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왜 생겨났는지 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탄개비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전에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 사업은 기존에 석탄산업 부분에 지원되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석탄산업합리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특히 태백사태가 원인이 되었습니다만 일정액이 지원되던 사업이 폐광지역합리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이 줄어드는 부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개발사업으로 10년 동안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산자부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진흥지구사업은 탄광지역이 건교부에서 개촉지구지정을 하면 폐특법에 의해서 산자부 사업은 진흥지구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진흥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비로 국비로 지원되던 부분이 진흥지구사업으로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는데 1차적으로 1단계 폐광지역개발에 대해서 지원해줬던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1단계 사업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2단계 계획에는 이 부분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소나마 진흥지구사업비가 다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산자부하고 계속 싸우고 지역이 화합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은 저희들이 강원랜드의 영업수익에 처음에는 10%로 했다가 다시 20%로 상향해서 작년 10월부터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저희 4개 시ㆍ군뿐만 아니고 봉화라든가 폐광합리화사업으로 인해서 폐광지역이 된 지역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폐광지역기금사업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기금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흥지구사업은 사북사태가 시발점이 된 거죠?

예.

탄광지역개발사업은 태백지역 12ㆍ12사태,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탄광지역개발과의 범위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죠.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 계획에 따라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투입되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이런 1단계 사업, 다시 폐특법이 개정되면서 2단계 사업들을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 것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어야 하는지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투자액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각 시ㆍ군에 있는 사업들이 균형되게 이루어지도록-일정 특정지역에 더 많이 배정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그래서 그런 지역에 업무조정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제대로 추진되어서 사업비가 제대로 투입되었느냐 하는 데에 대한 관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탄광지역개발과에서 시ㆍ군하고 조정 역할과 거기에서 받아서, 실제 국비요청은 산자부에는 도에서 올라가서 합니까, 시ㆍ군에서 직접 갑니까?

도에서 직접 갑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사업이나 시ㆍ군에서 특히 요청하는 사업은 같이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산자부가 사업에 대한 모든 승인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산자부가 승인한 부분들, 결국 시ㆍ군이 되었든 도가 되었든 해 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승인되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기금이라든가 탄개비, 진흥지구사업비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사업과 금액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 사항과 그것이 과연 이 지역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흥지구사업비하고 탄개비는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협의해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어떤 룰이 있습니까?

개별사업으로는 일정한 액수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매년 사업비를 요청해서 다시 지정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1단계 도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들어갔던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하고 그다음부터 변경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변경은 이 사업이 확대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 도하고 협의하고, 계획 변경을 산자부와 협의해서 승인이 나면 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투자될 수 있는 비용들이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변경 조정하면 전체적인 틀에서 사업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해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만 변경됩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들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유인물을 보고 올라와서 알았습니다만 아까 제가 누워서 침 뱉는 얘기를 해야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정선군의 얘기입니다. 사실 탄광지역개발과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고 지금도 여쭤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기활성화라든가 기반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균형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시행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흔들고, 자기 생색내기라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탄광지역개발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진흥사업은 1995년 폐특법이 생겨나면서 탄광지역종합개발비, 진흥사업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을 국무총리 주관하에 정부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때 투자액이 정부지원금이 한 5,000억 되는데 이때는 개별사업을 다 확정했기 때문에 연도별 사업명과 투자액을 산업자원부가 다 정해줬습니다. 이것은 거의 계획에 따라서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사업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계획단위 사업 중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정선군의 아우라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행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거의 사업명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만 '99년도 태백소요사태 이후에 생긴 석탄생산지원금 차액에 관한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다 진흥사업과 마찬가지로 연도별 계획을 확정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진흥사업까지 확정을 했을 경우에는 매년 돈을 주는 것을 고정화시키기 어렵다, 특히 석탄생산에 얼마큼 들어갈지 모르는데 지역개발사업비를 얼마를 주지 못하니까 장기계획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년도 위주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매년매년 산자부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준해서 사업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에 여건이 바뀌었다든가 혹은 지역의 개발상에 어떤 시급성을 가지고 일부 사업계획은 조정해서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에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계획에서 저희들은 작년도에 개발계획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의 안을 가지고 지역에 다니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1단계 계획과 비슷하게끔 사업을 확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정부가 협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은 좀 의문이 됩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지난해에 만든 개발계획 중심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사업비도 그 범위 내에서 신청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가 마련한 계획들이 매년 바뀐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역을 우리 과장님은 자주 내려오시고 손바닥 보시듯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숨김없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구사업이 남면하고 신동하고는 당초 진흥지구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진흥지구지역으로 지정된 4개 시ㆍ군이 어디어디였습니까?

