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감사담당관 우명현.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우명현입니다.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6쪽 매년 자체 종합감사시 동일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바 향후 동일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신규 직원 및 새로운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철저한 업무교육 실시 및 책임감 부여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누리샘에 감사 지식나눔의 방을 활용하여 주요내용을 게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하였으며, 또한 신규 직원에 대한 멘토링과 각 실과소의 주요업무에 대한 시 자체교육을 통하여 업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담당관실 직원에게 감사업무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근간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여 각종 인허가 사업의 행정처분시 담당부서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사실 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년 감사실 직원들은 감사교육원, 국가청렴위원회 등의 교육과 각종 워크숍을 통해 감사인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여가고 있으며, 사전예방 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민원사무처리 검열을 통하여 각종 인허가 사업의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기부금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불가함에도 공사시공자 명의로 배부되는 바 중앙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문서로 시달 받아 해당 실과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2006년 1월16일 기부금품모집규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자치단체와는 무관하게 자사의 홍보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공한 경우라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적용은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어 2006년 1월27일 본 유권해석의 내용을 전 실과소에 시달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보건관리과)가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타 실과소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2006년부터는 타 실과소에 준하여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의 보건관리과 감사는 타 실과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던 종합감사에서 예산, 회계분야만을 감사하는 부분감사로 전환하여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각종 감사현황으로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 지적건수 22건, 경기도 시 행정전반 34건, 부분감사 민간위탁분야 2건 등 36건이 지적되었으며, 자체종합 감사인 동 및 사업소 행정전반 53건, 부분감사로 직속기관 예산, 회계분야 14건, 일상경비분야 20건 등 8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농업기술센터 최수정 등 12명에게 도지사 및 시장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은 2005년 11월21일부터 11월26일까지 5박6일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11명의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36쪽 일상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처리건수는 56건으로 예산절감은 2억 4,036만원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참여마당 신문고 민원처리 내역은 건축도시 30건, 교통경제 25건 등 총 처리건수는 83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명예시민감사관 및 민원조사관제도 운영실적입니다. 명예시민감사관은 15명으로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으며, 명예민원조사관은 2명으로 건축사 1명, 기술사 1명이 되겠습니다. 활동사항은 동 종합감사시 참여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등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제보하고 있습니다. 43쪽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및 진정민원 처리실적입니다.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현황은 건축도시 5건, 교통경제 17건 등 총 59건이 되겠습니다. 진전민원 처리현황은 자체처리가 27건, 상급기관 이첩은 감사원 14건, 경기도 6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건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이첩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릴 사항은 자료 10쪽을 보시면 식용불가 원료사용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단순하게 잘못 표기된 사항인지 아니면 관리 측면 과정에서 위생관계가 잘못 처리된 것인지 시정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 회사에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13쪽을 보면 추진 중인 것은 해당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의 경기도 지적사항이 있어요. 서버구축 하는데 있어서 유지보수 비용의 낭비사항이 지적된 것 같은데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각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직원 CS교육은 어디서 담당하죠?

총무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면 피드백도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감사자료 36페이지 일상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가 있는데, 의견제시가 39건이고 의견 없음이 17건인데, 처리내역을 잘 모르겠거든요. 56건의 처리된 내용이 없고 건명하고 예산액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56건 중에서 의견 없음 17건, 의견제시 39건 중 의견제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암 주공1, 2단지 소유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1, 2단지 앞 도로를 건너서 상가 쪽에 붙어있는 체육시설인데요.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번에 주택과에서 주공 쪽에 시정명령을 해서 지금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공 1, 2단지 사람들이 그걸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상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공 1, 2단지 사람들의 의견은 그걸 팔든지 아니면 용도를 변경해서 제대로 임대료를 받아서 대여를 해 달라는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주택과에 물어보니까 그냥 법적인 검토로 끝날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실에 의견제시를 하고 그걸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법적인 절차가 가능하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의정부 공무원 관광 논란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아서 한 동안 시민들의 의혹이 많았던 걸 알고 계시죠. 물론 당사자들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해명은 됐다고는 하지만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위라든지 어떤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자체조사는 없었고요.

상급기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선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건가요?

2004년도에 땅을 산 것으로 알고 있고 서류가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하고 어떻게 원인이 제공됐는지 담당부서에 물어보고 분석도 하셔야죠. 감사자료 34쪽 보시면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이 있는데요. 노정임씨하고 이보연씨는 산업시찰을 갔다 왔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포상을 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예.

포상내용이 뭐죠?

도지사상하고 시장상으로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그렇게 했나요?

예.

노정임, 이보연씨는 산업시찰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누구는 상도 타고 산업시찰도 갔다 왔는데.

원래는 상도 타고 해외시찰도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수상한 분들은 올해 제주도로 갈 계획입니다.

틀림없어요.

본인들이 원하면 가고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참여마당 신문고 민원 처리내역을 보면 신문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인터넷으로 접수되어 처리되는 사항이라고 서류만 주셨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온 결과만 체크해 주는 거예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고충처리위원회에 서류를 내면 그 서류가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다시 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상급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양심신고센터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개나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도부터 총 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걸 사회복지모금회에 기탁을 하거든요. 올해는 2건이고 작년은 6건으로 8건이 됐습니다.

현판식은 언제 했죠?

현판식을 한 건 아니고요.

현판식을 했다고 회룡소식지에 나왔는데요. 현판식 이후에 결과가 좋았기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후에 와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해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환경, 위생 등 5개 분야인데요. 저희가 거기서 9점 이상의 점수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민원대상자한테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개나 선정이 됐습니까? 의정부만 된 거예요.

하해운 아닙니다. 경기도가 5～6개 선정됐습니다.

우수기관만 선정하는 거예요.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해운 전혀 없습니다. 우수기관만 선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주택과 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김태은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관내 광운대학교가 유치된다고 엄청난 플래카드가 의정부에 게첨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플래카드를 게첨대에 설치 안할 경우에는 엄청난 벌칙금이 나가거든요. 광운대학이 들어온다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날부터 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자고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지적을 안 했죠? 플래카드를 붙일 수 있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시에서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걸 어기는 사람들은 의정부시예요.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묵인을 하고 계신지 아직까지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감사실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나 시에서 하는 모든 플래카드는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질의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셨나요?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공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관계과로 촉구를 하고 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지금 몇 개를 붙였는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부착한 과는 달라요. 주택과에서 위탁관리를 준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수료를 내지 않고 의정부시 담당 과에서 엄청 붙였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의정부시에서 위탁 관리한 업체에서 공인을 찍어서 수수료를 내고 지정된 게첨대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하는 플래카드는 불법으로 한다고요. 관이 모범적이어야 하는데 그걸 감사실에서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플래카드를 붙인 이후에 주민들은 잠을 못자고 있어요. 100년 이상 산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도 없이 물론 경제적인 여건은 좋지만 소수라도 의정부 시민이거든요. 그 주민들이 살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고 플래카드를 붙여야죠. 우선 플래카드를 붙인 위치도 잘못 됐고 허가 자체도 받지 않고 했고 물론 의정부에 종합대학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그 사람들은 의원, 동장,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 광운대학이 오는 거냐. 저희들도 전혀 몰랐었어요. 감사실에서는 일단 플래카드가 붙어 있으면 제대로 붙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몇 개를 붙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2쪽 명예시민감사관 및 민원조사관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 불용액이 68%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저조합니다. 실비지급이 너무 약소하거나 아니면 운영방침이 미흡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 감사실에서 시민들이 제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마당 신문고에 있듯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더 나은 의정부시의 질을 높이셔야 될 입장인데, 담당부서 직원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민원조사관들은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데요. 동에서 위촉을 하다보니까 동 직원들한테 어디에 뭐가 있다고 저희한테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구두로만 하니까, 지적하신 내용들은 처리가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지 않으면 건수로 처리가 되지 않거든요.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은 실비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구두로 신고를 하더라도 성과가 크다면 실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시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구두신고도 가능하게끔.

가능한 겁니까, 집행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구두신고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위촉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제한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17명에서 많다고 해서 줄었습니다.

41만 인구 중 15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다음 기회에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200만원이면 예산도 적은데 올해 22만원 집행됐다는 건 너무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법인에서 입찰 및 계약과정에 있어서 입찰잔액 등을 승인도 받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임의집행 하였음은 법조항을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보조금 나간 건데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승인을 받고서 나가야 되는데, 그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적이 나왔는데,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된 겁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개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인체에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시 차원의 법적 제재는 없습니까?

법적 제재는 아니고요.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승인을 안받아서 그렇습니다.

12쪽 경기도지적사항인데요. 당해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영유아보육시설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한 취득세가 4,195만 2,000원 등 2006년 5월10일 미납액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받은 것도 있고 아직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독촉장만 발부하면 뭐 합니까? 강력하게 나가야죠. 14쪽 경기도지적사항인데 7필지의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체결 없이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처리중입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처리중이에요.

