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또 월요일 아침에 교통체증이 극심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약 30분간 지연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빠짐 없이 늘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연구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술보급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원예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술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소득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종자보급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버섯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제2농업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선인장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진수 총무과장은 11월 23일부터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각 부장님과 과장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원장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를 맞이하여 농업기술원 전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부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재룡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은 안면에 대상포진이 걸려서 현재 병가 중입니다.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차병승입니다. (인 사) 소득기술과장 정필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익호입니다. (인 사) 종장보급소장 안정환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제2농업연구소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농업여건과 전망, 농촌진능사항 정책목표, 2006년도 주요 성과와 세부과제 추진현황, 특수시책 및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연구개발부, 기술보급부, 2부 7과 5소로 조직돼 있으며 정원은 171명입니다. 시ㆍ군에는 22개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돼 있어 총 740여명이 농업기술 업무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주요기능은 신품종 육종 등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농업기술 및 우량종묘ㆍ종자 생산 보급, 농촌의 지역농업개발, 농업인에 대한 새기술 교육 및 농기계 훈련,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와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추경포함 379억 3,800만원으로 지난해 377억 3,600만원보다 0.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도의 농업여건은 수도권의 광역 소비시장과 정보, 유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농업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FTA 등 개방가속화로 수입농산물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도시화ㆍ산업화로 인한 생산자원 감소, 각종 규제에 따른 영농활동 제약 등 농업발전 저해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지역ㆍ국가 간의 경쟁하는 생명산업으로 발전하고 농촌은 도농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정책목표는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보급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를 통하여 농가소득 최상위 달성을 위한 첨단농업과학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농업ㆍ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소비시장에 맞는 선인장, 장미, 호접란, 버섯 등 새로운 20품종을 육종하여 품종등록 예정이며 주곡 및 특화작목 우량종자ㆍ종묘 생산은 벼 보급종은 총 소요량의 49%인 2,665t을 공급하여 전국의 35%보다 14% 많은 양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선인장 3만 1,000구, 장미 6만 5,000주, 버섯 4,500㎏을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및 농자재 보급은 농산물의 잔류농약과 중금속을 분석하고 토양을 정밀검정하여 시비처방하는 등 생산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GIS를 이용한 벼 병해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진디벌 등 천적이용 친환경재배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절감 실용화 기술로써 G마크 쌀의 명품화를 위해 최적재배 메뉴얼을 작성하고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쌀, 배, 포도 등 3작목에 대해 탑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고 라오스 농업연구소와 베이비채소종자 생산계약을 기록하였으며 큰느타리버섯 다듬기계, 선인장 양액공급장치 등을 개발하고 다양한 선인장 포장용기를 산업화하였습니다. 또한 브로콜리 새싹추출물에서 항산화 효과와 항균성을 검정하여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일본, 영국 등 해외박람회 및 국제행사에 참가하여 13만 5,000불의 수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9쪽입니다. 소비자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실내정원만들기 콘테스트와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훼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테마가 있는 농촌을 주제로 경기일보와 매주 공동 기획보도 내용을 정리하여 우수사례집을 발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소득화하기 위해 농촌 전통테마마을을 육성, 도시민의 체험공간으로 제공하였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 25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평양 당곡리에 100㏊의 벼농사 시범농장을 추진하여 우리 도 벼재배기술로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활성화로 전국 지방농촌진흥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쪽은 신품종 사진을 금년에 농업기술원에 개발한 주요 특화 신품종입니다. 11쪽은 농업기술원에서 금년에 개발한 새기술과 신상품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섯 가지 정책목표별 15개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책목표 첫 번째 고품질 기능성 신품종 개발과 종자ㆍ종묘 보급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소득작목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국화의 새로운 꽃색을 갖는 변이종과 병해충 저항성을 갖는 나리 형질전환식물을 선발하고 가축질병 백신작물을 개발하기 위해 유전자조작 중에 있으며 유전자형질전환 기술을 이용하여 형광가시선인장과 원형질융합에 의한 버섯신품종 4조합을 육성하였고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품종에 비해 품질좋은 장미 3품종, 시클라멘 20계통, 선인장 12품종을 우리도 화훼전략작목 신품종으로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내수시장 확대를 위하여 사과 2계통과 적색배, 유색포도를 선발하였고 분홍느타리버섯 등 3품종을 육성하였으며 우리원 개발신품종 장미 옐로우뷰티 등 4품종 6만 5,000주를 보급하고 새로 개발된 그린뷰티 등 3품종 16만주를 이번 주중에 업체를 선정하여 보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5쪽입니다. 주곡작물 중 쌀은 경기미 명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우리 도의 고유품종 개발을 위해 고품질 밥쌀용 20조합 1,035계통과 기능성 15조합 810계통을 육성하였고 중앙기관 육성품종의 지역적 유망계통 9품종을 선발하였으며 특히 약배양기술을 이용하여 고품질 및 기능성벼 등 5조합을 계통 육성하였습니다. 밭작물은 지역별로 특산화할 수 있는 기능성 신품종으로써 장류콩 465계통, 밥밑콩 5계통, 강낭콩 10계통, 율무 166계통을 선발하였으며 농진청과 공동연구로 콩 2품종, 들깨 1품종, 사료작물 2품종을 육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 보급종의 안정적 생산 공급입니다. 금년도 우리도 벼 보급종 공급은 49%로 전국 35%에 비하여 높은 편이지만 일본에 비하여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벼는 농업인이 선호하는 추청벼를 중심으로 5품종 3,261t을 공급 예시하여 농가신청을 받고 있고 콩 108t, 보리 47t, 감자 466t을 공급하였으며 참깨, 들깨 등 7개 작물에 대해서도 2,800㎏를 1,600여 농가에 공급하여 자율교환토록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정책목표 두 번째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보급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먼저 친환경 농업확대를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농업환경 관리체계는 양평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가축분뇨 발생량과 소비량 등 양분물질순환을 분석한 결과 양분수지가 과잉발생 상태로 나타났으며 주요지역 토양 및 친환경지구조성지역 지하수 등을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농업환경 변동을 모니터링한 결과 칼슘, 인산은 증가하였고 칼륨함량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화학비료 대체를 위한 유기농자재 적정 사용기준 설정과 토양특성에 맞는 맞춤비료, 완효성비료 등의 사용지도 철저로 2000년 대비 화학비료를 25.6㎏에서 17.3㎏로 감축하는 등 토양특성에 맞는 적정 시비기술을 확산시켰습니다. 18쪽입니다. 식품안전성은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안전생산기술을 확립해야 하므로 우리 원에서는 G마크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 안전성 조사와 현장 멘토링을 실시하였고 가평, 양평에 친환경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한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교육, 도농교류 행사, 품질인증을 확대하여 친환경농업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재배지, 쌀소득직불대상지 등에 친환경농업관리실 18개소를 운영 토양과 식물체를 정밀분석 후 시비처방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토록 지도하였고 우수농산물 신청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1,253명을 실시하고 시설채소 주산단지별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분석 통보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생태보전형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생태계보호형 병해충 방제기술은 기상정보를 활용한 벼 도열병 등 병해발생을 읍ㆍ면 단위까지 예측하여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 GIS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병해충 방제용 기능성 신소재와 페로몬을 이용한 토마토 무농약 생산기술과 총채벌레가 매개하는 토마토, 상추, 고추의 토스포바이러스 방제법을 개발하였으며 천적이용 등 시설채소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 20개소와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20개소를 추진하여 방제횟수 절감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해충포획기, 관비재배시스템, 비가림 복합시설 등 친환경과원 관리기술을 확산시켜 농약사용과 노동력을 절감시켰으며 98개소의 병해충 예찰ㆍ관찰포에서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육안판별이 어려운 병해충이나 생리장애 등 7,000여건을 정밀진단 처방하였으며 병해충 발생정보는 인터넷,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전달하는 등 금년도 병해충 발생예보 6회, 주의보 6회 등 12회에 유관기관과 농가에 전파시켜 농작물 병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정책목표 세 번째 세계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쌀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G마크 쌀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종합적인 연구결과 지대별로 알맞은 우량품종으로 운광ㆍ삼광벼 등을 추천하고 주 품종인 추청벼 재배 핵심메뉴얼을 작성하였으며 쌀 완전립률, 단백질함량, 품종혼입률 등 G마크 쌀 품질평가 기준을 프리미엄급 등 4등급으로 설정 제시하였고 RPC운영 관리지원을 위한 적정저장, 건조방법 규명과 주기적인 품종혼입 모리니터링 지도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였으며 G마크 쌀의 브랜드 및 마케팅기법을 연구해서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으로 고객확보를 위한 인터넷쇼핑몰 “옥션”과 판매계약을 시책건의하고 현재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 품질기준에 의한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유통시범 등 14개소 580㏊를 운영하었으며 벼 수확 후 관리기술을 보급시키기 위해 원적외선건조기 20t형 5대, 30t형 8대 등 건조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쌀품질 분석실을 설치 지원하여 유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시범기관으로 육성하였으며 체험학습용 벼 재배화분을 개발 1만 5,000개를 보급하여 도시민 및 학생들에게 벼 생육과정 체험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소득작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밭작물은 경기북부지역 중심으로 콩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대풍콩 시범단지에서는 일반품종대비 29%가 증수되었으며 찰쌀보리, 찰옥수수, 고구마 등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밭작물도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과수는 6-6석회보르드액을 사용하여 포도품종의 열과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전정작업에 알맞은 노력절감형 배나무 형태를 개발하고 있으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과일생산 시범 46개소와 저장환경개선 시범사업 7개소를 추진하여 새기술을 보급시켰습니다. 특히 포도 탑프루트 시범사업은 전 시범농가가 저농약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소득을 20% 이상 증대시켜 농가호응이 좋았음을 보고드립니다. 24쪽 시설원예작물은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웰빙 베이비채소의 품질향상 및 생력화기술을 개발하고 베이비채소 안전공급을 위하여 라오스에 종자생산기지를 조성 아마란스 등 11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감 기술로 토마토 공기팩 보온비닐 이용과 여름철 화훼로 벤치터널수막 재배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절화장미 용기재배를 통하여 시설비 36%, 양액비용 25%를 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저면관수, 베드재배 등 고품질 생력화기술을 확산시켰으며 특히 세계농업기술상 기술개발부분에서 화성 이종노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용작물에서 버섯은 작업효율을 5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큰느타리버섯 다듬기계와 병버섯 자동수확기를 개발하고 배지영양과 수분에 따른 생육반응을 연구하여 배지 혼합조견표를 제작하였으며 소득이 유용한 잎새버섯 재배기술을 확립 농가에 보급하였고 느타리버섯 병, 봉지재배 시설개선 시범사업 19개소를 추진하여 액체종균 이용 시 수량이 8% 이상 증수되었습니다. 인삼은 경기인삼 명성회복을 위해 방제횟수를 절감할 수 있는 우수약제를 선발하여 천풍, 연풍 등 우량묘삼 1,000여주를 공급하였으며 축산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축산물 생산시범농가를 육성하고 국내육성 사료작물 화산101호, 내한16호 등 5㏊를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아이포크 브랜드는 세계농업기술상 협동영농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음을 우수사례로 보고드립니다. 26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및 시장확대 지원을 위해 외국인이 선호하는 황금배, 당도가 높고 착색이 양호한 장호원황도 등 수출국 기호에 맞는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 및 수출선인장 노력절감 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하고 영국, 일본 등 국제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배, 복숭아, 장미, 선인장 등 수출시장을 개척하였으며 특히 동경플라워엑스포와 런던국제박람회에서 해외바이어와 선인장수출 상담으로 6만불의 구두계약을 한 실적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출선인장의 품질향상 및 노력절감형 생력트레이를 개발 13만개를 보급함으로써 16억원의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27쪽입니다. 농산물의 기능성물질 탐색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해 기능성식품 소재로써 항균성이 우수한 브로콜리 유산균발효유 제조기술 항균검증을 실시하여 5월에 특허를 받았으며 야생버섯 등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항산화성이 우수한 노랑느타리버섯을 선발하였고 콩 부가가치 증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 즉석취반용 제조공정기술과 풋강낭콩 단경기 출하 저장조건을 설정하고 피클고추 간이염장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정책목표 네 번째 농촌 다원적기능 개발과 소비자농업 추진은 먼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및 어메니티자원을 소득화하기 위하여 활력넘치는 노년을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일감을 제공하고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 25개소를 육성하였고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전통테마마을 8개소를 육성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체력단력실과 피로회복시설 제공하였고 특히 회전식의자, 농산물 수확보조기구 등을 개선하는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소비자 농업ㆍ농촌 체험 및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향토요리 계승과 농산물 가공 등 체험교육 3만여명을 실시하여 농촌문화를 도시소비자에게 적극 알리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꽃가꾸기와 원예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비자 정서함양은 물론 우리꽃의 소비를 촉진시켰으며 월간 경기농업21을 월 3만부씩 발간 배부하여 소비자와 연계한 농업전문지로 발전시켜 도ㆍ농간의 거리를 좁히고 경기일보와 테마가 있는 농촌을 주제로 기획취재 보도내용을 정리하여 농가사례집을 12월 중으로 발간 활용할 예정이며 농업기술원을 개방하여 농업의 중요성과 농경문화 체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정책목표 다섯 번째 전문농업인 육성과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의 품목별 전문교육훈련 사업은 농가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1, 2월 중에 5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교육을 위해 지난 11월 16일부터 2일간 지도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관반 교육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5개소에 대하여 지역농업 협력체 교육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첨단화 되어가는 신형 농업기계의 운전조작, 정비점검교육을 강화하였고 시ㆍ군 농기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트랙터, 콤바인 등 신기종 11종의 훈련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전문기술력을 갖춘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1만 1,000여명의 4-H회원을 21세기 농촌을 이끌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고 능력있는 신회원 영입을 통하여 농촌지도자회를 과학영농 실천과 농촌 선도세력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 능력 배양에 대해 품목별 전문교육,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였고 도시ㆍ농촌여성 연대교류를 통한 농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는 생활개선으로 육성하면서 14개 품목별 연구회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선도그룹으로 양성하는 등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농업인단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농업 기술개발 보급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선인장, 배 등 6작목 산ㆍ학ㆍ관ㆍ연의 관계관을 특화사업단 전임연구원으로 위촉하여 특화작목의 산업화 및 시장확대를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2,000여명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으로 브랜드개발 3건,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 2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과 남양주시 농업파크 조성, 가평, 양평군내 과학영농시설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를 시험농업의 중추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남북벼농사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벼농사는 100㏊, 못자리 하우스의 원예작물은 1.2㏊를 재배하여 주로 기술지원에 의한 생산성 향상 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북한의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량종자의 보급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보급종 확대 생산을 위해 산물벼 저장시설을 증설하고 종자 품질관리를 위해 복원관리시스템 등 장비를 보완하였으며 종자보관창고도 증축하였습니다. 2008년까지 벼보급종 생산목표량 3,800t을 달성하여 일본과 같은 수준 70%의 벼종자를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는 내년도 영농설계교육이 1월 상순부터 2월 하순까지 약 2개월간의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을 중심으로 시ㆍ군 공공장소에서 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교육과 농정시책 등 농업인 자립의식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벼 보급종은 12월 20일까지 품종별로 신청받아 총소요량의 63%인 3,261t을 공급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선호품종인 추청벼는 2,855t으로 전체 물량의 88%를 보급할 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건수는 총 9건으로 6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36쪽부터 39쪽까지 조치결과는 기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 보완해 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보완 발전해 나감으로써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의 자료요구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답변 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신청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자료제출도 열심히 해주셔서 무난하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성실한 모습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의아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내에 2005년, 2006년 수의계약 현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현황과 매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현황을 자료로 주시되 특히 거기에 사업명과 계약자, 계약금액,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수의계약 비고란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기재해 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에 따른 심의위원 명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임기가 얼마 전에 완료가 됐죠? 만기가 됐죠?