진흥지구지정은 현재 세 번에 걸쳐 지정이 되었습니다. 1차로 지정된 것이 태백 현재 지역과 삼척 도계, 영월은 상동지역, 정선은 고한ㆍ사북ㆍ남면ㆍ신동까지가 1차였고, 다음에 2차년도는 영월의 상동을 제외한 지역, 3차 지역은 정선읍과 기타 지역으로 오늘날의 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진흥지역은 영월 전역입니까?

영월은 주천만 빠지고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은 임계가 빠져있을 겁니다.

임계 빠지고 전역이고요?

예.

태백하고 삼척은 그대로입니까?

예.

지금 2차, 3차 범위를 넓힌 것은 개발지역 사업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요건이 건설교통부가 정한 개발촉진지구로 우선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평창이 아깝게도 못 들어간 것이 바로 세 가지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광업생산량이 1인당 산업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되고, '88년도 기준 석탄생산량이 전국의 3%, 다음에 '88년도 석탄생산량이 지역 내에 40% 이상 이런 기준으로 정하는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도 면적의 10%라고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5차에 걸쳐서 지정을 했는데 제일 먼저 가장 열악하다고 해서 탄광지역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영월과 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선을 할 때 인제하고 같이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탄광지역으로 구분해서 전용시켰습니다.

