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 유필선.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 유필선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 구현에 전력하시느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멀리 우리 교육청을 찾아주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김남성 부위원장님, 남경순 간사님, 김의현 위원님, 김인성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해주신 김춘식 전문위원님, 배수옥 전문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주요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학무과장 김용국 장학관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 이상택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장학사님들과 계장급 이상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지금으로부터 경기도 김포교육청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김포교육의 기본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행정조직을 말씀드리면 학무과, 관리과로 구분하여 전문직 9명, 일반직 33명, 기능직 11명 총 5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교육기관을 말씀드리면 공ㆍ사립 합쳐서 유치원 45개원,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8개교 총 92개교에서 1,773명의 교원이 3만 8,000여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고서 4쪽의 김포교육의 방향은 보고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첫 번째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지역의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와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전입생 수용을 위하여 교육시설 확보와 교육행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존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축ㆍ보수하여 신설학교와의 시설격차를 줄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현황은 2005년 초등 1개교와 2006년 초등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하였으며 교실증축 현황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초ㆍ중학교 신설학교를 제외한 3개교에 22개 교실을 증축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에, 앞으로 2009년까지 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등의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초등 6개교, 중학교 4개교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쪽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현황은 유인물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6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공사추진현황은 초ㆍ중학교 8개교의 53개 교실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과 10쪽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김포시에서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원어민 활용교육, 다목적실 및 체육활동시설 신축, 급식소 신축, 정보화실 구축 등의 교육사업에 48억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김포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해 6억원, 방과 후 학교 운영보조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14쪽까지의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인재육성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ICT 활용교육 및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컴퓨터 83대, 프린터 12대, 프로젝션 TV 44대 등의 교육정보화 기자재를 보급하였고 신설학교와 학급증설교의 학생실습용 컴퓨터 215대를 보급하였으며 교원용 노후컴퓨터 220대, 프로젝션 TV 36대, 학생실습용 컴퓨터 195대를 교체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설교 학교전산망 구축 현황, 밀레니엄 꿈나무 정보화 지원현황, 정품소프트웨어 보급현황은 보고서 13쪽과 14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의 학교보건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는 초ㆍ중교에 33명이 배치되고 14개교는 미배치 상태이며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은 100% 설정되었습니다. 2006년 추진현황으로는 학교보건개선연구회 지원, 보건업무 전문성 신장연수 2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지킴이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보건실 환경개선비 지원과 환경정화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시켰고 수질검사 실시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1개교는 2006년 향후 상수도 설치계획 중이며 1개교는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의 실내공기 질 측정 후 대책을 수립하여 실내공기 질까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에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수는 관내 초ㆍ중 39개교 모두이며 이중 초ㆍ중 37개교는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중학교 2개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33명 중 정규직 12명, 비정규직 21명, 조리종사원 정규직 7명, 비정규직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영양사, 조리사, 납품업체 직원 교육 2회, 안전점검, 급식종사자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현황은 19쪽의 표와 같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식문화 개선을 위해 풍무초에 식생활 문화체험 교육을 위해 예절실과 조리실습실을 설치하여 건강캠프 및 체험교육을 통해 식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20쪽의 표와 같이 학생, 학부모, 관내영양사, 조리종사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학교 1개교에 위탁급식은 2007년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고 조리원의 효율적 배치와 위생교육 강화로 급식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에 재무회계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ㆍ결산 현황은 22쪽과 같으며 2006 교육재정의 투자방향은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투자 확대와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여건 개선,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립학교 회계운영 실태는 24쪽과 27쪽과 같습니다. 학교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학교회계 중심학교제도 운영을 통해 초ㆍ중학교 3개 내지 5개 학교를 팀으로 구성하여 학교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논의, 저경력자의 회계업무 능력을 배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물품공사 계약업무에서 1,0 00만원 이상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계약 시 전자입찰을 권장하고 청렴계약제 도입과 전자계약제 도입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에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청 관내……. 업무보고서(김포교육청)

알겠습니다.

저희는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이 특화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접적지역으로서 반공이라든가 학생들의 역사, 문화, 건강 이런 것을 6개 학교를 지정해서, 요즘에 5일제 수업에 대한 대비를 해서 학생들이 가정에 맞벌이 주부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6군데를 학생들에게 체험활동 하는 것이 특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양 출신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장님과 과장님들 또 많은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분 내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에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신설계획 현황이 돼 있는데 주 신설사유가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아시는 바대로 김포시가 아까도 알아보니까 약 20만이 갓 넘는 현재 인구에서 앞으로 수년 내에 40만 이상으로 대폭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학교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설사유가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이 꽤 많이 있는데 먼저 학교부지 위치는 누가 어느 기관에서 주도권을 잡고 결정을 합니까? 신설학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설학교가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4개 지구에서 개발하게 됩니다. 토공,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경기도지방공사라고 있습니다. 김포지구는 주택개발공사와 토지공사가 있는데 거기서 우선 학교부지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면 건축 세대수에 파악해서 보면 2,500세대 이상이면 1개교를 증축하게 되는데, 학교부지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교육청으로 협의가 들어오면 담당자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입주민들한테도 입주할 때는 위치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을 결정해서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데는 3,500평 내지 4,000평 정도 분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5,000평 이렇게 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잘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부지위치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상업시설은 피해서, 상업시설에는 여러 가지 유흥업소가 들어오게끔 돼 있다 보니까 상업시설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러면서 주택가하고는 한복판에 있는 그런 데로 위치를 잡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면적은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건축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부지가 설정되면 저희가 도교육청에, 땅을 구입해야 되니까 거기에 의뢰하면 교육청에서 부지값을 배정하는데 현재 법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금년부터는 교육부지침에서 짓는 수용자가 예를 들어서 토공에서 주관해서 지으면 토공에서 반은 부지를 부담하고 반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건축비는 100% 저희가 도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학급수를 결정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토공이나 택지개발 하는 데서 50% 부지 내려온 것은 비율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상위법령상에요?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현재까지 도교육청 예산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도청에서 그것을 지원받아서 지었는데 지금은 짓는 토공이나 주공에서 반을 부담하거나 학교 짓는 용지를 내놓게 돼 있는데 아직 그것은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확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현재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도 그렇게 하고 건축비도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그래서 조성원가의 50%를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관련 주관하는 토공이나…….

아니, 50%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정해져 있냐를 제가 여쭤보잖아요? 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됐다면 일반적으로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50%라고 하는. 그냥 그런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50%를 대고 토공에서 50%를 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이것이 법제도화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아직 법제정이 안 됐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냐고요?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조성원가의 50%를…….

50%를 내는 걸로요?

네.

면적은요?

면적은 학급 수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는 3,500평 내지 4,000평 정도 부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조금 더 크게 설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나와 있는 건가요, 학교용지특례법에요?

특례법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초등이 1만 2,000㎡, 중등이 1만 3,000㎡로 돼 있습니다.

글쎄, 세부적인 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택지개발에 따라서 토지개발공사든 주택공사든 간에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기관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교육청에서 또 어떤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면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최대한 많은 도움이 아니죠. 최대한 많은 권리주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포교육청에 내부적인 일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좋은 일에 해당하는데 보니까 관리과하고 혁신담당부서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일하는 방식 개선과제 가지고 위임전결규정의 정비를 추진하셨더군요. 그래서 교육장님의 전결사항이 현행 40.7%에서 27.3%로 대폭 줄였고 그 다음에 과장님 전결사항도 51%에서 44%로 대폭 줄였고 대신에 계장이나 담당의 전결사항은 대폭 늘렸고 그래서 하위직에 권한을 이양하는 그러면서 어떤 책임도 묻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일단 교육장님의 권한을 그러면 많이 대폭 감소시켜서 전결위임을 줬는데 어떤 사무입니까? 대표적인 몇 가지 사무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양한 사무를.

