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오전에는 소방학교 방문일정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긴박하고 위급한 재난 및 화재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살신성인 정신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재난은 갈수록 대형화 추세이고 환경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제2소방재난본부와 3개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제기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심도 있는 감사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7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재난본부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 순서로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먼저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재난본부의 부서장과 각 소방서장 등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

네.

허성범 소방행정과장.

네.

정병재 방호예방과장.

네.

구본식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네.

정광석 수원중부소방서장.

네.

이종국 수원남부소방서장.

네.

박병호 성남소방서장.

네.

최덕기 분당소방서장.

네.

김태곤 부천소방서장.

네.

안선욱 안양소방서장.

네.

송병일 안산소방서장.

네.

이동우 용인소방서장.

네.

이봉춘 평택소방서장.

네.

이대열 송탄소방서장.

네.

오병민 광명소방서장.

네.

남대현 시흥소방서장.

네.

배석홍 군포소방서장.

네.

안상철 이천소방서장.

네.

안충진 김포소방서장.

네.

박광순 광주소방서장.

네.

오보근 안성소방서장.

네.

이승호 하남소방서장.

네.

이경모 오산소방서장.

네.

박상렬 과천소방서장.

네.

천명환 여주소방서장.

네.

방규명 양평소방서장.

네.

그러면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해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증인 김한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김한용입니다. 먼저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본부를 찾아주신 데 대하여 그리고 그동안 저희 소방재난본부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방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의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부 소방행정과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원남부소방서장 이종국. (인 사) 성남소방서장 박병호. (인 사) 분당소방서장 최덕기. (인 사) 부천소방서장 김태곤. (인 사) 안양소방서장 안선욱. (인 사) 안산소방서장 송병일. (인 사) 용인소방서장 이동우. (인 사) 평택소방서장 이봉춘. (인 사) 송탄소방서장 이대열. (인 사) 광명소방서장 오병민. (인 사) 시흥소방서장 남대현. (인 사) 군포소방서장 배석홍. (인 사) 이천소방서장 안상철. (인 사) 김포소방서장 안충진. (인 사)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인 사) 안성소방서장 오보근. (인 사) 하남소방서장 이승호. (인 사) 오산소방서장 이경모. (인 사) 여주소방서장 천명환. (인 사) 양평소방서장 방규명. (인 사) 과천소방서장 박상렬.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 1쪽의 목차 부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먼저 소방재난본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6년 경기소방의 여건과 소방행정 추진방향, 중점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있는 소방재난본부의 일반현황입니다. 경기소방조직은 지난 9월 1일 제2소방재난본부가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본청 조직으로 2본부 4과 1실의 조직으로 확대되었고 본부 산하에 경기도소방학교, 30개 소방서 그리고 166개의 119안전센터를 두고 지역안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유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5,259명, 의용소방대원 1만 2,960명 등 총 1만 8,659명이 있으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2,064명으로 전국 평균인 1,748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장대응장비는 소방차량 1,156대와 인명구조장비 등 총 10만 8,682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832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4.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으로는 근린생활·공장 등 소방점검 대상이 총 10만 2,296개소이며, 이중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물과 위험물제조소 등 총 2만 7,877개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2006년 소방여건 및 소방행정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여건은 2006년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화재는 1.7%, 구조·구급은 각각 10.4%, 6.0% 증가하였고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복잡화로 대형 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레저문화 확산,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안전 및 복지를 결합한 새로운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발생의 광역화 등 현대적 재난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현장지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06년의 소방행정 추진방향은 레저문화 확산, 글로벌화, 사회양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방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악화 및 행정수도 이전 추진 등으로 위축될 수 있는 도정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경기소방이 달성하고자 하는 2006년도 소방행정 추진목표입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2006년 올 한해에도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그리고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그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먼저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취약시기별 안전대책을 실시하고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추석 연휴 및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다중운집장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다음으로 위험물시설과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 그리고 화학공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응원협정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고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및 고층건축물, 문화집회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화관리 실태 점검, 비상구를 포함한 피난시설 단속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숙소로 사용 중인 도내 1,640개소의 샌드위치판넬, 컨테이너박스 등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안전문화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하여 여름방학기간 중 긴급구조 119체험캠프를 운영하였으며 각 소방서별 소방안전교실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소방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적극적인 체험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다음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각 소방서에서 선발된 유치부와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119소방동요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10월에는 과천 서울랜드에서 교육성과 오락성을 결합한 직·간접적 소방안전 체험행사인 119대축제를 개최하여 35만여명의 도민이 참관하는 등 도민 안전문화 기반조성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재난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경기소방 인터넷방송 운영 활성화, 안전관계자에 대한 이동전화 문자서비스 실시, 소방안전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특히 경기소방 인터넷방송은 지난해 연간 방문자수가 6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여 소방홍보에 큰 역할을 한 바 있으므로 금년에는 그 질적·양적 성장에 더욱 노력하여 소방안전의 중추적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해서 먼저 화재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압작전을 위해 산불 등 화재 취약지역 대상으로 진압작전도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재난현장 적응을 위해 소방훈련을 다양화하고 민·관 합동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발생의 대형화, 광역화 등 현대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를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광역출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통 혼잡의 증가와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에 따른 유사시 소방작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량 전용 황색 주차선을 표기·관리하고 견인차량 동시 출동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다음으로 민ㆍ관 협력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긴급구조지원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장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각종 재난대응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도내 357개 대, 정원 1만 2,960명의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래 관설소방 증가로 의용소방대의 존재의식에 대한 논란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지역안전의 중추기능을 담당한 역사성을 가진 봉사조직으로 도·농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역할 재정립을 통하여 시대에 맞는 봉사조직으로 정비·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다음으로 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악안내표지판, 위험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신고 및 자력구조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보트, 스키 등 레저문화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에는 도내 주요 유원지·하천 등에 119수상구조대를 설치·운영하여 안전예방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소방항공대는 551회 운항하여 266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49건의 산불을 진화하는 등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입니다.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먼저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방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소방서별로 노인전용 구급차를 운영하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안심폰,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피해를 당한 도민이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밀착형 소방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율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시민교육장을 소방서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 대비 콜 앤 쿨 구급대를 운영하고 구급대 이용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소방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운영하여 학교방문을 통한 생활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훈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기업지원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점검, 교육, 훈련시기를 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기업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방화관리업무 표준매뉴얼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긴급상황신고 및 대처요령을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서 먼저 소방관서 및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16개소를 계획에 따라 신축, 증축,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소방관서는 26개 시·군에 30개가 설치되어 있고 2007년 초 의왕시, 2007년 말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 5개 시·군에 소방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380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하여 11월말 배치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 소방공무원은 5,259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도민의 수는 2,064명이며 전국 최저, 선진국의 1/2～1/3 수준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희망인 경찰·교정직과 같은 3교대 근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의무소방대를 부족 소방력 대체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의무소방대는 2001년 서울 홍제동 참사를 계기로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설치된 대체복무제도로 의무경찰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현재 정원 대비 137명이 결원상태에 있고 군 입대자원 감소에 따라 인력충원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훈련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활용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 등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하고 모범공무원의 표창,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소방인을 양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소방 해외연수 정례화, 우수강사 인력풀제 시행 등을 통해 교관의 교수능력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시설을 보강·교체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소방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장비 확보와 장비관리의 체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소방 정보 및 통신시스템을 교체·증설하고 시스템 운영역량을 고양하기 위해 신기술 및 장비운영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클린 소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혁신방을 운영하는 등 상시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소방업무의 평가 및 환류체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소방기관에 대한 청렴도 및 만족도 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환류하여 신뢰받는 경기도 소방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재래시장 등 주요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연시, 기온이상 등 취약시기 경계근무를 강화하겠으며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행정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한 효과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 중이며 아울러 소방행정 효율화를 위한 기획관리실 주관 경기개발원의 연구용역 수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는 러시아 연해주지역에 대한 불용 소방차량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총 20대 지원 계획 중 지난 7월 14일 1차분 10대를 지원한데 이어 11월말 나머지 2차분 1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0페이지의 2005년도 소방활동 주요실적과 42페이지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방본부가 올해 추진해 온 중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화재다발 시기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서장님들은 귀청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을 귀청시키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최용길 위원께서 소방서장의 귀청을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최용길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서장을 귀청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청이 허락된 소방서장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일선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재난, 재해 그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은 귀한 법이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정해진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무엇이지요? 재난본부장님.

소방기본법을 비롯해서 3개 ……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시설이 있는데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소화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소화설비라 하면 무엇을 소화설비라고 하지요?

소화설비라 하면 화재를 진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 작은 것은 소화기를 비롯해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소화설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은 소방대원에 의해서 소화활동을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개개인이나 각 건물주가 소방시설을 설치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된 소화시설이 무용지물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1차로 우리 소방관서에서 만약에 검사하다 적발이 됐다 하면 일단 행정명령을 발합니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법규에 의해서 입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금년도 8월 9일하고 10일 사이에 모 방송국에서 방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용지물로 있는 소화기에 대해서. 그거 보셨지요? 청운소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청운소방, 네.

청운소방에서 제조한 소화기가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발사하니까 오히려 불이 더 심하게 붙는 소화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세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짜소화기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짜소화기가 아니고 소화기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약품을 잘못 투입해서 그것을 불 난 데 불을 끄려고 했더니 오히려 불이 더 잘 붙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박호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잘…….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852페이지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고하신 내용인데 이 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소화기 리콜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리콜이 접수된 게 2만 8,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해 준 것은 2,500개를 교환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 생산된 제품 43만 2,630대 중에서 이것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298개소를 접수하고 그 중 55개소에 2,523개를 리콜했습니다. 그러면 43만대 중에서 2,500대만 리콜했으면 현재 얼마나 많은 양의 쓸모없는 소화기가 지금 비치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일선 소방서나 소화기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이 소화기를 판매하는 업체에게 특별히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소화기 제조공정에서는 별도로 되어 있는 소방검정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정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소화기 제조업체에서 소화기를 제조했다 하면 거기에서 소화기를 다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비율을 터트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 범위 내에서…….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소화기가 경기도 전 지역에서 판매돼서 가지고 있는데 쓸 수 없는 소화기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리콜을 해서 교체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시설주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하든지 조사를 못하면 발굴해서, 불이 나서 소화기를 쐈는데 불이 꺼지기는커녕 불이 더 번진다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일산소방서에 가서 이것을 질의했더니 본부로부터 8월 16일자로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조치한 사항을 물어봤더니 잘 몰라요. 거기도 일부 공문을 접수해서 그냥 홈페이지라든지 공문접수 후 일반에게 홍보하는데 홍보수단이 미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몇 달이 지난 가운데 수만 개의 불량소화기가 불을 끌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방법규에는 대상물에 따라서 소방검사를 해야 하는 법의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소방관서의 소방대상물로 검사해서 만약에 소화기가 불량하게 나오면 그에 따라서 행정명령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의법조치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운소방에 대해서 의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불량소화기를 만든 회사에 대해서.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청운소방에서 이 불량소화기를 만들어서 지금 거기서도 리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력하게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판매하는 회사를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화기를 소방설비업체는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당신네들이 청운소방 소화기를 구입해서 판매한 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만약에 불량소화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있다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의법조치하겠습니다.

단 한 개라도 불량소화기가 있어서 불이 났을 때 초동진압을 할 수 없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단 한 개의 불량소화기도 있을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서, 소방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라도 불량소화기가 전량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에어매트가 있지요? 에어매트는 어느 때 사용합니까?

에어매트는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에 불이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피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층 이상이 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로 4층에서 7층까지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아파트 지역에, 고층아파트에 피난할 수 있는 데에 에어매트를 사용하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 아파트 지역에 에어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지요? 사용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에어매트에다 공기호흡기에 공기가 충만된 것이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를 가지고 에어매트 입구에 연결시키면…….

설치할 때 아파트 담벼락 밑에 바짝 설치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떨어진 멀리에 설치합니까?

가까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치하는데 상당히, 제가 양주에서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만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화단에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화단에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에어매트를 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매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파트 지역에 가보니까 화단에 나무들을 다 심어가지고 나무가 전부 자라고 있는데 거기다 에어매트를 어떻게 깔아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방재청이나 그런 데다 해서 건축법을 개선해 가지고 조경법을 바꿔서 나무를 옮겨심든지 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불이 난 곳에서 사람이 대피하려면 결국 소방사다리나 굴절사다리, 그러면 에어매트는 지금 어떻게 씁니까?

