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아니, 행정지원국장도 좀 부언해서 답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럼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의원님, 보충질문에 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는데 그러면… ○ 張世憲 議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그럼 누가? ○ 張世憲 議員 자신이 있으신 분이 나오시면 됩니다. ○議長 李相千 국장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張世憲 議員 국장님, 이 책자 있으면 가지고 나오시오. 시간이 조금 걸려도 되겠습니까? ○議長 李相千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은 다 할애해서 쓰십시오. ○ 張世憲 議員 빨리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새마을운동 발상지 한번 펴 보십시오.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대통령께서 뉴스에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는 말은 아직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모범적인 부락도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경산, 청도 같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천안, 대전 부근에 있는 뻘건 농촌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같은 농촌인데 왜 이렇게 달라지겠습니까?”라고 대통령이 뉴스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범적인 부락이 경산, 청도입니까? 새마을 발상지가 경산, 청도입니까?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행정지원국장 오정석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마 ’70년4월22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해대책을 위한 지방장관회의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데 거기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 張世憲 議員 맞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넘어갑시다. 30페이지입니다. “전국 시장·군수는 문성동과 같은 새마을을 만들어라”고 3번에 나와 있습니다. 30페이지 3번입니다. 본의원은 이 말을 대통령께서 “문성동과 같은 새마을을 만들어라” 하는 말은 이 마을이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뭐라고… 표준이요? ○ 張世憲 議員 표본이요.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張世憲 議員 그렇습니까?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책 내용에 다 있는 거라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다짐에 보면 “새마을 발상지의 긍지와 용기를 갖고 서로 믿고 도와가며 알찬 번영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라는 이 말은, 이 내용은 새마을 발상지 전의 내용 문구입니다. 그런데 왜 새마을 발상지가 여기에서 나왔는지 본의원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주, 자조, 협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고 새마을 발상지라는 말이 앞에 나왔습니다. 답변 못 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6, 87, 88, 89페이지입니다. 이 기계면 문성동에 상장과 상패, 그리고 표창과 훈장은 새마을에 관한 전국 최초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급하신 상장과 상패입니다. 이 앞에 것이 혹시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없습니다. ○ 張世憲 議員 없으면 됐습니다. 국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난 ’70년 본의원은 발상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69년 수해지역 방문시 대통령께서 착안한 발상이 아니라 새마을의 창시자이고 발상자인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계면 문성리를 방문하여서 ’6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육성에 의한 본인의 생생한 영상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문헌이나 유례보다 새마을의 시작은 역사의 기준이 무려 2년이나 앞당겨진 사실을 우리는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새마을의 발상지와 이에 따른 새마을 역사의 기록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대한 역사의 재조명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요, 창시지역인 경상북도가 직접 나서서 잘못 기록되고 오류된 역사를 정립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張世憲 議員 금방 본의원이 했던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재정립해야 된다는 부분이요? ○ 張世憲 議員 예.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張世憲 議員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수출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따른 국제적 영향력 강화, 베트남새마을시범마을조성에 도비 3억2,5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6년6월1일 중국 중경시 새마을운동 특강 및 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중국 길림성 새마을전수여건조사를 2006년8월에 하였고, 또한 조선족 자치주 새마을문고 설치를 다음달인 12월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하남성, 몽골 등 개발도상국가에 지속적으로 새마을운동을 보급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오는 해외연수생, 그리고 신농촌운동과 연계하는 중국, 이 시점에 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줘야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본고장인 경상북도의 의무이자 도지사의 권리인 것입니다. 또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님께서는 구미시장으로 재임 중이시던 지난 2000년11월14일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입구에 새마을운동 준공 표석을 세우셨습니다. 이거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의장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교육감님도 받으시고… (자료 전달) 장수가 많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사님, 2000년11월14일이면 구미시장 재임 중이실 때입니까? 맞습니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탑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여기 새마을운동의 유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건립 취지문입니다. 건립취지문에 보면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새마을 정신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되살려서 21세기 새마을운동의 중흥지로서 시민의 긍지를 더 높이자고 이 표석을 세운다” 고 지사님께서는 당시 새기셨습니다. 또한 “고 박정희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유시… 우리 새마을운동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자조 자립정신을 불러일으켜 땀 흘려 일을 한다면 모든 마을이 머지않아 잘 살고 아담한 마을로 바꾸어지리라 확신한다. 이 운동을 새마을운동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당시 박대통령의 말씀을 표석에다 새기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1971년9월17일 기계면 문성리를 방문하셨을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국 시장·군수를 모아놓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본의원이 제시한 새마을에 관한 일련의 과정과 배경, 그리고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에 대한 새마을의 역사를 재조명하여야 한다는 본의원의 질문에 경상북도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답변 드릴까요? ○ 張世憲 議員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 張世憲 議員 첫째, 대통령께서는 ’70년 지방장관 회의 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모범적인 부락이 여러 군데 있는데 경산, 청도 같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천안, 대전 부근에 있는 뻘건 농촌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경산, 청도가 모범적인 부락인지 발상지를… 좀 전에 모범적인 부락이라고 말씀하셨죠?