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하여 2006년도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 자료 요청하실 때는 가급적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인원이 감사장에 계시면 업무에 복구하셔 가지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겁니까?

네.

네, 발언해 주세요.

감사하기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40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들리는 얘기들이 “자료가 많으니”, “행정 공백이 많으니” 이런 말씀들이 밖에서 누누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이런 속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무부서인 총무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밖에서 나와서 밖에서 서로가 전화를 놓고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되겠습니까?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이해를 하셔서 모든 것을 저기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나가면 자료가 많으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다 들으셨을 테니까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총무국 행정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과장께서는 지난 금요일 날 답변해 주시다 답변 못 하신 부분 있으시죠? 그 부분에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이강헌 위원님이 통합관리기금 운용 상황 자료 제출 건과 관련하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자료 제출 시 자료 내용을 하나하나 세밀히 검토 자료와 관련된 질의 시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서면자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재 작성해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통합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금년도 통합기금 규모는 지금 100만 단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378억 2천 825만 3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음영표시가 되어 있는 예치금액 233억 2천 825만 36원하고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출연금 145억이 플러스 된 금액이 통합기금의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물으셨던 예치금액과 이자를 플러스 한 금액이 2007년도 각 예금이나 중금채 만기일에 이자까지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액 플러스 이자액이 2007년도 2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만기가 됐을 때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상 금액은 243억 1천 435만 9천 964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맨 밑의 부분 단기운용 이자분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못해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금으로 넘겨준 자금 중에 저희가 145억을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되는데 저희가 넘겨주는 날짜를 4월 1일자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에서 넘어온 자금 중에서, 1월 6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넘겨준 자금 중에서 단기간으로, 물론 각 기금에서 넘어온 자금들이 날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길게는 2개월분도 있고 열흘짜리 예금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자금을 단기간으로 예치한 이자분이 8천 364만 49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통합기금 운용현황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감사 자료는 충분하게 확실한 점검을 통해서 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기금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숫자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확실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서 전체적으로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일부 눈에 띄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가 연 4.0%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탁기간은 1년이죠?

네.

말하자면 기금은 거의 이자를 발생시켜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은 당초부터 변동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탁을 정확하게 잘 해야 하는데 정기예금은 기탁기간이 다를수록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은 1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도 계속 정기예금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했을 때 2년～3년 했을 때 정기이율은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높아집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정기예금을 1년 단위로 굳이 했다가 해지해서 다시 또 예금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기간하고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 중간에 예치가 안 되기 때문에 손해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감수를 하면서도 2008년도부터는 전체를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예치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계속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더라도 기금 이자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지 원금 중에서 또 통합기금 중에서 정기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기예금은 계속 재예치를 하게 되는 게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동감되는 부분도 많은데 정기예금이 지금은 계속 이자율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자율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자율은 최대한 높은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정기예금 기탁기간별 이자율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기업은행에 예치되고 있는 중금채입니다. 중금채를 이것도 역시 1년 단위로 지금 기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기탁할 예정입니까?

내년도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보면 중간에 3월 14일, 4월 18일 이렇게 2007년도에 만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4월 달 같은 경우는 7개월, 8개월 예치해서 2008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 단위로 회계연도와 맞출 계획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면 내년 중에 해지되는 일자에 맞춰 가지고 내년 말까지 예치했다가 2008년도부터는 1년 단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것은 복식부기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기금 운용현황에서는 이자를 잘 운용해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출연이 있는데 일반출연은 우리 본청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회계과입니까?

저희 통합기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된 사업이 금년도 6개 사업에 145억입니다. 호계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30억원, 안양1번가 정비사업에 25억원, 관악로 광고물 정비사업에 15억원,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에 20억원, 관양2동 학의천변 도로개설에 20억 이렇게 일반회계 5개 사업에 110억원하고 특별회계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에 35억원 해서 총

출연 총 금액이 145억 아닙니까?

네.

이것을 직접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다 관장을 하지 않겠어요? 본청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출연금을 관리합니까?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넣어줍니다.

직접 넣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 4.5%는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뒷장 봐 주세요. 각 기금별 예탁현황.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145억 출연내역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운용 이자분이라고 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내용은 달랐습니다. 해지분이라고 했습니다. 해지 이자분하고 내용이 어떻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기운용 이자분으로 표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뭐로 쓰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단기운용 이자분으로 표기할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정확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금별 예탁일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 환경위생과에 있는데 예탁일을 날짜별로 했으면 좋을 텐데 3월 20일 다음에 1월 27일 나오고 1월 3일 나왔다 또 8월 18일 날 나오고 날짜가 순서가 틀립니까?

이것은 다음부터 정리할 때는 날짜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분류를 하게 되면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엑셀로

이것은 다음부터는 날짜별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예산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과장님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제 기금 현황표를 보시고 내용도 전혀 모르시고. 그리고 이것을 엑셀로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엑셀이라면 정확하게 합계가 다 즉시 나올 수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요청은 누락된 것도 많고 이것은 처리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기획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처리해 가지고는,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시정하시고 교육을 잘 하시고 파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총무과장이 자리에 안 보입니다. 사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오세권 총무과장님께서 자리에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오세권 과장님 자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늦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사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실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장에 좀 늦게 제가 출석한 것은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찾느라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감사이니 만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단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익계산서상에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일용직 급여의 집행내역이 2004년도에 2억 4천 정도에서 2005년도에 4억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됐는데 그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같은 주차요원이 물론 비정규직을 직원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현재 시설관리공단 도서 인쇄비와 수선유지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 한 건인가 빼고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300만원 이상 되는 계약금액만 제출해 가지고 전 금액이 없는데 300만원 이상의 금액만 해도 매년 100건에서 150건 정도 됩니다. 우리가 요즘 주5일제 근무라고 따져 본다면 1년이 260일인데 300만원 미만의 계약건수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200건이 넘는,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발주가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수선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선유지를 거의 매일 발주한다는 얘기는 수선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든지 아니면 큰 금액의 공사를 쪼개서 발주를 하든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근거규정까지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번에 ＢＳＣ를 도입하면서 목표액을 가지고 제가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2003년․4년․5년까지는 매년 전년 대비 실적이 최소한 100% 이상 목표액을 잡았다가 2006년도에 들어 와서 ＢＳＣ를 도입하면서 갑자기 목표액 대비 금액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 목표액이 약 16.4% 감액을 했는데 지금 공단에서 말하기는 11월 달에 공사가 있어서 한 달 쉬기 때문에 목표액을 감소해서 잡았다고 하지만 11월 달 매출액을 따져보면 1년 매출액의 8%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금액이 감소한 이유, 올해 업무보고 때 하고 틀린 게 뭐냐면 빙상장 같은 경우는 공사로 인해서 사정이 생겨서 목표액을 더 줄여야 된다고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수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부분, 그러니까 그때 공단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말 행정감사 때 목표액에 수정할 요인이 생긴다면 수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ＢＳＣ 자료도 보면 분명히 경영실적 나누기 수입 목표 곱하기 100이 산출지표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단의 입장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총무국장님께 요청했던 지난 5월 31일 선거 복무점검반 운영결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 복무점검반을 운영하셨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한 점검반을 어떻게 구성했으며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국장님이 자료 제출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총무과에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민과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저희 시가 여권발급기관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내년도부터 우리가 여권발급을 했을 때 예상 처리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 말하자면 지금은 대민기관인데 대민기관으로서 처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숫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인근의 과천, 의왕, 군포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다 올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민원도 좀 늘어날 테고 왕래 인원도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효과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홈페이지 재구축을 하고 있죠? 여기에 따른 진행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전용서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전용서버만 믿을 수는 없겠죠. 백업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웹방식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에서 세외수입시스템이 있습니다. 타 행정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세외수입시스템은 말하자면 어떤 쪽에서 세외수입이 가능한 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저도 집에서 시에서 ｅ-메일을 받는데 행정예고제도 매달 보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후에 우편으로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업무에 지역활동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메일을 보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안양시 사이트를 통해서 행사일정이라든지 내용을 보내올 때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 이메일이 있습니다. 다음(Daum) 이메일이 있는데 그게 스팸메일로 처리됩니다. 스팸메일로 잘 안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다음(Daum)과 좀 더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공단이사장이 지금 결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채용사항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신청과 자격요건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와 사람들’이라는 책자를 봄․가을호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김선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6페이지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 체납 징수현황 및 실적에 대한 결손처분 액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185페이지 목별 예산 집행내역에서 용역비 9천 400만원 중 68%인 6천 400만원은 집행하고 이월 및 불용처리되었는데 용역사업 내용과 이월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188페이지 2006년 민원처리 관련사항 압류여부 확인 및 해제요청 관련 1월 6일 박상기, 4월 4일 강기호, 5월 1일 홍위석 민원에 대한 자료제출과 더불어 해제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189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 처리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정상적인 민원처리를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206페이지 자동차 등록 관련 체납액이 2005년 2억 1천만원, 2006년 2억 4천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완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는 그 등록금 부분이 미납되는지, 그렇다면 그런 것을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으로 하기에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자동차 무보험 차량 행정과태료 처분내역에서 2005년 26억, 2006년 14억원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동차 의무보험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무보험 차량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 관리방안과 향후 관리방안 및 차량 의무보험 가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2006년도 시설예산 13억 9천 200만원 중 집행액이 30.8%인 4억 2천 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납예정일까지 8억 4천 400만원 집행을 하고 1억 1천 800만원 이월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설공단 이용탁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은 사업의 성격상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의 경영마인드, 경영기법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2006년도 경영평가에서 안양시설공단이 2002년도에 ‘나’등급을 받아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3년, 2004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았으며 이후 2005년, 2006년도의 평가에서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공단이 계속해서 경영평가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33페이지 2006년도 교육내용을 보면 총 49회 교육과정에 838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런 집중적 교육을 받고도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경영상태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운동장 내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한 것에 대해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후임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장이 중도에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퇴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접수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이사장 자리는 내가 한다.”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김선동 시민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분장사무를 살펴보면 민원사무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를 하도록 돼 있어요. ’05년부터 ’06년까지 어떤 제도개선을 연구하였는지 설명과 더불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가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권주홍 위원하고 중복된 내용일 수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20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등록 과다부과 및 체납 징수현황 및 실적에 보면 각각 미수납액이 70억에서 100억입니다. 그 사유와 그 대책이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분장사무를 보면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한테 어떤 교육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전자지도 정보시스템, 사이버 향토사박물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해도 되는데 지금 별개로 운영을 하는데 그 별개로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완 운영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용탁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경영평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과 더불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공단 운영상에 제도개선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제도개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언제 보완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아까 여권 발급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겠고요, 과장님!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 날에 총무경제위원회 간부 공무원 6급 이상 사진하고 명단현황을 잘 해서 주셨는데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안 해 보셨죠?

네.

이게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차량등록팀의 문소운 씨하고 정영호 씨 사진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마음이 좀 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을 2005년, 2006년부터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BSC 기반 공공부분 전략적 성과시스템 도입 실무에 대해서 2005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부터는 4명, 12월 19부터는 12명이 교육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온 복무 출장여부와 그다음에 교육자․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그다음에 이수확인, 출석확인, 이것을 명백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2006년도에도 교육을 많이 실시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나름대로 굉장히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마는 일요일도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지, 여기에 보면 날짜가 교묘하게 일요일에 겹친 날짜가 많고 일요일 날 교육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요일 날 교육을 받은 건지 아니면 자료 제공이 잘못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4월 16일 날 아쿠아로빅 보수교육, 한국아쿠아운동협회에 1명이 4월 16일 날인데 이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교육을 갔다 오셨는지, 갔다 오셨다면 어떤 내용, 누가 일요일 날 갔다 왔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자료도 같이 좀 주십시오. 소방설비기계 실기가 10월 9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덕성기술학원에 교육을 1명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10월 9일도 사실은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어떻게 교육이 진행이 되는지 덕성기술원에다 10월 9일 날 교육 내용과 여러 가지 제반서류에 대해서 낱낱이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자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교육이 2월 1일자, 4월 1일자, 7월 6일자 그다음에 10월 5일자 보면 200여 명 그다음에 100여 명 정도 해서 전부 214명이네요. 214명, 207명, 21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관리공단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교육에 참석을 했는지, 자체교육 같으면 우리 시설공단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업무시스템 자체가 스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과 질,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 교육을 받고 달라진 모습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2006년도에 보면 5월 15일․22일 해 가지고 바다연수원 청평 소재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1일 하루 교육을 받으신 것 같은데, 과연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그때 당시에 시청이라든가 문예회관라든가 이런 교육 장소로서 굉장히 적합한 장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했는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유라든가 예산편성, 계획서 그다음에 교육 강사 이력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받아본 후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내체육관 보면 각 점포에 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리더스클럽이라고 현재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결혼예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계약서 원부를 제출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안양시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했을 때 그 감사 결과 그다음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약간의 조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내리셨는지, 그때 당시에 업무를 관장했던 팀장은 어느 팀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김선동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경기도 국정감사에 제출한 2005년도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 2만 5천 22건 중 미징수 건수가 1만 5천 28건입니다. 60% 정도가 미징수된 사항이고요, 이게 액수로만 따져도 29억 7천 830만 6천원에 달합니다. 그 과태료 미징수 건이 전체 과태료 발생 건수의 3분의 2에 해당되고요, 징수액은 미징수액의 13.2%에 불과할 정도로 과태료 징수실적이 미비한 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실태가 이토록 부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총무국이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 3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110억원 중 정리액은 6억 6천만원으로 정리율이 5.98%에 불과합니다. 시에서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재산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정리율이 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혹시 담당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체계적으로 징수하는데 우리 안양시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분들이 뭔가 직무유기적인 상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김선동 시민과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생활법률 상담실적현황 196페이지입니다.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 생활법률 상담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분야별을 살펴보면 변호사 상담실적은 2005년도에 64건에 비해 8건이 감소했고요, 또 노무사는 67건에서 33건으로 무려 33건이 감소했습니다. 또 법무사는 131건에서 31건으로 무려 100건이 감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감소가 됐는데 이처럼 생활법률 상담실적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다음에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정보통신과에서 제출한 직원 및 시민 정보화교육에 보면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는 전체적으로는 1천 13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을 대상한 교육도 1천 639명이 증가했는데 저희가 정보 취약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산교육은 작년에 비해서 각각 303명과 12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본청이 1천 43명, 만안구가 10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은 양 구청을 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정보 취약층이라 할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산교육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정보망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보통신과에서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384만원을 들여서 침입방지시스템 점검 및 장애처리를 9회에 걸쳐 실시했고요, 또 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2만원을 들여서 침입차단시스템 점검 및 장애처리를 17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침입방지시스템과 침입차단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외부에서 행정정보망에 침입한 적은 있는지 또 해킹 당할 가능성은 없는지와 내부에서 혹시라도 저희 시 직원 분들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또는 내부 직원이 시 행정정보망에 접속해서 시의 중요한 정보들이나 자료가 유출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용탁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 상가 임대 및 계약서, 상가 임대현황을 보면 중앙지하상가를 보면 점포수가 171곳입니다. 그 171개를 임대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다수의 점포주가 1인이 1인 점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두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세 점포, 네 점포를 갖고 있는 점포 소유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다음에 점포별로 임대료가 차등이 있는데 임대료 차등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또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근 3년간 시설관리공단 경영실적과 연도별 사업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매년 경영목표달성을 보면 항상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실적이 목표를 잡은 것보다 항상 초과해서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표 달성율과 경영실적 대비 연도별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목표치에 비해서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항상 사업비 쓰는 것 하고 목표치하고 줄어들어서 뭔가 경영수지가 맞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치는 초과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비하고 차이가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0일 현재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목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율이 37.7%에 불과합니다. 또 혁신기획팀은 67.5%, 도로상가팀은 67.4%에 비해 현저히 저조합니다.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한 잔액을 모두 집행하더라도 48.9%로 51%에 달하는 7억 6천 89만원의 예산이 이월 및 불용처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지원팀의 예산 집행률이 혁신기획팀이나 도로상가팀에 비해서 현저히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현장감사 관련해서 김선동 시민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전에 시민과를 방문해서 여권 발급과 관련해서 준비상황과 설치 지역 등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내 쪽에 보면 10시가 넘어서도 차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에서는 주차딱지를 떼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시가 넘어서도 견인하는데 주차를 하였지만 지역이 문제되는 지역들이 아닙니다. 야간에 견인했을 때 특히 여성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밤늦게까지 견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중앙지하상가를 관리하고 계시죠?