만료된 위원들은 신규로 다시 임용했습니다.

신규로 임명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요. 세 번째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의 세외수입을 유형별로 자세히 해주시고 사업장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 산출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출내역을 개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한 지역특화시범사업의 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시ㆍ군별로 해서 사업명, 사업자, 지원액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의 최근 3년간 주요 불용액 사유 및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유와 예비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갖다 주시고요. 2005, 2006년도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혹시 토양 같은 조사도 합니까?

토양조사 합니다.

중금속 같은 것도 조사합니까?

중금속도 합니다.

잘 됐습니다. 중금속 조사결과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단,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준치가 얼마인지 기준치에 대해서 초과된 부분이 있다면 기준치를 일단 설정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초과된 부분이 있다면 왜 초과됐는지에 대해서 기재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2년간 농업기술원 내의 모든 장비 물품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일자하고 가격 또는 장비가 있으면 내구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한 날짜를 기재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같이 넣어 사업장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에 대한 조직표를 업무분장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기술원의 직제가 언제 바뀐 겁니까?

어떤 것인지.

국이 없어지고 부로 바뀐 겁니까? 원래 언제부터 부로 되었죠?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금년에요. 지금 7대 의회가 들어서기 전에 바뀐 겁니까? 그 이후에 바뀐 겁니까?

들어서고 바뀌었습니다.

그러시면 이 직제 명칭을 개정함에 있어서 공문이나 지침 등 일체 근거자료를 사전승인 절차상이든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전달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항목 대 집행내역, 그 다음에 시ㆍ도별 농업기술원 비교인데 인원, 예산, 석ㆍ박사수를 파악할 수 있으면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농업기술원에서 최근까지 개발한 실적, 업적 중에서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는 거,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내용하고 파급효과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영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기능성쌀 생산단지 580㏊에 1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단지별 면적 또 농가수, 소비처, 백화점이면 백화점, 이런 소비처와 단가까지 나오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농촌지도자 시ㆍ군연합회, 이름까지 하면 많을테지만 회원수만이라도 시ㆍ군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은 회장, 부회장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노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보연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건은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생활개선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시ㆍ군과 합치는 사례가 요새 있는데 그 합쳐진 곳과 또 현재 그대로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효과, 거기에 대해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축폐수, 부산물에 대한 처리,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 개발한 게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를 보면 명예만 획득하고 돈만 타가고 실제로 활동은 하지 않는데 농어민후계자로 명칭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경기도 내 여성농업인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이 신청하신 건데요. 시험기자재 3년간 구입현황과 활용실적을 해주시고요. 올해 벼수확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2005년도, 2006년도 쌀생산량 전국, 경기도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G마크 브랜드 이름하고 지역이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험기자재 3년간 구입현황을 다하면 너무 많으니까 1,000만원 이상 정도로 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잉생산 조절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 하나 하고요. 지도체계에 어떤 변환, 전환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신지 그것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두 가지 추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는 가급적 빨리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질의 때 활용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영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죠?

네.

보면 각 시ㆍ군에서도 농업인 해외연수가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선발기준을 지금 명수가 적다 보니까, 농촌지도자나 4-H나 명수가적다 보니까, 각 시ㆍ군별로 농업기술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31개 시ㆍ군에서 열 몇 명씩 보내는 가운데 선발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요.

지금 선발기준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농업인 해외연수의 선발기준에서 시ㆍ군에서 농업인 해외연수 수혜자와 중복되는 일은 없는지 그런 것을 챙겨보신 일은 없습니까?

지침을 줄 때 중복되는 것이 없고.

아니, 중복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얘기죠. 각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해외연수를 한다면 그게 참고가 될텐데 시ㆍ군에 보면 또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농어촌진흥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내는 연수원 명단을 자세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지 않다 보면 중복 지원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챙기고요. 아까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혹시 해외연수자 명단, 최근 5년간 농업인 해외연수자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 147쪽을 한번 보세요. 균특회계사업에서 순회지도차량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각 시ㆍ군에 지원하신 것 같은데. 147페이지요.

이것은 시ㆍ군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센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소형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기동력있는 영농지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순회지도차량과 농업인상담용 상담차량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인상담용 상담차량 지원이 또 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인상담용 상담차량이 소형승용차고요. 순회지도차량은 주로 홍보자료를 탑재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니, 소형차에는 홍보물자료 같은 것을 운반할 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대형의 공보기자재들.

그러면 이것이 각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거죠?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데 물량이 충분하지 못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균특회계사업이 2007년도 사업예산에 넣다보면 어느 시에 지정돼서 6, 7개가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지원만 해도 순회지도차량과 농업인상담용 상담차량 지원을 2007년도 사업으로 한 시에 차량이 두 대씩 지원된 이유가 뭐죠?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균특회계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시ㆍ군에서 요구한 대로 한 건데요.

타 시ㆍ군은 요구한 게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균특회계는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확보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건데 타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시ㆍ군이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타 시는 시ㆍ군비 확보를 못해서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확보를 못 한다기보다는 그 분야에 조금 배정이 덜된 상태입니다.

그럼 역으로 순회지도차량이나 농업인상담용 상담차량 지원이 31개 시ㆍ군 중에서 최근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시ㆍ군에 지원됐습니까?

노 위원님 잠깐만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 초반부터 감사장이 아주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뒤의 담당직원들께서는 답변하시는 분의 답변자료를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쪽지로 전달하게 하시고 네 분, 다섯 분씩 일어나서 뒤에서 웅성웅성하다 보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을 답변하시는 분이 들을 수가 없어요. 불필요한 행동을 하시려면 과장님을 제외한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감사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도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몇 개 시ㆍ군이 지원됐습니까?

이미 지원된 사항이요?

네. 시간 자꾸 가니까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걸 자꾸 꼬집느냐 하면 농촌지도장비 기반조성, 어떤 지도장비를 지원해 주는 걸 보면 시에 집중적으로 1개 시뿐만이 아니고 몇 개 시가 본 위원이 꼬집기 뭐하지만 어느 어느 시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어요. 이런 것이 농촌 지도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도장비에 대해서 최근 2004년, 2005년, 2006년 3년치만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8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2003년도 이월사업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종결된 겁니다.

종결된 겁니까?

네.

그럼 자료를 주시면서 2003년도 이월은 2005년도에 종결됐다고 비고란에 그런 것을 기록해서 자료로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전혀 2003년도에 이월돼서 끝을 한 건지 아직까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자꾸 보면 위원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다 종결된 거다 이거죠?

2003년도 것은 다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요. 시흥의 쌀 가공센터인가요. 그것도 종결된 겁니까?

시흥의 가공센터는 종결됐습니다.

150쪽의 농어촌단체 조직현황을 보면 지금 농촌지도자회가 31개 단체로 돼 있는데 31개 시ㆍ군의 도연합회 단체를 포함시켜서 제출했습니까?

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ㆍ군 도연합회는 각 시ㆍ군의 명단이 포함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1개 시ㆍ군의 회원수가 1만 1,876명으로,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1만 1,876명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평균 1개 시ㆍ군에 37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회원수가 많아요?

네, 많습니다. 대개 도농복합시나 군에는 많고요.

이따 자료가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시ㆍ군의 최고 많은 회원수가 어느 시ㆍ군에 몇 명 정도 대략, 이따 자료에는 정확히 나오겠지만 원장님이 대충 알고 있는 정도로 답변해 보시죠.

평택 같은 데가 많고요. 평택, 화성…….

아니 몇 명 정도, 한 군데만, 최고 많은 데가 몇 백명.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 500명에서 700명 됩니다.

자료 이따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회가 1만 1,876명인데 151쪽의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농업정보지 제공이 31개소에 9,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원은 1만 876명인데 9,000명만 농업정보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2,876명은 제공을 안 한 겁니까?

그래서 9,000명은 지난해 실적이고요. 올해는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만 2,000여명의 회원 중에 9,000명만 정보지 제공을 하면 나머지 회원은 어떻게 분배해서 이것을 지원합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시ㆍ군, 읍ㆍ면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치하면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정보지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정보지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농업인신문을 말합니다.

정확히요. 농업인신문에는 농업신문이 있고 농민신문이 있고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농업인신문이요.

농업인신문이요? 1개 종입니까? 아니, 1개 종이냐, 한 가지. 그것만 지원하는 겁니까?

1종입니다.

1종이에요?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도 단위로 생활개선회에 지원한 사업이 있죠?

네.

농촌여성 경기세시풍속 맥잇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를 지원한 겁니까? 2개소라고 그랬으면 이게 지금 생활개선회 지원한 내역을 보면 이렇게 감사자료를 보고는 그냥 여기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다 운영하는 건지.

이 2개소는 평택하고 남양주 생활개선회에 해준 겁니다.

다른 자료에 보면 어느 시ㆍ군에 이렇게 알기 쉽게 나와 있는데 151쪽에 보면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153쪽을 한번 보세요. 최근 3년간 농촌여성 소득증대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국비, 도비, 시ㆍ군비에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농법인 이런 데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요. 동네 마을을 준 겁니다.

마을을요?

네.

그러면 마을단위를 지원하면 마을단위에도 영농회를 기준으로 해서 줬다거나 무슨 생활개선회를 기준으로 해서 줬다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한 마을을 준 겁니다.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도농연대 농심나누기사업의 설명을 잠깐 해주실래요? 151쪽입니다.

이것은 각 시ㆍ군의 생활개선회들이 도시소비자들을 초청해서 농사체험을 한다거나 농산물 생산하고 가공과정을 교육한다거나 농산물직거래를 한다거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강사비나 재료비, 교재제작비 등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립니다.

154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농촌생활개선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고품질 포도가공사업 1식 해가지고 4,000만원, 국비 2,000만원, 시ㆍ군비 2,000만원을 지원한 게 있는데 포도가공공장 지원이라면 포도주공장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이요?

네.

포도즙 가공공장을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이라고 있어요.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서 도시민의 문화생활공간을 하는 주요내용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오.

농촌의 빈집을 이용해서 우리가 옛날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이런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에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대상을 농촌의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농촌주민 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사업했습니다.

농촌빈집을 수리하는 대상이라고 하면 빈집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유자가 있는 걸 지원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살림의 공간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전통문화체험 설치를 한다든가 농업체험 자재를 설치한다든가…….

그럼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어떤 체험의 장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마을사람도 이용하지만 도시민들도 와서……

도시민들도 이용하면 소유주가 그걸 사용동의를 해주는 겁니까?

당연히 소유주가 동의해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유주가 동의를 몇 년간 해주는 겁니까? 소유주가 자기 건물을 무한정, 기술원에 기부채납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건 기간이 없고 무한정으로…….

무한정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비용을 지원하고 만약에 소유주가 그것을 매각시켰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소유주가 무한정 한도 끝도 없이 사용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게 도 소유의 빈집이라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급부장한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이 2006년도에 두 곳인데 그럼 2005년도에도 지원한 게 있습니까?