진흥지구사업비나 탄개비사업비, 폐광개발기금 이 부분이 사실 요즘 와서 구분 없이 자치단체장들 생각에 따라서 막 쓰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산자부나 저희들도 명확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사업비는 그동안에 지역의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지역연결망, 다음에 상하수도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되었다면 '99년부터 시작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산업자원부에서 요구한 것이 경제활성화 쪽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백 같은 경우도 대단위 사업 쪽, 경제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그보다 작은 정말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관계되는 복지후생 쪽 이런 쪽에 투자되기를 바랐습니다만 지역별 여건이 다르고 투자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다 보니까 3개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자르기는 어렵고 현재는 거의 혼재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의원이 참 좋긴 좋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모르는 부분도 알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의견을 반영시켰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데 어디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지자체하고 갈등 이 형성될 거 같고, 이런 문제들을 그렇다고 도의원이 한 지역의 특수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부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이것을 해서 전체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공공적으로 정확한 명분을 갖고 투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폐특법을 다시 10년간 연장하면서 가장 정부나 환경단체들한테 저항을 받았던 것이 석유 부분에 조성해 놓은 돈을 가지고 석탄부분에 지원해주고 더구나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소위 예특회계의 자원배분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탄광지역 1단계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이론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정부가 예산처가 기준이 되어서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2년마다 돌려서 사업별로 타당성 내지는 아니면 이 사업은 효과가 없다는 식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도 우리 강원도 보고 어차피 강원도가 가장 많은 사업을 하니까 시스템 구축을 하기를 바라서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음 계획을 할 때 이런 사업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단체장 간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차피 강원도 전체의 이익일 수도 있다 왜, 앞으로 권역별 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폐광지역 전체가 강원랜드 성장동력 축으로 가 줬으면 하는 말씀도 있었고 그렇다면 어차피 서로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와 진흥지구사업비 등 우리가 폐특법이 연장되면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당장 그냥 끝났지 않습니까? 또 탄광지역개발사업비도 어차피 2015년 가면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개발기금사업도 강원랜드가 계속 잘되고 15년까지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고 그럼 이 안에 결국 길어야 10년 안쪽 남았는데 10년 안쪽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돈을 그냥 공무원들이 어느 지자체는 노력해서 다른 국비 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어느 지자체는 포괄적으로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고 좋다고 무조건 막하는 부분들을 서로 형평성의 원칙에서는 도가 조금 제동을 걸어줄 수 있으면 걸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는 실패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진흥지구사업비를 투입한 거, 탄개비 투입한 부분에 화암동굴, 아라리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난리가 나고 이쪽 재 너머 주민들과 저쪽 재 너머 주민들 간에 갈등이 온 원인이 이 문제에서 왔다고 보면 됩니다. 머리깎아서 만들어놓은 진흥지구사업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라고 시작이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머리깎고 다 해 놨는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쪽에서 돈이 잘 투자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쪽은 45% 투자되고 있고 저쪽은 65% 투자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배부르면 괜찮습니다. 살기 좋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아우성치고, 저쪽에서는 실제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다 저쪽에 있다고까지 유추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조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강원도가 아니냐. 설령 그쪽에 있는 분들이 같이 로비라든가 친하고 하면 눈감고 넘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갈등으로 가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죠. 지금 정선군 공설운동장 조성하는 거 해야 됩니다. 다른 시ㆍ군 다 있고 어떤 행사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된다, 오백 몇십억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러나 꼭 그것을 건립해야 될 위치가 정선이어야 되느냐는 한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백 몇십억을 투자해서 종합공설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최소한 태백시처럼 여름철에 전국단위 행사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기에 이바지시키고, 체육시설 활용해서 전지훈련단들 모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으로 간다면 다소 경비가 들어가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정선군 자체행사 몇 건 하겠다고 오백 몇십억씩 투자해서 해야 될 만큼 절박하느냐. 그럼 그것이라도 있어야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 아니냐,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숙박시설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들이 그 주변에 없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고한ㆍ사북ㆍ남면ㆍ신동에 숙박시설 되어 있으니까 거기 와서 잘 것 아니냐, 한두 번은 가능하겠죠.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30분씩 거리를 왔다 갔다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느냐.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그냥 지자체 의지니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것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 아까 누워서 침 뱉기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승인되면 다 승인된 사항이니까 그냥 밀고 갑니다. 벌써 부지 매입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도의원들은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정선군에서 하는 사업들 아니면 각자 소속되어 있는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정해져 있는 도비 좀 주십시오. 이런 부분만 할 수밖에 없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와서 처음 느꼈던 부분들이 정선군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국장님 이하 계신 분들이 물론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들을 감 놔라 콩 놔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업성이 앞으로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또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강원랜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부분입니다만 오늘 늦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협력관님 업무가 강원랜드에서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협력관님을 처음 파견하게 된 것은 강원랜드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강원랜드가 카지노 리조트라고 하는 대단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각종 인ㆍ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만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고 교통이나 재해 같은 경우는 전부 중앙에서 받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원랜드에서 인ㆍ허가 문제를 기업에서 받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인ㆍ허가를 받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해서 협력관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강원랜드에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예.

강원랜드 이사회 때 국장님은 주로 어떤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혹시 지역적인 부분 협력관님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강원랜드에 지분이 적기 때문에 산자부의 지분을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석탄산업합리화 그쪽에서 36%를 가지고 있고 도의 지분이 6.6%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발언권이 약하지만 그래도 도내에 있는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가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직원 이런 관계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소액주주들이 얼마든지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단지 강원랜드 2단계 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문제에, 또 각 4개 시ㆍ군의 부군수들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ㆍ군의 의견을 조정해서 강원랜드에서 의사를 결정하는데 그쪽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했던 관리카드를 받았습니다. 강원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 강원도 4개 시ㆍ군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1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식의 지분으로 놓고 본다면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의 태도 자체를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주민들과 4개 시ㆍ군과, 강원랜드와 갈등이 왜 생겼는지 그 부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강원랜드가 처음에 합리화사업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것 같았으면 합리화사업단 돈 360억 어떻게 보면 공공지분으로 투자되는 공익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본금 1,000억 원을 출연시키는 목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과연 카지노, 처음에 폐특법 만들고 카지노로 해 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들 미친놈들 아니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와서 첫 5분발언의 요지가 이제는 강원도가 나서서 어차피 우리의 주권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결국 주식회사의 지분-표현을 이렇게 써서 죄송한데-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기성 사장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강원도는 2대 주주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만 2대 주주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대 주주가 아니라니요?

