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 중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업무와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 속에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6일째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와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흡하고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정리하고 앞으로 시정될 부분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업무보고와 감사내용 그리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도정정책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4일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경제투자관리실 및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증인선서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증인 출석확인만 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재철 고용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명선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후석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한경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지난 24일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46쪽에 조직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구직자의 특성 및 적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전문교육, 인턴근무를 통해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도모하고 도내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수요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 구인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직자의 특성 및 적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알선 추진으로 10월 현재 570명이 취업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인재수요에 부응한 기업수요맞춤형을 신설하여 13개 과정 360명을 양성하였고 내부점검 및 평가체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사업의 내실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맞춤형 취업알선 활성화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정보 제공, 구인ㆍ구직자 간 눈높이 조절 등을 통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재취업지원사업 4개 권역 250명, 경기여성뉴딜 시범사업 추진 2개 과정 45명, 취업정보센터 51개소 설치, 채용박람회 및 취업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멘토 14개소 선정지원 및 77명이 창업스쿨을 수료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입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일자리 알선으로 서민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실직자 등에 대한 단기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직등록, 취업, 채용장려금 지급, 공공근로 선배정 등을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일평균 3,596명이 참여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취업능력 제고 및 인력수요에 부응하여 9월 현재 입학 619명, 수료 358명, 취업 105명의 훈련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성과분석을 통한 취약계층 취업알선시스템 구축, 우수성공사례 홍보로 참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산학관협력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 공급함으로써 인력수급상의 미스매치 최소화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산학 협력 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2개 대학,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1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사업으로 8개 대학 33개 과정 1,796명이 교육 중입니다. 또한 이공계열 학생 현장학습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과 입상자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노사정 화합문화 증진을 위해 권역별 노사정연찬회, 해외연수, 한마음등반대회, 노동문화예술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원에 경기도 종합노동복지회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1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지원 추진사항입니다. 도내 중소제조업체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하여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국내적응지원, 인권개선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투자진흥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54쪽에 기구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해외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주요추진상황은 18회에 걸친 투자유치활동과 외국인투자설명회 2회, 민간투자유치자문단 구성,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창립 및 외투기업 사후관리지원,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추진, 투자유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첨단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의 다변화전략 추진, 외투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국인 전용임대단지 조성 등 투자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외국인전용 임대단지 확충입니다. 외국첨단기업의 투자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임대단지는 부족한 실정으로 임대단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장안2단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산업자원부에 금년 10월 17일 외투지역 지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오성단지는 금년 10월 8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안2지구는 외투단지 지정고시 및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오성단지는 외투단지로 지정고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재투자 및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장 행정지도를 통한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신규 외국인 투자촉진 및 외투기업 경영ㆍ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기업지원사무소를 금년 4월 개소하였고 외국인 전용임대단지 대중교통 2개 노선 신ㆍ증설 운행, 외투기업협의회 설립 및 운영, 외투기업 고용 및 훈련보조금을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별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으로 외투기업의 서비스만족도 제고와 외투환경 개선을 위한 유관부서 및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국제통상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60쪽에 기구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세계 미개척시장 및 유망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능력 향상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해외유명전시회 참가지원, 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해외유명전시회 참가지원 383개사, 경기우수상품전시회 개최 3회에 141개사, 통상촉진단 파견 및 바이오초청 수출상담회를 4회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진을 지원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무역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제품수요에 맞는 신규시장 및 바이어 발굴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 및 무역능력 배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수출보험료 지원 310개사,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116개사, 무역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제비즈니스센터, 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무역정보제공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수출기업 전자고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출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및 평가ㆍ성과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전자무역역량 강화입니다.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전자무역역량 배양으로 무역능력을 배양하고 전자무역을 선점하기 위하여 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 육성, 수출유망상품 전자디렉토리 작성 및 온ㆍ오프라인 종합광고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전시ㆍ컨벤션산업 육성입니다. 국내 전시산업 육성으로 기업의 마케팅활동을 돕고 산업활동 촉진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전시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향하우징페어 등 25개 전시회를 선정 39억원을 지원하였고 전시장 2단계사업은 금년 8월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며 국제회의 유치 및 가입 확대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와 국제전시장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범위 확대,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협력활동을 통한 컨벤션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거주 외국인 정주지원입니다. 도내 거주 및 방문 외국인에게 비즈니스 및 생활환경개선과 생활ㆍ문화 적응지원을 통한 도내 주민과의 화합 및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외국인을 위한 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 구축 운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호스트 패밀리 구성 운영 등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글ㆍ문화 강좌, 영어, 일어, 중국어로 생활안내책자 발간 등 외국인 정주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국제교류 강화 및 교류지역의 다변화입니다. 도의 위상에 맞는 다원적 교류사업 확대를 통한 교류기반 강화와 지역별 차별화된 비즈니스 확대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적 교류, 문화ㆍ스포츠 교류, 저개발국 지원 등 총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인적교류는 교류공무원 파견, 도내 대학생 해외유학 파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문화ㆍ스포츠 분야는 광동성 전통정원 조성과 유소년축구단 파견, 경제분야는 광동성 기업인 초청 경기도 방문연수 및 도내 중소기업 교류상담회 스웨덴 방문, 저개발국 지원분야는 동티모르 여성훈련센터 건립지원, 몽골 주민문화센터 건립지원, 우즈베키스탄에 안과시술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70쪽에 기구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과학ㆍ기술진흥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추진상황은 두뇌한국21사업지원, 이동과학교실 운영지원, 경기과학축전 개최 등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문화진흥사업 추진과 더불어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국립과학관 본관공사는 금년 4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공사는 금년 11월 중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에 바이오센터 등 5개 시설을 건립하여 R＆D산업의 집적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금년 4월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준공하였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협약을 서울대학교와 금년 8월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 경기바이오센터, 4월에 경기R＆DB센터를 준공하고 2008년 2월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73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판교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첨단지식산업도시로 육성하고자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금년 4월 토지매입 협상 및 계약을 토지공사와 체결하고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필지별 공급계약 체결 및 건축착공과 준공이 계획된 공정에 의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지원입니다. 세계적인 생명공학연구기관을 유치하여 R＆D관련 융합기술 연구기반 구축 및 판교테크노밸리 내 R＆D조성사업 촉진을 위해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금년 3월 IP-KOREA 설립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 설계ㆍ시공 일괄공사를 위한 설계적격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 기공해서 2008년 9월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75쪽입니다. SOI-KOREA센터 유치지원입니다. 러시아국립광학연구원의 원천핵심기술을 국내에 응용하여 상용화기술의 결합을 통한 첨단벤처 창출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상황은 금년 6월 도와 전기연구원 간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교부하였으며 앞으로는 SOI-KOREA 기반구축 및 연구핵심기술 확보와 상용화기술 확보 및 개발상품의 수익모델 창출 등 사업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감대상인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도 경제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관리실-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제가 금요일 오전에 아파트형 공장 업무자료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이걸 가져오셔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질의라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했던 거, 건설업체의 선정이라든가 기타 상세한 내역 그걸 빨리 오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행감대상이 아닌 산업정책과지만 그때 이 내용을 가지고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외출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태헌 실장님께서 경제투자관리실에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지난 7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약 4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4개월 정도 근무하시는 동안에 해외출장은 몇 번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제 개인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하고 같이 가셨다든가 아니면 실장님…….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하고 또 개인적으로 실장님 주관 하에서 다녀오셨고 그러니까 두 번 다녀오셨군요.

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장 다녀오시면 20일 이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돼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실장님도 포함이 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포함되시면 지금 다른 분께서 보고서, 지금 최근에 다녀오신 것은 20일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서가 없는 걸로 알고 그 전에 다녀오신 것은 20일 정도 경과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11월 5일에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가나가와현, 요령성, 경기도의 3지역 우호교류협력회의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군데 다녀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두 군데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출장간 3지역 우호교류협력회의는 말 그대로 3개 자치단체가 서로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서 우호교류협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지역 간의 경제, 관광, 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외자유치 관련해서 ULVAC사하고 1,300만불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업, 언론, 교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과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또 일본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듣고서 경기도의 투자유치전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바가 있고 또 요코하마에 있는 미나또미라이 21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 KSP라고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서 우리 중기센터 또 광교테크노밸리와의 비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갔다온 두바이에서는 GITEX라고 해서 두바이전자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해는 제3회 아시아전자전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일정은 두 박람회에 참석하는 거였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제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바이가 세계에서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그걸 봤었고, 두 번째는 두바이하고 상해의 IT산업전자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도가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방문했는데요. 먼저 두바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바이는 전통적으로 석유와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편향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서는 그런 편향된 경제구조를 탈피해서 앞으로 경제발전의 축을 비즈니스와 관광 2개 발전축으로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제조업이 전혀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관광인데 그것을 2개 발전축으로 형성한 다음에 지금 크게 3개 분야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리조트단지인 팜아일랜드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이 있고 더 월드라는 대규모 리조트단지로 해서 총 4개의 대규모 리조트단지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두바이랜드라고 해서 대규모 테마파크인데 두바이랜드의 기본개념은 라스베가스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월드를 복합적으로 개념화한 대규모의 테마파크공간 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바이 시내에 있는 대규모 오피스빌딩, 지금 삼성건설이 수주를 받아서 일명 명칭이 버즈두바이라는 800m짜리의 대형고층,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 개발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었고요. 그런 기본개념의 컨셉을 저 나름대로 분석하면 대형화, 복합화, 최신화를 통한 세계 최고 최대의 지역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소감으로는 두바이의 발전전략이 우리 경기도에는 과연 적용이 가능할 것이냐 생각을 해봤는데 100% 적용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라든가 인천 등 바다를 낀 메트로폴리탄 도시에는 두바이의 발전전략이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100% 적용은 어렵고 다만 경기도에 굳이 적용을 하자면 평택항이 지금 국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했었고 또 국제지구화업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평택항에 상당히 벤치마킹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거기 프리존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프리존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과 상당히 유사한 제도입니다. 다만 두바이의 프리존제도는 다른 일반 지역과 상당히 차별화된 그런 특별한 지원제도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프리존제도를 도입한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가 혁신도시하고는 엄격하게 차별이 되는 지원제도를 해야 그 프리존제도가 발달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해 아시아전자와 두바이의 GITEX 같은 경우에는 해외박람회인데 저희도 이제…….

가급적이면 좀 함축해서 간단 요약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1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게 많으시고 제가 지금 이어서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함축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해외박람회는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개별로도 하고 종합적으로 전람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업인들의 요청은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는 해외 유력바이어를 킨텍스에 초청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유력바이어하고의 계약뿐만 아니라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해외 유력바이어를 많이 초청해 주고 또 업체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계약성사에 3년 내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유명전시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두바이는 지금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3만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출장을 꼭 동남아로 갈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 대한민국보다 선진국에 가야 배울 게 많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분들이나 의회에서도 동남아 쪽은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매년 14% 성장이 있고 하니까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나가고 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녀오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지 않는 그런 후진국에 가서는 특별히 배울 것이 없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행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쭉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히 업무에 대해 반영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제 오신 지가 불과 4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제가 여쭤본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최근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투자유치단이 대거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선진국으로 많이 다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5명 정도 출장 나가는 경우도 있고 22명 정도 출장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2명 정도가 출장을 나간다든가 했을 때 보통 민간 쪽에서 9명, 공무원이 13명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는 쭉 보니까 관계되는 여러 분들이 나가시는데 여기에 도의원도 두 분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도의원 두 분이 포함돼 있는데 쭉 보니까 경투에서 한 분, 기획위원회에서 한 분, 또 다른 날 나간 걸 보니까 경투에서 한 분, 보사위원회에서 한 분, 자치위원회 한 분 이렇게 쭉 나간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경투에서는 전혀 나가지 않고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두 분이나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경투하고 관련되는 업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타 위원회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 도의원 두 분 중에서 업무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경투위원회 한 분이 같이 참여를 하시고요. 또 한 분은 도의원들이 비록 경투위원님은 아닙니다만 도지사님하고 같이 하면서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긴밀한 협력 차원에서 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도의회의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도의회 도의원 2명을 이번 경제대표단에 참여시키기 위해 협조공문을 발송하면 내부적으로 도의회 의장님이 검토하셔서 저희 집행부에 추천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의원님들이 출장을 같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에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도 향후 경투실장님이시다 보니까 투자유치 차원에서 해외출장을 분명히 많이 다니시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성과가 경기도를 위해서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오늘 과장님 네 분 참석하셨죠? 실장님은 잠시 앉아계시고 첫 번째로 국제통상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오후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통상과장님은 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신지 얼마나 되신 겁니까?

1년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11월에 왔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오셨습니까?

네.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해외출장 몇 번 정도 다녀오신 거죠?

11회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13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11회 같으면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장을 다녀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다녀오신 후에 업무보고서는 20일 내로 다 작성을 하셨습니까?