기술보급부장으로부터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술보급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부장 이재룡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농촌의 빈집,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농촌마을의 환경정화 차원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기한문제인데 그 기간문제는 저희가 환경개선 측면에서 소규모 예산투입을 하기 때문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소유주하고 서로 구두로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소규모라도 국비가 1,000만원에 시ㆍ군비가 1,000만원, 2,000만원이 지원되는 건데요.

최소한 우리가 사업관리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동의를 해준 게 그 기한도 정확히 나와있지 않고?

최소한도 저희가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건 소유주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어느 시ㆍ군, 어느 곳 자료 좀, 시간 있으면 본 위원이 방문해 볼테니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항간에 논란이 많이 돼 있었는데 일반 행정에서는 정책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그 마을 고유의 어메니티(amenity)를 개발하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조성 등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교육장비를 보면 매년 지원된 거죠? 농산물 가공교육장비 반죽기, 농축기 등 가공교육장비 설치, 가공교육 해서.

네. 이것은 올해 김포시에 제공한 건데…….

2005년도에도 했네요?

네.

2004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2005년도에 지원한 걸 보면 양평에 산수유가공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산수유가공에도 반죽기라는 게 들어갑니까? 산수유 가공하는 데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농축기라 그러면 이해가는데 반죽기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인데 가공교육을 위해서 반죽기를 지원했다.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한번 보세요. 농가 앞마당 가꾸기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몇 회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안 나왔고.

교육보다도, 사실은 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도시민들이 농가에 가면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농촌주거도 쾌적성하고 자연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앞마당에 농촌주택과 잘 어울리도록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하는 정원조성사업인데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20개소를 지원했는데 2006년도에는 1개소 지원했어요.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개인적으로는 줄이고 그 동네 공원조성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각 시ㆍ군에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해서 타 농가들이 시범사업한 것을 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2005년도에 보면 20개소에서 2006년도에는 1개소로…….

올해 5개소입니다.

여기 사업량이 1로 나와있는데요? 155쪽을 보세요. 농가 앞마당 가꾸기 시범마을.

이것은 한 마을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을단위에 5개소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2005년도에 20개소라고 하면 100개소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그때는 20농가로…….

2005년도에는 20농가고요?

네.

아니, 자료에 그 때는 20농가로 나오고 여기는, 그렇게 자료를 내셨어요? 2005년도 자료하고 2006년도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제출에 있어서…….

2005년도에는 개별농가로 지침을 했고 2006년도에는 부락 당의 개소수로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된 곳 해서 명세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 본 위원이 계속 해도 됩니까? 다른 분 하고 추가로…….

계속 하세요.

161쪽을 보십시오.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내용 및 파급효과에 보면 단위가 뭘로 봐야 됩니까? 국비 1,000으로 봐야 되나 100만원으로 봐야 됩니까? 2004, 2005, 2006 보면 30, 30, 40 지원이…….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원입니다. 빠져서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이요?

100만원입니다.

모든 자료에는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고 이 자료에는 100만원으로 내면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모든 자료를 보면 단위가 1,000원으로 표시돼 있는데 유독 이것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아무리 단위가 1,000단위는 아니고 100단위 같은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합니까? 이거 위원들 자료 갖고 공부하는데, 자료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정확히 제출해 주셔야죠. 그렇죠?

네.

그래야 위원들이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더군다나 농림수산 위원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더욱더 노력을 할 위원회거든요. 이런 자료 하나하나를 진솔되게 내주셔야 어떻게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에 보다 나은 일을 해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체계를 갖추는 게 감사의 목적이라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걸 굳이 캐내서 따지는 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본 위원부터라도 많이 알고 기술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이런 걸 충분히 알아야 예산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같이 협조해 줄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요. 잘못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데 164쪽에 보면 2004년도에 벼 생태형별 적기이앙 및 수확시기 구명에 파급내용 및 효과에 보면 이게 모내기를 늦게 5월 30일 이앙한 것이 5월 10일 이앙한 거보다 10a당, 300평당 완전미 수량증가가 높아요. 모내기를 늦게 내는 것이 수량을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수량하고 관계 없고요. 쌀의 형태가 완전한 쌀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너무 일찍 이앙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치가 줄고, 그렇게 이해가 가면서도 지금 완전미 수량증가가 됐다고 하면 그만큼 쌀이 가공했을 때 쌀의 도정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증가됐다고 하면. 완전미 수량증가라고 하면 도정률이 아무래도 %가 높다고 봐야죠? 그렇죠?

물론 도정해서 나온 수치인데 최근에 보면 벼를 일찍 이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벼를 너무 일찍 이앙하면 초기에 고온기에 등숙이 됨으로써 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결과가 너무…….

그러면 모내기 적기이앙 시기를 언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편해요?

5월 20일부터 5월 30일 사이로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앙날짜별로 딱딱 끊어서 성적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더 분석하면 5월 말경이 되겠죠.

5월 말경이 적기다?

네.

여기 보면 오히려 5월 10일 이앙한 게 5월 20일 이앙한 거보다 수량이 높아요.

이것은 하나의 시험상의 에러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시험상의 에러, 5월 20일에서 5월 30일이 이앙적기라고 보면 5월 10일에 이앙한 것이 완전미 수량이 증가된 게 두드러지게 표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여러 품종이 이루어져서 렌지(range)를 정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험내용은 한 가지 품종에 한 가지를 가지고 5월 10일 이앙하고 5월 20일, 5월 30일 이앙해서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한 가지 품종이 아니라 벼 생태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 품종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성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필요하시다면 품종별로 성적에 대해서 드릴 수는 있고요.

알았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기술원장님께서는 농업인의 기준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농업인이라 하면.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법률적인 건 빼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최소한도 농업소득으로 50% 이상을 영위할 수 있으면 농업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도시에 사는 농업인들한테는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것이 농림부에서 20%, 보건복지부에서 20%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40%를 농어민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도시에 사는, 도시 주거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적용을 못받아요. 그러면 도시에 사는 농민이나 어민은 농업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농업인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지원이 오히려 도시공간에 살면서 농가에 가중되는 부담은 커집니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세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각종 세금이 높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못받는 데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경기도의 농업에 어떻게 보면 기술원장으로서…….

경기도 농촌의 특성이 도농복합형태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농정국장하고 상의해 보고 이런 방향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제공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림부에 전화해서, 이게 어느 지역에는 지원을 받다가 금년부터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감사에 지적됐다고 해서 농림부에 직접 전화 걸어서 주거지역에 사는 농민은 혜택을 안 준다고 하면 농민은 개, 돼지, 소가 사는 축사, 돼지우리에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주거지역에 산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안 준다고 하면 잘못된 모순이다. 이런 것을 제가 전화로, 유선상으로만 고성이 오가다 말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바로 경기도의 농업을, 농민들을 위하여 있는 기술원장님이라든가 농정국장 이런 분들이 앞으로 경기도의 농업인들한테 이런 소심한 하나하나 사항이라도 앞서서 이런 사항을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는 생각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영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그런 쪽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지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장님께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죠?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도 농업인들을 생각하고 경기도 농업의 어려운 부분을 안다면 농업인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농업인들에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 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꼬집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정말 뭘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원장님께서는 자주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을 좀더 농어민과 자주 대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원에서도 많은 연구과제를 보면 엄청나게 여러 종류의 다양한 거를 연구하는데 정말 경기도의 농업 그러면 기술원에서도, 또 한 가지 답답한 건 경기도의 농업 하면 포도재배 면적이 경기도가 어느 시ㆍ군별로 정확하게, 원예, 특작 이런 부분이 어느 기관에 가봐도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먹구구 식으로 대충 몇 ㏊에 몇 주 이런 식으로 거의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해요. 그것이 경기도의 총 농지면적에 의해 재배, 별 이렇게 면적이 정확히 나와서 과잉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를 해서 과잉생산이 안 되도록 막는 것이 앞으로의 농업의 비전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올해도 경기도에는 배추농가가 강원도나 충청도에 비해서 크게 피해를 안 봤습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 트랙터, 노타리로 배추 있는 것을 그대로 노타리 치는 걸 보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생각을 본 위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농업에 그야말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업의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어떤 것이 우리 경기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인가를 재배면적 이런 것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답답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시ㆍ군의 특색있는 사업이 있죠?

있습니다.

포도하면 안성, 화성, 안산이라든가 화훼면 어디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남양주에 먹골배 이런 식으로 나와있듯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서 마늘 같은 부분에 보면, 경기도에 마늘생산량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늘생산량은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재배되는 아주 극소이기 때문에 거의 통계가 잡히더라도 신빙성이 없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마늘이 경기도의 소비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미약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산해서 농업을 재배할 필요도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연구과제를 보면 마늘에 대한 연구과제를 못 본 것 같아요.

마늘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잉생산되는 농산물을 억제하고 이런 부분으로 경기도 토질에 맞는 마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연구과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면적과 과잉생산이 안 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농산물은 경기도만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는 농업정책이 가격에 따라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마늘산업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마늘산업이 주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늘연구를 못하는 거고요.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해 파종면적을 조사해서 권고사항으로 올해는 고추면적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스스로 경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원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농산물이 과잉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보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농업에 대한 정확한 면적대비 품종별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와서, 내년도 추정하는 생산량 이런 게 영농교육에 첨부돼서 농민들이 어떤 농작물을 심어서, 봄이 돼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면 과연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될지 망설여야 되고 잘못 심으면 가을에 가격이 폭락해서 밭에서 뽑아내지 않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망설임 속에서, 농민들이 봄이 되면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질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종자에 따라서. 쉽게 따라서 메수수를 토질이 좋은 데, 찰진 데다 심으면 메수수가 찰수수가 된다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대부도에는 육지의 메수수 종자를 대부지역에 심으면 찰수수가 된다, 수수가 찰져서 찰수수가 된다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이런 토양에 대한, 지역에 대한 특색있는 농산물 개발 이런 부분이 시급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여기 연구과제에 보면 화훼 쪽, 장미, 선인장 이런 것이,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필리핀 미작연구소 같은 데서 쌀종자는 거기서 연구하죠?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와 차원이 틀리게 우리 경기도는 경기농업에 맞는, 경기도 토질에 맞는 이런 연구를 앞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믿고 농업에 임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기술원에서도 보면 축산이라든가 임업에 관련된, 임업이라고 하면 인삼재배, 버섯 그런 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이 분야 사업을 하거든요. 축산하면 경기도에도 도청의 축산과를 비롯해서 축산환경연구소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기술원에서도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 농민을 생각하고 우리 농촌을 생각한다면 축산이라든가 산림환경연구소와 같이 기술원하고도 자주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와 축산위생연구소와 대화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축산연구기능이나 산림연구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축산분야에서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축산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촌지도조직을 통해서 시범사업이나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술원의 축산파트, 산림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산림이나 축산위생연구소와, 같은 도내에 있는 기관 아닙니까? 같이 미팅을 자주해서 머리를 맞대고 축산에 대한 발전 이런 모색을 매달 할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로라든가 1년에 두 번이라도 같이 경기도의 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이 의원생활하기 이전에 답답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 지도소다 하면 국가직공무원으로 보고 지방직공무원 보면 자꾸 그런 유대관계가 없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면에 보면 면의 농촌지도소와 면사무소 직원들과 지도소 직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 지역 같은 경우는 20, 30년 전에도 두 기관을 체육을 통해서, 배구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해서 해소시켜 주면서 풀어준 적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상호 연대해서 같은 경기도 내 공무원, 기관이 조금 틀리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 농업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필요로할 때가 됐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주 그런 연계관계를 갖고 분명히 떼어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할 일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해야 되고 기술원에 대한 기술보급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노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축산하고 산림 또 민물고기까지 저희들이 공통적인 분모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보급할 데 있으면 채널을 통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농업 쪽에는 농정국장과는 그런 의견을 했는데 자주 만나서 농업전반에 관해서 예산부터 사업까지, 계획수립부터 평가까지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분야까지도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농림수산위원들이 기술원이라든가 우리 농업파트의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뭔가는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뛰어다니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경기도 농업에 발전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노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155쪽을 봐주세요. 농가앞마당가꾸기 시범사업을 2005년도에는 20개 가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예산 사업비를 보면 기타에 2,000만원이 됐어요. 기타 2,000만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부담입니다.

그럼 자부담을 자부담이라고 명시해 놨야지 왜 기타라고 해놨어요? 가구당 500만원씩 들었다는 얘기인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이렇게 사업이 확 줄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인데…….

도비도 들어가는데 무슨 국비사업이에요? 시ㆍ군비, 도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도비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논의과정에서 농가의 앞마당이라면 거의 개인한테 많이 가는 느낌이 들어…….

사업이 줄은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전체적인 사업실링이 줄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줄었습니다.

대상지 선정하는데 상당히 큰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농촌생활의 가치향상 및 쾌적한 전원농가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1개 부락에 가구수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여기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말이야, 오히려 이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앞마당을 가꾸는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여기에 저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선정 기준을 테마마을 등 기존의 생활지원시범사업에 투입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선정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에 관심이나 의욕이 많은…….

대상지 선정은 어느 분이 하세요?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심의위원은 시ㆍ군에서…….