네.

사실 들어가다 보면 일번가 역전 지하상가는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하죠? 아케이드라고 하나요? 캐노피 부분이 되어 있는데 특히 겨울 같은 때 눈이나 비가 내릴 때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전 지하상가의 입구에 해 놓은 것은 너무 투박하게 건물처럼 해 놨기 때문에 1층에 있는 건물주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눈, 비를 가리는 현상에서는 그 정도에서는 투명한 부분으로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횡단보도가 없이 지하도 계단을 통해서 길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약자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겨울에 미끄러지는 부분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지하상가를 관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특별법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근처에 있는 지하상가나 상권에 계신 부분도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점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임대료만 받으면서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현장감사를 위해서 14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동 시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선동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여권 발급기관 지정에 따른 예상 처리인원 및 처리대책, 준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의 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 10월 13일 서울의 8개 구청과 안양시가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개설 예정인 여권민원실은 중부권 7개 시의 시민이 이용하는 여권민원의 허브로서 안양시의 위상에 걸맞게 조성하고자 설치장소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청사의 부족 등 제반 여러 여건 등이 불비되어 현재 종합민원실에 공간의 재배치를 통하여 여권발급민원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당초 외교통상부에서는 1일 발급처리건수를 230건으로 예상하고 근무 인원에 대해서는 계약직 3명을 포함해서 15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발급건수에 대해서는 성남이 450건, 고양이 300건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우리 시의 경우도 성남 수준인 450건 정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여권 발급을 위해 사전 검토용역 등 발급절차 개선으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권 발급민원에 무리 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권민원실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이 확보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권민원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여 민원들께서 서울 등 원거리로 가는 불편과 한 달 내지 4개월씩 걸리는 여권 발급기간의 단축을 통해서 시민의 편익증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85페이지 목별 예산 집행내역 중 이월 및 불용사유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보상금 900만원 중 416만 1천원은 2006년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 지방동시선거에 따라서 1년을 앞둔 5월 31일부터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에 용역비 9천 447만 2천원 중 3천 24만 1천원의 불용액은 지적전산화사업 용역비로 당초 설계금액이 9천 443만 1천원이었고 예정가격이 8천 623만 8천원이었는데 17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여 경쟁한 결과 7천 572만 1천원에 낙찰돼서 집행하던 중 당초 지적부를 20만 1천 865면을 예상했으나 작업 결과 17만 2천 282면으로 줄어들어서 3천 583면에 대한 1천 149만원을 감했기 때문에 6천 423만 1천원만 지급하여 3천 24만 1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다음 시설비의 경우는 2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은 차량등록 서류보관용 이동식 서가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18만 7천원은 시 민원창구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기 위한 통합발급기와 민원인 전용 팩스밀리 한 대와 민원 대기용 의자 25개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 자료 206페이지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가 2005년 2억 1천만원에서 2006년도 2억 4천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완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미납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신규, 변경, 이전, 말소 등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서류를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검토 등록하고 있으며 검토 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반사항은 법정 신청기간 지연으로 2만원으로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으며 위반 시 국세징수법에 의해 먼저 부과하고 15일의 납부기간을 줘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업무 처리 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납부토록 독려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인 및 대리인 신청 시 며칠 후에 납부한다면서 먼저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창구에서 담당 직원과 민원인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납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당장 납부능력이 없거나 일시에 많은 금액일 경우 분납하여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등록 시 부과와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보험 차량 관리방안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자동차 무보험은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제6조에 의거 보험사업자가 보험만료 30일 전에 보험 가입자에게 가입안내를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를 수신해서 가입촉구안내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를 최고 9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동법 제7조에 의거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동법 38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거 차량 소유자에게 형사고발 처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무보험 차량 운행 109대를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보험 운행차량을 근절하기 위하여 주민 전산망 등을 이용해서 가입 촉구안내를 철저히 하고 무보험 차량 운행 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88쪽 박상기 외 3인에 대한 압류해제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잠시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운영하면서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 모든 종류의 민원이 접수되면 유기민원은 규정된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부서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부서 간에 협의에 의해서 잘 처리되어 왔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생활법률상담에 있어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의 상담실적이 2005년에 대비해서 2006년도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일체 무료 법률상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간에 그 기간만큼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자동차 구조 및 장치를 불법 변경한 차량 76건에 대한 과태료 406만원 부과하였는데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76건 중 적법하게 구조변경을 한 5건을 제외한 71건에 대하여 2006년 8월 10일 자동차구조변경 위반 과태료 406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중부과, 적법 구조변경 등 사유로 3건 36만원을 감액하여 실제로 부과한 금액은 68건에 370만원이며 2006년도 10월 31일까지 24건 105만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2006년 9월 18일 독촉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11일 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하여 압류등록을 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전화 또는 방문독촉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스톱 민원창구 민원실에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간이우체국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향후 의향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기관 우편물들은 행정기관별로 우편국에서 매일 직접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인접거리에 설치한 우체통을 활용하거나 하는 정도이겠습니다만 간이우체국이 설치된다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는 더 없이 좋은 제도이겠습니다마는 이에 투입되는 인력문제 등이 우체국에서 해결가능한 건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타진해 보고 다시 자세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권발급소가 설치가 되면 원하는 경우 개인 택배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그때 동시에 시청만이라도 설치가 가능한 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125페이지 자동차 등록 과태료 대책은 서면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역시 심재민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행정사의 의의와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라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및 제출 대행업무로써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하는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격사 제도로서 종류에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 번역행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일반행정사만 있습니다. 행정사의 자격취득은 1, 2차에 걸친 자격시험이 있고 시험 전부 면제되는 경력직 공무원이거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은 경찰, 군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어 번역 종사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가능하겠습니다. 행정사 신고절차는 민원인이 행정사 사업신고서를 신분증․합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검토해서 수리되고 신원조회를 걸쳐서 1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민원사무제도개선 연구실적 및 연구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이 5.9%로 저조한 데 담당 인력의 부족 또는 시스템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검사지연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연 등 등록위반 등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가 저조한 사유는 체납자의 납세의식 결여와 가산금이 없고 9년 이상 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이 초과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말소가 가능하고 또한 명의이전 시 채무를 다 갚지 않고도 채무가 승계돼서 이전이 되는 그렇게 해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데 법적 제재수단이 없는 것이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과태료 금액이 최고 자동차검사는 30만원, 의무보험 대인 60만원, 대물 30만원으로 최고 1인 120만원까지 가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납세 저항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사항도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50만원 이상 체납자 5천 503명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여 재산이 파악된 527명에 대하여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징수가 불가능한 사망자 및 이주자에 대해 조사해서 1천 446명에 대해 결손처리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납부독려를 위해 주민 전산망을 통해서 거주지를 파악 상․하반기에 독촉고지서 5만 6천 6매를 발송했고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처분을 자동차 외 부동산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해서 채권확보의 다양한 추진과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선동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하고 장애인 대상 시민 전산교육 실적 감소부분에 대해서.

그건 정보통신과.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강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되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이 이루어지셔 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중에 저희가 민원실에 여권 발급업무에 대한 현황도 청취를 했고 환경도 둘러봤습니다. 지금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예산을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을 이용하는 1일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약 400여 명됩니다.

현재 여권 접수업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몇 분정도 되죠?

100여 명됩니다.

우리가 대행업무를 했을 때 예상인원을 450명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100명도 제가 가끔 민원실을 둘러보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100명이서 여권 대행업무를 하기 위해서 안양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지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450명 정도 잡은 것은 저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 쪽은 민원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창구를 일부 개조해서 넓힌다고 했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치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혼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안에는 시금고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업무도 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사실 대 안양시에 맞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셔 가지고 2층에 홀이 있어요. 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2층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시홀로 사용하는 부분이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민원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안양시에 처음 왔을 때 안양시에 대한 이미지를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민원실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또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가에 따라서 안양시의 위상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양시에 오지 않았던 군포시, 광명시, 과천시에서도 주민들이 다 와 봅니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안양시 민원업무를 제대로 해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몇 명이 접수업무를 처리하고 있죠? 여권 접수업무를.

여권은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고 있던데.

공익.

공익까지 해서.

공익까지 해서 둘이서 보조자

그러면 15명은 그중에서 공익은 몇 명이에요? 앞으로 정식으로 여권 대행업무를 할 때.

인력배치는 그때 다시 봐야 겠는데 현재는 20명 이상이 소요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행업무하고 접수업무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수량도 민원도 더 많아지겠지만 절차가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현재 여권 대행업무를 통해서 받은 수수료 가지고 우리 늘어나는 인원 인건비를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외교통상부로 들어가는 돈이고 처리하는데 드는 인력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국비로 전액이 지원됩니까?

네.

그러면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시설비나 이런 것은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시설비는 기본적으로 고정비니까. 그래서 두 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많죠.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람이 늘면 운영비도 늘고

최하 2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양시에서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안양시의 민원업무의 위상이 제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안산시는 어떻습니까?

안산시는 주로 수원으로 가고 있죠.

주로 수원으로 가고 있죠? 우리도 수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사실 수원도 가고 서울도 많이 갔죠.

우리가 서류를 접수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동안에 경기도로 보냈고요.

경기도로 보냈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외교통상부하고 발급기관에서 그 단계를 하나 줄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30일 걸리던 처리기간이 1주일이면 됩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주지만 주변 인근 도시의 주민들이 와서 안양시의 민원 처리업무 또 안양시를 오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내지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시민과, 정보통신과, 시설공단 집행기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를 보시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신데 서면자료가 도착이 안 되면 감사가 중단될 수 있으니까 감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가 아직 두 개가 안 와서 제가 그걸 받고 나중에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답변 나온 자료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 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증가된 게 4만 6천대가 차량이 증가가 됐어요. 연평균 자동차 증가율을 보니까 매년 한 5% 약 9천에서 1만대 정도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되면서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될 건데 미수액이 지금 7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라는 돈이 이게 사실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징수대책을 살펴보니까 부동산압류가 100만원 이상만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 100만원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그만 것도 다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걸리면 1인당 최고 120만원 정도까지 과태료가 걸리는데 조그만 분들은 차량 압류로 일단 채권확보를 하죠. 100만원 이상 큰 것은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확실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액부터 부동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1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 체납액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100억이라는 돈은 우리 시민들한테 가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묶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부동산 압류를 100만원 이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50만원부터 아주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이 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징수전담반을 편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연초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담반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인력이 두 명 정도 되는데요, 몇 십만 건입니다. 거기 나가는 게 계속 독촉장 발송하고 보험공단에서 넘어오는 자료 검토해서 다시 나가고 다시 또 재독촉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독촉장 보내는 자체가 독려활동입니다. 그리고 채권 확보해서 압류하는 것.

지금 징수전담반을

방문징수는 엄두도 못 내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 100억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한다면 빨리 인원을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개인적인 가정방문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업무보고를 올해 받고 나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받고 싶은 건데 지금 편성운영을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채권압류, 부동산 압류라든가 독촉장하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활동이 전담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걸로 준하지 마시고 인원을 더 보강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권주홍 위원님이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지금 국외이주 132건 해 가지고 결손처리를 했어요. 지금 국외이주를 하게 되면 체납이 된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세금에 대해서는 세법상에 그런 제한이 있는데요,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으로 도망가면 이주하시면 그냥 우리는 끝나는 거네요?

하여튼 법적으로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것만, 근거가 없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아무튼 100억이라는 돈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매년 자동차 증가율도 안양시가 5%로 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담반 편성을 그냥 고지서나 이런 것을 하는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 적극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라도 빨리 회수해서 그 돈이 안양 시민한테 환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입니다. 지금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대부분 연장선상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하고 재산 조회하고 재산 압류하고. 그런데 제가 시스템 부분을 말씀드린 게 그것 이외에 어느 방법을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제일 문제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세까지 같이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다른 채권. 대개 보면 우리가 경매처분을 하려고 해도 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매에 실익이 없습니다. 이미 세금도 충당하지 못할 그럴 상태가 돼서 우리가 경매처분을 한다고 해도 전혀 돌아올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경매 같은 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체납처분, 세금 때문에 하는 처분에 정산에 참여를 하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돌아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일반 번호판영치라고 하시죠?

그게 세금관련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과태료 체납에는 번호판영치라는 제도는 사실 없어요.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 「지방세법」에는 있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서 창구에서 싸움을 해서라도 다 내기 전까지 안 해 줬었죠. 지금은 안 해 주면 인터넷 비롯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이니 전국 각지에 다 뜹니다. 그래서 설득하다하다 안 되면 할 수 없이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평입니다. 차량 초과된 것, 그 사람들 앞으로 보면 재산이 있는 사항이 없어요. 있으면 그거라도 잡죠. 부동산을 팔게 되면 부동산으로 대체압류를 하고 없애버리는데 거의 차만 있고 타인명의로 돼 있거나 그래서 압류할 채권이 없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데 어쩌다가 조회해서 나오면 그건 바로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같겠지만 뭐냐면 우선은 뭔가 기존에 되풀이하던 방식 같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도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기존의 방법을 계속 답습해 갖고는 하여튼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실익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받을 수 없는 고지서 발급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시 재원낭비 아닙니까?

지금의 제도상으로는 저희 실무진에서 가끔 생각하는 겁니다만 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는, 그거 안 해 주면 못해 주는 방법 그러면 가능한데 지금 그거 안 내고도 이전도 가능하고 말소도 가능하고 하니까 아는 사람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그렇게 합니다. 차도 중고를 사서 때 되면 그냥 말소시키고 말소시키고 하는. 차량 초과로. 그래서 실무진에서 우리 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는 법을 악용을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방법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좀 더 지금보다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법률상담 부분에서 제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선거기간이라서 법률상담이 안 되셨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죠?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네.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은 좀 틀린 게요,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우리 법무사 14 분이 1년 동안 몇 건을 상담하셨냐면 31건을 상담하셨어요. 법무사 14 분이 31건을 상담했는데 이게 한 사람당 보면 아무리 선거기간 빼고 몇 개월 있었어도 한 분이 2.2건을 상담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줄었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저희 주민들이 상담을 받는데 아니면 이게 홍보가 덜 됐거나, 두 번째는 아니면 상담을 받더라도 별 효용이 없다. 실질적으로 받으나 안 받으나 일반 기본적인 상식 갖고도 다 해결되는 부분인데 괜히 번거롭게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반응은 다양하더라고요. 고마웠다고 해서 인사 오는 사람도 보니까 있는 것 같고 좀 법률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른 데서 듣고 온 분들이겠죠. 별로 그거나 그거나 같은 소리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이 가진 법률적인 소양에 따라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도움이 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서 주는 것은 아주 전문적이지 않는, 개인적인 수임을 받기 전에는 구체적인 건 안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 뭐냐면요, 이게 아무리 개인적인 수임은 아니더라도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법률상담서비스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첫 번째는 알고 있냐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와서 뭔가 법률상담을 할 것 아닙니까? 하물며 시의원인 저도 그런 시스템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상담 하나 받고 싶어도 시에 와서 이런데 연관된 법률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외부의 사설변호사가 됐든 법무사가 됐든 찾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첫째는 홍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시민들한테 확실히 해서 그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둘째는 질, 퀄리티(quality)가 좋아야겠다. 질이 좋아야 저희가 받는데 받는데도 한 사람이 지금 봤을 때 평균 이게 1년이라고 봤을 때 2.2명이라면 상담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안 오니까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주민들이 와서 상담을 했을 때 나름대로 흡족할 수 있는 이런 질을 좀 높여야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우리 심재민 위원, 명상욱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매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미납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마다 늘 지적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시민과는 세금을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징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직접.