네, 대체로 20일에서 30일 내로 작성을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갔다 온 것들 중에 서너 번 정도는 1박 2일로 잠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님 중국방문 관련해서 현지하고 업무조율을 위해서 중국 중앙정부나 요령성이나 산동성 정부하고 스케줄을 조정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사님한테 갔다 온 결과를 쪽지로 보고드리는 식으로 결과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 11회를 다녀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세금으로 다녀오신 겁니다. 저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로 1년에 180만원, 세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곤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녀오게 되면 좋은 성과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체의 5대 기업에서도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사에 분명히 반영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전용기까지 사서 기업체 계열사별로 사장단들에게 내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예를 들어 5,000이다 그러면 최소한 회사의 이익은 5배 이상은 줘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11차례나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셔서 업무성과에 대해서 경기도에 많은 반영을 시켰다라고 자평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제가 나가서 국제전시회에 관련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국제교류협력 관련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는 경기도정의 향후 발전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다녔고요. 갔다 온 결과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통상과의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가 23명입니다. 계약직 2명 포함해서 23명입니다.

국제통상과에서 전년도는 과장님께서 근무를 안 하셨다니까, 11월부터 근무하셨으니까 안 묻겠습니다만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몇 회 정도 출장을 다녀오신지 혹시 아십니까?

90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90회 정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57회에 걸쳐서 90명이 다녀왔습니다.

57회 90명이 다녀온 것으로요?

네.

제가 자꾸 이렇게 묻는 것은 많이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숙지하고 계시냐.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똑같은 말씀이 재반복 됩니다만 경기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90명이 다녀오신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2억 5,000 정도…….

대략적으로 2억 5,000 그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계산기를 두들기다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우리 경투실 산하에 총 7개 과가 있고 또 단체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두들겨 보기에는 너무 저도 시간이 벅차가지고 대략적으로 두들겨보니까 2억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제통상과가 해외를 워낙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국제통상과가 아니고 국제출장과가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많은 것을 배워오셔서 우리 경기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국제통상과장님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차후에는, 지금 과에 9급 공무원부터 있습니까?

저희는 주로 7급 이상부터, 현재 8급 2명이 있고 주로 7급 이상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계시고요. 그렇죠?

네.

분명히 출장을 다녀오시면 출장보고서는 필히 20일 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007년도 11월에 제가 다시 이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장보고서가 그때 가서 없다고 그러면 2006년 11월에 분명히 당부를 드렸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또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히 출장 다녀오신 것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진흥과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명선입니다.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뒤에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투자진흥과장님은 지금 과에 부임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작년 11월 4일이니까 1년 하고 조금 더 지났네요.

13개월이 조금 못됐습니다. 투자진흥과장님께서는 과 외에, 투자진흥 차원에서 도지사님 수행이라든가 같이 해외투자 차원에서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까지 몇 번 정도 다녀오신 거죠?

금년에 지사님 모시고 여섯 번 갔다오고요. 개인적으로 실무단 대표로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7회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네.

과장님께서도 다녀오신 이후에 20일 내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네, 대표단으로 갈 때는 물론 일괄해서,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다 작성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단장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2, 3명이 가면 거기서 같이 공무활동을 한 것으로 해갖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당연히 그래야지 팔로우 업(follow up)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님께 할 때 마지막 요구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단체로 투자유치단으로 해서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단체로 업무보고서를 많이 작성하셨더라고요. 단체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를 지금 사본으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진흥과는 지금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총 29명입니다.

투자진흥과에서는 금년도 10개월 동안에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총 몇 번 정도 다녀오신지 혹시 아십니까?

14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총 18회 중에 대규모 투자유치단 6회가 있었고 소규모 투자유치단이 12회가 있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 해외출장을 다녀올 적에 업무보고서를 20일 이내에 작성을 잘 하십니까, 잘 안 하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갔다와서 결과보고를 빨리 해야 다음 후속적인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업무추진이 가능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경투 산하 총 7개 과에 다녀온 업무보고서를 자료요청 했는데 조금 전에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에는 잘 왔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사본으로 복사해서 두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는 못 읽어봤지만 중간 중간에 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해가지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봤습니다. 어차피 저도 2년 동안 아니면 4년 동안에 경투실 위원으로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틈틈이 봤습니다. 그리고 향후 회기가 아닌 날 시간 날 때 제가 틈틈이 보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알차게 다녀오셨는지 그걸 나름대로 틈틈이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국제통상과는 보고서를 다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투자진흥과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보고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 담당관님이 계시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별적으로 다녀온 거, 실무단이 다녀온 걸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기업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것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알아서는 안 될 사항 같으면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똑같은 당부입니다. 우리 경투실에서는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자주 다니십니다. 업무성과를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경기도에 기업이 유치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부로 다시 나가지 않는 그런 기업체들에게도 저희들이 잘 배려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출장 다녀오시면서 느낀점이라든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간략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1분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장은 반드시 필요해서 다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투자자들과 신뢰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메일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대면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가 향후에 잠재투자가 발굴이나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출장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 민간의 역량을 끌어들여서 같이 참여해서, 그래서 저희가 자문단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예산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야말로 좋은 성과가 있고 좋은 성과가 반영이 된다면 저희 위원들이 발목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는데 발목을 왜 잡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과가 눈에 보여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성과는 저 개인적으로 성과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가 피부로 느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이재철입니다.

고용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지금 고용정책과에 부임을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금년 2월에 왔습니다.

불과 9개월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께서는 불과 9개월밖에 안 됐지만 9개월 동안에 해외출장을 몇 번 다녀오신 겁니까?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까?

별도로 노총하고 나간 경우는 있는데요. 그것은 주관이 노총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사측이나 정부 측에 한 명 정도 요청할 때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경기도 비용으로 갔으면 포함이 되는 것이고 도 비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총하고 같이 갔을 때 노총에서 지원을 해줬다라든가 이러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내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일반 민간인들과 같이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같이 가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금액으로 가지 않았으면 빼도 되겠지만 경기도 금액으로 가셨으면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지금까지 경기도 내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는 다녀오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노총 외에는요.

네.

노총에서 전적으로 지원받아서 가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용정책과에는 현재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24명이 있습니다.

고용정책과는 출장 다녀오신 직원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2명 있습니다.

현재 출장 다녀온 분들이 2명입니까?

네.

그분들도 보고서는 잘 작성하고 있습니까?

보고서를 이미 작성해서 책자로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까?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고 없으면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많아서 그런지 그 책자는 제가 아직 못본 것 같은데, 지금 여유가 있으시면 한 부라도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자료 내용이 뭐죠? 제목이 뭡니까? 뭐에 대한 조사보고서……. 그런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안 하고서 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보니까 하지 않고서 그냥 했다라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기는 분명히 행정감사 하는 자리인데 답변이 정확해야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나도 그런 것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어물쩍 넘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분명히 하셔야지……. 그렇죠? 그걸 정확히 해주셔야지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받고서 안 받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제출 안 하신 거죠? 공문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박광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을 때요.

그 자료를 제출 안 했어도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자 형태는 아니더라도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결과보고를 할 때는…….

한 것은 했다라고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줘야지 제출 안 한 것을 했다고 자꾸 얘기하면 거짓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조그만 일 같지만 감사답변이 정확해야죠.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 안 하셨으면 추후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답은 정확하게, 여기서 우물쭈물 넘어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제출 안 할 수도 있죠. 안 한 건 안 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안 한 걸 갖다 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면 그러면 결국 위원들은 받고서 못 받은 것처럼 위원들이 또 잘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에서 두 분이, 제가 존함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두 분이 영국하고 네덜란드를 5월 17일에서 5월 24일까지 8일간 다녀왔습니다. 고용정책과에서는 원래 1건밖에 없습니까?

네, 저희 과의 예산이 없어서 국제통상과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간 경우입니다.

국제통상과의 지원을 받아서 고용정책과에서 다녀오신 거라고요?

네.

다른 과에 비해서 고용정책과는 거의 출장이 없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고용정책과에서도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서 출장을 분명히 다녀오실 건 다녀오셔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너무 한 쪽에만 치우치는 것보다는 다녀오지 않은 분야에서도 같이 다녀와서 업무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용정책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직원 수에 비해서 출장빈도가 너무 약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녀오신 보고서는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증거자료는 실질적으로 사진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외출장을 가면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사진으로써 남겨져 있고 이런 안의 내용은 얼마든지 글로써 남길 수 있거든요. 아, 책자에 사진이 있네요. 이 책자를 못 받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같이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됐었는데 이것만 주시다 보니까, 이게 한 20장 됩니다. 이것만 주시다 보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출장 갈 기회가 발생된다면 원칙대로 20일 내에 알찬 보고서를 제출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 제가 질의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개인적으로 1분 정도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정책 분야도 해외 벤치마킹이나 해외사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실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비록 적은 예산이나마 내년도에 세워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갖고 알찬 지역 중심으로 해외 벤치마킹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는 아까 스물네 분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열 달 동안 두 분이 다녀왔다는 것은 너무 선진 벤치마킹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100회 정도 다녀오신 부서도 있고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정책과는 선진 벤치마킹을 더 많이 다녀오셔야 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고용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아직도 더 남으셨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보충질의에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님, 출장 다녀오신 보고서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짧게 하셔도 괜찮고요. 마무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바로 담당계장이 계시면 말씀드려서 바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보고서가 부실하다든가 보고서가 없는 부서에서는 제가 강도 높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꼭 알찬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말씀은 출장이 글자 그대로 내실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임찬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계속되는 감사로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주말에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바이오센터하고 R&DB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가 쭉 다녀봤는데 여기 다니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성을 띠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있고, 제가 이런 현장에 가서 본 결과로서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DB센터라든가 차세대융합기술원, 바이오센터의 건축비가 평당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바이오센터는 611만원이고요. 차세대융합기술원은 522만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건축단가가 550～56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550～560만원 정도의 건축비라면 최고의 건물입니다. 또 따라서 거기의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최고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본 위원이 정말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설의 장비가, 어떤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가의 장비가 들어간 부분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라든가 시공사, 즉 건축업자들만 배불려주는 이런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고요. 그래서 실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에서 건축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전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일명 전기실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변전실이라고 얘기하는 데를 들어가 봤거든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우리가 전기를 인입받는 초기단계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력까지 쓰는데 여러 가지 전기기기들이 있습니다. 특고압판넬 같은 경우에는 ET판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압판넬은 HT판넬, 저압판넬은 MCC판넬,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등할 수 있는 판넬은 분전반 판넬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거기에 A라는 업체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A라는 업체가 납품이 됐는지, 그러면 감독해야 될 관청에서는 그 제품에 대해서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자재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건축자재 검수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축자재는 기본적으로 설계도서에 표기하도록 돼 있고 자재검수는 감리자가 수량이라든가 품질 이런 것을 점검해서 감독부서인 경기도 건설본부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자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기시설에 대한 판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요? 기본적인 사항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 들어가잖아요. 업체는 어느 것을 갖다 쓰든지 그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업체들 특히 건설업체에서 이런 많은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어디 대단위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거기 A, B, C업체들이 쭉 여러 가지 자재가 있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가격이 100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A업체 것이 70이라고 판단하고 B업체 것은 100이다라고 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설업체들은 거기 100짜리 안 갖다 씁니다. 싸구려 70짜리를 갖다 써요. 전부 그렇습니다. 이게 건설업체 배불려주는 꼴 아닙니까? 이 전기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면 핏줄이에요. 동맥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건설업체들이 결과적으로 싼 기계를 들여다 놓고 싼 제품을 갖다 거기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 반사적으로 이익을 더 취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 말 틀렸습니까?

건설본부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 확인하는 것 좋습니다. 지금 여기 바이오센터라든가 R＆DB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이게 건설 중이지만 그전에 나노센터라든가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런 건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거기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이런 배전반 전기시설이 옛날의 디지털방식에서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실 자체를 소형화 해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판넬의 폭을 줄여서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소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판넬과 판넬 사이를 열반을 하지 않습니까? 쭉 판넬을 연결시켜 놓죠, 전기가 통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 판넬에서 예를 들어서 안에 어떤 부품이라든가 고압기기라든가 저압기기가 아니면 브레이커가 또 아크가 났을 경우에 옛날 구형들은 옆으로 판넬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개발된 제품들은 옆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위로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넬 하나만 터지게 돼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구시대적인 70년대 판넬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업자들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 삼고 싶어요. 그런 데 관리감독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제품의 견고성입니다. 견고성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판넬 자체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국산 브레이커라든가 이런 고압기들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중요부품 같은 것은 거기에 선택으로 요청을 합니다, 안전성을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B라든가 후지텍이라든가 또 우리보다 더 좋은 제품을 거기에 선택사항으로 제품을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판넬 배선. 상당히 중요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배선은 KIV 전선에 HIV 전선 같은 것을 많이 쓰는데 그 특수전선이 있습니다. 난연성 전선이라고 해서 XXW 전선이라는 게 있는데 원자력발전소라든가 중요한 데는 그런 게 들어갑니다. 특히 이런 발전소 같은 데. 또 대형건물의 변전실 같은 데는 선택사항으로 그게 들어가요. 화재 시에 전선이 쇼트가 나서 합선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터 불에 갖다 넣어도 이 전선이 타지 않아요. 난연성입니다. 이런 전선도 있고, 선택사항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가서 도어 자체를 열어보니까 판넬 자체의 일반적인 것, 심지어는 마그네틱 스위치 같은 것도 좋은 걸 요구합니다. 안전성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견고성이나 이런 것 보지도 않았고 편리성도 봐야 되는데 편리성은 늘상 업체들 간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설계돼 있나 도면을 보면 물론 다 안전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하고 제품의 안전성하고 제품의 견고성하고는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뒤떨어지고 후진성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양질의 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작이 편리해야 합니다. 제가 판넬 자체, 저압판넬을 보니까 옛날 손으로 브레이커를 밖에서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에요. 요즘은 푸시버튼 스위치로 다 자동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자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데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제품을 안 씁니다. 그거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되세요? 그 업자들이 엄청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 배전반, 지금 건축이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변전실의 그걸 가격으로 따지면 몇 백억 어치 됩니다. 거기에 평균 20% 이상이 싼 제품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수십억 이상을 저질의 제품으로 갖다 놓음으로 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은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광교테크노밸리 R＆D시설은 턴키방식에 의거해서…….