이미 강원랜드의 지분구조율로 보면 외국자본이 2대 주주랍니다. 참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소액주주들이 잘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하고 있다는 부분은 강원랜드의 직원들의 임금인상 동결하는 문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직원들이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성숙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입을 그쪽으로 빌려서 치고 빠지는, 강원랜드가 벌써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기성 사장이, 우리 탄광지역개발과장님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 있는 산자부, 문광부, 인ㆍ허가권 가지고 있는 데하고 정부 쪽,-어차피 그쪽이 지분 제일 많으니까-또 노조를 손아귀에 딱 넣고 있잖아요. 제가 공식적인 발언석상에서 이런 얘기해서 나중에 어떤 봉변을 당하더라도 할말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지금 조기성 사장이 우리는 그 사람이 강원도 사람이라서 지역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과거 조 순 총리 자제분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환영하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려와서 한 경영혁신, 과연 그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숱한 사람들 앞에 대표이사께서 한편으로 욕을 먹으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기존의 관리직들, 어떻게 되었던 분들, 전부 다 보직 줘서 앉혔어요. 그럼 어느 분은 욕을 먹고 그런 문제가 다 결부되어서 소위 말하는 찬밥신세가 되어서 철창까지 갔다 오고, 어느 분은 생색낼 거 다 내면서 그 역으로 경영혁신한다면서 복지재단 예산 30%, 40% 절감하라, 각종 업무부서에서 예산 절감하라, 그럼 결국 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직원들 나와서 회식도 안 합니다. 주민들은 아우성치고 난리입니다. 그분은 경영혁신해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잘하는지 몰라도 그분이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강원랜드는 무조건 2,000억 이상의 흑자를 남겨야 된다, 왜 광해복구사업단 강원도 4개 시ㆍ군 소액주주들 배당을 최소한 1,000억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광해복구사업단 합리화사업단 360억 투자하고 1,200억 원 가져갔어요, 배당만. 그런데 3개년 동안 저희 강원도 전역에 투자한 돈이 얼마냐고 달라고 해서 내려온 자료는 320억이에요. 앞으로 더 하겠죠. 설령 강원랜드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광해복구사업단이 지금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국가가 예산투자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개발공사를 통해서 했는데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받은 돈에서 보면 배당을 한 것이 3분의 1, 그리고 강원개발공사가 재투자한 부분 해서 있는데 재투자한 것은 그쪽 지역에다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강원도는 세수확보라든가 지방비 확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겠습니까? 국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능하면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취지에 이제는 도와 우리가,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의 주권을 찾아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는 관점에서 5분발언을 했는데 처리완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업단지분 강원도 4개 시ㆍ군 이양불가, 강원랜드 지분은 강원랜드 설립 시 사업단 강원개발공사 4개 시ㆍ군이 투자협의를 결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돈 출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익자본 지분을 요청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하겠으니까 전부 다 그 기업은 우리 것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원구조 문제는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고 앞으로 강원랜드의 위치상으로 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가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니까 도로서도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국가정책 판단이 요구됨,’ 지분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국가정책 판단이 바뀐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산자부가 합리화사업단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정책 판단을 그대로 밀고갈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 주면 정책결정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그런 지분구조를 바꾸는 것이 바로 국가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국인 카지노사업 문제 등 국가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해서 ‘지역에서 논의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는 강원도도 그렇고 4개 시ㆍ군도 그렇고 폐광지역을 보다 빨리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분에서 한 건데 5분발언의 요지는, 지금 어차피 강원 남부권에 있는 4개 시ㆍ군들이 서로 지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독점지위를 가지고 있는 카지노가 과연 언제까지 우리한테 독점지위를 줄 수 있겠느냐, 제가 여기에서 질의 하나 더 드릴까요? 지금 예측하기 힘든 얘기입니다만 그냥 생각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정부하고 많은 부분 통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내국인카지노 독점적 지위를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왔고 그것을 폐광지역의 주민들과 도가 같이 막아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가장 겁을 내고 있는 것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상당한 행정입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임되고 또 제주도에 8개의 외국인카지노가 적자를 보면서도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고 운영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내국인카지노로 풀릴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다음은 요즘에 전남 쪽에 불고 있는 J프로젝트, 거기도 카지노를 놓고 2010년인가 세계자동차경기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근간에 사행성 게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전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카지노를 사회단체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개소, 금년도에 2개소가 새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 