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동강 일원의 친환경적 정비 및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추진한 한 해 동안의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실현과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파악하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이성근 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체계적인 낙동강 일원의 정비 및 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외 1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단장께서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기 술 부 장 안경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사업단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낙동강고수부지 등 정비사업은 활력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는 삼락체육시설을, 11월에는 염막생태공원을 조기 개장함으로써 시민 이용이 급증하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경문 기술부장입니다. 하윤석 서무과장입니다. 박무룡 사업1과장입니다. 황정현 사업2과장입니다. 황상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감사지적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은 2002년 12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최초 조직 승인을 받아 2003년 3월 5일 발족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였으며, 2005년 10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을 받아 2006년 1월 3일 설치 조례 개정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단 조직은 1부 4과로서 정원은 31명이며 현원은 33명으로 그 중 2명은 거가대교 조합에 파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로는 낙동강 일원 고수부지 정비와 을숙도 생태공원 관리 및 에코센터 건립, 그리고 낙동강권의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 사업단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528억 8,200만원으로서 사업단 운영비가 23억 9,500만원이며 사업비는 낙동강고수부지 정비 등 6개 사업에 50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권 하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방향은 낙동강하구를 미래형 웰빙공간 조성을 목표로 친환경적 하천복원 사업 및 침수예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복합기능시설 조성으로 시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공간 조성 관리와 이용극대화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낙동강고수부지 친환경적 정비, 둘째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건립, 셋째, 서낙동강 침수예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낙동강고수부지의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고수부지 총 4개 지구 343만평으로 하천환경복원과 시민 여가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439억원으로서 2005년까지 495억원이 기이 투자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20억원을 투입하여 삼락, 염막지구의 조기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화명지구 보상을 위한 국비 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삼락지구는 총 공사비 510억원 중 457억원을 투입하여 현 공정은 96%로서 토목공사는 2006년 9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조경과 전기공사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막지구는 총 공사비 135억원을 투입하여 현 공정이 96%로써 금년 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명․대저지구는 금년 9월까지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화명지구의 경우 지장물, 농기계 등의 보상을 금년 9월과 11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하였고, 내년 3월이면 공탁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세부 추진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삼락지구 정비사항입니다. 정비대상은 고수부지 143만평이며 사업비는 509억 5,600만원으로 사업의 주요 테마는 문화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96%로서 2006년 4월에 수관교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 약 2만평 규모의 체육시설을 부분 개장하고 금년 9월에는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조경 및 전기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이면 전기와 조경공사를 준공을 끝으로 삼락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체육 및 편의시설 등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염막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고수부지 77만평이며 사업비는 135억 2,800만원으로 사업의 주요 테마는 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공정은 96%로서 2006년 8월에 체육시설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조경 및 전기공사는 마무리를 위한 시공 중에 있으며 2006년 11월 4일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막생태공원 개장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주요 언론사를 통하여 시민홍보화로 이용시민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이면 전기와 조경공사를 마무리하여 염막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체육 및 편의시설 등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화명 및 대저지구 정비계획입니다. 정비대상은 화명지구 43만평, 대저지구 88만평이며, 사업비는 화명지구 350억원, 대저지구 444억원으로 사업의 주요 테마는 화명지구는 가족공원, 대저지구는 환경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화명․대저지구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를 득하였고, 2006년 7월부터 화명지구의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시작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지장물과 농기계의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이후 국․시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화명지구 보상 시 보상액의 현실화, 생계대책 등 요구로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수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고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내년 3월까지 1차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는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장 내에 전시시설 3개소, 다목적홀, 관리동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시비를 합쳐 총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에코센터가 준공되면 낙동강하구 생태관광과 과거 철새도래지 이미지 제고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건축공사는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70%이며, 내부 전시공사는 2006년 4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12%입니다. 참고로 건물외장재는 타 건물과의 차별화와 염분과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해 국내 최초로 탄화처리 특수공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 2월에 건축공사를, 2007년 4월에는 내부 전시시설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층별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낙동강 침수예방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저제 순아수문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강서구 평강천 일원에 수문 2기를 축조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203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6월에 수문제작 및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10월에는 순아수문은 반폭을 시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대저제는 수문반폭 설치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43%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8월에 공사 준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7년도 국비 116억원을 신청 중에 있으나 국비예산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건교부를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연계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범방제 제방축조공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범방동 일원 침수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194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12월에 범방2재 및 토지 지장물 물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 6월에는 총 연장 2,948m 제방 중 2,868m의 제방축조를 완료하였고, 현재 잔여구간의 제방은 축조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9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이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사천 3단계 제방축조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사천 일원의 침수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307억 3,000만원이며 국비와 시비를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은 65%로서 2006년 10월에 4차 구간 토지 48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제방 성토를 완료 후 심화대교와 가이사교를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007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연차별 사업비 확보 관계로 인한 부분 보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예상됩니다마는 보상 구간의 적정한 설정과 주민설득을 통하여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은 조치 불가하고, 건의사항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조치 관련해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첫째 삼락고수부지 내 스케이트장 사후 관리대책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폭 조정 검토사항은 스케이트장 사후관리는 기후조건과 적정운영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이 설치된 기반시설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인라인스케이트장 폭 3m를 6m 확장은 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실시계획 인가와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어 기이 시공된 상태에서 현재 추가 시공이 어려워 우선 이용 상황을 보고 필요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낙동강고수부지 조경사업지 하자보수기간 연장 건의사항은 하자보수기간 연장 관련으로 2005년 12월 7일 공원녹지과로 건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주무부서인 건설행정과에서 2005년 12월 9일에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삼락고수부지 이용시민 편의를 위한 육교설치 건의사항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2004년 4월 29일 시설계획과로 협조 공문 요청한 바 있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후 교통기획과로 재차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육교 설치를 위해 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도 시설계획과에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006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서부산권 시민들의 아마 최대의 안식처가 되고, 또 여가공간이 될 낙동강 유역의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한 가지 좀 아까 맨 보고할 때 맨 끝에 삼락지역에 육교 설치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봤고, 조치를 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저 지역에 경전철과 경전선, 그 다음에 사상대교가 설치될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시설결정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그 교량설치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유관부서에 거기 육교 설치를 같이 계획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전철이나 경전선, 사상대교가 언제 건설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전선은 지금, 경전철은 지금 시공 중에 있고요. 경전선도 지금 설계 중에 있을 것으로, 곧 착공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사상대교는 조금 시 예산 사정상 아직 조금 계획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선이 완공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니, 경전철이.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확실한 그것은, 한 2010년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현재 공정대로 해도 2011년도에 완공입니다.

예.

경전선은 아직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사상대교 역시 향후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전혀 실시가 될 만한, 징후를 잡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결국 2011년도 이후나 되어야, 육교 하나 설치하는데 2011년도 이후나 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을 보자면.

예.

그래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낙동강고수부지 이용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육교가 상당히 필요한 데 그 지역에 다른 시설물 설치가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병합되어야지 육교를 설치하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뜯어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다 함부로 계획을 못하는 게 거기에 사상대교가 났을 때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또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릴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에 단독수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정책을 설계할 때는 그 기대효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하잖아요?

예.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 가능해야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한다 말이지요. 그럼 500억 넘게 돈을 들여 가지고 낙동강고수부지 일원을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시민들이 쓰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낙동강고수부지 들어가는 입구에 출입구가 사실은 다대항배후도로의 암거박스 그것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 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입구가요. 입구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 다섯 군데 있어 보니 뭐합니까? 거기에 전부 다 낙동강 하구언 도로로 들어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는 것밖에 더 있어요? 다대항배후도로.

그것도 있지만 수관교 부분에 하나 들어가는 게 있고요.

수관교 그 부근에 들어가는 것 역시 다대항배후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다대항배후도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삼락동에서 바로 수관교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락동 어디에서 들어갑니까?

삼락동 수관교 밑으로 해서요. 거기도 박스가 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지하박스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대항배후도로 밑에 삼락…

예, 밑으로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삼락동으로?

예. 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감전펌프장 밑에 거기 이제 물론 수로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진입로가 하나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엄궁 저쪽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래 현재 낙동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네 군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대항배후도로에서 진출입 되는 것, 들어가는 게 한 군데고 그렇습니다. 그래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배후도로에서 들어가는 데가 다섯 군데라 했습니까?

예.

그게 지금 삼락동에 수관교 밑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그것 지금 진입 안 시키고 있잖아요?

아, 지금 다닙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너무 끝이라서 사실상 구포 쪽에서 오다가 우회전 코스 아닙니까? 그죠?

예.

우회전 코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데가 지금 한신아파트 앞에 암거박스 들어가는 것 있지요?

예, 지금 많이 이용하는 것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감전유수지.