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대통령 말씀대로 하면 모범적인… ○ 張世憲 議員 예, 둘째입니다. 기계면 문성리는 경산, 청도와 같은 모범부락이 아니라 새마을정신의 첫째, 자조마을로서 당시 정부가 인정하여 문화공보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한뉴스를 방영한 사실은 생생하게 지금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새마을의 발상지가 아니고 무엇인지 국장님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면 문성리가 어떤 마을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문성리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발상지라는 표현은 안 쓰셨습니다. ○ 張世憲 議員 청도는 썼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청도도 안 썼습니다. ○ 張世憲 委員 그런데 왜 발상지가 청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그것은 누가 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張世憲 委員 그러면 누가 안 정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하여튼 그래 뭐, 사람들 인식을 그렇게 해 가지고… ○ 張世憲 議員 셋째 묻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에서 “1967년부터 불과 3~4년 동안 궐기를 할 수 있는 계기와 농민들 머리 속에 이러한 정신은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새마을 역사의 기준이 2년이나 당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재조명해야 한다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재조명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묻겠습니다. 새마을 발상지와 관련된 답변에 지역에 따라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겠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새마을 운동이 우리 국민의 역사적인 사관으로 객관적으로 조명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주관적인 관점으로 답변을 낸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아닌지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70년4월22일 부산에서 가진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처음 언급을 하신 이래 중앙정부가 각 지방관서에 지침을 시달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하기에는… ○ 張世憲 議員 ’70년이요?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70년4월22일. ○ 張世憲 議員 ’70년도에는 뉴스에 보면 대통령께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 내용이 뉴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그 때 새마을… ○ 張世憲 議員 그리고 “모범적인 마을도 여러 군데 있는데 경산, 청도도 한번 보아라! 대전에 있는 것보다는 좀 잘 지어진 마을 같다” 이 내용 아닙니까? 맞죠?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 張世憲 議員 예, 됐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새마을 발상지에 관한 지역은 새마을중앙회와 학계, 연구소 등의 고증과 검토를 받겠다고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지난 1970년에서 지금 2006년까지 36년이 지나는 동안 고증되지 않은 사관을 전 국민에게 공포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역사의 왜곡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장세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근본적으로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도 공적으로 발상지라고 지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게 이제 장세헌의원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도에서도 지금까지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발상지라는 자료는 없습니다. ○ 張世憲 議員 36년이 되었는데 경상북도에서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발상지의 근원도 없고 경산, 청도가 발상지라고 해서 도비가 지급될 게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발상지라고 해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 張世憲 議員 그러면 왜 되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념관을 짓는데 36억원 중에 도에서 7억원을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 張世憲 議員 발상지가 경산, 청도는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청도 신도리가 역사적인 장소는 확실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으로… ○ 張世憲 議員 어떤 역사적인 장소입니까? 대통령이 차타고 지나가다가 본 장소입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대통령의 여러 말씀에 청도를 언급한 게 나옵니다. ○ 張世憲 議員 대통령이 온 지역은 무엇입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 張世憲 議員 그러면 대통령이 온 지역은 무엇입니까? 새마을이라는 말이 있고…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청도도 대통령이 다녀가셨습니다. ○ 張世憲 議員 다녀가셨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열차를 잠시 세워가지고요. ○ 張世憲 議員 기록이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부산에 ’70년4월에 회의를 가실 때… ○ 張世憲 議員 국장님, 말씀을 바르게 하십시오. 본의원이 도에 질문한 자료에 의하면 청도군을 지나가시면서 보시고 했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자료에도 없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저희들이 가진 자료에는… ○ 張世憲 議員 내려왔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 張世憲 議員 내려온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 張世憲 議員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증되지 않은 역사를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구한 당시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도의회가 얼마 전에 동해 최동단 독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갔겠습니까?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라고 가서 만세 불렀습니다. 차라리 대마도에 가서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땅에서 우리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역사왜곡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역사왜곡 맞죠? 그래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새마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한 것입니다. ○議長 李相千 장세헌의원님. ○ 張世憲 議員 예. ○議長 李相千 질문 많이 남았습니까? ○ 張世憲 議員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예,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간략히 좀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張世憲 議員 자, 새마을 발상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도 없이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를 새마을 발상지라고 규정하고 새마을발상지기념관 건립에 도비가 책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이 지급한 도비는 누가 변상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張世憲 議員 그 정립을 잘 하십시오. 