이제까지는 시ㆍ군교육청에서는 교육장하고 과장 중심의 업무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예산이라든가 법령 그런 것은 교육장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초ㆍ중학교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간단한 조례규정은 하급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폭 이양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기는 곤란한가요? 딱히 어떤 사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위원님, 개정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따가 서면으로 하나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교육장이 40%에서 27% 감소된 사무의 목록하고 과장이 51%에서 40%로 정비된 사무의 목록 그 다음에 계장이 8.3%에서 22.8%로 올라왔다고 돼 있네요. 업무가 많이 이양을 받아서 권한이 늘어난 거죠. 그 사본목록 그러니까 준 목록, 받은 목록이 되겠죠. 담당은 없다가 받게 됐고 그런 사무목록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타 교육청하고는 어떻습니까? 타 교육청은 경기도 내 25개 교육청이 있는데 기존의 현행상태 그러니까 위임하기 전 상태의 사무를 그대로 타 교육청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김포교육청 교육장님께서 한 사례를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교육청에 교육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처럼 대폭 이양한 교육청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만약에 대폭 이양을 해도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일단 내부 행정적인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어떤 도교육청 차원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타 교육청에도 전파됐으면 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됐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떤 효과가 발생이 안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이따가 자세한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원들이 늦도록 일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요즘 전자결재를 통해서 위임은 했지만 이것이 저하고 앞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안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검색을 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튼 이와 관련된 위임사무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는 전문위원님! 내일 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타 교육청과 비교를 해서 좋은 사례라고 하면 전파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미리 수원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경기도 내 제일 큰 교육청이 수원이니까 가깝고요. 수원교육청과 비교한 비교표를, 우리 김포교육청에서 위임받은 사무목록과 현행 수원교육청의 목록을 그대로 교육장이 갖고 있는지 그대로 과장이 갖고 있는지 이것을 비교를 해서 타 교육청에도 좋다라면 전파할 계획이니까 수원교육청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받다보면 시간이 안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감사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발췌는 김포지역에 지역신문에서 발췌를 한 거고요. 올해 9월에 시민신문에 나왔군요. 발생이 된 건 2월 20일경에 나왔는데 김포시 사후동에서 모 식당 회식자리에서 김포의 모 교장선생님께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물의가 있었지요?

네.

이 교장선생님은 언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양곡초등학교 교장인데 교장경력이 1년 조금 넘은 분입니다. 그런데 2월에 직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학교가 송별회, 환영회를 할 때 그 급식 조리원이 아마 그 옆에 앉아 있었나봐요. 그 교장선생님이 약간 약주를 좋아하는 편인데 약주를 잡숫고 아마 볼에다가, 이렇게 문제가 돼 가지고 했는데 그날은 아마 당사자가 둘이 다 화해를 했는데 이게 중간에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셔서 교장선생님이 직원들 앞에서 공식사과를 하고 또 그분도 그걸로 수용하고 또 다른 학교로 자기를 전근 좀 보내주십사 해가지고 학교를 옮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문지상에 어떻게 알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물의를 끼쳐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이 양곡초등학교에?

네. 주의를…….

민사상 징계수위는…….

교육청 차원에서 경고를 저희가 자체에서 줬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 징계네요. 주의나 경고는. 인사상 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분이 또 반성하시고 자기 잘못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아주 잘못을 저기해서 아주 심기일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청에서 경고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직원들 간에도 화합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온 것에 의하면 우유급식업체 내지는 버스업체, 현장학습 가고 하는데 버스업체라든가 우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게 했다 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고양시 화정초등학교 교감을 하시다가 오신지 한 1년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의 지역버스를 임대해서 갔는데 이분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버스를 아마 하려고 그러셨나봐요. 그런데 결국은 그냥 여기 지역버스로 운행해서 그건 별 문제가 없었고요.

우유는요?

우유는 이것이 기호도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우유하고 매일우유하고 두 업체를 선정해서 기호도 조사를 했는데 서울우유가 기호도 조사를 해서 223표, 매일우유가 216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임의로 급식소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 거기서 매일우유로 결정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소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된 경고를 또 주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경고를 토털 몇 개를 받은 건가요?

전체적으로 하나 받았습니다.

경고가 또 이분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나요? 경고라는 조치가.

예를 들어서 표창이 안 된다든가 또 학교의 운영경영평가에서도 그런 걸 받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유업체 선정이라든가.

안 하고 또 급식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입니까?

네, 심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인데 운영위원회에다가 회의 상정 자체를 안 붙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 교장선생님이 잘못을 뉘우치고 또 교감에서 교장한 지 한 10개월만이라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요? 초ㆍ중등교육법 내지는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해서 의결대로 김포교육청에서는 어떤 학교 일이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상정이 많이 되지 않고 교장선생님 임의대로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 편입니까?

지금 운영위원회가 많은 분들이 각양각색 유지들이 들어와서 학교에서 어떤 학예, 조례, 어떤 규칙 이런 거 개정할 때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장이 임의로 한 것은…….

이 학교에만, 양곡초등학교에만 벌어진 특별한 케이스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이게 방학 때 비슷하게 이걸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교장선생님이 경솔하게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지도를 저희들이 가서 하겠습니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회의에 상정시켜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상정을 필히 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같은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조리사로 돼 있던데 그래도 학교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이고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로 어떤 존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위치에 계시는 분이 어떤 성추행을 했다라고 해서 언론에 나오게 끔 하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도 교육계에 먹칠을 하는 사례거든요. 이런 거뿐만 아니라 요즘에 일선에서 각 선생님들이 심한 매를 든다든가 이런 것이 방송에 나오기도 하는 마당에 교장선생님까지 이런 데 합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러한 일이 우리 김포교육청에서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준비에 수고하시는 유필선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학교의 급식시설 사업이나 정보화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실 설치 및 도서관 리모델링 등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특히 도서관 지원과 관련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주체로서 그리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시설과 많은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도서관을 학교학생에게만 그것도 일과시간에만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지역사회의 공동체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남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많이 개방을 하고 있는데 특히 김포는 벽지가 많습니다. 학교가 원거리, 멀게는 6㎞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사서전임자가 없는 학교가 그런 게 안 되고 시내학교들은 개방을 해서 지역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학부형들이 홍보를 해서 오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방과 후 시간 외에도 도서관을 개방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며 만약에 학교인력이 부족하여 개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과시간 이후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지금 사서교사가 저희가 전체학교에 13명이 부족해서 학부모 도우미로 대체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인력상의 문제 또 학부형들이 오셨을 때 선생님들은 5시면 퇴근을 하는데 부모님들은 6～7시까지 있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사서교사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요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전 학교가 다는 못 하지만 1개면 1개동 중심으로 운영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은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에서 학교 내 상담을 통한 폭력예방으로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자원봉사자의 현황 및 상담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요즘에 학교폭력이 느는 것이 그전보다 조금 더 증가 하는 게 맞벌이가정에서 학생들을 돌보지 못하는 데서 원인이 첫째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요즘에 애정결핍증 애들이 본의 아닌 그렇게 저기가 많습니다.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상담교사가 있고요. 정식으로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 상담교사가 두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 김포는 그렇게 폭력적이고 또 남의 돈을 갈취하거나 그런 학생들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끼리 다퉈가지고 어떤 뭐 다치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남의 돈을 갈취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 교육청에 많지 않은 걸로…….

보편적으로 보면 적은데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2006년도 거하고 43쪽에 있는 거, 보시겠습니까?

이게 중학교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이것은 앞으로 이게 학생들에게 축제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고 또 학교 내 폭력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당하게 폭력을 당했을 때는 자기가 그 폭력건의함에다가 넣으면 학교에서는 그걸 개방해서 대처해 나가고 지금 저희 여기 보면 2004년서부터 2006년까지 조사가 돼 있는데 위원님, 이걸 보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자꾸 시대가 메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책정되어 있고 책정되었으면 어느 규모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한 별도 예산은 책정이 돼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연말이나 연시 그 외에 경찰서, 시청, 학교 이렇게 해서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또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을 보면 김포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한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아이들의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왜 딱 두 학교만 설치하셨는지요?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가 설치돼있는데요. 이게 사실 초등학교는 별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는 좀 많은 실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은 이런 걸 전혀 관심없이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학부형들이 좋게 생각하는 학부형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인권유린이다 해서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학교로서는 은행 같지 않아서 이런 건 제 개인적으로는 없었으면 좋은데, 없고 생활지도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초등학교는 별 실적이 없는 건데 중학교는 조금 실적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에서 아이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끔 교육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선 김포교육청에 행감차 방문해서 역사적 유적지도 있고 어떤 도시 자체가 뭔가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일선 학교장님이나 각 기관장님들에 대한 조사를 자료요청을 해서 조사를 해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정말 공직자로서 가장 잘 처리하신 분이 바로 이 김포에 계시더라고요. 금파초등학교라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금파초등학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학교입니까?

지금 거기가 47학급 정도, 김포에서 좀 큰 학교 축에 속합니다.