감전유수지, 감전유수지에서 밑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엄궁 저쪽에 끝에, 샤니케잌 있는데 부분에 그 쪽에 하나…

샤니케잌 있는 데는 다대항배후도로에서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오. 그것 이제 거기서 이제 낙동로에서 그리 다대항배후도로 바로 횡단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을 500억 넘겨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데가 낙동강배후도로에서 전부 우회전 코스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전부 다 지금 암거박스 내지는 중심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도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중심이라고 하면, 그 공원의 중심은 르네시떼 앞에 그 큰 광로에 집결되어야 만이 딱 중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끄트머리에, 어디 땅 지하에 어디 암거박스나 전부 그것밖에 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산시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사상역에 내리든지, 지하철 타고 사상역에 내리든지, 아니면 시외버스터미널에 환승을 하든지 내려 가지고 거기서 몇 백 미터 걸어오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와 가지고는 전부 다 그 밑에까지 쭉 내려가서 유턴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 그 암거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양산 쪽에서 오다가 다대항배후도로로 하구언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대항배후도로 타 가지고 소로 길로 들어오는 우회전 코스, 그렇고, 북구 쪽에서 오다가도 삼락동, 삼락동이라는 게 사실은 북구와 경계지점 아닙니까?

예.

결국은 지금 거기가 삼락공원으로 들어오는 입구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중심성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그것도 이제, 그것도 차 많이 밀리면 통제는 많이 해요. 제가 많이 다녀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 출신 아닙니까?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오는 것만 나오고 들어가는 것은 못 들어가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막아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거기 몇 번 들어가려 하다 못 들어갔어요. 막아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대항 배후도로 끄트머리 가 가지고 거기에 엄궁에 샤니케잌 건너편 다대항 배후도로 거기에 이번에 새로 불과 두세 달 전에 조금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것은 전부 시민이 접근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길도 몰라요 잘. 그런데 내 말은 앞으로도 이게 내년에 경전철 계획이 있다, 내명년에 경전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좀 참고 기다려 볼만 합니다. 2011년도 완공 예정인데 그것도 아직 불투명해요. 해봐야 압니다. 연장이 우리가 보통 건설공사 해 가지고 공기 내에 딱 마쳐지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1년도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2007년, 2008, 2009, 2010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5년 동안 시민들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육교 하나 설치하는데 30억에서, 예를 들어 큰 것은 아래께 단장님 지난번에 얘기하셨듯이 50억 정도 든다고 봅시다. 50억을 쓰더라도 5년간 시민이 쓰는 게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육교를, 육교 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아요. 불과 두세 달이면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기가 필요합니까?

그쪽에 하려고 그러면요. 거기도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지반이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뒤처리하고 하면 제작하는데, 그리고 육교가 우리 보통 육교처럼 20～30m 짜리 육교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연장이 100m 정도 해야 되거든요. 도로를 두 군데 지나고 뚝을 지나고 또 하천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약한 100～130m…

좀 길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최소 50억, 조금 폭을 넓게 한다 할 것 같으면 70～80억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지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금년도에도 내년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돈이 예산이 화명지구 정비사업도 예산이 6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단장님, 그게요. 삼락동 고수부지 정비할 때 500억 넘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50억을 들이면 1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연결통로 하나 만들어 놓지도 않고, 500억의 공사를 했다 말이죠. 공사기간은 몇 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육교를 먼저 만들었으면 공사하는 도중에라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을 겁니다. 이용의 효과성을 본다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 보니까요. 그런데도 앞으로 5년 동안 또 지금 거기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안 되어 있고 눈에 불을 보듯이 불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육교를 설치를 꼭 했어야 되겠다 라고 구청에서도 이야기하고 시의원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라도 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자꾸, 경전철만 들어서면 같이 육교 하나 만들겠다.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산적으로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500억 들인 것 그것 아까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낙동강고수부지에 지금 자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값으로 표현 못할 정도로 사실 시민들이 이용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에다가 낙동강 특히 삼락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낙동강고수부지가 한 330여만평 되는데 그 중에서 사용가능한 땅이 한 195만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0만평이 지금 삼락지구 아닙니까? 제일 중심입니다. 그걸 지금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하나도 사상 주민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갈 때마다 짜증나 가지고 가려면 차를 가져가도 내려와 가지고 사실은 진입이 건너편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많이 있고 교통이 활발히 움직이는 곳에서 진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기껏해야 다대항 배후도로 들어오다가 거기는 차가 언제 들어오겠어요. 북구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500억 넘은 공사를 한데다가 수 조원의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천혜의 자연 공원을 우리가 시민이 이용하는데 돈 50억이 아까워서 5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런 비효율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5년 쓰고 부셔버리더라도 지금 50억의 가치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모든 걸 계획해서 사업을 투자함에 있어서요.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시설계획이 있는데 그것만큼 추진하는 게 사실상 어렵기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계획이라는 게 1, 2년 이내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벌써 보십시오. 낙동강조성사업단 사업을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고수부지정비사업 시작한지가.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잖아요. 2003년도 기준으로 보면 2011년도에 경전철이 있다, 이 낙동강고수부지는 2003년도 사업을 시작해도 이미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도중에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용의 극대화를 꽤 하기 위해서는 벌써 8년이나 그렇게 절실하게 육교가 필요하고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8년 뒤에 건설 될 경전철 계획을 두고 앉아 가지고 필요성을 얘기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민의 편의나 이용의 극대화나 이런 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행정편의성만 제고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리진 않았죠?

물론 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계획하고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앞에 장래 있는 계획까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이 필요한 일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을 시민이 고통을 참아라, 안 맞다 말이에요.

저희가 그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좀 빨리 건설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어제 아래께 건설방재국 질의를 하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비용편익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백억 500억 넘게 들이고 그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전혀 주민이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사실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은 지금 우리 단장님이 골목으로 들어가고 지하 암거박스로 들어간다 하지만 그게 지금 일직선 도로에서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도로가 대부분 아닙니까? 다대항 배후도로는 아예 주민들이 저쪽에 양산이나 김해에서 넘어오는 차, 차 들어오는 것 외에는 아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낙동로 산업도로 거기로 가다가 들어가는 코스가 아까 삼락 수관교 들어가는 데 한 군데 있다 했는데 그것도 맨날 통제하고 차가 밀려 가지고 난리치고 있고요. 주통로는 사실은 한신아파트 밑에 있는 암거박스 그 뿐입니다. 그게 암거박스에 차 하나 걸리면 하루 종일 교통마비 돼요. 특히 트럭 같은 경우에 거기 들어가다가 커버가 안 틀어져 가지고 그게 2차선도 아니고 터널, 암거박스라는 게 차 한대 오른쪽 지나가고 차 한대 왼쪽 나오는 그게 지금 140만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출입구가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걸어서라도 지하철역이나 르네시떼 얼마나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육교라도 하나 설치해 달라, 그게 지금 2003년도에 사업이 시작 됐는데 2011년도에 완공되는 경전철 할 때 거기 육교 한번 설치 해 보겠다. 이런 비능률적인 예측을 하면서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도 5년이 남았습니다. 5년 동안 또 시민들은 거기 들어가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잘 안 갑니다. 요즘은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 없다고 해서 지하철 안 내려가고 버스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편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패턴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업단장님이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낙동강사업단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찾아오기 어렵고 불편한 이런 입구를 우리가, 출입구를 가져서 되겠나.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다면 사업단장의 직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자, 여기 하루 이용해 보니까 이쪽 출입구는 차가 몇 대 들어오고, 이쪽 출입구는 차가 몇 대 들어오고, 하루, 1일 이용하는 시민들은 몇 명 되는데 도저히 이런 이용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이고 이 천혜의 자연공간을 갖다가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매우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이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육교라도 우선 설치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분석과 대안도 제시하고 발로 뛰는 노력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나는 늦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물론 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걸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 재정 상황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한 거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 재정상 하지만 정비사업 하면서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건설비가.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삼락도 계획된 금액보다 줄여서 마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500억 넘게 쓰고 있는데 삼락지구만 해도 그렇다 아닙니까? 500억 넘게 쓰는데, 돈 50억을 갖다가 확보를 못해서 또는 50억을 우리가 겁이 나 가지고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시민이 제대로 쓸 수 없는 엉터리 생태공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진입로에서는 저희도 신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게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타당성조사를 할 때 우리가 시의 예산을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낙동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얼마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 만약에 얼마의 돈을 더 투자하면 기이 투자된 이 돈이 훨씬 더 효과성이 크겠다 라고 하는 비용편익분석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예상치가 나온다면 그걸 갖다가 최우선순위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잘 안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시는, 낙동강사업단은 시에서 예산 준 것 가지고 애초에 이렇게 꾸미겠다 라고 하는 계획대로 잘 만들어서 하자 없이 공사에 부실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해주면 된다. 그런 어떤 마인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예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장님께서 한번 더 작년에도 감사에 거론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에 또 제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국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삼락체육공원에 출입구 문제를 시민이 편리하고 시민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출입구 문제를 개선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꼭 그 위치 아니라도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태문 위원님.