에어매트는 현재로는 사용할 곳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씩이라서 추가로 나중에 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됐으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문제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김한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은 감사기간 동안에 소방가족 여러분의 생활을 많이 이해하게 됐고 좀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서를 저희가 몇 군데 감사하는 동안 깜짝 놀랄 부분을 몇 가지 본 위원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사이동 상황을 살펴보니까 양평소방서를 갔더니 ’06년 7월 18일 7명, 11월 18일 9명, 그러니까 서장을 뺀 16명이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 양평서 같은 경우, 간부가.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실사해 보니까 내용에 대한 답변도 부족했고 또한 일선 서장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에 엄청 부족한 것이 많더라고요. 간부들 인사이동을 아무 때나 막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주로 인사이동을 주거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주거지를 질의한 것이 아니라, 물론 형평상 주거지 위주로 하지만 인사이동을 수시로 하느냐 이거지요.

네,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양평에 가보니까 7월 18일 7명, 11월 18일 9명. 그러니까 약 2～3개월 사이로 임원이 한꺼번에 다 바뀌어 버리니까 지휘통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냥 서로 얼버무리고 서장을 뒷받침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뒤에서, 서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현장을 저희가 목격했는데 이런 경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월 18일 하고 11월 18일 4개월 차이가 나지만 여기에 근무한 사람들은 적어도 한 2～3년 근무한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처음에 진급하는 것을 보면 보통 외곽부서에 근무하다가 어느 연한이 지나면 가까이 주거위주로 인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의 취지가 그 내용이 아니라, 인사이동을 그러면 정기 인사이동하고 또 어떤 때 합니까? 1년에 정기 인사이동이 몇 번 있습니까?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있습니다. 요 앞전에는 경기소방학교가 직급이 상위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파출소가 몇 개 개소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본부장님 고유권한이고 상위기관에서 권한은 있지만 양평소방서 예처럼 2, 3개월 사이로 간부가 100% 이동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참고로 개선시켜 주십시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위원회에서 긴급화재 발동을 내려서 장비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진압용 장비 중에 공기호흡기라고 있지요? 마스크 쓰는 거요. 본부장님, 공기호흡기 한번 착용해 보셨습니까?

네.

이상이 없었어요? 아무 체크할 사항이 없었어요?

있습니다. 코털 마개하고 등등 확인해야 될 게 몇 점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지요. 바꿔야지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5분이 지나니까 앞면이 안 보여요. 입김에 서리가 끼어서 앞면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장비를 가지고 가스가 가득 찬 구호활동 하다보면, 소방서 일선 직원들이 큰 사고를 겪는 것이 그런 작은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앞이 깜깜하고 마스크를 써야 앞면이 보이는데,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이걸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니까 떼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독가스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할 부분이 체크가 됐으면 당장 검토를 하고 지시를 내려서, 최고 수장인 본부장님께서 그런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셨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크게 잘못된 거지요? 본부장님. 잘못된 거지요? 개선할 부분은 빨리 개선해야지요.

그런데 착용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착용하는데 미스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자체 안면마스크 결함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미스도 있을 거고 장비의 결함도 있을 거지만 일단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이상이 있으면 일단은 화재 진압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고 또 화재진압요원이 진압하러 들어갔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마스크를 뺐을 때 어떠한 가스로 인해서 질식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압축탱크를 하는데 그게 용량이 50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떨어졌을 때 충전은 차량이 또 있지요? 공기압축차량.

차량도 있고 보통 각 서에 고정 설치해서 공기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분 공기봄베이는 충분히 있으니까 충전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50분 간격이다 보니까 우물우물하고 이렇게 하다가 현장에 들어가서 조금 하다보면 공기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공기봄베이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재현장에서 뭘 바꾸고 할 시간,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그날 여기 있는 전 위원들이 다 봤습니다. 마스크 쓰니까 입김이, 특히 겨울철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서있는데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서너 분을 보니까 전부 다 안에 서리가 끼어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다시 검토해서 바로 장비를 조치해서 전선에 배치된, 현장에 투입하는 모든 소방가족이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네.

본 위원이 오늘 다소 엉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첨단시대를 걷는 미래지향적인 제시입니다. 위험한 화재, 인명구조 등 소방인원이 목표물을 진입하기 어려울 때 앞으로는 로봇소방을 개발할 때가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충분히.

이제는 로봇도 첨단을 걷는 소방 진압용 로봇을, 불필요한 데 돈을 쓰지 마시고 용역을 줘서라도 연구를 할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못 들어가고 지하 같은 데,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사고 같은 데 로봇소방을 침투시켜서 방향을 제시하고 말도 나오게 할 수 있고, 우리나라 IT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봇산업 연구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선진소방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소방현장에 직접 첨단기기를 장치해서, 장비를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 가능성이 있지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에서는 로봇시대입니다, 로봇. 청소도 로봇이 할 정도로. 그런데 정말 꼭 필요한 소방 화재진압에, 사람이 위험해서 못 들어가는 큰 화재 안에 로봇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방향을 지시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충분히 연구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연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송윤원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연구해 가지고 실천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중앙플라스틱 용인에 불이 났었는데 그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인 방수탑차나 내포화학차나 고성능화학차가 있어야 진압이 가능한 것이지 조그마한 펌프차 가지고는 일명 얘기하면 조족지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첨단장비를 개발해서 화재에 대응하고 인명구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본부장님,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아니면 모두 소방공직자들한테 장비 개발해 가지고 시상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일선 소방현장에서 뛰고 있는 모든 장비를 움직이고 착용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장비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개선할 점, 본인들이 정말 내가 이걸 사용해 보니까 이게 불편하다, 아니면 이런 기기를 달면 정말 화재진압에 최고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상하고 그 공모한 것을 가지고 장비도 개선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에서도 8월 25일 성적우수자 3명을 중앙대회에 출전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온 직원은 특진의 영예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를 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사용해 보고, 직접 장비를 어깨에 메고 들어가는 사용자가 불편한 점을 알고 있을 거고 개선할 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아이디어만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개선해야지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선에서 열심히 전 국민의 선망이, 항상 가까이 있는 소방가족 직원 모든 분들이 화재진압 시 최소한의 사고예방에 힘써야 됩니다.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은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입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기소방본부의 김한용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특히 소방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몇 개의 터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터널현황은 모두 115개소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50개소, 국도 18개소, 지방도에 47개소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지난 1999년도 프랑스 몽블랑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아까운 시민이 39명이나 생명을 잃었던 것으로, 이 사고로 인해서 터널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세계에 떨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몽블랑터널은 3년이 지난 이후로 300m 간격으로 내부 기압이 자동조절되는 피난대피소 37개, 100m 간격으로 106개의 연기배출구를 설치한 뒤에야 재개통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115개의 터널 중 모든 터널이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의 길이가 길면 소화기 수량은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길이에 따라서 옥내소화전 설치할 곳, 송수관설비 설치할 곳, 제가 알기로는 2㎞ 이상은 송수관설비 그다음에 1㎞ 이상은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0여m의 터널에는 소화기가 126개가 있는 터널이 있는가 하면 2,000m가 넘는 터널은 87개의 소화기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화기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그에 따른 송수관설비나 소화전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 내 소방시설 중 하나인 터널 내 비상경보시스템 알고 계시죠? 비상경보시스템은 전체 115개의 터널 중에 26%인 31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1,400m가 넘는 만세터널, 마성터널 또는 1,600m인 모란터널 특히 2,200여m에 이르는 구리, 벽제의 노고 1, 2, 3터널은 비상경보시설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형터널에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끔찍한 재난사고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터널 내 소화시설이 있습니다. 제연설비는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옥내소화전은 115개의 터널 중에서 6.9%인 8개의 터널만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시 프랑스 몽블랑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보다는 훨씬 많은 인명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 소방본부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1997년 이전에는 사실 터널의 소화설비나 경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 이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터널길이가 500m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설비 그다음에 비상콘센트설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 이상 된 지역에서는 자동…….

본 위원이 본부장께 여쭙고자 하는 건 ’97년도 이전에 설치된 터널이라고 해서 이런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면 경기도 내 많은 터널들이 ’97년 이전에 설치된 터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97년 이전에 설치된 터널이라고 해서 현재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이 터널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5개소 중에서 68개소는 이미 보완이 됐고요. 17개소는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 시기는 정확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년도까지는 다 추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는 대책마련을 바라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고장비 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여주소방서에 있죠? 2004년도에 도입한 무인구조정이 있습니다. 무인구조정은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게 됐나요?

무인구조정 도입배경은 익수 및 수난사고 시 급류 등으로 구조대원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여 요구조자를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무인구조정 목적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사용실적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냈는데, 이 사항이 만약에 많다고 하면 혹시 인명구조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의 목적은 잘못된 거죠?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죠?

네.

2004년도에 3,100여만원을 들여서 무인구조정을 구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자체 내에서도 이 무인구조정을 구입한 목적에 대해서도 서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입목적을 모르는데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2004년 들여오고 나서 한 건의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그냥 창고에서 썩히고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안성천 범람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미처 거리가 멀다보니까 사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무인구조정 도입의 발상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소방관이 직접 투입돼서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을 꺼내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인구조정을 해서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을, 그 분은 이미 의식이 불명일 수도 있고 또 체력적으로 모든 것이 탈진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인구조정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얄팍한 어느 납품업자에 속았거나 아니면 업자의 로비가 매우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러면 이 무인구조정을 앞으로도 계속 구입할 예정인가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이걸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그런 경우에 김제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이 구조정 하나만 띄어서는 제대로 인명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구조대원이 동반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주시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는 그만하기로 하고요. 이런 3,100여만원의 돈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의 개인장비라든가 그런 데로 지급되면 소방력 보강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앰뷸런스 구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수입 앰뷸런스를 6대 구매했죠?

네.

1대의 가격이 1억 400여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국산차를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32대를 대당 2,900여만원으로 삼자단가의 선정방식으로 구입한 바가 있죠? 이 또한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제차와 국산차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수입 앰뷸런스는 비싼 가격에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 구급차하고 국산 구급차하고는 차체 보디(body), 하부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구급차는 승용차, 승합차의 보디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구급차는 화물 보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 심하죠.

올해 자체사업비로 23대 중 16대의 구급차를 승합차로, 국산차로 구입한 적 있죠?

제가 ’98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구급을 담당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항이 화물보디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승합의 보디를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2006년부터 도입차량은…….

본부장님, 답변이 잘못되셨죠?

네.

그리고 경기도소방에서는 앰뷸런스 구입할 때 특정업체에 대해서 1t 화물차를 개조해서 제작한 차량을 조달청에 가격이 등록된 차량만을 계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죠? 현재까지. 저에게 준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네.

타 도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도시에서는 공개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저렴한 가격에 많은 기능이, 많은 사양이 탑재된 앰뷸런스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1t 화물트럭에 탑차를 올려서 지금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승합차를 구입하셨던 겁니다.

이 사항은 다른 본부에서 사용하고 구입하는 절차, 이런 것을 상세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외국제품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외국제품이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체가 굉장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사용하셨던 분들하고 제가 직접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봉고승합차에 꾸며진 앰뷸런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쿠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쿠션이 결코 좋지 않다는 거죠. 그 침대가 에어쿠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지실정에서는 그 커다란, 차체가 굉장히 길고 크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이 결코,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 차량을 4,000여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까지 그 차를 꼭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씀들이 공통된 말씀이었습니다. 어차피 구급을 요하는 차는 그 차에 2명이 타는 건 아니죠? 1명이 타죠? 외국 차나 우리나라 차나.

큰 차는 2명도 탈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산도 2명 탈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외국도 2명이 탈 수 있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앰뷸런스 구입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현지사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외국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승합차도 요즘에 기술력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차를 구입하여 주시고 올해 처음으로 구입하고 강원도본부에서는 이 차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탑차보다는 승차감이 훨씬 더, 요즘에 봉고차 굉장히 성능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봉고차, 승합차 정도로 보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의료장비 등을 발주하시는 공무원이 조금만 더 부지런하시면 선택사양을 넣는 겁니다. 시방서를 주는 거죠. 차량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것은 빼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사양해서 주문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주문해서 입찰제한을 한다면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앰뷸런스를 구입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급차의 질적 향상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49억원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입니까?