이민종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한 공무원이 같은 부서에 5년 이상 심지어는 10년 이상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균 2년 이상 되면 순환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반영을 해 달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을 파악하셔야죠. 전혀 모르세요?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기관 아니에요. 부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순환근무 시키거나 해야죠. 한 사람이 심지어는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기회도 줘야죠. 실무계장이나 담당과장께서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하고 의정부시하고 연말연시를 계기로 공직 특별 감사활동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적 있죠?

연말연시, 추석, 명절 때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실의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암행감사를 합니까?

그때마다 틀리는데요. 저희 직원들하고 시군 교체로 감사를 할 때가 있고요.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암행감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남양주, 고양시 등 교환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감찰근무를 할 때는요.

자체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을 감찰을 하죠.

어떤 보고를 받고 갑니까? 아니면 불시에 나가는 거예요.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연시라든가 추석 때에 의정부시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암행감사를 나가느냐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적발된 적은 없고요.

보고가 들어와요?

상급기관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들어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총무과장 노만균, 공보과장 송원찬, 회계과장 김주섭,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의정부1동장 이원재, 의정부2동장 박수열, 의정부3동장 조기신, 호원1동장 유근식, 호원2동장 임해명, 장암동장 신현영, 신곡1동장 이경재, 신곡2동장 공완식, 송산1동장 유은희, 송산2동장 이광식, 자금동장 사성환, 가능1동장 오현식, 가능2동장 정장석, 가능3동장 이복휘, 녹양동장 유호석.

계속해서 기획총무국장께서는 기획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동사무소

의정부2동장 박수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5개 동을 대표하여 의정부2동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981쪽 동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의 기본사항을 동 직원들이 숙지하지 못하여 안내하여야 함에도 관심을 갖지 못하여 사업부서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야기됨에 따라 향후 관할지역내 시행사업에 대한 기본사항을 숙지하고 또한 사업시행 지역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정부2동에서는 저희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관련 실과로부터 사업시행 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동 게시판에 게시하는 한편 사전반상회나 자생단체 정기회의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사업관련내용을 통․반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현장을 수시로 방문토록 하여 공사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 업무이관으로 재난관련 대처가 미흡해서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에 실패하는 등 주민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니 현재 보유한 수방장비를 정비하고 초등 대처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재난발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수방장비를 정기적으로 수량과 작동상태를 확인해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켜 놓고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의정부동 588번지 백석천변 KT주변이 되겠습니다. 그쪽 저지대 통․반장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서 집중호우시 피해사항 수시점검 및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반상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시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수시로 홍보하고 교육해서 수해예방에 노력하고 있고, 집중호우시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수방단과 자체 혁신과제인 재난안전점검 및 복구반을 활용해서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재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57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명의 고문이 있습니다. 19명 중 남자는 16명, 여자는 3명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운영실적은 정기회의 1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서는 각종 행사, 사패문화축제나 시민체육대회, 시민과의 대화, 작품전시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특히 야간반 운영시 주민자치위원 중 1명씩 야간근무를 실시하는 운영지원과 동운영 전반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87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의정부2동에서는 상우고등학교 뒷길에 있는 소규모의 마을 진입로와 삼천리회관 입구 등 3군데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총 2,000만원의 예산으로 1,769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솔뫼건설이 되겠습니다. 887쪽 시민의 날 및 동축제 행사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예산액은 1,500만원으로 전액사용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피복비 700만원, 식사비 400만원, 경품 등 물품구입 150만원, 무대설치 및 응원비 230만원, 보험료 및 기타비용 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패문화축제는 1,500만원 예산 중 1,499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146만 6,000원, 전통혼례식 비용 3,700만원, 무대차 임차 및 사회 220만원, 축제행사 사례비 435만원, 음식재료비 327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03쪽 위촉 후 5년 이상 통장 현황입니다. 의정부2동에서는 2통장 등 9명의 통장이 5년 이상 되었습니다. 92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및 이용실적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4개의 프로그램 15개 반으로 총 11,828명 1일 평균 130여명의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952쪽 타 위원회 겸직 통장 인적사항 및 현황입니다. 3통장 등 3명이 새마을지도자로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3명은 금년 12월31일자로 광역 새마을지도자로 전환 예정이어서 내년도에는 겸직된 통장이 한 명도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복지상담실 만드셨잖습니까. 복지상담실을 만들고 나서 변화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복지상담실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상담실을 설치해서 사용한 것은 시에서 지시하기 이전부터 복지상담실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좀더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복지상담실이 설치됐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각 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실시해서 알고 계시고요. 특히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은 상담하러 오신 분들을 상담실로 모시고 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복지상담실이라는 기능 자체가 저소득층에 있는 복지대상자들이 원활한 상담을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을 수치로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상담실을 예산을 들여서 15개 동사무소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에 대한 실적도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상담일지가 있죠?

비치하고 있고요. 상담한 실적은 각동에서 비치해서 내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시에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돕기 일일찻집 행사 수익금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자생단체에 의해서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모금활동이 된 후에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체킹을 하는 건가요? 관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찻집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동에서 주관하는 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익을 말씀하셨는데, 수익이 많은 행사는 사실 일일찻집 행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행사들은 마이너스로 가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장 담그기 등 불우이웃 돕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듯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봉사조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수익금을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회장 김영숙씨 하고 새마을지도자 회장 이상봉씨가 동장님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우이웃 돕기나 독거노인, 불우학생 돕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일찻집내지는 그런 행사들을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려의 말씀으로 차제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말썽이 나지 않아야 하거든요. 거기에 혹시라도 동장님께서 체크하는 정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 자료 30쪽 의정부의 슬로건이 “기쁨 주는 행정, 미소 짓는 시민”이거든요. 특수시책이라든가 혁신과제가 상당히 이야기 되고 있는데, 시민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우복 과장님께서 보내 주신 메일을 보면 앞으로는 나 자신만의 플러스, 알파 능력을 배양시키고 발휘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플러스, 알파의 능력을 발휘하자고 하는 좋은 글을 읽었어요. “신바람 나는 일터, 고객의 행복한 공간 만들기” 너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7년 3월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는 안하고 있죠?

2007년도 특수시책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본청까지 확산이 돼서 의정부시의 특수시책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사항은 각동에 전파해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1동하고 호원2동이 새로운 청사를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원2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에 송산1동은 예산이 편성돼서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호원2동은 2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입주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지금은 아무런 불편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3일 준공이 됐고 가구가 지난 주 토요일 발주가 돼서 12월 8～9일 이사를 하고 12월11일 업무를 시작합니다. 12월22일 주민들을 모시고 개청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암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능1동하고 장암동 지역에 저소득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서비스체제로 가다보니까 현재 동사무소에 2개의 담당체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행정파트와 복지파트에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국장께 3가지 여쭙겠습니다. 광운대학교가 이전 유치된다고 11월2일 양해각서를 체결했거든요. 체결 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대학교가 지난 11월2일 MOU가 작성이 됐는데, 그전에 경기도에서 타진이 왔고 저희 시에서 광운대학교 실무자가 저희 시를 방문했고 최종적으로 실무진들의 내용에 의해서 광운대 총장과 시장님과 최후에 이전할 부지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화 돼서 그 다음에 실무진들과 이전시기하고 MOU 내용들이 합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11월2일 경기도지사가 저희시를 방문했을 때가 좋겠다. 생각해서 당일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타진한 게 11월초쯤 됐겠네요?

그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전에 광운대학교와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사항이 됐으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사전설명회를 해서 플래카드를 붙여야죠. 그쪽 주민들은 의정부 시민이 아닙니까? 플래카드를 붙인 다음부터 그쪽 주민들은 잠을 못자요. 물론 광운대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서 플래카드를 붙여야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주민들에 대한 답변을 정책적으로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민락3지구의 유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보지역에 대한 사업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주민들도 아마 민락3지구가 들어설 때 유보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4년제 대학 유치를 오랫동안 해 오다 다행히 광운대학교에서는 접촉했을 때 양주, 파주, 포천 인근에 기회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18만평을 유보지역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광운대학교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송산동 토지를 가진 주민들에 대해선 저희들도 그분들이 수십 년간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행하고 대학을 유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의정부시의 염원이기 때문에 조치를 한 거죠. 저희 시에서 거기 계신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민락3지구가 60만평이 개발된다고 도시과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40만평만 3지구로 편입이 되고 18만평이 유보지역으로 빠진 건데요. 시가화 예정지구라고 그때 당시에 도시과에서 발표를 안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래도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대안을 만들어야 죠. 물론 의정부시에 대학이 들어오는 것은 의정부 시민이나 의원님들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주민들에게도 대안을 만들어 줘 마음의 준비를 갖춘 이후에 플래카드를 붙여야죠. 그쪽 주민들은 졸지에 집성촌을 잃고 고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청취를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동사무소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12월22일에 호원2동이 오픈이 되고 얼마 전에도 송산1동이 오픈이 되고 앞으로 가능동 지역 동사무소도 신축이 되는데, 지난번에 국장께서 앞으로 대형화가 되는 동사무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제가 질문했을 때 위탁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라든지 보일러에 대해서 용량 이상일 때는 자격증이 있는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산1동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관리하도록 연간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이번에 12월22일 개청되는 호원2동도 마찬가지로 전기분야나 열관리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나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동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6년도의 각동 행사를 보시면 시민의 날, 단오제도 선거 때문에 옮겨졌고 각동의 축제, 동별 체육대회가 많다 보니까 동 업무가 과다하고 행사위주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동직원들도 모자란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인지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 올리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축제와 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15개 동 전체 체육대회가 있는 해에는 체육대회와 축제를 동시에 같이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축제만 하고 그 다음 해에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없을 때에는 동에서 체육대회와 축제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혀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안도 편성을 해서 2007년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동별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물론 특성이 있는 동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특성이 없는 동은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아이디어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무슨 성을 가진 축제가 있다면 그 동 사람들이 전부 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있어요. 그런 축제는 문화원으로 옮기고 동에 맞는 축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로 동 행사는 동 축제, 시 행사는 시 축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 외 몇 개 기관이 이사를 갔죠?