또 도지사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역사관을 새롭게 정립하시겠다 하니까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이 경상북도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고 또 장시간 이렇게 본회의장을 소란 끼친 이유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 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相千 장세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의원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봉화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노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魯旭 議員 봉화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노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 살기 좋은 경북을 이룩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미래의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많은 조언과 발전적인 의사를 제시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여건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으로 서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를 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 현상은 날로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또한 끝이 어디인지 마음 놓고 기지개 펼 날이 언제쯤인지 기약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취업난 또한 심각해 20대 태반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취업한 20~30대의 경우도 40% 이상이 일용 등 임시직이라는 통계를 접하면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들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될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촌은 시장개방과 한·미FTA 체결 분위기에 따른 쌀값 폭락, 농가부채의 급증, 농촌 초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기에서 결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좌절할 수도 없으며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11대 무역국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강인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전 민족이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아 경북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찾는데 더욱 더 매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한경쟁에서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춘 부강한 나라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2만4,000여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고군분투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북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기 위한 원동력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300만 도민들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발전과 우리 도민을 위하여 보다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이 안고 있는 몇몇 가지의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농촌총각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의원 지역구인 봉화군 관내에서 생활하는 어느 결혼 이민자 가정의 어려움을 한 방송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태국출신 한 여성이 한국으로 출가하여 자녀 4명을 두었는데 사회의 무관심과 경제적 고통으로 다시 본국으로 출국하여 자녀 2명을 아이들의 외가인 태국에서 기르고, 나머지 2명은 한국에서 엄마 없는 아이를 아빠가 기르고 있다는 어이없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신부는 태국에서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가난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생한 현실을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비단 본의원이 속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사님께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인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미리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우리 도가 중앙정부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현장확인과 실태 파악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잘된 일이라 생각하며 기대하는 바 큽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공동의 책임이라는 생각과 함께 격려와 협력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4만3,000여 건이며 전체결혼 31만6,000여 건 중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그들의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면서 아내, 어머니라는 가족 내의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두 나라의 시민 자격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들은 계층상승의 꿈을 갖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으며,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근본적 이유는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시장의 현실은 그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 추세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晩婚化) 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명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찬성한다.”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은 가파른 증가추세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또한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다문화 공생을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 행해지는 가족구조, 가치관, 자녀교육, 빈곤실태, 복지욕구 수요, 경제적인 어려움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 이민자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남다른 대책 수립에 많은 기대가 되는 바, 우리 도의 결혼 이민자 생활실태와 앞으로 지원방안의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국제결혼은 농촌총각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 할 수 없습니다. 