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위해요소의 실험ㆍ검사ㆍ연구를 통하여 지역환경 보전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올 한 해에도 공중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성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김성석 총 무 과 장 한상훈 연 구 부 장 김영진 동 부 지 원 장 이택수 미 생 물 과 장 오흥석 질병 조사 과장 석원석 식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 환경 조사 과장 박성빈 대기 보전 과장 방명렬 생활 환경 과장 최금종 수질 검사 과장 우승순 폐기물분석과장 최지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한상훈입니다. (총무과장 한상훈 인사) 연구부장 김영진입니다. (연구부장 김영진 인사) 동부지원장 이택수입니다. (동부지원장 이택수 인사) 미생물과장 오흥석입니다. (미생물과장 오흥석 인사) 질병조사과장 석원석입니다. (질병조사과장 석원석 인사) 식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입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 인사) 환경조사과장 박성빈입니다. (환경조사과장 박성빈 인사) 대기보전과장 방명렬입니다. (대기보전과장 방명렬 인사) 생활환경과장 최금종입니다. (생활환경과장 최금종 인사) 수질검사과장 우승순입니다. (수질검사과장 우승순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최지용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최지용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권순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 덕분에 보건 및 환경 관련 시험검사와 조사ㆍ연구 등 본연의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들어 각종 신종 현안이 생겨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고, 온난화로 인해 지구촌 기후가 변화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 푸른 산을 자랑하는 우리 강원도가 한국관광의 1번지라고 자부하는 것도 그러한 환경자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유기적인 진단체계를 구축하는 등 각종 질병을 차단하는 데에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으며,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그 가치를 발전적으로 지켜 나가기 위한 실용적인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연구원의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역점시책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ㆍ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2007년도 세입예산액은 13억 7,379만 5,000원으로 10월 말 현재 10억 7,68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세입예산액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액은 53억 6,959만 6,000원으로서 10월 말 현재 집행예산액은 40억 6,514만 2,000원으로 인건비가 27억 7,781만 7,000원, 경상적 경비가 5억 878만 5,000원, 사업예산으로 7억 7,8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07년도 역점시책 방향입니다. 도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보전으로 신뢰 받는 조사ㆍ연구기능의 활성화와 전염병 예방 및 식품안전성 확립을 위한 시스템 운영, 그리고 환경가치의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7쪽의 목차입니다. 보건분야는 3개 과제, 환경분야는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건강을 위한 전염병 예방의 신속한 진단검사는 전염병 진단검사에 대한 지역센터로서의 역할을 정착시키고,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급증하는 전염병의 신속한 진단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에이즈의 최종 확진검사, 또 인수공동전염병인 브루셀라ㆍ조류인플루엔자의 진단검사,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의 오염도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에이즈의 확진검사로서 보건소 및 협력병원에서 의뢰한 가검물 88건 중 양성 13건을 확인하였고, 브루셀라 검사는 축산업 종사자 등 의증환자를 대상으로 181건의 시료 중에 양성 5건을 확인하였습니다. 홍역은 최근 재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6건의 시료 중에 2건의 양성과 가을철 열성질환은 요즘에는 사계절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15건의 가검물 중 신증후군출혈열 2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의 검사는 냉방시설의 냉각탑수 등 501건의 시료 중 6건의 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전염병 예측과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과 전염병의 진단을 최신기법을 활용하여 신속한 진단검사 체계를 개발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해산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제어에 관한 연구는 병원성 비브리오균에 대한 생장저해의 기능을 가진 물질을 탐색하고 그 효율성을 평가하며, 식중독균의 생장 억제를 위한 식물 추출물에 대한 연구로서 추진계획은 식품원료ㆍ한약재 등 200여 종이며, 주요 내역은 항균효과가 있는 식물 중 가장 유용한 식물의 선별과 그중 어패류 섭취 시에 응용할 수 있는 식물종을 구별하고, 선별된 식물의 항균효과의 다양성을 구명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식품원료, 한약재, 향신료 등 87종의 식물을 대상으로 항균효과 시험을 했고, 그중 27종류에서 억제효과 현상을 관찰하였습니다. 