시ㆍ군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산하 합동심의위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53쪽에 최근 3년간 농촌여성 소득증대사업 지원내역도 상당히 자부담이 2004년도에서 ’05, ’06년도에는 50%가 내려갔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2004년도는 이해를 할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도비 20, 시ㆍ군비 20, 자부담 10해서 계가 50이라고 나와 있는데 50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2006년도에는 956로 돼 있고,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금액입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확 줄은 이유는 뭐예요? 사업량 자체가 줄었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기자재, 가공기계 설치하고 포장기계 등은 주로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남양주, 화성에 2004년도에 오븐기하고 포장기 가공기계를 설치해 줬는데 아직도 이거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까?

네.

자부담이 투자되는 부분도 철저하게 확인되는 겁니까?

자부담이 부담이 안 되고 영수증이 첨부 안 되면 사업이 평가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농가앞마당가꾸기 시범사업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시간을 46분을 쓰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위원님을 더 드릴 것 같으면 점심시간이 상당히 늦어질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중식은 맛있게 드셨어요?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맛있게 드셨어요? 고맙습니다. 먹자고 하는 거니까 다들 잘 드시고, 건강도 체력을 유지해야 경기농정이 발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 간단한 질의를 한 다음에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할테니까 김영호 원장님께서는 간단 간단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임해 주는 태도를 지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16일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농업기술원이 국에서 부체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농정관련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앉아서 답변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에 2개 국이 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국장하고 부장의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들이나 시ㆍ군에서 또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는 국장에서 부장으로 바뀐 데 대해서는 상당히 지위가 격하된 것이 아니냐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그게 커다란 법령적인 사항이 아니고 규칙이기 때문에 탄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 의견입니다.

일단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후책으로 해서 김영호 원장님께서, 기술원 내에 공무원들이 170여분 계시죠?

네.

그런 분들로 하여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배려라든가 어떤 업무행위를 함에 있어서 인센티브 같은 제도적 장치를 내규로 해서 만든 적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타깝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의 어떤 부하직원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선결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농업을 살피는데 있어서 사기가 굉장히 진작될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ㆍ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타 시ㆍ도에는 강원도하고 충청북도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하고 같은 상황일 겁니다. 거기도 국장에서 부장으로 된데 대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 경험을 분명히 토대로 해서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참고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좋은 점은 받아들여가지고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키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히 중요한 것은 지난 9월 28일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제51회 4-H경진대회 및 경기농업기술대전에서 아마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김영호 원장님께서는 이런 문제 등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는 드렸고요. 지사님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지금까지 조치결과가 나올, 마무리된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정국과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세워서 수립할 것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사님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지금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의 연구직 아니겠습니까? 연구가 기본 토대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농정을 위해서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농가소득에 대한 막대한 성과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회의 토론한 결과가 뭐냐하면 행정직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걸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화는 안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지사님께서 연구기관으로서의 행정직은 많고 연구직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분들한테 설명과정에서 농업기술원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것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그 분야에 많은 투자가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인센티브 문제는 당장은 어떻게 우리가 계획은 없지만 점차적으로 도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성과에 따른 반대급부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농가에 많은 이득을 줄 경우에는 파격적인 어떤 소위말해서 공무원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명칭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과연 그렇게 됐으면 원장님께서는 최소한 지사님의 어떤 전반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숙지도 하고 요약해서 이런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마운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제가 볼 때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금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명, 소위 말해서 사인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의 사인이 아닌 총무과장 사인으로 해서 도 본청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한테 단순히 국을 부로 바뀌는 체제에 대해서 의견개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큰 내용이 없고 전체적인 원장의 의견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장님은 이 행정기구 개편이 된다는 사항을 모두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과정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몰랐던 이유가 뭡니까? 연일 매스컴에 뜨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는 알았고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의 회신이 왔는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원장한테 사전에 보고도 안 하고 모든 사안을 총무과장이 전결로 해서 도 본청에 보고한 겁니까? 체계가, 경위 자체가?

그렇지는 않은데요. 도의 국장하고 농업기술원의 국장하고의 명칭의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아마 개진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는 것과, 소위 말해서 대외적으로 보는 것과 대내적으로 보는 것은 기술원의 위상이 예전만 같지는 않다라는 소리가 자꾸 들리곤 합니다. 그 이유는 원장님도 계시고 관계공무원, 과장급들, 부장급들 다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하튼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합이 될 수 있는, 단합이 될 수 있는 합의도출을 해서 어차피 공직에 계신 분들은 경기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서로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합의를 해서 뭔가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니까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경기도정에서 1부서1촌운동을 전개한 이래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부하고 기술보급부하고 어디 어디 자매결연이 체결돼 있습니까?

연구개발부는 화성시 송산면하고 하고 있고요. 기술보급부는 안성시 양성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술보급부 이재룡 부장님께서 안성을 한번 방문하셔서 관계자 여러분들과 와서 제가 잠깐 격려차 다녀왔는데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1부서1촌운동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선심성이라든가 어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요새 농업,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오셔서 직접 일손돕기도 참여해 주시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판매도 해주시고 그런 삼박자가 잘 맞을 때 우리 1부서1촌운동이 성공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나름대로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예산을 적으나마 책정해서 공무원의 어떤 역할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치에 의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에, 아무래도 농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토대, 소위 말하는 우수사례 영농사례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에 180여가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수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농정국이나 농촌진흥청에 시책건의를 하고요. 농가에 영농활용을 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 농촌진흥청에서 심의를 받아서 우리 기술보급부를 통해서 시ㆍ군센터에서 영농기술 지도를 하고요. 또 하나는 직접 우리가 농가의 연구가 약간 미흡할 때는 영농현장에 나가있는 농가들하고 실제로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른 종묘나 종자를 가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기에는 옛날에 인터넷정보서비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과보고서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결정이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과정은 있지만 저희들이 인터넷포털사이트가 15개 서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그것을 운영하면서 보완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완료됐다고 보고요. 필요에 의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런 영농우수사례집을 토대로 해서 우리 경기농민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고 듣고 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겠냐, 아시다시피 WTO니, FTA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착안점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번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일보사와 공동기획한 우리 농업살리자라는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까? 계약기간이 마감이 된 겁니까?

현재 마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홍보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짚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최근 3년간 연도별 총예산이 얼마죠? 예를 들어서 2005년, 2006년, 2004년 대략 개괄적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350에서 370 그 사이에서…….

그러시죠? 지금 우리 재원별로 비율을 보면 아마도 중앙단위인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중앙부서에서도 타오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경기도 본청에서 타오는 예산이 있죠? 대략 비율이 어떻습니까?

해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국비사업이 30% 정도입니다.

26%에서 30% 가까이 되시죠?

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원장님이 중앙정부 수반의 농촌진흥청에 얘기를 잘 하셔서, 제대로 역할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계신 건지, 거기에 아시는 대로…….

물론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타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도의 국비지원 배분율이 타 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해마다 평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경기도에 국비를 점차 보조하는 비율이 타 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업별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느낌은 안 듭니까?

균특회계에도 영향이 있고요. 일반국비도 경기도는 상당히 예산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기도보다는 타 도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다가 김영호 원장님께서 또 관계공무원들이 배석을 했겠지만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의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로 진흥청에서 예산을 주는 데는 2개 국과 1개 관실이 있는데 연구개발국과 기술지원국 또는 경영정보관이 있는데요. 국장님들과 수시로 경기도의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설사 또 많더라도 많은 곳은 살림살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에 농업비중이라는 것이 경기도 내에서의 비중은 적지만 전국적인 비중으로 보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기도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고 경기도에 예산배정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장님이 방금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도 예산이 적지 않다, 전국 대비해서. 그건 우리 경기도를 보는 관점에서 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보이셔야지 전국적인 농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해서 문제는 지금 보면 2004년에 보면 말입니다. 진흥청에다 약 180억을 요구했는데 70억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약 110억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2005년도 조사에 의하면 진흥청에 약 184억을 요구했는데 결정된 지원액이 7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약 114억이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3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원된 금액은 96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134억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전체 신청대비해서 보면 한 24%, 25%밖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약 580억에서 240억 정도밖에 신청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장님이 그만큼 우리 도에 의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저하되지 않았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신규사업도 할 수 있고 우리 경기농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지대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액 대비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받은 액수에 대해서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ㆍ군을 통해서 받고 우리 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면 해마다 액수가 적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농촌진흥청의 농업하는 실링이 있기 때문에 진흥청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노력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예산이 적으니까 더 많은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 3년 대비해서 보면 신규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이 없는 것도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본 위원이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욱더 열심히 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본 위원이 더 낫지 않았느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모습이 추호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 면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사업이 여기서 쟁점화가 돼야 되겠죠. 신규사업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분위기와 경기도 농업을 많이 챙겨서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다음은 신규사업 및 연구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을 기술보급부라든가 연구개발부,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면 말입니다. 사실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답변자료를 그렇게 줘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4년도에 보면 천적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구조를 아마 신규사업으로 신청해서 총예산이 4억 7,000만원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 영농학생정진대회 지원 및 18종 해서 총예산이 21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21억에서 보면 거의 다 신규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명칭을 따진다면 신규사업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든가 김포, 남양주 기술센터 신축작업 및 신규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15억 정도,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체험학습장이라든가 농가앞마당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순수하게 농민들한테 와닿는다고 볼 수 없는 사업을 뺀 나머지를 보면 거의 기껏해야 3억 2,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2006년도에 보면 농업기술 보급현장 지도활동 지원 외 15개 사업으로 약 9억 4,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각종 지원금으로서 약 4억 3,000만원 정도가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사업비는 약 5억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1년 예산이 337억, 370억 가까이 되는 농업기술원의 신규사업 편성을 이 정도밖에 안 한다는 얘기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 내시를 받는 것도 있겠고 또 자체사업에서 기술원에서 농민들한테 어떤 기대치를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전개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연구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대개 180여 과제를 하면 3년에 한 번씩, 시험사업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대충 2년 내지 3년이기 때문에 1/3씩은 신규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신규과제로 내년도는 상당부분 있습니다. 있고요. 다만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남양주나 안산의 신축공사에 대한 것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사업자체가 신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사실 사업성이기보다는 지원사업이…….

그래서 지난번 2청사 경제농정국 감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부분보다 소프트웨어부분에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사업을 전개해야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술원 사업의 대부분을 보면 다 기반조성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차고지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천 몇백만원 계상시켜 버리고 평당 짓는다고 5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되고 이래서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차고지를 짓는데 평당 500만원씩 듭니까?

동선길이가 80m라서 멀어가지고 불편함을 끼쳐서 그것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천 얼마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약 500만원 정도 그런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차고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6년도 예산안에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18평을 짓는데 자그마치 평당 5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보고 참, 어떻게 초호화 호텔식으로 짓는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부에서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농정을 위한 순수 신규사업 총 8종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9억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9억 100만원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경기쌀 명품화 차별화를 위한 품질향상연구의 경우 570만원과 경기인삼 고품질 브랜드연구 해서 91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1,400만원 정도가 집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1억 6,500을 계상해서 1억 5,900 해서 예산집행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제출서에 보면 약 1,400만원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현재 미질분석 같은 것들이 나와있고요. 그래서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면 충분히 집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이 확정된 것처럼 책자에 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 10월까지 집행액입니다.

언제까지요?

10월까지요.

이 기점이 10월 31일 아닙니까?

네, 10월 31까지의 현황입니다.

주된 내용이 뭐예요? 집행 안 된 주된 내용이. 아직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자료 54쪽에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1억 6,500에서 1억 5,930만원은 집행했기 때문에, 이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다 집행되리라고…….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액수를 문제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다 기 집행됐는데 이런 부분 집행 안 된 걸로 자료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가,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의구심에서 질의하게 된 동기니까, 얼마 안 됩니다. 1,400만원이래 봐야 경기도 예산의 극히 미미한 숫자일지 몰라도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잘 챙겨서 완결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서 기술도 보급하고 시범사업으로 전개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최근 3년 동안 연구과제수는 621건, 참 많습니다. 계속과제로 진행된 수는 약 394건, 완결과제수가 227건. 또한 결과활용건수를 살펴보면 총 201건 해서 영농에 활용한 건수는 약 168건, 품종을 저기한 건 한 40건, 산업재산권에 취득한 건 16건. 문제는 시책건의가 6건에 불과하다고 나와있어요. 과연 시책건의에 대해서 6건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업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진흥청이나 도청에 시책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과제로 돼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책건의를 목표로 한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책건의에 대해서 사항이 별로 없을 때도 있어서 시책건의에 대한 실적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실적이 수백 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책건의가 6건밖에 없다는 건 경기농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모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상당히 미비하고 취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원 본연의 역할이 시책을 본청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될 경우를 예상한다면 본청에 시책을 건의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같이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이 6건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안 한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정책자료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까? 인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책건의가 많아야, 사실 연구실적 많아야 뭐합니까? 그 결과물, 토대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또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술원에서 시책이 없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서 질의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약 73억 1,135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적립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신농업 기술지원에 18개소 2억 8,000만원 지원했고 농업전문경영인 활동수당으로 28명한테 2,510만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농업전문경영인은 어떤 분이시고 왜 활동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전문경영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정의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소정의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개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심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굴한 사람들을 전문경영인이라고 명명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영농규모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모면에서 일정비율, 예를 들어서 논을 몇 평을 소유해야 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개량화된 것보다는 자기가 규모로 해서 자기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이상의 농가를, 전문화된 농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정확히 해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자격조건이 뭐냔 얘기에요. 이런 전문경영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달라는 얘깁니다.

도내 농촌에 거주해야 되고 그 품목에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경영을 잘한다고…….

좋습니다. 심사는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사의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격요건만 취득하면 무조건 전문경영인 인증이라기보다도 어떤 증명서를 내는 게 있습니까? 자격요건에 있어서.