굉장히 큰 학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산 사용이나 등등 몇가지 짚어 봤는데 정말 탁월한, 다른 랜덤 샘플링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제가 판단하기에 대단히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요. 혹시 교장님 우리 식사 후에 오후에 잠깐 뵐 수 있습니까?

1시까지 제가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한번 뵙고 싶습니다.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포교육청 내에 장애학생 문제점을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첫째, 가정에 방치돼 있는 장애아들 때문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인천 인혜학교, 인천시 계양구에 소재해 있는데 약 20여명의 김포 장애학생이 위장전입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 후 진로교육의 부재,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김포 관내 또한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기쁜우리복지관으로 가서 또 교육을 받고 있네요. 가는 동안에 시간도 많이 걸리겠네요.

여기서 한 40분 정도…….

몸도 불편한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는 자체도 대단한 어려움이라고 보고요. 네 번째로 총 377명의 학령기 장애인 중 192명의 장애아동이 특수교육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이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소외된 애들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상당히 중요한 애들인데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시설, 화장실이라든가 교실을 시설하는데 문제는 전문교육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학급에서 있다가 주지교과 할 때만 특수학급을 가는데 걔네들이 지적인 교육 외에는 신체발달이라든가 이런 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받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신도시개발에 따라서 특수학교 하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포에 있는 학생들도 외지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교육할 수 있게끔 특수학교 하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정도는 아마 하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시와 협의를 해서 종합복지관이라는 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복지관이 이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체 부자유스러운 분이 시차원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참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 그 다음에 특수학교의 설립에 대한 계획이 아주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시고요. 또 가능하면 2010년이 아니라 더 빨리 앞당겨져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서 그런 혜택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손가정 학생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 심각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선 편부학생이 554명, 편모가 510명, 총 1,074명의 결손가정이 있고 양친이 다 없는 어린이도 초등에 44명, 중학교에 22명, 총 66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친이 없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대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선학교에 있다가 여길 들어왔는데 김포가 땅이 있어 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가지고 애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때는 이미 노인네들이 70대, 80대가 넘으셔가지고 그 애들 부양할 어떠한 직업이 없는 거예요.

교육장님,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면 이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서 은퇴하신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부모없는 손주ㆍ손녀를 돌보시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나서서 감당하고 우리 사회가 나서서 도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이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결손가정 애들을 둘이 자매 비슷하게 연결을 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결손아이들끼리.

네, 결손아동을요. 그래서 늘 같이 놀아주고 또 방학동안에는 학교나 시청에서 그 학생들,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줘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 방학에 도서관을 개방해서 그 애들을 학교에 와서 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응해 주지 않아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국은 연세가 높다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떨어지시고 또 어떤 의지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제가 아이디어를 낸다면 아마 교육장님이 다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손아이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서로 위안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큰 도움은 안 되리라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 사회는 저부터도 사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양친이 없는 아이들이나 또는 소년ㆍ소녀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저와 같은 사회선배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이를테면 저와 결연을 해야지요. 저와 같은 사회적인 선배들이나 유지나 또는 어떤 기업인이나, 김포 관내에도 그런 분들이 충분히 계실 것이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아마 천여명의 교육자가 있다고 하셨죠? 아까 보고말씀 중에. 그 선생님들 중에도 혹시 내가 도울 수가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아주 흔쾌히 돕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이 아이들과 연결할 수 있는 사회 어른들을 지원자를 한번 모집을 받으신다든지 해서 연결해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더 아이에게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이에게는 경제적인 빈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정서가 고갈이 되면 사실은 그 생명은 살아 있지 않은 것보다도 더 못한 지경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또 사회의 어려움으로부터 이런 곤궁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특히 우리 교육장님처럼 역량이 있으시고 큰 기관과 조직을, 더욱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첫째는 선생님들과 또 사회의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이 아이들이, 부모없는 아이가 66명이니까 이런 정도는 충분히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즉, 교회에서 몇 학교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금 외에 자매를 해서 김치도 해다주고 또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런 학교들이 몇 학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가정 학생들의 문제를 보니까 폭력적 성향을 보인다. 빈곤 문제이고 그 다음에 학습지도에 문제가 있고 생활지도에도 문제가 있고 교우관계에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교우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좋은 친구가 없는 어린이가 사회성을 제대로 또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활동을 제대로 학습하거나 함양하거나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교우관계만 있어도 폭력적인 성향이나 학습지도의 문제라든지 생활지도의 문제는 문제가 작아질 것이고 빈곤은 우리가 별도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원만한 교우관계를 위한 관심을 교육장님께서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대책에 있어서 중학교 학생이 읽기를 못 읽는 아이가 넷, 못 쓰는 아이가 둘, 기초수학이 다섯 명이 부족한데요. 보니까 미달이 39, 37명이었는데 이렇게 대부분 구제가 되고 4명, 2명, 5명이 문제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을 모두 구제를 하셨더라고요. 읽기, 쓰기, 기초수학 50여명을 다 구제를 하셨는데 중학교 아이가 안 됐다는 게 저는, 혹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문제도 포함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읽기를 가르치고 쓰기를 가르치는 것은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인내가 필요한데 혹시 지도자의 인내가 문제가 아닐까,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학습에 대해서 잘 하고 못 하고는 결국은 시간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재빨리 캐치해서 학습이 빨리 이루어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학습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학생이 있을 뿐이지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선생님이 끈기를 가지고 좀더 반복적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부진아다 부진아가 아니다 판별검사용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70점이면 부진아 또 70점 미만은 구제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IQ를 70으로 보거든요.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진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읽지 못 하고 아예 쓰지 못 하는 아이들을 말씀올리는 거거든요. 아예 읽지도 못하고 아예 쓰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한 존엄한 인간으로서 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1명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읽거나 쓰거나 하지 못해서 그가 살아갈 평생을 고통받지 않도록 그 점을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교사의 의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학년도 전국단위 입상 실적을 봤습니다. 리듬체조를 제18회 회장배 전국리듬체조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셨네요. 단체전 김포초등학교가. 대단한 업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다음에 리듬체조가 제30회 KBS배 전국리듬체조대회에서 단체 준우승을 했고요. 대한체조협회에서 주관을 했네요. 그 다음에 댄스스포츠가 2005 한국프로아마추어 세계파이널초청 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단체전 포메이션 대상, 드디어 1위를 했습니다. 준우승만 계속해서 안타까웠거든요. 왜 우승이 없는가, 준우승도 우승과 다름이 없지만 정말 축하드리고요. 굉장한 업적이고 이 학교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명예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는 평생 훌륭한 자부심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저는 혹시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면을 교육장님이 보시고 계실까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을 올리는데요. 학교체육의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교육장님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뽑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째 재정이 열악해서 부모가 안 시키려고 합니다. 첫째 문제는 애를 하나 내지 둘을 낳으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시키는 게 제일 첫째 애로입니다.

힘든 거 안 시키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아니라 학교체육의 진정한 문제라면 스포츠윤리가 없다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스포츠철학이 부재한 것이 학교체육의 현장이다. 스포츠전문가들과 지도자들이 지적하는 바인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첫째, 이 아이들이 뛰어난 성적을 낸 것은 대단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업적을 이루기까지 혹시 너무도 가혹할 정도로 아이들을 훈련시킨 부분은 없는지. 첫째, 왜냐하면 성적을 내지 못하면 지도자는 하루살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은 학생들이 성장발달 할 수 있는 훈련량이나 이 아이가 감당할 학습 정도를 벗어나서 너무도 가혹하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성장발육에 첫째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 인성에 문제가 생기고 세 번째, 사회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학교체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위한 지도가 아니라 정말 이 어린이들이 이 사회에 민주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날을 보면서 긴 안목으로 지도해야 되겠다. 특히 어린 여학생들에게 손을 대는 남자지도자들이 왕왕 있었던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체조 같으면 옷을 벗고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옷 벗고 입는 하는 것을 별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보는 데서도 옷을 벗고 다수가 보는 데서 옷을 입습니다. 종목특성상. 또 운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도 체조는 다 만져줘야 합니다 동작을. 일일이 덤블링이면 덤블링 동작을 지도자가 손을 대서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과도한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극한도의 근육연기를 하거든요. 맛사지도 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두세 명이 같이 가서 선생님한테 맛사지를 받고 선생님 저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상의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혼자서 간다고 합니다. 주전으로 뛰고 싶어서요. 후보선수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진학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선수들의 공명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그래서 파면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훌륭한 업적을 김포시교육청에서 이뤘는데 이 업적 반대편에 혹시 반대쪽 의미가 있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이 잘못 나왔네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걸 보게 되면 52쪽의 내용 학생체형 변화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책걸상 현황에 대해서 또는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보니까 여기는 많지 않은데 처리대책에 보면 학생의 신장에 맞는 책걸상으로 교체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요?