제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행정감사자료를 훑어보고 제가 놀란 것은 이 공사장마다 설계변경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일단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외부적인 환경에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당초 예측했던 것을 바꿔야 될 그런 특별한 사유가 나오고 민원사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실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마다 설계변경 안 된 데가 있습니까?

거의 다 경미하게 저희가 정산하는 의미로서의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거의 다 공사장마다 변경은 따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고 많이 설계변경을 한 공사장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책자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횟수는 두 번, 세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공사장에 세 번 정도 설계변경하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공사에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하다가 변경 하지요? 그럼 변경할 동안에 공사 안 합니까?

예. 하면서 감리단의 의견이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지금 이러 이러한 것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 하면 그 부분적으로만 중지를 하고 하지, 다른 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증감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저희가 증감이 많이 생긴 것은 저희 사업하는 게 주로 낙동강 안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하고 이런 유관기관에 협의를 하다 보면 협의사항이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거기 따라 하다보니까 많이 나오게…

협의사항은 설계하기 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해 가지고 공사하다가 협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일단은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먼저 해서 시행을 하다 특히 삼락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환경단체로부터 대폭적인 수정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다보니까 사실 변경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설계에, 설계 오류, 설계 미비하는 것은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오류는 설계 계산하면서 잘못한 겁니다.

무슨 계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설계 물량을 산출하면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잘못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53페이지 보면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가옥철거라는 부분이 있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거기 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설계를 합니까?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저희가…

설계하는 사람이 어디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그 현장에 여러 수십 번 답사하고 했을 건데 어찌해서 가옥이 있는 걸 모르고 설계를 해 가지고 ‘가옥철거 설계 누락’ 해 놨는데, 이 설계를 위탁해 가지고 하지요?

예.

그럼 그 설계가 다 되면 공무원이 받아 가지고 확인하죠? 또.

예. 확인합니다.

양쪽 다 뭐 했습니까? 공무원들.

부분적으로 이걸, 이런 부분을 체크를 잘 못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설계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초가집 하나 짓는 것도 설계를 받으면 집 주인이 이게 이상이 있나, 없나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83페이지에 보면 변경사유에 ‘설계도면 불분명에 따른 계획확정과 물량 조정’ 되어 있는데 설계에 ‘불분명’이라 하는 이 뜻이 뭡니까? 이게. 83페이지 변경사유에 테니스장 위에 보면.

예. 이게 당초에…

아니 설계도면을 흐리게 그렸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이것. 불분명이라 하는 것은.

설계도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가 아니죠, 그러면. 설계가 누락되고 불분명하다는 이 문구는 그 설계를 어디서 했는가 모르지만 그런 설계에 위탁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요. 아니 하다가 그래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돈 추가 또 주고 합니까? 이것.

그래서 상세도가 미비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체크를 잘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행정감사를 받는데 이래 가지고 감사 내놔도 돼요, 이게. 아니 설계를 갖다가 설계가 뭔데요? 우리가 양복을 지어 입어도 몇 번씩 중간에 가봉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설계하는데 이게 누락되고 말이지, 불분명하다고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도면표시가 잘못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꼭 해야 될 이 부분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떤 표시가 잘못 됐어. 설계에 표시가 잘못됐다 말입니까? 이 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물량은 있는데요. 물량은 이 만큼 해야 되는데 도면에 그 만큼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책 만들어 가지고 단장님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니까 제가 물어도 잘 모르잖아요? 이 한 권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이것. 불필요한 것 잔뜩 갖다 넣어 놓고 이래 놔 놓고 물으면 답변도 잘 못하시고 하는데, 아니 설계가 오류 되고 설계 미비 됐다 그러고, 또 설계변경하고 설계 때문에 그쪽에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설계 때문에 공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 그런 사항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를 받으면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설계를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담당공무원이 밑에 결재 올릴 때 결재란에 결재해 가지고 단장님한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사인은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에 보면 금액이 기타 하는데 들어가 있는 금액이 많은데 기타는 무슨 금액입니까? 이것. 염막지구 정비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에 제일 가에 기타, 전부 기타라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이게.

예. 이것은 감리비 그 다음에 부대비…

아니 그 옆에 감리비 라고 써놓으면 안돼요? 이것, 기타라는 것은 이게 행정감사 받는데 금액을 기타에다 넣어 놓고 지금 넘어가는 이게 도대체 이게 행정감사에요, 이게. 아니 오늘 보고한 자료 현황 보면.

예.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상하게 전부 다 적어 가지고 내놔야죠. 기타라 하는 항목이 돈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시의회 들어와서 이 항목을 봤는데 정말 참 웃기는 돈입니다. 이게.

이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타항목에는 돈을 넣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돈이 어떻게 해서 기타항목에 들어갑니까? 어디 떡값이에요. 이것.

아니죠. 감리, 지장물 이설비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 표시를 한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나열해 가지고 다 적어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위원들이 보고 알지, 이게 기타라 하는 이게 무슨 돈이 여기 들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란에 보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해당사항이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겁니까? 실제 지적사항은 있었는데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면 ‘해당사항 없음’, 해당 사항 각종 위원회 회비 운영관련 명단 첨부 해 가지고 밑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 운영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예.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 한 겁니다.

실제 없어요?

예.

그런데 뒤에 읽어 보면 있는데 이게. 아니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없기 때문에 없다고 표시한 겁니다.

없다 하면 이 란을 왜 적기를 왜 적습니까? 없는데.

공통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요.

예.

아까 삼락공원 진입로 관계 때문에 우리 신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제가 아까 사석에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기 실제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저희 건교위에서 갔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진입로를 못 찾겠더라고. 알겠습니까? 애들 데리고 갔는데 뺑뺑이를 돌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극장이나 마트 같은 것 잘 지어놓고 진입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 했듯이 롤러스케이트장이 외부 그게 폭이 참 좁아요.

예. 그 3m인데.

제가 볼 때 그런 그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스케이트 타는 애들이 혼자서 달리고 그런 것 없어요. 보통 친구들 한 서넛이 이래 쭉 같이 가잖아요. 그럼 반대방향에서 또 오면 분명히 부딪힙니다. 몇 번 제가 부딪히는 걸 목격을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좁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좁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일방통행을 시켜야지요. 한쪽으로. 화살표를 해 가지고 한쪽만 돌아야 되는데 이게 양쪽으로 오면 꼭 몇 명씩 이래 오면 하나 둘이 서야 되든지 부딪힌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참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조금 설계하지만 실제 이것은 공무원이 설계를 하기 전에 공무원들하고 계속 접촉 회의를 해 가지고 안을 가지고 설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안을 내놓은 쪽에서 잘못, 미비한 거죠. 참 제가 볼 때는요. 그 쪽에 이 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돈은 엄청 갖다 들어부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색내는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백화점 가 가지고 100만원 짜리 옷을 입고 있는데 남들이 10만원 짜리로 보면 안 되잖아요. 1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단돈 10만원 어치도 가치도 안 되게끔 제가 볼 때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 족구장 이런 데 보면 색깔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틀려요. 그게. 처음에 가서 지적한 일이 있는데 그런 걸 보든지 하면 각별한 신경을 안 쓰고 거기에 하면 돈만 국비나 시비는 엄청 갖다 들어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육교를 앞으로 5년 후에 만들겠다 하는데 지금 점방을 다 차려놔 놓고 육교 5년 후에 만들면 솔직하게 뭐 합니까? 원래 진입로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안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500억을 투자 했다 하면 450억 안에 투자하고 50은 밖에 진입로부터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11월 4일날 제가 행사장에 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조경에 대해서 서서 잠깐 제가 물어 본 일이 있어요. 이 조경 여기에 보면 돈이 엄청나게 투자되었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 그 나무들은 전부 다 이파리 하나 없더라고. 다 떨어져서. 그때가.

지금 가을철에 심었기 때문에요, 지금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심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요. 조경나무는 사시사철 잎이 달려 있는 것을 주로 조경 나무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가을 되면 잎이 다 떨어지는 나무를 보통 조경으로 합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 이런 데 보면 조경은 사시사철 잎이 붙어 있는 나무를 조경으로 다 심잖아요?

지금 저희 낙동강 안에는요, 특수하기 때문에 그 잎 있는 나무 이런 것을 심어보니까 잘 생육이 안 되어서 주로 심는 게 버드나무 종류를 심었습니다. 주종이. 그러다 보니까 버드나무가 지금 전부 다 낙엽수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파리가 안 보이지만 내년 봄 되면요, 그 쪽이 이파리가 나오면 파랗게 보기 좋을 것입니다.