우선 시ㆍ군센터 소장이 추천하겠지만 그 사람을 추천하고 나서 그분들로 하여금…….

최종 결정은 농업기술원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시ㆍ군에서 추천한 자에 한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이렇게 자격요건을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빠르죠. 문제는 전문경영인 활동수당을 89만원씩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역은 어떤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불하는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한테는 매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의 선도활동비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조례규정에 의거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신청해서 받고 싶어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떨어진 분들한테는 불만의 소지도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자격요건을 충분히…….

그럼 언제부터 언제를 지불하는 겁니까? 10만원씩 3년간.

그해 경영인으로 선정된 후부터.

그럼 경영인은 매년 선정하는 겁니까, 한 번 선정해 놓으면 그분들이 꾸준히 가는 겁니까?

경영인으로 선발되면 경영인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붙여지는 것이고요. 활동보상금은 3년에 한해서 주고요. 그리고 해마다 분야별로 한두 명씩 7, 9명, 10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마다 다 있습니까? 전문경영인이 총 몇 분이시죠? 지금 기술원에서 최종 결정한 분의 수가.

110명입니다.

110명에서 28명만 결정돼서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선발된지 3년이 되기 때문에 3년은 중복돼서 나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04년도에 선발된 사람하고 ’05, ’06년도에 선발된 분들은 현재 활동수당을 받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해연도만 받느냐 아니면 3년 내내…….

3년 내내 받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여하튼 이런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활동수당 주는 건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불한다 할지라도 시ㆍ군에서 최종 선발해서 기술원에서 결정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거에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어서 누가 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의 객관성을 갖고 선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이런 분들로 결정해서, 사실 월 10만원 주는 거 별거 아닙니다만 사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농업경영인으로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서 자꾸 밀려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기술원에 대한 애착심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있습니까?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는 섭섭한 감정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부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발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기금이 농촌지도자육성자금이죠?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 출연금이 현재 없죠, 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이자수익 갖고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는 협의를 했는데 현재 기금조성의 원칙상 새로운 기금의 출연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부서와의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금을 약간 삭감하면서 사업을 벌일 계획이고 아니면 사업량을 줄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되면 100억 목표를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자수익 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가 원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5,000만원 가지고 100억을 모으려면 앞으로 27년이 걸리는데. 다른 다각적인 방안 모색한 건 없어요? 원금을 감소시키면서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기금의 형평논리에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일단 사업량을 좀 줄였습니다. 사실 어려운 농업현실로 볼 때 사업량을 줄이는 것도 어렵고 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기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저희들이 노력부족인지 모르지만 아직 좋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기금이 제 용도에 맞게끔 조례규정에 의거해서, 지난번에 농민들한테 해외여행을 보낸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만 기금의 활용에 맞게끔 최대한 적정선에서 이용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농촌발전을 위해서라면 기탄없이 이런 부분도 대출 정도도 전문경영인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출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쌀연구회 가공센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쌀연구회 같은 경우는 기술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농촌진흥청에서 전격적인 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애석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2006년 본예산에서도 경기미브랜드화 홍보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정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사업소에 250만원씩 할당해서 예산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주로 쌀연구회에서 나오는 쌀에 대해서는 상당히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체계적으로 덜 된 것이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홍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을 2006년에 처음 하신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언제 또 했었습니까, 홍보사업을? 홍보사업으로 인해서,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산을 편성, 2006년만 홍보비를 책정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의 논리라면 2006년에 많은 기대효과가 있어서 홍보를 더더욱 활성화시킨 그런 쪽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전에라도 홍보비 쪽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있었느냐는 질의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가 있으면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정연율이라든가 생산량이 더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쌀연구회에서 홍보로 인해서 쌀연구회 가공센터가 더 활성화되고 예산도 더 증액하고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깁니다.

쌀연구의 RPC의 캐파(CAPA)로 볼 때는 생산량이 크게 늘걸로 보지는 않고요. 다만 많지 않은 양이지만, 경기도 쌀생산량이 한 3～4% 정도 되는데 그 쌀이 경기도 쌀에서 일반적인 쌀보다는 상당히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경기도 쌀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집중육성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좀 이따 질의드리고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미질이 많이 향상돼서 경기농업에 쌀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선도적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선도적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쌀연구회의 미질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반농가들도 그런 걸 본보기로 해서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하라고 늘 일반농가들을 지도…….

향상시킨 결과가 지금까지도 운영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전체적인 12개 RPC 중에서도, 물론 경영수지가 맞는 데도 있고 맞지 않는 데도 있지만…….

현재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상운영으로 인해서 수지타산이 맞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2개 평균 손익분기점을 800t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손익분기점은…….

판매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매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산량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지금 캐파(CAPA)를 800t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손익분기 규모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손익분기점을 800t으로 보고 있다고요? 확실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연구결과에 의해서인데요. 두 가지로 분석했는데 100% 자부담 부담 시하고 보조율 적용 시 이렇게, 100% 자부담 시는 무조건 893t을…….

지금 100% 자부담한 시설이 어느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보조율을 적용하면 손익분기점이 더 내려오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경기도 관내에 쌀연구회 가공센터가 12군데라고 말씀하셨죠?

네.

100% 자부담한 시설이 없죠?

네.

그 다음에 보조율 적용 다 했죠?

네.

그러면 기점을 여기로 정해줘야지. 왜 100% 자부담을, 개인 RPC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환가에서 893t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단 그런 규모를 관행으로 볼 때 893…….

지금 원장님 저하고 관행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을 토대로 예산이 얼마 투여됐으니까 이 정도는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된다는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행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 자부담 시는 893t이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줬으니까 현재는 300t, 299t이면 손익분기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져도 손익분기점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쌀연구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안성에도 쌀연구회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드리게 됩니다. 사실 본 위원이 2004년에 이걸 가지고 질의해서 분명히 개선책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사뭇 기대를 많이 해봤었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기대치는 하나도 없어요. 는 게 있다면 도정판매량 조금 는 거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질의하게 된 동기인데 문제는 홍보 및 브랜드화로 해서 2004년에도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2005년에는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올해는 3,000만원 합쳐서 2억 200만원 정도가 홍보비로 브랜드화 시킨다 해서 전개됐는데 기대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 도정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도정판매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쌀연구회 조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1,059명입니다.

회원자격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쌀연구회 회원자격이 있습니까?

1㏊ 이상 규모를 가진 농민으로서 쌀연구회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거 역시 센터 소장에 의해서 확인 후 시ㆍ군에서 활동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농업진흥청에서 쌀연구회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회를 유치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설치목적은 뭐예요? 왜 이걸 설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경기도 쌀을 선도할 수 있는 그룹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선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질이 가장 앞서가는, 경기미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설정할 수 있는…….

미질은 분명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질은 앞서는데 왜 판매량이 저조합니까?

말씀드렸지만 홍보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많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미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가는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홍보를 했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 동문서답을 하세요?

일반 매스컴보다는 개별브랜드로써의 전문매장에서 많이들 팔기 때문에 크게 일반인들한테 알려지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예산이 개소당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개소당 지원액수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서 자료를 빨리 빨리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2006년도 쌀연구회 연간 쌀생산량하고 도정판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동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죠. 연간 생산량은 대략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2006년도 기점으로 할 때.

저희들이 2006년도에 약 2만 400t 수매했습니다.

어때요?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기술원 원장님 직함으로 하지 마시고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쌀연구회에서 가동하는 가공센터가 정말 우리 경기도민의 농정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쌀시장에 대해서 비싼가격, 고가시장 형성이 되지 않은 게 쌀시장인데 쌀연구회를 고가시장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지하겠고 그것이 바로 경기쌀의 명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한 5, 6년 됐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경기 고급쌀은…….

말씀 막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5, 6년 돼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모든 기계가 노후화돼서 개ㆍ보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우리가…….

잠깐 계세요. 그러면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닙니까?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데 계속 예산만 투여한다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연구회 쌀을 초기에 투입할 때 상당히 앞서가는 시설로, 앞서가는 RPC로 나갔기 때문에 일반 RPC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시범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RPC도 거기에 대등한 시설을 갖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RPC와는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도정판매량을 보면 2004년에 1만 1,833t이었어요. 2005년에 2만 1,000t, 2006년 보니까 2만 733t이에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수매량도 보면 김포연구회 같은 데 보면 수매량이 5,000t인데 판매량은 6,000t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포천쌀연구회 같은 경우도 수매량이 3,200t인데 판매량이 4,000t, 시흥은 아예 그렇다 치더라도 이천도 350t 도정량에 불과하고 가평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쌀연구회에서 계약한 재배 외에 정미소가 들어가지 않을 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의 것을 도정해서…….

지금 기본적인 운영방안이, 아까 기본 캐파(CAPA)가 몇 t이랬죠? 최소한 손익분기점 유지시키려면.

299t, 300t 가량입니다. 여기 쌀가공운영센터에서 6,000t, 5,000t은 금년도의 판매량 한 것이고 다음 것은 올해 수매한 양이기 때문에 숫자가 연계시키면 안 되는…….

알겠습니다. 현재 쌀연구회 가공센터에서 판매하는 판매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대형마켓에 납품업체가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지금 어떤 비율로 해서 어떻게 납품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어떤 식으로.

백화점에 한 10% 나가고 대형점에 55% 나가고 농협출하로 10% 나가고 도매시장에 20%, 직거래 5%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 없는 거 아닙니까? 주거래처가 어디에요?

주거래처는 대형할인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워요. 우리가 예산을 70 몇 억씩 투여해서 기대만큼 부응하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답안서에도 문제점이 있듯이 원장님이 보는 쌀연구회 가공센터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개선될 사항이라고 보면 이미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정시설이 이미 노후화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더 진일보한 도정공장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원료곡 같은 게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데 회원들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시설 특히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게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예산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지금 늘은 건 회원수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도정량이나 수매량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부분 변화가 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예산낭비의 가장 주된 원인인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지난번 도에서 감사 시 적발됐었죠? 예를 들어서 연간 처리용량이 평균 2,100t인데 평균 964t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지적받은 적 있죠? 도 감사 시에.

네,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시정된 게 전혀 없어요. 뭐가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 변화된 게 없어요. 있다면 도정량 하나, 판매량 하나 조금 늘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시설 개ㆍ보수하니까 예산 달라고, 지금 문제점으로 답변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감당할 계획입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문제 있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정리를 하시고 보충질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가 돼가지고 너무 관리가 소홀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점검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여기와서 자체평가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민의 혈세로 만든 거니까요.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 좀 해주세요. 솔직히 지금 본 위원이 깊이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원장님 지금 마음속으로 저기한 거 많을 겁니다. 내가 모르긴 몰라도 그럴 것 같아요. 기술원 사업 중에서 가장 실패할 사업들이 될 테니까 두고 보십시오. 자그마치 칠십 몇억, 여기에 홍보비까지 합친다면 74, 75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사업을, 아니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만큼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고 쌀이 솔직히 얘기해서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쌀 연구에 대해서는 황은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점검조사를 하고요.

점검 좀 하세요. 잘된 곳은 과감하게 도와주시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치우세요. 그래서 세금을, 예산을 낭비할 생각을 하지 마셔야지 12개 설치했다고 해서 꾸준히 거기다가 개ㆍ보수작업이다, 무슨 작업이다, 계속 지원해 보십시오.

개ㆍ보수작업 같은 데는 우리가 지원해줄 생각은 없고요.

앞으로 문제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개ㆍ보수작업은 시설이 노후돼서 개ㆍ보수작업도 진행이 돼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또 개ㆍ보수작업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시도한 탑라이스, 탑프루트 그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생산물은 잘 만들었는데 이것도 초기단계에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희들이 42% 정도뿐이 탑라이스가 팔리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지역의 브랜드로 해서 48%…….

지금 탑라이스, 탑프루트는 굉장히 기술원에서 홍보효과가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만만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가 지원됐죠? 이천, 화성, 여주 세 군데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개소당 8,000만원씩…….

그럼 3×8=24, 2억 4,000이 지원된 겁니까?

네.

그러면 탑라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품질기준이 어떤 규정을 거쳐야 됩니까?

세부적인 기준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 탑라이스가 판매되는 추세는 어때요? 잘 팔립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일반미로 둔갑해서 팔았죠? 둔갑이라기보다도 일반미로 변형시켜서 판매를…….

지역 브랜드로 팔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역브랜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자신있게 우리농업기술원에서 가장 히트작이 될 것이라고 연일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예요? 부진한 이유가.

이게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원장님의 논리라면 홍보비를 다시 한 번 예산에 편성하겠네요?

탑라이스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을 중심을 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올해 판매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계획도 내려오고 같이 홍보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탑라이스 여주, 이천, 화성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자체 지역마다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과연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점검을 다 해놓고 나서 와서 답변을 주셔야지 “앞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관리시스템 같은 것은 파악을 다하고 계세요? 원장님께서 유통경로라든가?

일단 전국의 탑라이스에 대한 협회를 만들어서, 순수 민간단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을 할 계획이고요. 그 뒷쪽은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의 시ㆍ군 기술센터에서 뒷받침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어때요? 탑라이스는 최고가를 받는데 이번에 일반미로 지역브랜드로 시키는 바람에 가격이 50% 이상으로 떨어졌죠? 어떻습니까?

가격은 현재 5㎏당 2만 2,000원을 받고 있고요. 지역브랜드는 1만 3,500원, 5㎏당입니다.