부과징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자동차 관련

그러면 양 구청의 세무과하고는 징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세금, 도세나 지방세를 수납

그러면 양 구청 세무과와 시민과가 징수하는 방법이 틀리네요?

「국세징수법」에 적용해서 하는 방법이 일부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 관련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죠?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한 사람이 몇 건, 5～6건, 십여 건씩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세 체납도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 체납액 관련된 부분을 징수하는 걸 보면 그 계의 한두 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과나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절차에서 어려운 부분이 아마 양 구청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수백억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결손처분 액수도 보면 이러한 세금을 징수하는 그 부분에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의 부과징수의 시스템은 받을 때 민원인들의 의무나 이거는 완화를 거의 해 줬고 세금과 달리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지금 부과하고 그런 절차상의 그것은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력이 좀, 보험회사와 연계해야 되는 미보험 가입자들 통보가 좀 늦게

과장님!

네.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런 결손액이 생기고 한다면 문제는 있는 거죠?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이런 문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결손이 생긴다면 그 부서에 문제는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부과행정의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일단은 이러한 부분은 벌칙금이나 이런 걸 제대로 내는 시민들은 불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선 가능한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양 구청에도 보면 지방세를 걷는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직원들도 세금을 걷는 과정에 싫은 소리하면서 간 직원들 좋아할리는 없습니다. 어려움을 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세와,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안양시의 세금이면 지방세든 자동차세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세금 징수부과의 원활한 부분을 위해서 논의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세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대책회의를 하시면 1년에 몇 번 정도의, 그러면 대책 그 부분이 1년에 몇 번 정도하는지, 그 회의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자료 있으시면 2006년도 것을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가 아니라 세정과

지금 과장님께서 세정과와 연 몇 차례의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가 있고 그런 부서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대책회의를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하고 하는 시스템도 세정과와 협의해서 도에다 조회를 해서 찾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지금 본 위원이 사실 구청에도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무척 어려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팀장의 말에 의하면 정말 가고 싶지 않는 공무원들의 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년 행정감사장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되고 특히 우리 시민과 차량에 관련된 부분은 숫자가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획기적인 어떤 부분이 마련될 수 있다면 공청회 같은 전문가나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아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받아보신 적 있어요?

행정기관끼리의 정보는 수시로 교환을 하고 있죠. 각 기관 시․군단위를 포함해서

과장님!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끼리

기타 세무전문가의 의견은 자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초선의원으로서 참 고뇌를 해 봤고 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분야는 본 위원은 사실 양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직접 징수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어려운 점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토로를 하셔서 그 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되고 또 그만큼 많이 징수를 하는, 지금 이 손실액에 나가는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공무원들에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려줬을 때 징수하는 부분도 매년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정과와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해 보시지만 커다란 좋은 점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협의하는 부분들이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매년 체납액을 보면서 지방세나 또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이 몇 백 억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될 문제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년 행정감사장에서는 이 문제가 대책이 세워져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하셨고 우리 과장님이 칭송받는 이런 행정감사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민원 관련해서 1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위원회라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다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집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부서 간 협의가 돼서 해결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도 건이 없었다면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보니까 이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형식으로 열리는 위원회가 있고 또 민원조정위원회처럼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폐지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없었지만 향후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부서 간에 그런 부분이 특별히 없다면 안양시에 위원회만 몇 십 개 나열돼 있는 것보다 형식상의 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구태여, 부서 간에 웬만한 민원의 부분이 있어도 부서 간 협의처리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의 어떤 부분들은 보기에 매년 거의 열리지 않는다면 기왕 위원회가 있다면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런 위원회라면 부서 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처리를 해서 위원회를 한 번 정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치고 간다든지 아니면 매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위원회를 아예 폐지건의를 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형식적인 위원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형식적인 위원회로 생각이 된다면 폐지하는 요청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위원님도 옳으신 부분도 있고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걸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원을 그 기구가 없음으로 해서 해결할 길이 없으면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도 안 열었다고 질책을 하시는데 저는 안 열리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쟁 없이 잘 해결이 됐으니까.

과장님!

굳이 자주 열리는 상황이 오는 것보다는 덜 열리는 상황이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열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2005년도, 2004년도에도 2006년도에도 열리지 않았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년에 몇 차례씩 열리는 부분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가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권 위원님!

그래도 그 부분에서 숙지하고 있었을 때,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4년 만에 한 번 위원회가 열렸는데 내용을 숙지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의 그 말씀과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낀다면 그래도 1년간의 어떠한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 과정 정도는 그래도 짤막하게 거치고 나가는 식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자동차 등록 체납관련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답변에는 2005년도에 2억 정도, 2006년도에는 2억 4천만원 정도 체납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에 원래 등록하면서 번호판을 받으면서 등록세 세금을 내게 돼 있죠?

네, 등록세는 구청에서 받는 거니까 당연히 내죠.

그렇다면 다른 자동차검사나 이러한 부분들은 체납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등록세가 2005년도에 2억, 2006년도 2억 4천 정도 이러한 체납액을 한다면 이것을 내지 않고도 등록을 해 줬다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타이틀이 등록이라고 돼 있어서 등록할 때만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소변경이라든가 이전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데요, 등록할 때는 당연히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과태료나 이런 것은 과태료 수납유무 상관없이 등록해 줘야 돼요. 과태료의 경우는. 등록과태료도 이게 남한테 이전까지 되기 때문에 있는 상태 그냥 그대로 이전이 돼 버리기 때문에 권유만 할 뿐입니다. 등록할 때 세금은 당연히 내죠. 등록세나 취득세는 당연히 내는데 과태료의 경우는 창구에서 권유만 하고 “이것 내십시오.”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안 내도 됩니다.”는 얘기를 못하죠. 내시는 분은 내고 알고 오시는 분은 싸우다가 결국은 그냥 하시고 갑니다. 안 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주소변경이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도,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는 등록으로 나와요. 그러면 등록할 때는 거의 체납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자동차 등록할 때는 등록세, 취득세를 당연히 내야 등록이 됩니다. 그것은 전제조건이니까 그건 안 내면 안 해 주고 그건 법적으로도 안 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등록과태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에 지금 보시면 자동차 등록으로 해서 체납액을 자료로 해 주신 거죠?

과태료입니다. 여기 있는 것 다 과태료에 대해서만 나온 겁니다. 세금을 저희가 취급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만.

과장님!

네.

그러면 이 자료가 등록으로 돼 있었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지금 답변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그것 며칠 후에 내겠습니다.” 어떤 부분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과태료 얘기.

그런 부분인데 등록을 해 놓으면 특히 저희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는 행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한다고 불평을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행정감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줘서 이러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식 자체가 과태료에 대한 것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과태료라고 생각하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거나 담당하시는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을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동차 등록으로 해 놓고 미수납액 해 놓으면 등록할 때, 본 위원도 왜 등록할 때 이런 미납액이 생길까 하고 질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보험 차량 과태료 처분내역인데 사실 2005년도 26억, 2006년도 14억 이런 차량들은 무적차량이죠? 지금 의무보험이 책임보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책임보험을 안 들을 정도면 일반보험도 안 들어 있는 거죠?

당연히 그것 책임보험 안 들었으면 일반보험은 더군다나 더 안 들었습니다.

이게 건수로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5억, 14억 정도가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무보험 차량이 안양 시내에 지금 차량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그것은 통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 무보험 차량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나올 때는 차량의 대수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께서 도움을 주시고 시간을 요할 부분이면 과장님께서 답변 시간을 요하시면 답변 시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처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보험 차량은

과장님, 이 차량의 대수가 나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시는 대로 시민과장님께서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만 9천대 가량이 미가입됐는데 대물과 대인 구분돼서 이런 정도는 한 장에 자료가 원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몇 대씩도 중복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가 대인․대물이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건가요?

지금은 합쳐졌기 때문에.

전체 합쳐진 겁니까?

네.

그러면 전체 합쳐졌으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또 틀리잖아요.

이게 시행되기 이전동안에는 대인만 들었던 사람들이 대물이 시작될 때 대물을 별도로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도 미보험 가입자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물만 안 들은 경우가 되는 거죠. 대인이 2005년 2월 달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대물이 2005년 2월 이후에 들어갔는데 기존에 대인만 쭉 책임보험을 들었던 사람이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중요한 부분은 사실 1만 9천대 가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었을 때를 대비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사고가 났는데 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그나마 책임보험이라도 들어 있어야 3천만원까지인가요, 2천만원까지인가요? 그래도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보험을 들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다친 부분도 시민이 다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대책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수납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가까운 친척이 큰 사고가 났는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운전자가 배 째라.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직접 체험을 하셨다면 이 부분의 문제점이 어디 있나를 충분히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각도에서 이런 과태료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1만 9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인․대물이 합쳐진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임보험 부분은 시민이 그리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마련 해 보신 부분은 있습니까?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무보험 차량은 보험 전체에 관한 것은 기한이 도래하면 보험회사에서 가입자한테 1차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에 등록할 때는 무조건 책임보험을 안 들면 등록을 안 해 주죠. 일단은 다 듭니다. 들고 기한이 만료되면 보험회사에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고 안 들면 그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험가입 촉구서를 보내고 기한을 지켜보다 그때까지 안 들면 과태료를 최고액이 됐을 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무보험 차량이 과거에 속도위반이나 걸리면 경찰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지금 현재는 그 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입촉구서를 보낼 수 있는 기한 외에 1회를 저희가 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만 9천대 부분이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안내나 가입 촉구나 그리고 운행 시에 형사고발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적발돼서.

운행 시에 형사고발은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나 가능한거죠?

문제가 안 생겨도 속도위반에 걸렸을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적발이 됐었을 시에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대안책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확히 이 자료를 뽑으시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이 구분된 자료를 주지 못하면 9천대도 이런저런 자료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료로 제출해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지금 구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구분되도록 안 돼 있어서 출력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간단하게 과태료 미징수액으로만 판단하시면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2007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의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본 위원도 함께 고민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함께 고뇌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07년도 행정감사 시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민원사무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한 실적이 있냐고 했더니 그게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자료가 없습니까? 연구자료가 많아서 못 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째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면 말씀드리고, 일단은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 업무가 법적근거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신 겁니까?

현재는 등록된, 이게 규제가 그전에는 가서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장소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엄격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규제완화로 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거의 다 철폐돼서 대략 지금 하는 것 보면 자동차 등록하는데 행정사들이 하고 있고 이혼신고라든가 이런 것 대필해 주는 것, 대서해 주는 그런 제도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의뢰자들도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이 안양시에 이런 행정사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사 사무실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청 내에 있는 겁니까?

시청에서는 등록만 받아주고 사업은 각 사법소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무실 얻어서 개업하는 거죠.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그건 무료상담이고.

