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올해 우리 도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고 마음으로 들은 애로사항을 도정에 반영토록 대변하는 등 맡은바 소임과 직분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신 김형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시켜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는 데에 감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의 감사위원님과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 방법은 관계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배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배 총 무 담 당 관 손호정 의 사 담 당 관 정병식 운영예결전문위원 김완수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산업경제전문위원 홍덕표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 정책지원전문위원 엄석현

김형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김형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말씀과 사무처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 금 소상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처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지방선거와 함께 제7대 의회가 새로이 출범하는 중요한 해로서 도의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잘 감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전 직원이 성심 성의껏 의원님들을 보좌해 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호정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손호정 인사) 정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정병식 인사) 김완수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김완수 인사) 유명춘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인사) 홍덕표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홍덕표 인사) 박동헌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 인사) 엄석현 정책지원전문위원입니다. (정책지원전문위원 엄석현 인사) 홍경표 기획행정전문위원은 오늘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는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올 한 해는 제6대 도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제7대 의회를 개원하는 해로서 제6대 도의원님들께서 왕성하게 펼쳐 오신 의정활동상을 총 정리하여 사료화하였고, 제7대 개원을 대비하여 인터넷 시스템의 정비, 청사시설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면서 오리엔테이션과 연찬회를 열어 의원님들께 최대한의 정보와 의정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의정환경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의회가 앞장서 해결하는 등 의정활동의 역동성을 추구하였습니다. 지난 7월 인제ㆍ평창 지역 집중호우 시 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여 국비 확보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등 강원도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 앞장서도록 지원하는 한편, 영동지역의 피서객이 급감함에 따라 종전의 집행부에 대한 대책 촉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의회가 직접 관광객을 유치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등 예전보다 역동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만 한탄강댐 건설 반대, 대수도론 정책, 2014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등 산적한 도정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다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여러 가지 의회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난 7월 정책지원팀 신설에 이어 10월 정책지원전문위원실로 확대하여 의정보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의회 의사당 신축에 대한 밑거름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면서, 보좌 인턴제도 도입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 기반을 다지는 데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역량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복지와 농어촌 등 서민과 관련된 민생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각종 정책을 도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의정지원을 충실히 해 나가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알뜰히 집행되도록 함은 물론 자치재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계속되겠지만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을 확고히 다지면서 도민들로부터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7월에 과테말라에서 결정되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에 도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의정활동과 각종 재난과 재해, 수도권 규제 완화, 한탄강댐 건설 저지 등 도정 현안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도민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나가는 데에 강원도의회가 앞장서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가 명실 공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도정에 반영시킴은 물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이러한 일들이 착실히 다져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의사담당관과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병식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병식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7대 도의회의 완벽한 개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도의회 개원준비를 위해서 금년 5월 17일 7대 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에 필요한 준비를 했고, 7월 5일 도의회 개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집행공고 절차 이행을 위해 7월 4일 사무처장이 이를 공고하고 도의회 개원 및 운영은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의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단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차질 없는 준비와 누수 없는 의사운영으로 수범적인 도의회 개원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의회 회기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예측 가능한 도의회 운영 관리를 위해서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은 1월 17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였고, 제6대 도의회 회기 운영은 2월 임시회 시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3월 임시회 시 상반기 도정질문 운영을, 4월 임시회 시 제1회 교육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6월에는 제1회 강원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7대 도의회 회기 운영은 7월 임시회 시 제7대 도의회 개원 및 원 구성을 실시하였고, 9월 임시회 시 도의회 개원과 50주년 기념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월 정례회 시 2005 결산승인과 하반기 