카지노의 확대정책으로 본다면 내국인카지노도 그런 범주에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간 한다 이렇게는 예측하기 어렵고 다만 기대하는 것은 법 시한을 정할 때 2010년까지 연장할 것이냐, 2015년까지냐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 부처에서는 2010년까지, 일반적인 특별법 시한을 연장해주는 것이 5년 단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짜리 법을 10년간 한다고 할 때 산자부에서는 솔직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려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슈가 생기는 바람에 산자부가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갔다가 국회에 가서 너무 길다 자르자고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길어야 10년 짧으면 5년 안에, 아니면 당장 내후년에 가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분구조가 안 바뀌어도 좋다, 그러나 강원도와 4개 시ㆍ군의 입지는 분명히 세워줘야 된다. 두 번째는 어차피 51% 가지고 있는 주식을 현 주식가치로 놓고 보면 2조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그냥 사장시키고 마느냐, 지금 우리가 민자사업 얼마나 추진했습니까? 이 지역의 열악한 상황에서 민자사업 유치하기가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민자사업 유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많은 돈 투자해서 모든 생활여건이 좋아졌는데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시간, 어떻게든 간에 마케팅을 하든가 앞으로 주변 환경이 변해서 내국인카지노가 몇 군데 더 생긴다고 보면 어느 특정기업만 풀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카오나 라스베가스든 외국인 전용으로 가든 다른 특단의 대안으로 가야 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맞는 부분들에 대한 주변환경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재원투자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부가 보증을 하든 누가 하든 새로운 부분들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런 부분을 놓고 어떻게 보면 너무 주제 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강원도가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지금까지 2대 주주라고 늘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강원랜드 내부에서 2대 주주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강원도와 4개 시ㆍ군이 과연 강원랜드 속에 어떤 위치에 와 있느냐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와 4개 시ㆍ군의 의지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지분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거기에서 주는 돈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배당되는 돈이 연간 1,000억인데 지금 정부가 51% 공익지분까지 해서 천 몇백억 되는데 최소한 이 부분만이라도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여기 보면 강원개발공사 들어와서 법인세 줘야 되고 그것도 국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만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배당 천 몇백억 하게 되면 이백 몇십억 법인세 받죠,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법인세 받죠, 그럼 나라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시키든지 그런 것들을 상부기관입니다만 절규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광부는 문광부대로 규제 다 하잖아요. vip실 들어간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강원랜드 안에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지역에 안 내려옵니다. 그럼 그 나머지 밑에 콤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경기를 어느 정도 일으켰는데 15일로 한정을 시켜 놓으니까 결국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난리 아닙니까? 그럼 도가 모든 부분들의 동향을 듣고 있는데 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돈 66억 투자해놓고, 막말로 얘기하면 주민들의 원망을 가져올 수 있단 얘기죠. 열심히 한 것은 압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00년 10월 28일 스몰카지노라고 하는 정말 이상한 카지노를 하나 탄생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지역에서 반대했고 중앙부처에서도 반대했지만 오직 지사님께서만 해야 된다고 하는 정말 외로운 고집 속에 시작을 했고 결국 오늘의 카지노를 성공시켰습니다. 안 그랬으면 운영권을 마카오나 아니면 라스베가스 쪽에 위탁경영할 정도로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폐광지역에다 만든 카지노를 개장해놓고 2000년 결산을 하면서 2001년도 들어와 보니까 정말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카지노가 정부 쪽으로 너무 많이 가는구나, 현 지방세라든가 국회구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8 대 2의 비율이 되었습니다. 국가에 8이 가고 우리 지방에 2가 왔는데 세금구조는 9 대 1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조세구조가 국가와 지방간이 8 대 2의 구조인데 강원랜드는 9 대 1로 국가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기금도 6 대 4정도로 국가가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이 국가에 치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지역에서도 발 벗고 나왔고 여러 가지 해서 그 당시 저희 도가 내놓았던 안이 세 가지입니다. 소위 법인세를 낮추자는 거였습니다. 법인세가 통상 27%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낮춰서 지역재원 보전으로 교부금 성격으로 주는 방법, 다음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폐특법을 처음 만들 때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은 75%였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는 강원랜드의 지배구조를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가 투자하는 국영기업체 쪽으로 자치단체와 국가 그리고 토지개발공사나 관광공사 등 국가투자기관으로 하면 배당에 많은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지역개발에 환원해주기 위해서 이익금을 많이 뺏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 IMF가 터지고 카지노를 개장하려고 보니까 국영기업체들이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시장에다 49%를 내놓게 되었는데 이때에 이익금의 75%를 가져가면 안 된다 우리가 무슨 배당을 받느냐 해서 도하고 산자부하고 절충한 것이 30%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또 강원도가 졌습니다. 10%가 다운되면서, 그때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영월에서 마지막 회의를 