우체국, 세무서, 병무청, 세관도 다 갔습니다.

관이 타 지역으로 가면서 주민숫자가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주민숫자는 비슷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옮기면서 그 주위의 어떤 지역경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 타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건물에 있는 식당도 다 이전이 되고 있거든요. 의정부3동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서, 상공회의소가 이전하는 것은 의정부시 관외로 이전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관내로 이전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뉴타운 사업이 되면 의정부3동 지역도 주민들을 위한 대형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희 시에서 의정부3동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정부3동 지역이 취약지역입니다. 30년 전에는 그쪽이 부촌이었는데 현재 취약지역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님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 제공사업을 하셨는데, 주관은 어디서 했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 애헌교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일요일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아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북경기신문 9월 22일자에 자금동사무소 매달 첫째 일요일에 홀로 사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금오여중 옆에 있는 무지개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요?

의정부시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해 주죠.

저희한테 후원 들어오는 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열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장님께 여쭤 볼게요. 세무서 자리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서는 국세청 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부 세무서가 있을 땐 유동인구가 2～3천명 됐었습니다.

개인이 분할 받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전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병무청 자리는 어떻게 주차장으로 만드는 겁니까?

병무청이 이전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 등으로 교통과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주민여론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동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큰 행정기관이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올렸습니다.

일단 주차장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동에서 다른 걸로 만들었으면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론을 수렴해 달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년 동안 동에서 주최하는 지역문화행사라든가 단오절, 시민의 날, 불우이웃 돕기 외에도 자생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소화시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하겠다는 기획총무국장님의 고무적인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8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중 일부가 추진실적 부진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임에도 금년 추진실적이 미비한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의정부3동,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 중으로 향후 납골당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의료 환경 개선으로 그동안 보건소 증축, 의료진 확보와 의료장비를 확충하였고, 지역간 보건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동부보건지소를 개소하여 의료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도 신설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해당 중앙부처와 경기북부시군협의회에 의견 제출과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정부 선관위에 등록한 홍보물에 경원선 고가 전면실시로 주차난 해소라는 공약사항은 경원선을 고가화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의 철도부지가 고가화 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사항으로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를 달리하여 비슷한 용도에 지급되는 것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이기 보다 단체별 나눠 주기식 성격이 짙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조금 예산 편성시 사전 조정을 통한 행사 통폐합을 유도하여 동일목적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 및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회단체의 설립목적 및 사업취지가 각각 다르므로 사전조정을 통한 사회단체의 행사 및 사업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실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에 상정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2차적인 심의를 통하여 동일 목적사업이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전문경영인 영입, 수익사업의 발굴․확대, 조직관리 개선 등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단운영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위하여 2006년 5월부터 11월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분석검토해서 공단의 경영 및 조직관리의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확인평가 및 예산담당부서로서의 업무특성을 살려 의정부시 사업예산 전반에 대한 사전 조율을 통해 확인 검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추진되는 150건의 주요업무 시행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추진상태 등을 확인평가 하였으며, 부진 및 미흡하다고 평가된 25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계획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공무원의 인식부족 등으로 자료와 통계의 표기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료제공으로 현황파악이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보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한 실과소 회의시 통계의 정확한 표기와 충분한 내용으로 자료가 작성되도록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동장 집행분은 제외했습니다. 총 34건 중 완료 30건, 사업취소 2건, 공사와 발주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47쪽 가능3동 701～706번지 하수관 교체공사는 12월초에 착공을 해서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녹양동 양주시계 뒷골마을 입구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초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 각종 기금 적립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수해복구사업비를 23억원을 지난 2004년도에 조기 상환하고 남은 잔액과 이자분 1,59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은 해당 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는 정보통신과의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60쪽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신청내역 및 진행사항입니다. 2006년도 신청액은 국도비 포함 727억 2,827만 6,000원 중 교부액이 745억 7,352만 6,000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에는 797억 1,525만 7,000원을 신청하였는데, 909억 7,612만 6,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입니다. 61～80쪽까지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고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반환금액은 14억 7,7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004년 기준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발간에 따른 이월액 1,170만원은 경기도에서 2005년 인구 주택 총 조사 등으로 업무가 폭주하여 공표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81～110쪽까지 각 실과소에서 이월한 내용으로 명시이월이 53건, 사고이월이 28건이며 그중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등 5건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11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52개 단체 총 29억 5,12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111～123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예비비 사용내역으로 재해보상금 3,000만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239만 6,000원 등 총 10억 3,239만 6,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이용 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 5억 6,799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내역은 126～13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재정투융자 심사내역입니다. 총 26건 중 자체심사가 18건, 도심사가 6건, 중앙심사가 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38～14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채무현황, 2006년 상환실적 및 향후 상환계획입니다. 채무현황은 5개 사업에 금년까지 상환한 후 2007년 이후 상환할 금액으로 719억 4,0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도비와 시비 각각 50%를 상환할 계획이며,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전액 국비로 상환되며, 기타사업은 도비와 시비로 상환될 예정입니다. 148쪽 2005년도 시정평가제 평가결과입니다. 200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4개 부서에 대해서 아세아경제연구원에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과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9쪽 고문변호사 명단 및 고문변호사별 사건 수임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총 일곱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동호 변호사의 위촉기간이 금년 11월7일 만료됨에 따라 김문곤, 김성훈 두 분의 변호사를 지난 11월8일에 위촉한 바 있습니다. 152쪽 고문변호사별 사건 수임현황은 총 25건으로 그중 승소가 12건, 계류 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153～155쪽 손해배상금 집행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2건 4,620만 4,050원을 집행했습니다. 156쪽 행정심판 내역은 총 346건 중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취소 청구가 335건이며 일반 행정심판 청구가 11건이 되겠습니다. 158쪽 계류 중인 행정소송 내역은 총 30건으로 1심 계류가 27건, 2심이 1건, 3심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직접 수행이 23건이고 나머지 7건이 변호사를 선임한 건이 되겠습니다. 164쪽 계류 중 민사소송 내역은 총 26건으로 1심 계류가 22건, 2심이 2건, 3심이 2건이 되겠습니다. 직접 수행이 10건이며, 나머지 16건이 변호사를 선임한 건이 되겠습니다. 170쪽 원고 인용 내역은 행정소송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스포츠센터하고 청소년회관 야영장 사용료하고 사용자가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내년 임시회 때면 3～4월인데 부가세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현재 세입에서 1월1일부터 사용료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하니까 개정 전까지 인상을 안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인상을 하면 100원 받던 것을 110원으로 인상을 한다거나 안 받으면 세입이 줄어드는 거죠.

이민종 위원입니다. 지방채가 얼마나 있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향후 2007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719억 4,018만 2,000원입니다.

어떻게 상환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지방채상환을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로 상환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됩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몇 %나 될 것 같아요. 해마다 몇 %씩 상환되고 있죠?

해마다 틀립니다. 내년도엔 총 123억입니다.

나머지가 얼마예요.

490억 정도 됩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이 의정부는 너무 무의미해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의 했듯이 의정부에는 재원 확보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재원계획을 갖고 있나요?