도정질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연말 정례회 운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보고 및 도정질문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도정보고 운영은 2월 중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고, 상반기 도정질문 운영은 3월 중 3일간 상임위원회 3명씩 10명이 참여하셔서 7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은 10월 중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11명이 74건의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도정보고 계획은 11ㆍ12월에 걸쳐서 제171회 정례회가 개회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의안 및 민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각종 의안처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집회 7일 전까지 의안 제출을 받아서 의안 사전검토 후 접수해서 제반 의안의 구비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의안은 의결 1일 내 조기 이송하여 법정 5일 이내보다 4일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회기별 의안처리 결산으로 의안종류별, 제안자별 처리 결과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회민원의 적극적 처리를 위해서 우편,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17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고, 제7대 도의회 의안 및 민원 처리를 말씀드리면 의안은 25건, 민원은 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제반 의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안, 심사ㆍ심의, 이송, 보존 최적화하고, 의회민원의 적극적 처리를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입니다. 추진상황은 회기 중 1일 도의회 운영상황 관리와 의회 운영의 정보를 공유시키기 위해서 어제 도의회 결과와 오늘의 도의회 일정, 내일의 도의회 계획을 1일 운영상황을 작성해서 도의원과 사무처 각 부서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주요 의정동향 관리와 의회기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요 의정동향과 위원회 활동사항, 사무처 업무추진 등에 대해서 폐회 중 주요 의정동향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회기 중 1일 도의회 운영상황의 지속적 관리와 자료를 제공하고 도의회 폐회 중 중요 의정동향을 파악 관리하여 의정 자료화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운영 법규집 및 정책발언집 발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관련 법규집 발간은 금년 7월 1일에, 수록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ㆍ시행령, 지방의회 운영 관련 조례ㆍ규칙ㆍ규정, 기타 참고법령을 수록해서 4×6배판으로 552쪽에 해당하는 양으로 3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제6대 도의회 후반기 정책발언집 발간은 2006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본회의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수록해서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법규집을 적극 활용하여서 의회운영과 활동에 내실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발언집 활용을 통하여 도정질문에 참고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토막 연찬용 지방의정해설시리즈 발행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의정해설시리즈 제작은 해설내용은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제반 절차 등을 해설하고, 착안사항은 가급적 당면 처리안건과 연계시켜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였으며, 해설방법은 주요 의정 1회 1주제 선정 중점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해설시리즈 발행 관리입니다. 발행 횟수는 3회에 대해서 매회 60부씩 180부를 발행하여 도의원 및 사무처 각 부서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의정해설시리즈의 지속적인 발행 활용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확한 회의록 발간 및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CAS-pro에 의한 회의록 작성으로 컴퓨터속기 환경을 조성하고 발간수량은 9회에 걸쳐 매 회기별 100부씩 제작하였습니다. 배부관리는 법정 기일 내에 회의록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존관리는 매 회의별 회의록 원본 2부를 서명 날인하여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71회 정례회 회의록 편집 및 발간 배부를 하겠으며, 도의회의 역사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회의록 보존관리 체계에 확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기록관리와 속기환경 개선입니다. 컴퓨터속기 도입은 2003년 2월 제137회 임시회부터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속기 장비 보강을 위해서 컴퓨터속기 기기 2대를 금년에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속기 장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CAS-pro 10대와 이동녹음장비 3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속기조 편성 운영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별 2인 1조 책임속기를 실시토록 하고, 컴퓨터속기 기능 향상을 위한 자체 반복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호정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손호정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의정 운영 연수ㆍ연찬계획 확대 사업입니다. 의원총회는 1월 17일, 그리고 의정대표협의회는 매 회기 전 정례화하였으며, 제7대 도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상임위원회 정례 연찬회, 또 2006년 정례회 대비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회사무처 위탁 연수에 네 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 개원 50주년 기념 의회위상 재정립 사업입니다. 도의회 개원 50주년 기념식과 아울러 제8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을 9월 6일 시행하였고, 제6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은 10월 강풍 및 호우로 행사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개원 50주년 기념 자치발전토론회는 12월 14일 오후에 춘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제6대 도의원 개별 국외연수는 여덟 분이 다녀오셨고, 제7대 도의원 국외연수는 교육사회위원회 여덟 분이 유럽지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교류를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교류 추진상황으로는 중국 안휘성 인민대표단이 지난 3월에 도의회를 방문하였고, 또 일본 토야마현 의원 연맹단이 10월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일본 미야기현의회를 11월 1일에 방문하였고, 또 중국 길림성인민대표단이 11월 2일 우리 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 국제교류협회를 한일, 한중, 한러 3개 협회를 구성하였고, 또 강원도의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2월 15일부터 호주ㆍ뉴질랜드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보도자료 제공 창구를 일원화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지역구 행사 등 파악체계를 확립하였고, 도의회 출입기자단 취재활동 편의 지원, 보도사진 실시간 전송 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의정활동 케이블TV 생중계를 실시하였는데 특히 전국 최초로 도정질문 사항을 수화통역으로 방영하였습니다. 다음 제6대 도의회 결산 특집보도 및 도의회 주간행사 특집 홍보는 개원 50주년, 또 제7대 도의회 개원, 강원자치봉사대상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다음 온라인 홍보시스템 확대 개편사항입니다. 