5㎏당 얼마요? 정확히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브랜드로 탑라이스 가격은 얼마인데.

탑라이스 가격은 5㎏당 2만 2,000원이고요. 일반 지역브랜드는 1만 3,500원입니다.

이번에 탑라이스의 미명 하에 지역브랜드로 다시 개명해서 판매한 단가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5㎏ 기준할 때.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미보다는 10 내지 15%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9,000원에서 1만원 받았다는 얘기는 근거없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모르다니요. 이번에 국정감사 때 나가서 답변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탑라이스가 경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도에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주, 이천, 화성에 대해서 10 내지 15%를 더 받고 일반지역의 브랜드미로 판매했습니다.

시원한 대답을 기대했는데 안타깝네요, 원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원장님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서서 답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본청에서도 이번에 프리미엄쌀이라고 해서 각기 상표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기술원은 기술원 대로 본청은 본청 대로 많이 만들어 내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 또한 예산이 2억 4,000이 들어가서 계속 투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쌀가공센터처럼 예산만 소비하는 그런 전례가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발 열심히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사실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업ㆍ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의지할 곳은 우리 기술원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기서 시범사업이다, 각종 연구, 기술개발사업이다, 보급도 다 하시는 기관인데 그런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리싸움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준비와 그리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원의 조직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한미FTA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북핵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세세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기에 저는 이 세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조직문제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기구를 보니까 2부 7과 5소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이 도지사 직속기관이죠?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이 또 뭐가 있나요?

공무원교육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도내에 그렇게 3개죠?

네.

직속기관을 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기도에서 굳이 다른 부분에 두지 않고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둔 이유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도지사의 재량권을 소속기관장한테 줘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맞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 말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직을 보면 지금 연구개발부가 있고 기술보급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취임하신지.

1년 1개월 됐습니다.

1년이요. 1년 하시면서 어려운 게 없으셨나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려운 거 이 자리에서 원장으로서 취임을 1년 가까이 하시면서 어려운 게 있었을 텐데요.

어려운 농촌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능력이 못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민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요. 그건 대외적인 문제일테고 제가 묻는 말씀은 대내적으로 조직을 컨트롤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랄까 이런 부분이 힘들고 그러신 것이 없으신가요?

원래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굳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말이에요. 원장님이 말씀 안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직제가 지금 국장님이 계셨었죠?

네.

그러다가 지금 부장으로 격하됐죠? 어쨌든 격하됐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묻는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직제가 격하된 것은 사실이죠?

격하는 아니고요. 부서가 변동돼서 어감상에는 그렇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격하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선시대에도 그랬고 농업기술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농민 개별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첨병역할을 하는 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첨병역할을 하는 이유가, 아까 3개 기관을 말씀해 주셨죠?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이 3개가 도지사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역할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설에 조직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조직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각 시ㆍ군의 센터소장들이 전부 기술직이죠?

지도직하고 일반 농림직이 있습니다.

본인은 기술직이 아니고 연구직이시죠?

네.

연구직이 기술직을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통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조직을 컨트롤하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따라주지 않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 시ㆍ군 조직은 민선화돼서 시장ㆍ군수 소관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인사권도 없고 감사권도 없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시스템하고는 다릅니다. 통제보다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입니다. 예컨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장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의 긴밀도가 과거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차피 원장님한테 아주 사실적인 답변을 얻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이고 감사장에서 직접적인 본인의 애로사항을 제가 듣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조직의 격하, 우리는 격하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조직원이 일사분란하게 어떤 연구중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기술원을 바라보는 농민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솔직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동의는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컨트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한다는 게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뭐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속상한 경우도 있죠.

본인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듣고요.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임기가 몇 년이시죠?

임기는 없고요. 정년은 몇 년 남았습니다.

정년 몇 년 남으셨어요? 그럼 본인 이후에 어떤 분이, 본인이 1년정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분이 오는 것이, 굳이 여기서 연구직이나 기술직이나 언급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굳이 어떤 분이 오면 잘 될까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런 공식석상에서 다음 원장의 일까지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아직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다만 농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농림수산위원님들께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이 못 하신다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돌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불필요,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많은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년대비 0.5% 증가했다고 했죠? 약 379억 정도 쓰고 계시죠?

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원장 산하에 연구개발부가 있고 기술보급부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경영팀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경영마케팅부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런 부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예산의 사용내역을 보니까 농업연구개발, 농업기술 보급, 종자생산 보급, 총무관리, 주로 개발, 보급, 연구에만 치우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라는 성격이 기술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러나 개별농가라든가 또는 농민단체들이 주로 보면 경영이나 마케팅 쪽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소라는 이름 때문에 연구나 보급 또는 관리측면에만 머무르지 말고, 정작 중요한 게 마케팅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경영과가 있었습니다. 경영연구과가 있었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없어지고 현재 경영분야의 연구원이 4명뿐이 없는데 이 분야를 강화해서 아까 황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건의 내용이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에,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강화를 시키려고 1명을 뽑긴 뽑았습니다.

경영이 없는 건 아니죠.

4명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부 소속 작물연구과에 경영정보담당이라고 있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주로 분장업무를 보니까 경영정보업무 총괄, 그 다음에 작목별 농업경영전략 연구, 경기농산물 유통 활성화 연구, 경기지역 정보이용화 연구, 주로 연구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영이라는 측면하고는, 물론 연구원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조금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마케팅 쪽에서는 일반 교육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일반농민에 대해서는 경영마인드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 유통공사가 됐든 그런 연구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경성조직이다 보니까 융통성은 없긴 없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원 석ㆍ박사 소지자 전공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위별 인력현황에서 현재 연구직 현원이 6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사가 14명이고 박사과정 중에 있는 분이 16명, 석사 32명, 학사 1명 총 64명이 있거든요, 학위별 인력현황이.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영 쪽으로 학사, 석사, 박사 통틀어서 64명 중에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없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확실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요.

농업경제 쪽으로.

농업경제요? 농업경제에 어떤 분이 있나요? 이원석 연구원이요?

이원석, 정구현 연구사가, 김형덕하고 몇 명 있습니다.

이해길 연구원님하고.

정구현 연구원.

김형덕 연구원하고요. 글쎄요. 제가 농업경제하고 순수경영하고, 마케팅하고 얼마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희소하죠? 거의 없다시피 하죠?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보강할 용의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아무리 좋은 신품종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또 농가에 보급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판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 쪽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인력을 뽑을 수가 없습니까?

인력을 하나 뽑아놨습니다.

못 뽑을 사유는 없죠?

현재 결원으로 뽑은 사람을 경영 쪽으로 뽑아놨습니다.

뽑아놨어요? 언제부터 근무를 하게 되나요?

아직 신원조회가 안 됐습니다. 바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리고 적어도 과나 개발부 쪽으로, 개발부 있죠, 보급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케팅부라든가 경영팀이라든가 이렇게 적어도 과, 아니면 더 크게 하면 부, 이런 식으로 부서의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어요?

있습니다.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현재 기술보급부 쪽에도 조금 그런 쪽의 유사업무가 있는데 그것의 업무분장을 바꾸겠습니다.

적어도 과 정도는 있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감사 때 보겠습니다.

함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농민단체를 통하고 시ㆍ군 기술센터 또 우리 농업기술원 내부에서 농업기술원장의 조직 장악력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을 다시 잡겠습니다.

확실히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조직의 임명권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알아서 조직 전체를 봐서 판단할 문제고 기왕에 조직을 장악하고 계시면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전문직이든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이 가서 해야겠지만 어쨌든 조직을 담당하고 나서는 일사분란하게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못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한미FTA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와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포괄적으로 한미FTA와 관련돼서 기술원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아무 얘기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한미FTA 농업분야에 대해서 저도 일반농민들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거시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특화작목을 육성한다, 또 새로운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는데 그것에 따른 세부내용에 대해서 는 방법론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지역마다 다를 거고 나라마다 다를 테니까 경기도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FTA가 된다면 사실상 가격경쟁력은 없지만 이제는 품질이나 안전성으로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한미FTA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개방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방은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아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 분위기로 봐서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책자를 갖고 왔는데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이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 책자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를 바라보는 8가지 시선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시간이 걸려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유형이 첫째가 반대론자 얘기인데 생계형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가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의적으로 막연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번째가 경계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관심한 분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비판적인 지지, 그 다음에 전략적 지지, 생계형지지, 이렇게 여덟 가지로 한미FTA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여덟 가지 시각 중에서 생계형 반대, 이념적 반대, 그 다음에 회의적 반대, 이 반대론자들은 사실 의사표현이 상당히 적극적이죠?

네.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나머지 비판적 지지라든가 전략적 지지, 생계형 지지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대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의사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단체들을 보니까 주로 전국농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그 다음에 노농계 쪽에서는 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 등등이 있고 문화 쪽에서는 스크린문화연대라든가 민족사진가협회, 민족문학작가협회, 정치권 쪽에서는 민주노동당, 사회당, 그 다음에 시민, 종교, 학생, 학계 등에도 포진이 돼 있죠?

네.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것을 열거하느냐 하면 물론 이 자리에서 찬성이 옳다, 반대가 옳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미FTA가 가져올 영향이라든가 무슨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찬성만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 쪽에서도 뭔가는 중앙정부라든가 도집행부 쪽에만 바라보지 말고 자체적인 고유계획이라든가 이런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방향 틀에서는 대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입장에서 FTA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왔지만 속시원한 것이 없었고요. 일반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장 민감한 작목에 대한 품질이나 최소한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대비되는 안전성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오는 로열티 경감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5개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미FTA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준비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아예 안 했습니다. 내일모레 농정국 하는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정부에만 미루고 있는 입장이고, 중앙정부에서도 들쑥날쑥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중앙정부 제쳐놓고라도 지방화시대가 됐잖아요. 지방 자체적으로도 고유한 대책을 강구해서 기술원 쪽에서 한미FTA,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속 FTA가 이어질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FTA를 모델로 삼아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인도, EU, 캐나다, 중국, 일본 각 나라별로 FTA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미 FTA 협상단계가 네 단계가 있잖아요. 이미 시작됐잖아요. 금년부터 시작된 거죠?

네.

시작돼서 협상개시를 했고 네 단계를 25%씩 나눈다면 협상개시는 이미 끝났잖아요. 25%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진행해서 중반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5%에서 12.5인가요? 그러면 한 37.5%는 온 거예요. 이 시점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게 농정국에서는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따져 볼 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주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7쪽에 보면 2006년도 주요사업성과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여기에 보면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보급, 선인장 12, 장미 3, 호접란 2, 버섯 3품종 등 그 다음에 우수벼 2품종, 콩 2, 과수 3, 상추 1 등 7작목 11품종을 선발하여서 보급하려고 예정하고 계시죠?

네.

이런 것들이 저는 FTA와 관련돼서 준비단계라고 할까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향이 별도로 있나요? 굳이 연결시킨다면.

별도 FTA와 연계된 연구예산은 아니고요. 연계된 예산은 없습니다.

없어요? 계획도 없고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연구목표의 방향을 바꿔나가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미FTA든 각종 향후 이어질 FTA들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정말 기술원의 석ㆍ박사, 연구직들도 얼마만큼 개별 국민들을 놓고 한미FTA는 어떤 것이다. 우리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얼마나 돼 있는지 또 연구돼 있는지 심히 궁금하고요. 중요한 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쌀에 굉장히 승부를 많이 걸고 계시죠?

네.

쌀의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게 뭐뭐 있어요? 쌀 수입돼 있는 게.

벼품종 등록돼 있는 거요?

네, 유명한 거 수입하신 게 있죠?

우리가 품종등록한 것이 고시히까리하고 히또매보레 두 가지를 했습니다.

유명하죠. 밥맛이 좋습니까?

일본에서 밥맛 좋은 걸 경기도에서 품종등록을 했습니다.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나요?

농가에 정식적인 종자생산 체계는 돼 있지 않고요. 고시히까리에 대해서는 한 80여t 내년에 정식으로 종자가…….

품종이 좋은 거니까 앞으로 계속 농촌에 보급할 예정이죠?

네, 그럴 예정입니다.

본 위원의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일FTA도 곧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미FTA 체결되고 나서. 그러면 일본에서도 한국의 쌀을 좋은 품종을 우리한테 종자보급을 하려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역으로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생산될 거 아닙니까? 일본 토양에 맞는 일본 최우수품종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생산됐을 때하고 우리가 종자기술을 갖고 와서 확대해서 보급한 거하고 나중에 한일FTA가 체결될 때 서로 상충될 거 아닙니까? 그럴 일이 분명히, 명약관화하죠?

그런 품종이 상충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상충될만한 것은 아직 종자생산 체계에 안 들어가 있고요. 상충 안 되는 고시히까리만 종자생산체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충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품종보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20년인데 20년이 지난 품종입니다.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여기서 확대 재배해도 나중에 한일FTA가 체결되더라도 그쪽에서 수입자유화조치를 요구할텐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네.

두 가지 다 그래요?

한 가지는 아직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히또매보레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건 얼마나 됐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 5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무작위로 수입농산물 개방이 돼서 밀려들어올 경우에 가격경쟁력 차원의 싸움일텐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맞출 수 있냐 말이죠.

지금 일본하고 FTA 해서는 농업분야에서는 공식적인 자료는 한 8,000에서 1조 정도가 우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유리하다고 본다고요?

일본하고의 FTA는. 다만 미국이나 중국 다른 나라와의 FTA가 문제지 일본과는 농업분야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리하게 보는 근거는 뭔가요?