그것하고 대동소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 행정대소서, 사법소사 그런 게 법무사 이렇게 됐고 행정대소가 행정사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시나 이런데서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서식이나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자문 구해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 다 서류가 서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행정사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별로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재구축 진행사항과 전용 서버운영 및 백업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홈페이지 개편사업은 2004년 11월 구축한 후에 2년만에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을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항목을 추가 확대하고 취약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금년도 8월 8일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월 2일 오픈 예정으로 하고 현재 구축 진행 중입니다. 진행상황으로는 외국어 홈페이지 3개 국어를 롤러대회와 맞춰 구축 완료했고 계층별 홈페이지인 어린이, 여성, 청소년, 사회복지 페이지 구성을 완료했으며 시정 역점사업인 안양천살리기 홈페이지를 개편 완료했습니다. 제안사항이었던 만안구․동안구보건소를 구축 완료했고 현재 테스트서버에 사이버도우미솔루션을 재설치하고 시․구․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개편 수정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별 구축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중간보고회를 거친 후에 내년 1월 초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서버 운영실태 및 백업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버는 2002년 5월에 홈페이지 개편사업 시 인터넷 전용서버를 별도로 도입하였으며 본 시스템에서 시․구․동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장애 발생으로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지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난 2002년 7월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 서버 및 ＤＢ서버에 자료를 1일로 백업을 실시하면서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강헌 위원님께서 웹방식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중 세외수입시스템 등 타 행정시스템과 연계구축에 대한 내용 설명과 세외수입 연계는 어느 부분에서 연계가 되는 지에 대해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웹방식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타 행정시스템과 연계되는 사항은 토지행정, 건축행정, 전자결재, 세외수입시스템입니다. 특히 세외수입시스템과의 연계를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에서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있는 도로 점용료 부과에 대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로 정보를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제공하면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점용료 산정을 해 주는 기능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관련기관인 건교부 국토정보기획팀과 건축행정팀, 행자부 자치정보화조합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계부분은 12월 중순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강헌 위원께서 시에서 이메일을 보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메일을 보낼 때 다음(Daum) 이메일 등이 스팸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와 정상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에 대한 용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인터넷 웹메일은 인터넷만 된다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 통합시스템으로 안양시 웹메일시스템 자체가 동사무소만 별도로 스팸으로 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 웹메일시스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메일만 제목과 내용의 패턴을 분석 후 필터링하여 스팸메일로 분류하지 외부로 나가는 메일에 대해서는 별로 작업을 하지 않고 송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Daum)메일 시스템 또한 우리 안양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메일 중에서 메일의 패턴형식을 분류하여 스팸으로 처리하여 분류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낸 메일은 수신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보낸 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되었다면 이는 보내는 사람의 메일 패턴 등 메일형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안양시 사이트를 거부 사이트로 지정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18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13억 9천여 만원 중에 출납폐쇄일까지 이월 및 불용처리가 1억 1천 800여 만원인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 1억 1천 800만원은 초고속 자가정보고속도로망 구축공사, 디지털 교환시스템 구축, 전화 연결음시스템 구축사업 등 완료된 세 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2월 제2회 마무리추경에 1억원을 반납코자 반영해 놓은 상태이며 실제 불용액은 1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예산 1억원은 초고속 자가정보고속도로망 구축공사 집행잔액으로 당초 청소사업소, 동사무소 등 12개소의 하위국과 인터넷 권역과 호계권역 센터의 두 개소에 우회망을 구축하도록 하였으나 우회망 2개소 사업 추진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ＢＲＴ사업이 도에서 설계가 완료되어 ＢＲＴ사업을 추진한다고 함에 따라서 이 ＢＲＴ사업이 완료 후에 우회망을 설치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ＢＲＴ사업은 도에서 70%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우리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설계잔액 1억 5천 700여 만원과 입찰 등 계약잔액 4천 300여 만원에 1억원이 안 쓰이게 돼서 이번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업무분장에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은 정보화 소외계층인 노년층, 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정보 이용능력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청 및 여성회관 2개소, 노인복지회관 2개소, 사회복지관 3개소, 주민자치센터 12개소 등 19개소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시 내용은 초급반에서 윈도우, 한글, 인터넷 등에 대한 기초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며 중급반에서는 인터넷, 한글, 엑셀 등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주 2회 두 시간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정보화 소외계층인 시민들이 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욕구 증가로 많은 신청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등 교육 여건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들의 정보 이용능력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224페이지 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버운영위원회를 정보통신과 소관 위원회에 적용 시범운영해 보고 그 효과에 따라 확대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한 차원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대부분이 실제 회의를 개최하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안건에 대한 추진방향,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만, 안양시 인터넷정보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신속성을 요하고 어떤 토론 등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이메일로 안건을 송부하여 이메일로 안건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일부도 우리 내부 그룹웨어인 포동이광장에 내부 정보시스템에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온라인상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및 전자서명인증서 활용, 화상회의시스템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타시․군의 운영사례 및 운영효과를 분석하여 최대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226페이지에 전산장비현황 중에 현재 사용하는 PC 대수와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PC 대수, 2005년 중고PC 보급대수, 2006년 대체보급 PC 70대의 부서별 보급현황, 향후 신규 PC 보급계획과 부서별 폐기처분 장비의 구입일자와 부서별 대수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보유 PC는 총 3천 725대입니다. 사용 중인 PC 3천 361대 중 업무용으로 2천 374대, 교육용 31대, 인터넷 등 주민 교육용 701대, 기타 업무용 255대입니다. 미사용 PC 364대는 11월 중에 불용처분할 예정이며 이중에 38대는 무상양여로 사용할 것이며 336대는 실제로 폐기코자 합니다. 중소PC 보급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총 57개소에 16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006년에 대체보급한 PC 70대는 본청, 사업소 28개 부서에 저성능 PC를 대상으로 대체보급하였으며 부서별 보급내용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PC 보급계획과 관련하여 보급기준을 말씀드리면 대체구입의 경우 구입한 지 4년이 경과한 PC를 대상으로 매년 교체하고 있으며 신규구입은 조직개편 및 정원증가, 정보화 업무 확대에 따라 필요한 수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도 대체 85대, 신규 20대로 총 105대의 PC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006년 PC 폐기처분현황은 사업소 3개 부서에서 2001년 이전에 구입한 장비에 대하여 총 36대의 PC를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세부 폐기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연도만으로 폐기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PC 중에 우리가 최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용량을 CPU 2G, 메모리 512MB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CPU 800MHz 미만, 메모리 64MB, 하드 10G 이하의 기기에 대해서는 수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폐기하거나 양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사이버축제 개최결과 4회와 5회를 비교하여 향상된 점과 향후 개선할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람인원이 2005년 1만 5천명, 2006년 1만 7천명이라고 했는데 학생과 성인 구분하여 설명바라며 또한 제5회 일반운영비 세부내역과 사이버축제 운영위원 관련근거를 서면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사이버축제는 시민 정보화 지식의 활용기회 제공과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축제로서 2002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후 올해까지 5회째 개최한 정보분야 축제입니다. 작년에 4회와 금년에 5회 축제를 비교하여 향상된 점을 들라면 우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참여 분위기가 지속되어 어른과 아이, 가족 등 3대가 함께 참여하고 보고 즐기는 분위기가 더 확대되어 큰 성공을 거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경진대회와 게임전, 공모전 등에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과 학생층의 참여가 많이 늘기는 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청소년층의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참여가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쳐서 추후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할 사항이며 체육관 사용일정상 어쩔 수 없었으나 학생들의 중간고사를 앞두고 개최되어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 체육행사와 겹쳐 동에서의 동대항전 참여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인원에 대해 작년에 1만 5천명과 올해 1만 7천명을 학생과 성인 구분하지 않았으나 30% 정도는 성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시상금으로 800만원, 행사장 부스 및 무대 등 기자재 설치비 4천 300만원, 홍보비 900만원, 행사 참가보상금 4천만원, 행사 진행비 73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로 1천 100만원 등 1억 1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이버축제운영위원회의 관련근거는 2004년 4월 22일 훈령 제439호로 발령된 「안양 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234페이지에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보화사업의 연도별 내역과 추진실적, 사업비 내역을 제출하고 인근 시와의 공동사업 추진실적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와 자체 정보화 수준평가 및 타 기관에서 평가한 정보화 수준평가가 있다면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제1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한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화 기반시설 조성 등 정보화사업 향상을 위해 1998년 11월 안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화 추진실적을 보면 단위사업인 경우에 이미 제출하여 드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안양시 홈페이지 구축, 사회복지 정보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사이버 향토사박물관, 안양 벤처넷 또 대학생 컴퓨터경진대회, 지역정보시스템, 웹메일, 장묘문화, 사이버 도우미 제작 솔루션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계속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초고속 자가정보고속도로망 사업, 버스 정보안내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부에서 IT839사업 등 정보화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지역정보화사업이 약간 침체되었던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UCT 추진을 기반으로 담은 유비쿼터스 지역정보화사업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인근 시와의 정보화 공동추진 사업실적은 지난 1999년에 인근 군포시와 지역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촉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왔으나 지역정보센터의 설립 장소, 공동대표의 결정 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2001년 6월 실질적으로 양 시 대책회의 시에 이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타시와 연관된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시의 정보화 수준평가를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정보화 수준을 평가한 내역은 없으며 외부에서 평가한 자료로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정보화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자치단체 간 정보화 현황조사 및 수준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관련자료인 2005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평가보고서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2005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평가 결과 내용을 요약 말씀드리면 전국 250개 광역 및 자치단체 정보화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상위그룹으로 선정된 시와 우리 시의 정보화 평가수준을 분석해 볼 때 정보화 예산 비율에 비해 주민 정보화교육 등 교육실적은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실적, 자치단체의 관심도, 업무정보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많이 보완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앞으로 안양시의 정보화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전자결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퇴근 후 또는 출장지에서도 원격결재가 가능한 원격근무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제안 및 대안성으로서 질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원격근무 지원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2005년 2월 달에 구축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를 적용하고자 지난 9월 4일 원격근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는 시범운영기간으로 하고 현재 이용희망자 파악,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지문인식 마우스 구입, 서버접근제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운영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국가정보원 권고사항인 자료 유출 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232페이지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2004년까지 연도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및 업체 선정방법, 기술평가방법, 문제점, 사업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연도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리정보시스템은 1998년 동안구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해서 2005년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을 총사업비 71억 9천여 만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99년 6월 동안구 도로관리시설물 구축, 2001년 4월 만안구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2001년 5월 전자지도 안내시스템 구축, 2001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단계별로 나누어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선정방법 및 기술평가방법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 등록회사의 제안설명에 의한 사전 적격심사로 다면기술평가방법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효과 및 문제점은 도로 및 각종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큰 문제점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2006년 추진사업인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웹기반 시설물 관리시스템의 사업 추진실적, 집행액, 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웹방식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로 및 관련 시설물을 정보화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업무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리정보자료에 대한 활용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4억여 원의 사업비로 2006년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시설물 범용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로시설물 조사 도형 및 속성자료의 입력 등 자료 DB를 쟁신하고 기이 구축된 상․하수도 관리시스템과 통합하며 타 행정 시스템과 연계 구축하는 겁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현업부서 실무자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삼성SDS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 1월에 시험운영을 하여 2월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GIS사업으로 구축된 지리정보와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를 결합해서 시민들에게도 밀접한 생활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6천 4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부터 추진하여 내년 2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용 안양시 전자지도를 제작하고 건물명, 전화번호, 새주소 등 사용자 편의에 맞추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등 주제별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선도소프트웨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시험운영을 거쳐 2월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에 따라 계약하였습니다. 집행액은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사항으로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은 계약액 4억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세 번째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 수준 및 활용 업무 수와 향후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별 내역으로서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 수준, 활용 업무로써 도로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과와 각 부서에서 관내 현황도 등 도면 출력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로수, 보도 등 도로시설물 검색은 도로과, 구 건설과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 허가 시 위치파악은 건축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 현황조사는 구청 건설과 등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된 상․하수도시스템의 사용현황으로서는 관망도 및 시설물도의 신규 설치 및 보수, 도로 개설,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 추진 시 정책결정, 통계, 설계분석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급수과, 정수과, 하수과, 도로과, 시설공사과, 건축과, 구청의 건설과와 건축교통과 등 18개 관련부서 담당자 116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갱신자료는 현업부서와 협조하여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수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본도인 수치지도를 국비 50%를 보조받아 새로이 제작하고 측지계의 변경에 따른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좌표변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근간으로 공원녹지 관리시스템, 환경위생 관리시스템, 문화관광 관리시스템, 재난․재해 관리시스템, 지역경제 관리시스템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중 일부는 이미 부서별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전기, 가스, 상․하수도, 난방 등의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과 도로굴착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시민정보화교육이 2005년 대비 주부는 1천 600명이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보화 소외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교육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교육이 준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은 2005년까지 기초반, 중급반 교육으로 1개월 단위로 실시하여 왔으며 1개월 교육으로는 컴퓨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하고 대다수 교육 수강하시는 시민이 교육기간 연장을 희망하여 2006년부터 3개월 과정으로 교육기간을 늘려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시는 시민 대부분이 노년층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니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본청에서는 일반반이 1개반, 실버반 5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가 부착된 PC가 구비되어야 하므로 일반 교육장에서는 교육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복지관 두 곳에서 자체로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악장애인복지관에서는 기초반, 직능반으로 자격증반, 실용반으로 인터넷교육을 연간 130여 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는 기초반, 중급반, 포토샵 등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연간 240여 명을 자체적으로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정정보망 운영내역 및 침입차단 및 침입방지시스템 점검내역이 있는데 점검결과 외부에서 침입한 내역이 있었는지 또는 내부에서 아이디 도용 및 무단 접속해서 시의 정보가 유출된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특이할만한 외부 침입흔적은 없었으며 단지 바이러스 및 프로토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패턴을 탐지하여 시스템에서 차단한 사례는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망은 우리 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행정기관인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까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경기도, 행정자치부 삼중으로 침입차단 및 침입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행정정보망을 침입했다면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자동으로 그 사실을 감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부 사용자의 아이디 도용 및 무단접속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10월 24일 노조 고발사건의 증거자료를 시 내부 정보시스템인 전자문서시스템의 개인 편집화면이 사용되었다 하여 그 내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시스템로그 분석 결과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으며 2006년 5월 30～31일 2일 동안을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전자문자시스템의 개인편지를 열어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정보 보안 관계법규 및 국정원의 국가 사이버안전매뉴얼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를 변경, 전자문서시스템의 비밀번호 체계변경 등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지난 2006년 11월 10일 경기도 및 국가정보원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로부터 사고 전말조사 결과를 통고받았으며 그 내용은 로그 분석 결과 외부의 침입이 아닌 내부 사용자의 비밀번호 도용으로 볼 수 있으며 더 이상의 상세 정보확인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도용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사이버범죄수사 쪽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질의드렸는데 전자지도정보시스템 외 지금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갱신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빠트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것도 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지금 넘기다가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심재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과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네, 되어 있는데 빠트렸습니다.

그러면 빠트리신 거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238페이지의 감사 자료에 보면 전자지도정보시스템, 사이버 향토사박물관 등 홈페이지를 별개로 운영하는 사유와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완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지도정보시스템의 경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지도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과 지리정보팀이 구축한 것이며 사이버향토사박물관 및 100만 그루 나무심기 홈페이지의 경우 관련 부서의 요청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하고 문화예술과 및 녹지공원과에서 자료 갱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성격이 다른 홈페이지로서 통합관리가 어려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시스템 자체는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1개의 서버에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보완운영에 대해서는 전자지도정보시스템의 경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금년 생활정보시스템으로 현재 구축 중에 있으며 사이버 향토사박물관 등 컨텐츠를 보완코자 2007년에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보충질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실시를 지금 노인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여성회관, 복지관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 교육을 할 때 보급되는 PC가 어떻게 보급이 됩니까? 지금 교육을 위해서 별도로 안양시에서 구입을 해서 새것으로 설치를 해서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쓰다가 경과가 지난 PC를 그쪽에다 보급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건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기관마다 본청, 여성회관 2개소,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그 발주가 틀립니다. 구청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중고PC는 안 쓰고 있습니다. 교육장은요.

다 새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전자지도정보시스템하고 사이버 향토박물관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GIS나 생활시스템이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일관성 있게 통합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부서별로 모든 시스템을 별도로 하게 되면 총괄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서별로 관리를 해야 되고, 지리정보시스템의 내용에 보면 지금 문화재 위치정보라는 것도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전자지도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모든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링크가 돼서 볼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다 분류가 됐어요. 분류가 돼 가지고 내가 지리정보시스템에 갔다가 문화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다시 사이버 향토박물관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각 동의 홈페이지들이 특성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런 모양으로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에 특성이 컨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8경인가요? 8경이 각 동에 하나씩 있다고 생각이 들걸랑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만들어놓고 하면 관리는 운영하기는 쉽죠. 하지만 외부에서 동사무소 들어가면 컨셉이 다 똑같아요.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전자지도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서로 링크하는 것도 여기에 배너도 없어요. 그러면 안양시청에 들어갔다가 동사무소에 갔다가, 동사무소 가면 일괄적으로 뭔가 한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링크가 되어야 되는 데도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안양시 배너에는 전자지도 정보시스템이나 향토사박물관이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전혀 없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비산1동 홈페이지에 들어왔다. 그러면 비산1동의 1인당 공원면적이 얼마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안양시로 이사를 오려고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 요건에 맞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통계자료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서 실용성 있게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부서별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두고 어떤 경우는 1, 2년 두고 해서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홈페이지가 구성돼서 그 홈페이지를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서는 그 부서밖에 없기 때문에 컨텐츠 관리는 물론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이라든가 기타 네트워크 문제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면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좀더 포탈적인 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탈시스템.

그것은 지금까지 구축해 왔지만 그런 분야는 그냥 배너로 연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면 유사한 것끼리 문화복지다 하면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는 하는데 결국은 그 시스템을 안양시 홈페이지 내에 다 포함을 시키면 안양시 홈페이지가 무거워지고 그것만 따로 특화시켜서 한다면 포탈이라는 게 화면상에서만 연결해 주는 식이 되지 또 같은 맥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 개 절충을 잘해야 되는데 검토해서 가능하면 바로 유사하게 문화관광이면 관광에 관한 쪽은 향토사 쪽으로 해서 바로 연결이 된다든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지도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인라인롤러경기장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산중학교가 그전에 생겼어요. 인라인롤러경기장은 표시되어 있는데 비산중학교는 학교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임곡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신설된 학교라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자지도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안양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학교, 종교단체 이런 것은 수시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착오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경기가 임박하니까 아마 급하게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나 학교시설은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주민이 비산중학교가 어디있나 확인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것 수억씩 들여서 만든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 하나 없다고 하면 이게 무슨 정보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백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특성이 없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힘든 사항입니다. 예전에 31개 동사무소에 한두 개 동사무소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담당자가 되었던 해당 동의 동장이 되었던 지역에 분야가 밝은 사람이 동사무소와 연결돼서 해서 활성화시켜서 한두 사이트는 만들어진 적도 있고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나 그 사람이 관심을 적게 뒀을 때는 그게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31개 동사무소가 다 특성 있게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컨텐츠를 계속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가 물론 쉽다고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모든 사항을 볼 수 있는 것은 접속하는 사람이 다 주관적입니다. 시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 전체를 다 알고자 하는데 그것이 들어가는, 액세스 하는 방법이 상당히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노력은 한번 해 보는데 특별히 특색을 살려서 해 봐야겠다. 이런 결론을 쉽게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은 그냥 동사무소 홈페이지만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안양시 홈페이지하고 각 동 전체를 보니까 이게 너무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특성이 없어 보여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특색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홍보효과도 더 있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이철호 위원입니다.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권장가격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달가에서 최저, 최고 그런 사양수준이라고 할까요?