상환기금 조례는 있습니다만 미비합니다.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회계도 매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경전철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가 필요하다면 연도별로 기금을 조성해서 확보해 놨다가 상환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9년째하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경전철사업도 추진이 돼야 되겠고 민락 2, 3지구 120만평을 주택공사한테 뺏겼고 광운대학교에 20만평을 뺏겼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땅은 미군반환공여지 105만평인데, 용역을 줘서 어떤 계획이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지방세 수입 다 합쳐야 1,000억원 정도 나오는데,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고,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오지구 개발 했을 때 공동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았느냐? 의정부시 기획실에서 재원확보 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겼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주택공사에 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못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서 이번 택지개발 할 때 공동사업 아니면 의정부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게 없다고요.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1년에 120억씩 갚고 나면 490억원이 남는데 그걸 특별회계라고 치면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사업, 지속사업만 하다 보면 의정부의 특색이 없어진다고요. 지난 토요일에 의원님들은 다 참석을 했는데, 8호선 연장사업 대 토론회 기획실에선 왜 한 분도 안나오셨죠?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다니요. 시민이 주가 돼 가지고 과연 경전철사업과 8호선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대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의정부시의 입장도 발표 했어야죠.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경전철사업에 예를 들어 5천억 원이 들어간다면, 과감하게 강남은 모노레일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수익성도 없고 운영의 타당성도 없고 사업성도 없다고요. 물론 경전철사업단에 여쭤봐야겠지만 의정부시의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건, 경전철사업을 10년 이상 끌어왔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지속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성 조사, 운영 그게 과연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것보단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강남에서는 모노레일 사업을 지속하다 과감하게 포기했다고요. 과연 8호선과 경전철사업이 우리시에 적절한가도 파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의 얘기도 들어봐야죠. 시민들 얘기는 과감하게 의정부시가 10년 이상 추진을 해 왔더라도 사업성 면이나 운영 면에서 적자가 날 경우에는 과감하게 경전철사업을 취소하고 8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얘기니까 참작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전철사업이 10년 됐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해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시 전체 교통의 흐름도를 봤을 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7-8호선 연장문제는 제가 깊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소관부서가 따로 있지만 제가 기획총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 심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의 참석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시민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 것이냐, 다만 시민들의 욕구충족 측면에서 본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4억 5천만 원인가 타당성 용역을 내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호선이 됐든 8호선은 우리 시민들은 다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교통행정과장 때 실례를 말씀드리면, 송산동에 버스가 아파트를 다니는데 3분 거리인데도 이걸 하지 않습니다. 경전철 노선 같은 경우도 수년동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7-8호선 공청회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순수하게 시 전체를 위해서 한 건지 욕구충족인지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7-8호선의 연장 건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고 사업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 7-8호선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관계부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날 대 토론회에는 전문가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전철사업을 10여 연간 지속해 오면서 관계공무원이나 의정부 시민들이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도 순환코스가 돼야 사업성도 있다고요. 물론 용역을 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뉴타운 개발도 되고 또 민락2, 3지구, 광운대학이 들어 왔을 때 경전철사업이 적정하느냐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의정부시가 21세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정부는 테마가 없다, 특색이 없다 제가 올해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근 시를 보더라도 동두천시 같은 경우도 락 페스티벌, 포천 같은 경우는 버섯 등 그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을 하고 테마를 만드는데 의정부만 없습니다. 의정부시가 몇 년도에 시가 됐습니까?

63년에.

경기도에서 몇 번째로 시가 됐어요?

세 번째입니다.

제안 하나를 드립니다.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보이가 있는데, 비보이 대회 등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자. 옛날에 의정부하면 밤나무골, 호랑이였는데 타 시군에 다 뺏겼잖아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제안을 모집하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전국, 경기도 시군에서 비보이 대회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의정부라도 청소년축제로 비보이 대회를 하는 것은 어떤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뉴스를 봤습니다. 이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전국 250개 자치단체에서 축제를 위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를 함축성 있게 특화할 수 있는 식으로든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하자는데요. 동두천의 락 페스티벌은 솔직히 전국 행사는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어느 특정지역에 락 그룹들이 형성돼서 1년에 1～2억 들여서 하는데, 저도 동두천에 근무할 때 참여했었는데요. 동호회 단체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자리이지 동두천이 상징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의정부하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연구하겠고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특화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락 페스티벌이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까 동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를 하다보면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요. 그럴 바에는 의정부시의 특색 있는 테마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969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실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단체, 임의단체인지 규정이 있습니까?

법정하고 임의단체 다 포함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과에 내년도에 할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가, 해당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해당 과에서 관련단체들에게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각과에서 낸 자료를 검토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단체구분 하는데 있어서 임의단체, 법정단체를 구분하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

예전에는 구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도의원 초청간담회를 가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요청사업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도비지원사업으로 26건인가 도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미비합니다. 도로분야가 많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 분야는 전혀 도비나 국비지원은 없었고, 일부 지원된 것 외에는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다섯 분모시고 저희가 건의한 사항은 일단 2007년도 예산 중에서 도비보조 신청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각 도의원들이 도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된 것을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상임 위원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얘기를 해서 도비 확보를 해 달라는 뜻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도에서 심의중이기 때문에 100%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도로 관련 사업비들이 상당히 반영이 안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와야 알겠지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도 재원이 2007년도 보다 2008년도에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결함이 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재원배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도 도지사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대형사업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수백억이라도 지원하겠다, 조금 한 것은 시군 자체로 하라.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드렸지만 경전철사업 등 대형사업은 도에서 투자를 해 주고 조그마한 것은 시에서 알아서 해 달라는 맥락에서 예산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예산 심의가 끝나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책보전금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도지사님께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총괄예산에서 시군에 재원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을 봐 가지고 시책보전금에서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내 도의원 사무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부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도비 관계로 상호 의견교환 및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20m 이하 관련된 사업들은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앞으로도 시의원뿐만 아니라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국도비 관련해서 시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셔야겠다. 단순하게 정례회 내지는 간담회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책임을 맡겨서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평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968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경영수입 발굴차원에서 향후 납골당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납골당 건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쯤 나오나요?

금년 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기획총무국에 건의를 한 가지 드리면, 김태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 부분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을 보면 동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동 직원들이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오히려 시민들보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우면서도 섭섭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에서 집행하기 전에라도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가 된다면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을 함께 이해설득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3차적인 예산적인 낭비부분도 그렇고 민원에 대한 대처 부분도 시랑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 발표 전에라도 시의회에서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45쪽을 보면 산곡동 145-2번지 일원 세천정비공사가 있는데, 광운대학교 캠퍼스 이전 예정 부지해 가지고 계약을 취소했거든요.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가 취소했죠.

사업초기에 4월에 중단을 했습니다.

얼마짜리 공사였죠?

2억 2,238만 8,000원에 입찰됐습니다.

위약금을 줘야 해요.

글쎄, 그 단계까지는 사업자 측에서 오고 가는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의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해당부서에 물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달라는 대로 줘야겠네요.

법적인 문제로.

사업할 때 특약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사업 중지 시 배상문제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광운대학교 부지말고 민락 2, 3지구도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자료 보면 공사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4월이면 민락 2지구 얘기가 있었을 텐데 보상이 나갔거든요.

그때 당시 중지사유를 보면 토공 및 레미콘 타설에 따른 폐수 유입으로 농작물의 고사위험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 4월18일 발주를 해 가지고 4월26일 중지를 했더라고요.

낙양동 210번지 소하천 개수공사 100% 완료됐는데, 민락2지구였는데요. 이러면 하천계획이 다 바뀐다고요. 낙양동 617-4, 691-1 아스콘 포장공사도 민락2지구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다고요. 그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야 하는데, 괜한 예산이 들어갔다고요. 부용천하고 광쟁이2천도 중지가 됐습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쟁이2천도 민락3지구에 들어가거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택지개발 되면서 하천이 변경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용역 중간보고회 참석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총무팀장이 참석을 했고요. 저희 해당 과 과장들이 참석을 했고, 국장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소외됐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과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25쪽 교통기획과 소관인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교통기획과에서 97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편성을 해 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7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은 40억밖에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고요. 1～2회 추경해서 현재 79여억 원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97억원을 요구했으면 80%나 90% 타당성 있게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억을 편성해 주셨단 말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무엇으로 충당했습니까?

저희가 예비비 10억원을 쓴 것도 당초예산을 적게 세운 이유도 있고요. 추경을 제대로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아니 예비비를 여기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앞으로는 이런 걸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예산을 97억원을 요구했으면 최소한 7～80%를 해 주고 모자라는 것을 예비비로 충당하거나 추경에 세워 줬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1차 추경에는 올리지도 않았더라고요. 모자라면 1차 추경에 올리셔서 충당했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도 염려는 됩니다만 최대한 이런 것은 확보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발이 되는 운수업인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4쪽 보시면 제가 유선 상으로 문의한 적이 있는데, 재정투융자 심사내역 중 신곡동 129번지 일원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올리셨는데, 시비가 70억원인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건축사업비가 34억밖에 안 들어가요. 땅 값이 13여억 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봤자 50여억 원인데 사업비를 90억원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투융자 심사할 때는 시비를 70억 들이고 나머지를 도비로 하겠다고 해서 도 심사결과가 도비 미확보 시에는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사가 됐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로 토지매입을 해 놓고 설계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100% 인상해 가지고 사업비를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해당 과에서 그 당시에 90여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곡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안을 가지고 도에 심사의뢰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90억원이 다 내려 왔을 때, 거기서 불용액이 발생했을 땐 다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은 아는데 예산계획 세운 것하고 투융자심사 계획비하고 엄청나게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죠.