도의회 홈페이지를 지난 7월에 전면 개편해서 의원님들 소개와 의정활동, 상임위 운영 등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의정자료도 접근하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 생방송은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본회의, 도정질문, 예결위 등 실시간 중계 및 녹화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의정자료 전산시스템 구축과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 연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이 의정 현장을 비추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홍보물 및 의정사료 제작 사항입니다. 도의회 안내 영상물은 약 7분간 우리 도의회와 의정활동 사항 전반을 동영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게재 및 의회 방문객들에게 상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수첩은 1,500부, 의회안내문은 400부, 홍보 리플릿은 1,100부를 만들어서 활용 중에 있고, 제6대 후반기 의정백서 및 의장 연설문집은 12월 중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운영 내실화 및 방청ㆍ견학 확대입니다. 자료실은 현재 지하 1층에 33평 규모로 장서 1만 7,000권에 사서직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출입문을 교체하고 면적도 다소 넓히고 내부도색 등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자료 증가에 따른 전산화 작업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고, 최신 의정자료 확보를 위한 각종 학술단체 등의 가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방청 및 견학 사항은 현재 방청은 190명, 견학은 308명의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활기찬 의정활동 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추진에 따라서 지급 기준액 결정에 당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하여 주셨고,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애써 주셔서 의원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전문위원실 설치가 실현되어서 정책과제 조사ㆍ연구 및 의안 발의, 의안작성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의사당 증축은 우선 내년 예산에 12억 원을 반영해서 현 도의회 청사 뒤편에 약 560평 규모로 3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8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 배치 및 세부적인 증축계획은 12월 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시설유지 사업입니다. 당직실을 현관 입구로 이전해서 출입자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록팀 사무실을 의사담당관실로, 그리고 상임위 회의실 음향설비를 교체하였으며, 업무용 차량도 교체하였고, 옥상층 방수, 냉각탑 방음ㆍ방진설비 교체공사, 대회의실ㆍ기자실 내부수선, 승강기 시스템 교체, 그리고 정책전문위원실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무처 직원 능력 개발 및 사기 앙양 사업입니다.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국회사무처 위탁교육 11명을 비롯해서 사무처장과 직원 정례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또 노조체육대회, 직원 연찬회, 대민봉사활동, 우수공무원 포상, 모범직원 직무체험연수, 그리고 외국어 수강기회 제공, 자체 동호회 참여, 그다음에 직원 생일 축하기념품 지급과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자체포상 등 각종 포상을 확대하고, 직원 능력이 지속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지원실 사항입니다만 계속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정책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지난 4월 정책지원팀으로 출발해서 10월에 정책지원전문위원실이 설치되었으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한 입법정보지 발간 4회, 타 시도 조례목록 및 특이조례 분석 제공, 도정 주요 현안사항 분석, 의원입법을 위한 자치입법 작성,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 요구자료 작성 제공 등을 해 왔으며, 앞으로 정부의 법령 제ㆍ개정 및 타 시도 입법동향, 그리고 국회ㆍ중앙부처ㆍ학술단체의 지방의정 관련 자료 수집,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분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지난 9월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강원도의원연구회 사항으로서 그동안 창립총회 및 기업유치전략보고회, 연구모임 활성화 및 향후 활동을 위한 간담회,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상공인과의 간담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관련 단체 포럼에 참석해서 기업 유치활동, 그리고 수도권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또 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협의체 구성 운영 사항입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공동 현안사항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사업으로서 동해안권 지방의회협의회 구성 운영은 12월 중에 울산, 강원, 경북 지방의회로 구성하여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의 정부계획 반영과 총리실 내 T/F팀 구성, 동해안권 공동 관심사에 대한 논의 등을 하고, 비수도권 지방의회협의회 구성도 12월 중에 비수도권 시도의회와 비수도권 시ㆍ군ㆍ구협의회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법령 제ㆍ개정 공동대응, 지역 시민ㆍ사회단체와의 공조체제 구축과 비수도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등 대응논리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정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의정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께서 직접 자리에서 하시도록 하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업무 소관 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화천 출신 장세국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또 담당관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애를 쓰시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사를 증축하고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으면 다 해결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자체가 자리가 너무 비좁아서 노트북 하나 놓고 마우스 하나 놓으면 필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최근에 감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느꼈는데 이런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자리확보 같은 것은 최대한 좀 빨리 해 줄 것을 주문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규정에 안 되는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음료수라도 한 병 갖다 줘야 필요한 사람은 마시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좀 소홀함이 있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인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는 지사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원칙과 법 테두리 내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잘못된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화감을 조성하고 단합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면 결국은 도정 발전과 의정 발전에 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워드필기가 속기사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워드필기하고 속기사하고는 다릅니다.