아니 조경이 그 쪽에는 심으면 잘 안 되는…

침수지역이 되기 때문에요, 물에 침수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실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나무들 많이 수종을 좋은 종을 많이 했는데…

지금 침수 안 되어도 제가 공사장에요. 그 공사장 행사 한 앞에 우리가 앉은 자리 있죠?

예.

거기에서 땅하고 그 사이에 벌써 공사해 가지고 이 만치 떡 벌어져 있어요. 쫙 전부 다. 한번 가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그것 돈 들여 가지고 그렇게 공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하튼 저희가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시정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할 겁니다.

아니 그냥 거기는 돈 갖다 벌리는 데 같아요. 제 이야기가 틀렸는지 직접 오늘 가셔 가지고 그 행사장은 시멘으로 되어 있죠. 앞은 흙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사이에 그것 쩍쩍 벌어졌어요. 흙을 많이 다져서 그런지, 흙 다지고 나서 위에 시멘을 하든지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시멘은 많이, 콘크리트를 많이 안 쓰고요. 저희가 블록 같은 종류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앉아 있던 의자에서 행사할 때 저쪽에 의자로 갔잖아요. 보니까 밑에 쫙 다 떠 가지고 있대요. 거기.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는데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크게 문제가, 어디 땅덩어리가 빠져서 도망을 가야 큰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 아니 100원 짜리 공사를 시켰으면 100원 어치는 해 놔야지 지금 그렇게 해 놔놓고 그것 지금 다 했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강변 주위에 이래 둘러보니까 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게끔 다 만들어 놨죠.

예, 데크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참 형식적이 아닌가, 알겠어요? 그 나무는 그냥 그래 놔 놓으면 안 썩습니까? 그것. 안 썩는 나무에요?

그것 이제 방부처리가 된 나무입니다.

그래요?

예.

좀 하나 하나 단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하시고 물론 직원들이 정확하게 보고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장님이 현장을 늘 시찰을 다녀 보면요, 그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공사는 그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면 그 사람들이야 뭐…

제가 수시로 나갑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하고 시정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1주일에 한 2～3번씩은 나갑니다.

지금 이 공원, 삼락공원 이런 데 구포 본 도로 이런 데서 삼락공원이라고 팻말 같은 것, 간판 붙여놨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좀 붙여놨습니다. 표지판.

좀 찾아 들어가기 수월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예, 미비한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에는 단장님 말마따나 잘 만들어 놨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진입로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 유턴해 가지고 한번 돌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는데요.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참!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기타사항에는 금액을 돈을 넣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그쪽에 돈은 제가 볼 때 엄청 이 전체 금액을 보니까 투자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큰 투자 가치만큼 그게 안 된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위원.

최영남 위원입니다. 낙동강 하구를 시민의 미래의 웰빙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성근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그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하나 하고, 다음에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 31페이지에 낙동강에코센터 건립공사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에코센터 건립공사 감리, 전시하고 감리 그 부분에 설계경기 공모 당선자와 계약, 그 다음에 사전심사 일반경쟁 계약방법 두 가지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체가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제한경쟁이라는 것은요.

단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를 또 하셔야 되니까.

예.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지역제한을 해도 제한경쟁이 되거든요. 그래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경쟁입찰을 붙이기 위해서 한 것도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한경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특정업체만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단장님 지금 낙동강에코센터, 밑에서 세 번째 낙동강에코센터 건립공사 전시하고 낙동강에코센터 건립공사 감리하고 그 외에는 지역을 한정을 부산시에 본사를 둔 어떤 단종이나 종합건설에 주었기 때문에 제한경쟁 입찰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종류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저기 안 있습니까? 낙동강고수부지 앞에 삼락하고 염막하고 이것은… 이것도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공동 도급을 하라는 그런 제한을 붙였기 때문에…

결국은 단장님 말씀은 우리 지역 업체에다 도급이나 하도급이나 공사를 주기 위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단장님 우리 부산 경제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상해 위원도 일부 언급을 하셨고, 옆에 또 우리 김태문 위원님도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에 145회 2차 시정질문에 제일 윗부분에 처리 결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처리결과에 기본계획 시 조경공사비가 총 200억 되어 있습니다. 200억 되어 있는 것을 94억으로 공사비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94억으로 줄였는데 94억에서 또 70억으로 줄였어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7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방만하죠?

이게…

아니 실제 방만합니까, 아닙니까?

당초, 그래서…

당초 계획이 200억을 기본계획서에 조경 공사비로 잡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이해수 4대 의원인 이해수 의원님께서 너무 방만하다 해 가지고 94억으로 줄였습니다. 94억에서 또 실제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삼락지구에 68억에서 55억으로, 염막지구에 26억에서 15억으로 그래서 70억이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더라도 방만한 경영이 아니냐, 뭐 맞지 않습니까?

뭐 그래 지적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도 먼저 아까 말씀하신 김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아니 그러면 되었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만한 경영 맞죠?

예, 여하튼…

그 다음에 또 제가 질문할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공사비가 총 낙동강으로 인한 총 공사비가 1,439억인데 실제로 공사비는 957억이고, 그 다음에 보상비는 412억이고 기타가 70억 되어 있는데 보상비야 뭐 거기에 대한 비닐하우스 이런 철거비가 412억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주민들한테 그렇게 철거를 하려고 하면 들어가야 되지만 공사비가 957억입니다. 957억 중에서 23페이지 보면, 23페이지 중간에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보완 방안 미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환경이 우선이냐 개발이 우선이냐 문제인데 현재 계획되어 시공한 공사들이 일부는 시공되고 일부는 예산이 부족하여 전혀 고려하지도 않는 도로나 시설물이 있는가 하면, 지금 아까 신상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도 예산이 없다는 결국 그런 뜻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시 재정상 모든 사업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있겠습니까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투자를 하여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기가 몇 년씩 지연되므로 추가공사비, 예산부족, 추가공사비가 계속 감사 시마다 물으면 예산부족이 되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되어 가지고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꼭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으로서는 적합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사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고 공기 내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찾아보면, 계속 물으면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공기가 지연된다, 그럼 공기 지연되면 당연히 인건비, 경상비, 다 증가되고 물가상승률 증가되어 가지고 공사비를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김태문 위원께서 잠시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단장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공사비는 실시금액보다 거의 다 예산액이 과다할 정도로 많습니다. 즉 전체 자료 보니까 많은데 유독 범방축제공사, 도급자 한터종합건설에서만 왜 시공비가 많이 부족한지, 다른 데보다 더 이 부분은 한터종합에 지금 53페이지하고 53페이지 서낙동강 범방 제방축조공사 하고, 그 다음에 서낙동강 범방축조공사 거기도 한터종합건설입니다. 맞지요? 도급자가.

예.

맞지 않습니까? 53페이지하고 55페이지 보면 도급자가 한터종합건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김태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계 미반영 해 가지고 3억 2,119만 8,99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김태문 위원 가옥까지, 설계 거기에 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까지도 반영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보면 시트파일 및 강관파일 운반거리 변경 해 놨습니다. 그 저, 단장님! 강관파일 뭔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알지요?

예.

그러면 그게 뭐 20㎞에서 140㎞ 이내 따르는 설계변경,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당초에 관급자재를 운반하는 것을 여기서 도급자가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이제 한국주철이 가까이 안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가까운 데서 파일하고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을 봐 가지고 설계했는데 실제는 포항에서 갖고 오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운반비가 그 만큼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변경입니다.

아니 단장님! 도급자가 공사를 맡았으면 관급자재가 어디서 오든 간에…

아닙니다. 관급자재는요, 저희가 조달을 해 주기 때문에 어디서 가서 싣고 가라 이래 지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반거리가 멀면 먼대로 정산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 더 주었습니까? 20㎞에서 140㎞ 옮기는데 얼마 더 주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별도 자료를 제출하실랍니까?

예.

그 다음에 나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해 가지고 1억 4,600여만원 또 올라 와 있습니다. 물가변동이, 이 공사기간이 얼마인데요?

이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것은…

공사 기간이 얼마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3년부터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06년까지.

예.

그런데 이 부분에 공사하면서 물가변동이 얼마나 생겼는데요?

아, 이것은요. 지침에 의해서 물가 조정률 이상이 되면 그것을 물가변동에 따라서…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가변동이 얼마 생겼는데 1억 4,600만원이나 공사비가 추가가 더 되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변동 생긴 것을 자료를…

처음에 계약할 때에 물가상승률에 의한 물가를 하겠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5%면 5%, 3%면 3% 이상의 물가가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공사비를 추가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초과했기 때문에…

몇 프로가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갖다…

아니 단장님이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공사인데 돈이 천 사백 몇 십억 들어가는 공사인데 물가상승률이 몇 프로 이상 되면 그대로 넘어가고, 몇 프로 이하 되면 그 공사비에 다 포함한다 이렇게 딱 단서조항이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가변동 지수 조정률이요, 5.07%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의해서…

5점 몇 프로요?