압니다.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하는데 그런 데의 중요한 시설이라든가 중요한 제품은 선택으로 요구를 해야죠. 선택사항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시공사가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자재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걸 결정할 건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품이 제대로 시방서에 있는 대로 구입을 해서 활용되고 있는지 건설본부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발주하는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전기시설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것, 또 심지어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마는 닥트시설 같은 경우도 대개 보면 일반적인 철판을 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연도강판이라고 해서 녹도 안 슬고 철판 자체가 얇으면서 질기고 화력에 상당히 강한 게 있습니다. 대개 건물의 화재가 닥트에서 많이 납니다. 닥트 내장시설에서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을 써달라고 사양선택으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도 일반전선이 아니라 특수한 전선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주십시오라고 선택사항으로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전기시설로 인한 사고가 정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앞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의 강도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모래나 해사하고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배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광교라든가 판교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더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좋은 자재, KS자재, 믿을 만한 자재, 신뢰성을 가진 자재 이런 걸 사용해 주시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누구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설명을 들어도 아실 겁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해서 80억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포함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용정책과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고용정책과장 이재철입니다. 평택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서게 된 배경에는 지난 6월 평택시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에 따른 배경을 보면 평택시가 현재 ’96년도에 근로자복지회관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공간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 자체로는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정해서 내후년 정도에 완공하는 그런 계획들로 지금 평택시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전반적인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타 시ㆍ군과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타 시ㆍ군을 비교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자체를 갖고 저희가 문제제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옛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하고 노동단체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신축 시에는 평수까지 법적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무조건 1,000평을 지어야 된다. 바닥평수 200평 해서 5층을 짓든지 아니면 150평 해서 짓든지 500평씩 2층을 짓든지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규제는 없었고 1,000평을 지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노동부하고 합의를 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노동부하고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걸 명시를 했습니다. “국비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도비 20%, 시비 20% 해서 이걸 건축해라.”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그 당시에 건축비도 62억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1,000평에 대한 62억 이렇게. 물론 그게 물가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합의본 내용인데 이걸 어느 순간에 노동부에서 이런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못하겠다고 파기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고 전에 이걸 추진한 경기도도 있습니다만 각 시ㆍ군에서 여기에 적용을 받아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상당수 지은 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어떤 틀 안에서 이런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했는데 지금 평택시만 토지매입비부터 다 포함돼 있는데 80억을 들여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준다고 하면, 현재 추진 중인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오산시 같은 경우는 부지 1,000평을 지금 시에서 확보해 놨고 사업예산은 43억 정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의 건축행위라든가 여러 가지의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의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해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토지매입부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31개 시ㆍ군이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근로자복지회관이 운영 중인 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파악을 안 하고 평택시만 도와주면 여기 위원님들 못 계십니다. 어느 시는 공짜로 해주고, 참 이게……. 그 다음에 형평과 원칙에도 이게 어긋나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배경적인 부분들은 제가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규정이나 관련 지침을 설명드리면 국비를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2000년도에 노동부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최대 50% 이상을 불가하게 해놨고요.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보통은 어떤 형식으로 제출되냐 하면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의 상태에서 사업제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통 부지매입비는 시비 자체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에도 시ㆍ군별로 편차가 약간은 있습니다. 도비지원의 전체적인 비율에 있어서 편차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을 때는 50 대 25 대 25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도 80억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인 기준은 50 대 25 대 25 이런 기준을 갖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러한 세부적인 기준을 내부적 방침을 받아서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자료 자체를 보면 그냥 다 건립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국ㆍ도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과 형평에 벗어나지 않게끔 지금 각 시ㆍ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는 게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자라서 지원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해야지, 건축행위 또 토지매입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 준다면 그건 문제가 있고 도로써도 너무 도민의 혈세가 한 쪽으로 편중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도에서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이 많은 자료도 준비하셨고 또 저하고 얘기를 해서 전진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외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해서 많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경기도의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실업자수요. 2006년도 10월 현재 16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에 실업률이 4.1%이고 실업자수가 21만 8,000명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증가됐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소하는 추세로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4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창출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경기도의 제조업에 대한 평균가동률이 몇 %나 되죠? 제조업에 대한 평균가동률. 제조업만 얘기하는 겁니다. 서비스업 이런 것 빼고. 자료에 안 나와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것은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요.

혹시 과장님들이나 담당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 업무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오늘 감사대상부서가 아니라서 참석을 안 했는데요. 전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을 확인해 주시고요. 또 13페이지를 보십시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보면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금년도에도 고용창출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고용창출이 전년도 대비 줄어드는 추세인데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금년도 누계가 지금 17만명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17만명이요?

네.

전국이 29만 8,000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경기도가 57%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미미하고 혁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유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상대적으로 원화가 낮고…….

대외적인 여건이…….

계속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법이 많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계속 답보상태에 있고 또 심지어는 비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출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수도권의 아파트형 공장 입주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법률로 돼 가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의 또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에 저하되는 법률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향후 이런 전략적인 대응방안이 있는지 여기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육성이라든가 외자유치,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지금 비수도권에서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수도권을 규제하고 역차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많이 상정돼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관련 대응법안을 국회에 상정해서 대응토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의 피해실태조사를 1차, 2차 해서 기업피해사례집도 발간을 했고 그러한 피해사례집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장실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초에는 중앙부처하고 청와대,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실상, 피해 이걸 건의해서 수도권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수도권의 아파트형 공장 자체를 규제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파트형 공장도 규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협의할 부서가 있을 겁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서 부탁도 좀 하고 또 심지어는 정치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김지사한테 강력히 건의하셔서 김문수 지사께서도 여기에 관련된 국회의원들한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제 얘기.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법을 보면서 아파트형 공장도 규제를 한다. 이건 정말 경기도의 앞날이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특히 건설현장에 대한 문제,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수도권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규제사항 이런 것은 본 위원이 꼭 체크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의회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될 소지는 없는지, 여러 가지 영역 등에서 절감할 요소가 있는지, 정책의 오류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하고 지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된 점은 칭찬을, 잘못된 점은 지적을 통하여 정책 및 업무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위원님들이 대안도 제시하는 기회이며 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은 갖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3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노동복지기금이 제가 금요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현재 요구불예금입니까, 정기예금입니까?

지금 일률적으로는 아니고요.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8억 정도는 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42억 정도는 각종 종류에 따라서 예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구불예금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예금은 계약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구불예금이 2006년도 씨티은행에 986억원, 이 중에는 요구불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또는 신종 환매채로 들고 있습니다.

환매채요?

네.

무슨 환매채요?

새로운 종류의 환매채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기예금입니다.

환매채는 정기예금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기예금의 경우 일정 약정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이면 1년.

네.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파기시킨 적이 있나요?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중간에 파기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요? 노동복지기금 말고…….

중기육성기금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여기 감사부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 번 전화해 보세요. 해보셔서 조금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하단에 보면 채권확보 대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불량채권 현황에서 채권확보 대책, 이게 “기금관리은행과 협약에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채권보전조치 및 자금회수 조치하므로 기금의 손실은 없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금관리은행이라는 것은 크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두 가지로 대별해서 운전자금이 있고 시설투자자금이 있는데요. 운전자금의 기금관리은행은 농협이 되겠고요. 시설자금은 씨티은행입니다. 그게 기금관리은행이고요. 이 융자취급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융자결정을 받아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융자취급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기금관리은행하고 융자취급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채권에 대한 손실보전이 생겼을 때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고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손실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관장하는 금융기관하고 융자를 관리하는 금융기관하고의 업무제휴나 이런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융자했을 때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예금금융기관에서 그것을 보전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기금의 손실은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3쪽이요. 제가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를 킨텍스에 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킨텍스는 금년도 저희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고 내년에 하도록 돼 있죠?

네,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엔 감사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제가 참고자료로 보기 위해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다 공개되는 겁니다. 공개되는 자료인데 왜 제출을 하지 않는지, 왜 제출 안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킨텍스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지금 설립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또 주식회사고요. 그래서 초기단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2006년 10월 24일자 KBS뉴스에 킨텍스 지원시설 난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모르면 읽어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킨텍스의 업무를 관장하는 실장님께서 이런 언론에 대서특필 된 것도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경기도 고양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킨텍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이 3년 넘게 답보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해마다 100억원씩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킨텍스지원 시설부지 8만여 평에 호텔과 스포츠몰, 차이나타운 등 8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입니다. 실적이라고는 할인매장 건립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입니다. 사업마다 수천억원의 비용이 드는데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자 업체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거액의 사업비가 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땅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양시가 해마다 1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부지매입과 조성을 위해 차입한 4,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고스란히 물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100억원의 이자손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떨어지는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줘” 해놓고 “사정이 이런데도 고양시는 전시장 추가 건립 등 2단계사업을 위해 1,500억원의 지방채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압박이 더 심해 질 것으로 예상되자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나 정부의 사업비 분담 없는 대형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없다고요?

그것은 위원님, 위치는 킨텍스 인근부지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고양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몰이라든가 호텔 건립…….

그러면 이게 경기도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된 겁니까?

네, 전혀 투입이 안 돼 있는 사업입니다.

스포츠몰 관계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4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죠?

네.

예산지원이 보니까 2억 3,500만원을 해주고 있는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 및 예를 들어서 펀더먼털(fundamental)의 근거정보도 제공하고 있고 경기이코노미 제작 및 배포도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마케팅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정책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 여기에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배 이상 증액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단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경경련하고 내년도 예산사업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책정한 게 아니고 경경련하고 내년도 사업과 실적 이런 것을 논의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내년 예산에 상당히, 심지어는 유지의 존폐까지도 검토할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할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자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말을 못할 부분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경경련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거기에 삭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네.

다음 4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인데요.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이 지금 천태만상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123건을 적발했고 안양시 83, 평택시 78, 시흥시 61, 나머지는 1건 있는 데 있거든요. 시ㆍ군 같은 경우 1건이 포천시, 광주시, 군포시, 양주시 이런 데는 조금 유통망이 아주 심플한 데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만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적발은 공무원들이 적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나 이런 사람들 두고 적발을 합니까?

시ㆍ군 자체사업이라 시ㆍ군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안 씁니까?

현지성, 직접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도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라든가 감독 차원이고 실제 업무집행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의 마인드입니다. 적발 마인드거든요. 적발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마인드가 없으면 적발 건수가 상당히 적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수원시는 123건, 어디는 1건 이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청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국산이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해서 제품이 하루아침에 국산으로 둔갑돼서 유통되는 이러한 제품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ㆍ군에 지시하셔서 철저히 단속을 하라고 채근을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수원은 123건, 군포는 1건, 이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적발하기 위한 업무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1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 같은 경우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런 사항도 일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하고 군포시하고 시 세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원은 100만 정도가 넘는 도시이고…….

그러니까 유통하는 시장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유통시장 전체가 크면 적발이 많이 되게 돼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공문으로…….

특히 적발 건수가 적은 시ㆍ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궁금해서, 원산지 표시가 농산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공산품도 있죠.

지금 여기 지적한 것은 공산품입니까? 이게 확실히 표시가 안 돼서. 원산지 표시라고 하니까 농산물인지 공산품인지,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다 같이 혼합돼 있지 않나요?

공산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셔야죠.

경제항만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담당이 없기 때문에.

원산지 그러면 대개 농산물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공산품인지 농산물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명확치가 않고, 그래서 만약에 농산물이라고 그러면 우리 경투실에서는 해당이 됩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쭙는 겁니다.

저도 공산품으로 알고 있는데…….