정원 현황표에 보면 속기사 직급이 없거든요.

여기 워드필기는 속기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워드필기가 속기사라는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감사자료 맨 뒤에 보면 각 시도의회 속기사 직급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워드필기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강원도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1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정원이 속기로 기재된 게 8명이고요, 사무실에 PC해서 자료 정리하는 일반보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3명으로, 속기를 별도로…….

처장님, 여기 보조라는 직이 없지 않습니까? 워드필기가 속기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워드필기 안에 속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을 속기와 워드필기로 다시 분류하면 속기가 8명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럼 부서 배치에 따라서 속기사냐 아니냐가 구분됩니까?

예, 구분됩니다. 속기사는 특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워드필기 중에서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됩니까?

예, 구분됩니다.

있는 사람이 8명이다?

예.

잘 모르겠네요, 무슨 소리인지. 그렇다면 정원표상에 속기사 워드필기와 일반 워드필기가 구분되어야 인사관리가 적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직렬을 분류할 때 워드필기 안에 세분되어서 속기사, 일반 사무보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직렬 그 안에 속기가 포함됩니다. 워드필기 안에 세분화하면 그렇게 구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반 워드필기직에 있는 사람은 속기사직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까?

예, 자격증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결원이 있을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표에 보면 워드필기 8급에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13명이나 됩니다. 12명이 과원이에요. 그다음에 9급은 7명 정원에 결원이 5명이고, 10급은 8명 정원인데 현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원이 결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런 정원 규정을 무시하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시킨 그런 결과입니까?

지금 현행규정상, 인사규정상 7급까지는 승진 최저연수에 도달하면 정원에 관계없이 자동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래서 보시면 10급 같은 게 워드필기가 8명인데 현원은 없습니다. 이게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에서도 직급이 너무 낮게 정원이 잡혀 있어서 직원들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실에 맞도록 정원을 바꾸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외 6급은 최고의 어떤 아주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한다든가 관리직에 해당하는 기능직, 도 전체 열세 사람 밖에 없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도 아마 다섯 사람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의 어떤 기구조정, 정원조정을 할 때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처도 6급 기능직이 책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마다 집행부에서 정원 조정할 때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상위직급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현원에 맞는 정원 조정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행 제도상 사기앙양 차원에서 7급까지는 그렇게 하겠고, 등급을 상위직급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속기사 직급별 현황을 보면 강원도는 7급이 하나도 없고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정원 조정에 무관심해서 이렇게 된 결과 아닙니까?

글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7급까지는-6급은 관리직이라든가 고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전체 정원이 적으니까-좀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시도 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또 사무처에서 하는 데에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요.