5.07%요.

5.07%가 이게 1년 만에 5.07% 올라간 겁니까? 3년 만입니까?

조정 기준일이 2004년 10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단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은 몇 프로 수주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방만하게…

이것은 방만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왜냐 하면 노임이 계속 상승…

아니에요. 공사계약 자체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것 뭐 관급공사 아닙니까?

예.

관급공사면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 몇 프로 이상 되면 그 이상은 우리가 더 추가로 공사비를 주겠다, 몇 프로 이하는 그것 당연히 공사비에 포함해서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요. 왜냐 하면 요즘에 시공업체도…

아니 자꾸 규정, 규정 하는데 그렇게 이런 계약할 때는 100% 규정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민간인에게 뭐 할 때는 100% 말이지 자유재량행위를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자유재량을 바로 안 하고 꼭 법대로 하라고, 그렇게 그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단장님이나 관계 계약담당공무원께서 좀 자유재량을 발휘해 가지고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시비를, 국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소소한 이것 천 사백 몇 십억 공사에 말입니다. 돈 1억 3,000, 1억 2,000 이런 것 이래 올리고, 아까 김태문 위원님 말씀대로 집이 있는데도 집을 설계에 안 넣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추가 공사비가 올라가고, 이것 단장님! 자기 집을 짓는 것 같으면 이런 것 공사비 추가 해 주겠습니까? 개인 공사나 관급공사나 관급공사가 더 세밀해야 되고 공사비를 절감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절감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설계해서 들어온 것 그것을 챙기지 못한 저희는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구 철거하게 되니까 폐기물을 갖다 버려야 되고 하니 그것을 계산 안 해 줄 수 없어 가지고 사실 그래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성근 단장님! 참 시민의 미래형 웰빙공간을 위해서 참 뭐 끝도 없는 공사를, 이것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끝도 없는 공사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공사인데 이런 공사에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9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97페이지하고 10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김태문 위원께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이 몇 회 있었나 이래 물었고, 공사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이래 말씀을 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98페이지에 연약지반처리공 이래 놨습니다. 연약지반처리공. 연약지반처리공 3번에 보이시죠? 연약지반처리공, 그게 당초에 삼천 몇 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이 1억 7,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증감이 1억 4,500 되어 있습니다. 그래 순 공사비가, 순 공사비가 1억 7,2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 1억 7,000만원 증감이 된 것이 연약지반처리공으로 인해서 거의 다 증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요, 사업을…

아니 이 수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1억 4,000이 증가했으니까 총 공사비가 1억 7,000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낙동강 범방제 주 공사는 연약지반처리공사가 제일 주입니다. 그 공사가 주공사 아닙니까? 거기가 전부 침하지역이고, 전부 쉽게 말해서 물구덩이인데 물구덩이에 공사가 연약지반 처리공사가 그게 중요 공사인데 중요공사에서 전부 코어를 뚫어 가지고 그 밑에 어떤 지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설계를 다 하고 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 3,100만원 되었다가 당초에 3,100만원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변경이 1억 7,000 되었다가 이것 어떤 공사가 이런 공사가 있습니까?

이 범방제는요, 다른 것하고 달리 장기 침하를 시켜 가지고 그 연약처리를 안 하고 하려고 당초부터 그렇게 해서 연약처리를 아주, 거의 안 하다시피 하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

아니 이것 어디서 설계했는데 연약처리를 안 하고 이런 공사를 하냐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장기 침하로 되어 가지고, 왜냐 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 한 것입니다.

장기 침하가 그러면 범방공사가 20년, 30년 정도 해야 될 공사인데…

그래서 그 공사기간이…

해야 이게 자연 침하가 되는 것인데.

아니 30년까지 안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적게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슬라이딩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서 이래 한 것이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좀 비용을 적게 들여 가지고 잘 하려고 하다 이래 된 거지…

아니 단장님!

예.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연 침하 해 가지고 연약지반을 갖다가 처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2의 102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연약지반처리공 한번 봐 주기 바랍니다. 당초에 거기도 1억 7,700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2억 5,600으로 올랐습니다. 변경된 것이. 그것 또 7,900만원 증감되었습니다. 그러면 1차에는 예를 들어서, 1차의 공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공사비는 이것은 눈으로 봐도 세살 먹는 아가 봐도 이것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방법에, 연약지반처리공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왜 또 추가로 시켰습니까?

그래 이 부분도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시공은…

단장님!

예.

그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맞다 하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너무 지금 엉망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방만한 경영에 의해서 공사가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도 강관파일 운반 해 가지고 여기도 지금 금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되어 있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단장님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도 있어야 되고, 시간 관계상 다 질의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참, 마 뜻은 좋고 시민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는 말을 내가 재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방만한 경영에 의한 공사비 과다 지출 절감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155페이지에 식재공사비에, 155페이지, 단장님 그것은 듣고만 계십시오. 155페이지에 교목하고 관목하고 전체 본수하고 치수하고 단가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있는 교목, 특히 거기에 조형 해송 있죠?

예.

조형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교목하고 관목에 대해서 전체 아왜나무, 태산목, 메타쉐쿼이어, 왕벚나무, 이런 것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128페이지 하나 더 추가를 해 가지고요. 128페이지에 1,204주에 대한 소나무, 옆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잘 들으셔 가지고 155페이지에 교목, 관목, 전체에 대한 치수, 수량, 단가하고 128페이지에 소나무 1,204주에 대한 단가, 수량, 치수,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쨌든 간에 단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만한 경영에 의한 공사비 과다지출, 이 부분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이성근 단장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또 경비절감을 위해서 진짜 고생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듣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단장님! 염막지구 개장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굉장히 참 공원으로서 알차게 잘 했다 싶습디다. 그런데 염막지구하고 삼락지구하고 이 사업비가 이렇게 틀리는 것은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사업비가요?

예.

염막지구는 면적이 77만평이고요, 삼락지구는 143만평입니다.

그런데 곱이 되지요?

예.

곱이 되는데 여기는 한 510억 쯤 되고, 염막지구는 130억 정도 되거든요. 140만평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곱이 되거든요. 540억 되고 510억 되고 이런데 이 차이가 보상이 많이 나서 그렇습니까? 안에 시설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차이…

염막지구하고요, 염막지구는 보상비가 거의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비닐하우스가, 염막지구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평당에 한 얼마씩 해서…

그것은 이제 거기 지장물만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장물만 5,000…

예, 5,000만원 갖고요.

5,000만원요.

예. 그리고 삼락지구가 보상비가 100억 들었습니다. 108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100억.

예, 108억 5,000만원.

그래서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100억을 마이너스 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업비가 굉장히 오차가…

그리고 여기는 거리가, 시설물이 염막지구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락지구에는 시설물도 있고 도로 개설하는 문제도, 도로 포장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낙동산 문화마당 하는 문제, 여러 가지로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비용이 이렇습니다.

시설을 많이 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그러면 이 비닐하우스 보상은 평당 얼마씩이나 되었습니까? 지상물 보상.

그때 당시에…

정확한 것은 없습니까?

예, 정확한 것은 제가 그때 당시 없어 가지고 내용을 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농작물 지상, 농작물 보상은 몇 년까지 했습니까?

농작물 보상은 없었습니다.

전연 없었습니까?

예, 전연 없었습니다.

그러면 화명지구에는 농작물 보상은 2년간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화명지역은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상 삼락지구에는 당초 비닐하우스 있던 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노지에 경작하던 사람들한테는 보상이 없었거든요. 전연.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 있는 사람들만 그 면적만큼만 보상을 해 주고, 노지에 재배하는 사람은 보상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친환경 영농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26만평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분할해서 지금…

아, 지상물 보상 대신.

예.

그래서 대체농지를 했다.

대체농지를 했거든요.

이렇게 했다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화명 같은 경우에는 대체농지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하고 농업손실 보상하고 농기구 보상하고 이런 것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농기구 보상도 하고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고 이 화명지구 보상금 국비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 50억 별도 해 놨는데 이것은 내용은 뭡니까?

지금 화명지구 보상비는요. 저희가 약 한 150억 들어간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8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전부 다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체결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50억만 확보되어 있고…

아, 50억이 지금 현재 별도로 확보가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예.

올해 예산으로.