저희 과에서 권장가격으로 예산 단가를 이 정도에 맞춰라 하고서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노트북을 수령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의원되니까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좋은 노트북도 갖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보다 사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개인 돈 주고는 절대 사지 않을 만큼의 좋은 사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중에서 요즈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싸게 파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략 찾아봐도 190만원에서 약 200만원 가는 노트북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조달가를 확인해 보니까 174만 4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팀장님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얘기해 보니까 조달가 중에 평균가격을 우리가 권장가격으로 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들을 상대해 본 경험에 의하면 평균가격을 권장가로 제시한다면 조달하는 업자들이 좋은 사양, 비싼 사양을 많이 내걸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컴퓨터를 덜 조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공급받지 않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죠. 추정일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한테 조달된 컴퓨터가 174만 4천원이면 시중에서 200만원짜리라면 굉장히 가격도 비싸지만 사양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법이나 이런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같은 경우 좋은 컴퓨터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인터넷 되고 워드프로세서라든가 기본 소프트웨어 되는 정도 사양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신다든지 동영상 편집을 하실 분은 예외겠지만 어차피 업무용으로 저희한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173만원 평균 이렇게 제시를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업무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의 사양.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컴퓨터만 해도 130만원인데 충분히 사양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단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요즘은 충분히 컴퓨터가 좋아져서 아까 평균단가로 하는 것은 너무 고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쓰기에도 그렇고 일반적인 업무용에는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분석을 해서, 제가 또 하나 걱정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의원이라서 되게 좋은 것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장 되시는 분들이 앉아서 쓰시는데 사실 장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작업을 요하지는 않거든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캐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작업을 하는 데는 따로 하겠지만 과마다 적정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수곤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상충하는데 우리가 170만원 노트북을 얘기를 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아주 높은 가격으로 하진 않아도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좋은 사양을 준다고 서로 경쟁이 붙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돈에 비해서는 높은 사양이 들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권장사양을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넣어 놨는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사는 게 중구반낭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을 어차피 대부분 일반 사무용이니까 일반 사무용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의견이 좀 틀린 게 뭐냐면 지금 미리 좋은 컴퓨터를 산다고 해도 어차피 기술이 1～2년 지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지금 조금 좋은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거니까 어차피 일반적인 수준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이라면 아까 말했던 특별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사양수준의 컴퓨터라면 3～4년 쓰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주요 요점은 뭐냐면 조달가 들어온 평균을 그냥 산술평균하지 말고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이면 일반 업무용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역으로 한번 그래서 조달가 그만한 수준이면 얼마 정도 될까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70만원에서 훨씬 아래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업무 계획 자체를 약간 변경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업무의 양에 따라서 여기는 좋은 것을 해줘도 일반업무는 단순업무밖에 안 쓴다는 것을 판단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노인부분이 줄게 된 이유가 전에는 초급, 중급 한달짜리 교육이었는데 3개월짜리로 됨으로써 인원이 줄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반수가 줄어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자료로 따져본 게 있어요. 보니까 본청은 말씀대로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소는 2006년도에 오히려 440명이 더 늘어났어요. 또 동안구 자체도 40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죠?

제가 전체적으로만 파악을 해서 부분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우리 시의 사례로 제가 아까 시에는 이렇게 한다고 그것은 자치센터에서 컴퓨터 강좌를 늘린 데가 있고 줄인 데가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늘린 곳은 이 부분이 줄고 이래서 편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에는 12명이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아까 어디어디 말씀하셨죠? 두 군데에서.

수리복지관이라고.

수리복지관에서 커버 해 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전문적인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안양5동에 장애인협회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시켰는데 재개발되면서 거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장애인단체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틀린 생각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노인 분들하고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초급, 중급이 있었으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3개월 단위로 초급반, 중급반, 그다음에 중급반 3개월 코스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거든요. 고급반도. 그런데 이게 개월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그 부분은 일반시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거든요. 어떻게 해서 1개월이 3개월이 됨으로써 인원이 줄었다고 그냥 단순논리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교육이 월～금까지 5일 동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수․금을 교육 받는 분이 있고 화․목 교육을 받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장이 하루에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두 타임씩 돌아가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장의 대수는 30대인데 돌아가는 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월 수를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놓으니까 교육 혜택을 아무래도 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러다보니까 노인 분들의 교육 수요가 굉장합니다. 요청도 엄청 직접 와서 하고 거의 떼쓰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어서 3개월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자꾸 대기자가 늘어나서 안 되겠다 해서 아까 교육 내용 중에서 워드반은 초급에서만 하고 중급에서는 거치지 않음으로 해서 기간을 좀 단축해서 수요자를 늘리자는 쪽으로 지금 결정은 본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또 운영을 할 겁니다.

어떻게 됐던지 간에 하여튼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그 부분, 수요자는 있는데 그 수요자를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노인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 전부다 교육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노인 분들의 수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받고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안이 뭐냐면 결론은 노인정 같은 데 현재 시에서 컴퓨터 제공되고 있습니까?

네, 무상양여 하는 컴퓨터를 원하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노인정에 32대를 2005년도에 무상양여로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중고컴퓨터 달랑 줘 갖고는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다른 데 죄송한데 성남시 예가 있어요. 성남시 수정구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컴퓨터를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1개 경로당에 인터넷선을 깔아줬다고요. 그건 뭐냐면 결론은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 수정구 사례를 파악을 해서요, 우리가 도입할만한 사항이면 활용실태도 확인해 보고해서 무리가 없다면 도입하도록 해 보는데 일단 거기서 시비로 검토를 거쳐봐야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통신이라든가 데이콤, 하나로 이런 데서 자기들이 홍보차원 비슷하게 시와 연결해서 그렇게 서비스하는 경우가 도서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시 단위에서는 드물게 봤는데 그렇게 해서 연결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한번 모색은 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가 2006년도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 일반인들은 가정이나 직장 아니면 PC방을 이용해서 이메일 아니면 또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노인 분들 입장에서는 배워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정보화 부분에서 뒤쳐져 있는 노인분 들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지금 여기 보면 사이버축제에 노인 분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참여하는 노인 분들이 계세요? 장애인이나.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없었고요, 노인 분들은 그래도 많은 분이 옵니다.

제가 또 성남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실버정보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 분들이 그런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대회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셔 갖고 저희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컴퓨터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이버축제 실버반 경진대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거기에 참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분이나 참여하십니까?

그 통계가 지금 없는데 .

그것은 따로 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보안문제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외부 침입사항은 없는 거죠? 외부에서 저희 안양시 자체에 침입을 해서 뭔가 해킹을 당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내부상황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런데 내부상황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아까 수사의뢰 하고 그랬는데 수사의뢰가 지금 된 상황입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뭐죠?

그게 해킹,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되면 우리 행정기관 쪽에서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테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다음 포탈이니 이런 일반 인터넷망에서 발생된 사안은 정보통신부에다가 신고해서 어떤 해결책은 모색하고 우리는 바로 국가정보원에 그것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알려줬고 경기도에서는 또 서울에 있는 본부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통보가 돼서 거기서 전말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전말조사 실시결과 범죄 사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라고 따로 있거든요. 거기하고 공조해서 수사까지 같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그런 신고로써 끝나는 행위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늦게, 며칠 안 됐습니다. “내부 소행은 해킹 당한 것은 맞다.” 그것도 전화상으로 “맞다.” 그러고 “거기서 너희들이 수사의뢰를 하든가 하라” 이런 식으로 통보가 왔어요. 자기들은 그 상태에서 손을 떼니까 우리는 거기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될 줄 알았다가 이제서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아이디가 내부에 의해서 침입이 일어나서 해킹이 된 상황이죠? 자료를 빼내간 상황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아이디 도용이나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비밀번호를 부여하셨다고 그랬죠?

네.

막을 수 있는 방법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전체적으로 비밀번호를 다 바꿨고 어떤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막고 그다음에 어떤 출입에 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 놓은 상태로 현재는 그런 침입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비밀번호나 이런 게 없었나요? 아이디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인

있었죠.

있었죠?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그게 유출이 됐던 건데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게 언제든지, 비밀번호만 바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앞으로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재발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히 보안을 위해서 정보통신망 중에 보안을 위한 장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으로 치면 자물쇠도 있고 적외선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분야에서도 어느 한 부분에 그치지 않고 정보 보안인프라가 얼마만큼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추적이 쉬운데 이런 경우에는 전문용어이지만 맥 어드레스(Mac Address)를 추적했으면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까지 미룰 상황이 아니라서 올해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도입해 놓을 예정입니다. 내년엔 내년대로 또 거기에 맞는 보안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되도록 부단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표준지침에 의해서 시 홈페이지를 재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표준지침이라는 것은 무슨 지침입니까? 형식입니까? 내용입니까?

그냥 내부 내규로서 시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뭐죠? 표준이라는 말이.

그 표준에 대한 내용은 봐야 되겠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지자체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구축하는데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어떤 데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홈페이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군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장애인이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구축해라 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가 어떠어떠한 경우 유출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음장치를 의무적으로 보안막음장치를 돈 있든 없든 해라,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중앙정부의 표준지침인 거죠?

네.

우리 시 규정이 아니고.

네.

지난 8월 8일부터 이 표준지침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 홈페이지가 시시각각은 아니지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오픈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내년 1월 1일까지 재구축을 마친다는 거죠?

네.

오픈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홈페이지로서.

새로운 홈페이지로 다시 탈바꿈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현재 있는 홈페이지는 없어지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 국제롤러스케이트대회 개막식 직전에 일어하고 중국어를 급하게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을 제가 교정을 해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교정한 내용이 현재는 올려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방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바뀔 겁니까?

그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 있다.

네.

그러면 새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살려 가지고.

내용이 컨텐츠라고 하는데 컨텐츠 그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건 보완이 되고 디자인이라든가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차츰 단계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따로 작업을 하다가 개통 날짜에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연결을.

그런데 현재 보니까 안양천 살리기 이런 것은 없었는데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계속 작업을 하고 해 가지고 새로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홈페이지에서 컨텐츠가 쓸 수 있는 거면 지금 홈페이지에 넣긴 넣지만 결국은 새로운 옷을 입은 홈페이지가 그날 정확한 시간에 싹 바뀌는 거죠. 잭을 바꿔 낄 것인데 기존 내용도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계속 지금 새롭게 바꾸고 있는데 1월 1일자로 해서 새로운 서버를 다시 입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서버에 있는 홈페이지는 그대로 그냥 계속하다가 다른 쪽에서 이러한 작업을 다 해 놓고 있다가 그때 되면 이쪽 서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옮기는 거죠?

네.

그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 중간 중간에 사실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새롭게 다 완성된 작품을 1월 1일 날 전부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바꿔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사실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 자주 외국어 홈페이지를 보는데 뒤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이 있는데 처음에 영문이 먼저 올라와져 있었죠? 그런데 영문에 올라있는 게시판 하나의 내용이 왜 계속 중국어판이나 일본어판에다 올려다 붙여놨습니까? 그건 왜 그런 형식적인 그런 걸 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놔두면 되지 왜 영문판에 올라와 있는 게시내용을 중국어판이나 일본어판에다 왜 올렸어요? 영문 그 자체를. 그것도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네,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시판은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한글판뿐만 아니라 일단 외국어판에도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혹시 무슨 외국인이 문의가 들어와 있는지, 그게 홈페이지의 효용 아닙니까? 홈페이지는 사실 지금 국제화, 세계화 시대인데 외국인이 안양을 가장 빠르게 쉽게 접촉하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가 말하자면 외국에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도로 점용을 말하자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도로 점용이라면 지금 전선 내지 전화선이 많이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깔린 것에 대한 그 점용료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건 구청 건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수시로 이루어져 있고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기준은 어떻습니까? 길이에 따라 다릅니까?

저는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맡은 소관이 아니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건교부나 중앙부서와 연계해서 중순경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느 부분, 연계부분 말씀입니까?

네.

그 연계부분 중에 웹방식 도로시설물이 타 행정시스템과 연결이 되는데 그게 전자결재가 될 수 있게끔 전자문서시스템하고 연결되고 건축에 관한 사항은 또 연결된 게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또 별도의 건축과 중심으로 시스템이 하나 건교부 중심으로 구축되는 게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아까 말씀드린 건교부 국토정보기획팀과 건축행정팀하고 협의 중이라는 그 말씀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우리 웹방식 도로시설물에 갖다 쓰기 위해서는 그쪽의 시스템 연결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 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쓰겠다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쯤부터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저께인가 이 통보가 왔습니다. 써도 좋다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12월 중순에 작업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안양사이트가 다음 포탈사이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거부사이트로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문제는 개인 IP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에서 그랬어요. 몇 군데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다음사이트에서 안양시 사이트를 부분적으로 스팸메일로 처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감사를 17시 3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탁 공단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용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서상 일용직 급여가 2004년도에 2억 3천 625만 5천원, 2005년도에 4억 2천 451만 3천원으로 1억 8천 825만 7천원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라 함은 직제상 상용 비정규직과 구분되는 일시사역으로 일용직 급여 1억 8천 825만 7천원은 주차견인사업팀 1억 7천 987만 7천원, 문예회관 773만 6천원 등에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주차견인사업팀은 2004년 7월 1일자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무 대체인력 30명 증원이 필요하였으나 2004년 10월 5일 상용직의 증원 없이 일시사역인부 23명을 확대 운영하여 일용직 급여가 1억 7천 987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예회관은 기획공연 증가에 따른 홍보 및 매수표 일시사역인부임이 773만 6천 증가하였으며 기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도서 인쇄비와 수선유지비 중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100 내지 150건 또 그 이상 상당히 많은데 이는 평상시 시설물 관리가 소홀해서인지 아니면 큰 금액을 분할발주 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규정에 의거 단위사업당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위탁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 파손 보수, 시설물 유지보수, 고객 요구사항의 반영 등 필요 사유 발생시 자체보수가 불가한 경우 전문업체에 발주하여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하였고 2006년부터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는 1천만원, 물품구매는 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SC 목표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와 2005년도 실내수영장의 결산금액보다 16.4%가 감소된 사유, 빙상장 공사관련 목표액 감액에 대한 공단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SC 목표액은 원칙적으로 수시로 고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BSC 구축 후 지표정의서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반기 또는 연단위로 수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BSC시스템 구축은 금년 9월 30일자 완료되어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내수영장 운영과 관련 전년도 실적 대비 2006년도 목표액이 16%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실내수영장 총 수입액은 16억 3천 681만원이며 2006년도 목표액은 13만 7천 937만 2천으로서 전년도 대비 16%를 적게 책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 요금은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의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에 보일러 교체 및 게이트 설치공사로 인하여 적게 편성하였으며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제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서 낮게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실내빙상장은 금년도 1회 추경 시 감액조치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다섯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단의 사업성격상 공익성과 수익성이 요구되는데 공단의 경영마인드과 경영기법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하셨고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 2002년도에 라등급, 2003년 라등급, 2004년 라등급, 2005년도․6년도 다등급을 받았는데 계속 저조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고객만족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공익성은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 강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물 무료개방, 하절기 집중호우에 따른 둔치차량 견인서비스, 가로등의 신속한 고장 처리를 위한 기동처리반 및 예방활동 강화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수익성은 최소요금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인상을 통한 수익성 증대보다는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용 및 관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영수지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공기업 견학 및 벤치마킹을 활성화하여 선진기술과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있으며 직원의 성과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핵심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성과주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인구 50만 이상과 인구 50만 이하의 평가군 체계로 바뀌면서 우리 공단은 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규모와 다양한 수익사업을 갖고 있는광역시급 시설관리공단에 비해 공익사업이 많은 우리 공단은 계량지표에서의 불합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용절감 등의 노력을 전개했으나 규모 및 사업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의 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군을 광역시와 일반시로 재조정하였으나 정부의 혁신정책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과 기업형팀제로 조직전환 등을 내부 저항없이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ＴＦＴ 운영 및 교육을 통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다 보니까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및 기업형팀제 전환이 늦어져서 평가를 낮게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평가계획서가 도달되는 대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2007년부터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장 사퇴배경과 외부에서 신임 이사장은 내가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아는바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광길 전 이사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사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 이사장은 누가 등록을 할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장의 임명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제58조 및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제8조 규정에 의거 이사장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이사장 채용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중앙지하상가에는 캐노피가 없어 눈․비올 때 불편과 위험이 많다고 보는데 투명한 재료와 디자인을 주변 건물에 배치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상권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지하상가의 캐노피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시 위탁부서인 회계과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지하도상가 번영회에서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캐노피 설치부분이 중앙지하도 상가와 입주 지상 주변의 상가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상 상가에서 동의가 되는 대로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재질과 가볍고 강한 재질의 자재로 업그레이된 디자인으로 캐노피를 설치토록 시 관계부서와 검토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의 요구와 민원을 적극 수렴해서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 받은 범위 내에서 지하상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야간에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야간단속은 구청 건축교통과에서 야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상습위반 지역, 교통사고 우려지역, 긴급차 진입로 확보 등을 고려해서 중앙로, 벽산로, 박달로 우호도로, 만안로, 경수산업도로, 여성회관로 등을 2006년 6월 10일부터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으며 저희 공단에서는 견인차량 두 대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상가 계약관련 리더스클럽의 임차계약서 원부 제출과 안양시청 감사결과 조치사항, 해당 팀장은 어느 부서인지 물으셨습니다. 실내체육관 상가계약 관련 리더스클럽의 임차계약서 원부는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리더스클럽 상가관련 안양시청 감사담당관실 감사결과 조치사항과 공단 해당 팀장은