이 애들이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비만아들이에요. 만약에 5학년이면 5학년에 정상적인 책상인데도 불구하고 체격이 월등한 비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맞춰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획하고 계셨더랬어요? 이거 맞춰줘야겠다는 계획은 하고 있으셨어요?

네,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보면 많지 않아요. 고창초등학교 12개 이렇게 해서 많지 않는데 너무 비만해서 책걸상이 작아서 수업하기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학교나 교육청보다는 월등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빠트리지 말고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학생들에게 관심이 적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61쪽에 보게 되면 학교 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제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자라는 김포는 시골이어서 자연 생태계를 피부에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지역적인, 학생들한테는 복된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심지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숲을 조성해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보니까 생태계를 자연학습원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내용은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 전체가 이 사업을 벌여서 이렇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류의 장으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64쪽에 보게 되면 초등학생 비만대책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시범학교 운영결과는 없네요.

네, 없습니다.

실시는 2005년부터도 2006년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운영 중인 학교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공식적으로 하는, 학교에 체력단련실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러닝머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게 어떤 시범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범학교 운영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시달한 내용이에요?

시범학교 이것은 저희가 신체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체격검사요. 그것을 할 때 이것을 조사한 것을 통계를 내서 아마…….

그러면 조사만 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유증상자 관리해서 운동, 식생활지도 병행 및 가정과 연결지도 이런 내용은 뭐예요?

이것은 김의현 위원님,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주당 1달에 2번 정도 들어가서 비만관리 예를 들어서 체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을 그걸로 대체를 해서 보고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책걸상도 교체를 못한 게 꽤 있는데 그게 다 비만아들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건강에 남달리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수지침 전문적인 것을 강사를 했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비만이 오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처럼 비만증, 고혈압, 혈당, 고지혈증, 당뇨가 오게 되면 그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면 버거씨병이 생기면서 썩어 들어갑니다. 또 시각장애가 오죠. 망막이 터져서 보이지 않고, 청각장애가 와요. 귀가 안 들려요. 그런가 하면 중풍 같은 것도 생기고 중풍이 예전에는 40대 이후로 생기는 질병으로서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러한 중풍이 있어요. 이런 모든 질병의 시작이 또 암에 대한 시작이 비만, 지방 때문에 온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학교가 없고 하니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여기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비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비만지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80%라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몽고반점 있는 사람들은 비만에 걸릴 확률이 많고 당뇨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처럼 몽고반점이 없는 외국사람들은 비만해도 당뇨에 걸릴 확률이 적어요. 그만큼 우리가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한다면 식생활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비만해 질 수 있는 음식들이 도처에 깔려있어요. 자판기 커피부터 캔음료, 캔디 이런 모든 것이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체육과목에 중점을 둬서 건강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의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현장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운동은 부족하고 영양은 고칼로리를 먹다보니까 애들이 생각 외로 어른 성인병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김의현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한 학교 정도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서 비만관리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병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비만한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번씩 신체검사해서 혈당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분 간격으로 말을 해줘야 기억이 되는 것처럼 실제 생활에서 생활화가 되도록 식생활 지도와 운동방법 등을 가정하고 연계를 시켜서 꼭 실시하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55쪽에 보게 되면 학교폭력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표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에 보면 2004년도에 폭행이 6명, 2005년도에 금품갈취, 폭행해서 기타 7명, 2006년도 갈취가 3명, 폭행이 6명 그래서 계 9명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실시를 했는데 여기 계를 보게 되면 학교가 많아졌어요. 9명이.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애들이 폭력적이고 컴퓨터 이런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에다가, 또 가정에서 맞벌이가 점차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방대책에 대한 실시 이것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여기 학교 내 봉사가 6명에게 64시간 했다는 거예요? 55쪽에 잘 보십시오.

네.

그러면 2004년도에 폭행한 6명이 학교 내 봉사를 64시간을 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아마 학교폭력 발생건수고 옆에 징계현황은 학생들이 학교규칙이라든가 학교에 그러니까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한 학생들에게 주의를 준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학교 내 봉사라는 말이 써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잘못하면 중학교 같은 데는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또 노력봉사활동을 시키더라고요. 그것을 아마 징계차원에서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그래서 사회봉사는 양로원이라든가 마을회관 노인네들 계신 데 가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사회봉사를 한 것으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2006년도에 합계가 9명인데 학교 내 봉사가 21이 21명이라는 건지 21시간이라는 건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게 21, 명수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건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품갈취가 3건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 건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21명이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맞잖아요. 학교 내 봉사가 21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여기 학교에 폭력발생 건수 이래가지고 금품갈취 3명, 6명, 9명 나왔는데 징계현황을 보면 학교 내 봉사를 21시간을 했다는 건지 21명을 했다는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김의현 위원님 폭력하고 이것은 별개로 기재가 된 것 같아요.

별개로 학생을…….

이것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건수하고 연결을 하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별도 아마…….

이해를 못하시니까 교육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학교폭력 건수하고 이것은 별개로 보시면.

그러니까 징계현황에 대해서 학교 내 봉사한 게 21명 이렇게.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었네요? 그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 체류자들이 많잖아요. 경기도 특히나 혼혈아동 같은 경우 중국인하고 한국사람하고 결혼한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조사한 것이 혼혈아동이 그러니까 전통혈족을 받은 애들 이외가 있는데 시흥에 시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별도 저기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혼혈학생이 초등학생 27명 그 다음에 중학교가 6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특별히 관리하는 학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가난 데가 없고요. 이것이 같이 일반학생들하고 지도를 하는데 주로 국어과하고 수학과 학업성취도가 낮은데 이것은 담임선생님이 특별관리를 해서 이 애들을 지도를 하고요. 특히 언어가 잘 더디게,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특히 보충학습을 담임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불법체류자 해서 40만명이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여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요. 장애학생 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관내 장애학생은 유치원이 6명, 초등학교가 128명, 중학생이 22명, 고등학생이 26명 총 185명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유치원이 2학급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와 정신지체 그러니까 정신지체라고 하는 것은 사지는 멀쩡한데 아이큐가 낮은 그런 아동들을 통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일반학급에 유치원이 2학급, 초등학교가 18학급, 중학교가 6학급, 고등학교가 1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몇 개요?

중학교가 6개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1학급인데 2007년도에 하나 더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2학급이 있는데 학생이 185명 정도인데 아주 중증장애아들이에요. 중증장애아라는 건 목도 못가누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리치료사하고 보조교사를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학급 학생들이 정원이 8명입니다. 중중장애아라든가 뇌성마비 이런 아동들은 별도로 보조교사가 있어서 지도를 하는데 물리치료도 같이 하십니다. 교육청에 물리치료 담당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순회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것은 다 돼 있습니다. 특수학교만큼은 못 해놨지만 화장실이라든가 교실 들어가는 데라든가 다니는 데라든가 계단 이런 것은 불편없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청 현안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있으시면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와계시니까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김의현 위원님 관심 주셔서 좋습니다. 아직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외적인 것, 건물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주어진 예산 가지고 관리과장이나 학무과장하고 잘 의논해서 최대한으로 사업을 알차게 운영을 하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끝내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위원님들 편리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고 교육장님과 모든 경기도김포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애쓰십니다. 교육장님, 혹시 금파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류시호 교장선생님이라고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교장님과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교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데 마이크 앞에 서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몇 군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중에 한 학교가 금파초등학교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바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적에 너무도 차이가 나서 그래서 오늘 뵙고자 했습니다. 보니까 경조사, 타 교무 등등 해서 하신 것 보니까 41만여원의 경조사비를 쓰셔서 타 학교의 금액에 비해서, 어느 학교는 400만원이 넘거든요. 이게 적다면 적은 거지만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약 2,200여개 학교가 있죠? 그리고 각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 개의 기관에서 방만하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결국은 우리 국민이 낸 혈세가 아주 용도에 맞지 않게 규정에 맞지 않게 잘 못쓰여지고 있는 경우를 제가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파초등학교 보니까 타 학교에, 교장님이 봉직하시는 학교 담장 바깥으로 한 건이 나갔더라고요. 3만원 경조사비가 나갔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4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썼는데 3만원만 쓰신 금파초등학교 교장님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학교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경조사비는 저희 학교 교직원이 모두 89명입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경조사비와 그 다음에 학교관련 유관기관에 경조사하고 관련된 항목이 왔을 때 우리 학교 교육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서에 경조사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교장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조사비도 쓰는 규정이 있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선물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규정한 부패방지법도 있고 공무원행동강령도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교장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물론 랜덤한 학교가 많지 않지만 굉장히 비교가 돼서 사실은 제가 한 번 뵙고 싶었습니다. 김포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꼭 가면 금파초등학교 교장님을 봬야 되겠다. 뵙고 싶었던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아무런, 대개 보면 경조사를 다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금파초등학교는 학교가 큰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이런 경조사비 지출을 아예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또 안 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외적인 경조사를 챙기지 않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주로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경조사 관련한 것은 제 개인 돈으로 축하를 해주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금파어린이들과 학교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국한해서 경조사 축의금을, 조의금도 마찬가지지요. 전달하기로 저의 방침으로 그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장님, 정말 잘 하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올리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특히 교장님은 누구보다도 더한 정말 고도의 어떤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런 일선기관장님께서 정말 적법하게 또 도교육청에서 규정한 대로 업무를 보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추호도 오해받거나 또 오해가 있을 만한 일들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그런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어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금파초등학교 교장님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특히 금파초등학교는 운동을 잘 하는 학교더군요.