출동수당이…….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건 없고요. 49억원이 맞습니까?

4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용소방대는 소방력이 부족한 곳에 결과적으로 보조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소방대 경우에는 화재예방 분야에 많이 도움을 주고 남성 의용소방대 경우는 화재진압이나 재난현장에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보조하고 또 자기가 직접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에 같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시에 의용소방대 출동률은 어떻습니까?

출동률은 다소 시ㆍ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는 어떻고 농촌지역인 군은 어떻습니까? 분석하신 게 있습니까?

군 지역에는 화재현장에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단위에는 자기가 다 생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교육이나 홍보에 참가하는 율이 높고요. 화재현장에는 참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조금 낮으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 같은 데에는.

도시 같은 경우는 경계순찰, 예방활동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퍼센티지는 정확한 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ㆍ농 간의 구별 없이 좀 참석률이 높아야 되는데 사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도 지역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재난현장의 참석률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원인이라든가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참석률이 저조하면 제명을 시키고 해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시에 출동률이 그렇게 저조하다. 그런데 몇 %인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러한 자료라든가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료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고 방관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소방발전이 있고 뭐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 분야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은 출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할애해 주시면 데이터를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운영하시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일선소방서에 가보니까 지역에도 한 번 화재 났는데 출동하는 게 5명, 4명, 3.2명, 3명 이렇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불이 났다고 하면 참석률이 적어도 70～80% 이상이 됩니다, 산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일선 시ㆍ군의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평균적으로 3.2명, 4.2명, 5명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개선하려고 뭔가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의용소방대는 감사의 사각지대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 시간이 긴 기간에는 참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화재가 몇 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끝날 경우에는 출동해봐야 임무가 끝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재현장에 오면 출석한 걸로 해서 다 출석수당을 줍니다. 화재현장에 나타나면 늦게 왔든 일찍 왔든 출석으로 체크하고 출석수당 지급해요. 본부장님이 그것 모르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딴소리 하세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년에 4회분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동수당 받기 위해서 출동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가 빨리 끝나므로 해서 출석률이 떨어졌다고 그런 의도로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은 몇 시간이나 받는 겁니까?

교육은 월 4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보편적으로 어떤 겁니까?

화재예방, 각종 재난 예방활동 또는 진압하는 사항,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 등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소방업무가 방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용소방대 쪽에 대해서는 너무 손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잘못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체크하셔서 내년도 감사에는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요구한 건데 “소방공무원 징계현황” 이렇게 해서 요구했었습니다. 감사자료 902페이지를 보면 징계된 게 대부분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어떻게 소방공무원들은 특별히 술을 좋아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소방의 책임자로서 위원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점은 차후 줄여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경기도의 행정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감사도 하고 있는데 유독 소방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많이 하시지 않는데 걸리기를 많이 걸리는 겁니까?

사실 소방공무원이 5,000명이 넘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5,000명이 넘으신데 걸린 것만 이거지 안 걸리고 음주운전한 분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에 평택서장이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서에서 거리가 30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을 요청했는데 대리운전자가 안 오다 보니까 그 거리만큼은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됐다고요?

30m요.

그럼 걸어가야죠.

걸어가야 되는데…….

30m를 무슨 차를 타고 가요? 소방서장이 장애자입니까? 한 다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행정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징계처분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소방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소방공무원 임무가 뭡니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더욱더 음주운전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음주 잔뜩 하고 도로에서 살인무기가 돼서 종횡무진하다 걸려서 되겠습니까? 오늘 소방학교 가니까 교육시설도 잘 됐고 교육도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은 안 시킵니까? 소양교육이라든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도 안 됩니까?

철저히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징계 벌을 더 강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소방본부 내에 있는 겁니까?

징계위원회는 비간부들 경우에는 각 소방서에 있고요. 간부들 경우에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하고 면허가 취소돼도 견책입니까?

처리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견책하라, 중징계 하라고 하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가 됐으면 어느 정도 중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면허정지가 되면,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운전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일반 경방, 화재진압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소방관 하면 운전도 하고 진압활동도 있지만 우리는 현재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화재 경방요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좀 경미하고 운전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징계 벌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여하튼간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징계수위가 너무 얕다고 판정됩니다. 엄하게 처벌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를 아끼면 새끼를 버리는 겁니다. 엄중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소방서 청사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성남소방서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문하셨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지금 성남소방서가 제가, 지금은 119안전센터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성남소방서가 주민이 56만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소방서는 일개 119안전센터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진입로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문제 자료를 보니까 지금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어 있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 2011년도에 공사 착공으로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성남소방서에서 56만 주민의 화재예방이나 인명구조를 맡고 계시는데 청사계획을 앞당겨서 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79년도, ’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은, 그때에는 소방수요가 구조구급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오로지 화재진압 업무만 하다 보니까 소방관서를 짓는데 있어서 다 협소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협소한 곳이 광명소방서도 협소하고 오산소방서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중에 속한 게 성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6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한 곳 생각하는 곳이 환경부의 부동의로 인해서 택지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물색되어 있는데.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비롯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용지보상 나가면 조성공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금 임대주택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조성공사할 때 대개 보면 공사착수 전에 소방서가 먼저 들어가서 역할을 해주면 공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소방관서 설치 내년도에는 지사님께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가 없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하라고 해서 네 군데 지은 데 있지 않습니까? 도 예산도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시급한 곳이, 부천 오정지구에 부지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명하고 성남 이 지역이 점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이병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크게 늦지 않도록 부지확보를 비롯해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총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남소방서가 최고 시급하지 않나. 인구가 56만이 되는데 소방서는 119안전센터만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조성공사가 들어가면 이게 연수별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를 적어놓으셨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경기도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자료를 보시고 제가 이따 질의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시작) 119 수입·구급차 제원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입차 제작사가 미국 포드사입니다, 국산은 오텍이고. 납품대수가 6대 들어왔습니다. 국산은 23대가 들어왔고 대당 가격이 1억 1,100만원, 국산은 5,400만원에서 5,800만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요 제원이 미국산은 전장이 6m 20, 폭이 2m 그리고 높이가 2m 50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산은 전장이 5m 20입니다. 1m가 짧습니다. 대신 폭도 수입차는 2m인데 국산은 1m 85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2m 27이고요. 배기량이 8,000㏄이고 국산이 2,900㏄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수입차는 가격이 고가입니다. 또 A/S센터가 서울,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폭이 넓고 전장이 깁니다. 또 이것이 야간에 주택가에 무단주차로 되어 있는 차량이 많을 경우 차량 폭이 넓고 길기 때문에 골목길 깊숙한 곳까지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 이게 연비율이 높고, 다만 고성능 장비가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국산 기아 봉고차는 반대로 가격이 저렴하고 A/S센터가 근거리에 있고 차량 폭이 좁고 전장이 짧다는 게 단점이고요. 좁은 소방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스트레쳐 요원 2인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장비운영 숙달이 용이하다는 것, 연비율이 낮음. 그리고 수입구급차는 스트레쳐 요원, 들 것을 3인이 들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총 6대를 들여왔는데 그동안 운행현황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평택, 의정부, 송탄, 고양, 부천, 안양 이렇게 6군데가 배치됐는데 9월 1일 내지 5일이 등록일입니다, 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여기 출동건수를 잘 보십시오. 평택이 223회, 의정부가 241회, 송탄이 172회, 고양이 7회를 했습니다. 부천이 3회, 안양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안양은 업무지원을 5일간 했고, 119과천대축제 때 17일간 지원 나갔다는 게 이유고. 그리고 출동일을 보면 평택이 71일, 의정부가 72일, 송탄이 30일, 고양이 2일, 부천이 2일입니다. 제가 일일 평균 몇 ㎞를 갔는지 평균을 내봤는데 그건 참고해 주시고, 운행거리도 참고하시고. 다만 송탄에 배치된 차가 이게 배치된 지 70일밖에 안 되는데 벌써 1차·2차·3차 고장이 났습니다. 1차는 9월 12일 입고됐고 2차는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차는 11월 2일부터 제가 자료 요구한 11월 14일 현재 A/S센터에 차가 입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입차가 입고된 지 70일도 안 됐는데 벌써 장기간 차량을 수리하는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위관련 내용 연도별 현황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 20건으로 56.5%, 2005년도에 15건으로 46.8%, 2006년도에 15건으로 68.1% 그래서 3년간 총 50건으로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렴의무 위반이 17건으로 18.8%, 품위손상이 17건으로 18.8%, 업무부당이 6건에 6.6%.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비위관련 내용 연도별 현황을 보면 이걸 적발건수로 제가 분류해 봤습니다. 경기도본부하고 소방서에서 자체 적발한 건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19건으로 전체 21.1%입니다. 그러나 반면 자연적으로 적발되는 건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건수는 음주운전 단속으로 걸려서 한 건수가 51건과 14건으로 전체 70%를 넘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이 3건 3.3%, 방재청이 2건으로 2.1%, 경기도가 1건으로 1.1% 이게 지금 뭘 알아볼 수 있느냐면 자체감찰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자체감찰을 강화해야겠다. 그다음에 일선 기관장들이 관서장의 비위예방 추진 의지 및 관심도 제고와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자들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비위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2004년 소방공무원 징계현황 중 위반내용별 현황을 보면 음주가 20건 55%, 이건 아까 2004년 보셨고요. 적발기관별로 보면 총 36건에 본부하고 소방서가 16.6%입니다. 또 2004년 소방공무원 음주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이게 다 음주로 인해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46.8%, 적발건수가 25%. 또 2005년도도 총 15건인데 다 면허정지ㆍ취소.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내용별 현황 통계를 내보면 음주관련이 15건으로 68.1%, 적발기관별 현황을 보면 동부소방서가 5건으로 22.7%, 2006년 소방공무원 음주관련 징계현황을 봐도 면허취소·면허정지. 그리고 차량 네비게이션을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긴급출동 상황을 요하는 차량 네비게이션 장치 상태를 제가 통계 내봤는데 행정차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서장님들 차입니다. 서장님들은 전체 32기관 중에 14대로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급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차, 기타는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총 소방본부 1,156대 중에서 200대만이 지금 네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차량 1,156대의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방서장님들 차량에는 43.7%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긴급을 요하는 구급차가 우선순위로 장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급부서에 계신 분들 네비게이션이 먼저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자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종료) 본부장님! 이따 오후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컴퓨터 뭐 쓰십니까?

펜티엄4 쓰고 있습니다.

몇 년도 건가요?

금년 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선 소방관서와 소방파출소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컴퓨터가 지급되면 우선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컴퓨터가 설치되는 곳이 서장님, 그다음에 과장급 이상, 또 소방파출소 소장님 이렇게 설치되고 그것이 1, 2년 지나가면 그게 다시 어디로 내려가느냐면 담당자들한테 내려갑니다. 본 서 담당자들한테 내려가고 다시 본 서에서 1, 2년 지나면 그게 다시 어디로 내려가느냐, 위에 분들 새로운 기종이 들어오면 다시 본 서 담당자들한테 있는 컴퓨터는 다시 일선 소방파출소 일선 근무자한테 지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소방파출소에 배치된 컴퓨터가 거의 2002년 내지 2003년, 2003년도 빠릅니다. 2001년, 2002년 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전체 25개 소방서 중에, 너무 많아서 2개 소방서를 자료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거의 맞습니다. 여기 노랗게 칠해진 이 상단부가 거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고위간부들, 2004년도, 2005년도. 대신 뭐가 문제냐, 정보통신과는 오히려 2003년도 것을 쓰고 있어요.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거의 다 간부급 공무원들이 쓰고 계시고 실제로 일선파출소에 있는 직원들은 오래되고 가끔 다운되는 그런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제히 한번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이미 조사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컴퓨터 지급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올해 신규로 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내년도에도 반을 예산확보 해 가지고 각 소방서별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배정해서 내년부터는 복지차원에서 가급적 새 기종의 컴퓨터가 지급되도록, 파출소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님 어느 분이세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에 박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정ㆍ현원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정원이 자료상 보면 5,029명에 현원이 4,931명, 결원이 98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원 98명 사유를 말씀해 보시지요.