억제효과가 높게 나타난 식물은 마늘과 율무였으며, 추가로 감초 등의 시료를 확보하여 현재 추출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대상식물 중에 항균효과가 있는 식물을 계속 탐색하며, 어패류에서 분리된 비브리오균 등에 대한 항균효과 시험과 항균효과 응용이 가능한 농도를 결정하는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자생식물의 유효성분 탐색 및 신소재 개발 중 생명ㆍ건강에 대한 지식기반 육성은 21세기 도의 핵심 혁신사업으로서 산ㆍ학ㆍ연 공동으로 도내 자생식물 자원의 생리활성 탐색으로 기능성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신소재 개발 및 상품화를 유도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산ㆍ학ㆍ연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식의약품분석과의 경우에는 자생식물 확보와 추출물 및 분획물을 40건 하였고, 이화학적 특성 및 항산화 활성 연구에 대해 36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경우에는 항암과 항염증 활성측정과 유효성분 탐색 및 유효성분의 분리 및 구조를 규명하였고, 주식회사 래디안의 경우에는 유효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생열귀나무의 유효성분 탐색과 신소재 개발과 관련해서 이화학적 성분 분석결과는 열매에 다량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황산화활성 탐색결과는 항산화활성물질의 함유 부분이 제일 많은 것이 뿌리, 줄기, 잎, 열매 순서였습니다. 항염증 활성 탐색결과는 잎과 뿌리의 클로르포름 추출물의 강력한 활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래디안의 경우에는 생열귀잎 추출물을 기능성화장품 원료로 개발하고, 대기업 화장품회사에 원료를 납품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유효성분의 구조 규명에 관한 연구를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한강수계 오염부하량 산정 및 유량조사는 한강수계의 오염부하량에 관한 기초자료 확보와 강원도의 바람직한 환경정책 및 대응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도 경계 및 시ㆍ군별 경계지점 총 61개소에 대한 수질과 유량을 조사하며, 2012년까지 매월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 경계의 경우에는 유량과 수질조사를 하며, 시ㆍ군 경계는 수질조사를 수행토록 되어 있으며, 측정방식은 도 경계지점 5개소는 원격수위 계측기로 매일 자료를 전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 경계 5개 지점에 대한 유량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균유량인 CMS로서 1초당 흐르는 물의 양을 입방미터(㎥)로 나타낸 단위가 되겠습니다. 북한강이 417.5, 섬강이 46.9, 남한강이 120.9, 한탄강이 36.7 CMS로 나타났습니다. 도ㆍ시ㆍ군 경계 및 유역종말 56개 지점에 대한 수질조사를 매월 또는 격월로 하였으며, BOD로 평가된 결과는 북한강이 1.1㎎/L, 섬강이 1.5㎎/L, 남한강이 0.9㎎/L로 나타났습니다. 13쪽입니다. 마을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삶의 질 일등 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한 먹는 물 확보가 필요하며, 양질의 먹는 물에 대한 개발과 보전, 그리고 마을 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춘천시 서면에 지하수, 또 서면과 사북면에 계곡수와 용천수를 대상으로 조사내용은 먹는 물 수질기준의 조사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환경호르몬의 노출수준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질 확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원별로는 지하수가 80건, 계곡수가 48건, 용천수가 1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실험결과 환경호르몬(DEHP, DEHA)-DEHP는 인공화학물질로서 무색ㆍ무취한 액체이며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하는 가소제 성분을 얘기하며, DEHA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비닐랩에서 용출되는 그러한 성분으로 알려진 환경호르몬입니다.-과 휘발성유기물질, 농약류 등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 등은 수질기준 이하로 검출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흙탕물 방지를 위한 성토고 맞춤형 침사지 개발사업은 고랭지 밭은 작물의 상품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3년 주기로 성토하고 있고, 성토재는 점성이 적고 비중이 낮은 마사토로서 토양유실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밭 내부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성토를 하는 밭 토양에 적합한 침사지 모형의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착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홍천군 내면 자운 4리에 측정장비를 설치하였고, 조사항목은 SS, T-N, T-P, COD, 입도 등이며, 역점적인 조사내용은 집중강우 또는 해빙기에 고랭지 밭 내부에서 발생되는 토사 유출을 저감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침사지의 저감효과를 분석한 후 고랭지 밭 특성에 맞는 침사지 모형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에 약 700㎜의 강수량이 있었는데 이러한 강수량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우량이 많을수록 흙탕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침사지의 부유물질 처리효율이 약 51~70%의 범위였고, 전체 평균은 약 61%의 처리효율을 나타냈습니다. 사업기간 중에 침사지 내 약 8.5t의 토사가 침전되어 침사지의 효과를 확인하고 계량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조사 2차 연도인 2008년도에는 침사지의 내부 구조물을 단순화시키는 등 기능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랭지 밭에 적합한 침사지 모형을 제시코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은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한 기타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처리장은 소규모 시설로 도 전역에 산재하여 있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 처리비용의 상승과 부지확보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내 환경기초시설을 4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대상을 우선 영서북부 4개 지자체인 춘천ㆍ홍천ㆍ화천ㆍ양구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검토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영서북부권 생활폐기물의 처리실태가 현재 매립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매립과 소각의 비가 90 대 10이었으며, 또 소형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이 소각비용이 t당 약 25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서북부권에 대한 광역화 예측조사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를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현행이라는 것은 소규모 소각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또 이러한 소각시설을 4개 지자체를 묶는 경우, 여기에다 연료화시설을 덧붙이는 세 가지 경로로 나누어서 평가한 결과 설치비용은 1억 7,000~1억 4,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t당 처리비용은 소규모 소각하는 경우가 25만 원이었고, 연료화시설을 덧붙이면 6만 원 정도로서 경비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자료가 되겠습니다. 