네. 운동 중에 댄스스포츠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 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2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댄스스포츠 분야에 대한 그 내용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특성화 교육에 참여했고 또 대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파초등학교에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작년 3월 1일자 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또 제1회 전국 프로ㆍ아마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에 초등부 모던 4종목 1위, 4종목을 또 1위를 휩쓰셔서 다른 초등학교에 비애감과 슬픔을 더해 주셨더군요. 정말 대외적으로 개인 인심을 쓰시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시면서도 또 본인이 사비로 경조를 하셨고요. 또 교장선생님들은 직책수당이 있지요. 약 30여만원 받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적은 액수를 이런 데서 제가 밝혀 말씀올린다기 보다도 정말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여기에 입각해야 되는 우리 교육공직자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교장님 세워놓고 말씀올리기는 외람되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정책이 이 신상필벌에 있어서 정말 정확해야 되겠다. 이토록 경기도교육청의 방침과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잘 지켜 주신 그런 어른과 또 그렇지 않은 교장님들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장님의 교육철학을 퇴임시까지 또 퇴임하신 그 이후에라도 우리 후배나 동료교육자들에게도 널리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명심해서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자 “시”자 “호”자입니다. 류시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포시 교육발전협의 회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김포시에서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액으로 2004년에 18억원 정도, 2005년에 14억원, 2006년에 15억원 정도 지원을 받으신 것으로 돼 있네요? 혹시 교육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김포시의 일반회계 1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김포시가 재정자립도가 54%인데…….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600억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한 18억, 시청은 한 4,000억원 정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일반회계 4,000억원 정도다.

네, 재정자립도가 54%라고…….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4,000억원 정도.

네.

그럼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니네요. 본 위원이 속한 의정부시는 일반회계 규모가 3,000억원인데 그중에 한 2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액으로 얼마 정도 요청하셨어요?

18억원 정도 했습니다.

아니, 대응투자와 관련해서요. 받으시는 거 말고 요청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18억원은 받으신 거고, 18억, 14억, 15억은 매년 받으신 금액이고 이거 말고 요청한 금액 있잖아요? 시청에 달란다고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 밖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 전문위원한테 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더니 전문위원이 몰라가지고, 김포시에 보니까 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여기 교육청 쪽에서 누가 위원으로 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학무과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협의회장님은 누구입니까?

당연직은 시장님인데 부위원장이 실무를 맡고 계십니다.

부위원장은 부시장?

아니, 외국어고등학교 하면서 문화원장님을 하시는 조한승 문화원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교육발전협의회가 법률이나 조례로 정해진 기구인가요? 김포시에만 특이한, 시 조례로 만들었나보지요?

아마 시에서만 시조례로 만들어서 교육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해서 아마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 관련된 조례나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에다가 의뢰를 해야, 이게 주관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연락을 해서.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교육법이나 이런 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김포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매년 교육 관련돼서 예산지원을 얼마나 하는지 또는 어디다 지원할 건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기구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겁니다.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확실히 하셔야 하는데 이게 법상, 조례상 의무적인 기구는 아니지요?

네. 그래서 매년 구성인원도 다시 또 교체하고 또 시장님이 바뀌며는 또 인원도 축소됐다가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가 한 40분 그 다음 에 소위원회라고 해서 교수님이라든가 각종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또 지역의 유지 이런 분으로 해서 소위원회라고 해서 12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로 김포 관련 지역신문에 보니까 김포도 고등학교 정원대비 중3 졸업생 숫자가 금년도에 한 350명 정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지원이 끝났잖아요. 그 지원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요?

지금 김포시가 고등학교가 7학급이 이번에 증가돼 가지고 도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수용을 하고 일반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으면 미달이 안 되는데 외지나 특목고로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1년에 150명 정도 나가는데 이번에 그 반면에 외지에서 여기 들어온 애들 해서 34명인가 지금 미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포지역의 고등학교 정원대비 김포지역에 중3학생들 지원이 전체적으로 미달이다 그 말씀이지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7학급 증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김포에서 중3 졸업한 애들 중에 고등학교에 못 간 애가 이번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31명이 미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데 외지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미달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보니까 35명에서 37명으로 급당 정원을 증원해서 그 관계도 영향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증원 안 했으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김포는 어디서 많이 유입이 되나요? 특목고, 특성화고로 가는 애 말고 김포로 유입되는 사람들.

유입되는 분들은 부천, 일산, 강남 그쪽에서 많이 이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부천, 일산, 강남에서.

네. 그쪽에서 많이 오고 그리고 안양에서도…….

특목고를 지원한 애들…….

특목고는 전국이 다 오고 있습니다.

특목고 말고도…….

특목고 말고는 별로 들어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특목고를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김포에 특목고가 김포 외고 하나 있지요?

네. 외고 하나 있습니다.

거기 말고 그냥 일반 김포…….

일반학교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서울에서 학력이 조금 저조한 애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마치고요. 세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김포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관련된 사안인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본래 교직자는 아니지만 교직계의 어떤 보수적인 풍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 사건과 관련, 조리종사원인가요? 그분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었죠? 정규직이었어요?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 18쪽을 제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있는데 김포지역에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급식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니까 정규직 영양사가 12명, 비정규직이 21명, 조리종사원 정규직 7명, 비정규직이 230명 이렇게 압도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교직의 역사를 봐도 그런데. 저는 모르고 질의드린 거예요. 그 사건에 연루된 분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확인을 하려고 질의드린 것이고 정규직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약간 다른 상황이었는데 본 위원이 과거 한달 전쯤에 경기도의회에서 비정규직 학교 직원들이 토론회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토론자로 나와주십사 해가지고 본 위원이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들을 일방적으로 제가 옹호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역사가 깊은 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교육직하고 교육행정직이 분화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때도 물론 비정규직이었겠지요. 이 사람들 비정규직을 전원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우리 학교 일선교육 현장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직이나 교육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학교직원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없수이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조금 낮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토론회에 참석해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교사경험도 없고 교육행정직 경험도 없고 학교에 대해서 제가 연관된 것은 의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학부형일 따름이고 또 제가 모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직이나 교육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들도 동등한 인격체로서 또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누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생각을 하고 대우를 하고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우에서 질의드린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행은 아니지요.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간에 교장선생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물론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직이나 교육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학교직원, 여기는 영양사, 조리종사원 이렇게 나왔지만 이 사람들 말고도 과학실험보조원부터 해서 도서관 사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5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계시고 학교별로도 많이 있는데 숫자로 따지면 이 학교직원이 제일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비정규직이 정교사까지 합치면 적은 편이고요. 교사들을 빼고 하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교무보조, 서무보조, 사서보조, 여러 가지 보조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비정규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면서 글쎄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현장이 그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본인들이 그런 고민을 토로하니까. 교육직이나 교육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여타 직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좀 등등한 인격체로 대우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김포지역이 꼭 찍어서 여기가 다 그렇다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 감사 때 해야 되지만 김포지역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으니 교육장께서 또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직에 있거나 교육행정직에 있는 그야말로 괜찮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홀대하지 않도록 어떤 지역의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교육장님께서 지침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문서로 하든지 모아서 교육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 방편으로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분들 연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어떤 분들…….