98명이 생긴 것은 첫째는 제2본부가 되면서 인원이 5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체 퇴직한 직원도 있고, 신규채용자 임명 포기 및 자연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40명, 그다음에 2청 본부가 되면서 50명 그래서 9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원이 이렇게 98명씩이나 생겼는데 지금 다 정원이 차도 사실 소방인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채용 의뢰 같은 거 안 해봤습니까?

신규채용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조회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아서 신원조회만 끝나면 바로 인사조치 할 겁니다.

올해 안에 충원됩니까? 98명 다 됩니까?

네. 다음 주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설소방서가 4개 서 신설되지요? 거기에 대한 소방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내년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보통 1개 소방서가 설치되는 데는 법상으로는 108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108명이 필요한데 보충인원에 대해서는 지사님 결재 그리고 기획위원회의 승인 이런 게 모두 끝나야 인력 증원이 가능합니다.

아니, 소방서 4개 서를 내년도에 신축하면 소방인력 정원도 같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을 못 받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에 될 사항입니다. 건물을 짓고 내년 정초부터 인력증원에 대해서 결재를 맡아서 법적인 순서를 마치고 인력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좌우지간 내년도에 소방서 4개 서가 신축되는데 착공이 봄에 되지요? 그러면 완공이 2007년 연말까지는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게 12월 연말이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소방서를 신설해서 다 지어놓고 소방인력이 없어서 그냥 빈사무실로 4개 소방서를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을 소방서별로 몇 분씩 차출해서 인원을 채울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내년 소방공무원 임용계획에 108명씩이라고 하면 400명이 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반드시 승인받으셔서 입주와 동시에 소방인력이 잘 배치돼서 업무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전센터의 일용인부 고용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소방서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화재진압 보조요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구내식당 운영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우리 안전센터 요원은 구내식당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61개 센터인데 77개 센터에 일용인부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배치된 데가 84개 센터가 있는데 77개 센터에 배치된 일용인부들이 주업무가 뭐냐 이거지요.

주업무가 글자 그대로 아침, 점심, 저녁 청사관리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업무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게 주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배치된 84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어떻게 하고요? 인건비는.

직원이 각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1개 센터 중에서 77개소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미배치된 84개 센터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자비를 걷어서 충당하고 있지요?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는 식사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느 센터는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어느 센터는 6～7만원씩 걷어서 자부담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센터는 그렇고 어느 센터는 자부담으로 내야 되고 이렇게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대책을 강구하셔서, 직원들이 형평에 맞아야지요. 어느 센터 가서는 내가 자비로 내야 되고 어느 센터는 예산이 편성돼서 부담 안 해도 되고 그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다 적용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백운파출소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느낌으로는 주공에서 업무추진 경위를 쭉 보면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성실한 면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먼저도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했지만 공사건축 시행자가 결정되면 여러 가지 협약서도 쓰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자보수 부분이 들어가겠지요. 그때 물론 주공에서는 협약서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건축업자와의 협약서 내용에도 반드시 하자보수 부분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주공도 반드시 협약서에 넣어서 나중에 하자보수 시에 주공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감독공무원도 경기도에서 관련된 공무원이 나가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건물이 나중에 하자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빨리 빨리 진행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751쪽을 보면 2005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결손이 2004년, 2005년 해서 27건에 2,700여만원 되는데 결손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죠? 본부장님. 2004년도, 2005년도 것이 결손처리된 것이 있는데.

결손처분자의 주소가 불명확해서 징수자료를 못 찾을 경우가 태반이 되겠습니다.

아니,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돼야지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5년도, 2004년도 것이 결손처분이 됐죠?

기간이 5년이 안 지났다 할지라도 조사를 세 번에 걸쳐서 합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2본부를 먼저 행감하는 중에 화재조사 과학화에 따른 기자재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 대비해서 2본부가 확보율이 몇 %나 됩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미비한…….

미비한 정도가 아니라 2본부에는 한 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본부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개청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본부 수준으로 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본부에 보면 본부에 비해서 확보율이 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갈 정도인데, 부족 기자재가 46종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자재가 확보되어서 명실상부한 2본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질의를 드렸는데 양주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준공과 더불어서. 양주소방서장님 돌아가셨죠?

네, 의정부소방서장.

본부장님께서 챙겨주실 부분이 양주시에 물론 시장님한테 결재도 받고 협조를 해주겠다고 서류를 받은 게 있습니다. 보면 그냥 노력하겠다, 건의하겠다, 예정이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봤더니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를 못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방서를 신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방서 신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때 현장설명 할 때 진입로를 소방차가 널찍하게 쓸 수 있도록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시에다 예산반영을 요구해서 반드시 준공과 더불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 양주시의 예산서를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확보된 게 없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본부장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2청본부장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서 신축과 동시에 4차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주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도와주겠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건 예산 확보예요. 양주시에서는 내년도 예산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전무하고 그냥 도와주겠다는 말뿐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본부장님이 특별히 챙기셔서 준공과 더불어서 같이 확장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먼저 파출소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9개 파출소가 신축됐고 올해에도 10월 말 현재 6개 파출소가 신축됐는데 작년도에 설계비로 지급된 것이 4억 5,800만원이고 올해는 6개 파출소에 3억 1,800만원이 설계비로 지급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설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파출소를 쭉 둘러보니까 구조나 규격이 대동소이합니다, 전부 파출소가. 면적은 500평에, 연면적은 300평, 지하 1층에 지상 2층. 구조 역시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틀리다고 하면 마감재만 조금씩 소방서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렇다고 보면 전에 한번 이런 제도를 실시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표준설계도면을 활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부지 형태에 따라서 건물 방향이 좀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건물부지의 형태에 따라서 표준도면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다가 안 한 것 같은데 그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세 가지 타입으로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해서 그 지형에 맞는 타입을 적용시키면 되거든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 이걸 적극 검토하셔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걸 전국적으로 개선하면 엄청난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먼저 표준설계도면 활용방안을 실시하셔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에 의용소방대연합회라고 있죠?

네.

그래서 각 시ㆍ군에 연합대장님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오셔서 회의를 하시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어떤 내용을 회의 하십니까?

주로 각 시ㆍ군의 의용소방대, 시ㆍ군의 연합회장들이거든요. 연합회장이 모여서 도 단위의 연합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발전방향, 교육문제 어떤 때에는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그런 문제…….

보통 일반적인 사항들이죠? 대부분이.

일반적인 사항도 있고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채택된 게 소방서 시책에 반영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의용소방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도 없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아니, 그게 아니라 의용소방연합회에 본부에서 예산 지원해주고 그런 건 없죠?

1년에 1,800만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의용소방대장님들이 알다시피 전부 봉사직인데 2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데 남쪽에 계신 분들이야 별 문제가 없지만 북쪽에 계신 분, 특히 파주나 연천, 가평 이쪽에서 오시는 연합대장님들, 또 남성분들은 그나마도 괜찮은데 우리 여성대장님들은 여기 회의에 한번 참석하시려면 제가 알기로는 6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여기 오시는 날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9월에 의정부에 제2본부가 개청을 했으니까 제2청의 위상제고와 권한확대 차원에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만이라도 남쪽하고 북쪽을 분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남지역에 한 번, 이북지역에 한 번 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로 하든 한꺼번에 하든, 전에 2청이 없었을 때는 본부에서 다 했지만 이제 2청이 생겼으니까 이게 뭐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도 아니니까 봉사하시는 소방대장님들의 편리를 위해서 분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사실 화재진압이나 현장활동 같으면 구분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합회만큼은 제가 보기로는 분리하는 것보다도 같이 하는 것이 더욱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아니라 특별히 연합대에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본부장님은 2청에 무슨 권한을 넘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임무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분리하게 되면 분리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장님들 의견도 반영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경기도의 소방직 공무원들 중에 소방장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몇 %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그 정도도 모르고 계십니까?

79%입니다.

79%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8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위직이 우리 조직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됐어요.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다시피 올해 9월 22일에 소방공무원법 근속 승진제도가 개정이 됐죠? 알고 계십니까?

네,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아직 하위법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네, 안 됐습니다. 연말에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시행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서에서 소방교가 7년에서 6년으로 됐고 소방장이 8년에서 7년이 됐고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소방장에서 소방위 근속제도가 신설이 된 것 알고 계시죠?

올해에는 시행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이게 조속히 시행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별도로 제가…….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그건 당연히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하니까 나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모든 제 마음적으로는…….

본부장님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나 혜택을 보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소방장급들은 다, 밑에 하위직들은 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소방본부가 타 직렬에 비해서 기형적인 계급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하위직 공무원은 소방서에서 징계를 하고 또 고위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본부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부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징계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5명에서 7명 그 범위 내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전부 소방직 공무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해서 반 이상이 학계나 아니면 법조계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아직까지는 법이 징계령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하고는 다릅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 소방공무원 징계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식구들끼리 징계를 하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아까 우리 소속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음주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해졌고 징계위원회에서 처벌하는 수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소방공무원만 전부 참여하시지 말고 일반 학계나 교육계에서 참석을 하셔서 공정하게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인사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개서가 된다든지 파출소가 개소된다든지 그다음에 공무원의 정년…….

11월 18일입니다.

2006년 3월 9일에 왔습니다.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1,156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동하는 차량, 결과적으로 구조구급, 화재진압용은 차량 1대당 2명을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차량은 1명을 보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돼야 될 사항입니다.

네, 다른 데 교도직하고 다 그렇습니다.

저는 3교대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여건상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 한 3교대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도 양평은 여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직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조의금이 지급되고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제비 지급,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연금, 소방공제회에서 순직급여, 순직자 특별위로금 총괄적으로 해서 한 3억 4,000…….

인보회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자체 공제회가 되겠습니다.

선택적복지는 보험입니다.

도에서 드는 보험입니다.

제가 경남에 있을 때 지리산에서 헬기가 추락했을 때 보상금 보면 8,000만원, 1억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파격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1년에 소요되는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2년 후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모양입니다.

국가에서 더 이상 해주는 제도는 없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장애등급이 부여되면 퇴직하고 나서 등급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나름대로 고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헬기 필요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수반되는 건 헬기 계류장하고 이게 수반돼야 되는데…….

네,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는 무엇보다도 소방서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100원 가지고는 도저히 많은 직원들에 대한 행사, 의용소방대원들의 관리, 소방대상물에 대한 관리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장만 해도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200～3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장은 기껏해야 직급이 하나 높으면서 겨우 100만원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이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력이 이렇게 적은 것은 행태가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화재진압 업무만 담당하다가 삼풍백화점 이후에 구조구급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조구급업무를 하면서 서울만큼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정원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다 보니까 서울에는 인력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에는 소방관서의 인력이 태부족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펌프차가 1대 출동하면 인력 5명이 출동해야 되는데 5명이 출동하는 곳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2명, 심지어 구급차도 전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구급차 기관사만 출동하는 곳이 제가 행자부에 근무할 때 이백 몇 군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기관사하고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1명씩 출동해서 최소한 2명이 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력, 거기에 합당한 인력만 증원되면 효율적인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우선 김한용 소방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까, 1본부장이 맞습니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경기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시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난 23일 2본부 감사를 했습니다. 그날 본부장님 바쁘신 일이 있으셨나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본부장님, 경기도재난본부장님이 맞으시면 2본부 감사할 적에도 답변은 안 하시더라도 참석하시는 게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참여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도 조례·규칙에 별도로 2본부가 되어 있으니까…….

본부장님, 한수이북 2본부 지역에 재난이 닥친다거나 그러면 거기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2본부 감사장에도 나오셔야지요. 잘못되신 거지요?

네,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차량의 내구연한이 차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이.

일반 펌프차, 소방차량은 10년입니다. 구급차는 5년.

펌프차는 10년이고요?

네, 펌프차는 10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1년입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 소방차량을 폐기·매각하면서 우선 2005년, 2006년도에 폐기대수가 자료에 의하면 162대입니다. 그중에 151대를 매각처분하고 11대는 무상대여를 했습니다. 무상대여를 한 데는 국제농업개발원이 10대고 경기도 산림연구소가 1대 그렇습니다. 그 11대는 그쪽에서 요청했습니까?

네, 요청했습니다.

무슨 용도로 사용하지요?