연간 처리비용은 소규모 소각방법이 274억 원이 소요되었고, 연료화 시설을 덧붙인 경우가 63억 원 정도로 산출되어서 처리시설의 광역화에 어떤 경제성이 평가 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건ㆍ환경 민원기동반의 운영은 도내의 보건ㆍ환경 분야의 각종 사고 및 오염에 대한 민원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ㆍ환경 민원기동반을 운영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보건기동반과 환경기동반을 운영하였고 추진실적은 춘천교도소 집단설사환자의 역학조사를 지난 5월 28일부터 4일간 실시하였는데 1,203명의 가검물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의한 결과로 125명을 확인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어류폐사에 대비해서 인북천과 내린천 수계에 대한 어류조사를 각각 5회 실시하였으며, 흙탕물 유입에 따른 의암호 부영양화 감시사업도 주 1회 총 30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수민원 발생사업장 오염도 검사도 60건에 달하는 검사실적이 있는데 대기의 경우에는 석회광산 등 22건이었고, 악취의 경우에는 축산시설 등 24건의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동부지원 청사 신축 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를 합동청사로 신축함으로써 도 사업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실의 면적이 동부지원이 1,303.7㎡, 부속건물 기숙사가 652.32㎡로서 이러한 공간의 절반은 동부지원 근무자가 이용 가능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건축물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이 90% 마무리되었는데 준공예정일이 12월 15일쯤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준공에 맞추어서 청사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부터는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으로서 목차 부분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염병 감시사업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ㆍ검사 업무, 지역 환경가치의 평가ㆍ관리 등의 조사, 보건ㆍ환경 관련 기술지원사업 이러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염병 감시사업으로 바이러스 질환 검사입니다. 에이즈,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간염의 142건의 샘플에 대해서 17건의 양성을 확인하였고, 수질 및 식품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는 대상이 유통식품, 먹는 물, 상수도 원수 및 정수, 하천수, 오ㆍ폐수이며, 식중독 세균의 의뢰가 근간에 증가하고 있는데 유통식품은 1,404건의 검사를 하였습니다. 하천수의 분원성 대장균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서 검사실적이 폭증했는데 수질검사실적은 1만 920건에 달합니다. 2010년 춘천레저총회 대비 의암호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는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의암호 유역의 6개 지점을 매월 측정하며,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병원성 세균은 검출되지 않아서 수상 레저활동에 적합한 수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등 각종 감염성 질환의 병원체 확인 검사는 설사질환, 호흡기질환, 기생충질환 시험검사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수거하거나 의뢰했거나 또는 자체 조사연구용 가검물의 시료이며, 실적은 5,855건의 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병원수거 가검물은 2,591건인데 노로바이러스 등 14종 558건의 양성을 확인하였고, 보건소에서 의뢰한 가검물은 2,235건 중 장티푸스 등 11종 521건의 양성과 기생충검사용 가검물은 1,029건인데 간흡층 등 3종 22건의 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말라리아ㆍ일본뇌염 발생 예측사업은 말라리아ㆍ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해서 도내 6개 시ㆍ군 10개 지점에 대해서 594회에 채집 분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채집확인은 춘천시의 경우 6월 14일로 1,128마리의 모기 중 1마리의 일본뇌염모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질병 매개모기 밀도는 10월의 네 번째 주의 경우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경우 6만 7,551마리의 모기 중 51.3%의 분포율과 일본뇌염 매개모기는 7.7%의 분포율을 보였습니다. PulseNet을 이용한 전염병 발생 감시망의 운영입니다. 환자에서 분리된 병원성 세균의 PFGE 유형분석,-PFGE라는 것은 Pulse 타임을 이용해서 DNA를 분리하는 최신 분리기술을 의미하는데 장티푸스균 등 83주를 확인하여 PulseNet 감시망에 게재하여 전염병 관리자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ㆍ검사 업무로서 제조 유통식품의 규격검사는 4,602건을 실시하였는데, 식품ㆍ식품첨가물 및 기구ㆍ용기의 포장검사가 3,561건이었고, 농수산물 중 발암성물질 검사 및 조사ㆍ연구를 665건 수행하였습니다. 의약품, 방역약품, 화장품 및 마약류 검사 실적은 67건인데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의뢰되는 마약류 검사가 47건이었습니다.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는 8,450건을 실시하였는데 상수도, 전용수도, 간이급수 등 4,801건의 실적과 지하수, 학교급수, 군급수가 1,310여 건 됩니다. 