사무처 직원들을 위해서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상황에서 여비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금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국내여비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지출장을 가실 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53.5%가 되어 있습니다. 53.5%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말로 자료를 냈고요, 11월 24일 현재 68%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면 사실 금년 상반기에 지방선거 등으로 의원님들이 거의 현지출장을 안 가셨습니다. 안 가고 그래서 상당히 집행이 저조했고, 또 유급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출석수당을 지급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 등원한 후에 다시 출장을 가실 때만 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정례회 기간 동안 일부 현지시찰 등 이렇게 하면 한 80~90% 이상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의원님들이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여비지급도 안 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지 자체가 춘천으로 인식되어서 모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풍부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자기 지역에 있는, 강릉의 예를 든다면 강릉에 행사가 있어서 초청을 받으면 춘천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비지급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강릉시의 의원님들께서 강릉시 행사에 참석을 할 때 여비 지급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구 관내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관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출장도 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내ㆍ관외를 어떤 식으로, 타 도로 가야 관외입니까?

춘천시 관내에서는 관외가 타 시ㆍ군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원들 주 근무처가 춘천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릉에서 행사하는데 관외로 출장 가는 경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여비가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비사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하니까, 이런 것은 처장님께서 아직 연구를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연구하셔서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전부 의원님들이 회기가 아닌 경우에, 회기 중에도 그렇습니다만, 전부 관내에서, 춘천시면 춘천시 관내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40명 의원님들이 그렇게 활동을 계속, 안 하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비가 상당량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비가 남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판단하면. 지금 현재 한 90%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면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가능합니까?

예산편성에 여비는 일정기준에 의해서, 1인당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여튼 꼭 필요한 초청행사는, 아마 초청은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비 지급이 가능한지를 충분히 판단해서 가능한 쪽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양구 출신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여러 공무원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임무, 직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의회사무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전반적 의회사무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 말고요, 세부적으로, 그러면 의원님들을 위한 일은 하나도 안 하십니까? 입법 일만 하시나요?

아니요, 전반적인 의회운영, 입법활동 등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담당하시는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담당자도 계시잖아요.

전결사항도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사항…….

처장님, 존경하는 장세국 의원님께서 방금 음료수를 안 갖다 놓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갖다 놓는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그게 의회 전반의 일이 아니고 입법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15페이지에 보면 가장 첫 장 향후계획에, 물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좌한다.’ 이것도 처장님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장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업무량이 많은지 몰라도 운영위원들도 강원도의회 의원일진대 본청 실ㆍ국에서의 보고는 모두 실ㆍ국장이 직접 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업무량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담광관님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조례상에 처장님이 보고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잠깐만요,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사회를 볼 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처장님 의사가 아니고 위원장 의사로서 처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하고 실무적인 것은 양 담당관님이 하는 것으로 회의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처장님, 제 질의는 40명의 도의원을 충실히 보좌하고 역할을 다 담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처장님께서는 실제 행동에 그렇게 옮기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에, 물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처장님의 노고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배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위원장님도 가능하시면 이게 조례에 없으면 다음부터는, 업무량이 많으면 담당관님들이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장님이 직접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게 된 예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여비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처장님의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는 말을 듣고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처장님의 신념에는 우리 존경하는 40명 도의원들이 우리 스스로를 존경할 뿐이지 도의회엔 처장님이 수장이신데 처장님부터 우리 도의원들에 대한 세밀한 배려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으로써 집행부 실ㆍ국장님 아니면 간부공무원들께서 저희 도의원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사무처부터 도의원들을 대우를 안 하는데, 아니면 지원을 않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도 의정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많은 부족함이 있고요, 무수한 예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도의원들 행사나 각 상임위원들 일정을 잡을 때 처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십니까?

예, 보고를 받습니다.

또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각종 도의원들 일정-개인일정 말고 행사일정-아니면 강원도지사, 우리 의장님이 참석하시는 각종 강원도대회 일정을 사무처장님이 보고 받으시죠?

예.