농업용수 공급에도 사용하고 화재진압에도 사용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두루두루 사용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개발원에서 요청한 것은 물을 뿌린다거나 농업용수를 준다거나 그런 걸로 했을 것 같고, 산림연구소는 산림연구를 위해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매각대금이 6억 3,924만 1,000원이에요. 6억 3,924만 1,000원인데 이 돈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잡수입으로 해서 도금고로 들어갑니다.

잡수입으로 도금고에 들어가지요?

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예산서에 아침에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세출예산만 있지 세입예산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돈이 예산서에 세입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부장님은 아무래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소방행정과장 허성범입니다. 예산서에는 잡혀 있는데 우리 보고서에는 따로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2005년도 것은 2006년도에 세입예산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이 외에 과태료 같은 거 받는 거 있지요?

네, 그것도 여기에. 필요하시다면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매각대금 이런 것을 구분해서 어떤 과목에서 세입예산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수금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그것은 수시로 독촉장을 많이 발부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부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게 참 영세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 유류탱크 이런 거 하나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하면 차주를 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년, 3년 이렇게 돼도 받을 수 없으면 결손처분한다 그러셨는데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

결손처분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예외조항이 있으면 왜 안 따지겠습니까? 다 5년 지나야 결손처분합니다.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굳이 5년 안 된 것을 예외조항을 들어가지고 결손처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손처분 할 때는, 도에서도 다 그렇게 하거든. 5년이 지난 다음에 결손처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재난본부도 결손처분을 할 때는 그렇게 급히 할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더 5년 동안 해보고 안 됐을 때 결손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망이나 파산선고 같은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5년까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외조항보다는 최대한으로 5년 동안 더 노력하고 지난 다음에 결손처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감사 중에 잠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무슨 확인이냐 하면 재난본부장님 관용차나, 어떤 서장님 관용차를 검사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차량에 소화기 비치여부를 봤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재난본부장님 차에는 소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장님 차에는, 어떤 서장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소화기가 없었어요. 이것은 꼭 비치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방관으로서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관용차뿐만 아니라 개인차라도, 저도 항상 차에다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소방관이 차에다 조그마한 소화기를 하나 비치해서 다니다가 어떤 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세워서 얼른 초기에 진압해 주고 그건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꼭 좀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개인차에도 그렇게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특히 경기소방공무원들은 자기 차가 있을 적에는 반드시 1회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 2본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포천에서도 의소대나 소방서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상품이든지 선물이든지 소화기를 상품이나 선물로 주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을 준다거나 그럴 때도. 조그만 거니까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66페이지에 보면 의소대 화재진압 발생 출동현황이 있고 출동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수원 중부소방서하고 부천소방서는 화재가 한 건도 안 났나요? 금년에. 자료 한번 보세요.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중부소방서는 금년에 206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천소방서는 292회 화재가 나서 출동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10월 말 현재 의소대 출동수당이 하나도 지급 안 됐어요. 중부소방서는 206번 화재 출동했고 부천소방서는 292회입니다. 오늘 감사 이후에 이 두 소방서는 의소대 출동비 지급 못합니다, 금년 것은.

그런데 출동비는 화재진압에만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에 참가했을 경우에도 지급하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제 말씀 들어보세요. 화재출동을 했건 그냥 출동을 해도 의소대 출동비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동비 지급내역이 없다니까요, 그 두 소방서는. 자료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교육에 참여하거나 할 적에는 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화재로 인한 출동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의용소방대원들이 나타나기 전에 화재가 초기 진압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재진압으로서의 출동수당은 지급이 안 된 겁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의소대가 화재가 나서 5명이 출동해도 30명으로 예산 뽑고 25명으로 뽑고 그러는 거 다 압니다. 또 출동수당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 인정하고 알거든요. 그런데 왜 두 소방서는 10월 말까지 단 1원도 안 뽑았냐 이거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두 소방서, 수원 중부소방서와 부천소방서에 지적을 해주시고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훈련수당은 원래 예산액보다 전부 과다지출해요. 그게 같은 과목에서는 예를 들어 출동수당에서 교육훈련수당으로 뽑을 수 있는 건가요?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출동수당에서 교육수당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도, 2005년도 다 똑같다 이거지요. 교육훈련수당은 예산에 서 있는 교육훈련 예산보다 훨씬 과다지출이에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과다지출 된 거 이상으로 교육훈련수당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워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매년 왜 반복해서 과다지출이 되느냐 이거지요. 과다지출이 돼서 출동수당에서 교육훈련수당을 뽑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동수당 내에 교육에 참여하는 것하고 화재진압용으로 참여하는 것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본부장님, 같은 목에서는 그렇게 뽑을 수 있어요. 뽑을 수 있지만 예산을 처음에 세울 적에 이게 매년 그렇게 반복되니까 아예 교육훈련수당은 그만큼 더 세우면 되잖아요. 왜 1,000원이라고 세워놓고 1,500원 지출을 몇 년째 계속하면서 예산편성 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아예 1,500원으로 세우는 게 맞는 거지.

이주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순리대로 맞춰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 예산편성은 벌써 했겠지만 정정할 수 있다든가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활한 소방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본부장님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을 보면, 1339페이지입니다. 2005년 군포 삼일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상 당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답변하셨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크게 대두됐습니다. 첫 번째 고가사다리차의 문제점, 두 번째 에어매트에서의 문제점, 제가 그 대책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는 대책으로 제출하신 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책이라는 것이 제가 다시 물어볼 필요 없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이걸 지금 대책이라고 보내신 겁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포 삼일빌딩 화재 관련해서 소방서장님이 옷을 벗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제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달랑 2페이지짜리 자료가 왔습니다. 경기도 소방행정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2005년도 9월에 벌어진 일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최신 고가사다리차가 어느 서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안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양에 있는 52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시가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5억 3,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입니까, 수입입니까?

국산인데 부속품을 수입해서 조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소방서에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안양소방서에 있는 것하고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거지요? 거의 같은 시기에 구입한 겁니다. 일산소방서가 개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신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소방서에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몇 도 각도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가사다리차 각도는 75도에서 80도가 적정한 각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고가사다리차가 올라갈 때 이야기고요. 고가사다리차가 75도에서 85도 정도 작업을 할 수 있으려면 고가사다리차 차체가 수평을 유지해야 올라갈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평을 유지하려면 몇 도 각도에서 차량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5도 미만이 돼야 됩니다. 5도 이상 되면 제가 알기에는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면 있는 고가사다리차의 제원상 몇 도에서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제원이 나와 있습니까?

5도 미만에서 고사사다리 전개하면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산소방서에서 바로 그 문제를 직접 시험했습니다. 일산소방서에서 답변은 15도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산소방서에 있는 직원분들이 저한테 위증하신 겁니까? 본부장은 지금 5도라고 말씀하시고 일산소방서에서는 15도라고 말씀하셨고 15도에서 작업을 고가사다리차에서 펼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확실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본부장께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96년도에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그 당시만 해도 자동적으로 밸런스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가 졌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전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에는 ’90년대까지도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 조작을 해야 각도가 밸런스가 맞아서 고가사다리가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일산소방서에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동으로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제가 못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자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 맞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자동이냐 수동이냐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 몇 도에서 수평이 맞아서 작업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본부장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본부장님께 이 문제를 다시 여쭙는 것은 소방관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산소방서의 직원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5도도 안 되는 각도에서 아우트리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5도 정도 되는 각도에서 아우트리거가 자동으로 작동이 안 됐고 수동으로는 조작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여기 계신 감사위원들께서 다 현장에서 목격하신 일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도에서 가능합니까? 그런데 끝까지 15도랍니다, 제원상. 그래서 제가 현직에 계신 소방관께 여쭤봤어요. “15도에서 작업 가능합니까?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용감무쌍하게 올라가시겠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께서 방금 5도에서 작업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5도 넘는 데서 제대로 수평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사다리차 펴고 인명 구조한다고 작업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지휘감독 체계를 활용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일선 서에 시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장비 때문에 우리 소방관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부장께서 분명하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몇 도 각도 이상에서 수평이 잡히지 아니하면 절대 고가사다리차 펴지 말라는 이런 지시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각도가 예를 들어서 15도라면 고가사다리가 자동으로 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답변은 자동으로 안 되면 수동으로 해서 한답니다.

반드시 수평이 돼야 고가사다리가 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산소방서에 저희 현장감사 시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어떻게 지휘·감독하실 건지 판단하시고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19허위신고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소방2본부에서 2006년도 119허위신고 건수와 이에 따른 오출동 건수를 요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5년도까지 자료는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 현황이 어떤가를 현장에서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한참 걸려서 저에게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파주소방서에서 허위신고가 1년간 9월말까지 172건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오출동 한 건수가 171건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7개 소방서, 구리소방서를 빼고 나머지 7개 소방서에서, 동두천소방서만 1건의 출동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출동이 없었습니다.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다른 소방서에서는 한 번도 오출동이 없는데 파주소방서만 172건에 171건의 오출동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느 쪽에다 판단의 기준을 두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황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오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172건의 허위신고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이라도 있으면 출동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나무랄 수 없는 것이라고 감사를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본부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부의 자료에는 파주에서 올라온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제가 경위서까지 받아놨습니다. 잘못 기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소방행정이 이것밖에 되지 아니한지, 2청이 개청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파주소방서는 2청이 개청되기 전에도 엄연히 소방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소방행정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텐데 감사위원에게 제출하는 자료마저도 이렇게 부실하다고 하면 다른 자료들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9허위신고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허위신고로 1년에 출동하는 건수가 평균 200건 정도, 작년에 232건이고 올해 171건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평균 200건 정도 잡는다고 하면 한 번 출동할 때 6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본부장님 생각에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출동하는데 6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면 200건 출동하면 1년에 얼마죠? 한 번 출동에 60만원이면 200건이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1억 2,000만원이 오출동으로 인해서 날아갑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없어야 되겠죠?

네.

돈이 날아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왜? 정말 119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출동한 거니까, 출동할 때까지는. 그런데 막상 나가보면 허탕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 다른 119상황은 어떻게 처리하죠? 그만큼 우리 소방력이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런 허위신고에 의한 오출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각 시ㆍ군별로 조례에, 허위신고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시스템, 예를 들어서 허위신고를 한 곳의 장소와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나면 이 허위신고자가 누구인가 판명됩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자료요구의 취지를 분명히 미리 파악하셔서 저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본부장님께서 업무파악은 물론이고 감사에 대비한 준비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각 시ㆍ도의 조례가 아니고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56조에 나와 있고요. 56조에 보면 119허위신고자 및 119응급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 벌칙조항에 가보면 과태료 200만원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소방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치로서 이런 허위신고를 막고 오출동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5년간 허위신고 오출동이 벌어졌을 때 그 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제가 자료요구 다 했었고요. 현재까지 한 건도 과태료 처분한 적이 없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허위신고를 막을 수 있고 오출동을 막을 수 있고 우리 소방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고 제재조치를 뒀는데 왜 한 번도 처벌하지 않은 겁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허위신고자가 어린이거나 정신질환자거나 만취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관서에서 이 사항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처리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이런 허위출동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시정되어 가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말씀하신 답변 중에 어린이거나 심신미약이거나 음주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가 몇 명, 음주 만취자가 몇 명, 심신상실자가 몇 명, 말짱한 사람이 몇 명, 기타가 몇 명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정신 멀쩡한 사람도 119허위신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경우가, 여기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경우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의로 우리 소방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심지어는 다른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뿐만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아예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경기소방의 현실인 겁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아니라 행정벌이 아니라 고의로 소방력의 낭비를 초래한 자에게는 형사처벌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테두리 범위 내에서 법규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면 과태료, 그 더한 벌도 있다면 법규대로 지키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119허위신고에 의한 소방력 낭비가 없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정말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재산과 생명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소방력이 부족하다.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3교대를 해야 한다. 인원이 부족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엉뚱하게 소방력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치가 따라야 할 겁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이후에 119허위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선진소방기술 도입이 전무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나간 일도 여러 번 있고 그런데 선진소방기술 도입이 한 건도 없습니까?