이름은 거명 안 해도 됩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월 8일 공단에 징계의결 요구되어 2006년 10월 10일 공단인사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팀장은 현 체육시설운영팀장인 최근창 팀장이며 징계사유는 공유재산관리 소홀로 징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33페이지 ＢＳＣ 성과관리시스템도입 및 실무교육 등 직원 교육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3쪽 ＢＳＣ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실무교육 참석결과는 관련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7쪽 아쿠아로빅 교육은 일요일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 설비교육은 교육기간이 10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행감자료 38쪽 자체교육을 실시한 것은 주차관리원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시간은 직원 근무 개시 시간을 감안해서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해서 8시 30분에 종료함으로써 근무시간에 지장 없도록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직원 워크숍은 청평에 있는 한바다연수원에서 1박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워크숍은 2003년과 2004년에 천안에 있는 재능교육연수원에서 1박 2일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한바다연수원에서 2기로 나눠서 1박 2일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공동체 함양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2007년도에는 격년제 실시로 워크숍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단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경영수익 추진실적 및 제도개선은 무엇인지, 홈페이지를 장기적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민간사업 침해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수익사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대행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이용율을 제고하여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관 및 빙상장시설을 활용한 콘서트, 아이스쇼를 유치하여 9천 188만 9천원 경영수익을 증대했으며 수영장 강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경영수익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보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2003년도 8월 공단 홈페이지 구축 후 공단 소개 및 경영공시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므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함은 물론 주기적 백업을 통한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신규사업 수탁 관련사항은 디자인 및 메뉴를 변경해야 하므로 자체 인력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홈페이지 디자인 및 효율성이 급변하는 웹 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어 2007년도 리뉴얼(renewal) 작업을 통하여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수용자 중심의 맞춤형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 시민 서비스 제고 및 공단의 정책홍보, 고객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고객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 체육시설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부문의 정책평가 및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체계적인 설문 분석결과를 토대로 2006년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셔틀버스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셔틀버스 민원 해소에 주력 특히 관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셔틀버스 증차 및 노선변경이 강하게 제기되어 2호차, 5호차 차량 노선 연장운행을 2월부터 실시했고 더불어 셔틀버스 기사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상기 외에 주말 강습 확대 요청과 홍보안내 강화 등을 제기 주말 강습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였고, 체육시설을 종합 홍보프로그램 제작 배포와 매월 강습프로그램을 우리안양지, 안양방송 등 관내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005년, 2006년도 잔디구장 월별 수익현황 및 잔디구장 조성실적, 전문가 자격취득 현황 및 체육시설, 부대시설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잔디구장 월별 수익금 현황 및 잔디구장 조성실적은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잔디구장 전문가 자격현황으로는 현재 1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자격현황으로는 조경기능사 2급과 골프장 코스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향후 계획으로는 체육회관 건립 후 공단사무실 이전 시 공간을 활용하여 스포츠센터를 운영 수익 증대방안을 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콘서트를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경영지원팀의 예산 집행률이 37.7%로 저조한 사유와 예상 불용액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법인세 6억 637만 8천원 및 법인세할주민세 6천 67만 8천원 총 6억 6천 705만 6천원으로 2005년 세무조사 후 법인세 납부를 위해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했으나 2006년 10월 10일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납부사유가 발생치 않아 불용처리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앙지하상가 임대 및 계약현황 자료 중에 점포수가 171개인데 1인 점포주가 두 개 점포, 세 개 점포, 네 개 점포까지 임대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임대료가 각기 다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하도상가 임대료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안양시 공유재산 조례」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건물분의 감정평가액이 점포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도 동일하지 않고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점포 수는 171개인데 하나의 점포주가 2개 이상 소유 임대하고 있는 것은 1978년도 주식회사 동덕개발에서 지하상가 건립 후 초기 임대한 이후 임대 점포주들이 운영해 오다 임대점포를 포기할 때 인근 주변 점포주가 양도 받아 두 개 이상 소유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억제하고는 있으나 임차인의 사정,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성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해서 명의를 변경 승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이 경영목표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사업비와 목표액의 차이가 줄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제 1조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사업은 안양시에서 위탁한 시설에 대하여 안양시 관련 조례에 의거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경영 목표액을 사기업처럼 높게 책정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목표액은 매년 시 위탁부서와 협의하여 책정되며 사업비와 경영 목표액이 줄지 않는 이유는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수입은 크게 줄지 않는 반면 매년 사업비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의 인상으로 유지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목표액을 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내년도에 경기 전망을 고려해서 조정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럼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경기하고 가장 민감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트홀 대관료라든가 이런 수입 아니겠습니까? 주차라든지 견인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수영장 같은 경우 대부분 아동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에 민감하게 상관계수를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액 잡은 것 보면 대관료 수입은 오히려 2006년도에 122% 잡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표액이 황당하게 잡혀있냐면 문예회관의 주차수입은 오히려 83%밖에 안 됩니다.

중간에 말씀드리는데 문예회관 주차수입은 그 앞 건물에 보험회사가 빠져 나갔어요. 그 바람에 정기주차 차량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작년에는 왜 줄었습니까? 작년에도 전년도 대비 92%밖에 안 잡았거든요. 그 말씀하신 이유라 친다하더라도 그러면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 왜 92%밖에 안 잡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지금 그래서 수영장은 16%, 체육관은 20%, 운동장은 24%. 이게 과연 그전에는 2005년도에는 그렇게, 그러면 2005년도에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한 겁니까?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것은 일부고 전체가 그 이유는 아니죠.

그렇죠?

네, 수영장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전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목표 설정액이 10%에서 20% 정도로 다 다운돼서 잡아 놨다 이겁니다. 여기 대관료 수입 부분만 빼고. 심지어는 지하상가 부분은 95.7%.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수입 창출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 작년 한 것만큼은 그 정도는 똑같이 노력해서 달성해야 된다는, 왜냐면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액이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이 두 가지입니다. 사업목표액하고 경영목표액이 있거든요. 사업목표액은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저희한테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시에서 내려주는 금액을 저희가 사업목표로 잡을 수밖에 없고 경영목표는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시에다 불입을 하기 때문에 이 수입은 실제 수입은 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적게 잡아줬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대행사업비에 맞춰서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사업 목표액을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 뒤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5페이지 연간 목표액은 우리가 잡은 것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페이지에 연간목표 자체가 2005년도 대비 다 10%에서 20% 정도씩, 다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관료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평균적으로 10%에서 20%씩 마이너스로 잡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 위에 보시면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실적 말고 연간목표. 실적이 10월 31일 현재 실적이고 그래서 연간목표 대비 10월 31일까지 83.6%를 총 달성했다 이 얘기입니다. 현재.

그렇죠.

그렇죠?

네.

연간목표는 우리 공단에서 제시한 것 아닙니까? 이것 대비 실제 성취율이 나중에 ＢＳＣ에서 성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7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 저는 이사장님하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표 제시가 적정하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수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 일이 뭡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 대비 목표가 견인이 90.1%입니다. 그러면 경기 안 좋아질 테니까 불법주차 서 있어도 차 덜 끌겁니까? 그때 분명히 이사장님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목표 설정액 자체가 만약에 과소설정되거나 오류가 있다든지 그러면 10월 달 정도 가서 목표 설정되는,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서 ‘아, 추정이 잘못됐구나’ 했으면 수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빙상장을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공단에서 우리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100% 넘는 것은 손을 안 댄채, 증액을 해야 될 것은 손을 안 댄채 그 부분에 사유가 생긴 빙상장만 감액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과소, 과소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죠. 저희가 보기에 전년 대비 감액한 목표들을 설정해 놓은 것은 손을 하나도 안 댄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가가 ＢＳＣ에서 그 부분 성과가 높게 나올 것 아닙니까? 노력한 것 대비 진짜 일을 성과를 잘 해서 고가가 높게 나온 것은 당연히 좋은 거지만 왜 하필이면 ＢＳＣ를 도입하는 첫 해에 그전에는 설정 목표액을 마이너스 잡은 적이 없다가 도입하는 첫해에 왜 10에서 20%씩 각 부분별로 다 마이너스로 잡냐 이거죠.

그건 나중에 확인해 갖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지금 생각이 바뀐 게 나중에 대답을 한다고 해도 이것 업무보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분명히 이사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던 것이고 목표액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수정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봤을 때 분명히 일반적인 연도에, 자, 보십시오. 주차하는데 불경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경기가 예측된다고 저기에 차 비어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경기는 일부분이고 그것에 의해서 전체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니죠.

대답할 때 그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이지 그게 전체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다른 요인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듣기로는 제가 여기 적기를 ＢＳＣ 목표액은 수시로 변경하면 안 되고 9월 30일자 완료가 됐고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 세입이 어떻게 결정된다. 이런 별로 관련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것을 반영하셨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 관계로

공사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매출액 대비 11월 달 8%입니다.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이 8%입니다. 한 달 쉰다면 8% 정도가 감액이 돼야지 왜 두 배인 16%가 됩니까? 한 달 쉬니까 앞뒤로 해서 더 빠진 사람 감안한다 하더라도 10% 정도 여야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용탁 상임이사님! 질의 요지를 정확히 받아드리시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은 조금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답변 아닙니까? 목표치를 상당히 낮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 이철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건데 큰 어려움이 없는 데도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부분에 목표액을 낮게 잡은 적정한 근거를 내놓으시든지 수영장을 제가 근거를 내놓으시라고 하니까 공사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보기에는 그 공사 근거가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 이겁니다. 다음에 나머지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인부분 불경기라고 견인 덜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 해도 안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주차 견인료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냐면 이것은 분명히 제가 처음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7월 달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질의를 드렸어요. 목표 수정액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숫자상으로 보기에는 왜냐면 2004년도, 2005년도에도 낮게 평가해서 잡았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관행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으로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2006년도에만 유난히 낮게 목표액을 잡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목표액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벌써 달성액이 10월 31일 현재 84%입니다. 워낙 낮게 잡아 놓으니까 나머지 두 달은 기존 하던대로 그대로만 해도 100%가 다, 다는 안 넘겠죠. 여기 부서별로 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우리 공단 전체로는 100%가 넘는 게 100%가 확실합니다. 우리 공단의 목표액을 100% 이하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1등 하려고 목표를 세워놓고 공부를 해야 10등이라도 하지 45등 하려고 목표 세워놓고 공부하면 30등 되겠습니까? 물론 성과하고 기타 고가라든가 반영이 되니까 무리한 1등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하게 명백하게 2006년도에만 낮게 모든 부분이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철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답변 준비사항으로 봐서 일문일답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철호 위원께서 요약해서 추가로 보충질의 해 주시고, 이따가 답변 준비되는 대로 다시 답변을 받으면서 그때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라든지 뭐냐면 각 부서별로 적정한 근거, 근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영장같이 공사다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를 내세우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전년도와 유사한 목표액은 설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수선비라든지 도서 인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300만원 이상만 자료를 받았고 그 이하는 못 받아봤는데 공단이 주5일제하고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론 주5일제면 1년에 일하는 날이 한 260일 정도인데 지금 300만원까지 해서 발주를 하루에, 사실 제가 300만원 미만짜리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100～200개는 될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건 정도 발주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수선비만요. 공단에서 하루에 한 건씩 매일 일할 때마다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1억짜리를 매일 발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은 이해가 갑니다. 사업의 특성상 아니면 일의 특성상 아니면 같은 하나라도 나눠서 발주를 한다든지. 그러나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비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는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게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종류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담당이 틀리지 않습니까? 보일러면 보일러, 전기면 전기 또 보도블록이면 보도블록 그렇게 담당이 다 틀리다보니까 자기 맡은 업무를 발주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대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공단에서 일을 사실 못해 봐서. 그런데 예를 들자면 도색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한 일이 아니라면 분기별로 도색 건을 우리 공단 차원에서 일괄수주를 준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무슨 공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모아 가지고 일괄수주 공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든지 이런 건 논외로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업무 체계 시스템을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실 생각이 없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저도 관심을 갖고 공단을 자주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시직으로 일시고용직을 고용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03년도에는 1인당 지급액이 40만원, 2004년도에는 60만원, 2005년에는 1인당 93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일시직으로요. 그러면 지금 다른 부분 그러니까 문예라든지 체육부분은 2003년도에 56만원, 2004년도에 48만원, 2005년에 59만 6천원 해서 어느 정도 일시직에 나가는 비용이 일정한 추세가 있는데 우리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 단가가 올라갔다든지 근무시간이 늘었다든지 그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인이 뭔지.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무처가 주차관리요원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주44시간 하다가 주 40시간으로 법이 바뀌다보니까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직원 숫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액 전체는 늘었는데 1인당 지급액이,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들으세요. 1인당 지급액이 2004년도에 6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93만 7천원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사람이 늘어서 금액이 늘은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사님!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1인당 금액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월 60만원 1인당 나가던 금액이 2005년도에는 1인당 93만 7천원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주차. 이것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께서는 이철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셔 가지고 조금 후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결론은 이철호 위원님 쪽에서 다 나와서. 결론은 제가 목표치를 과다하게 잡았다고 질의드렸던 부분이 아까 대답하신 게 어떤 거죠? 지금 이철호 위원님한테 대답한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아까 가스료, 전기료 이런 것들이 인상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최근 3년치 경영실적하고 연도별 사업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지금 2003년도에는 목표율이 액수는 2005년도로 올수록 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달성율은 연간 목표치에서 2003년도는 초과됐고 2004년도는 92.2%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106% 초과달성했죠?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뭔지는 아세요?

지금 질의 초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치 2003년도, 2004년도 연간 목표액을 정하시잖아요. 아까 이철호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다 나온 얘기인데 그게 제가 질의드렸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치를 어떻게 잡아서 연도별 대행사업비라고 있죠? 돈 나가는 거.

네.

사업비 대비 목표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목표치가 항상 초과달성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해서 초과달성되고 있는지 그 목표기준이 뭔지 제가 아까 질의드렸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페이지에 저희가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목표하고 경영목표. 그래서 사업목표는 시에서 내려주는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수입이나 세출을 잡는 거고 경영목표는 저희가 들어오는 수입을 갖고 잡는 거거든요. 아까 경영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실적이 비율이 많이 올라간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 갖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담당자하고 확인해 갖고 그건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별도로 요구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 샘플을 하나 하기 위해서 그게 주차 견인차 보유대수하고 기사 수, 근무시간, 임금, 월별대수 현황을 제가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건설 소관이지만 일단 그 목표치라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인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분석한 거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견인차 근무차가 10대가 있죠?