공산품인지 농산물인지 확실히 해주셔야, 해당 업무가 농림위인지 또 아니면 경투실인지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4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액 및 2006년도 항목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경제항만과의 경우 이월금액이 3,400만원이고 투자진흥과는 156억원이고 국제통상과는 4,200만원, 첨단연구단지는 113억원, 그런데 투자진흥과하고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은 왜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죠? 이월금액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과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대비 보면 투자진흥과는 24.2%,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은 33%,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의 이월된 금액 156억원은 당초에 장안2단지하고 오성단지 외국인기업전용임대단지 계약금으로 계상했는데요. 업무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계약금을 납부 못하고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은?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셔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며, 33%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439쪽을 봐주십시오. 2005년 이월금액 및 2006년 항목별 예산집행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불용예상액이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불용예상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쓰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거의 다 쓰는 것으로 돼 있어요. 즉 소비하는 예산은 거의 다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불용예상금액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과별로 천차만별인데 지금 투자진흥과, 지금 투자진흥과장님 어디 계세요? 중소기업지원과, 그 다음에 고용정책과장님, 불용예상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통상과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세 분이요. 왜 불용예상금액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무조건 다 쓰겠다는 겁니까? 다 모자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하겠다는 건가요? 불용예상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1원도 없어요, 항목별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국제통상과는 7,300만원이 지금…….

어디요?

442쪽, 국제통상과 해가지고 소계에 보시면…….

그런데 왜 항목별로 하나도 안 넣어 놨어요? 자료가 순 엉터리네.

항목별로 나와 있죠.

항목별에는 다 안 나와 있고 마지막 소견만 나와 있다니까요.

국제통상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불용예상액이 일시사역인부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진흥과는 하나도 없고요. 고용정책과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 하나도 없고, 맞죠? 왜 불용예상금액이 전부 다 제로로 돼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마다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판단의 기준이 각 과마다 달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투자진흥과는 각 항목별로 금년 안에 다 지출하겠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안 난 거고요. 지금 또 일부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각 항목별로 이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상을 해가지고…….

그런데 과별로 천차만별이에요. 뭐냐 하면 어디는 불용예상금액이 딱딱 나와 있는데 어디는 아예 없다. 3개 과는 제로 아닙니까? 1원도 없단 말이에요, 불용예상금액이.

그래서 고용정책과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을 했고 3회 추경을 앞으로 할 겁니다만 2회 추경 때 예산의 모든 것이 다 집행됐기 때문에 불용예상액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다 집행되고 앞으로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다 제로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항목별로 다 제로냐 이 말이에요. 한 군데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목별로 다 제로가 나올 수 있느냐 얘기죠. 돈이 다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하려면 금년 연말이 지나봐야 알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은 다 항목별로 명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불용예상액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다 지출하려고 썼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7개 과에서 조금씩 기준이 달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에 있다고 해서 다 쓸 생각, 이게 문제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더 불요불급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덜 쓰고 그 다음에 시급한 것은 추경예산에 올려서 쓰고 이렇게 뭔가 유연성과 차등성을 가지고 집행이 돼야지 무조건 예산이 있으니까 다 쓴다.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쓰겠다.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다 제로예요. 해외출장 가고 국내출장 가는 건 무조건 다 쓰겠다는 겁니다. 소비성 경비는 다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전혀 돼 있지 않다니까요. 그런 계획도 없고, 그리고 3개 과는 다 제로고, 아무리 도민의 혈세지만 무조건 예산을 다 쓰고, 또 부족하고, 특히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소비성으로 지출되는 것은 무조건 다 불용예상금액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공무원들의 컨셉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황우석 장기바이오센터 건립 기공식을 하고 건설이 시작되었고, 지금 건설이 중단됐습니까?

네, 공사타절 됐습니다.

중단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중지됐으니까요. 그 상태로 그냥 있는…….

황우석 박사가 검찰에 조사받아 가지고 기소된 게 며칠 날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우석 씨는, 저는 “씨”라고 붙이겠습니다. 사기꾼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아니오만 얘기해 주세요.

논문을 허위로 보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기 아닙니까?

학자로서의 양심적 행위는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당한 건데 그러면 공사가 중단된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피해 산출금액을 금요일에 산출 안 해보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제가 위원님한테 오늘 행정감사 대상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지금 산출돼 있습니까?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집행액이 9억 5,83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네.

그러면 건물을 건립하는 그 집행액입니까? 다른 집행액입니까?

공사 건립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사건립비용이 9억원이요?

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 건설을 하는 건립 공정률이 있는데 9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숫자가. 아니, 조그만 집 한 채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큰 건물을 짓고 있던데, 공정률이 상당히 올라갔던데 9억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집행액 9억 5,800만원 중에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그 3개 항목을 합한 게 전부 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건립비용까지 9억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건립돼 가지고 올라가는 거 빼고? 그거 빼고……. 건립이 안 됐어요? 부지를 다 조성했죠? 그거까지 다 합해서 얼마…….

그게 9억 5,800입니다.

정확하게 그 항목을 다시 한 번…….

집행액이 총 9억 5,837만원이고요. 용역비가 4,761만원, 시설비가 8억 8,470만 5,000원, 시설부대비가 2,6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은 이 공사가 타절됐기 때문에 정산절차에 있고요.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황우석 씨가 사실은 대국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기극을 펼쳤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바로 경기도도 피해자의 일부분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피해의 일부분인데 지금 상당히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액도 이제 감사가 들어가서 채근을 하니까 이제 와서 산출하고 이거 근본적으로 공직자들이 얼마나 태만해 있는가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지부동, 복지미동, 복지안동, 입지반동,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하는 체만 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고, 개혁을 싫어하고,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표본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은데요.

황우석 장기바이오센터 공사가 중지된 것은 공무원 내부의 업무미숙이라든가 관심소홀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된 것이고 지금 저희들 입장은 가급적이면 그게 원만히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고요.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광교테크노밸리의 시너지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부지로 활용할 것인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게 갑갑합니다. 제가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만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우석 씨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정부도 사기를 당한 것 아닙니까? 사기당한 부분을 제가 채근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보면 이런 걸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돈 빌려주고 꿔준 것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조치가 전혀 없이 방관자의 태도로써 그냥 일관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질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뒤에 그냥 방관해 두고 있었다. 피해산출액도 조치시키지 않고 계산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부지가 조성돼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까지 사기당한 것의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 질의의 본질을 잘못 왜곡해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으로서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오정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원산지표시단속이 이게 농산물인지 공산품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신데 담당사무관이 이준목 사무관인데 여기 계신가요? 이준목 사무관. 자료를 주셨으면서 농산물인지 공산품인지 즉답을 못하면, 이 자료를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이준목 사무관이 누구세요? 여기 안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산지단속은 시ㆍ군으로 재위임이 됐고요. 시ㆍ군에서는 공산품과 농산물을 동시에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품에 대해서는 경제항만과에서 하고 있고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게 어떤 거냐 그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농산물도 포함이 된 겁니다. 시ㆍ군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요. 농산물과 공산품 2개가 다 포함된 단속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농산물하고 공산품 구분을 하셔야지. 이것을 담당자한테 확인하셔서 이따 오후시간에 다시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건수가 공산품이 얼마이고 농산물이 얼마인지 이걸 구분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두루뭉술해 가지고, 농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질의할 항목도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또 답변하는 자체도 우습잖아요. 농산물 원산지표시단속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답변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안 맞으니까 구분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상세하게 새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우석 장기바이오센터 이게 정말 국민적 또 세계적인 관심사였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지사 계실 때 한참 이것이 문제가 될 때 기공식을 했고 그 자리에 저희들도 참석해서 기공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게 벌써 1년 넘게 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황우석 장기바이오센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경투위원회에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확하게 지난 6대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9억 5,000만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투입돼서 예산이 낭비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어주셔야 되는데, 또 책임을 누가 진다는 말도 없고. 아까 여러 가지 복지부동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질책 들어도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경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우석 장기바이오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또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자료로 해서 오늘은 어려우시겠죠.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자료가 다 나와 있으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시지 않고 또 이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2시 28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재영 위원장, 신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대로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서 47페이지 경기청년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지금 경기도에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2006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총 76개 대학인데 4년제가 34개, 대학원대학이 6개, 전문대가 36개가 되겠습니다.

34개요?

네. 4년제가 34개 대학, 전문대가 36개, 그 다음에 대학원대학이 6개 대학입니다.

그러면 거기 76개 대학 중에서 현지연구원 양성학과가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알아보셨죠?

네.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도 현지연구원을 배양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의 각국에 현지연구원이 있어서 그 사람, 도쿄연구소 세계연구원 같은 데는 한 사람 자문만 들으면 아프리카에 대해서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면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는 아주 훤하기 때문에, 경제역사서. 오히려 일본연구원이 한국연구원의 한국 학자보다도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려면 거기에 걸맞은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현지연구원 양성지원 이걸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각 대학하고 의논하셔서 다만 얼마를 지원해서라도 현지연구원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지원에요. 여성고용하고 노인고용 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해서 그 교육에 합당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

네,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이섬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거기 노인들, 남이섬주식회사 있죠? 북부출장소에서는 제가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안 가보셨다고 해서. 주식회사 남이섬의 사규가 55세에 퇴임하면 퇴임시키고 재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80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년이 80세죠. 거기 배가 5척 있는데 겨울연가 드라마 한 데, 전부 선장이 60세 이상이에요. 한번 가보셔서, 재고용을 했는데 130만원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해보실만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요.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25일인가 한국노총이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했는데 노동문화의 선례를 남겼다고 해서 칭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흐뭇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이 한국노총의 경기도부위원장이시고 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노사정협의회 개최를 2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뭘 협의하는 겁니까? 노사정이 경기도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도의원 또 노사대표 그 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노사업무를 협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별로요.

시범사업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은 대개 뭡니까?

이게 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시책인데 경기도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목을…….

국장님은 앉으시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하시고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 했는데 자부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천시 같은 데도 이걸 김종필 국무총리가 특별히 해주셔서 했는데 나중에 추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시비로, 그렇게 열악한 재정에서도 시비로 했는데 경기도는 10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왜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부담시키셨어요? 더 해주실 용의 없습니까? 도비가 220억, 국비가 52억, 자부담이 61억이나 되네요. 이천 같은 데는 전부 시비로…….

기본적으로는 원래 한노총에서 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이런 금액비율로 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지금 경기도 내 각 시ㆍ군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16개소입니다.

그러면 한 15개소가 없다는 거네요? 31개 시ㆍ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연차적인 수립계획이 있으십니까?

시ㆍ군에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지원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국비지원 비율이 있죠?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그전에는 비율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현재 운영규정상 최대 50%까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복지회관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노사문화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걸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축비지원이 화성시에 15억인데 15억 가지고 뭘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만 그렇고요. 또 시비가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총 3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외교관이기 때문에, 한국에 왔다간 사람들이 한국을 좋게 얘기하면 좋은데 와서 고생하고 노임 착취당하고 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선족도 한국사람 때려죽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얘기한다는 걸 어느 책에서 제가 봤는데 이제는 이분들에게 신경 쓰는 것도 외교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겠다. 생활환경개선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대개 뭘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화장실이라든가 기숙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적응지원이라는 것은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권개선지원은 1억 500만원이 있는데 이 건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인권을 개선하는 겁니까?

외국인근로자로서의 법적인 지위 또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변호사가 자문해 가지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 전담 위촉변호사가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센터는 남양주시 1개소가 건립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나머지 3개소는 내년 중에 건립이 되겠습니다마는 남양주 근로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거기서 전담변호사가 있어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이 1억인데 이 비품은 대개 뭘 해주는 겁니까? 이게 화성이죠?

근로자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거기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의 비품, 컴퓨터라든가 책상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지원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평택에 있는 현곡지방산업단지 내에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무소를 개설해서 지방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애로사항 또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사후관리를 해주고자 금년 4월에 개소된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 처리 19건, 추진 중인 거 21건인데 이건 대개 어떤 유형입니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상하수도라든가 교통문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제교류 강화 및 교류지역의……. 지금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삼성이나 현대나 LG 이런 대기업, 또 잘 되고 있는 중소기업하고 연계된, 그러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경기도의 기업이 더 진출한다거나 현지정보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국제교류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공무원의 인적 교류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 도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기관인 일본의 가나가와현이라든가 중국의 요령성, 산동성, 광동성, 또 미국의 유타주 이런 데 가서 그 나라의 행정시책도 알고 상호교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베이징에 가보니까 홍진집단이라고 해 가지고 홍완기 회장이 기업인친목회를 하는데요. 이게 용인에 본사가 있죠? 헬멧.

네, 홍진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게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세계에서 제일 아닙니까? 세계적인 큰 기업에서도 전부 이 제품을 사용하죠. 또 SJM이라고 아십니까? 자동차부품 우수업체.

이름은 제가 들어봤는데 직접 방문은 못해 봤습니다.