비정규직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에게 교육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교육직이나 교육행정직 분들이 그런 비정규직들을 학교에서 고생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홀대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라는 거지요. 왜냐, 그분들은 대접을 못 받는 분이들이에요. 보수 면이나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보수 면이나 여러 가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홀대하거나 없수이 여기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한달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는 교육하지 않지만 혹시 교육청에 다 모일 기회가 있다든지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그런 언급을 한다든지 공문을 내릴 수는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럴 의향이 있냐고.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포교육청을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자료요구한 게 뭐냐 하면 경기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신설 예정부지 도시계획 지정 현황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포교육청에서 자료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22페이지에 보면 김포지역 같은 경우에 하고창초, 도사초, 구래초 이 3개가 설립계획 취소가 됐는데 취소 됐다는 것 자체를 칭찬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교육청 두 군데나, 다른 데 저희가 감사를 했었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학교부지로 시설결정 해놓고 당분간 학교설립 수요가 없을 때 해제를 안 해줘요. 길게는 10년까지 학교용지로 묶여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는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냥 묶여 있고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의원님, 제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매수가 되는 겁니까? 내가 거기다 뭘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김포지역은 보니까 학교설립 수요가 없으면 아주 발 빠르게 취소를 하신 거 같아요. 하고창초하고 도사초등학교, 이것은 계획취소가 됐네요?

네. 구래초 세 군데 했습니다.

취소를 잘 했다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주민들의 수요에 대해서 잘 대응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요즘에 저희도 아파트 2,500세대면 하난데 저출산으로 해서 지금은 한 3,500세대 정도해서 토공이나 주공하고 협의해서 취소를 하고 또 입주하기 전에 이걸 해야지요.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걸 취소하면 민원사항이 돼서 그전에 저희는 협의를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도 이미 이분들이 알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건 전임교육장님 때 한 거네요? 교육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9월에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소신청이 2005년 12월, 교육장님 오셔서도 한 건 있네요?

이 학교들은 제가 와가지고 저기 했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 이건 제가 그냥 우리 청사를 와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교육청도 청사이전 계획이 있나요?

여기가 358만평 신도시계획이 2012년에 가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청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동을 하니까 그때에 시장님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평 정도로 같이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교육청도 옮길 계획이 있군요?

네. 지금 김포가 이쪽에 서부지구, 공항 쪽 양촌면이라고 그쪽에 358만평을 개발해 가지고 2012년도에 가서는 약 50만의 인구목표를 두고 해서 지금 시청자리가 구로 생기면서 2개 구에 1개 시청으로 해서 시청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을 해서 같이 옮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 거지요?

네,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시 전반의 교육여건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이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 급식실이 별도 건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교실배식을 하고 그럴 텐데 그에 대해서 어떤 요청이 많습니까?

여기는 지금 급식에 대한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정부미를 안 먹이고 일반미를 먹이도록 시에서 30% 지원을 해줘서 학부형님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김포쌀로 각 학교 전부다 보조를 해줘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3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실 말고 다목적실이나 강당 건립요구가…….

이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1, 중학교 4, 고등학교 3개 있는데 이게 다목적실을 떠나서 평생교육장으로 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하고 많이 협의해서 시에서도 지금 1년에 1～2학교 정도 강당을 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로 해서 금년에 고등학교 한 학교가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10개인가, 보건교사요. 그런 데는 지금 그러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교사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선생님들께서.

이게 본래 18학급 이상, 도교육청 지침에 18학급 이상 보건교사가 배당이 되는데 김포가 18학급 미만 되는 학교가 13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들은 이제 교사가 일정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가 없는 것이 어디 법적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위반된 건 아니네요?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오늘 굳은 날씨에 유필선 교육장님, 김용국 학무과장님, 이상택 관리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에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김포의 특성이 농어촌과 중소도시가 합쳐져 있는 그런 특성을 잘 살리셔서 교육계획을 잘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거론했던 특수교육의 문제를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보면 특색사업으로써 상당히 소외된 장애인의 계층을 염려되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계획서를 보면서, 여기에 특수전공장학사가 따로 계신지요?

그러니까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장학사님은 없고요. 유치원하고 겸임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임장학사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경기도 전체가 상당히 특수장학사가 부재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전담장학사가 따로 계셔야만 아이들의 장애에 여러 가지, 일반아동하고 다른 특수아ㆍ장애자들의 특성을 잘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장학사님이 꼭 계셔야 될 곳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유아담당 장학사도 안 계셔서 지금 초등에서 유아, 특수, 초등 이렇게 겸직을 하고 계신 거죠? .

네.

그러면 유아장학지도를 초등에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유아도 초등장학사님이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다른 교육청에도 전문장학사가 안 계신 데는 병설유치원에 원감선생님을 데려다가 장학지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던데 여기 김포교육청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도 어떠한 협의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장학이라든가 수업 같은 것은, 단설유치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원장님이나 학교의 병설유치원 원감이 있는 곳에 같이 해서 장학지도 같은 것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지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기는 열심히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음재 위원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여기는 경합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사님들이 초임은 여기 못 옵니다. 보통 경력이 7～8년 이상 된 분들이기 때문에 지도하는데도 굉장히 경험도 많고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여기가 가점이 부과되는 지역인가요?

다 가점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원감이 교육청에 장학 와서 물론 배우는 입장에서 장학지도를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원감을 배정했을 때는 원감의 역할이 병설유치원에 분명히 맡겨진 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학급 이상이어야만이 원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학급수가 많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관리를 잘 하라고 발령을 내준 것으로 아는데 전담장학사가 없는 관계로 병설유치원 관리도 소홀해 지고 또 교육청 일도 거들다 보면 내실을 기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교육청의 권한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전담장학사를 배치하도록 도에 강력하게 본 위원이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유치원 연구동아리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장학지도도 잘 하고 있고 초임교사도 아닌 경력교사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에 정원이 다 찬 데는 세 곳밖에 없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그리고 이 많은 미달된 병설유치원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지, 정원미달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미달된 데가, 저희가 6학급이 되는 학교가 8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유치원이 12명, 18명, 20명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내유치원은 1반에 충원이 35명인데 시내학교는 거의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받는 것을 사실 공교육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우선 애들 통학문제 때문에 사교육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설초등학교도 통학할 수 있는 교통만 돼 있으면 그 애들이 굳이 사설을 가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요즘 보면 사설 쪽으로 많이 빠지고 또 시골 같은 데는 애들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미달된 곳이 저희 지역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0명 미만인 병설유치원이 3곳이 있는데 이곳에 특수사항이라도 있나, 10명 미만인 곳이 있는데.