네.

그러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견인한 차량이 총 1만 6천 779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5일근무로 따졌을 때 근무일을 22일로 주말을 제외하고 5일근무 상황입니다. 1일 평균 견인대수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평균 7.63대를 견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10대가 하루에 7.63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근무시간을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서 8시간만 근무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차량 한 대를 견인했는데 평균 65분이 걸리는 거예요. 한 대 견인하는데. 그리고 제가 월별로 받았는데 월별로 제일 오래 견인하는 게 7월 달 같은 경우는 한 대 견인하는데 1시간 4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한 달은 9월 달이 한 대 견인하는데 5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목표치란 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9월 달처럼 견인을 하잖아요? 9월 달 처럼 견인을 하면 그 수익료가 얼마, 견인료 단지 2만원 계산입니다. 2만원 단순적으로 하면 1억 346만원이 더 증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목표치가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견인은 저희가 견인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구에서 주차위반 그걸 붙이면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견인을 하는 거지 또 구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견인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좀 잘못된 게 뭐나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여튼 견인을 했을 때 제가 그래서 만안구하고 동안구에서 견인 스티커 발부를 받아봤어요. 지금 현재 8만 513건의 스티커를 발부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스티커 발부돼 있는 상황을 견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왜 이 예를 드는 거냐면 이해하기 쉽게 숫자적인 개념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견인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정하는데 최소한 이 속에서는 주차관리에선 주차도 있고 견인도 있어요. 그럼 저한테 자료가 제공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로, 하여튼 우리가 공공서비스와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영자 측면에서 경영적인 측면을 접목시킨다면 당연히 뭔가 실적 대비 수익률이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선 지금과 같이 최저 달이 1시간 40분 만에 한 대 견인을 할 때 최소한 경영자 입장에서는 50분 만에 한 대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아까 얘기 나오신 중에 하여튼 왜 목표치가 이렇게 정해지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다시 저도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이따 설명 듣고 다시 추가질의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게 우리 중앙지하상가 부분 놓고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동덕개발에서 넘어갈 때 그때 운영하고 있는 분한테 그걸 다시 재임대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그렇죠. 동덕개발에서 그것을 2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임대주가 있었죠. 그래서 임대주한테 다시 시에서 임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임대주한테 할 때 그 당시에 임대주가 3개, 4개, 2개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가져도 되는 겁니까? 무슨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제약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지를 한다든지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행정적으로 제약을 받는데 그렇게 못하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전대가 안 되는데도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전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대가 안 되진 않죠. 전대가 되죠.

이게 임대죠?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임대죠?

네, 맞습니다. 소유권은 시장 앞으로 돼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임차인이죠. 우리 시는 임대인이고.

제가 왜 그러냐면 임대비가 얼마인지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시에서 소유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사람이 4개씩 갖고 있고 3개씩 그다음에 또 저희 거기에 장사하는 상인들 입장에서 그 소유권자들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죠? 또 재임대 준 것도 있죠? 그러면 안양시민 지금 어느 분이든지 시에서 이 가격으로만 임대해 준다면 들어갈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제가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뭐가 있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그 가격에 4개씩 가질 수 있다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벌써 그전서부터 이 사람들이 임차인으로서 그렇게 계약이 돼 왔던 사항을 저희가 다시 받아갖고 한 거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인을 다 선정해 갖고 다시 임차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서부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왔다가 우리가 그냥 인수 받은 거죠.

그러면 계속 그거는 통용되는 거네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이 돼 있어도 통용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2개, 3개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규정에 크게 위반되는 건 아닌 걸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규정 자체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게 법으로 한 사람이 하나만 가져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행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 소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시 소유재산을 갖다가 어느 일부 계층이 독점하고 있거나 많은 걸 갖고 있다면 시 행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게 옛날에 말씀하셨지만 동덕개발에서 지하상가를 건설을 해 갖고 자기네들이 20년 동안 경영을 하다가 시에 그 시설을 기부한 거다 그런 얘기죠. 기부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저희가 받은 거지 그 사람을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저희가 임대를 놓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시에 기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시 것 아닙니까?

시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됐던지 간에 원상으로 뭔가 다수의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는 어려울 걸로 전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득권자를 잘라버리고 다시 임차인을 선정해서 임대를 놓는다는 것은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그러면 그게 영구임대입니까? 임대자체가.

3년씩 놓고 있죠. 임대기간을 3년을 정해 갖고.

그러면 3년 뒤에 재모집할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치더라도 3년 뒤에는 중복돼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재임대나 어떤 방식을 취해서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년간 해온 상가를 다시 공개입찰로 해 갖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놓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매우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걸 인정을 해서,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받아들이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평생 세습되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다른 분이 갖고 있다가, 전대라는 형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모가 갖고 있으니까 자식한테도 넘어가는데 그게 평생 가는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평생 간다, 안 간다를 제가 대답하기는 어렵죠. 현재 실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지금 기존 세대들이 4개 갖고 있다쳐요 그분들 갖는 건 좋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대책이 없네요? 그다음에는 그 자식이 또 그냥 임대권 물려받아서 그냥 임대하면 되는 겁니까?

글쎄, 미래를 제가 여기서 그렇다 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거고 현실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의 행정관 일을.

상임이사님 제가 질의하다 아까 끝난 상황이니까.

그러면 명상욱 위원이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은 배제해 놓고라도 우선 저기만 정의를 내려 주세요. 뭐냐면 지하상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남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전대는 아직 인정도 안 돼 있고 그건 파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된다고 하셨잖아요.

임대차할 때 임차인 변경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전대는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는 전대된 상황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게 봐야죠. 저희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4개 갖고, 3개 갖고 제재하는 게 어려울 게 아니죠. 임대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혹시 만에 하나 전대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소유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식대로 대대손손 임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임대형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난리가 나죠.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부분에서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전대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하고 있고 파악도 아직 안 돼 있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대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우선 그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그만 두시고 이용탁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결원된 이사장 후보를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아직 접수가 된 바는 없고 12월 중에 접수받아서 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사실상 시청의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 추천은 누가 추천을 합니까? 두 번을 추천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추천토록 돼 있습니다.

네, 시장이 추천을 했고요, 의회 추천은 두 분입니다.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네, 의장님이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공단 추천이 또 세 분 있죠?

네.

공단에서는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하신 겁니까?

네, 이사회 거쳐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단 이사회 내용을 보니까 공단 이사회 이사로 계신 분이 여기 또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공단 이사장은 시장의 의중에 따라서 자격된 자 중에서 선택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공단의 올바른 경영을 위해서 능력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이 분명히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걸 또 공단에서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 27쪽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정확한 행정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할까 합니다. 27쪽에 보면 5천만원 이상 일반공개경쟁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있죠? 그거 보세요?

네.

그 사업이 용역이

네, 청소용역.

있는데 여기에서 정확한 용어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착공일’이라고 ‘준공일’이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해외 건설업체에서 해외 개발부분에서 한 8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용역에서는 ‘착공’, ‘준공’이라기보다도 ‘착수일’ 또는 ‘완료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용역은 나중에 다 소멸이 됩니다. 계약이 소멸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완공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것 용어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지입니다. 500만원 이상에서도 이게 보수공사입니다. 건립이 아닙니다. 건축이 아니고. 그래서 준공을 정확한 표현은 ‘완공’이라고 해야 됩니다. ‘완공’.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배웠습니다.

그리고 39쪽이요. 여기 체육시설운영팀 월별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원접수라고 하지만 여기 접수한 내용은 뭡니까? 사용 신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민원내용이 뭡니까?

민원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불만족스러운 것을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됐다고 시정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건 아니에요?

네, 신청한 건 아니죠.

그럼 체육시설운영팀에 민원 접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수영장이나 빙상장의 강사진들이 잘못한다든지 또 시간 조절을 해 달라든지 프로팀이 지금 농구나 아이스하키 프로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조정해 달라든지 대다수 민원이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40쪽에 보면 밑에 다수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 개인민원이고 뒤에는 다수민원 그 차이입니까? 맨 밑에 “해당사항 없음” 개인민원이었고 다수민원은 없다.

다수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가 총무경제위원회뿐만 아니고 보사환경이나 도시건설까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62쪽에 평촌아트홀 한번 봐주십시오. 평촌아트홀에 주차장이

이강헌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궁금하시니까 시작하셨으니까 그 부분 하나 하시고 가급적이면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한 것만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차장이 있는데 평촌아트홀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자유공원 주차장입니까?

평촌아트홀이니까 자유공원이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이것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언제 받았습니까?

한 열흘, 보름 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11월 1일부터 유료화했습니다. 유료화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까?

네.

또 263쪽 봐 주십시오. 세계롤러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롤러경기장 현재 유료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강헌 위원님! 조금 전에도 당부드렸지만 조금 전에 봐서 알겠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공석 중이라 상임이사께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도 파악이 잘 안 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강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요금관계

물론 그것은 관련이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요금관련이니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현재 개인별 요금을 받고 있는데 단체일 경우에는 요금 인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사용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금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하달해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6쪽에 보면 인원문제입니다. 총무경제 조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차장에 근무인원이 있는데 동안구 범계동 평촌 1․3로로 표시했고 삼막사는 분명히 거기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까?

그것은 다시 수탁을 해 가지고 상이군경회에서 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두 군데만 그렇습니까? 범계동 상가하고 삼막사는 상이군경회로 하청을 줬습니까?

그렇죠. 위수탁을 다시 한 거죠.

이 두 군데만 그래요? 왜 이 두 군데만 그렇습니까?

2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76쪽에 23, 24에는 근무인원이 없잖아요.

근무인원이 없는 게 위탁이 된 겁니다.

그 두 군데만 위탁되어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석수3동도 있고 화창초교도 있고 호원놀이터, 개나리 놀이터 여러 군데.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전부 상이군경회 입니까?

아니요. 상이군경회도 있고 장애자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경우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몇 년 계셨습니까?

파견까지 2년 좀 넘었습니다. 3년 돼 갑니다.

3년 돼 갔습니까?

네.

이번 평가에 2002년도에 성과가 나등급이었습니다. 2003년, 2004년 사실 라등급, 2005․6년도에 다등급을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평가부분에서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그리고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가중치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안양시는 운영을 잘 하셨는데 이런 평가가 나왔다. 정말 억울하다.”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영에 이런 평가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십니까?

평가를 저희가 잘못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평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는 전국 1위를 받았죠?

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와 시설공단과 경영에서 경영의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으로 받아드리시는 거죠?

평가결과가 완벽하게 책자로 나온 게 행자부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 내려오면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평가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혁신이행평가가 크게 점수를 못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려온 내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행 실적평가를 잘못 받았는데 그 서류가 내려오면 뭘 잘못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사님도 경영에 속하면서 사실 다등급이다, 라등급이다 그동안 시설공단이 이렇게 해 왔는데 더욱더 분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창원이나 고양이나 그리고 용산, 광진구 같은 데는 1년에 2등급 이상의 등급을 뛰어넘는 경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감사를 받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도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질의에서 초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도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하다 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안양시에서 두루 거쳐야 될 부분을 다 거치셨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임이사로 파견까지 되셔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파견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등급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라등급이었습니다. 그런 책임 통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책임을 통감합니다.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철저히 분석해야 되겠다. 분석해서 못하는 부분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님, 밑에 직원들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님의 오늘 답변을 보면서 위원님들은 실망 아닌 실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과연 상임이사님과 함께 이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하고 이 장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고 한 가지 부분에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2006년 한 해만 그런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경영이나 경영관리나 사업운영, 고객만족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단이사장을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추천위원회 명단을 보면 시장님의 의중대로 갈 수밖에 없는, 능력 있는 자가 여기에 추천하는 부분에 들어올 수가 없는, 지금 보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추천인들이 신청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이 추천도 하기도 전에 벌써 외부에서는 결정된 것처럼 사실 흘러나오고 대부분이 지금까지 일례도 그분들 중에 추천이 돼서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저는 최고의 경영권을 가지신 분의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밑에서 주차관리나 견인이나 여러 가지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이사장 자리에 와서 뭔가 새롭게 경영혁신을 하여 줄 때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면 농수산물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통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주측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큰 변환점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장 추천후보위원회 명단을 본 부분과 그리고 차후에 이사장이 전문가가 아닌 시장님의 의중대로 진행이 된다면 큰 변화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집행부에게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사장 추천위원회 명단도 의회에서 추천이 됐는데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부분은 운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사장 추천위원회 명단과 운영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동안 이사장 추천한 부분이 시장님의 의중대로 되지 않았나, 사실 공정성을 기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차원에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견인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밤늦게까지 견인을 하고 양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견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만안구에는 중앙로 그리고 벽산로변을 밤늦게까지 견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견인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에서 야간 단속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홍보하면 저희는 견인차를 지원해서 지원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간 단속 자체계획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주차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주차단속 1년 목표치 보시면 다 100% 이상을 넘겼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구청으로 그 부분을 책임을 전가하시는데

권주홍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견인업무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이니까 간략히 마무리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 부분도 구청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공단으로써 만안로나 벽산로, 사실 차량 체증과는 관계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계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눈․비가 내릴 때 여성분들이 미끄러지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캐노피가 역전지하상가에 해 놓은 부분들은 건물처럼 지어놨습니다. 그죠?

네.

사실 그동안도 그 캐노피 때문에 지상에 있는 건물주들의 커다란 민원이 됐고 본 위원도 그 건물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중앙지하상가의 캐노피 부분을 건의드렸는데 건물주가 한쪽은 동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군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캐노피사업을 한다면 그 건물주들도 반대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투명한 부분들로 해서 시민들 보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캐노피를 설치하려니 외부의 상가 주인들이 반대하고 해서 동의서를 받으면 “주무부서인 시청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하상가번영회 회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에서는 유지관리만 하고 시설은 전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게 협의만 되면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이용탁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보시면 주차료 감면대상에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1년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고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보면 조례 사업부분에 보면 5호, 6호가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다음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탁은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사업을 내려주는지 그걸 서면으로 표시해서 사업목록을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경영평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민간사업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기업의 맹점이 공사의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은 경영이 되어야 되요. 그러면서 동시에 공익성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발굴하는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 타시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공단에서 수행 안 하고 있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많죠.

어떤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원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위에 골프연습장도 있고 또 파쓰리홀도 만들어 놨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종합운동장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상가가 많이 들어가 있고 서울도 가보면 거의 백화점 수준의 상가가 운동장 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저희보다는 상당히 좋은 거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화장장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지금 종합운동장을 주차장은 수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 주차장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목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나왔으면 타시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 안양시에 적극 활용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자생력을 키우고 경영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벤치마킹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그것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시 집행부 본청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는 했습니까?

과거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기업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뭔가를 하려는 의욕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단 운영사항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기는 제도개선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제도개선 한 게 없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제도개선은 많이 했죠.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팀장한테 전결규정도 많이 내렸고 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전결규정도 밑으로 80% 정도 대폭 내려갖고 결재권을 줬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이번에 견인자동차 운영 사용징수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상임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홈페이지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홈페이지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홈페이지를 2003년도에 구축해서 경영공시 등을 다 수록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다 충족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알권리 충족하라는 것 아닙니다. 이게 몇 월 달부터 시행됩니까?

12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12월 1일 날 이게 징수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집행부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사용료 징수가 분명히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저것은 2만원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럼 뭔가 준비성이 없다는 거예요. 12월 1일 날 하면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12월 1일부터 당초․변경을 기재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출력을 해 갖고 온 거예요. 여기에 문구 하나 없습니다.