사업규모에 따라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아직 사업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토지매입비만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태은 간사와 사회교대)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및 도의원 선거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만 3,000원으로 선거 공보물 발송 인부사역 축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1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5개 단체로서 6,000만원 예산액 중 5,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1,300만원은 중랑천 하천정화, 거리질서 계도 및 캠페인에 사용을 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 2,900만원으로 청소년 통일체험 활동으로 백두산 견학, 대학생 국토순례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북5도민회 의정부양주지구연합회 500만원으로 6.25 호국전적지 순례, 이북5도민 체육대회 참가 등에 사용했습니다. 의정부 재향경우회 500만원은 치안협력국토청결운동에 사용했습니다. 시민명예경찰협의회 300만원은 제2금융권 방범예방활동, 환경, 생활질서, 교통질서 캠페인에 사용했습니다. 127쪽 예산의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억 1,240만원을 전 직원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에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950만원은 자체단체가 추진하는 하는 행사를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의 성격이 강하므로 같은 목의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128쪽 주민자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350만원을 월드컵 길거리 응원 시 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및 부대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5,500만원을 직원교육의 경우 예산 과목상 민간위탁금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예산으로 전용해야 하므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171～176쪽 정․현원 조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이 922명이고 현원이 914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정원 715명에 현원 711명으로 4명이 결원이고 기능직은 정원 185명에 현원 181명, 별정직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도직과 계약직은 정현원이 7명과 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각 동별 89명에 대한 장학금을 분기별로 지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6～188쪽 각종시책 유공 포상 직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7명으로 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5명, 장관 1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9～196쪽 6급 이상 143명에 대한 공무원 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직원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일용인부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일용인부임으로 대체인력으로 씁니다. 각 실과소에서 요구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의정부1동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 실과소나 동에서 파악을 해서 희망을 하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8～204쪽 각종 위원회 종류 및 개최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7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미개최 11건으로 안건 미 발생으로 개최를 안했습니다. 205쪽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대명콘도 10구좌, 일성콘도 10구좌, 한화콘도 9구좌, 오션캐슬 6구좌로 35구좌가 되겠습니다. 연간 1,062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0월말까지 46.73% 사용을 했습니다. 206쪽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돌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인건비 총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직원 단체 상해보험 운영 및 수혜실적입니다. 2005년 8월27일부터 1년 단위로 시의원님을 비롯한 상용직 이상 전 직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지급사유는 입원으로 145만 4,260원을 수혜 받았습니다. 208쪽 제안제도 접수내역 및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제도 접수현황은 시민제안이 114건, 공무원제안 435건으로 549건을 접수해서 시민제안 3건, 공무원제안 6건 총 9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209쪽 행정정보공개 운영실적입니다. 총 472건을 접수해서 본인이 취하한 28건을 뺀 처리현황이 444건입니다. 전부공개 369건, 부분공개 31건, 비공개 44건이 되겠습니다. 210～220쪽까지는 법령근거에 따른 비공개 사유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73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주요업무의 연속적 추진이 어렵고 주민여론 수렴 및 민원처리가 중단되는 등 동기능이 마비되는 실정이니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인사원칙을 마련, 재직기간을 일정하게 보장함으로써 동장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동 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동장의 인사이동은 일정기간의 경력이 충족될 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원 여론수렴을 통한 효율적 인사행정을 통해 과별 업무 경중에 맞는 인원배치로 대민업무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타 부서로 업무를 미루는 부서 이기심을 버리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직원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직원 여론수렴을 통해 2006년 2월에 기피․선호부서 공모제를 시행해서 2월 및 7월 인사 발령 시 9명이 배치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여론을 주기적으로 수렴해서 인사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조직 개편 시 업무량에 맞는 적정한 인력배치 및 업무조정을 하여 대민서비스를 하는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행정혁신 차원에서 직원들의 소양이나 도기관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미친선협의회 등 시에 설치된 위원회가 조례상 분기별, 월별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되어 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미 개최 등의 사유로 지적되고 있으나, 2005년 총 68개 위원회 중 14개 위원회가 미 개최 되었고, 회의 개최 없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예산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원회의 존치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조례 등 관련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미 개최된 위원회는 대부분 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 개최 시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계속해서 미개최 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등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한미친선위원회 조례와 의정부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 공원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공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공원, 녹지, 수목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므로, 향후 조직 개편 시 부서신설을 검토추진하기 바라며,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은 의정부시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할 중요한 부서인 만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6년 7월 조직 개편 시 공원녹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미군반환공여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조직 개편 시 도시과 공영개발담당을 격상을 해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으로 조성하여 효율성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직원들 CS교육을 담당하시죠?

예.

CS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본청 직원들에 대한 CS교육이죠?

예. 현재 종합추진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6건의 업무를 추진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자체행사나 고객만족을 조사한 이후에 차기 계획에 반영하고 있고 시 전체적으론 고객만족도 결과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3동에서 시행하는 “친절한 전화응대가 혁신의 출발이다” 가슴에 와 닿거든요. 사실 일반시민들이 공무원들과 첫 번째 접촉하는 게 전화거든요. 어느 과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000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하는데, 대표 전화하는 곳에서 정확하게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청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정형화된 전화응대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노만균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정형화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그렇게 길게 하면 오히려 민원인들이 짜증을 내기 때문에, 부서별로 약간씩 변형을 해서 짧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틀에 기준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전화응대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표 전화 받으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전화응대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겸손하다,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상해보험 보험기간이 2006년 8월27일부터 2007년 1월31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년 단위로 했는데 이번에는 단기로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단체 상해보험하고 맞춤형 복지제도하고 기간이 엇갈리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내년에는 맞추려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207페이지 보장내용을 보면 작년도 하고 올해 차이가 있는데, 상해치료 실비가 있네요. 보상내역을 직원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셔서 상해치료 실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가입금액은 보험료로 써야 맞을 것 같고요. 계약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보험사내지는 보험계약자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자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자료 23쪽 보시면 직원 고충사항 해결로 근무의욕 고취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협소합니다. 내년도에 별관이 4층으로 증축이 되면 현재 수도과가 위로 올라가면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서 현재 부족한 면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분들은 육아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고객 맞춤형 시민감동 해 가지고 서비스 강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0월17일 시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을 보면 시청 직원들 매너가 영 아니올시다. 해서 33년간 서울시에서 근무하신 분이 올리신 글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근무할 때는 민원인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선생님으로 호칭토록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근무교육을 하시고 계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가능1동 민원창구에서 불만스러운 민원인의 글이 있었거든요. 물론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민원상담 창구라고 생각해요. 친절교육을 자주 시행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20쪽 시민과 Win-Win하는 혁신활동 전개했는데, 혁신지원단을 15개 동 다 구성을 했습니까?

예.

하는 일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지원단이 금년 7월에 전체적으로 15개 동에 구성이 됐습니다. 15명 이내로 해서 160명인데 주로 하는 임무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혁신시책 발굴이라든가 각종 혁신시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동별로 200만원씩 예산도 지원을 했습니다. 토론을 위한 운영비라든가 식대 등으로 해서 혁신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인원은 대충 어떤 분들이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강사, 동 유지, 각계각층으로 구성토록 통보가 돼서 각동에서 그런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회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개 동의 자생단체라든가 협의회가 11개 단체가 되거든요. 혁신지원단까지 하니까 12～13개 단체가 되거든요. 구성원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짜증을 내는 상태인데, 대개 동 행사라든가 협의회, 운영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혁신지원단 구성을 보면 12개 단체의 총무들을 영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바람직한 단체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재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단체가 많다 보니까 동에서도 관리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필요성을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획기적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료관 시스템 DB 구축 2차 사업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됐죠?

89%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매년 과를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4차년도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 기반조성 및 서비스 개선,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휴대폰에 문자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금년 10월1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인감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해 준다거나,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결과 처리사항을 통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방서를 갔었는데 소방서장한테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시의원들한테 문자로 주십시오. 했더니 매번 옵니다.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났습니다. 어느 지역에 응급사항이 일어났습니다. 등을 알려주니까 시의원들도 지역현안 파악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기관단체장, 시의원들에게 문자서비스를 해 주면 어떨까 해서 제안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현재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이기 때문에.

아니 개인 민원서비스가 아니라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의정동우회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만 기재했습니다.

시민명예경찰협의회 방범대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자율경찰대라고 있잖아요. 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동의 방범대죠?

방범대는 아닙니다. 경찰서에 자율경찰협의회라고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300만원 지원이 체육대회 행사에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틀립니다.

중복된 것 같아서요.

전혀 다릅니다.

171쪽 922명이 정원이죠. 현원이 914명인데 8명이 결원인데, 계획이 어떻게 되죠?

현재 결원된 부분은 주로 기술직 파트 쪽입니다. 환경직이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현재 신규자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둬 가지고 결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보완은 안 해요.

계속적으로 도에 시험을 의뢰하고 있고요. 타 시군의 전입사항이 있으면 요구합니다만 충원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189쪽 공무원 임용 현황(6급 이상) 중 5년 이상 같은 자리에 있는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에 총 82명이 있습니다. 주로 세무과의 세무직, 보건관리과의 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 정보통신과의 전산․통신직, 민원지적과에 지적직,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의 검침원 기능직, 농업기술센터의 농촌기술사, 공원녹지과의 임업직 등은 특수한 직렬이기 때문에, 타 과에 갈 수가 없어서 오래 재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직하면.