오ㆍ폐수 등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오수 및 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의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2,433건의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의 위해성 검사는 폐기물 및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지하수 검사정에 대한 일반 및 지정폐기물의 판단자료 제시용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자료 파악과 지하수 검사정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한 것으로 1,02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폐광산 지역 토양 등을 포함한 도내 토양시료에 대해서 중금속 함유 여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점에 대한 정밀조사로서 427건의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도내 골프장의 잔디와 토양, 저류수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조사를 하며 내용은 고시농약 이외의 농약살포 여부와 유기인계 및 유기염소계의 농약 성분에 대한 분석으로 상반기의 경우 434건의 검사실적이 있고, 하반기의 경우는 지금 전처리는 마무리되고 마지막 GC분석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환경가치의 평가ㆍ관리 등의 조사는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은 하천수 호수 87개 지점과 GIS 관련 119개의 지점이며, BOD, 영양염류(인ㆍ질소), 탁도 등 29항목을 조사하며, 실적은 하천ㆍ호수 720건과 GIS지점 780건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천유량 특성조사는 6개 하천(내린천, 자운천, 조항천, 공지천, 해안천, 인북천)을 대상으로 하며, 하천유량이라든가 BOD, 총인, 총질소 등 15개 항목을 분석하며 60건을 분석하여 수계별 유량변동에 따른 수질변화를 평가합니다. 소양호 수심별 수질 모니터링은 소양댐 안쪽지점 수심별 수질로서 COD, 총질소, 종인 등 15개 항목 114건을 분석해서 부영양화 수준이라든가 탁류발생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대기 및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도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가 193건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축산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24건의 검사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은 강릉시 40개 지점이 선정되어 있는데 매 분기별로 40개 지점에 대해서 4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은 도내 7개소의 측정소가 운영되고 있고 춘천 2개소, 원주 2개소, 강릉ㆍ동해ㆍ삼척이 각각 1개소이며, 24시간 상시 측정을 합니다. 측정망 운영 결과 아황산가스는 0.005ppm인데 연간 환경기준이 0.02ppm으로 기준의 4분의 1 수준이었으며, 미세먼지는 51.6㎍/㎥,-24시간 환경기준이 100㎍/㎥-오존은 0.028ppm-8시간 환경기준이 0.06ppm-이산화질소가 0.015ppm-연간 환경기준이 0.03ppm-으로서 미세먼지라든가 오존, 이산화질소 이러한 성분은 환경기준의 절반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0.7ppm으로 8시간 환경기준 9ppm의 1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PM10의 1일 환경기준이 100㎍/㎥인데 환경기준을 초과한 날수가 54일이었고, 120회 초과하였습니다. 춘천이 47회, 원주가 41회, 강릉ㆍ동해ㆍ삼척이 10~12회 초과되었습니다. 오존주의보의 발령기준은 0.12ppm인데 도내에서 세 차례 발령했으며, 삼척이 1회, 춘천이 두 차례 오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는 다중이용시설 22개소 44개 지점을 대상으로 유지기준은 PM10, CO2, 포름알데히드, CO, 총 부유세균이 되겠고, 권고기준은 NO2, 오존, VOCS, 석면, 라돈으로서 조사결과 유지기준은 22개소가 모두 적합하였으며, 권고기준은 2개소만 부족하였는데 휘발성 유기물질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대기중금속측정망의 운영은 춘천의 경우에는 신북읍, 은하수로, 옥천동에 하였고, 원주는 우산동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철, 니켈 이와 같은 7항목이 되겠고, 측정방법은 매월 5일간 혹은 황사가 발생할 때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측정결과는 원주 우산동의 총 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춘천 은하수로, 옥천동, 신북읍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사가 발생할 때는 총 먼지의 농도를 첨가하게 되며, 철ㆍ망간, 니켈 성분이 더불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성우 측정망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천시 신북읍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수소이온농도 외 9개 항목을 조사하며, 강수 시에 상시 측정을 합니다. 측정 결과 강우일수는 92일이며, 강우시료는 총 76건으로 pH 5.6 이하인 산성우는 27회입니다. 0.3㎜ 이하의 강우량에 대해서는 샘플링이 가능하지 않은데 강우일수의 16일간은 이런 적은 양의 비가 온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ㆍ환경 관련 기술분야의 사업은 보건소 전염병 예방관리 분야의 기술지원으로서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병원균 검사, 또 생물테러 대응관리 과정, 식중독 관리 및 생물테러 실무과정, 에이즈ㆍ매독 실험실 정도 관리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28쪽입니다. 정수장 관리요원 등 환경분야의 기술교육은 먹는 샘물 품질관리요원, 또 상수도 정수장, 마을상수도의 수질관리요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대기배출시설 혹은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실내 공기질, 또 수질배출시설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 자료는 실내오염, 황사, 환경호르몬, 지구온난화 등의 실태와 피해현황 등에 대한 환경문제를 정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주요시책보고서를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각 과 부장님과 지원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 부장님과 지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 해산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제어에 관한 연구실적 그랬는데 그게 비브리오균 항균효과를 시험했다고 그러는데 마늘ㆍ율무 등 7종에서 억제효과가 높게 나타난 식물을 발견했는데 마을하고 율무 등 7개 식품이 항균효과가 있다 그 정도까지만 연구가 된 겁니까?