그럴진대 일정이 중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을 잡을 때 상임위원 열 분이 계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공통된 의사일정을 도출해서 계획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또 개별적인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대체적으로 대다수 위원님들이 의견 일치만 되면 의사일정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제가 좀더 세밀하고 자세히 얘기를 하면 모든 책망이 또 직원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7대 도의회가 개원됐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열의와 성의를 갖고 우리 도민들의 대변자로서 도의회에 입성을 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 생각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장님께서 우리 도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세밀히 얘기하면 또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일이 될까봐 이만하고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 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강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제안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내용적인 것보다, 제가 7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아까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가 나왔고 조영기 위원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행사참석, 심지어는 임시회 기간 안에도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 계시지만 의회사무처에서 지금보다는 발 빠른 동작으로 해서 한번 협의도 해서, 사실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일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도의회에서 회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냥 관습에 따라서 얼굴 안 보이면, 심지어 속된 말로 도의원 되더니 얼굴 안 보인다는 식으로 아주 혹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좀 있어서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잘 모르니까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어떤 행사를 할 때만큼은 꼭 챙기셔서 협의를 하셔서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 단체행사보다 도 행사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부분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국내여비만큼은 여태 관습적으로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제가 만약에 정선에 도 행사가 있어서 간다 할 때, 회기 중에는 여러 분들이 같이 가면 되지만 비회기 중에도 초청장을 받아요. 그러면 꼭 가봐야 될 만한 행사, 경기 부양책이든 도민을 위해서 있는 행사니까 꼭 가고 싶은데 사실 고성에서 정선까지 가자면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진짜 돈을 따진다면 참 우습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공무원들이 만약 회기 중이든 아니든 공무원 복무 중에 국내를 가신다면 여비 책정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법에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법을 효율성 있게 다룬다면 조그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올 해 바뀌어서 되는 것이지 여태까지는 참석수당이니 어쩌니 해서 주었지만 그런 부분은 오늘 이후에 시간이 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전문위원님들하고 타협도 하셔서 한번 해 주시고요, 처장님, 상임위원회가 언제 생긴 겁니까? 바뀐 적이 있습니까? 5개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상임위원회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3대부터 실질적으로 새로 생겼다고 보고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5개 상임위원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선진으로 가는 우리 강원도의회이고 또 운영위원회라고 생각된다면,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도교육위원회가 이렇고 저렇고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위원님들 있죠, 그런 문제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매스컴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도 대처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중에서 큰 부서는, 물론 평수로 따질 수도 없고 사람 수로 따질 수도 없습니다만 광범위한 데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내세우는 관광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우리 고유의 문화를 같이 잘 믹스하면서 관광문화 상임위원회 같은 것도 분명 어떤 건설 쪽보다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예시도 쭉 나왔습니다만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데도 더 늘릴 수 있는 건데 늘린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분야 쪽에서 앞으로 관광이라든가 환경, 문화, 교육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강원도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세밀하고 전문적인 상임위원회 조성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건데 앞으로 만약 교육위원들이 진짜 통폐합되어서 우리 쪽으로 해서 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든가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내년 정도에는 시발을 해서 뭔가 매일 묶여 왔으니까 관습적으로 그렇게 가는구나, 교육사회위원회구나, 산업경제위원회구나 이러다 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뭔가 변화하는, 그래서 제가 농정산림국 업무 소관 때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가 매년 똑같아요. 글자도 하나 안 틀려요. 뭔 정책이 매년 할 때마다 똑같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이러는데 뭔가 좀 능동적이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다보면, 우리도 지금 운영위원회 제외한 4개 위원회만 가지고 매달릴 것은 아니다. 명칭도 바꿔볼 수 있는 것은 좀 바꿔보고, 위원회별로 세분화시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 문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충분히 대응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생각하지 않았던 게 금방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연말까지 해서 운영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좋은 의견 좀, 전문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각계각층에서 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선 출신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처장님께 몇 가지 좀 바꾸어야 될 현재 홈페이지 문제라든가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의원들이 참 처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언론에서도 저희 도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고, 지역에 가서도 시ㆍ군 의원들 동정란에 뺏겨서 하지도 못 하고, 홈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부분이 있는데 딱 들어가 보면 느낌이 뭐냐 하면 사진촬영이 되어서 활동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하고 그냥 어떤 일반적인 부분 해 가지고 CI 로고가 딱 올라와 있는 부분하고 보는 느낌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마크만 나오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달리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차라리 사진이 없는 것들은 별도로 빼고 활동사진 부분을 넣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열면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언론기관하고의 어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끔 의장단하고 언론 쪽하고 자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도의원들의 동정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도의원들의 활동부분들을 일부 신문지면에 배려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좀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 정치부 동정에 넣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지사님부터 시장ㆍ군수 쪽에 다 밀리다 보면 도의원들까지 다 넣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보통 주로 4면 정도에 저희 도의회의 기사들이 실리는데 그쪽에 일부라도 돌아가면서 관리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40명이면 하다못해 하루에 5명씩만 동정을 실어준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동정을 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의회가 열릴 때는 괜찮은데 열리지 않을 때는 도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지역에서도 항상, 얼굴이 안 보이니까 도의원들이 비싸서 그러나 얼굴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만 하고 군의원들은 지역에 안 갔는데도 동정란에 사무실에서 넣어주다 보니까 만날 군의원들만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의원은 행사에 참석도 안 한 것으로, 가 보면 똑같이 같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얼굴 안 보인다는 소리만 듣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의회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홍보 관계는 먼저 운영 회의 때 이강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사항이 시ㆍ군 의원님들은 나는데 도의원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좀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별로 해서 시ㆍ군으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여기에 우리 총무담당관실 공보팀에서 다시 자료화해서 각 언론사에 홍보자료를 뿌리는 것으로 개선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동정이 많이 기사화될 수 있도록, 사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홍보기사가 금년도에 한 1,400건 정도 사실 났습니다. 여러 가지 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좀더 적극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대처해서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위원회 회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에 제한은 없죠?