일반직에서 5년 이상 된 분들이 현재 세 사람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2001년도에 보직을 받아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통신6급 정보통신담당이 98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있는데 이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도서관의 자료담당에 전산․통신직렬로 복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해소될 부분이 있고, 지역경제과에 축정담당이 있습니다. 현재는 축산직이기 때문에 타 직렬로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시설담당이 9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환경직입니다. 이 분도 5년 이상 근무했다고 하지만 2003년 8월9일자로 환경보호과에서 청소행정과로 분리가 되면서 과 변경이 됐어요. 실지로는 2003년도니까 한 3년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시설담당도 앞으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복수직렬을 만들어 놨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이라든가 환경지도담당이라든가 중랑천정비담당이라든가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과가 분리됐다고는 하지만 업무는 그대로라고요.

환경직이다보니까 어느 과를 가더라도 하는 업무는 비슷합니다. 98년도부터 환경업무를 보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환경6급 같은 경우는 같은 업무를 10년 이상 했다고요. 그러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준거고 업무태만이 될 수 있다고요. 총무과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특수직의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장까지 갈 수 있는 한계, 국장 티오가 없어서 못한다고요. 의원들 생각은 직렬을 다 오픈시키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직렬관계는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합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직렬 통폐합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직이라면 토목․건축․지적직을 같이 묶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작업 중이어서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와 같이 보완을 해서 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돼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같이 하려고 행자부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렬이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완전 해소는 그렇고 일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6급인가요. 그분들을 도서관이 신축되면 그쪽으로 한다는 건가요?

정보도서관의 자료담당을 전산․통신으로 금년 7월에 직렬을 만들어서 복수직렬로.

행자부에 파견 나갔던 분 티오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지금 도서관추진팀장으로 해서.

티오가 어떻게?

사실 직제는 없습니다만.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무관 자리가 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파견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자체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돈 사무관이 행자부 파견 갔다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과원된 것은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되면 보직을 주면 6급 직원이 승진할 기회가 늦춰지는 거죠. 조만간 있을 인사에서 보직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편하게 이 과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08쪽 시민제안제도 300만원 시상을 준다고 했는데, 줬나요?

최고액이 그렇습니다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2005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접수된 내용입니다. 전체 549건을 접수했습니다. 시민제안 114건, 공무원제안 435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3건은 의정부3동 신영근씨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용현동 신상현씨가 장려상으로 20만원, 신곡1동 박혜경씨가 노력상해서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의정부3동 사시는 분은 정보도서관 상설 도서기증 활성화 방안, 용현동에 사시는 분은 도서관이 멀기 때문에 동사무소 등에 도서 반납창구 설치, 신곡1동에 사시는 분은 관용차량이 시내에 나갔을 때 일반시민들에게 카풀제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공무원 6명으로 해서 장려상, 노력상 해서 받았습니다.

공무원 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민원봉사과의 김정은 직원은 1동 1개 예술단체 결원사업을 해서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장려상으로 30만원, 지역경제과의 유동근 직원은 공공시설 내 키텍 시설방식을 하자.

키텍 시설이 뭐예요.

보안 점검할 때 못보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스톱 하는 방식입니다. 장암동의 이윤정 직원은 장애인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스캔 작업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 최문희 직원은 제일시장의 상인교육장 활용 문화센터 개설운영, 지역경제과 박영수 직원은 지문 날인업무 고객혁신체감 만족도 개선은 현재 주민등록증을 하게 되면 지문을 다 찍게 됩니다. 지문이 잘 안 지워져요. 잘 지워지는 휴지를 줍니다. 송산1동 서충원 직원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나들이 서비스라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서비스를 하자해서 6명이 채택이 돼서 최고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시상을 했습니다.

실천하고 있나요?

예. 관용차량 카풀제는 의견수렴 중이고 기타사항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책비는 현재 시에는 없고요. 송산1동에 있습니다.

송산1동에서 한미친선 관계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한미친선협의회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데요. 시에서 한미친선협의회가 아니고 동 자체적인 겁니다.

다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시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시정홍보예산 집행내역은 시정홍보예고 및 광고는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사 28개사에 대하여 의정부 경전철건설과 중랑천 친환경 하천정비,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회룡문화제 등 홍보광고로 6,931만 2,000원을 들여 홍보하였습니다. 시정홍보책자는 계간지로서 계절별로 각 1,000부를 발간하여 시민에게 배부하여 시정을 홍보하는 것으로서 지난 자치단체장 선거 관계로 2회는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시정홍보방송 광고제작은 CBS방송사에서 환경친화적인 의정부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제작비945만원을 들여 1개월간 180회를 방영하였습니다. 시정뉴스 영상타이틀 제작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타이틀을 새롭게 제작하여 뉴스 이미지 개선을 통한 시청률 향상에 도모하였습니다. 공익캠페인 광고제작은 케이블방송사인 나라, 우리방송에서 제작하여 12개 채널을 통해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2개월간 홍보하였습니다. 시정뉴스는 케이블방송인 나라, 우리방송에서 주9회에 걸쳐 시정뉴스를 송출하는 것으로서 송출료로 1,87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2쪽 의정부시 홍보대사 시책 홍보실적으로 2006년도에는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은 히말라야 로체샤르 등정지원 1,000만원(3월), 안나프르나 베이스캠프 답사 및 남극대륙 최고봉 빈스매시프시 원정 등반 1,000만원(9월)을 지급했습니다. 활동상황은 의정부시 홍보대사로서 의정부시기 및 로고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각종 국내외 행사시 의정부시 홍보대사로서의 활동 및 의정부시를 소개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도 실적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은 사랑의 산 쌓기 캠페인 지원(11월) 500만원, 홍보용 스카프 제작을 위한 홍보활동비 지급(12월)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활동상황은 시가 제작한 홍보스카프를 전달하고 의정부 시기 및 로고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각종 국내외 행사시 의정부시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223쪽 시정뉴스 제작 및 활용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으로 시정뉴스 제작은 총 52회로서 주1회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방법은 자체제작을 하면서 20분 내외로 하고 있고 제작내용은 주간뉴스, 시정사랑방, 마주이야기, 금주의 추천도시, 시정알림방 등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 방영은 방영기간은 주3일로 수목금이 되고 방영회수는 총 468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방송 5회, 나라방송 4회하고 있습니다. 방영시간은 나라방송 5번 채널, 우리방송 4번 채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라방송은 수요일 4회, 우리방송은 목요일 3회, 금요일 2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케이블방송사인 나라, 우리방송에 송출료를 지급하는데 1년간 1,872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회 4만원 계상을 해서 9회, 52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224쪽 공무국외여행 목적 및 성과와 예산 집행내역으로 총 57회 205명이 다녀왔습니다. 시 주관 16회 160명,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주관 41회 44명이 다녀왔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업추진현황으로 2005년도 교육기관 지원내용은 총 24건 17억 3,922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전액지원사업으로서 급식설비 및 기기구입으로 의정부공고 1억 9,530만원으로 급식실 714평방미터 리모델링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도서실 도서 및 비품구입으로 효자중 2,948만 7,000원, 건물 비막이 공사로 고산초등학교 1,680만원으로 캐노피 공사를 했습니다. 공원조성 솔뫼초등학교 2,400만원 수목이식, 조경석 설치 등을 했습니다. 체육관 시설보수 배영초등학교 7,040만원 체육관 지붕 및 싱글 공사를 했습니다. 학교동아리지원 의정부공고 밴드부 1,000만원, 발곡중 취타대 운영으로 1,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230쪽 2006년도에는 총 31건 22억 4,131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자매도시 교류 실적으로 우호도시 일본 시바타시는 제26회 소년소녀 스포츠교환 경기대회 개최 2006년 8월6일부터 8월8일 개최해서 총 204명이 참가해서 육상, 축구, 탁구, 유도, 검도를 개최했습니다. 시바타시 홈스테이 참가는 의정부 시민 3명이 8월24일부터 8월27일까지 일본생활 체험을 하고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자매도시 중국 단동시 대표단이 7월12일부터 7월14일 주소의 당서기 등 10명이 저희시를 방문했습니다. 의정부시 대표단은 단동시 압록강 축제때 시장 등 18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자매도시 중국 단동시는 상호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직원이 9월25일부터 내년 9월24일까지 행정7급 강수진, 노정님 직원이 가있는데, 1년간 행정연수와 중국어 연수를 요동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동시에서는 저희 시에 2명이 와 있습니다. 10월18일부터 내년도 9월15일까지인데 1년간 한국어 연수로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번 가무단이 내방해서 의정부시무용단과 합동으로 공연한 바도 있습니다. 235쪽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이의제기 현황 및 조치결과, 향후계획으로 총 이의 제기자는 3,227건으로 45억1,4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한 내 접수자는 399건 6억 1,343만 8,000원, 기한도과접수는 2,828건으로 39억 1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감사원 심사청구는 1,848건 26억 6,480만원, 기한내접수자는 258건 3억 7,419만 9,000원, 기한도과접수자는 1,590건 22억 9,0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1,379건 18억 4,970만 4,000원, 기한내접수자는 141건 2억 3,923만 9,000원, 기한도과접수자는 1,238건 16억 1,0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36쪽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환급현황으로 총 부과건수는 4건으로서 10억 9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3건으로 7억 3,092만 6,000원으로 환급은 34건으로 5,8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자료 28쪽 우호․자매도시와의 교류, 행감자료 233쪽 일본 시바타시 청소년 교환경기가 있었는데 우리시 녹양동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개회식 진행 중에 일본 학생이 쓰러졌거든요. 신속하게 응급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행사 치른 평가 자료에 나와 있겠지만 외국인 친구들이 와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체계적으로 응급조치를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종 위원입니다. 시정뉴스를 말씀하셨는데, 시정뉴스가 다른 인근시 포천, 동두천, 연천보다 상당히 적게 나오거든요.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안을 갖고 계십니까?