그걸 제가 언제 책에 나온 것을 메모를 했는데 이게 국내 완성차는 물론이고 GM, 포드, 피아트, 오펠 등 전세계 유명 메이커사에서 벨로스라고 하나요? 벨로스를 납품하고 있는데 현지공장이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있어서 글로벌 중소기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런데 엔진과 배기가스에 의한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키고 차체의 충격을 완화해 승차감을 좋게 하는 자동차부품인 벨로스 전문생산회사인데 ’75년에 3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 2000년대 한국의 대표수출사업으로 이 회사가 뽑혔죠. 그래서 ’89년 9월 일본 닛산과 부품회사인 이런 것도 더 인수해서 세계적으로는 이 회사를 따라갈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잘 아시지만 북경에 한미약품 같은 거요. 이것이 세계에 나가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우리 경기도에 연고를 두고 있으니까 가서 벤치마킹해서 진출해 있는 데하고도 우리 경기도에서 수출한다든지 뭘 하는 걸 같이 상담해 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기도에서 우수기업으로 나가 있는 기업들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께서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한번 차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런 사업도 한번 펼쳐보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코트라를 활용해 가지고 각 나라의 시장조사, 이런 수요예측 같은 것을 필요한 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11월 8일인가 언제 아프리카 포럼 했죠?

네.

한-아프리카 포럼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했죠?

네, 제가 그때 일본에 나가 있어서 정확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포럼이 있으면 경투실에서 아무도 안 가봅니까?

청와대에서 했기 때문에 참가는 좀 어렵습니다.

청와대에서 하죠. 이것도 중국은 3회 했는데, 중국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했는데 거기 온 손님들을 한국으로 와서 포럼해 달라고 사정해 가지고 중국 덕분에 몇 나라가 모인 것인데 중국은 아프리카 54개국 중 정상이 45명이나 왔어요. 수행한 기업인, 기자 해서 3,000여 명이 왔는데 중국에서 6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학교 단축수업을 해가면서 경찰 1만여 명을 동원해서 에스코트해 주면서 아주 말할 수 없이 크게 했죠. 그 역광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콩고, 나이지리아, 가나, 탄자니아, 베넹 등 정상 5개국이 왔고요. 장관급도 20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런 포럼을 할 때는, 그래도 경기도가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포럼에도 참여해서 국제적인 감각도 익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포럼에도 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황해경제자유지역 공동추진이라고 해서 평택, 화성시, 아산, 서산, 당진 이런 게 있죠?

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유철 부지사께는 외국 같이 가서 평택항에 대한 말씀을 하시길래 평택항에 대해서는 서산에 가로림만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박정희 대통령 때 세워서 한 게 있다. 이게 12월 마지막 상ㆍ하를 어제 받았는데요. “가로림만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박대통령이 30년 앞을 내다본 결단과 성과” 이것은 아직 저도 못 읽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논단 10ㆍ11ㆍ12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1년에 6만원이에요. 이제 조금 1만원 올라서 아마 7만원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로림만 프로젝트를 보시고, 거기 주요내용이 그겁니다. 이게 천혜의 요소다. 그러니까 상해의 수심에도 배가 되고 가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도 무한대인데 3억만평을 가주지로 활용할 수 있다. 800만의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이 가로림만 프로젝트입니다, 항만을 해서요. 20만t급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심이 자연적으로 돼 있다 이거죠. 접안시설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왜 활용 안 하느냐 해서 원유철 정무부지사님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드렸고 내가 직접 책을 사서 보내드렸어요.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실장님도 한번 보시고요. 이거 보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투실의 산하단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사께서 여론을 중시하는 그런 행정을, 여론에 너무 이끌려가도 안 되지만 여론을 중시하는 행정을 하시는 것이 민주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론을 중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경제투자위원들이 바로 경기도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이런 사람은 재연임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이런 분이 있다면 발탁해서라도 임용해서 이 단체를 맡겨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정섭 위원께서 감사장에서 재임용결의안을 내자는 말씀까지 했는데 그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반드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정재영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만약 저희들 적성에 맞지 않는 우리가 생각했던 분을 하지 않고 다른 분을 하셨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코드인사라고 해가지고 인사를 저렇게 하니까 지금 엉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에 의한 그런 적합한 분을 선임하는 방법이 제일 타당한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하죠?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영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한미 FTA에 대처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뿐 아니고 한중, 한일, 앞으로 계속 FTA가 될 텐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미 FTA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 도의 국제통상과가 총괄하고 있고요. 특히 농업문제가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도 해당 대응팀이 있고 지난주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미 FTA와 경기도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기조연설도 있었고요. 그런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게 농산물 아닙니까?

네.

농산물에 피해가 제일 클 것이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논리로 따질 수 없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보산업입니다, 농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 같은 나라에도 잘 아시지만 논직불제를 벌써 10년 전만 하더라도 ㏊당 120만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보통 170㏊니까 얼마입니까?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2억원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로 늘었는지 잘 모르는데 더 늘었겠죠. WTO다, 우루과이라운드다, 거기 걸려서 못 준다는 것은 너무 난센스예요. 거짓말이죠. 주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뭘 못주느냐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농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조선일보에 국가 전략적으로서의 한미 FTA 아침논단,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쓴 게 참 좋은 내용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의 하나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거시적, 전략적 국가과제이다. 개방으로 인한 개별산업의 이해타산이나 단순한 협상기술의 문제로, 미시적ㆍ기술적 문제로 좋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를 왜 해야 하는가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다. 종래의 군사안보 위주의 한미동맹을 경제를 포함하는 포괄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결정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의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수단이다. 둘째,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서이다. 급속히 추락하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현재의 제조업 위주의 지식서비스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제조업도 조립가공에서 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넘어야 할 미국과 일본의 기술장벽 사이에 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미 FTA가 필수불가결하다. 미국의 자본, 첨단기술, 경영노하우의 도입이 필수적이고 미국시장으로 진출과 그 속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데, 여기서 세 번째는 우리 내부 개혁을 위해서다. 내부에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선진화를 위해 시급한 세 가지 내부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평등주의 교육을 자유주의 교육으로 바꾸는 교육개혁, 두 번째는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를 협력적ㆍ공생적 노사관계로 바꾸는 노동개혁, 다음 세 번째는 진입장벽,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탈규제개혁,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시급한 첫 번째 과제의 대내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어려운 대내 설득이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노동자도 설득해야 되고 당도, 정치인도 당위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해를 시켜서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FTA가 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대외협상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된다. 정치논리로,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집단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셋째, 모든 역량을 내부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니까 참 제 가슴에 와 닿는 게 너무나 많고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장에서 이런 걸 낭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FTA의 성공여부는 교육, 노동, 규제 등 3대 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3대 개혁을 성공시켜야 산업 간 사업 내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은 아니지만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국 농촌이 따로 있고 경제투자관리실 농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연일 공직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페이지 보면 경기청년뉴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직자맞춤형 860명, 기업수요맞춤형 340명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처음부터 갈리게 되었는데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직자맞춤형은 말 그대로 구직자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고요. 기업수요맞춤형은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경기청년뉴딜사업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해당기업에 취업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인턴근무하고 전문교육받고, 그러면 인턴근무는 구직자맞춤형이 되는 건가요?

네.

인턴근무는 구직자맞춤형이고 전문교육은 기업수요맞춤형이 되는 건가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면 구직자의 특성 및 적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알선 추진이라고 해서 전문교육 몇 명, 인턴근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두 군데 프로그램이 달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총 3단계로 교육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 밀착상담을 6주간 하고요. 밀착상담이 끝난 다음에 전문교육 또는 인턴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2단계 교육이 끝나면 직장알선 및 사후관리 3단계로 거쳐서 하는데요. 기업수요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착상담은 안 하고 곧장 전문교육과정인 2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과정 없이 전문교육받고 인턴하고 바로 취직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로 프로그램이 다르게 진행되면 여기 보면 인턴근무 중은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직자맞춤형에 신청했던 860명 중에 인턴을 하고 계신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2개 다 포함되겠습니다. 구직자맞춤형에도 인턴근무가 있고요. 기업수요맞춤형…….

전문교육도 그러면 마찬가지겠네요?

전문교육은 다 포함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구직자맞춤형으로 진행됐을 때의 취직률과 아니면 기업수요맞춤형으로 진행됐을 때의 취직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수요맞춤형이 올해 처음 된 거 아닌가요?

구직자맞춤형은 총 1,21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47%에 해당하는 570명이 취업이 됐고요. 기업수요맞춤형은 360명을 참여시켜서 165명이 취업돼서 비율로는 4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거의 50% 안 되는 퍼센티지…….

네, 50% 약간 떨어지는 취업률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10월 말 현재로…….

네,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적시를 기업수요맞춤형과 관련해서는 성과를 내오지 않으셨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두 가지 프로그램 다 해서 청년뉴딜 관련한 취업예상 목표치가 있습니까?

저희는 금년도 70%를 잡고 있습니다.

70% 달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작년에 63.4%였는데요. 동기 대비해 보면 금년에는 조금 수치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70%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이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도가 정말 잘 시행이 되고 이렇게 미스나는 부분이 없어야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그리고 이게 2006년 올해 나온 것 같은데 최종보고서라고 해서 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의문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실제 청년뉴딜사업이 경기도에서 계속 상담받을 때도 돈을 드리고, 그리고 인턴근무 때도 최대 80만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죠. 인턴하는 기간도 1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거의 기업으로 보면 고급인력을 거의 1년 다 되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업이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없나요?

어쨌든 해당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인턴으로 참여하면서 기업에서도 서로 관찰할 수 있는 사전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참고로 노동부라든가 중기청 등에서 우리 경기청년뉴딜사업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도 보면 노동부의 채용장려금사업 같은 경우도 1인당 연 72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중소기업청의 청년채용패키지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1인당 5개월 동안 28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청년뉴딜사업이 기본적으로 구직자에게도 맞춤이고 수익자에게도 맞춤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주 입장에서는 9개월간 전문대졸 이상의 그런 인력을 4대 보험료만 사주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도에서 대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 사업평가보고서를 보니까 기업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과제가 남는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전부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또 나머지는 해당 기업에서 수당을 주기 때문에 100% 모럴해저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모럴해저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가서를 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셨던데, 왜냐하면 앞으로 이 방안이 계속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중소기업에 임금 80만원을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엄청 큰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지적과 상관없이 그럴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인 봉급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급여의 50% 정도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고용촉진 차원에서 일부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뉴딜 자체 사업안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시행된 지 2년쯤 되는 거죠? 올해가 2년차죠?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도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취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겠다라고 이 최종보고서에 보면, 1차 보고서에도 그렇고 2차 보고서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대책이 있으면 있다고 그러셔야 되는 게 맞고 대책이 없고 강구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강구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뉴딜사업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요. 또 이런 사업진행 과정에서 3단계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 단계별로 제도적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 내지는 개선방안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간담회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못 읽어봤습니다. 그게 금년 1월인가 2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7월에 와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앞으로 이 뉴딜사업과 관련한 전망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기관이 2개잖아요. 스카우트랑 인크루트인데 이 2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경기청년뉴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선정공고를 했고요. 그 공고결과에 따라 가지고 총 6개 참가업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선정기준을 정해서 최종적으로 (주)스카우트하고 인크루트를 선정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3 대 1이 되겠습니다.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나요?

사업수행의 기본능력, 또 위수탁사업 실적, 전문 컨설턴트 운영능력, 사업운영계획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2개 업체가 만족하게 뉴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경기수요조사 결과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경기청년뉴딜사업이 각 분야별로 많게는 20점 정도 이상 상향조정 됐거든요. 그래서 1차년도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상당히 청년뉴딜사업의 효과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평가받은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전문업체에서 핸들링을 잘해서 그런 것도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2개 위탁기관에 대해서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떤 형식으로 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월 1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매월 1회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시죠?

매월 1회 고용정책과하고 또 선정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평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토론을 하고요. 또 반영시키고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는 2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껏 진행된 평가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2개 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을 나눠서 위탁 수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청년뉴딜이 굉장히 경기도가 자랑하는 사업인데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께서 이 뉴딜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나와서 대신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이재철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 2개 위탁기관이 선정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2개 위탁기관이 선정되었는데 이 위탁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을 나눠서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배정을 했던 것은 나름대로 전반적인 효율을 위했던 거고요. 한 업체에 주지 않았던 것은 상호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고 연말에 상호의 결과를 평가해서 10%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역별로 지역을 나누셨던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 2개 업체를 신청하는 것 또한 전체적인 청년뉴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봤고요. 대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권역 9개를 5개, 5개로 나눠서 권역별로 배정해 준 것은 맞습니다.

배정을 해주긴 해줬는데 고양지역에 지금 누가 하시는 거죠? 스카우트가 하시나요?

네, 스카우트가 하고 있습니다.

고양지역에 스카우트가 해서 고양지역을 배정받았는데 그리고 인크루트도 이 고양지역에 들어올 수 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을 배정받으신 거잖아요.