그 내용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교대 1, 2, 3, 4부제, 이번에도 의용소방대원분들이 뉴질랜드에 갔다 왔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4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기술도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도적인 것보다는 기술도입이었는데 한 건도 없다고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한 건지 아니면 진짜 없는 건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건도 없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소방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인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하시는 걸로 언론에서 접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서울하고 비교하면 경기도 소방서 하나 관할이 서울에는 12개 소방서가 있는 폭이 됩니다. 그래서 5분 만에 출동하는 것도 우리 경기도는 43%, 서울은 95%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가 119안전센터도 166개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파견소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주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1대에 1명이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진소방을, 진압하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애할 수 있는…….

지사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는 본부장님 의견은 좀 이견이 있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혹시 여기 헬기 기장 나와 계신가요?

이성호 있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항공대 소방항공담당 이성호입니다.

수년전에 까모프, 돌핀, 벨 헬기의 통신장비를 제가 검사를 한 바가 있어서 기억이 나서 묻습니다. 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장비는 AM입니까, FM입니까?

이성호 FM 장비도 있고 VHF, UHF가 있습니다.

국제항공법상 보게 되면 헬기는 AM으로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성호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항공법에.

이성호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VHF, UHF를 쓰는데 그건 AM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헬기, 까모프나 벨, 돌핀에 고정설치되어 있는 건 AM장비가 설치되어 있죠?

이성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청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2청 상황실에는 AM장비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통화를 하고 있습니까?

이성호 헬기장비는 소방서하고는 현재 UHF로 따로 별도의 설치를…….

그렇습니다. 산림청하고 군하고 소방ㆍ경찰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FM장비를 지급해놓은 상태죠?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기장님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2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확하게 헬기와 통화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헬기와 통화할 수 있는, 법에 맞는 통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항공법상에는 AM장비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군, 산림청, 경찰 이것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를 지급해서 현재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방에서는 그 장비를 구비해서 갖춰놓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게 되면 본 위원이 2004년도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관해서 질의한 이후에 방수용 무전기를 계속해서 구입해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고 또 그렇게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소방관서에서 별도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방수가 되지 않는 장비를 구입하고 또 특정업체의 것을 사진까지 첨부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점은 좀 시정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시정돼야 될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특정업체를 사진까지 찍어서 그 모델을 딱 지정해 놨어요. 안양소방서, 용인소방서, 김포소방서, 양평소방서, 파주소방서는 방수도 되지 않는 장비를 사진까지 찍어서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이 점은 곧 시정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휴대용 무전기를 쓸 때 보면 휴대폰도 그렇습니다만 상대편이 전화를 걸면 상대편의 번호가 뜨죠? 발신자번호 확인되지 않습니까?

휴대폰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전기…….

무전기에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할 때는 이걸 허가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본 위원이 정보통신부에 문서로 질의한 결과, 허가를 내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구입할 때도 그렇고 일선 소방서에서도 보게 되면 사양서에다가 PTT ID, 결국은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의뢰해서 구입을 다 했습니다. 현재 있는 장비가 100%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걸 쓰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전기를 가지고 간 사람이 거기다가 이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번호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게 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 1대 지급되면 그게 가능하겠는데 오늘 갑부에는 예를 들어서 A가 사용하고 있다가 내일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B가 사용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 A 것을 삽입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입할 당시에 거기다가 ID 확인까지 하는 것으로 구입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하나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각 소방서에 예를 들어서 수원남부소방서 1호, 2호, 3호 이렇게 쭉 해서 집어넣으면 무전기를 사용할 시에 수원남부소방서의 1호, 2호가 현재 교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디스플레이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 이름을 집어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좋은 사항인데 이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건 경제적으로도 전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노트북으로 하게 되면 1대당 5초밖에 안 됩니다, 그 시설 갖추는데. 꼭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화재진압 시에 들어갔다가 실종이 된다든가 통신하게 되면 누가 SOS를 했다는 걸 알 수도 있고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비인데 여기 사양서에는 그걸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것까지 해도 좋다고 해놨는데 그 기능을 지금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꼭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불이 났다, 폭발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불에 놓고서 충전하다가 이불에 불이 붙었다, 이게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소방은 사실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관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휴대용 무전기에 어느 정도 갖춰질 만큼 갖춰졌는데 지난해에 방폭까지 겸하는 게 좋겠다는 걸 제시했었는데 방폭장비가 들어오는 업체가 한 곳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좋은 물건이 있으면 업체가 한 곳이라고 해서 구입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조해서 그걸 하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면 한 2년 정도 유예를 두고 우리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는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할 때 방수, 방진, 방폭되는 것을 앞으로 몇 년도부터 구입하겠다는 걸 공고해서 업체가 방폭까지 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분명히 여기 그러한 좋은 물건이 있는데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방폭기능을 집어넣어서 구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좋은 물건을 구입하는 게 맞는데 그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못 한다는 건, 만일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2, 3년 정도 유예를 두고 다른 업체가 그걸 개발할 수 있게끔 해서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소방장비가 보강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폭 문제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해서 방수, 방진, 방폭 되면 장비 집어던져도 깨지지 않고 불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속에 집어넣어도 고장 나지 않는 이런 장비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여기 소방장비 수리현황 보니까 통신장비 수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아마 그건 방수가 되지 않을 시절에 고장이었다고 봅니다. 이것까지 더 추가해서 도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까지 하시면 질의는 끝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소방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소방재난본부 감사 이전에 위원회에서 2본부도 했고요. 일선 소방서에서 많은 지적과 개선책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에 앞서서 이에 대한 설명이나 준비가 부족한 점들이 많았고 그래서 또 위원들께서 똑같은 사항을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께서 지금 답변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우리 2본부나 일선 소방서가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인데 거기서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소방재난본부에 전달이 안 되고 대비가 안 된다는 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본인들 행정사무감사 마쳤다고 보고를 안 했다는 건지 안 그러면 일선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건지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준비하시고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부장께 여쭙겠습니다. 양주시에서 고층아파트 화재가 있어서 일가족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네.

그 이후에 본부에서 이와 관련한 홍보나 관련대책에 대해서 일선 소방서에 시달하신 것 있습니까?

인명구조를 최선으로 하라는 건 공문이 숱하게, 소방방재청에서 또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지시한 것은 숱하게 있습니다.

양주시 고층 화재 이후에 긴급대피나 화재에 대응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선 관서에 시달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에어매트 사용하는 관계, 그다음에 고가사다리를 더욱더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 여러 가지를 제기해서 일선 소방서에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에어매트하고 고가사다리 활용해서 훈련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 세우라고 지시하셨단 말씀이죠?

네, 구조장비 관리 유지 및 활용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2청에서도 했고요. 여주하고 양평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법령 규정에 의해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에 관한 ’92년도 7월 25일 개정된 사항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규정에 보면 제14조에 있습니다. 세대간의 경계벽 등.

3층 이상의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의 경우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 경계벽을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설치할 그런 기능, 동 규정에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 에어매트 등 피난기구 설치를 완화해 준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고층아파트들이 ’92년도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들도 전부 다 3층 이상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다 하고 있죠?

네.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현장에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가 도착하거나 구조대 요원들이 레펠 해가지고 접근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에어매트 한 번 펴는데 몇 분 걸립니까?

정확하게 하면 한 7, 8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명 이상 들어가죠? 한 번 전개하는데 소요인력이.

소요인력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한 4, 5명만 하면 전개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사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소방력에 대한 극대화 같은 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프링클러도 많이 되어 있지만 화재 시에 옆집 세대 간의 긴급피난시설에 대해서 알고 경량칸막이를 밀치고서 옆집으로 탈출한다든가 하면 인사상의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하셨습니까?

상당히 좋은데…….

우리 본부장께서 하신 건 내부적으로 구조장비들이라든가 에어매트 부설할 수 있는 장소 확보해보고 가서 실제로 한번 부설해보고 이런 지시를 하달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일반방송에서 공익캠페인들 하고 있죠?

네, 안전협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전협회에서도 하고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해서 공공적인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안전공사나…….

예를 들자면 물 관련된 것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 관련돼서도 이런 긴급피난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라도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다음에 대피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창고라든가 이런 고정물을 설치하시면 안 된다는 홍보를 해주시면 인명피해를 다소간이라도 줄일 수 있고 우리 소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지적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재예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홍보입니다. 홍보가 제가 알기로는 한 80% 차지하는데 홍보에 관한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소수의 인원 가지고 소방활동 하는데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홍보하시고 소방뉴스 제작하고 계시죠?

네.

일반인들한테 접촉이 잘 안 되죠? 우리 소방가족들은 보시는데 일반 도민들이 소방뉴스나 영상홍보 있는 자체도 잘 모르시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계획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경기지역, 우리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필요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소방방재청에 건의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이런 운동을, 아까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께서 소화기 선물하기라든가 좋은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먼저 실천하시고 소방방재청에도 요청하셔서 중앙 주도가 됐든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하든 방안과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셨고 적절하셨는데, 이 질의도 제가 2본부에서 하고 제안까지도 하고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소방가족들이 음주하면 적게도 안 합니다. 적발실적 보면 0.3이 나오고 0.1이 나오고, 완전히 만취에 대취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의식불명 수준까지 마시는 겁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그냥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하듯이 0.05, 0.06 이런 수준은 거의 없습니다, 사고는 안 났어도. 이런 상황이 왜 생기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화재현장이라든가 구조현장이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라든가 또 동료가 부상하거나 주변에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아주 큰 충격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소가 안 되니까 음주로 풀어주고 음주를 하다 보면 폭음하게 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2002년, 2003년 계속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시면서 월 1회 이상씩 지휘관들이 교육 강화하시고 인사상 불이익 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음주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불이익 받는 거 몰라서 하시는 분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전문상담요원들이 우리 소방가족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 스트레스나 근무여건에 대해서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전문상담요원을 본부나 각 서에 배치한다면 많은 비용이 들지만 권역별이나 안 그러면 4개 권역 이런 식보다는 좀더 작은 2개 서라든가 시·군단위로 해 가지고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정신보건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라든가 전문상담치료사라든가 이분들과 엮어서 같이 협력하셔서 확고한 체제를 구축하시면 언제든지 본인이 상담을 필요로 하거나 안 그러면 지휘관이나 동료들이, ‘아, 내 동료가 한번 이런 상담을 받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면 좀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또 수정예산 내실 거지요? 지금 완벽하게 예산 다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거 적은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가족처럼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같으면 자원봉사 해주실 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전문가 중에. 이런 분들이 대신에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노력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추진계획 세우시고 하셔서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시고요. 또 예산이 안 따라가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서 계획을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없이 완벽하게 세우셔서 두 가지 다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한 분 한 분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또는 지적사항의 상당부분이 제2소방재난관리본부 외 3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되었거나 지적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한 본부장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 것에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방조직의 보고체제가 미흡하거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본부장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질의사항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본부장님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담당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토요일 수원 화성행궁 주변에 있는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전을 확인했습니다. 소화전에 마개가 황동으로 되어 있어 고가품이라 마개가 닫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소화전 관리가 부실한데, 황동으로 되어 있는 마개를 다 고물상들이 훔쳐간다는 보도를 접하고 확인해 본 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마개를 덮어놓으면 그것은 안 가져갈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안 그래요?

네.

즉시 지시해서 이걸 플라스틱 마개로 교체해서 소화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거기를 앵글로 사각으로 해서 차량이 침범할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해놨는데 그 부분에 호스를 끼울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파악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105쪽에 있는 특수건강검진 소요비용에 대한 연도별 예산확보 및 지원실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송탄소방서는 1인당 1만 5,000원, 안성소방서는 9만원, 평택소방서는 “종합검진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서별로 특수건강검진 소요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데는 전체를 다하고 어떤 데는 일부만 하는 겁니까?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서의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차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건강검진을 연 1회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제대로 된 검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셔서 소방대원이 건강 때문에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것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의 관심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급대원들이 현장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장활동하다 보면 저도 가보니까 환자들을 접하게 되는데 구급대원이 현장활동 중에 병원균에 의한 2차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방하겠습니까? 예방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각 구급차마다 소독장비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소독을 해야 함과 동시에 구급대원들에 대해서 호흡기 계통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전혀…….

구급기자재에 여러 가지 병원균이 묻게 되면 그런 것을 즉시 소독해야 되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것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실을 별도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선 소방서에 소독실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서가 몇 개나 됩니까?

각 구급차량에 소독기가 다 있습니다.