한 학교는 지방공사에서 하는데 학교를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 학교가 전체 재적인원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55명입니다. 그런 데는 유치원도 적고요. 또 저 애기봉 밑에 대곶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아주 산골인데 그런 데는 전교생이 8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명초등학교라고 대명포구에 있는 학교인데 세 학교가 학생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거의 연계해서 학생수가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한 특수상황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운행이 안 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정원미달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3년치밖에 받지 않았지만 보통 그전부터 상당히 적은 인원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 운영이 안 되는 유치원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을 시켜서 차량 1대를 구입해서 차량운행을 해서라도 운영을 하신다면 아마 많은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폐합, 폐원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장님이 갖고 계시죠?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도에서 하는데요. 그전에는 100명 미만인 학교를 통폐합하라고 정부에서 지시가 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1차 지역동문회라든가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통폐합을 하거나 분교로 격하시키거나 하는데 김포도 저희 관내에 100명 미만 되는 세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여론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감소가 되면 통폐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열심히 해서 정원이 다 찬 선생님은 열심히 해서 35명의 원아를 가르치지만 열심히 하지도 않은 심지어 14명 절반의 정원을 가지고 교사가 수업을 할 때 굳이 이 교사들이 정원을 채우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찬 유치원과 정원이 안 찬 유치원의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열심히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게 공립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게 교육장 권한으로서 인원이 적으니까 보수 면이라든가 근무조건을 한다거나 그것은 똑같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의 열악한 환경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 건의하셔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 저희도 좀 학생들도 정원도 차고 또 지도하는 분들도 하고, 나라의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측면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폐원의 권한을 교육장님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유치원을 줄이거나 늘이거나 재적인원 때문에 교육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만약에 교육장님이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내 돈을 투자해서 유치원을 운영하신다면 몇 년이나 운영하시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통이라든가 문화시설도 못 받는 벽지어린이들을 한 두 명이라고 적다고 해서 이웃학교로 통폐합하면 평등사회에서 그런 쪽으로는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를 특수한 상황은 2명이든 3명은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 방치되고 있는 사안이 너무 많다, 예산낭비가 많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약 1조원의 빚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구석구석 일선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일들을 과감하게 나서줘야 되는데 나서지 않고, 내 주머니 돈으로 내 살림하듯이 한다면 얼마든지 이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보고만 있다, 손놓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강력하게 지역 일선에서 도로 건의를 해줘야만 이런 문제를 읽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병설유치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또 자료에 의하면 종일반을 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종일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규칙변경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를 낸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행감자료 종일반 규칙변경에 대해서 자료 내주신 분이 담당장학사님인지.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도에 제출한 자료와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은 행감자료와 전혀 다른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일반이 종일반답게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4시 반까지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행감자료 214페이지를 보시면 불과 4시에 종일반을 귀가시키는 데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나마 전담교사가 있는 두 곳만 6시에 귀가지도를 하는데 종일반이라는 곳은 맞벌이 부부들 특히 병설유치원에 오는 자녀들은 상당히 저소득 자녀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이 보통 공무원도 6시인데 4시에 집에 보내면 맞벌이 부부들이 어찌하여 마음 놓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어떻게.

지금 이음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단설유치원이 6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고촌하고 운양이라고 해서 두 학교는 정식으로 종일반을 운영하고 그 나머지는 아까 지적했듯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규정을 어기면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첫째는 교사가 5시에 퇴근하고 또 하나는 학부형이 유치원 애들을 학원에 보내다 보니까 학원차가 와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4시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학교에서도 학부형이 6시까지 봐주시오 하면 특별수당을 배정해서 이 학교는 조금 더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 양곡초등학교하고 몇 학교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 답변하신 것은 수요자가 요구해서 이 시간에 귀가를 시킨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방학 때는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자녀들이 방학 때가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디 도서관을 개관한다든가 해서 애들을 돌봐줘야 하는데 그냥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다든가 집에서 부모하고 같이 있는다든가 그냥 부모들 직장 나가면 혼자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을 굳이 종일반답지 않은 시설 면이라든가 시설규칙변경을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규칙변경된 데가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설도 갖추지 않는 곳에서 왜 이렇게 전체가, 이것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지 수요자 중심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병설유치원이 총 23개인가요?

24개로 돼 있습니다.

24개원이 운영하고 있는지 이게 도교육청의 어떤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교육부에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사항인지?

이것은 맞벌이 자녀들을 위해서 종일반을 운영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건데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시까지 데리고 있으면 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4시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학원을 보내나요?

거의 다 요즘 사교육을 안 다니는 애들이 없습니다. 유치원 애들도 미술학원을 보내거나 피아노학원을 보내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가서 교장선생님들 회의시 문제점이 뭔지 그것을 제가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전체를 6시까지 근무하라고 하시면 결국은 여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여건이 조성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뭐가 또 문제냐 하면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종일반을 운영하게 되면 결국 반일반 원아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중되는 것도 숙지하고 계세요?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유휴교실이 있어서 오후에 이 아이들이 다른 교실에 옮겨가야 그 다음날 반일반 수업준비를 교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실에 갇혀있어서, 다음날 유치원은 놀이중심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교구를 새로 정리해야 하고 할 일이 무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란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는, 유휴교실이 남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심지어는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정해 준 그 학교에도 종일반 교사가 어디 들어갈 곳도 없이 컴퓨터를 사줘도 컴퓨터를 어디 놓을 데가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교사들을 아마 종일반 학부모들이 수요자 부담으로 해서 보조교사 비용과 간식비를 별도로 내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몇 곳만 샘플링으로 잘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살려서 정말 필요한 곳에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교육장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권유사항인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병설유치원, 공사립유치원을 막론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있죠? 학부모.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3일 동안 연수를 시켜서 각 유치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아마 여비까지 줘가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김포교육청의 권한이라기보다는 도에서 내려온 특별예산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본 바 애로사항이 한 부모가 3일을 온종일 교육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받고 나서 유치원에 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학부모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 원당 1명씩 선출해서 여기 김포교육청에서 혼자 단독으로 연수를 하나요? 전에는 김포나 부천하고 합쳐서 한 것으로 아는데.

합쳐서 했었습니다.

지금은 따로 안 하나요?

지금은 따로 합니다.

따로 하는데 이것을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1학기, 2학기에 2번 나눠서 적은 인원을, 예산을 여비까지 줘가면서 하려니까, 그것보다는 더 많은 학부모들을 연수시켜서 유아교육의 이해를 돕는 그런 학부모연수 차원에서 하고 그중에서 정말 자원봉사를 할 사람이 가서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규칙변경서류 담당 누가 답변하십니까?

서류로 해서 저기…….

김포교육청 학무과장 김용국입니다. 이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립유치원을 운영하려면 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규칙변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음재 위원님께서는 유치원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종일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완벽하게는 안 됐지만 방이라든지 잠자리…….

저기 시간관계상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들을 저한테 제출했는데 왜 도교육청에 낸 자료에는 100%가 다 된 걸로 내셨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게 허위 숫자로…….

우리가 지금 그 자료에는 종일반 운영을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죠? 다 돼 있고 도에서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규칙변경의 자료인데 여기에 오늘 김포자료에는 전부 안 돼 있는 것으로 해서 제출을 하셨고 무인가 시설이라고 제출하셨고 여기에는 다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서.

그것은 무허가 운영, 우리는 무인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는…….

누가 지시를 하셨나요?

보고관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서면으로…….

이런 자료를, 착오로 허위로 낸 숫자를 놓고 우리 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한두 곳이 아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작위로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허위로 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김포교육청이 감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것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허위자료를 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처음에 선서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장, 김남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음재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교육장님이나 증인들의 답변 중에 위증의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만약 위증의 부분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오늘 비도 내리는데 유필선 교육장님 그리고 김용국 학무과장님, 이상택 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관계 과장이나 실무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일선 학교 교장으로 오래 봉직하셨죠?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김포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각급 학교 해봐야 고등학교만 예로 들죠. 야간자율학습이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에 보면 사실 야간자율학습을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좀 강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야간자율학습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성을 배제하도록 돼 있죠? 그게 올해 9월에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일선 학교에 초ㆍ중은 야간자율학습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의 양과 질을 여러 측면으로 따져야 되는데 입시위주의 평가를 받다 보니까 1학년부터 하는 데서 약간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율성에 대한 관리ㆍ감독 혹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교육청에서 일단 점검을 하셔야 되죠? 행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반강제적 자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동의를 얻었는가? 예를 들어 학생이 “나는 하기 싫다” 이래도 학부형이 아시다시피 학교에 잡아둘 필요가 있으면 동의서에 사인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학교 다니는 교사들이 할당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는. 최소한 50명 중에 30명 이상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어떤 야간자율학습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인성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잘 이해하는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지역교육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하는데 저도 요즘에 수능 보기 전에 고등학교를 방문해 봤어요. 1～2학년 애들을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키고 10시가 지나니까 고3 애들은 도서관에 가서 밤새고 공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율적으로 자기 의사 또 부모가 원해서 하면 좋은데 전체 학생이 하는 데서 조금 애들이 거부반응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봤는데 교장선생님들하고 사적으로 만나면 김인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얘기합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역교육장이 “고등학교 당신네 자율학습 하지 말아라” 이런 권한은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학교는 거의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까?

네.

됐습니다. 야간자율학습 부분은 제가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부분의 여러 가지 기사들도 보고합니다만 제가 오늘도 여기 와서 검색을 해봤더니 가장 최근에 경남 마산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학교급식업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글을 올려놨는데 혹시 교육장님, 학교급식 업체 선정하는 위생기준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아십니까? 일선학교에 계셨으니까…….

지금 우리 관내는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계약형태 말고 위생기준이 지금 어떤 기준이 있지요?