지역별로는 저희들이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역별로 배정받아서 고양지역에는 지금 스카우트만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 배정을 받으신 것이고 이후에 지역별 배정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업체 비교를 해서 10%의 가산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역을 특별히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1개 지역에 2개 업체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운영상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9개 지역에서 나름대로 균분해서 전체적인 결과를 갖고 경쟁을 시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2005년 경쟁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스카우트가 약간 높아서 스카우트가 10%의 인센티브를 갖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카우트가 높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두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매월 1회씩 하시고, 1회는 면담을 통한 겁니까, 아니면 서면보고?

1회는 과팀 자체로 스카우트의 컨설턴트, 그 다음에 잡매니저(Job manager), 그것의 중개기관인 중기센터, 벤처협회, 그 다음에 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는 전체적으로 다같이 모여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적된 것을 보니까 취업면접 카드가 스카우트와 인크루트가 굉장히 틀리게 작성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크루트에 응모도 못하고 인크루트의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스카우트에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야 하고 그런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처음에 경기도 내에 똑같은 청년뉴딜사업을 하고 싶은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역에 따라 다르게 되고 또 그 기준이 두 업체가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책자 형태로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청년뉴딜의 흐름은 그 매뉴얼 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내부의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노하우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업의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를테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는 그 기업의 노하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면접을 받고 이 사람이 어떤 데 어떤 적성이 있는지, 어느 기업에 취직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은 극히 인크루트나 스카우트에 있는 컨설턴트의 마음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작성하는 작성 면접지 자체가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매뉴얼화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청년뉴딜프로그램이라는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는 동감하고,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벗어나면 큰일이 나는 거고, 그런데 이 2개 업체의 질문문항을 제가 봤는데 전체 큰 매뉴얼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문항이 굉장히 상이하고, 구직자를 심도 깊게 알기에는 두 업체가 상이하고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기업의 노하우라고 믿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중간적인 과정에서의 차이, 벗어나지 않는 차이를 인정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평가 내지는 실적을 갖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은 사람을 파악하는 밀착상담 과정에서 애초에 시작하는 면접자료는 적어도 도에서 기준안을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두 가지 노하우를 섞어서, 2년을 해봤으니까 좀 알잖아요. 두 가지 노하우를 섞어서 청년뉴딜하고 싶은 많은 구직자들이 공통의 면접지를 갖고, 별 차이 없는 면접지를 갖고 인크루트든 스카우트든 같이 거기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 매뉴얼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이 두 업체에서 애초에 진행되는 면접지의 차이는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매월 1회 평가하실 때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한 지역에 업체가 두세 군데 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두 업체를 나중에 평가해서 10%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구직자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9개 권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5기까지, 1기에서는 18명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의 컨설트 범위인 거죠. 그래서 그 범위에서 비용 대비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나눠서 또 한다고 하면 아마 1기에서 권역에서 18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지금 성남하고 수원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안산이나 고양 등 인위적으로 9명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비용이 곱하기 2 정도가 더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기업체 간의 경쟁이기보다는 지역할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결국은 효율화이고 기업의 경쟁을 똑같이 고려한 최적의 모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양 회사에서의 갭(gap)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들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계속 되어서, 실은 이게 초기사업이고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년차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용정책과에서 매월 1회 평가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셔서 계속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 처음 졸업하신 분들이 취직하셨고 취직하신 분들이 아직 1년차가 안 되셨나요?

그것은 시기마다 틀린 것 같습니다. 1기에 졸업한 분들은 1년이 지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5기 정도에 뒤늦게 취직하신 분들은 아직 안 되셨고요.

그러면 1년 이후의 취업 유지율과 관련해서도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체에 사후관리 형식으로,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된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2년을 조건으로 걸어놨습니다, 양 업체에다가. 그래서 작년에 취직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팔로우 업(follow up)을 하게 돼 있는데요. 취직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직률 이 부분은 아직 사실은 조사가 덜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정책적 보완을 하셔야 이 뉴딜사업이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돼 있는 것은, 금년도 1,214명 중에 570명이 취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직자가 21명으로 나와 있고요. 이직률은 3.6%, 재취업자는 그 중에서 14명이 다시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취업률은 66%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후관리를 2년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의 실적이 육십 몇 %라고 그러셨죠?

63.4%입니다.

나머지 36%에 대한 인원이 올해 취직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취직이 계속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1년에 63%가 취직이 되었고 나머지 36% 정도의 사람들은 다음연도로 넘어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사후 2년 정도의 관리를 거친다고 하면 36%의 사람들은 올해 취직이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청년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뉴딜과 관련해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진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월 1회 평가회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평가하셔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고용정책과일 것 같은데, 실장님 답변이 가능하신지, 채용장려금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채용장려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고용정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세부내역은 어느 누가 어느 기업이 얼마를 받아갔고 어느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세부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불자분들이셔서 노출되는 것이 어렵다고 하셔서 ○○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1명이나 2명 정도의 신용불량자를 받아서 채용장려금이 30만원 정도씩 지급되는 그런 돈을 받아 가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너무 실무적인 거라서 고용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실장님은 가장 중요한 청년뉴딜사업도…….

이게 제 전결사항이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죠.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2년 된 건가요?

네, 지난해 말부터…….

그러면 1년 정도 진행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자료 리스트를 보니까 택시운수업하는 ○

경우에는 월 평균 9개월 이상 동안 42명을 배치해서 얼마를 받아가셨냐 하면 1억 1,000만원을 받아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른 택시운수업하는 경우에도 56명의 인원을 배치해서 1억 2,000만원을 받아가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기업의 채용장려금은 말 그대로 이 사업 취지는 뭐냐 하면 신불자들이 기업에 취직해서 일도 하고 신용불량에서 회복되는 걸 초점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특정기업이 운영되는 운영비를 주는 형태로 특정기업에 몰림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집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사항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회사 측의 담당 상무하고도 나름대로 진행되는 현황에 대해서 이미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개 업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운수 관련한 택시업체입니다. 안산에 있는 기업체인데요. 지금 보면 전자에 말씀하셨던 분이 42명이고요. 후자에 말씀하셨던 분이 56명입니다. 그래서 그 2개 업체에서 11월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는 분이 몇 명이냐 하면 62명이 재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신용회복 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신용회복 대상자들 채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업체의 사장님은 굉장히 신용회복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받았고요.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80만원이 지원된다고 그 리스크에 상응할 만큼 이 보상이 사실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택시업체나 다른 버스업체한테 똑같은 제안을 했을 때 다른 업체들은 다 거부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면에서 봐서는 신용회복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 업체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적극적이다. 오히려 제가 그쪽의 상무님들을 면담한 결과에는 그렇게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에 상관없이 신용불량인 분들을 어느 정도 취업을 시키는지는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용회복 대상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총 98명 중에 62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62명?

네, 62명입니다. 현재 2개 업체에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사업 자체가, 질의를 더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업체 선정과 관련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신청을 받는 겁니까?

기업체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겁니까?

네.

기준은 없고?

신청을 받고 그에 따른 심사를 내부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용장려금이 지급된 개인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신용회복을 하겠다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106명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경우가 되는 거죠? 원래 이 사업이 성과대로 하자면 많은 분들이 신용회복을 하는 기간 중에 있거나 신용회복을 하셨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6명의 분들은 신용회복 신청 자체를 안 하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신불자의 특성상 기업의 채용장려금이나 채용지원금을 안 받고 취업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취업까지 도와주는 부분은 받아들이겠는데 거꾸로 채용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았을 때 신분노출이 되는 것을 신용회복대상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꺼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용장려금을 안 받으면서도 굳이 신청하는, 취업은 되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106명은 업체에도 채용장려금이 안 나가고 개인에게도 안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683명 중에 이분들한테 지원됐던, 106명은 채용장려금은 안 나갔지만 교통비하고 신용보증보험료는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료만 지급됐다는 거죠?

교통비하고 신용보증보험료 10만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회사에는 돈이 안 갔고,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개인은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애초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 굳이 등록을 해놓고, 저희들이 취업지원과 아울러서 채용장려금 및 교통비 플러스 신용보증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안내해 드리면 그분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채용장려금까지 다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교통비하고 신용보증보험료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채용장려금까지 다 주겠다고 말하기에는 신용회복대상자의 특별한 입장이라든가 위치 때문에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사업의 근본목적이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돈을 일정 정도의 수입을 받아서 그래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개인은 돈을 받는 것이고 소득원을 잘 알 수가 없을뿐더러, 그러면 이분들은 신용회복과 관련한 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도에서 관리하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리하실 수가 없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분들 관리라는 측면은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성상 가급적이면 지원은 많이 받되 나름대로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빠져나가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택적인 제도에 의해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게 본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06명의 채용장려금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채용장려금은 안 받지만 다른 부분들은 오히려 교통비라든지 신용보증보험료는 받기를 원하는데 예산의 한정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예산의 한정 때문에 채용장려금을 안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6명이 신청을 안 한 것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채용장려금을 계속 이분들한테 강요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도 많은 부분들이 구직을 신청하면서 별도로 채용장려금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신청하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이라든지 제도 하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되는 것은 106명이 신용회복신청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하고 있으시면서. 원래는 신용회복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말씀하신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청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애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에는 별로 부합하지 않는 선택방법이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2개월 정도 지나서 지원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계속 그 업체에 근무하는 고용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이걸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조사된 것은 있으신가요?

네.

조사는 하셨다고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저희가 고용정책을 많이 펴잖아요. 취직도 알선시켜 주고 이를 테면 신용불량자분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도 주고 일자리를 준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 사업기간만 끝나고 이후에 다시 실직자로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고용정책에서. 그러려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1년 이상의 취업유지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사업의 증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이 있어야 이 사업을 입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고용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셨는지, 하셨는데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조사한 걸 갖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냐면 구직등록자, 그 다음에 취업확정자, 사업지원자, 취업자대비 지원자 비율까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고용률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요. 분명한 것은 지속고용률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조사가 아니라요.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다시 실직자가 되지 않게 얼만큼 유지되느냐가 고용정책에 승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죠? 마지막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취업취약계층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맞으신가요?

제가 잘 모르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죠. 일자리 창출과 바로 연결되는 사업분야 아닙니까?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가 자료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서로 생각하는 상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취업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계층을 가리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약해서 별도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그런 계층을 말하는 건데요.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또 신용회복자 이런 분들을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학력이거나 고령이거나 말 그대로 하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취약한 계층을,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았다가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예를 들면 주부 같은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주로 취업취약계층이라고 보는데 앞에 열거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 프로그램이 취업취약계층에 적합하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료 947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의 교육인원 80, 62명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947페이지입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은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성뉴딜사업은 당초 50명이었는데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일단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회에 재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백기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 교육내용은 디자인이라든가 프로그래밍계열 해서 IT 관련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연속성, 사회생활의 연속성이 아닌 일정기간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해서 취약계층 구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취업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여기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 그런 것보다는 전문교육 쪽에 가깝거든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세분화하거나 늘릴 생각도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경기여성뉴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결과를 봐서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뉴딜사업과 취업취약계층사업과 같은가요?

경기여성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게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것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내용을 제출하신 것이고 경기여성뉴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이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아닙니까?

947쪽에 있는 142명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경기여성뉴딜사업은 이 교육내용하고 별도의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잠깐 헷갈리셨죠?

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42명, IT관련 이 사업은 주부층이 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취업취약계층의 여성과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기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단조롭고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일반 가정주부가 다시 들어와서 취업취약계층이라고 분류되지만 이분들이 IT를 새로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드물거든요. IT분야는 이를 테면 이것이 아니라 경기여성뉴딜사업에서 하시는 게 맞죠? 본 위원의 생각은 취업취약계층이라는 특징에 맞게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양화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IT중심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타겟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실장님 생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 142명에 대해서는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들을 다시 재취업시키려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시킨 거고요. 경기여성뉴딜사업은 말 그대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별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답이었고 제 의도는 경기여성뉴딜사업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고 취업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대상에 맞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거별로…….

그러니까 경기여성뉴딜사업이 취업취약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경기여성뉴딜사업이요.

그러면 경기여성뉴딜사업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전업주부입니다. 경기여성뉴딜사업 대상이 도내 거주 만 30세 이상 여성실업자하고 비경제활동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취업취약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성이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성뉴딜사업과 관련한 사업안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정말 취업하기 어려워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분들에게 IT중심의 교육보다는 다양하게 교육을 해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2년의 교육결과를 보면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50% 약간 넘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142명에 대한 취업률은 다른 교육과정에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00%는 없는 것이니까요. 평균적으로 50%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기본적인 교육과정 이후의 취업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견주어 봤을 때 낮은 취업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경기청년뉴딜사업이 51% 정도 되거든요.

현재죠? 그리고 올해 목표가 70% 가능하겠다는 거죠?

네. 올해 목표는 70%고요.