나라방송이 지금 현재 한수이북에 저희 시청자가 3만 가구가 되고 우리방송은 8만 5천 가구가 의정부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방송에서는 5회에 걸쳐서 목, 금요일에 보내고 나라방송은 4회 하는데요. 북부지역의 홍보계장들하고 방송사들하고 분기별로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건은 저희가 어디가 많고 적지가 않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적어요.

방송사의 어려움이 뭐냐면 방송 송출료를 주는데 나라방송 같은 경우는 규정상 송출료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만원을 송출료로 주지 말고 광고료로 주라고 하는데 목이 송출료이기 때문에 송출료밖에 줄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나라방송에서 시정뉴스 송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횟수를 파악해 봐요.

한수이북 5개 시군이 보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 의정부시 홍보대사는 엄홍길 말고 누구죠?

엄홍길 한 명입니다.

히말라야 로체샤르 등정 지원, 1,000만원 지출내역은 뭐죠?

안나프루나 베이스캠프 답사 및 남극대륙 최고봉 가는데 9월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요. 히말라야 로체샤르 등정은 3월에 지원을 했는데, 엄홍길 대장하고 4명이 갔는데 KBS 방송국 PD, 카메라, 취재기자 등 5명이 쫓아갔습니다. 시에서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의정부시 시기하고 로고를 착용하고 의정부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경비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산 쌓기 캠페인 지원, 500만원은?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외에서 하다 보니까, 경비입니다.

스카프 제작은?

제작을 해서 엄홍길이 사인을 해서 줬습니다. 거기 보면 의정부시 로고가 있습니다.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CD제작이 됐어요?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하고 내년 중에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얼마죠.

3,500만원인데 입찰을 해 가지고 3,000만원에 업자가 들어왔습니다.

12월부터 제작에 들어가나요?

예. 겨울철, 봄철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간의 기간을 줬습니다.

왜 늦었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시가 발전되다 보니깐 맞지 않아서 겨울부터 6월까지 자료를 찍어서 6월말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CD제작은 2년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1년에 한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 옥상 위에 있는 전광판 공보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역전에 있는 건 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두 군데서 관리합니까?

내부적으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공보과로 일원화 시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포천시에 있는 전광판 봤어요. 그렇게 하라고요. 안을 갖고 있어요?

포천에서도 그걸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림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강을 해서 더 낫게 하라는 거죠.

민자역사가 들어서면 전광판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세계 측에서 더 좋은 안이 들어왔습니다.

자매도시 리치몬드하고 베트남 과감하게 없애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내년도에는 저희한테 지시를 내리길 리치몬드시하고 하이증시하고 교류가 안 되니까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리치몬드시하고 의견을 타진해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교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빨리 없애요.

경제교류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이증시는요?

저희가 올해 한 건 없는데요. 거기도 요구조건이 많기 때문에, 문화교류라도 돼야 되는데 너무 못살다 보니까 지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국가적으로 캄보디아하고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뭐죠?

씨엠립에서 공동으로 문화재 전시를 하고 있죠.

우리시가 득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리치몬드는 자매도시여서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228쪽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말 그대로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측에서 불요불급 해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시에서 해 달라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대응지원사업은 교육협력사업은 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50%, 지자체가 30%, 20%를 지역교육청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30%는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몇 %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총예산에서 교육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2007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총괄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계획 내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학생 위주로 우선순위가 들어오는데 가져오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금년도 예산 기준을 잡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 얼마까지가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대충 전체 예산의 몇 %를 해 주고 있죠?

1년간 20억 정도 됩니다.

신설학교는 우리가 도로부지까지 사줘야 해요.

도로개설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도 관내 솔뫼중학교가 신설이 되요. 거기도 부지매입을 했는데, 진입로 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도로분야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선 학교부지로 선정을 해 놓고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도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투리 금액으로 생각해서 2008년에 3개 학교가 개설이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2007년도에 토지보상금만 주고 지난번에도 제가 직접 검토를 했는데요. 도로 개설비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3개 학교 개설 하는데는 잉여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로 같은 건 부지매입비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을 요청하라고요.

다 했습니다만 우리시만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31개 시군이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로가 됐든지 경기도지사 시책보전금이라도 받아서라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개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어떻게 짓느냐면 민자로 유치해요. 개인이나 기업체가 학교를 짓고 20년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상환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도에서 의견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만 짓는 게 아니라 복지시설도 같이 병행을 하게끔 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해 준적도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이의제기 현황 및 조치결과 향후 계획을 보면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이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 제일 불만이 많고 공보실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법」이 작년도 3월2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개개인 분양자에게 0.8% 부담을 시켰습니다. 개정을 최초 분양자가 아니라 공사를 하는 업자에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그리고 부과율도 0.4%로 축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부과를 사업자한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잘 내고 있습니다. 업자는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서 냅니다. 납부한 사람들이 문제인데요. 학교용지 부담금이 일부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부당성,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 가지고 작년도 3월24일에 바뀌었는데 3월31일자로 위헌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 내가 낸 돈을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루에 3건 정도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나 감사원에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사무를 보고 있는 게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이 의원 법안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까지 저희가 받은 것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접수자에 대해서요?

일반시민들이 항의하는 게 고지서로 통보를 했는데, 고지서 내용이 고지서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90일 이후 180일 이내로 하면 행정심판을 받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원 심사청구 기한 내 접수 258건은 접수를 해 가지고 환부를 받았습니다. 행정심판 141건도 90일 지나서 180일 이내로 행정심판을 해서 받았습니다. 기한도과 접수자 2,828건 39여억 원은 180일 이후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항의를 합니다.

기한도과자는 요건구비가 안돼 가지고 각하처리된 겁니다.

시에서 할 일은 뭐예요?

도에 있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역할만 하는 겁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이 위원회가 미 개최 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과감히 폐지를 했는데요. 200만원은 꼭 그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미군부대 업무를 하다보면 그쪽 실무자들하고 간담회를 간혹 갖습니다. 저희가 개최할 때도 있고 그쪽에서 개최할 때도 있습니다. 실무자급에서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시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식사대접을 하고 거기서 개최하면 미군부대에서 식사비를 냅니다. 200만원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다 썼습니다.

큰 타이틀에서 조례규정에 의해서 개최되는 거고요. 실무자급에선 미군부대 현안사항 등이 있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은 총 업무추진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항목대로 다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내역들이 있는데 공보과장 답변은 한미친선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쓴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교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비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산출기초에 협의회 말고도 범위 내에서 다른 곳에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말고도 접촉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행사 때 만나서 쓴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국장님의 변명사항이고 어차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중에 한미친선협의회에 안 썼으면 불용처리를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미친선협의회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한미친선협의회를 한번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 드릴 건 없습니다. 산출기초 내용 중에서 얼마든지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용해서 쓸 수 있으면 차라리 한미친선협의회를 빼고 그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미실무협의회 해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을 따로 세울 수 없는 거죠.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서류상에는 한미친선협의회 해 가지고 200만원씩 계속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누구든지 한미친선위원회를 위해서 200만원씩 쓴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결산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200만원이 공중에 떴다는 얘기라고요. 우리가 지적하는 건 200만원을 실제 한미친선협의의회에 썼으면 이해가 가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거기서 썼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한미친선협의회를 빼고 다른 목으로 썼다면 이해가 가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검토해서 남는 부분은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으로 송산1동사무소 신축공사는 32억 4,578만 6,000원을 이월시켰고 가능1동사무소 신축공사는 7,54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공사 부대비용 2,895만 2,000원, 복식부기 회계업무추진 1,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237쪽 1억원 이상 공사․구매 등 계약집행 현황으로 호원2동사무소 신축공사 외 50건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244쪽 각종용역 발주현황으로 시청사 공조덕트 청소용역 외 54건을 발주하였습니다. 255쪽 설계변경 내역으로 호원2동사무소 신축공사 외 24건을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66쪽 납품기한 연기 현황 및 조치사항으로 제일시장 지하상가 환경개선 기계소방공사 외 30건에 대하여 납품기한을 연기조치 하였습니다. 272쪽 공사․용역 입찰대상의 수의계약 집행상황 및 사유로 200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외 11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집행을 하였습니다. 276쪽 불용품 처리현황으로 짚형 승용차 외 10건을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279쪽 지체상금 징수 현황으로 디지털 시정홍보판 제작 외 30건이 준공기한을 넘겨 지체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83쪽 하자보수 발생현황 및 업체제재 실적으로 삼대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한 주민복지시설 건설공사 외 18건에 대하여 모두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기에 업체제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291쪽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 조서로서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3,025필지 347만 7천 평방미터, 보존재산111필지 440만 9천 평방미터, 잡종재산 84필지 6만 9천 평방미터 등 총 3,220필지 795만 5천 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92쪽 공유재산 증가내역으로 잡종재산 가능1동, 가능3동 등 신축부지 매입에 따라 3필지 5,202평방미터가 증가하였고, 행정재산은 금오동 노인정 신축부지 매입을 포함 169필지 8만 5,949평방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312쪽 공유재산 감소내역으로 가능동 224-144번지 외 12필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감소내역이 되겠습니다. 314쪽 노후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의정부1동 190-16 구 의정부1동사무소 외 10개소에 대하여는 유관단체에 무상․유상 대부 및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무상사용 및 무단점유 재산현황으로 무상사용 재산현황은 의정부소방서 외 6건으로 유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19쪽 시유재산 지목별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으로 호원동 229-100번지 등 4만 2,527평방미터를 대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77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대형공사가 관련기관과의 협조부족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물가인상으로 인한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업무추진상의 하자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란다에 대하여, 일부 대형공사에 있어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부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있어 각종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계변경없는 해 추진계획을 수립, 각 실과소에서 적극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측 가능한 사항의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의식 확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사업부서 스스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설계내역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올해 송산1동하고 호원2동사무소가 신축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송산1동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호원2동은 안된 경위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건 집기를 사기 위해서 따로 책정을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에 있어서는 동사무소가 신축되면 집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가능1동과 가능3동이 신축예정인데, 가능1동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가능1동은 착공을 했고요. 가능3동은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3동 같은 경우는 호원2동처럼 날짜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요.