많이 걸리실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첫 장에 제가 하도 말이 좋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7대 도의회의 완벽한 개원, 도의회 발족 반세기에 걸맞은 제7대 도의회 개원의 역사성 부각, 완벽한 도의회 개원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의 위상 강화’ 이게 지금 7대 도의회 가장 큰 화두, 도의회사무처의 가장 큰 할 일이 이 두 가지에 담겨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사실 전반기 6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후반기 7대 의회를 개원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도의회사무처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 또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여비를 물어봤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 바가 없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안 짚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회 회의규칙이라든지 의회 제반운영 관련되어서 조례 및 회의규칙 관련 좀 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수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기타 의장단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여비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회의 출석 여비,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유급제가 되면서 춘천까지 오는 출석수당 일비와 여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행자부에도 건의하고, 우선 운영위원장님이 전국 시도가…….

건의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왜 안 되죠?

이것은 행자부 방침이 이런 겁니다. 여기 도의회라는 지역이 근거지다 이렇게 일단 보아져서, 공무원들은 여기에 출석하고 이렇게 온다면 준다 이렇게 논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사실 태동될 때부터 현지 지역구 의원님들이 모여서 의정활동을 현지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처장님께 여쭙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행자부령이라든지 조례 상위법에서 정한 문제를 우리 단독으로 행자부에 요청해서 바꾸자 이런 노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 내로 회의규칙, 운영규칙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조례를, 조례에 딱 막혀 있으면 이 조례를 잠깐 벌리세요. 법규를 밀어내고 벌려서 그 공간에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서 뭔가 40명 제7대 도의원님들을 위해서 법규라든지 제반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을까 이런 것을 한번 제안했거나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 위원회에 제공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여비 관계는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도 어려운데, 본 위원이 법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자리가 제7대 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이고 신성한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사실…….