우선 거기하고 가격경쟁력이 있고요.

가격이 그러면 우리 것이 더 저렴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농업생산 차익에 대해서.

직접지불제.

직접지불제를 지급해 주잖아요. 그걸 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일본하고는 가격경쟁력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농산물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가격경쟁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도 거대한 파고가 예상됩니다.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아까 제가 경영팀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린 부분도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서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북핵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에 갔다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가시면서 뭘 느꼈어요? 농업분야 쪽에서 기술원 원장님으로서 개성하고 평양 다 갔다오셨을 텐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기술원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선 벼농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2000년부터 연구했는데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는 생각되지만 우선 올해 북한에서의 쌀 부족량이 구조적으로 50만t에서 100만t, 약 90만t은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서북평야지,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일부의 생산량만 우리가 걔들 수준에서 500㎏ 수준만 되더라도 걔네들 부족량의 50%는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쌀을 주느니 오히려 그런 기술을 투입해서 생산량을 늘려서 작업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하다 보니까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본 인프라가 없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기술이지만 인프라도 제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보면, 물론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모든 탓을 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지원이라는 것이 효율성 측면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평양의 당곡리인가요? 당곡리에 하고 있는 거는 경기도 본청 농정국 소속, 그리고 실질적인 거는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건 별로 없죠? 전부 경기도 기획관리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에서 집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내역을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전부 형식에 치우치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벼농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만 농업기술원에서 관계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식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순수하게 경기도청의 남북관리기금에서 쓰고 있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내가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정말 자유롭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없으신가요?

물론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자유스럽지는 않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벼농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부분적이고, 지금 SOC 말씀하셨는데 자재이동하려면 상당히 제한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는 모델적인 사업보다는 정말, 노는 땅이 많죠? 가서 보셨죠?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야산도 벌거벗은 민둥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도 지력이 낮아서 상당한 인프라가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빈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스스로 경쟁력있는 게 있습니다. 지질 탓하고 제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콩을 재배한다든가 인삼을 재배한다든가 여러 방면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경기도농업기술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농정국에서 뭘 하겠습니까? 비료 갖다 주고 단순전달, 구호 차원에서는 농정국에서 예산 갖고 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인 거, 핵심적인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영구적인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농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건 농업기술원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성, 단발성 측면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이번 감사이긴 하지만 좀 성실하게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제변경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과 우려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에 동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술원의 기구를 국 또는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농업기술원의 국장이 본청의 농정국장과 동일한 직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청의 국장은 3급이고 기술원의 국장은 4급 아닙니까? 맞죠?

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지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놀랄만한 일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직제를 변경하는 중요한 사안을 총무과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도 원장이 몰랐다고 얘기하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연구관 출신의 원장께서, 함진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도직 출신들의 소장이나 간부들과의 내분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대두됨으로 인해서 시ㆍ군에 있는 센터나 또 농업인단체나 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원장께서 이 문제는 각 국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겠다. 내년에 인건비총량제도 도입된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별히 실무진들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나 농림위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시간도 적절히 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 4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종일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녹색혁명으로 자급자족을 이룩하고 많은 농촌인재 양성을 담당해 주신 그리고 육성 발전시켜 주신 이 기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김영호 원장님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과 황은성 위원님 그리고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질의자보다는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문제는 아주 강도 높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를 제가 요청했을 때 여성생활개선과에 대해서 한번 보충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여성생활개선 조직표를 주셨는데 경기도만 빼놓고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모두 다 생활개선과장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없는 건지 또 원장 힘으로 이것이 안 되는 건지 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구조조정에서 없어지고 현재 4명만 생활개선계 직원이 있고, 생활개선연구관 1명 총 4명이 있습니다. 사실 각 도의 생활개선과와 유사한 조직이 있는데 경기도만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생활개선과를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현재 농촌자원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인원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분장도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은 의문입니다. 다만 업무분장을 다시, 과가 편성이 안 되더라도 업무분장은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만 유독 소득기술과하고 합쳐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22만 6,000명이라는 엄청난 여성농업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가 어느 타 시ㆍ도보다도 훨씬 향상된 지적수준도 가지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을 컨트롤하고 지도하고 업무를 하려면 현재와 같은 체제로는 절대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원장님께 내 뜻에 동의하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개선할 용의는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개선과 더불어 업무분장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여력가지고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늘리지 못한다면 이쪽 분야 업무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총량제가 돼 있으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원장님의 인사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인원총량제는 돼 있지 않고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나하고 깨끗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만. 난 성격상 싫어요. 하겠다 한번 하세요.

농업기술원장한테 인원총량제가 온다면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원장한테 올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내년도에는 내가 이런 감사지적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야지 “알겠습니다”는.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가. 어쨌든 하실 걸로, 해 내실 걸로, 훌륭하신 김영호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제 뜻이고, 이것이 저 개인의 뜻이 아니라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전체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술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ㆍ농촌이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통ㆍ폐합된 곳이 파주하고 포천인가요? 지금 고양이 연구 검토 중에 있고요.

통ㆍ폐합된 건 의왕하고 파주입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농업기술센터도 위축되지만 농민들의 사기도 위축되고 있다 이걸 인식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가급적 된 곳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된 곳은 환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고양시하고 안성시에서 이런 통합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는 각계 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일단 접었고요. 고양은 부시장한테 전화드렸더니 본인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악 후에 정확한 답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양은 시장께서 상당히 큰 방침을 정해서 아마 총무과장을 통해서 양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서에 대한 공문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통ㆍ폐합을 저지하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센터를 중심으로 통ㆍ폐합되는 것으로 차선책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각 센터 소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고 막을 준비를 하도록 하시고 또 농민단체 뭐합니까? 이런 때 농민단체들이 나서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여건조성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발상도 경기도이고 또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만 우리 농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를, 그 부산물을 이용해서 자원화 해가지고 그 자원화된 축산폐수를 폐수뿐만 아니라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경기농업을 발전시키는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김보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축산폐수가 경기도에서 연간 1,000만t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발생량의 한 2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양투기가 현재 5%이고 퇴비화가 60%, 액비 21%, 정화방류 14% 돼 있는데 사실 퇴비화가 발전돼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는 각 지역에 가축분뇨 발생에 대한 양분축적 총량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1단계로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거기서 남은 퇴비에 대한 구격화된 제조기술을 연구해서 작물에 시비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나서 3단계에서는 지역 간의 양분을 순환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지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연구 모델케이스로 양평군에 한해서 양분이동에 관한 정보축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5년 계획으로 축산분뇨 자원화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까?

현재 연구 쪽에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연구 쪽에서만 확보했죠?

네.

가급적 농민들 실핏줄까지 수혈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연구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꼭 농민 전체를 위한, 친환경사업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간곡히 원장님께 연구와 실지 실행에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은 아까 노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우, 배추 등 과잉생산이 되면 무조건 갈아엎고 그러는데 이것을 과잉조절 연구하는 센터기능은 있습니까?

그런 조절기능은 없습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각 작목에 대한 작황조사를 시기별로 조사해서 시ㆍ군 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우, 배추, 고추 작황에 대해서는 이러니까 업무에 참고하라는 그런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전체적인 것은 농정에서 통계를 잡아서 그 결과를 경기도 것만이 아니라 전국의 농업통계를 이용해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황을 분석하고 과다생산될 것이다, 적을 것이다,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기본계획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과잉생산되면 농민이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그런 연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체계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아까 제가 명단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농정국 소관이라고 해서 다음 농정국 소관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금 현주소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영호 원장께서는 명쾌하고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남편의 농업을 보조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수준에 머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아는 여성농업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농업이 살기 힘드니까 남편들은 전부 아파트경비나 어디, 저소득층이지만 열심히 농외소득을 하러 간 다음에 여성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농업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아주 좋은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작업회전의자를 개발하셨다고 그랬는데 작업할 때…….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익히 개발된 것을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어디 있습니까?

화성시 서신면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진흥원 내에 전시품이라든지 있냐고요.

없습니다.

가급적 이런 것을 전시 내지는 홍보해서 일반농민들이, 여성농업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해서, 아니면 보조해서라도, 다른 데 보조하는데 일부분 보조해서 허리 아픈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북한의 당곡리 수확현황이 다른 차원에서는 다 들었으니까 묻지 않고 북한에 우리가 가서 지도교육을 시켜서 한 농업이 몇 % 증수 됐습니까?

지금 북한의 사정에 의해서 정확한 북한의 통계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제기구인 FAO나 WFP 같은 데서의 자료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할 때 많아도 단보당 300㎏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300㎏로 보고 저희들이 올해 시험 생산한 것은 단보당 5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10여㎏ 더 생산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 채소사업 같은 것은 방울토마토 같은 것이 처음 들어가서 그것은 아마 시장에 판매돼서 바로 당곡리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갑절 정도의 증수로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삼재배에 대해서,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셨어요. 앞으로 인삼재배에 대한 특수작목을 어떻게, 이게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기인삼사업에 대해서 김보연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요. 특히 현재 금산인삼이 상당히 유명하다고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인삼재배면적은 전국의 20%나 되는,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요. 특히 홍삼재배면적은 전국의 42%로 경기도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산지가 한수북부지역하고 여주, 이천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정지 관리에 문제가 있고 병해관리에 문제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제2농업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묘삼연구부터 시작해서 병해경감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인력이 다소 적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연구의 강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농촌인력 증가 또한 인재양성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각처의 적재적소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각처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을 농업발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배출된 많은 전문농업인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신규농업인들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투입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커다란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자기 부인을 남편이 무시하면 남도 그 부인을 무시하고 자기 부모를 자식이 무시하면 남들도 그 부모를 무시합니다. 또한 내 동료나 내 친구를 무시하게 되면 남들도 그 친구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 내 식구를 잘 챙기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원장께서는 잘 챙기겠습니까?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우리 원장님 겁이 없으십니다. 여성농업인 22만 6,700명이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아직까지 생활개선과장 임명을 안 하고 건재하신 것을 보니까 남다른 비법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참고로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열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여성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부위원장님이 여성위원님이십니다. 부위원장 여성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으면 저 맞아죽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꼴찌로 주실 줄 알았더니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과 취지를 들어보면 적어도 우리 농업기술원 쪽과는 끈끈한 인연과 많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와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질의해 주시는 것을 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 어려서부터 4-H활동부터 농촌지도소를 모체로 해서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꾸 지도소, 진흥원이 입에 올라서 기술원, 기술센터하려고 하면 발음이 잘 안 돼서 꼭 들여다보고 읽어야 할 정도로 몸에 베어서 자꾸 기술원을 보려면 진흥원 소리가 먼저 앞서 나와서 자료를 보고서 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과거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젠가부터 지도소를 센터로 하고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명칭이 바꿔지면서 그때 농민단체들이나 일부 지방의회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그것을 반대했고 농업기술원은 그나마 우리나라 말을 써서 다행인데 일선 기술센터는 우리나라 말인지 영어인지 영어발음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소리글로 내놓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센터가 뭡니까? 말 그대로 지도소가 적정한 타이틀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간단하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한 말씀 올리고 한두 가지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이나 농업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부서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데 대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조직이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지역 농업인대표와 간담회라도 열어야 했었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 해당 위원회 소관의 위원들한테 의견청취,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러 이러하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는 의견청취 정도는 들어왔어야 절차였다, 그런데 원장도 모르고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인가, 가뜩이나 UR협상부터 DDA, FTA 정말 농업의 위기라고 하는데도 경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원의 조직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에서 한 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충분한 질타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선인장산업전이라고 해서 고양전시관이 있는데 2개월 동안 9월 1일부터 10월까지 1만 5,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돼 있는데 60일 동안 1만 5,000명이 방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고자료 38쪽입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더쳐서 15만명이라고 써놓지 그러셨어요?

선인장산업전은 10일간에 1만 5,000명입니다.

10일간입니까? 그래 우리 경기도 내에 선인장연구소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고양시에 하나 있는 거죠?

전국에 하나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하나 있는 것에 좀 적은 인원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다고는 하나 홍보의 질이나 또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인장산업전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주로 1만 5,000여명의 소비자하고 선인장농가, 선인장을 애호하는 소비자들이 모였는데요. 제한된 시기, 열흘 동안의 인원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선인장시장이 적기 때문에 주로 선인장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발상으로 했지만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이 선인장산업전을 개최함으로써 14억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발생했다고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선인장 한 개의 작목으로 볼 때는 그래도 꽤 많은 소비자가 오지 않았나 하는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이나 농촌을 테마로 한 시범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보면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 3억까지 있는데 각 시ㆍ군단위 예산이 아닌 광역, 도 단위의 예산을 잡아서 배분도 해주고 이런 걸로 보면 그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청에서의 시책사업하고 농업기술원에서의 시범사업이 하나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범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작은 액수로 여러 개소를 나누다 보니까 기본적인 액수가 적습니다. 또 하나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소수가 많아야 하는데, 기본액수는 적더라도 개소수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데 예산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예산부서의 눈치를 보고 주면 주는 대로 잘리면 잘리는 대로 있는 사업이나 전개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엊그제 지사께서도 농업에 관한 한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 했는데, 물론 지사는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지만 중간 실무자 입장에서는 역시 칼질을 하게 되겠죠, 걸러주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림수산위원들한테 사전에 어떠 어떠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다 만들어진 다음에 가져와서 얘기하지 말고 사전에 서로 협의 하에 충분히 우리가 판단해 봐도 저 사업은 분명히 사업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컷팅 당했다는 그러한 답을 주로 받고 하는데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도 만들어 가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있을 때 도와드려야지 또 그게 어디로 갑니까? 경기도 농민들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4-H부분에 대해서 옛날과는 달리 과제활동도 학교 4-H 위주로 갈텐데 또 회원들 소집하는 데도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회원들을 많이 소집을 시켜서 교육차원이나 과제활동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에는 인색하지 않을 만큼, 그 예산 나가는 것을 보면 불과 몇 백만원 가지고서 행사 치르라고 하고 답답하기 한이 없더라고요. 아이들 식사도 제대로 못해 주고 말이지, 그거 나오라고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과제활동의 첫 번째 조건이 흥미있고 재미있어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벤트도 해가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요청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준비는 많이 했었지만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반복질의는 드리지 않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저도 교훈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2006년도 예산과목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네 가지만 점검을 하고 묻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비의 경상적경비인데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5억 8,338만7,000원이 섰는데 집행잔액이 1억 9,882만 2,460원이 남아서 집행률이 65.9%밖에 안 됐는데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경상적경비 중에서는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연료비가 아직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연료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난방비기 때문에 겨울에 소비하는 거니까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이 6억 8,000만원 섰는데 4억 9,2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이거 당초예산에 선 거죠?