예, 연구내용은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지금 일반에서도, 보통 마늘하고 율무, 미나리 이런 것은 어패류 상한 것 먹고 식중독 걸리면 이것 먹으면 낫는다는 게 민간 처방으로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얘기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먹어왔는데 이것을 연구한다면 거기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런 효과를 나타냈고 그 성분을 어떻게 추출해서 실용화한다든가 그렇게 연구를 해야지 이 정도만 연구했다면 연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완결된 목표는 아니고, 일단 맨 초기에는 성상실험을 하고 그 후속단계로 항균효과 응용 가능한 농도를 결정하는 실험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단계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자생식물의 유효성분 탐색 및 신소재 개발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화장품 원료를 추출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연구와 관련되어서 두 군데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분석과와 강원대의 항암ㆍ항염증 활성 측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소유권은 두 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두 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거죠?

예.

납품하는 데가 태평양화학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태평양에 납품해서 우리 강원도가 1년에 로열티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로열티를 받은 부분은 없고, 그러니까 자생식물을 추출한 부분만 대기업에…….

아니, 자생식물에서 화장품 원료를 추출하면 추출하는 기술을 특허를 내서 이것을 상품화하는 회사에 판매를 하면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화장품 원료를 추출하는 기술은 우리 강원도하고 강원대학교가 영구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상품화했을 때는 그 상품이 판매되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몇 %를 우리 강원도와 강원대학교가 받는다 이렇게 계약을 해야지 그냥 납품만, 개발해서 영업하는 회사에 주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비근한 예로 정선에서 오가자술을 만들어서 등록해서 국순당과 계약해서 국순당에서 판매액의 3%의 로열티를 정선군에 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것도 연구해서 실용화되었으면 실용화된 기술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려야지 그냥 연구해서 화장품회사에 주어서 너희들 화장품 만들어서 팔아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그러면 태평양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화장품을 만들어서 얼마나 판매해서 얼마나 이익을 창출했는지 그런 것도 모르시겠네요?