그런데 여기 2005년 취업률을 보면 52% 이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취약계층은 젊은층보다는 조금 취업률이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 가죠. 뉴딜사업에 참여하신 분하고 취업취약계층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하고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이 취업이 향후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게 이것에 대한 대안과 평가를 하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고용정책의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경기도 내 취업알선기관 중에 취업정보센터 47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ㆍ군에 같이 붙어 있는, 청내에 붙어 있는 취업알선센터가 47개 있고 이게 보니까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60% 이상 취직을 시켜주는 데가 있고 10% 안 되게 취직을 시켜주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편차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차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산업구조 이것 때문에, 공단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보면 될까요?

그런 기업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대부분 일용직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정보센터의 인적 구성에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적 구성에 차이가 있어서 실적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공무원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취업알선센터 실적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ㆍ군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대부분 일용직이라든가 공공근로인력으로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내실있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단이 있고 구인처와 구직자가 많은 이런 시ㆍ군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시ㆍ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편차가 날 수는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는 인력이 전문적이고 아니고에 따라서 실적이 이렇게 50% 이상씩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에서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의 여건이라든가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취업정보 알선내용이 많이 달라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인력과 관련한 거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와 구인처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매개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센터라고 하면 이것을 정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구인처와 구직자를 연결시켜 주는 통로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운영인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빨리 해소돼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렇게 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 구직자들은 굉장히 여러 군데 구직신청을 해야 됩니다. 고용안정센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저는 이것이 통합 지원되는 게 맞겠다고 보고, 제가 다녀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는 여러 취업알선센터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구직자가 한 군데 신청하면 전체 구인처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소개시켜 줄 수 있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구직자가 이 기관 저 기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자기 지역에 신청하면 그것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인처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맞겠다 싶고 이렇게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애를 써야 이것이 형식적인 취업알선센터가 아니라 실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부 산하의 워크넷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가칭 경기인재포털이라고 해서 중기센터에서 종합적인 인재포털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노동부와 여기 나오는 취업알선센터, 경기여성회관에서 하는 취업알선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절반이 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시간을 조정해 주셔야지 벌써 시간이 4시거든요. 일단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계해서 간단한 보충질의니까요.

시간을 잘 조정해 주십시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정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깜빡 잊고 빼먹은 사안인데요. 노사분규 발생현황 하단에 보면 “노사분규ㆍ분쟁에 관한 관리, 감독, 조정 등 모든 권한이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소관으로 도에서는 권한이 전무한 상태임”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도에서는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의 어떤 추정치에 대한 숫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인지방노동청 소관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법적으로는 저희가 노사분규에 대한…….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시지 왜 제출을 안 하셨죠?

어떤 자료를 제출 안 했다는 말씀이죠?

피해금액.

피해금액 추정이요?

네, 피해금액 추정.

말 그대로 노동청에 문의를 했는데 추정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자세한 피해금액을 추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지금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네.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 발생현황도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제출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이걸 제출했죠?

도내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경인지방노동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제출한 것이죠.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사분규 발생현황건수에 대한 자료도 없고, 그 다음에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금액 추정치의 자료도 없고. 왜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노사정위원회가 어떤 모순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 문구에 보면 관리, 감독, 조정 등 모든 권한이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소관으로 도에서는 권한이 전무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사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란 말입니다.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법적으로 노사분규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노사정협의회는 아닙니다.

노사분규 전에 노사관계를, 노사화합의 장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하나의 조정기관 아니냐는 얘기예요. 조정기구. 그렇죠? 조정기구로서 하나의 메커니즘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하나의 메커니즘 기구인데 여기에서 아무런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저는 그게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왜 예산지원을 하면서, 그럼 회합으로 끝나요? 노사정 회합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냥 밥 한 끼 먹고 끝나나요?

지금 위원님 414쪽에 있는 노사분규 이것은 법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서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행정소송 거치는 그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에 있는 노사분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일절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경인지방노동청 소관으로 있다는 말씀이고요. 노사정협의회는 그런 법적인 권한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진짜 사용자와 근로자가 좀더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경제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이냐 그런 협의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예산지원만 해주고, 협의하고 밥 한 끼 먹고 같이 체육대회 한번 하고 등산하고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노사정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사용용도가 어떻게 쓰이죠? 행사비로만 쓰이고 그 다음에 식대로만 쓰이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노사정위원회 자체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금년도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실업해소 의제 노사정협의회 운영사업이라든가 지역노사정 공인네트워크 구축사업, 또 경기지역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운영사업 이런 것들을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사용됐는가.

예산집행내역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런 노사의, 노사정위원회를 지금 도에서 오퍼레이팅을 하고 예산지원도 하면서 노사분규 발생현황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 추정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우리 권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갑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노사정협의회면 말 그대로, 협의회라고 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러면 노사정위원회가 뭡니까?

여기 자료의 노사분규 발생현황은 밑에 있는 것처럼 경기도 소관사항이 아니고 경인지방노동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동청의 협의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청인 경기도노동청에서도 피해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회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명시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청에서 말이죠. 각 기업체별로 노사분규가 발생해서 피해금액을 산출한 결과를 다 취합해서 노동청에서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추정치라도.

경인지방노동청에서도 피해금액은 관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인지방노동청도 없애버려야겠네요. 노동청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데이터 관리도 하나도 안 된다면. 노사분규가 일어났으면 당연히 피해 추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사업장별로 피해 추정치도 없고, 그러면 뭐하려고 노동청이 필요한가? 노동청 없애라고 건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노동청 그거 필요 없어요. 노사분규가 발생되면 쟁의행위신고를 하고, 그냥 쟁의해도 괜찮고 특별한 것 아니고는 냉각기간 거치면 다 그냥, 또 쟁의를 해가지고 많은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는데 피해금액도 산정이 안 되고, 무슨 노동청이 필요합니까? 없애라고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도 피해 추정치를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권한이 아니다.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고 해서 일을 안 하시지 말고,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꼭 누가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지안동이고 복지미동이에요. 스스로 일을 찾아서 이런 데이터 정도는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옆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이 계시지만 노사분규 발생현황을 보면 거의 민주노총이에요. 그런데 민주노총이 잘못이 있는 것인지 정부가 잘못이 있는 것인지, 정부가 어떤 헬퍼 역할을 해서 노사분규 발생현황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강구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기도 내에 있는 사업장별로 노사분규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민주노총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관리를, 민주노총이 말을 안 들으면 예를 들어서 잘 구슬려서라도 노사분규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데이터 자료가 없다, 우리는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꼭 일을 시켜서 하는 그런 피동적인 자세로서 근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은 꼭 권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기 전에 이헌원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보영 부위원장,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세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판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판교가 그동안 왜 문제가 됐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분양 관련돼서 이중분양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수익금 발생에 대해서 과다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판교라는 데가 원래 입지가 탁월하고 분양가가 아주 주변에, 예를 들면 분당이나 이런 데보다 원래 싸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운 기술, 첨단기술연구에 전념해야 될 IT업체들이 부동산투기에 빨려 들어갔던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 거기에 경기도가 첨단산업, 첨단연구에 몰두해야 될 IT업계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끌어들인, 불을 지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에 관여됐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토지공급가격은 기본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그 공급가격을 건교부의 승인받아서 분양한 것은 판교테크노밸리가 입지한 여러 가지 지리적 이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첨단과학기술, R&D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수연구기관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정책가격으로 공급을 했고요. 기본적인 것은 그렇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동산투기 문제는 저희가 방지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예를 들자면 보존등기 이후부터 10년간 전매를 금지한다든가 또 완공일로부터 20년간 용도전환을 제한한다든가,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경기도를 가등기권자로 해 가지고 투기방지를 하는 제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만 되면 시세차익이 평당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판교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이걸 노리고 여러 가지 조합을 결성해서 선량한 IT업체들을 끌어들여서 블랙머니를 챙기기도 하고 그랬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산업이 부동산 땅값의 폭등으로 부동산 지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안 IT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차원에서 땅과 건물의 사재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경기도도 거기에 일조한 측면이 있고 지금 IT업계에서는 게임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엔씨소프트라든가 NHN사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자산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업체들이 본업을 등한시하고 자산가치 상승에 편승하는 투기가 계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입주 코스닥사의 자금문제는 우선 막대한 토지구입비용을 대려다 보니까 전환사채를 끌어들인다든지 예를 들면 엠텍비전이 전환사채 240억원을 만들어서 땅값을 마련하는 등 IT기업들이 본래의 사업보다는 토지에 대한 재테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하는 것이 판교 분양의 부작용으로 남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업계에서는 이런 분양받은 업체들 중에서 재력 있는 업체들이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중분양 문제는 이따 다루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쪽 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추가자료로 요청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분양 문제로 이름이 거론되는 양 모씨, 추 모씨, 최 모씨, 장 모씨, 이 모씨 등은 IT업계에서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문제로 아주 도가 터서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사로 참여하면서 이중분양이라고 하는 그런 한 가운데 선 사람들입니다. 우선 제가 판교테크노밸리 선정 대상자 자본금 및 주주명부 이것을 받았는데요. 우선협상 대상자와 탈락법인 명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차에 분양선정된 것이 초청연구단지 B7, B8, 그 다음에 A-2-1 이런 게 있는데 애초에 이 지침서에 동시에 두 군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까? 한 업체가. 여기 보면 A-2-2에 이노밸리조합이 일반연구단지에 신청을 해놓고 또 연구지원단지에 넣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SA-1에 이중신청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반연구용지는 1개 법인이 동시에 신청할 수 없고요. 다만 연구지원용지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연구용지에 A라는 업체가 신청하고 또 연구지원용지에 A라는 업체가 신청하는 그것은 중복지원이 아닌 것으로 지침 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지침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목적이, 판교의 목적은 첨단IT업체를 이렇게 집적을 시켜서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이 “사”자가 사단법인이죠? “사”자가 뭡니까?

네,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아이리버 컨소시엄이 지금 A-2-1에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뤘는데 이게 다시 지원용지 SA-1에 우림 컨소시엄하고 경합을 벌이다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침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침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던데.

32페이지를 보시면 3.4 해가지고 신청자격 및 공급신청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1)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32페이지입니까?

네, 32페이지요. 거기 3.4에 신청자격 및 공급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번 가운데 보시면 신청자는 유치업종을 운영(단, 연구지원용지는 제외한다)하는 국내외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국내법에 의해 등록된 유치업종 관련 협회, 조합 등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쪽 연구용지하고 저쪽 일반지원용지에다가 (사)이노밸리가 두 군데에 신청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를 테면 경기물산이 연구용지에다 하고 일반지원용지에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양쪽에 동시에 2개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

그것은 30쪽에 (3)에 신청자격제한의 나항을 보시면 신청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다. 단, 일반연구용지 신청자는 연구지원용지 신청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것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지침서가 현재 바이블인데 이 바이블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노밸리는 사업목적이 뭡니까? 제가 사업목적을 받아왔습니다만 이노밸리의 사업목적은 신성장동력 급부상으로 기술혁신의 구심점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어떤 업체들을 끌어들였느냐 하면 이노밸리가 지금 54개 업체를 끌어들였죠? 컨소시엄으로.

네,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업종들이 다 연구업종들이죠?

네.

그런데 연구업종들을 포괄하는 이노밸리가 딴 지원용지는 연구하고는 먼, 그러니까 지원시설이라고 하면 근린시설도 지을 수 있고, 근린생활 용도의 건물도 지을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림건설이라고 하는 데는 아파트로 해서 성공한 기업인데 이 지침서를 누가 바이블로 정했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요.

누구한테 용역을 줬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개발연구원이요?

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네, 그렇습니다. GRI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큰 데다 주세요. 이게 지금 이러니까 이런 모순이 나오는 겁니다. 동시에 신청을 했다가 저쪽에서 탈락이 되고, 양쪽에 같이 해가지고 저쪽에는 탈락이 돼도 연구용지는 건져냈거든. 우림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림은 아파트건설업을 해서 상당히 지금 급상승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건설하고는 무관한 이노밸리가 왜 그쪽으로 갔느냐. 그러니까 연구용지가 안 되면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침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판교는 그 뒤에 숱하게 불거지는 분양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지침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결정된 것이 판교사업의 바이블이 됐다,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엊그제도 평택항 때문에 책임연구원을 불러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연구관 몇몇이 연구한 것이 엉뚱한 결론을 내는 경기개발연구원인데, 어떻게 수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판교사업의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서 이것에 따라서 지금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지금 탈락된 업체들을 보니까 다 쟁쟁한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이중 특혜분양이다, 뭐다 계속 나오고 도에서는 법적으로 아니라고 해명하는데 급급하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단, 일반연구용지 신청자는 연구지원용지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지침서 자체가 문제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노밸리의 대표이사가 유원텔레콤의 사장인 이근수 어느 대학 교수더라고요. 어느 대학의 교수인데 자기 누이동생하고 같이 해서 이노밸리조합의 대표로 들어가서 무려 54개의 IT업체를 끌어들여서 했는데 일반연구용지에나 신청을 하지 왜, 저쪽 건설 쪽 지원용지에 들어가서, 물론 그게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판교를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고 경기도는 이용만 당한 겁니다. 경기도의 취지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아주 상당히 높은 뜻, 손학규 지사의 큰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침서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제 의견을 제기합니다. 물론 실장님은 공감 안 하시겠죠?