농촌총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조금씩 멀어져 가는 감도 없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국제결혼으로 중개료 얼마 내고 언제든지 결혼을 할 수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지금의 시점에서 그들에 대한 우리 도의 정책은 무엇인지,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해 특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전국적으로 비교우위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이벤트성으로 많은 실적과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만, 이들의 사후실태 등에 대해 가정사 문제라는 생각으로 또는 개인의 능력문제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지 않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지금까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종합실적은 무엇이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 북부권 지역에 대한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부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도시민의 대부분이 앞으로 직장이나 사업장을 그만 둔 후에는 농촌에 가서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인 50대 도시민의 경우 60% 이상이 향후 농촌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 주민 중 약 40만 가구 이상이 미래에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며 살겠다고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하여 오직 내세울 것이라고는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것 밖에 없는 우리 도 북부지방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동력사업으로 전원마을촌을 차별화되게 집중 조성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도 북부지역의 대부분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도 이 같은 구상을 실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원마을 하면 대도시나 중·소도시 근교 15,000~30,000㎡의 면적에 20~30세대가 입주하는 작은 규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12억~16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규모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많지 않은 이웃 없는 펜션단지나 별장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전원생활을 시작한 도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성한 시군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본의원 관내에서 기존의 전원마을의 틀을 완전히 깨고 400,000㎡의 대규모 부지에 561가구가 입주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내에 9홀의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수영장, 목욕시설, 헬스시설, 텃밭, 과수원, 보건진료소, 한방웰빙센터 등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고품격 체류형 전원마을촌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를 접수한 지 1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전체 모집세대의 85%인 477세대가 입주를 신청하는 등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 강남의 돈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점을 가슴 설렘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경우 1,000명 이상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늘어난 인구수만큼 교부세액도 늘어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교부세를 더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봉화군 개군이래 최초로 인구가 늘어나는 대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입주자의 자녀와 친척들이 봉화군을 찾게 되어 이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1,000억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이로 인한 지역 관련업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그야말로 우리 도가 추구하는 「일자리가 있는 경북」 건설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같이 엄청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업비 지원규모는 50세대 이상인 경우 총 20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중 80%는 국비로 나머지 20% 중 4%는 도비, 16%는 시·군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화군과 같이 500여세대 이상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반시설만 약 200~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지원금으로는 단지 내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하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도비를 합한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상북도세감면조례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되는 전원주택의 규모가 대부분 165㎡(50평)이상임을 감안할 때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민 유입요인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도 농어촌 주택은 대지 660㎡, 주택연면적 150㎡ 기준으로 시가 7,000만원 이하의 규모만 2008년까지 한시적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기준면에서 전혀 현실성이 없고, 기한 또한 한시적이어서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입주하는 도시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 농촌생활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밖에도 본 사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반응이 기대이상으로 나타나자 인근 시·군에서도 앞다투어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차별화되지 않고 특색없는 사업으로 인한 시·군간의 과다경쟁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특정지역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법률과 의제처리가 되지 않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에 대하여 도는 소관부처인 농림부 등 중앙부처에 제도적 문제점의 보완과 현실적인 사업비 지원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반시설 부분의 도비지원 확대, 세제혜택을 위한 조례개정, 시·군간 과다경쟁의 조정 등에 대하여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규모 체류형 전원마을촌은 자연환경이 전국에서 어느 지역보다 잘 보존된 우리 도 북부지역의 몇몇 자치단체들이 추진할 만한 몇 안 되는 경쟁력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대규모 공장 3~4개 이상의 유치효과가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부족한 사업비를 도비라도 지원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개발에 있어 앞으로 도차원의 시·군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적정한 지역인 북부권을 체류형 대단위 전원마을촌으로 집중 육성할 의향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물류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우수농특산물의 해외수출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 수출동향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총 2만6,603t 수출에 3만8,581달러로 전년대비 물량은 10%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오히려 78%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출실적을 올리기까지 우리 농민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수출에 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으로 