예. 올해 예산으로요. 그래 갖고 일단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보상 통보를 했거든요. 내년 되면 보상비 전액을 확보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디까? 농민대표들 매일 집회 해 쌌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민대표들은 집회를 하지만 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밖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희 사정을 갖다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만 되면 사업을 할 수 안 있겠나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나 여기에 보면 관계법령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히 수용하겠다 이랬는데 수용한다는 대책은 어떻게…

저희가 법상으로 가능한 것만 해 줄 수 있지, 법에 어긋나는 것을 저희가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여기에 생계대책 요구 같은 걸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공공근로사업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조하고 또 기타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장이라도 취업을 시켜 주는 방법을 그런 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결위에다가 재결해 놨죠?

예.

그 내용은 몇 개월 걸립니까?

재결이, 내년 2월달 되면 재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6개월이나 이렇게 걸립니까?

기간이 내년 2월 재결되는 걸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재결위에서 심의되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까? 안 그러면 또 재감정을 한번 해 볼 것입니까?

재 감정은 법상 할 수도 없고요. 단지 재결 할 때 그때 다시 재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통보하면.

아, 재결을 하면 자동적으로 재감정을 하네요.

예. 그래 갖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할 겁니다.

그래 그 내용들이 지금 아까 전에 단장님 부산농민회 거기다가 의뢰를 농민단체에서 했습니까?

농민단체에서 우리 화명지구 농민들이 부산농민회 소속이기 때문에.

아,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 가입이 되어 있고 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회장과 부회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저희는 보상관계는 당사자주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사실은 협의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농민회 권위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농민회하고 계속 좌담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지난…

그런데 본인 당사자가 아닌데 거기하고 당사자 아닌 사람하고 협의가 됩니까?

부산농민회가 와서…

변호인 역할을 하는 모양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당신들은 당사자 아니니까 당신하고 얘기 안한다.’ 그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 사람들도 설득을 하고 화명 농민들도 설득을 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가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명지구에 국비 예산으로 시비하고 합니까? 앞에 염막지구나 삼락지구는…

전부 다 시비로 했습니다.

전부 시비로 하고.

예.

그런데 국가하천에 여기서는 저거가 여기 사용시설물을 못하게 하는데 국비로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다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얻어 가지고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약서가 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확실히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설비는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를 충당해라 해 가지고 시비, 금년도에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내년 예산에 시비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 처음 시작할 때, 발표할 때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몇 프로, 몇 프로 이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그게 전혀 없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그럼 국비를 힘 있으면 많이 가져와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시가 대행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만들어 갖고 하니까 국비가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를 350억 이것 전체를 국비를 다 할 겁니까?

전부 다는 안 되고요. 보상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부 다 되고.

보상비는 얼마 안 되던데요. 140억인가, 그럼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350억에서.

시설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로 하라.

그럼 150억에서 200억이 시설비가 들어갑니까?

예.

전체.

예.

그래 아무튼 공기 내에, 부산농민회에서 가담이 되어 있다 하니까 어떻게 내년 수용재결위 해 놓은 걸 빨리 마치고 우리 화명, 금곡 주민들은 좌우지간 조성이 빨리 되도록 계속 구의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농민들도 이걸 보상을, 이야기가 되면 한 5대, 6대를 다 짓다가 부산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택지를 전부 수용 다 당했습니다. 마지막 이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 참 갈 데 없을 겁니다. 한 200명 되지요?

예.

적절하게 단장님 조치를 하셔 가지고 공기 내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영희 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많은 시찰도 하고 현장에도 다녀왔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에 보면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쳐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 안 하려고 지금 다녀오시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국내에도 많이 다녀왔고 국외에도 다녀왔는데 지금 출장 다녀온 직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또 다녀온 분 중에서 다른 부서로 간 직원이 계시는지?

다녀온 사람들 거의가 또 다른 부서로, 왜냐 하니까요.

예?

거의 다 많이, 이동한 직원이 거의 다입니다.

그럼 뭐 하러 다녀옵니까? 아니 지금 보시면 3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6페이지를 보시면 주로 출장을 가고 하는 게 현장에 가 가지고 현장에 학습도 하고 사항을 다 확인하고 파악을 하러 가는데 출장 갔다 온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갔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출장 갔다 오고 했으면 이 업무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요. 우리 또 시의 인사방침에 의해 가지고 장기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때는 해야 되고 이 지금 낙동강환경사업조성단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죠?

예.

그런데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고 국내에 갈 때는 다 견문을 넓히고 보고 온 것을 사업에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다른 부서로 갔다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계시는, 갔다 오신 분들은 몇 분 되십니까?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정도 밖에 없습니다.

단장님 남아 있습니까?

예. 저하고…

기술부장하고 남아 있습니까?

기술부장도 발령 받아 갔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발령 받아도 간다고 사실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럼 그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보고 온 걸 갖다가 낙동강사업조성 하려고 보고 왔는데 다른 부서 가서 그런 걸 또 합니까?

비슷한 데 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비슷한 데 가기나 말기나,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여기 갔다 오면 보고서를 내면 보고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터넷에 넣어 놓습니다. 넣어 놓으면 전부 다.

인터넷을 올리고 하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걸 보고, 갔다가 보고 온 사람이 열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고 오는 게 낫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안 갔나, 저기 출장을 보내는데 ‘언제 니는 안 갈 거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발령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면 총무과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하는 거죠.

시장님이 결재를 하는데 밑에서 결재를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 직원, 거기 직원들이…

그러면 인사이동이 대충 있다 하는 것은 연초에 있든지, 뭐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이 있다 하면 그것은 단장님이 그 직원을 찾아가서 여기 직원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하니까 여기 있도록 해 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래 얘기를 해도요, 저희가 물론 이제 필수요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안 그러면 거기다 또 자기가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가는데 저희가 참 잡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발전을 해야, 갔는데 보고 온 것을 여기다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갔다 와서는 그것을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그것을 갖다 뭐 영원히 이것을 끝날 때까지, 사업 끝날 때까지 있는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용역 현황이 있는데 그 스케이트장을 해 가지고 지금 그것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바꾸었다 했죠?

예.

그래 지금 이것 용역을 한 게 이제 주식회사 정인기술단에서 했는데 이 용역 이것은 그냥 돈 안 들이고 용역을 합니까?

돈 주고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앞을 못 내다보고 스케이트장으로 했다가 뭣이 또 안 맞다 해 가지고 또 이래 변경을 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요, 스케이트장 그 자체를 물론 저기 한데, 그것은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고요.

이동식을요?

예.

스케이트장을 이동식으로 합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삼락고수부지 내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할 때 사실 저희는 계획이 콘크리트 구조물, 영구 구조물 해 가지고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좀 쓰고, 겨울에 이제 스케이트장으로 쓰려고 그래 계획을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좀 했거든요. 협의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얘기가 절대 고정시설물은 안 된다. 고정시설물은.

고정시설이 안 된다 하면 처음부터 그것을 안 해야죠. 그래.

그래서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그럼 기초시설 해 놓고 이동식으로 하면 설치했다가 겨울에는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는 하천에 홍수 질 일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설치했다가 여름에 철거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했었거든요. 해 가지고…

아니 스케이트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그것 철거, 들어냈다가, 넣었다 또…

규모가 약 한 500평, 4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0평 되는 규모에 그것을 설치를 했다가 여름에는 넣었다가 겨울에 들어냈다가 이래…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럼 가능했으면 가능한 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이것 바꾸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처음에 스케이트장을 만들면서요. 이것을 해 보니까 당초 이 기온이 10도 이하면 가능하다. 그런 이제 자료를 얻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기초시설물하고 물놀이장도 같이 하도록 그래 설계를 했는데…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것 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주면 보면 또 용역에 보면 그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용역은 7개월간에 걸쳐서 용역을 했고, 또 지금 보면 그 밑에 보면 낙동강고수부지 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한 5년 5개월 돼요.

예.

5년 5개월 동안 용역하는 것은 또 그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용역을 5년 5개월 동안 용역을 합니까?

예.

용역기간에 보시면.

그것은 우리가 5년 정도 걸리는 것은 이제 사후 영향평가조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끝나 가지고…

끝나면 끝나가서 또 용역을 주면 되는 거지, 지금 뭐 사후용역을 해 가지고 5년 5개월 동안 용역하는 그게…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 지금 상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 그 이후에 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들어가죠? 그지요?

예.

이 지금 자료에 보면 용역비를 다음에 용역을 주시면 용역비를 여기에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용역기간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이제 삼락지구하고 염막지구 정비계획에 보면 조성을 다 해 놨지 않습니까?

예.

전번에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도 단장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조경하고 조명시설, 그것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까?

아직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언제, 올 연말까지 다 됩니까? 조명시설이.

예, 연말까지 다 됩니다.

그 조명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설,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조명시설을 말합니까? 무슨 조명을?