예산 편성상 송산1동 같은 경우는 8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가구집기 예산을 넣었고요. 호원2동 같은 경우는 11월에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1동도 1회 추경 때 재원을 넣을 겁니다. 그 재원이 들어가면 다른 필요한 재원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운영상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원2동도 상당히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 준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회 추경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뺐습니다. 그걸 넣으면 2～3억원이라는 예산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운영상 그런 거죠.

행감자료 14쪽 보시면 회계과에서 시정추진중인 2건이 있는데,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추진 중인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 뭐죠?

현재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접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은 옛날보다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하기 편하다. 다만, 예전에 안내던 돈을 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은 있습니다.

주차관제 형식, 차량번호 인식방식은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시설 전체를 하는데 1억 2천정도 들어갔습니다.

237쪽 1억 원 이상 공사․구매 등 계약 집행현황이 있는데 1개 업체가 2～3개 한 업체가 있습니까?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1개 업체가 2～3개를 하면 다음번에는 규제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한 업체가 있느냐는 겁니다.

1억 원 이상은 별로 없습니다.

용역발주 현황해 가지고 3,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은 얼마 이상이고 입찰은 얼마입니까?

2005년까지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공사는 1,000만원, 용역은 500만원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127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82대 정도 됩니다. 의정환경개발이라 특수차는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타 시군은 모든 차량을 렌트하거든요. 모든 경비가 절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사도 덜 쓰고 관리비가 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는지, 의향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은 렌트 시대가 왔다고요.

차량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운전원의 증원은 없습니다. 렌트하는 것은 운전사가 있어야 렌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무지 절감되거든요.

요즘 추세는 경차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 출장갈 때 본인이 직접 자가운전 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렌트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망가져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렌트회사에서 망가지는 것까지 다 보수해 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렌트를 줬을 때는 줬을 때와 반납할 때 상황체크는 하죠. 그 기간 내에 본인이 망가뜨리지 않는 한 렌트회사에서 책임을 지더라고요.

렌트하는 관공서는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고요. 사 기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원 증원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차를 운행을 합니다. 어느 시군은 운행거리에 따라서 유류를 주고 있습니다.

관차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몰다 다른 곳으로 가면 B라는 사람이 온다고요. 차량 내구연한이 10년 갈게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7년 정도밖에 안 간다고요. 차량도 손실되고 예산도 낭비되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다중성 있게 쓰는 차는 렌트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동사무소 차량 같은 경우 디젤에서 LPG로 바꿨잖아요. A라는 사람이 B동으로 발령 나면 다른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본인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이 쓰는 차는 렌트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다른 시군의 운행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하다면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279쪽 지체상금 징수 현황이 있는데, 지체상금이 왜 일어났고 날짜가 지나간 게 많죠?

납부나 공사를 할 때 업체의 잘못도 있고 우기 때문에, 지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체상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걸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거예요. 지체상금이 얼마 되지 않아요. 지체상금을 받는 게 좋지 않고 빠른 기간 내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3쪽 하자보수 발생현황 및 업체 제재 실적했는데, 제재된 게 하나도 없네요?

하자가 발생됐는데 하자 기간 내 전부 보수를 했기 때문에.

입찰자격을 안 준다거나 해야죠. 어떤 제재를 해서 의정부시 공사를 할 때는 기간 내 잘해야 한다. 제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 동사무소 공사를 했어요. 지하에서 물이 계속 새요.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샌다고요. 그런 업체에는 아예 자격을 주지 말자고요. 강력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291쪽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 조서, 배벌에 있는 옛날 보건지소는 헐렸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도로부지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우리 재원은 한계점에 와 있는데 공유재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해서 수입을 잡으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978페이지에 있는 의정부시 지역행사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비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수립,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 분야 24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시 기반시설로 도시 통합관제라든가 자가망 구축사업,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서비스, 헬스케어 등 24개 사업이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결정이 돼야 시책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보문화축제가 있었는데, 수익성이라든가 호응도가 낮아서 행사자체가 유보되는 것 같아서 사실 의정부시가 정보화 시대에 좋은 방향으로 게임 등을 상업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로봇대회 등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정보화 시대에 의정부시가 앞서 가는 정보화 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GIS 사업은 완료가 된 겁니까?

구축사업은 완료가 됐고, 향후 3D를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구상하는 사업은 남아있습니다.

GIS라면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라든지 통신망 등을 통합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건물을 짓는다든지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건축사업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니까 인트라넷 GIS하고 GIS 범용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가지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웹 GIS라고 따로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이라면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거기에 포함이 안됐고요. 인트라넷은 시청 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GIS 범용프로그램은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 상․하수도과, 도로과 등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자들이 이걸 사용하고자 할 때 비용을 받습니까?

현재까지는 비용을 안받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13개 업체가 연 1억 9,300만원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상주하는 직원도 있다고 하던데, 관련된 것을 한 업체에서 2개 시스템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대개 개발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 자료들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업체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1개 업체가 관리하면 편리한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누리샘이라는 거 있잖습니까?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보고 자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의원 PC에는 안 깔려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나요?

직원들의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의원님들에겐 기존의 핸디라는 프로그램을 해 드렸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지사항은 뜹니다.

누리샘을 설치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결재과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입니다. 실적보고 46쪽 무인 청사안내 도우미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현관에 42인치 PDP로 해서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그 밑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청사를 방문한 분이 청사를 찾을 때 사람이 없으면 안내하기 힘들었는데, 해당과를 누르면 찾아가는 지도가 표시가 되고요. 어떤 민원사항을 알고 싶을 때 내용을 누르면 알 수가 있고, 첨부서류 안내도 있습니다.

2,400만원이에요.

예.

각 동이나 의정부역, 회룡역, 망월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됩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면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시청에 설치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확장할 계획은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단점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일일이 수동 작업을 해 줘야 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온라인으로 수정하면 좋은데, 일일이 컴퓨터에 내려가서 자료를 넣어주고 빼줘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깔려있는 거잖아요.

동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까요?

저희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시군은 어떻습니까?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수원시청인데요. 담당계장이 시청에 가보면 각 실과소 주요 시스템에 대한 안내시스템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의정부 현관에 가서 상하수도과 상하수도 요금을 물어볼 수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하수도과 위치는 나오는데 그걸 찾는 게 난해해요. 내년도 사업비로 유무선 포털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용하면 핸드폰을 가지고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328쪽 자원봉사자 활용 정보화교육이라고 했는데, 14개 동이라고 했는데 왜 1개동이 빠졌죠?

송산1동이 청사 신축 관계 때문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됐어요?

아직까지는 안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시될 것으로.

336쪽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현황이 있는데, 유지보수 업체가 나와 있는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347쪽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실적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접수건수가 110건인데, 내용이 뭐예요.

15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을 짓게 되면 자연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빈미선 위원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디지털아트페스티벌을 5회까지 개최하고 향후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1월30일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해서 4개 분야 24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안에 행사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디지털아트박람회 사업의 성격이 들어 있습니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각 동의 컴퓨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소나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곡1동을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컴퓨터 1대 1년간 유지보수비로 10만원이 서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구입가의 8%가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120만원 정도면 9만원 정도입니다.

중고라든가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컴퓨터는 1년간 1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단가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교체 계획은 없습니까?

각 실과소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판단이 될 때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