위원님, 일반연구용지에는 크게 3개 용지가 있고요. 일반연구용지는 첨단업종만 가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림은 연구지원용지만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노밸리가, 저는 우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노밸리가 연구용지에만 해야지 이 지원용지까지, 지원용지는 연구용지하고는 좀 다른 개념 아닙니까?

연구지원용지가 일반 상업기능도 있지만 이노밸리 같은 경우는 일반연구용지에 첨단업종을 신청했고요. 연구지원용지에는 에듀파크라고 해서 IT관련 대학원이 되겠습니다. 이노밸리에서 신청한 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연구지원용지라고 하는 것이지 상업지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양 모씨, 최 모씨, 이 모씨 또 주 모씨 등이 여기저기 개입이 돼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물론 법적으로 법인이 다르면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더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 중요한 판교사업에 사실은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결국 흙탕물을 튀긴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판교사업이라고 하는 거창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썼거든요. 지금 탈락자 명부를 다시 보시면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NHN, 또 아름방송네트워크도 SD-3에 이중신청을 했었죠. 또 그 다음에 넥슨컨소시엄이 S-2에 이중신청을 하고.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업체가, 3개군요. 이중으로 신청한 데가. 그 다음에 1차에서 같은 쌍벽을 이루는 게임업체인데 NHN이 엔씨소프트한테 E-1에서 밀려서 어디로 갔냐면 2차에서 SC-1으로 갔죠, 지원용지에.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이게 일단 연구지원용지는 연구전용용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1차에서 밀려서 탈락이 됐는데 그러면 연구지원용지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간 게 NHN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겁니까?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논리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법적으로는 지금 1차 때 탈락된 업체라 하더라도 2차 때 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고요. 연구지원용지의 기능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하자는 없겠습니다.

하자는 없죠. 물론 하자가 없으니까 살지 하자가 있으면 벌써 검찰에 불려 다니고 감사원에 불려 다니고 그랬겠죠. 그런데 항상 합법적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그 편법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것이 사실 우리 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침서를 만들 때 딱 색깔을 분명히 해서 한정해서 신청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끔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합법적이다 뭐다 맞는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작성한 지침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침은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법률안도 처음에 제정하고 난 다음에 행정환경이 변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있으면 개정을 하듯이 판교테크노밸리 지침사항도 저희가 향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더 보완해서 보다 완벽한 지침서가 작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헤란밸리는 땅값이 5,000만원에서 1억입니다. 그리고 판교라고 하는 데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게 되면 이제 테헤란은 시들고 판교가 상당히 좋은 첨단밸리로써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아주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둘러서, 제가 볼 때는 장래의 자산가치가 지금 연구용지 보통 한 900만원 내외에서 공급을 받으면 이게 10년 뒤에는 5,000만원, 1억짜리 땅이 됩니다. 지금도 당장 분당에는 일반 건물을 지을 대지의 땅값이 최소한 2,000만원씩 간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하면서 판교를 노리고 치고 들어오고 경쟁을 벌이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탈락된 업체에서는 여기저기 소스를 줘서 문제를 불거지게 만든 겁니다. 그 현상이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탈락된 업체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총 기본적으로 1,000점, 1만점을 해 가지고 3개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ㆍ영ㆍ수 시험과목을 보면 국어는 아주 잘 했고 나머지 영어, 수학은 못해서 결과적으로 떨어졌는데 나는 국어 잘했는데 왜 떨어졌느냐, 일부 그런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와 유사한 첨단 R＆D사업을 향후에 조성할 때는 그런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보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철저하게 보완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침서가 아주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선정된 그 업체들을 보면 사실은 급조된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중으로 선정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벤처기업인들의 모임인 인터넷기업협회,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판교인터넷파크조성사업을, 이게 조성된 겁니다. 이게 선정됐죠? 그 다음에 반도체산업협회, 2004년도에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조성사업조합 이게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로써 8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기업협회 등 이런 사람들이 과열되게 이걸 만들어서 사실은 순진한 IT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 줄 테니까 컨소시엄에 참여해라 해서 블랙머니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에 나온 걸 그냥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제가 대충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약사실을, 현재 지방공사가 계약된 사실을 미공시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이 선정대상자를 해서 경기지방공사하고 업체들이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내용을 밝히지 않은 데가 있다고요, 공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공시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공시된 업체가 있고 안 된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공시된 데는 자금력이 있어서 그걸 공시했는데 안 된 데는 자금력이 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 공시를 안 해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대한 판교테크노밸리의 조성사업이 일부에서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금 받고 그런 것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44개 필지에 38개 업체가 선정됐고요.

그래서 비싼 토지구입자금을 대느라고 휘청거리는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서를 보고서 제가 몇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분양가가 다른데 연구용지는 얼마이고 지원용지는 평균 얼마죠?

초청연구용지는…….

거기 초청연구용지는 빼고 합시다.

공급가격이 평당 일반연구용지는 890만원이고요. 연구지원용지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1,200만원이죠?

네.

이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났죠? 연구지원용지는 890만원 그 다음에…….

일반연구용지는 890만원이요.

890만원이고.

연구지원용지는 1,200만원이고요.

1,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더 되는 것 같은데. 4,437원 곱하기 3.3058을 곱해 보세요, 얼마인가.

평당 평균공급가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최고하고 최하가 있겠죠.

아니, 평균이 헤베당 4,437이거든요?

4,437에 3.3을 곱하면 1,200만원 정도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1,46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돈 되는 거죠. 3.3058로 곱하셔야 돼, 3.3이 아니라. 3.3에서 좀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연구지원용지는 1,460이니까 한 1,500만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연구용지는 890만원인데 왜 차이를 두고서 이렇게 했습니까?

연구지원용지의 땅 가치가 일반연구용지보다 높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거죠. 일반연구용지는 말 그대로 용도가 첨단기업만 입주하는 것이고 연구지원용지는 어떤 상업시설…….

그런데 연세대학교의 홍 누구 교수이신가?

일반연구용지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평당가격을 산정했고요. 연구지원용지는 낙찰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평당가격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홍성필 법대교수가 문제제기를 한번 했더라고요. 사실 연구용지비는 지금 들어간 사람들이 IT 재벌들이 들어갔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티맥스, 안철수 아까 말한 엔씨소프트로 IT업계에서는 아주 재벌로 통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사실 거기는 가격을 좀 오히려 높여야 되는 데고,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연구지원용지는 오히려 열악한 IT업계를 좀 지원할 수 있게끔 낮췄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향이 거꾸로 됐다. 연구용지를 오히려 좀더 올리고, 왜냐하면 거기를 낮게 함으로 인해서 투기장화됐기 때문에 좀 높였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 가격을 높이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까?

건교부에서 3개 용지별로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가격책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가격책정이 감정평가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건교부 승인을 받는 바람에 경기도의 의지하고는 좀 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최종적인 승인권자가 건교부장관이었기 때문에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공급가격은 용지매입원가에 여러 가지…….

용지매입원가 그런 거 감안해서.

부지조성공사비라는 걸 감안했는데 기본적으로 택지개발지침에 의거해서 공급가격을 승인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산업생태, 첨단산업,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법률, 금융, 정보통신, 기타 주변 여러 가지 소프트 내지는 하드 인프라가 전부 집적돼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는데 지금 여기 판교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고려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지원용지시설이 좀 아직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업체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IT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가격으로 우수기업체를 선정해서 유치했고요. 이제 조성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일종의 컨트롤 타워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지원용지에 이번에 이노밸리가 들어간 데는 감정가격으로 했고 나머지는 낙찰가격으로 했는데 이것은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전진규 위원님, 지금 답변을 저도 들어보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는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아니, 거의 다 됐습니다.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저도 쭉 들어보니까 실장님께서 정확한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 이한경입니다.

그래서 왜 일반연구용지는 감정가격으로 하고 연구지원용지는 SA-1 감정가격 또는 낙찰가격, SB-1 낙찰가격, SC-1 감정가격, 그리고 나머지 SD-1, 2, 3은 낙찰가격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각 필지별로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지원용지는 일반적으로 상업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할 거라고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평점의 10% 범위 안에서 입찰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높게 제시한 업체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분양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각 연구지원용지 필지별로 보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용지별 도입기능과 주요시설을 보시면 거기 연구지원용지 표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공공 플러스 민간 돼 있는 것은 SC-1 부지이고 이것은 공공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요. 그 외에 연구지원용지는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라서 10% 범위 안에서 가격입찰을 시켜서 가격을 높게 낸 기업이 선정되도록 했고 다만 에듀파크 부분은 성격이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좀 지원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서 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여기 3.5, 1을 보면 심의과정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죄송하지만 페이지 번호 좀 다시 말씀해 주시죠.

15페이지예요. 지침서 그 다음 장.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 페이지하고 위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용지별 공급 그 다음에.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좋습니다. 못 찾으시면.

찾았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검토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합니다.

보니까 각계에서 전문가들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A. 이노밸리에서 내면 심사위원들이 전부 이것이 어느 업체에서 한 것인지 다 확인이 됩니까?

저희가 심사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회계법인이 사전검토를 하게 되고…….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어느 업체인지 이게…….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페이퍼를…….

외부에는 공개가 안 됩니다.

그 심사위원들은 이게 이노밸리 것인지 NHN 것인지 다 확인이 되는 거죠? 다 보고서…….

설계도면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삼성에서 제출한 것, SK에서 제출한 것 다 심사위원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공정한 심사가 됩니까?

저희 일반적인 평가방법인데요. 저희는 그런 문제점을 인지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전체분야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세 개 분야로 나눠서 한 평가위원은 자기분야만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평가위원이 전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했고요. 이런 방법은 저희가 처음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고시합격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답안지는 이름을 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노밸리에 들어간 시노펙스 사장이 대학교 교수거든.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 중에 누가 들어왔으면 공정한 심사가 안 되지. 그래서 심사할 때 내용만 공개가 되고 이름은 다 이걸 테이프로 붙이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심사과정을 거쳤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업을 평가하면 평가자료 중에서 재무구조평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회계결산서가 첨부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고 또 확인하려면 어느 회사인지를 확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가항력적인 게 있는데 사실은 심사과정에서 그런 게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꼭 따르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과장님이 행정고시에 합격했는데 그 대학교수가 그 이름을 알면 내 제자니까 점수를 높게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름을 가리는 겁니다. 내용을 바꿔서 채점을 하거든요.

일반 시험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저희 사업계획평가를 하다보면 공정성 담보 측면에서 오히려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과정에서 정실심사가 문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용지공급공고를 한 날로부터 사업계획서 신청접수가 딱 45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질의접수가 7일, 그 다음에 질의답변이 14일, 이래서 웬만한 취약한 IT업체에서는 도대체 이걸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 내에 건축물 설계서까지 전부 첨부하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고 싶어도 정보력이 달리고 능력이 달리는, 그러니까 첨단업체로서 실력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보력이 달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 달리기 때문에 접수를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5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 질문서 7일, 답변서 내는 것 2주, 그 다음에 땅을 매입해서 내가 구상하고 거기다가 또 건물을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것까지 전부 상세하게 넣는다면 웬만한 사람은 이거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사전작업을 다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정보입수가 뛰어나서 이쪽저쪽에 개입했던 모모 씨들은 아주 이쪽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끼어서 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저희도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는데 중앙언론, 지방언론 딱 할 것 없이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고를 대대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공고기간을 45일로 할지 아니면 90일로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해봤는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오래 공고를 하게 되면 소모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또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공급공고기간을 가급적이면 짧게 하면서도 실제 걸리는 소요시간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우수해서 기간을 좀 줄이게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좀 나오시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실장님이 시인을 하셨지만 공급지침서 같은 부분에 조금 개선할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죠?

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취지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 이게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개선의 노력을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취업정보센터가 경기도 관내에 47개소 있죠?

네.

그 중에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게 한 군데 있고 시ㆍ군에서 31개, 구에서 15개로 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계약직이나 인턴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취업정보센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국감에 낸 자료를 보니까 5년치 것이 나와 있습니다. 상담알선 건수가 엄청 많아요. 또 구인ㆍ구직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률은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그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취업률이 지금 35.4%니까 1/5은 좀 넘는 것으로 생각…….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국감에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현재 정보센터 운영에 관계된 것은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장님 생각에, 시ㆍ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한 컨설턴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대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ㆍ군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실 게 아니고 경기도가 조정자 역할을 해줘서 가능한한 구직자ㆍ구인자가 많은데, 알선상담건수도 굉장히 많은데 1/5 정도밖에 성사가 안 이루어진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네트워크 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기도 전체의 네트워크 구축이 돼가지고 정말로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들, 또 구직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 적성에 맞는 기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