가로등, 중간 중간에.

가로등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 지금 체육시설에는 야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야간…

체육시설에는 그냥 관리용 조명이지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조명을 하려고 그러면요, 상당히 이게 전기료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획이 안 들어가 있고요?

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데는 지금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습니까?

예, 지금 염막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토요일, 일요일날 지금 뭐 순서를 정할 정도로 지금 저희…

순서를 그래, 순서를 그것 이용하려면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냥 접수만 받아 가지고 무료로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이제 유지관리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예, 유지관리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유지관리비 용역비라고 3억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제 유지관리 하려면 화장실도 있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 용역업체에 그래 가지고…

아, 전문용역업체에다 그것을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예, 위탁을요,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 하려면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게 이제 하려고 하면 지금 삼락, 염막지구 또 뒤에 조성될 화명, 대저지구 이 조성을 해 가지고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사용료를 제가 좀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요, 먼저 이산하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지금 유료공원도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공원도. 그리고 지금 또 낙동강고수부지에 아직까지 이게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이용자가 사실 뭐 축구장 같은, 축구장, 야구장은 이용률이 좀 높은데 그냥 뭐 배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것은 아직도 좀 이용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사람들 이용을 갖다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때, 그때 가서 요금을 받는 쪽으로 하고 요금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관리하고 이래 하면 실질적으로 또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도 주차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주차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오히려 시설비가 더 들어가고 관리 인력이 더 들어가니까 비용이 들어간 것만큼 회수가 안 되니까 그럴 바에는 오히려 무료로 우선 쓰다가 어느 적정수준 되어 가지고 할 때는 그때 유료화 하는 게 안 좋겠나 저희는 이제 그래 판단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설물을 갖다가 유료로 하는 것을 무료로 한다 말입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태종대공원이라든가, 그리고 저기 성지곡 공원, 금강공원 같은 것은 유료 되었던 것이 전부 다 무료로…

공원은요, 앞으로도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도 무료화로 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것 그 공원에 가는 것하고 이 체육시설물 이용하는 것은 계속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공원도 유지관리비가 들고…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테니스를 치든, 축구를 하든 다 그 사용료를 내고 합니다. 지금 사직잔디구장 사용하는데 그냥 무료로 합니까? 개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유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유료로 해 가지고 관리 유지비에 충당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은 가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돈을 받고 하는 게 관리 인력을 두어 가지고 우리가 돈 받는 것은 조금 뭐 하니까 우선 한 1～2년이라도 무료로 쓰고 난 다음에 조금 관망해 가면서 저희가 그래 하는 게 안 좋겠나 이겁니다.

예, 그래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한시적 운영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게 정상적인 부서고 지속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더 과학적이고 또 면밀하게 할 건데, 또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부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연한이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조금은 애착이 좀 덜 가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사천 제방축조 공사 이런 것도 보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등 불필요하게 중복계상 해 가지고 반납을 했고, 사토운반도 예산절감 방안을 전혀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고 사전에 조치가 되어 가지고 되었던 부분들, 낙동강에코센터의 화장실 엘리베이터, 시민 편의와 관련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규격도 또 못 맞췄다 말이죠. 그리고 또 땅이 또 미흡해서 나중에 이용률을 보고 더 조치하겠다. 그래서 계획과 지금 진행되는 것과 앞으로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의 예측과 이런 게 좀더 면밀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더 어떤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이 분야에 전문성을 두고 나름대로 조금 해외에 또 시찰, 비교시찰, 또 국내에 어떤 이런 것 다 했는데 뭐 연한 되어 가지고 다 가 버리면 결국 그것을 써먹지 못하는 문제들, 그리고 사실은 또 해외나 또 국내외에 가더라도 담당보다는 서열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그런 분들이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아무런 또 문제가 없었던 것,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무부서에 있는 사람, 실무진들이 갔다 오고 실무진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기 단계에부터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교시찰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만들어 놓은 좋은 안들은 더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이 되어 줘야 되고, 특히 우리 단장님도 유럽을 갔다 오셨지만, 거기 유럽에 강들은 전부 관광자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광자원화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죠. 다만 둔치도를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여가선용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 그 하나의 일념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해외 벤치마킹이나 터키, 일본 같은 데도 가 보면 거의 관광하고 관광자원화를 연계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이라는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지금 현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조성하는 그러한 것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문제, 아까 자꾸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니까 환경단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못한다, 못한다 하는데 그것은 관광이라는 것은 꼭 시설물을 통해서 관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배들이 쉽게 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놀고, 또 타고 가고 그러한 계류시설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윈드서핑이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대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용역이라는 단순보고서에 의해서 하다가 그것이 되었다 안 되었다로 결정짓고 하는 그 작은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우리 낙동강 주변을 우리 부산시민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서부권의 앞으로의 전진기지로 그게 관광화하고, 또 그 다음에 시민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좀 폭넓은 사명을 가지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가고, 특히 우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하나의 이것은 큰 작품을 만들어서, 당대를 떠나서 후대에도 내가 이것 정말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앞으로의 각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장님! 우리 직원들 생각은 다 그렇겠죠?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저희가 단기간에 사업을 끝내고 말고 그냥 뭐 시민들만 쓰면 된다 그래 생각 안 하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기기도 하고,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관광자원화 여기에도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그래 했으면 싶어 가지고 사실 또 저희가 화명이나 대저지구 용역 설계를 하면서 거기 계류장을 넣으니까 이게 또 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단체에서 또 이것을 반대해서,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일단 수변공원화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하면 밑에 염막에서 삼락으로 해 가지고 저 물금까지 쭉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관광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좀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도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좋은 시설,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떻든 작은 부분들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특히 설계 변경되는 부분도 사유가 없다 말이죠. 나무가 교목이든 관목이 변경된 이유는 시중에 구입을 못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설계보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슬그머니 변경되어 버리면 구하기 쉬운 나무로, 가격이 헐은 나무로 바꾼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용역이 되었는데 그 용역에 의해서 잘못 계측되고 그 용역의 어떤 결과물이 잘못 되었을 때는 그 용역 한 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패널티도 주어야 되고. 정말 용역이 잘 된 그러한 업체는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고, 소홀하지 말게 용역을 하라는 얘기죠. 현장 가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면밀히 조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직원들이 다 못 해 내는 일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 돈을 주고 하는 겁니다. 그 용역이 부실하면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이 다 전가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그게 되려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 주어야 된다. 뭐 잘 못해도 넘어가고, 잘 해도 넘어가고, 그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낙동강조성사업단에 용역이 된 것에 대한 결과를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분석해서 문제가 있고 정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미흡하다 그러면 그것은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재발할 수 있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단장님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문제는 있지요?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지만 사실상 설계를 했을 때 전부 다 우리 시민이 받아 가지고 다 했는데 실제 여건상이라든가 또 환경단체에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해서 변경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을 갖고 하기는 조금 무리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낙동강 분야보다도 전체적인 용역이 문제가 되는 게 특히 교통량 예측 잘못된 부분, 그것 우리 시가 지금 뭐 50억의 돈을 지금 내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용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낙동강사업단에서 문제되었던 부분,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 가지고,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일들이 직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이. 그것을 분명히 이번 기회에 그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성률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질의를 좀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일 오늘 이 시간이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사업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단장께서 좀 알아주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간부직원들도 좀 숙지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무관이나 또 서기관이나 이사관이나 위에 올라갈수록 판단을 잘못하면 맨 밑에 사무관들께서 판단을 잘못하면 그게 우리 시가 책임지고 가야 될 부분들, 예산이라든지 하나하나 올라갈수록 기업으로 치는 것 같으면 이사가 판단을 잘못하면 수억대에 그치고, 그 위에 사장이 판단을 잘 못하면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10억원 정도를 지금까지 썼고 또 내년부터 800억 이상을 써야 되는데 그럼 610억 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우리 시의원들께서 감사위원들께서도 납득이 잘 안 된다. 또는 그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납득이 잘 가지도 않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앞 반 이상 또 계속 투자를 해야 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역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시행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완성품에 대해서라든지, 또 시공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더 분석하고, 또 시공도 제대로 하고 또 우리 관리감독 하는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달려서 성과를 해 들어가야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지, 너무 광범위하고 사업 자체가 또 엄청난 부지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 사업대상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다 가 봤습니다마는 사업 해 놓은 그 부지도 지금 또 새로 풀이 돋아 가지고 사업 해 놓은 것이 효과가 금방 드러나고 있지도 않고, 또 원 생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각 도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상당히 무리한 사업이었지 않느냐. 또 그 다음에 국비를 많이 받아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수월하게 이 사업에 접근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아무튼 서둘러 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만큼 해 왔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와 달리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저도 뭐 사업 시작할 때부터 사실 제가 있지 않아 가지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계획할 때부터 좀 주도면밀하게, 또 협의부서하고 좀더 많이 협의를 해 가지고, 특히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잡아 가지고 했으면 좀더 나은 시설에 그 비용도 좀 적게 들고 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들어와서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사실상 삼락지구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 투입을 안 하고 끝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적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누가 와도 좀 잘 했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는 점에서 미흡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한번, 현장 한번 보시면요. 그 전 보실 때 하고 많이 좀 틀려졌을 겁니다.