현재 그 단계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어서 신소재를 만들어서, 신소재를 만들어서 부가 창출하는 게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사업이고 개인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이런 것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이런 좋은 것을 발견해서 연구를 해서 효과를 거두었는데 그것을 그냥 주어서, 여기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권리라든가 등록도 안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민간이 그냥 받도록 하고 있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 기술을 태평양에서 먼저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을 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완전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더 명확한 결과가 얻어지면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허출원을 해 놓고 있습니까?

그 단계까지 간 건 아니고…….

추출물을 가공해서 원료를 납품 중이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식의약품분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식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원대학교하고 저희하고 바이오 벤처회사 주식회사 래디안하고 셋이 공동연구를 하는데 저희는 이화학적 특정을 연구하고, 또 항염증이라든가 항활성화 같은 것은 강원대학교에서 하고, 나머지 활성이 있는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찾아냈을 때 그 이후에는 주식회사 래디안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아직 특허출원 중인 것은 없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원료를 추출해서 가공해서 원료를 태평양에 납품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화학적 특성만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출물에서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래디안에서 하는 것으로…….

래디안하고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해서 이것을 판매했을 때 이익금은 어떻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협의한 바가 없고요, 최종적으로 연구가 완료되려면 항염증 활성화 부분에 대한 동물실험을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실험은 2차 단계로서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신청 중에 있는데 그게 12월에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비가 나오니까 학교에서 박사과정이라든가 석사과정 학생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쓸 수 있고 그때 더 연구가 진행되어 봐야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3개 기관에서 공동연구를 한다면 처음에 컨소시엄을 만들 때 어떻게 기술을 같이 공유한다든가, 그다음에 기술을 이용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은 어떻게 분배한다든가 뭔가 이런 기본계약을 하고 일을 해야지 이렇게 3개 기관에서 하다가 어느 기관에서 먼저 특허출원해서 이것은 우리 기술이라고 하면 같이 고생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식으로 가만히 당하고 있습니까? 먼저 보도에 보니까 어느 시ㆍ군에서 송이 재배하는 기술을 놓고 나중에 학교하고 군하고 서로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 어떻다 다툼이 있어서 법적 분쟁까지 가는데, 적어도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하겠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해서 나중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한강수계 오염부하량 측정하는 게 있죠?