할 때 일단 강원랜드를 개장해서 운영성과를 보고 정말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적다면 이익금을 올리자, 강원도가 요구한 대로 30%까지 올리자고 했었는데 그것을 문서로 받아 놓은 것이 아니라 회의석상에서 구두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 올리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도 소액주주들이 반대, 심지어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문 작성까지 나오고 거기에 제가 한 1년간 매달리다 결국 못했고, 그다음에 하나가 문화관광부가 가지고 가는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부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낮춰서 반 정도는 우리 강원도에 달라고 폐특법 개정 작업을 하면서 추진했고, 결국 지금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오셨을 때 지사님께서 강력히 건의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반 정도는 강원도에 환원되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법제도 소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상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자치단체에다 개발사업비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약속도 하셨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약속했기 때문에 강원도가 관광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제출한다면 문광부는 적극 지원하겠다 해서 처음 시작된 것이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 복원사업입니다. 지금 4개 시ㆍ군이 합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도 문화관광부에서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잣대를 갖고 있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까지 개정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쪽에서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고 저희들은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세부적인 부분들 강원도가 과연 어떻게 하면 세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폐광지역의 전체적인 경기활성화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강원랜드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든 아니면 강원도의 목소리를 높이든 강원랜드를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모습 속에서 강원도의 정책과 시책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지 않는 한은 결국 그 지역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강원랜드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절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지금 가보면 도시가 휘황찬란합니다. 밤에 보면 진짜 많이 변화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여관하고 전당포입니다. 여관ㆍ전당포를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몫 좋은 데에다 다 투자했고 실제 지역주민들이 돈 투자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집 가지고 자기 땅에서 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키장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과거에 집이라도 한 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땅값이 10억 올랐다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것을 매각을 하지 않는 한은 자본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1억짜리 집에 살고 있나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나, 다 쓰러져가고 있는 집이나 다똑 같은데 땅값이 올라갔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집 팔고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러려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고장 내 자식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 똑같은 얘기인데 외지사람들이 이주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돈들을 전부 다 그냥 부쉈다 썼다, 다시 부쉈다 쓰고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날아갔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자립기반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 과연 강원도가 산업경제국에서 기업이전을 고민하고 할 때 강원랜드에 뭔가 지금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개발기금 자체를 그냥 경로당 짓고 이런 데 쓸 게 아니라 그것은 다른 복지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명목상 정해져있는 부분 속에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보조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쪽에 지원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외지에서 자금력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잠식해 버리고 결국은 집이 없어서 떠나야 되고 광산폐광근로자, 지금 과장님 동원폐광근로자들 집 조금 있으면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지자체간에 서로 아옹다옹하는 게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앞날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 난리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도인데 도가 강원랜드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전부 다 뺏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라도 안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시 힘을 합치는 그런 일을 해서라도 우리 주권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우리가 다 해 놓고 애먼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높이 받들어서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대한 강원도종합대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하여튼 도하고 힘을 합해서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강원랜드에서 도의 위상과 실제적으로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찾아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공식석장에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못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5분발언 부분도 처리완료가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