차량에 있는 건 아는데요. 저도 봤는데 별도 소독실을…….

그건 예산 세워서 구급차 전체차량에 대해서 소독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여주소방서에서 3,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소독실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하셨다고 제가, 저도 구리소방서에서 현장활동을 해보니까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질의해 보려고 했는데 미리 거기에서 그렇게 하시기에 정말 잘 하신 거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확대 보급해서 다른 소방서에도 이런 소독실이 설치돼서 구급대원들의 2차 감염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기호흡기에 대해서 송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봄베이가 50분간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종전에는 30분짜리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 교체되고…….

그러면 현장에서 그것이 용량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교체합니다. 여분의 봄베이 공기통이……

봄베이 여유분이 얼마나 됩니까?

3회 정도 교체할 수 있는 여유분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각종 소방장비 수리현황을 받아보니까 각 소방서별로 많게는 5건, 적게는 2건의 충전기에 대한 정비사항이 나옵니다. 소방차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겁니다. 현장출동 한 이후에 봄베이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충전하느냐 그랬더니 “현지에서 소방차에 있는 충전기로 충전해서 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주위에 환경이 공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 있는 일산소방서에서 “그렇게 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가 왜 문제점이 있는 걸 얘기했냐면 공기호흡기는 개인장비라 각 개인별로 하나씩 지급이 되어 있고 어느 소방서에서는 여유분이 없다 그러고 어느 소방서에서는 여유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공기호흡기가 고장 나면 외부에 맡겨서 정비하는데 일주일 걸린 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은 공기호흡기 없이 화재현장에 출동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예비량을 확보해라 그랬더니 본부에 건의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건의사항이 오면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봄베이에 대한 압축공기로 공기 충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 때 본부장님한테 공기호흡기에 대해서 “왜 여주소방서에 그 정비시설을 설치하느냐” 그랬더니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만 충전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현장에 있는 소방차에 있는 충전기로 그걸 충전해서 쓴다고 그렇게 답을 해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맑은 공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현장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이것을 시급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장비 중에 산소공급기가 있습니까?

산소발생기 있습니다.

산소발생기는 그것을 가지고 공기 압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을 병합해서, 산소를 발생하면 발생된 산소를 공기압축기에 넣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장에서. 이런 건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재현장에서 대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군 장교 출신이시지요?

장교 출신이지만…….

아무튼 계급은 장교 아닙니까? 군대에 보면 전투수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개인별 임무카드가 다 있지요?

네.

소방대원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만 경기도는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군대실력을 발휘해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냐 하면 양평소방서에 가서 산불진압훈련에 대한 비상훈련을 해 봤습니다. 우왕좌왕 제멋대로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화재현장에서 저렇게 우왕좌왕 대나. 행정과장님, 보셨지요?

네.

제가 거기서 감사할 때도 지적했는데 개인별로 임무가 주어지면 그 현장에 출동한 내가 현장에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임무를 전부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 나갔을 때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그 임무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런 화재진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훈련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무슨 훈련을 한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본부에서 합니까?

훈련을 감독은 했지, 사실은…….

가상화재 출동훈련을 2,045회 했다 그랬는데 가상화재 출동훈련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점검해서 상 주거나 벌을 주거나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제도도 없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필요하면 내년도에 분기별로 한 소방서씩 시범을 실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긴급구조훈련은 각 소방서별로.

소방훈련에 대한 시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 1회 이상 각종 재난, 화재에 대한 사고발생 시 대비하는 훈련을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현장시책 확립과 유관기관, 각 소방서별 연 1회 실시하고 그다음에 도 단위 소방본부에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사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어떤 안을, FM을 만들어서 그것대로 시범을 보여서 다른 소방관서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없지요?

그것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난 종류별로.

화재진압하는 것은 대동소이하게, 매뉴얼에 의해서 전개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바쁘시고 힘들고 업무 많은데 힘만 뺏기는 결과가 되니까 효과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상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바른 소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인 만큼 본 질의 때 빠뜨리셨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라 함은 어떤 지적도 중요하지만 소방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국내에 소방연구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소방연수원 말입니까?

연구소!

연구소 있습니다. 중앙소방학교에 연구소가 있고요.

사설기관은요?

연구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를 연구한다든가 진압방법을 연구한다든가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까, 국내에는?

제가 알기로 일본에 ’96년도에 갔을 때 연구소가 10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일본과 같은 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실로 해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도 4명, 연구요원을 이번에 정원을 받았습니다.

일본 갔다 오셨다 그랬는데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의 복지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부분을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의 1년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한 달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안 됩니다.

정확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되고.

합쳐서 쓸 수 있는 돈이 900만원이지만 실제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는 불필요하게 쓸 수 없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자료를 타 기관장들, 지역의 동등한 기관장들 업무추진비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건 터무니없는 겁니다. 경찰서장 1급에서 3급 관서가 연 2,000만원 되고 4급 관서가 1,500만원, 5급 관서가 연 1,400만원이 됩니다. 본부장님도 자료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일선에서 가장 힘들고 고생하시는 일선 서장님의 1년 판공비가 400만원이면, 1년에 400만원이면 우리 소방대원 화재진압하고 고생했습니다. 돼지삼겹살이나 가끔 사주고 싶어도 무슨 돈으로 사줍니까? 갖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장님들 돈.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복지 부분에 지원이 돼야지 서장님들도 하다못해, 각 시ㆍ군에는 기관·단체장 모임이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러면 다른 기관장이 한 번 밥 살 때 나도 한 번 밥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주도 한잔 하시면서. 그러면 개인 돈 갖고 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직원들 생일잔치에 가끔 케이크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난이라도 하나 보내줘야 되고, 애경사 있을 때 물론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부터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항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 단위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행자부에 지침이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는 금액이 적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계속 누적되게 밀려오지 마시고 본부장님 부하, 일선에서 열심히 본부장님을 보좌하는 일선 서장들의 사기를 한번 올려주세요. 저도 도지사 만나면, 12월 4일 만나는데 강하게 제가 예산 올려달라고 얘기할 테니까 본부장님 한번 일선 서장님들의 사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기관장님들, 서장님들이 그래도 각 지역에서 서열이 동등한 기관장급 서열인데 업무추진비가 연 400만원 가지고 밑에 소방대원들 사기 한번 올려 줄, 제가 볼 때는 밥 한 번도 못 사겠어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왜냐 하면 제가 부천에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부천에 있는 서장님한테 밥 한 끼 얻어먹었는데 아주 제가 부끄러워서 혼이 났습니다. 제가 사야 되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 사서. 아니, 서장님들 그 판공비 가지고, 제가 갈비탕 한 그릇 먹어도 정말 가슴이 찡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꼭 신경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가끔 열어보십니까?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의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에 제도개선에 대한 글 올라오면 읽어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도 군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건 아닌데 왜 이런 걸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119대축제 있었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도 갔었는데.

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 상당수가 그거 하는 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내용 제도개선에 올라온 거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버스도 빌려서. 저도 거기 글을 읽어보니까 소방교육은 학교와 여러 가지 홍보활동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소방대원들 힘든데 동원시켜서, 서울랜드에서 자기네들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생들 그날 가니까 많이 왔던데 입장료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입장료는 받기는 받는데 30% 감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입장객이 없으니까 119소방, 우리를 이용해서 입장객을 늘리려는 하나의 상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소방은 인명을 중시하는 마당에 체험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뜻은 잘 압니다. 아는데 소방공무원들 진짜 격일근무로 고생하고 쉬는 날 조금 쉬는데 여기 저기 자꾸 뭐하라고 하면, 요새는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마라톤대회도 얼마 전에 했지요? 그것도 하루는 근무하고 하루는 잠을 자야 되는데 억지로 거기 가라, 인원 체크하겠다 그러면 사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일부 소방가족, 하부의 직원들이나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글도 거기 제도개선에 올라와 있더군요.

개중에는 몇 분 있겠지만 주로 마라톤 동호회 쪽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성은 몇 사람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서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거지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거 소방본부에서 만들지요?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거 만드는데.

2,200만원 소요됐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예산을 그런 데서 줄여야 됩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 초선의원입니다만 이렇게 와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인쇄물에 대해서, 잘 보십시오. 저희 집으로 하나 배달됩니다. 그다음에 일산, 2본부, 여주, 양평, 재난본부 여기 1인당 2권씩 해서 보니까 이거 엄청 낭비예요. 또 여기 우리 식구들, 여기 있는 간부 공직자들 한 부씩 다 봐야지. 또 우리 상임위에 보내야지, 그렇지요?

네.

제가 이번 감사가 끝나는 대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보따리 들고 옮길 때마다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위원들부터 고칠 테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아껴서 우리 소방공직자들의 복지 부분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하십시오. 제가 죄송한데 “개선하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한번 우리 위원장님하고 자치행정위만이라도, 우리 관할기관이 본부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서로 아끼고 하는 마음에 제가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다른 선배ㆍ동료 위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본부장님도 재난본부를 운영하시면서 이건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는 과감하게 사소한 것부터 예산을 줄여서 꼭 필요한 데에 써주시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임에도 위원님들의 열의가 높으셔서 장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보통신 관련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양서에 보니까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사양이 하드디스크 용량이 80기가부터 있는가 하면 120기가도 있고 하여튼 천차만별로 되어 있고요. 휴대용 무전기 또는 그 외에 통신장비를 구입할 때도 그렇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봤을 때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문가들이 하지 않고 업무를 맡을 때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물품을 제대로 구입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문가 그룹으로 하여금 해서 기기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실례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 스탠더드 사양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양서가 없으니까 어느 소방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또 다른 소방서는 다르게 되어 있고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의 자문을 받고 자문위원이나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기를 구입할 때 사양서를 만들 수 있게끔, 표준화된 사양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컴퓨터 구입하는 사양서하고 무전기 구입 사양서, 정보통신상황처리대 사양서 보니까 제각각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사양서가 없습니다. 비교적 재난본부에서 발주된 사양서는 낫습니다만 그 외에 소방서에서 직접 발주한 내용을 보면 조금 속된 말로 우습게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본부에서 표준사양서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각 소방서에 배부해서 본부 사양서대로 따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입니다. 일선 소방서에 14개의 그물총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본부장께 여쭙겠습니다. 장비를 지급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십니까? 본부에서 파악해서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일선 소방서의 요청에 의해서 판단하신 뒤에 지급하십니까?

예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도 그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그물총을 많이 사용하는 관서 위주로 지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가 다 그렇습니다.

판단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급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소방서 현황을 보면 양평소방서에 동물구조라든가 이런 작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평소방서에는 그물총이 없었어요.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물총 사용현황에 보면 제가 일선 소방서에 몇 군데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물총에 관련해서. 그물총을 사용한 현황이 있느냐,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물총 사용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방가족들께서 인력으로 에워싸서 그물을 투척해서 잡는다는 것이 소방의 현실이었습니다. 20m 사거리로 되어 있는 그물총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명중해서 제대로 포획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제 취재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선 소방서의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할 그물총이 필요한 데는 없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데는 배치되어 있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14개의 그물총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한 데에,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금 용인소방서의 그물총 사용현황을, 구조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물총을 사용했다고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실제상황을 보니까 그물총을 사용한 것은 딱 1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소방대원들께서 직접 에워싸서 그물을 투척해서 잡았습니다. 이런 장비구입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고양시의 일산소방서 현장감사 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양시 변압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8월 2일이니까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전기화재 시에 폼액을 사용합니까?

전기화재에서는 폼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사고경위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전기화재 시 물을 포함한 폼액을 방사하는 건 잘못된 일이나 당시 변압기 주변 화재는 소화기로 진화한 상태에서 인근간판으로 연소가 확대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서 폼액을 방사함” 이렇게 사고경위를 저한테 제출하셨습니다. 전기화재 시에 상식적으로 폼액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장의 문제입니다. 교육 철저하게 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고의 원인, 좀더 정확하게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한전 측에서 잘못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소방에 있어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보고서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확실하게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 건으로 해서 우리 소방가족이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방서가 만능은 아닙니다. 우리 소방가족이 불철주야 목숨을 걸고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소방서만큼이나 한전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노력하는 만큼 한전에서 그러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대처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의왕 송전탑 화재발생과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다 받으시고 상황을 지휘하셨을 텐데요. 몇 개의 송전탑에서 불이 났죠? 몇 개가 났습니까?