예.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한 자료활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조사하지 않았나요?

그전에는 도내 하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긴 했습니다만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된, 거기에서 누락된 지점을 보완해서…….

도 경계점이나 시ㆍ군 경계점에서 조사하는 게 그것 때문에 조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면, 실무업무를 맑은물보전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하죠? 거기에서 합니까?

거기와 공동업무로…….

맑은물보전과에서는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병행해서 또 조사를 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연구원에서 한 양을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8페이지, 도내에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한 내용 중에 15% 정도가 부적합판정을 받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독이나 이런 것을 동네에서 한단 말이죠. 동네에서 하는데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요원 23명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도내 마을상수도 전체가 몇 개소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수치가 꼭 맞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많아서 검사실적 현황만 파악했습니다.

전체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1,413개소가…….

그러면 정기적으로, 수질관리요원들이 일반인들, 동네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할 텐데 교육을 23명씩, 1년에 23명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원을 교육하는 겁니까?

그 교육은 지난 연초에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좀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시ㆍ군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이 내용을 마을상수도 수질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여하튼 소독과정과 관련된 교육입니다.

그러면 시ㆍ군 공무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시ㆍ군에 돌아가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또 소집해서 교육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데에 자체적으로 수질검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 분석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성분은 자체적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성분이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4개 항목을 하고 있죠?

예.

14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춘천, 원주, 강릉은 연구원에 의뢰한 분석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농 통합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마을상수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에 연구실적이 없어서, 세 곳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구에도 있습니까?

양구의 경우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내가 볼 때 양구가 한 건도 없고, 수질 부적합판정 받은 게 없어서 그런지 양구가 없고, 양양 같은 경우에 한 네 건밖에 없단 말이죠. 여기는 수질관리가 잘되어서 그런 것인지, 1년에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은 전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시ㆍ군에서 보내준 시료만 가지고 합니까?

예, 시ㆍ군에서 의뢰된 검체에 대한 부적합한 결과를 여기에 제시한 겁니다.

양구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양양은 부적합판정 받은 게 네 건 정도 되고, 양구는 부적합판정 받은 게 없다는 얘기는 수질관리를 잘한 것인지, 아니면 수질검사를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한 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판정 받은 게 없다는 겁니까? 양구 수질검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양구에서 몇 건 정도 올라왔죠?

수질검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양구는 답변할 만한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관계공무원석에서) 특별한 경우는 없고요, 부적합은 소독을 안 해서 미생물 쪽으로 부적합이 많이 나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탁주어서 관리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소독을 철저히 해서 부적합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양구 같은 경우에 수질관리를 잘해서 부적합 판정이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를 역으로 말하면 여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664건에 대한 시ㆍ군은 수질관리를 양구보다는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먹는 물이란 말이죠. 공업용수도 아니고 도민들이 식수로 먹는 물인데 이런 부분도 되도록 양구 같이 모범사례로 수질관리를 한다면 부적합 판정 수를 현격하게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채취해서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도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금 양구 관리시스템의 경우 공무원이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을 각 시ㆍ군에 홍보해서 앞으로는 마을상수도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거의 나오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충분히 해 주시가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쪽에 보니까 마을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방향 이래서 춘천시 서면하고 사북면입니까? 10개소, 16개소, 이것의 수질검사를 매월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는데 54개 항목을 조사한단 말이죠. 이것은 올해 새로 하는 겁니까, 예년에도 했던 겁니까?