아직 사업이, 거의 다 끝나긴 끝났는데요. 요새 시설비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것만 끝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짓는 겁니까?

장미육종하우스하고 유전자변형하우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 예산이 섰는데 여태까지…….

지금 다 지었습니다. 준공검사만 끝나면 바로…….

이게 전반기에 끝내야지 왜 여태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늦어졌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그렇고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지 시를 수시로 받죠?

네, 받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없죠, 이런 사업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요새 시설이라는 것이 행정절차가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전년도에 서가지고 연초사업으로 확정된 예산인데 시정해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관리소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억이 섰는데 13억 8,500만원이 남아서 55.4%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것도 역시 종자관리소 여주분소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이게 이월사업인데 연말에 작년에 설계를 하고 올해 시설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이월사업입니까?

네, 작년 이월사업입니다.

작년 이월사업인데 무슨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집 짓고 창고 짓는 사업입니다.

집 짓고 창고 짓는데 몇 개월이면 끝나지.

작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토지 형질변경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여주군의 의회하고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이게 적극성을 덜 띤 거죠. 행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또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건데 금년에도 또 이월한다고 하는 것은…….

금년에 이월 안 하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작년에 환경평가 및 그런 것들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다 예상한 사업들 아닙니까?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끌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700만원이 섰는데 1억 8,943만원이 그냥 남아서 집행률이 4%밖에 안 됐거든요. 무슨 원인입니까?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공사들은 끝났는데요.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났는데 집행이 4%밖에 안 됐으면 이게 무슨 공사입니니까?

버섯연구소 재배사 이전공사인데요. 이것이 도시계획결정이 늦게 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다 대비해서 만반의, 예산 설 때 벌써 기본계획이 다 서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거 이월해야 되잖아요.

이월 안 됩니다. 바로 합니다.

모든 사업을 당초예산에서 선 사업들은 적어도 전반기에 끝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집행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16개 시ㆍ도의 농업기술원에 대한 조직인력과 예산과 박사학위 소지여부에 대한 것을 자료 요구했는데 여기 경기 농업기술원의 인력이 245명이라는 것은 어떤 자료에는 164명, 어떤 자료에는 171명, 여기 나온 것은 245명인데 수치가 왜 전부다 각각 다른 거죠?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171명입니다.

여기 다른 자료에도 보니까 어디는 164명으로 나오고 어디는 171명으로 나오고 여기는 245명으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171명이 맞습니다.

자료 이런 거 하나 내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171명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도 숫자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 못하겠네요. 강원도가 243명, 충북 185명, 충남 302명, 경북 307명, 이런 식으로 전부 나왔는데 이 숫자도…….

죄송합니다.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뒤에 석ㆍ박사학위 인원까지 같이 넣어 계산이 돼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류해서 자료를 다시 내세요.

여기 박사학위소지자가 전 시ㆍ도에 있는 게 아니니까, 보니까 경기농업기술원의 박사학위소지자가 14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원도가 19명, 충북이 41명, 충남이 33명, 경북이 51명, 경남이 39명, 전북 38명, 전남 33명 제주도가 20명.

맞습니다.

이 숫자보고 어떤 생각을 느끼십니까?

타 도보다는 저희가 박사학위소지자가 적습니다.

적어도 보통 적은 게 아닌데요. 타 도에 반도 안 되는데요.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16명에 있습니다.

박사과정은 정상근무하면서 야간에 다니는 겁니까?

주간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 16명이 과정에 맞춰…….

주간에 다니는 사람은 공식으로 승인을 해서 학비지원까지 다 해주는 겁니까?

가는 편은 연가를 달고 가고요. 학비지원은 안 해줍니다.

그런 제도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있었는데 학비지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학비를 지원해서 학위 취득한 다음에는 4년이고 5년이고 6년인가, 의무근무를 하고 가야지 갈 수 있게 이런 게 있었는데.

장학금제도로 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요. 자비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면서 학위받으러 다니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러나 기업체도 기업체에서 학비까지 대주면서 근무시간도 할애해 가면서 학위 받도록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공무원도 이런 방향은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위받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금전적인 배려는 못해 주고요. 시간적인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사업할 때 어려움은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는데. 전체적인 자기 자질향상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배려는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

편의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무시간에 저사람 미리 가면 되느냐 하는 식의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설득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배운 걸 가지고 여기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권장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구조개선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다른 자료로 판단해 보니까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은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너무 초라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력이 적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해서 국비를 받는 거를 각 시ㆍ도 연구원을 봤는데 경기도가 99억원의 국비를 받는 거에 비해서 충남이 117억원, 경북이 127억원, 전남이 111억원, 많이 받죠? 경기도보다.

많이 받습니다.

이건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부처나 아니면 국회든지 로비를 하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제 말씀 공감이 갑니까?

네.

이거 도지사나 이런 사람만 믿지 말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작업을 짜면서 연구자가 어느 부서에 누가 있다 하는 것까지 조직적으로 해서 내년예산 국비 더 많이 추가하시는데 노력하고 실적을 내실 그럴 생각 있으세요?

네, 생각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농업기술원에서 가장 효과가 큰 연구사업 실적이 뭐냐, 다섯 가지만 제출해 주시오 해서 받았는데 피클채소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수입대체 효과가 제일 좋은 걸로, 1순위로 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피클이라는 식품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전무했었습니다. 다 수입됐었는데요. 오이, 고추 이런 것의 재배법과 가공법을 개발해서 경기도에서 약 50㏊를 재배하므로써 효과를 얻었습니다.

오이는 내 친구가 피클회사를 해서 수출도 하고 국내시판도 하는 데.

네, 평택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벌써 오래됐는데.

근홍식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공장은 충청도 아산에 있는데……

아, 아산의 한미피클이요?

네.

거기에도 있고요. 저희는 평택소재 근홍식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미피클 배수광 씨가 제 친구인데 오래됐어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피클에 맞는 품종을 선발도 제대로 못했고 해서 저희들이 재배법부터 품종선발부터 가공기술까지 해서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포천에는 단지를 하나 형성해서 많지는 않지만 틈새시장을 공략한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에 대략 설명서까지 붙였는데 경기농업기술원이 적어도 전국의 가장 으뜸가는 기술원이다 하려면 조금 대중성이 있는 개발부터 여러 가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 칭찬 못하는 이유는 더 노력하시라는 뜻 때문에 그런 건데 더 깊은 연구와 사업실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쌀이죠? 쌀에 대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품종 좋은 걸 심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품종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선호하고 비싼 게 무슨 품종입니까?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지역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추청벼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추청벼하고 또요?

경기도 추청벼, 일품벼, 고품벼 이런 순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농협조합 서너 군데 걸어서 확인해 보니까 추청벼하고, 고시히까리가 조금 더 비싸게…….

고시히까리는 내년부터 정식으로 종자보급 체계로 들어가고요.

고시히까리는 일본품종이죠?

일본품종이라도 정식 절차를 통과한 종자는 아니고 일본에서 들어온, 순도가 낮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답변에서 로열티 없이 현재는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네.

제일 비싸다고 해서 경기도 예를 들것 같으면 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벼를 재배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다수확품종을 강제로 통일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되죠?

네.

그런데 현재 추청벼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돼요?

그렇습니다.

농업기관, 종자보급소 이런 데서 보급하는 게 얼마나 돼요? 2006년도 몇 t 보급했어요?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경쟁상대국 미국이 고급품종 90%를 확대 재배시키고 일본은 70% 정도 한국은 평균이 35%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평균 35%고요. 저희들이 올해…….

경기도가 조금 높죠?.

49%고요. 내년도에는 60%를 넘기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 이런데 2008년인가 70% 목표로 세워져 있대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왜 이렇게 선호하는 품종이 일반 농가에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종자보급률이 40, 50%로 낮은 것은 종자보급소의 정선용량이 적습니다. 정선용량을 더 키워야 될 거고요. 지금 바탕을 거의 다 마련해 놓고요. 정선용량만 되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원인을 보니까 벼 저장창고가 32기에 3,200t 36기면 4,000t인데 이건 아직 안 되고 내년목표가 36기죠?

다 됐습니다.

다 된 거예요?

올해 다 됐습니다.

금년에 끝난 겁니까?

네.

그 다음에 종자보급창고도 부족한 거죠?

종자보급창고도 다 완료했습니다.

보관창고가 부족한 거 아니야?

다 됐습니다.

현재 보관창고 용량으로 봐서 몇 t 저장할 수 있어요?

현재 2,400t을 창고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2,400t 가지고 소요량 절대 부족…….

그것이 일시에 전량이 보관되는 게 아니고 나가면서 또 창고에 쌓여있기 때문에 3,500t, 맥시멈이 3,500t을 일시에 다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장빈에 대해서는 용량을 확보해 놨습니다.

2005년도 2,592t 46%고 2006년이 49% 2,665t, 2007년에 3,261t 63%, 2008년에 3,500t 70%라고요. 그러면 이걸 빨리 농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경쟁상대국 미국이나 일본은 벌써 90%, 70%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얼른 서둘러서 보급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고급품종이 개발돼서 외국쌀이 안 들어와도 우리쌀을 선호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자보급체계가 지금 저장능력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정선능력만 되는 것도 아니고 종자생산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착착 해가지고 적어도, 쌀이 주곡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늦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보급 템포가 더 확대돼야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저희들 보급체계가 올해 49%, 내년에 63%, 후년에 70%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미국은 90%, 일본은 70%인데 우리는 몇 년 가야 따라가잖아요.

사실은 전국에서…….

더군다나 전국은 금년 35%에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자보급소 체제를 벗어나서 경기도에서 종자보급소 체제를 갖추므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확대해서 빠른 시일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1년에 조금씩 늘어나는 거가지고 만족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위원님과 상당한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적은 양이 아닌…….

적은 양이 아니긴, 빨리 보급하면 좋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면 되겠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2008년 목표로 해서 맞쳐진 겁니다.

보급률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이 뭐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을 생산해서 그 품질을 유지하려고 하면 벼를 베어서 건조부터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죠?

네, 건조 저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건조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조시설이라는 것은 현재 건조저장률이 48%밖에 되지 않습니까?

건조율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급속으로 건조하고 하면 질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하고 저온저장시설이 없어서 품질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농협도 건조시설 부족해서 야적 잔뜩 쌓아 놓고, 창고도 없죠 건조도 빨리 못하죠. 이래가지고 쌀의 품질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건조기를 보니까 20t형 5개, 30t형 8대 이런데 이 보급계획이 어떻게 돼요?

시범사업 상태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농정국과 협의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대형으로 건조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농정국 예산에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가 역할분담을 해서 시범사업, 시책사업 나눠서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좀 확대돼야겠다는 본 위원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경기도의 G마크, 쌀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 G마크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네,

특히 쌀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G마크쌀 다시 말씀해서 탑라이스, 탑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탑라이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G마크하고 탑프로젝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해서 그 부분은 빼고 가장 우수한 쌀이라고 하는 건 질적인 면에 우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인체에 가장 이롭고 가장 좋은 쌀이 어떤 거다 하는 분석표 나온 거 있죠?

지금 밥맛이라는 것은 꼭 영양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영양, 밥맛 여러 가지 종합해서.

쌀이 완전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족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밥맛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완전미 비율이 높아야 되고 단백질함량이 낮아야 되고요.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분함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좋은 쌀…….

탑라이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완전미 비율이 95% 이상, 단백질함량이 66.5% 이하…….

단백질함량이 많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품질흡인율이 5% 이내 그런데 쌀이 가장 좋은 게 어떤 게 가장 좋은 쌀이라는 걸 규명하시는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관모양이 좋아야 될 거고요. 쌀의 형태가 동글동글하게 돼야 되고 쌀눈, 복배기라고 해서 쌀에 하얀 색깔이 없어야 되고 색깔에 윤이 나야 되고요.

저는 비전문가라 몇 개만 한다면 우선 사람이 먹어서 사람 몸에 가장 좋은 게 좋은 거겠죠. 영양소가.

영양하고 밥맛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거기다 밥맛도 좋으면 더 좋은 거죠.

불행하게도 영양가가 높은 것이 밥맛이 반드시 좋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