수출부진에 이르자 농림부에서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로 표준물류비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수출농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출의 최고 변수인 환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달러 당 1,041원 이었으나, 올해 11월15일 기준 1달러 당 973원으로 약 104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환율하락으로 수출부진에 빠진 우리도의 농산물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도에서는 현행 수출농가에 주는 수출보조금을 5%에서 10%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2%에서 7%로 수출에 따른 물류비를 인상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과 농업CEO 양성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의회 농수산위원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농업도 현업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피부로 느끼는 바는 지역농업을 포함한 현재의 우리나라 농업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점철된 개방화의 가속화로 대변되는 WTO체제와 DDA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과정 속에서 우리의 농업현실은 그야말로 진실한 가치부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넘어 고사상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기준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경북농업만 보더라도 최근 50여만명에 겨우 이르는 농업인구, 농가평균소득 2,700만원대로 전국 6위, 농가 당 평균 부채 2,200만원이라는 수치가 웅도 경북농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5.31 민선 4기 출범 시 지사님께서는 농업분야 주요 공약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과 농업CEO 양성 등의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해주시고, 취임 6개월여에 접어든 지금 지사님이 파악하신 경상북도 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경북농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경북한우 사육농가의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금지한 미국산 소고기가 지난 9월 수입재개 확정으로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현재 시중유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그 동안 축산단체 등이 광우병인자 유입 가능성에 따른 소비자 인식전환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만 경북 관내 연간 소고기 소비량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입산 소고기 소비가 160t으로 국내산을 넘어섰고, 현재 45만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우리 경북은 전국 최대 사육지로서 한우농가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산지 소 값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 한우사육농가의 안정성 확보와 한우 농가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비지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을 다시 시행할 의향과 쌀 수입개방에 대비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논 깊이갈이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비지원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WTO, DDA 협상과정에서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지역 농업인의 고충해결을 위해 2005년까지 도 자체적으로 쌀 개방에 대비한 직불제 보조금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5년 기준의 경우 국고보조 외에 도비 보조분을 ha당 12만원과 산물벼 포대 당 5,000원의 지원은 그나마 어려움에 처한 관내 농가의 위안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 순수 도비지원 직불제 사업의 중단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수입쌀의 시중유통과 시장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도비지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을 다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농업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WTO 농업협상 등으로 우리 경북농업인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을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포기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1회성 로터리 작업만으로 벼를 심고 있어 수확량이 줄고 미질이 떨어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명성이 높은 경기미는 토질이 우수하고 농토배양을 잘 하여 고품질의 쌀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議長 李相千 박노욱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 朴魯旭 議員 우리 경상북도도 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고품질 쌀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논 깊이갈이를 통한 농토배양이 시급합니다. 논을 20cm이상 깊게 갈면 수확량이 10%정도 증가하고 미질 또한 우수해진다고 합니다. 논 깊이갈이에는 300평당 4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수확량 증가와 미질 향상을 고려해 본다면 10만원 이상의 농가 실질소득 증가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청송군은 2000년부터 관내 전체 논에 대해 300평당 3만원을 논 깊이갈이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봉화군 또한 내년부터 관내 전체 논에 대해 300평당 3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송군, 봉화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쌀이 무너지면 농업은 물론 지역경제 전체가 어렵게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쌀농업에 대한 인식전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논 깊이갈이 사업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이 사업의 파급을 위해서는 도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相千 박노욱의원님, 시간이 질문하고 지금 10분이 초과되었는데… ○ 朴魯旭 議員 금방 5분 내로 끝납니다. ○議長 李相千 요약해 가지고 요점만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朴魯旭 議員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건강한 청소년의 육성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조병인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쫓기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질문의 요지만 우리 교육감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감께는 인문계 혹은 실업계 고등학교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대학진학을 통해 사무직에 종사할 것인가 실업계고교로 진학이 되어서 기업취직의 실무를 배울 것인가 하는 이런 결정을 하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그냥 가정형편과 중학교 성적으로 지금 진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원임용기준과 맞춤식 직업교육 특성화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민선 4기 출범 후 지사님께서 주안점을 두시고 추진하시는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도민에게 가시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