아무튼 한강고수부지 성공 사례를 보고 부산에서도 좀 서둘렀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반 이상은 돈이 남아 있으니까 사업비가 남아 있고 사업 예정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제는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스케이트장 기반 조성을 했는데 금년 초에 그러니까는, 시 빙상경기연맹에서 자기들 빌려 가지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적자를 2억 5,000만원 정도 봤는데 그러면 그 적자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저희가…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빙상연맹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실 운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은 자체에서 손실은 자기들이 안고 손을 떼도록…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기들이 예산 지원 요청한 바는 없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원도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유채꽃 단지를 낙동강고수부지하고 을숙도 생태공원 내 조성을 했죠?

예.

그런데 그게 염분이 많아 가지고 제대로 됩디까? 조성단지가.

저희가 이 유채꽃을 해 가지고, 유채꽃을 그 길이가 약 3㎞ 폭을 한 20m 정도 해 가지고 쭉 심었습니다. 그래 이게 유채라는 게 이게 춘하철이라 해 가지고 심어야 되기 때문에 9월달에 심어야 되거든요. 9월 말쯤에 심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나오는데 저희가 낙동강고수부지를 파 뒤집어 가지고 부지정지를 해 가지고 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염분보다 철분이 있는 지역에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발아가 안 되는 게 조금 조금 나왔고, 그리고 이 지역이, 낙동강지역이 온천천이나 해운대보다 기온이 좀 낮아 가지고요, 개화시기가 늦습니다. 꽃이 개화되기 전에 와서 이제 국제신문 기자가 와서 제일 나쁜 지역을 찍어 가지고 났는데 우리가 여기 유채꽃 금년에 폈던 것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뭐 그런대로 잘 펴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들어서. 그러면 별로,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 가지고…

예, 그래 지금 올해도 심어 놨는데요. 올해는 이게 웃자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잘 자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유채꽃 단지가 상당히…

알겠습니다. 그럼 잘 조성해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단장님!

예.

그 전체 우리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사업단에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고, 전체 이 고수부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시설물 같은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태풍이 온다든가 물이 또 찼을 때는 시설물은 어지간한 시설물 해 놔봤자 한번 비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그 청소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물은 좀 자제를 하고 크게 손 안 봐도 될 수 있는 어떤 자연생태계적인 그런 어떤 시설, 말하자면 크게 손 안 보고 있는 그대로가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그래서 뭐 수로라도 오히려 준설을 해 가지고 확실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좀 개발을 한다든가 그것은 뭐 비하고 태풍하고 큰 관계도 없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저때 우리 4대 때도 빙상스케이트장 하는 그런 부분을 처음 시도하려고 할 때 하지마라고 몇 번 이야기 했거든요. 아마 앞으로 두고 봐도 별 쓸모없는 그런 스케이트장 될 겁니다. 두고 보이소. 그래서 별로 크게 쓸데없는 것을 전시성 비슷하게 그때도 꼭 해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진행은 됐지만 결국 지금 봐서는 처음 의도한 대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몇 차례의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될 그런 문제, 기타 등등 이 시설물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낼 때라도 앞으로는 성의있게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업단 첫 단추가 저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왜 그렇냐 이러면 우선 설계변경이 기본내용을 보면 거의 다 수종이 선정이 잘못됐어요. 대다수가. 여기에 내용을 보면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 보면 거의다가 처음 설계 때하고 뒤에 보면 엄청나게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다수가 거의 손도 못 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이런 수종문제도 봐 보면 좀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하나같이 그대로 한 것이 없고 거의다가 수종도 보면 아까 내 여기 보니까 주로 버드나무 같은 이런 종류가 거의다가 심겨져 있고 이팝나무, 팽나무, 갯버들, 광나무 이런 기타 등등 나무는 왕벚나무 이러한 나무들은 단 한 포기도 지금 식재를 못 했다 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문제를 애시 당초 이런 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또 그 용역에 의해서 나무를 식재하게끔 이래 했다 말입니다. 용역 자체도 엄청난 잘못의 용역이 주어졌다는 것, 물론 우리 이성근 단장님이 계실 때는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시당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하는 말은 그런 점에서 무턱대고 의욕만 가지고 한번 수종을 심어보고 정말 이 토질에 이 나무가 맞나, 안 맞나 시험 조경을 해 보고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 용역 맡겨 가지고 그대로 나무 전부 일괄 구입해 가지고 자료 내어 가지고 그래 보니 하나도 맞지도 않고 나무는 전체가 다 죽어 버리고 없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또 수종변경하고 설계변경 하고 이런 우를 범하게 됐는데 그런 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내가 왜 단장님한테 이야기 하느냐 하면 35페이지를 단장님 한번 펴 보이소. 맨 위에 상단에 보면 낙동강 에코센터 건립공사 건축 이래 적어져 있죠? 그 다음에 회사명은 주식회사 동일건설 그 다음에 공종은 건축 및 토목 그 다음에 금액이 58억 1,100만원 이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사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도급자는. 그러면 1번 보면 주식회사 에이원건설산업에 보면 하도급 비율이 84.73%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를 기준합니까?

위원님, 우리 도급받은 금액에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 해 갖고 동일종합건설하고 계약한 금액에 거기에 이 사람이 하도급 받은 게 토목 및 부대공사 하는 공종에 그 금액에 84.73%란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원도급 받은 금액이 얼마가 되어 가지고 그 도급 금액에서 하도급을 준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나왔다 하지, 아무 근거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비율만 84.73%다. 이것은 뭐를 기준 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전문가도 아니고 이 표를 봤을 때 어떠한 금액에서 총 금액이 58억 얼마면, 그러면 에이원건설산업에는 이 품목에 대해서 도급 금액이 얼만데, 예정금액이 얼만데 실제는 오른쪽 금액 하는 이게 하도급 금액입니까? 맨 오른쪽에?

예.

1억…

예. 1억 6,000입니다.

6,170만원 하는 것?

예.

이래 줘서 84.73% 나왔다?

예.

아무 비율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비율만 쫙 이래 적어 놨다 이 말입니다. 하도급 비율에 다 맞췄으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지 마이소, 원도급은 얼마고 모릅니다. 그것은 몰라도 좋습니다. 총 금액만 알면 하도급 비율이 나와 있으니 그것만 참고하고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요.

앞에 금액이 나와 있어야 이 비율이 맞아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칸 하나 더 지르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시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 합산도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이 비율에 맞춰 가지고 주어진 이 금액의 총 합산은 얼마 되느냐 하면 1억 6,170만원, 그 다음에 4억 7,240만원 이래 쭉 합산 더하면 금액이 얼마냐 하면 39억 9,710만원 나옵니다. 그럼 이 비율하고 원도급자 금액에 58억 1,100만원에 대해서 비율로 따져 보면 평균비율은 이런 팔십 몇 프로 이런 비율이 안 나옵니다.

이게 회사 직영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져져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 우리가 도저히 측정을 합산을 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자료라는 것은 도급액 전체 금액에서 원 동일종합건설에서 일부분 하는 부분 25%면, 25% 총액금액이 얼마다. 그것은 직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기본공사비가 들면 기본공사비가 얼마다. 나머지 도급 준 부분은 이러 이렇다. 도급금액이 총 합계가 이렇다. 그러면 도급 준 회사는 이러니까 이런 비율이 나온다. 그런 산술적으로 우리가 봐 가지고 충분히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어야 되지, 이것은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시정해 가지고…

단장님 앞으로 시정 하이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면뿐만 아니라 이 뒤에 식재된 부분, 식재 되지 않은 부분, 또 설계변경에서 빠진 부분 그런 부분도 갈라서 명료하게 우리가 충분히 잘 볼 수 있게끔 이유도 아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김태문 위원도 하고 최영남 위원도 하고 내용적으로 이유도 사유 설명도, 변경사유 설명도 이유를 많이 들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안 했으면 왜 못 했다 하는 부분도 명확히 갈라서 이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업무추진시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후세에 길이 남을 명소로 가꾸는 일임을 명심하여 굳은 사망감과 의지를 갖고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고 특히 낙동강고수부지의 친환경적 정비와 낙동강에코센터 건립사업 등을 완벽히 추진하여 낙동강 하구를 미래형 웰빙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 여가 공간을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