답변은 이용탁 상임이사께서 해 주시고 옆에서 보좌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언제 전화를 주시죠?

견인해 가면서 견인통지서를 그 사람들한테 차 옆에 붙여놓죠.

시민이 불법주차를 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 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견인이 된 뒤에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견인을 했습니다.” “보관료가 돈이 올라가니까 찾아가시라는 메시지를 남기시냐 이 말이에요.

바닥에다는 견인해 갈 때는 통지서를 붙이고 견인주차장에 가면 거기서 개별통지하는 것으로, 전화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착이 되면 거기서 개별통지 해 줍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모든 것이 명백하게 기재가 됐다고보십니까? 감사 자료를 보셨나요?

네, 다 봤습니다.

명백하게 완전히 제대로 다 된 상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점을 발견 못 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교육 내용을 보면 거의 해마다 중복돼서 교육을 받는 게 굉장히 많은 데 이것을 우리가 필수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받아야 될 게 있고 법으로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받아야 될게 뭐뭐죠?

소방교육이나 건물 유지관리 측면 또 전기관계는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안 받아도 되는데 직원들 자질향상이라든지 사무능력 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이 변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위탁교육 받은 게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위탁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비나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네.

2005년도에 금액이 얼마나 됐죠?

확인해 갖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지원해 주시고요, 2005년도, 2006년도에 복무점검 내용을 봐 주십시오. 복무점검 내용에 보면 2005년도에는 나름대로 출근이나 모든 복무점검을 사실은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복무점검을 9월 달에 한 번밖에 안 했네요. 복무점검을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올해 2006년도에 못하신 이유가 뭔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니요. 복무점검은 당연히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할 때 하는 거죠.

필요 할 때 하더라도 수시로 체크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왜 정확한 증빙자료를 원하느냐 하면 아까 아쿠아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됐습니다.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날 교육을 안 하는데 거기 확인해 본 결과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날 교육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쿠아 같은 경우는 거의 내용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중복이 되고 뒤에 요지만 조금씩 틀려서 교육을 받는 것 같은데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과연 교육을 받고 수영장의 비만이나 이런 프로그램과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고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실내수영장에 이게 접목이 가능합니까?

그럼요. 와 보시면 알지만 아쿠아 교육을 오후에 두 번, 오전에 한 번 매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접목시켜 주시고, 교육기간을 내가 체크해 보고 메모를 해봤어요. 천연잔디 조성 및 관리실무과정 해 가지고 2005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한 분이 교육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필증을 보니까 2005년도 2월 17일 날 교육을 하루 이수를 했어요. 그렇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적정성 있게 잘 해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충분한 자료준비를 통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너무 많다보니까 뭐부터 먼저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워크숍 지난번에 다녀오셨죠?

네.

워크숍은 전체 인원이 다 간걸로 돼 있고 1기에 55명, 2기에 62명이 당초에 갔다 온 걸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불참인원들은 다시 워크숍을 별도로 안 하나요? 그냥 불참이면 불참으로서 끝을 냅니까?

불참인원들은 안 했고요, 주차관리요원만 문예회관에다 모아놓고 별도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지출 보면 단체복 같은 것도 다 맞춰서 나갔고 강사료니 임차료니 다 나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워크숍에 불참한 사람도 이런 부분을 다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불참한 인원도 아마 그걸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워크숍은 대부분 가서 새롭게 변화를 주자라는 뜻에서 사기앙양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데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갈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재정립돼서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추가로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전체적인 인원이 자료하고 거의 맞지 않은데 어느 게 맞는 건지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차량 배정표나 룸 배정표는 거기 참석한 인원에 의해서 전부다 배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차량이요? 거기 가는 차량.

네, 차량이 두 대로 갔을 것 같아요. 1호차, 2호차요. 그러면 차량 배정표 및 룸 배정표 같은 것도 전부다 거기에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가는 것은 첫날은 55명으로 돼 있고 두 번째는 62명이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자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료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는 52명, 2기에 60명 아닙니까? 그다음에 조 편성도 벌써 1기에 여기는 52명인데 조 편성을 60명씩 해 놨고 2기에는 64명씩 해 놨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가 데이터가 정확치 않다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모든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모든 자료가 삼위일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런 걸 저희가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갔다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잘못된 점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여기다 기제를 해 놓은 게 “짧은 일정으로 인해서 자유시간이 다소 부족했다.” 이러한 표현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죠?

저도 그것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앞에 목록하고 뒤에 세부내역이 차이가 있네요. 앞에는 55명으로 돼 있고 뒤에는 52명으로 돼 있고.

뒤에는 또 60명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도 사실은 자유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돌출된다는 것은 그건 교육의 의미가 없죠. 교육을 빡빡하게 일정을 짜서 타이트하게 했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잘못된 점이 그런 부분, 딱딱한 교육 배정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관리공단 위탁교육 한 내용이 있어요. 소방설비 부분 10월 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자료에는 교육을 간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체훈련 위탁계약서를 보게 되면 10월 9일부터 11일 1일까지 18일간 약 33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갔어요. 그런데 그것 사실 날짜 자체도 정확하지 않고 추측적으로 날짜가 기재가 됐다는 사실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직무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직무교육은 어떻게 몇 분기별로 실시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저희가 분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 갖고.

2/4분기는 빠졌네요?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2/4분기는 아마 선거 때문에 안 한 걸로.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1/4분기 때 여기 한 군데가 있는데 강사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어느 분이라고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현직에 계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사항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목표를 잡기를 ‘지방공단 발전방안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 40분간 강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15만원 예산을 들여서 강의를 했는데 사실 교육명이 굉장히 거대한 겁니다. 이런 짧은 시간에 이렇게 거대한 강의를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의 내용 자체도 그렇고 그분이 그때 현직에 계셨을 때 그러한 부분으로 예산이 강사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유도를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봉사를 하는 쪽에서 유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부분, 교육의 질과 양에 따라서 너무 짧은 시간에 과연 이러한 교육이 집중이 됐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있는 그대로 소양교육이면 소양교육으로 간단한 교육으로 끝을 내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요, 너무 방향을 크게 잡다보면 40분 동안인데 그러한 게 되겠습니까? 또 전문강사도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고요, 공공부분 전략 성과시스템 도입 실무교육을 12명하고 네 분이 받았는데 대부분 이런 교육들도 중복은 되지 않죠? 갔다 오신 분이 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안 하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1인당 47만원을 들여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교육기간 11월 21일부터 23일 3일간 도로팀의 이봉훈 팀원이네요. 그분이 12월 19부터 21일까지 똑같은 교육을 또 이수를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교육 간 사람 명단이 처음 계획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잡아놨는데 교육 갈사람이 집안에 상을 당해 갖고 바꿔서 간 것 같습니다.

여기 교육 회비까지 납부를 하고 다 결재까지 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지금 아니라고 그러시면

대신 다른 사람이 갔다는 거죠. 처음에 계획된 사람이 안 가고 다른 사람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와서 저희들보고 지금 이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믿어야 될까요?

그 교육 갔다 온 사람들 수료증이 있고 명단이 있으니까 그걸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는 게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 여기에 지금 자체교육이나 모든 교육이 실적위주의 교육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까 워크숍 갔다 온 것도 교육내용을 보면 거의 한 사람이 2주차 두 번씩 교육을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스템 자체, 워크숍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면 좋은데 건건이 묶어 놓다보니까 교육량이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이틀에 대한 건을 두 번에 건건이 지금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차량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차량 쓰신 건가요?

임대차 해 갖고 갔죠. 시설관리공단 차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죠?

네, 그것은 수영장 고객들 날라야 되기 때문에.

55명이 타고 가는데 대형버스가 2개 큰 게 가는 거네요. 이틀이면 1대당 한 38만 5천원씩 77만원씩 계약이 된 건데 맞습니까? 전체 계약을 보면 1기 교육 때 차 2대 그렇죠? 38만 5천원씩 차 두 대가 간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시면 그 계약서 사본 한 부만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믿고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날 워크숍에 간 계약서하고 입금 확인 이런 것을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줄 것을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 잘못된 감사 자료는 다음부터는 이래선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전을 기한 흔적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리더스 문제는 사실은 우리 총무경제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당초의 계약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과정에서 후에 이게 변경된 사항이고 현재 1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아까 가 보니까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미용실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또 징계 받은 사항도 있고 한데 왜 그러냐면 어제 제가 탁구대회를 치르면서 일요일이다 보니까 우리 대로변 앞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난무하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무는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걸 잘 좀 챙겨주시고, 어차피 제가 나서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어차피 상임이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저께 목격한 사항인데, 빙상스케이팅 하는 사람들 있죠?

네.

사설강사들이 많이 와서 강사를 하는데 요즘에도 그런 강사가 있나라고 하는, 제가 느낌을 받은 게 아이들을 구타하면서 교육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 아이가 큰 아이가 아닙니다. 두 아이인데 6～7살 정도 미만의 아이를 구타하면서 그 목격 장소가 바로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부모들 앞에서 아이들을 굉장히 구타를 하고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 정도로 구타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참 희한합니다. 할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에어로빅을 하지 못하면서 그걸 목격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는 얘기죠. 남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 강사가 그러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고 봤을 때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이철호 위원님께서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목표액에 대해서 낮게 편성한 사유를 갖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준비가 부족해 갖고 답을 못 드린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낮게 편성한 이유를 보니까 경영평가 시 계량지표를 높게 받기 위해서 목표액을 낮게 책정했다 그런 내용하고, 수입을 올렸을 때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세출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갖고 낮게 책정됐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십니까?

아니요.

대안제시입니까?

아니요.

그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점은 충분히 고려는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계획상 적절한 그리고 타당성 있는 목표를 근거 있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해외연수 및 파견 직원의 선진행정 벤치마킹의 시정 접목과 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2005년도에 77회 251명에 4억 3천만원이 투입되었고 2006년도에 65회 212명에 3억 8천만원이 투입되었는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선진행정 벤치마킹 사례들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해외연수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확충을 위하여 직원 만족도조사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직원의 능력개발비 지급내역은 총 606명이고 각종 체육시설 이용자는 총 996명이며 시금고의 장학금 지원은 총 20명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확충하여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신바람 나게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업무를 경주하시기를 바라며, 직원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술용역을 발주 시 학술용역공무원 참여제도의 도입으로 최대한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은 외부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례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참여를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아울러 해당 직원의 전문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학술용역 발주 시 최대한으로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권 발급업무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여권발급은 10년 여권 6천 96건, 5년 여권 2천 8건, 1년 여권 258건, 기간연장 3천 286건 등 총 1만 1천 648건을 신청 접수 받고 있는바 2007년 2월 개소 예정으로 여권 발급기관으로 지정받았는데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여권 발급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칭 「안양시 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통장의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통장은 행정의 말단조직으로 만안구 142명, 동안구 164명 등 총 306명으로 통장 자녀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통장 자녀가 있지만, 경남 고성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통장에게 일반재해 및 재해․장애보험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가칭 「안양시 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통장의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원 후생복지제도로서 복지메뉴는 기본사항과 자율사항 등으로 하여 16억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직원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과 도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청원경찰의 인사 순환보직에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총 106명으로 동일보직에서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순환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청원경찰의 인사 순환보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덟째, 국제결연 자매도시의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자매도시 상호방문은 일본 고마끼시 등 4개국 6개 도시 20회 117명에 4천 9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였으며 2006년도는 미국 가든그로브시 등 4개국 5개 도시 18회 152명에 4천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호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자매도시는 6개국 7개시이므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국제결연 자매도시 확대에 적극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째, 시청 어린이집 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어 여직원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어린이집은 우리 시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가 보육․보호되는 시설로써 직원의 근무시간과 시설의 개선 등을 통하여 여직원이 마음 놓고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민간 보육시설 위탁 시 지원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혁신분권 추진실적의 효과가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시민에게도 효과가 전파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272건의 혁신과제를 채택하여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비롯한 9종류의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혁신분권 추진실적의 효과가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시민에게도 그 효과가 전파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여성 참여율이 23% 정도에 그치고 있어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참여율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원봉사 확보 등에도 업무를 경주하시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자치위원의 임명은 실질적인 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통장을 위촉 시 동별로 심사기준이 상이한 바 통일성 있는 통장 심사기준을 마련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현재 만안구의 통장 위촉은 142명이며 동안구는 164명으로 각 동별 통장의 심사기준이 상이한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통장의 심사기준을 통일하여 시행함으로써 통일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통합관리기금의 정확한 운영상황 파악과 예치금액의 예치일자 정리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은 농협에 95억 300만원, 기업은행에 138억 2천만원 등 총 233억 2천만원이 연이율 4.0%에서 4.5%에 예치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정확한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특히 예치금액별, 예치일자 등의 정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자동차 등록․검사관련 과태료 부과 및 미수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시어 체납액 발생의 최소화에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자동차 등록․검사관련 과태료 부과는 10억 2천만원으로 3억 1천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7억 9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미수납액 7억 900만원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미수납액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시어 체납액 발생의 최소화에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시민 전산교육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시민 전산교육은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상대적으로 시민 전산교육의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있는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시민 전산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소외받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그 활용을 위한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여섯 번째, 공단의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발굴과 공단 운영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이사장 이하 5팀1관에 총 271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우리 시의 중요한 조직으로서 시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의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단운영의 평가를 높이기 위하여 공단 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자동차 무보험 차량 과태료 처분에 만전을 기하시고 미수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무보험 차량은 안양시 등록차량의 10%인 1만 9천 74대로서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차량으로 시민에게 사고 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과태료 미수납액 14억 6천만원의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시어 세외수입 확보에 적극 노력을 경주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열여덟 번째, 시청 민원실에 간이우체국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민행정 편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민원실에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하여 여권발급시설의 설치와 연계하여 간이우체국을 설치하여 시민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체국과 업무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개인 신상 비밀정보 보호 및 내부 직원 자료유출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개인 신상 비밀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 지정과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 해킹의 가능성과 아이디의 도용 등으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 직원에 의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향후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경주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스무 번째, 「안양 사이버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관련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안양 사이버축제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1만 7천명이 참석하여 인터넷 검색 등 시상금만 3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중요한 행사로써 운영규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공단의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위탁교육은 경영관리 20개 과정 45명과 기술교육과정 18개 과정 28명이며 자체교육은 총 7회를 실시하여 직원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이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공단의 연간 목표설정 결정 시 하반기 10월이나 11월 중에 연간 목표설정을 수정하여 실제적인 연간목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연간 목표설정은 불변한 고정목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단의 전체 경영목표를 위하여 주차 견인사업 목표나 체육시설 운영목표 그리고 문예회관 및 도로, 상가관리 연간목표 등을 수정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연간목표가 될 수 있도록 공단의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동기 위원님!

제가 요구한 서면자료.

종료하기에 앞서서 이동기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한 서면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이 왔고요, 제가 꼼꼼히 자료를 챙겨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워크숍 결과보고는 최종적인 결과보고죠? 그렇죠? 차량 임대료가 당초에는 308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입금을 330만원으로 입금을 했어요. 22만원을 더 돈을 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하나도 맞지 않잖습니까?

원인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상식으로는 지금 통하지가 않는 얘기인데.

여기 결과보고에 보면 차량 임차료가 308만원이 계상됐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5월 29일 날 입금된 게 부가세 포함 330만원 입금이 됐어요. 그럼 22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자 명단도 지금 세 사람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체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료를 확인을 안 하면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워크숍의 최종결과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출된 금액을 입금시켜 준 것하고 결과보고서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2만원 더 플러스가 됐어요. 그 문제를 오늘 감사는 종료하겠지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내일 10시까지 계약서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원부를 주십시오.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이죠?

사실이 그렇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인내하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 받으시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