그런 말씀은 온당치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다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동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부터 좀 하겠습니다. 정책지원실 관련되어서 정책지원실에서 각종 안 내놓고 여러 가지 의장단에서 나오는 안 받아서 처리하는 일들 처음이라서 그런지 자세도 좋고 아주 내용도 풍부하게 본 위원도 받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속기사의 신속한 속기록, 회의과정에서 막 한 것을 뽑아서 갖다 주시고 그래서 속기사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GBN방송, 녹화방송 나오는 그것도 제가 여타 다른 의회, 서울시의회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것도 강원도가 아주 잘하고 있다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칭찬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회의규칙 73조 도정질문 관련해서 네 명의 도의원이 3일 동안 연속으로 합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 제도를 계속 시행했다가는 나중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바닥나서 공백이 생기고 이럴 우려스러운 점도 있고, 이번에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해 보니까 과반수의 도의원님들이 너무 지루하다,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의회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담당계장님께서 저한테 안을 갖고 오긴 하셨지만 이런 것을 재빠르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안이 어떻습니까 하고 사무처에서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 사항, 늘어질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이런 것을 개정할 생각도 안 하고 의원들이 먼저 얘기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사무처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네 분 위원님들, 상임위별로 두 분, 두 분 해서 네 분 위원님들이 이틀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고 바람직스럽다는 제 안을 드리니까 검토하셔서 조례개정안을 얼른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 주십시오. 의원님들 의중을 먼저 여쭙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되신 분 좀 메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법 제36조 제5항 고발 관련된 사례인데요, 타 의회에서 이런 건이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좀 발췌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의회 차원에서 도의회 마크를 달고 연말 축전엽서를 만들어서 의원 개인 명의로 축전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 선거법 여부, 그리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서 시행할 수 있으면 좋은 아이템을 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답변도 안 듣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 듣고 말씀하세요. 그다음 강사진, 예결특위다 뭐다 그러면 강사진들 섭외합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만 와요. 제가 지난번 6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가 지금 강사진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어떤 강사는 오래 됐고, 이런 것을 잘하고 하는 강사진 데이터베이스 이것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그때마다 강사를 불러서 그때마다 효율적인 특강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도 사무처 몫입니다. 꼭 바로 하셔서 1차적인 보고를 본 위원에게 해 주세요. 그리고 도의회가 의결해서 통과시킨 것 중 지사가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항목이 무엇 무엇이죠? 지사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게 무슨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기구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지사가 이것은 도정 운영이 도저히 어렵다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이시든 의사계장님…….

증인채택이 안 된 분이라도 담당 되시는 분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가능한 부분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언론보도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요, 제가 도의회 첫 운영위 할 때 공보팀을 정말 공식 거론해서 칭찬까지 해 드리고 그랬는데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뭐냐 하면 언론이 보도한 행위ㆍ행태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적극적인 역할, 이게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은 도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이 많이 홍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과오를 따져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행정부 실ㆍ국장은 정말 잘못한 내용들인데도 한 자도 못 짚어내요. 도의원들이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고, 너희들 집행부의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은 못 짚어내느냐 이런 것도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검토를 해 보아도, 오늘도 그렇고 계속 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꾸 다 건드리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도청이 도 경찰청 빠져나가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43억을 들여서 해요. 알고 계시죠?

예.

그 25년 된 건물에 43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건물을 짓는 게 차라리 낫지 거기에 초호화 평당 300만 원꼴로 리모델링을 하느냐 지적을 해도 이게 언론에 안 나가요. 본 위원이 홍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의회 30억 책정했다, 의사당 짓는다 그러면 언론의 집중탄을 맞지 않습니까? 우리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도의원들 선출해서 당당하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30억 난도질당하고 43억 호화판 리모델링은 차분히 앉아서 공사 진행하고 이런 판이란 말이죠. 그리고 도의원님 방을 지하 3층까지 계획 세우는 것이 도의원 위상에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오늘은 후에 예산 처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 본 위원의 간곡한, 조금 다소 격이 없고 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처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간부 여러분께서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칠 테니까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대의회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는 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사무처에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강원도의회사무처가 좀더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고, 또 어차피 사무처로 오셨으니까 힘드시지만 의원님들을 위해서 충분한 보좌를 해 달라는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기억하셨다가 차후에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WTO 관련해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시위 과정에서 우리 도의회 현판이 분실되었습니다. 사무처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현판을 회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치기 전에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오는 12월 4일 본 위원회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감사 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수감에 임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12월 4일 10시 30분에 본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준연 김대천 김동자 남경문 이강덕 이명열 장세국 조영기 황철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완수 의정자료담당 변정권 피감사기관참석자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형배 총무담당관 손호정 의사담당관 정병식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산업경제전문위원 홍덕표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 정책지원전문위원 엄석현 기록 함정민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