방호예방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방호예방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시죠.

방호예방과장 정병재입니다. 청계산 송전탑이, 그 당시 제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약 3개로 기억되고 그다음에 교도소하고 인덕원 사거리 쪽 방향하고 해서 그쪽도 한 세 군데 정도 기억이 되는데 확실하게 그 당시에 몇 개소인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사고의 원인과 그것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소방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방은 자료를 보면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적극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대처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개의 송전탑에서 불이 났습니다. 폭파가 되고 섬광에 의해서 아이들 눈이 다치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황 전파한 시간은 소방서에서 접수한 그 시간에 바로 한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한전에서 바로 단전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면 지금 조사결과는 47분이다, 2분 30초다, 지연된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조치가 됐다고 하면 14개 송전탑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1개 내지 2개, 3개 여기에서 화재발생이 멈출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는 한전이 화재현장에서 단전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소방응원협정이 서류에서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관기관인 한전과의 업무협조, 한전에서 해야 할 일, 그런 것에 대한 업무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가 관련되지 않은 화재가 있겠습니까? 어느 현장이든지. 전기와 관련돼서 한전이 해야 할 매뉴얼을 정확하게 지도 감독해야 될 곳이 소방의 주체인 소방본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소방서장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업무추진비가 월 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지도 감독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전은 한전대로, 소방관서는 소방관서대로 큰 문제입니다. 변압기 폭발사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에서 적절하게 단전조치가 이뤄졌다면 2차 폭발은 없었을 겁니다. 단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폭발이 일어나서 소방관 여러분이, 네 분이 부상당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한전과 어떻게 예방에 관해서 협의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서에서 산불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훈련상황이었지만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전혀 없었습니다. 훈련계획, 진압계획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러다가 우리 소방관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제 느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압도 중요하지만 소방관들의 희생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할 책임이 바로 본부장께 계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 산불진압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업무에 대해서 총 동원을 하지만 산불 진압업무는 우리가 협조부서이지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그건 엄연히 산림청이 주무부서고 우리는 협조부서인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불 진압작전도를 만들어서 각 소방서 상황실에 1부 그다음에 도 소방본부 1부 그다음에 각 파출소에 1부 비치해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주관이고 우리 소방관서는 지원업무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누가합니까? 소방관서에서 하죠?

실제는 소방이 합니다.

실제는 소방관서에서 합니다. 실제 하는 사람이 계획 세우고 훈련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청이 들어서기 전에 2청 관할의 8개 소방서가 우리 본부 관할이었죠?

네.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소방응원협정을 맺은 유관기관 중에서 2청 쪽에는 견인업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정체결이 없어요. 의정부 두 군데를 빼고는 없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2청 관련해서는 견인업체가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2청에서 분명히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청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청에만 책임을 물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금년에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훈련한 것 말고 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도지사님을 모시고 했다거나 이런 큰 화재진압 훈련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에.

금년에 제가 와서 한 것은 용인시청 청사에서 대대적으로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평택 을지연습 때 대대적으로 테러하고 화재진압하고 했었고…….

됐습니다. 훈련을 하실 적에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진압훈련하고 구조훈련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인명구조 또 화생방 할 때는 화생방하고 재난훈련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평택은 대테러 위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시청은 건물폭파를 주과제로 삼고 했었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산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훈련하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안양에서 화재진압 훈련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진압훈련이 끝난 다음에 구조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불이 났는데 안에서는 사람이 우왕좌왕하고 타죽을 판인데 불부터 끄고 구조훈련을 하면 되겠느냐, 반드시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혹시 훈련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명구조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에는 종합병원 같은 그런 데에서 한번 구조훈련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환자 구조훈련하고 진압훈련 병행해서 한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이 소방관을 보는 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한다, 소방관들 정말 고생한다, 이렇게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있고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불이 나서 진압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다친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품수수를 한 직원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가 된 직원도 많고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다가도 금품수수를 당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그런 사람들한테서 소방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면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2007년도부터는 그런 소방공무원이 한 명도 안 나오도록, 그래야 소방관을 보는 눈이 “아, 소방관들 정말 고생한다.” 이렇게 칭찬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금품수수하고 그러면 그런 건 절대 용납이 안 되니까 본부장님 단도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에 김제연 위원입니다. 최근에는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또는 초고층의 주상복합건물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초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하고 인명구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11층 이상 층에는 자동소화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대부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내 고가사다리가 33대, 그다음에 굴절사다리가 32대, 모두 6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가사다리하고 굴절사다리하고 인명구조…….

지금 할 수 있는 건 고가사다리하고 굴절차량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높이는 15층까지 즉 52m에서 54m까지 도달하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그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사건이 났거나 주상복합건물, 빌딩에서 화재사건이 나서 인명구조가 필요할 시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그 인명구조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경기도에는 3대의 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헬기 가지고 인명구조 그다음에는 소방관이 직접 올라가서 구조하는 방법…….

지금 고층건물에 대한 인명구조는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관이 직접 하든가 또는 헬리콥터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층건물은 그 성격에 따라서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또 이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건물이 경기도 내에는 몇 개나 있죠?

헬리포트가 총 6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정시설이 54군데, 비법정시설이 9군데…….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법정시설과 비법정시설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정시설이 있고요. 비법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법정시설 9개소는 어떤 비법정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법규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는데 자기 자의적으로 만약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네,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겁니다.

설치하지 않아도, 헬리포트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정시설이나 비법정시설에 헬리포트를 설치하는데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설치하게 되어 있죠? A급은 14인이 타고 내릴 수 있는 헬리포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B급은 7명이 타고 내릴 수 있는 헬리포트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C급은 5명밖에 탈 수 없는 헬리포트를 말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넓이, 길이, 길이가 20m 이상은 A급이 되는 것 같고요…….

헬리포트의 설치기준에 의해서 영으로 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경기도 내 헬리포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7%인 55개소가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C급은 5명이 탈 수 있는 헬리포트를 말합니다. 그러면 전체 63개소 중에 비법정시설까지 포함해서 63개 중 55개소가 C급이에요. 그러면 5명이 헬리콥터에 탈 수 있는 규정이라면 헬리콥터에는 헬리콥터 조종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조정사라고 하나요? 조수가 타고 있고 그다음에 인명구조가 필요할 때는 틀림없이 그 뒤에 사람을 태우고 내릴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정작 구조할 수 있는 인원은 1명, 많아야 2명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A, B, C급 해서 넓이, 길이 가지고 10m 이상일 경우에는 C급 해서 5명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있는 헬기가 돌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요구조자를 5명 이상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정원이 5명인 헬리콥터에다가 5명 이상을 태운다고요?

아닙니다. 정원이 한 10명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구조대원하고 다 해도…….

10명이 넘는…….

돌핀은 승차인원이 13명입니다.

돌핀이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는 공간이면 A급의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만 돌핀 같은 것이 이ㆍ착륙이 가능한 거죠. C급인 건물에서는…….

항공기장으로 하여금 답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기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성호 항공담당 이성호입니다. 법정시설의 A급, B급, C급은 건축법상의 길이, 너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성호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본부장님을 상대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고층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다수의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내 고층건물, 고층빌딩에는 다수의 인명을 한꺼번에 구출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물론 이건 건축법상에서도 많이, 건교부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훈련태세를 점검해 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31개 소방서에 배연차량이 지급되고 있지요?

네, 각 소방서에 배연차량 설치되어 있습니다.

1995년부터 지급돼서 올해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차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 차지요?

배연차는 단순한 연기를 제거하는 역할과 동시에 화재현장에서 조명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불을 비춰주기도 하고 화학포 소화약제를 혼합해서 거품으로 해서 화점에 불어 넣음으로써 질식소화작업도 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많은 주변의 소방전문가들에 의하면 포화를 해서 밀어내 가지고 센 바람과 함께 불어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화재가 더 크게 발화될 수도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처음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인명구조용,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조대원들의 진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고.

그럼 배연차를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원들이 진입하기 위해서 처음에 배연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본부장님, 배연차량의 호스 길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바람을 불어넣는 아까 그 포하고, 길이가.

5m이면서 연장은 가능합니다. 연장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 15m 정도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15m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연장 12m 가능합니다. 최연장이요.

그 말씀이 15m라는 게…….

15m하고 12m하고 결국은 3m 차이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차량은 대형차량입니다. 대형차량은 주택가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아니면 이런 상가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세워서 그것을 12m 되는 커다랗고 둥그런 호스를 가지고 가서 바람을 불어 넣어서 연기를 빼낸다,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불어넣는 것은 가능한데 사실은 배연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뽑아내는 기능은 이동식이지요? 그렇지요? 들고 갖다가 화재현장에 본인이 가서 올려놔 가지고 전기를 일으켜서 송풍을 하는 작용입니다. 소위 흔히 말해서 화장실에 가면 그런 기능이 많이 있지요?

네.

안에 있는 연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단순한 그런 배출기능입니다.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기능을 사용하고자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체 제가 이것만 계산해 봤습니다. 31개 소방서에 31억 6,2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소방장비입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송풍작용을 위해서, 또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조광이지요.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금액을 과연 써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일산소방서에 이 배연차량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일산소방서에서는 2005년도에 10월부터 출동건수가 10건이었습니다. 조명사용이 4건, 미사용이 6건, 출동은 했으되 조명사용으로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조명사용만 18건이 있습니다. 지금 조명차량은 따로 있지요?

조명차량도 있고 또 구조공작차에 조명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배연차량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배연차의 목적은 “지하 화재 시 연기배출을 주기능으로 하며 소화, 약제, 폼 등을 이용한 화재진압용”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고 단순히 조명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31개 소방서에 3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단순히 조명장치나 하고, 지금 배연으로 쓰인 것은 한 건도 제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각 소방차량 중에서 용도별로 좀 가치를 못하는 게 배연차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 두는 차량의 기준에 보면 배연차를 하나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순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기도에는 시흥하고 안산에 내포화학차나 고성능화학차가 2대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용인 중앙플라스틱에 불이 나서 거기도 작업을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런 데서는 반드시 고성능화학차나 내포화학차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연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가치라든가 기능에 대해서는 값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소방력 보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최대의 소방력을 보강할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내년부터, 후년부터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제논탐조등이라고 있지요?

네.

제가 배연차량과 연계돼서 말씀드립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연기가 꽉 차면 앞을 볼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논탐조등이 개별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깨에 메는 조그만 등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시야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제논탐조등 같은 거, 요즘에는 성능이, 과거에는 외제품을 사다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제품이라든가 중국제품을 사다 썼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기술력이 많이 발달해서 좋은 장비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연차량을 구입하는 그러한 비용을 가지고 개인이 제논탐조등을 구비한다면 오히려 화재현장에 실질적으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에 정문식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의용소방대 비상연락망 받는 방식 중에서 SMS로 우리 상황실에서 일제 통보해 주는 방식 아시지요? 모르세요? 우리 직원들도 상황이 생기면 일제통보 하잖아요. 컴퓨터에서 SMS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그다음에 음성으로 2차 보내고 3차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 관서에서 지역대장이나 간부들한테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 입력만 해놓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선 서에서 지적했더니 오늘까지 전체 입력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 전체 관서 다 확인하셔서 의용소방대들 화재진압 긴급연락 시에 일제 음성도 나가고 문자도 나갈 수 있게끔 대비해서 계획 세워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이번에 소방정 승진자 중에서 세 분이 소방재난본부 소속이고 한 분이 2본부 소속입니다. 네 분 전원 다. 알고 계시지요? 소방정! 서장 이번에 네 분 승진하셨잖아요. 세 분이 소방재난본부 소속이고 한 분이 2본부 소속이지요?

그렇게 구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한 분도 안 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곧 승진해서…….

승진하실 분도 의정부소방서 과장님 말고 없잖아요. 지금 대기하는 분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아닙니까? 계장님도. 다해서 일곱 분 승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네, 중부과장도 있고.

중부과장 한 분하고 의정부. 북부하고 남부 딱 한 분씩 아닙니까. 나머지 전부 다 다섯 분이 본부 소속이잖아요. 본부가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일선 서에도 사기 격려차원과 인사차원에서 이런 일선 직원들의 불만이 안 생기게끔 인사 시에 고려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