수질기준을 상수도와 같은 검사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13개 항목은 간이검사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정확하게 정밀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불거진 문제를 가지고 도의 전반에 대한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적용을 하고자 이러한 사업을 벌였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을상수도에 14개 항목을 조사하던 것을 54개 항목을 조사해서 이것을 각 시ㆍ군의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 확대시켜 나간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쪽에 보면 흙탕물 방지를 위한 성토고 맞춤형 침사지 개발실적 해서 쭉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연구결과 내용을 보면 부유물질을 한 60% 정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사가 진 밭 아래에 하나의 웅덩이를 파는 그런 형태가…….

거기에 침사를 시켜서 내보낸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실용화 단계까지, 각 농가에 보급할…….

아직 그런 정도로 발전된 것은 아니고, 일단 이러한 형태의 침사시설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부유물질을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도내에 이러한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이냐, 그다음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 홍천군 내면에 8,400㎡ 정도 되는 데에 했단 말이죠. 8,400㎡면 상당히 큰 면적이란 말이죠.

작지 않은 면적입니다.

그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다면 실용화 단계에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산출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경제성 평가부분에, 여하튼 배수로를 만들고 침사지를 만들어서 그런 비용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올해도 계속해서 실용화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신단 말씀이죠?

2008년도까지 이 사업을 계속 출연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지역에 경사진 논밭이 많다, 특히 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에서 흙탕물 저감사업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결과가 내년도 말까지 해서 실용화 단계에서, 만약에 최소한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연구실적이 있다면 농가에 이런 것을 보급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맑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만, 그럼 지금 연구실적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선 나왔잖아요.

금년도의 경우는 14일간 비가 한 700㎜ 왔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절기뿐만 아니라 해빙기에도 흙탕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빙기에 이러한 시설의 제거효율 같은 것도 평가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폭우가 내렸을 때는 안 될 것이고…….

그럴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용화 단계까지 가서 정말로 농가에 보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연간 총예산 중 사업비, 인건비, 경상비 현황 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2005년도에 52억 6,300만 원, 그리고 2006년도에 54억 8,400만 원, 2007년도에는 조금 줄어서 53억 6,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왜 이렇게 적냐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예산은 조금 줄기도 하고 또 늘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보다 늘었는데 사업비가 13억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15억 6,500만 원이고, 왜 사업비가 줄고 있습니까? 특히 2007년도에 10억 7,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사업비의 감소요인이 2005년도의 경우에는 대기측정망 사업이 2개소였습니다. 1개소당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2006년하고 2007년은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되었고…….

다시, 뭐가 감소…….

대기측정망, 모니터링하는 측정소 1개소의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2005년도 경우에는 2개소가 그 당시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하고 2007년도는 1개소로 감소되었습니다.

대기측정망이라면 오존이라든가 이런 것 측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춘천에 두 개, 원주에 두 개, 강릉ㆍ동해ㆍ삼척에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소를…….

왜 줄였습니까?

일단 현재 도내에 측정소가 7개소 있는데 장비가 노후하면 노후한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2개소에 3억이 배정된다면 2개소를 바꿀 수 있고, 현재는 7군데의 측정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한 군데의 측정망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밖에 배정 받지 못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5년에 비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개발비의 경우에 2005년과 2006년도에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개선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사업이 종료되면서 전산개발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기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오존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7개에서 줄었단 말씀이죠?

아니죠. 7개에서 준 것이 아니라 현재 7개소의 대기측정망이 운영되고 있는데 2005년도의 경우에는 두 개의 측정망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알겠습니다.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나요?

제가 보았을 때 만약에 설치하면 좋긴 하겠지만 강원도는 청정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인 만큼 이러한 측정망에 투자하기보다는 최신의 장비를 도입해서 다른 부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분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지원이 바람직하지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보니까 2005년도에 28억 8,100만 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 35억2,600만 원 그랬는데 2005년도하고 2007년도를 비교했을 때 직원 수는 증가가 됐습니까?

2006년도에 신규연구사 10명을 보강했고요…….

증원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인건비 상승폭이 확 늘어났던 겁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는 기본급 내지 각종 수당의 단가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2006년하고 2007년 1억 정도의 차이는 수당의 단가인상 부분이 해당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