그것은 업체가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받았거나 또 그런 쪽으로 허가를 안 받으면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일괄 내려온 어떤 위생지침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위생지침은 우선…….

기준이 지금 해셉이라고 HACCP라고 기준이 있어요.

네, DNA 검사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학교급식 문제 안전성에 대한 담보는 기본적인 책무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그게 편차가 크고 일일이 감독하기가 힘드니까 중앙에서 보건당국에서 HACCP 해셉이라는 것을 일괄해서 학교에 적용하도록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해셉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적어도 지역교육청에 초ㆍ중학교 급식부분에는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HACCP는 전문업체 그래서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보건소에서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교육장님, 해셉기준에 대해서 지금 각급 김포교육청 관할 초ㆍ중학교 급식납품업체에 해셉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를 하십시오.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해셉기준, 지금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는 이유가 해셉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수의계약 업체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지요. 이 학교급식 문제는 한번 터지면 이게 터지고 나서야 문제를 발견하게 되니까 아주 잠복성이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후약방문이 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데 급식사고는 매년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포 관내에는 급식사고가 ’06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보고된 게 없었겠지요. 아마도 크고 작은 사고가 각급 학교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경미하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보고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전혀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하면 먹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제대로 된 교육, 아이들을 위한 교육,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담보하려면 학교 애들 먹거리 문제의 안전성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고 그걸 확보하는 방법은 학교급식에, 집에서 먹는 거야 위생적이고 또 정성껏 해주니까 그런데 단체급식이 문제지요.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업체 선정과정이 일단은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뭐가 문제냐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혹시 아세요?

장단점이 많습니다.

어떤 겁니까?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수의계약은 직접 업체를 가서 견학을 합니다. 그래서 위생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납품실적이라든가 양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을 학교에서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저기는, 위생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런…….

제가 또 관련기사를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하지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예를 들어서 “HACCP 해셉을 만족하는 양질의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해라” 이렇게 공문을 계속 내려보내고 지침도 내려보내고 하면서 은연 중에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죠. 여기 김포교육청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된, 신문에 보도된 경남의 마산이나 여러 군데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또 크고 작은 보이지 않은, 보도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의계약의 장점은, 공개경쟁입찰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 하면 최저낙찰제입니다. 입찰을 하면…….

네, 견적입찰할 때는 영양사가 한 달에 2번 정도 시장조사를 나갑니다. 그것과 접근되는 그리고 견적일 때는 거기에 접근되는 아래의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이 100% 좋다, 절대선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의 장점은 일단 공개니까 투명성의 보장은 어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 가지는 장점을 살리면서 그 단점 최저가낙찰로 인한 저질의 먹거리가 들어와서 생기는 위생상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측에서 일정한 기준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되 일정한 기준과 가격을 단가를 제시를 한다 말이지요. 물론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검수는 철저히 해야죠. 제대로 해야지요.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한우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육이 들어오는지 이런 건 검수를 해야 되지만 일정한 기준과 단가를 먼저 제시를 해놓으면 최저낙찰제, 예를 들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내는 사람들은 자동탈락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최저낙찰제가 아니니까 수의계약은 양질의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우리가 임의로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장점이 있는 반면 결정적인 단점은 뭡니까? 정실에 좌우된다는 거지요. 특정한 업체를 밀어주기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제고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혹시 김포교육청에서 2006년도 학교급식 관련 운영지침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해놓으셨어요? 여기 기본방향, 2005년도하고 변경된 내용에 보면 변경이 안 됐네요. ’05년도와 동일하네요. “식재료 선정 및 구매 등에는 투명성 확보” 이래놓고 “식재료 계약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정보공개” 비고란에는 2005년도 12월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이 수의계약 혹은 공개경쟁입찰 어떤 것이 좋다, 좋지 않다라는 판단보다는 그러한 내용을 공개를 해야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혹은 교사들이 이 업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납품하게 됐을까라는 데 대한 기본적인 궁금증을 충족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혀, 거의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일반 학부모들은. 학운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알지.

일반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고기면 고기의 전문 학부형님이 검수할 때 그분들이 매일은 못 오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학부형님 입회 하에 물건을 검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검수를 들어와도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바에는, 전문적인 식견으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십수년 간 한우를 내가 좀 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검수는 못 해요. 그리고 검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됩니까? 지금까지 처벌하신 적이 있으세요? 2006년도 보고된 거 있습니까? 학부모가 검수 들어가 가지고 고기가 혹은 쌀이, 우유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적발 건수 올라온 거 없지요?

네.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적어도 여기 제가 들어가 봤더니 김포 급식 관련 항목이 있네요. 항목에 들어가 보니까 14～15개 정도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나마 2005년 전 것은 클릭해도 뜨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지침조차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본지침 정도는 올라와 있고 김포교육청 관내에 초ㆍ중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으셔서 저한테 아까 제출한 자료처럼, 각 학교별로 업체가 대여섯 개씩 있어요. 그 업체별로 공개경쟁입찰이다 아니면 수의계약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들어와 있어야 해요. 그게 뭐 죄 짓는 게 아니고 떳떳하다면 전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급식사고의 위험은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투명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당장, 우리가 요즘 다 인터넷 세대니까 홈페이지에 제가 우리 2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정보, 세세한 정보는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게 담당자 전화번호 정도는 남기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계약형태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앞으로 김인성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잘못된 건지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초ㆍ중학교는 지금 100% 수의계약이에요. 보통 아마 70% 정도 되는 걸로 타 교육청에서 받았는데 아마 이게 자료가 공개경쟁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잘못된 건지 어떻게 100%예요?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첫째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크다고 그랬고 우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어떤 규정입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운영위원들이 그 업체를 요즘에 다 방문을 합니다.

금액과 관련해서요.

금액은 영양사 선생님들이 한달에 두 번 시장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거 말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수의계약 관련 운영지침이 없습니까?

그것은 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관리 지침에 보면 “급식품의 품질을 고려하는 경우 수기견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행자부에서 나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률시행령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얼마 얼마 해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이래 놓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들어가 보면 “1인이 견적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각급 학교에서 장점이 많아서 하더라도 이런 지침에 의거해서 최고 금액 정도는 크게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100% 초ㆍ중학교 왔는데 거기 지금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자료 중에 금액들이 대체로 얼마짜리들인지 아세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옛날에 우리 교육장님 봉직하던 학교에 그때도 그런 게 있었겠지만 대체로 단가가 얼마든가요? 보통 이삼천, 삼사천씩이죠?

그 정도 미만, 학생수에 따라서 많은 데는 좀 더 되고 학생수가 적은 데는 그보다 좀…….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제일 첫페이지부터 딱 넘겨봐도 이게 지금 ’06년 3월 1일에서 3월 31일 수의계약, 4월 1일에서 4월 31일 수의계약, 860, 930, 한달 단위로 1,230, 1,080, 960, 310, 이게 전부 동일업체라는 거지요. 쪼개서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산을 해보니까 5,400만원이 넘어요. 5,400만원을 쪼개 가지고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간다든지 규칙을 피해간단 말이지요. 그것을 아마 교육장님을 비롯한 일선 우리 학교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관례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관례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 또 지금 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조금씩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이게 잘못됐으니까 전부다 공문을 하달해서 “앞으로 이중계약, 편법 쓰는 일이 없도록 하고 3,000만원 이하는 전부 취소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제 9월에 새로 임직을 해오셨으니까 앞으로 재임하시는 2년 동안에 오늘의 이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학교급식 부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관심을 가지는 하나의 방편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든가 아까 홈페이지에 기본정보를 게재하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공문이나 지침 하달을 통해서 수의계약 부분은 금액 상한선 혹은 업체와의 어떤 수의계약 비율 자체를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성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게 공개입찰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전국에서도 다 입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김인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무엇이 낫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업체가 학부형들이 클릭을 했을 때, 검색을 했을 때 이 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이 업체가 우리 애들에게 먹거리를 납품을 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가격으로 대충 들어오는구나 정도를 알게끔 해주면 자동으로 제어가 돼요.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업체에 전화도 해보고 학교의 학운위, 우리 점검단한테도 얘기를 할 것이고 여러 모로 자동으로 제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공개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점을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투명성을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수의계약의 비중을 낮춰갈 수 있는 지도지침을 하달해 주십사 하는 이 두 가지는 꼭 좀 지켜주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질의할 게 몇 개 되는데 하나만 하면 꼭 그만 둬야 되는, 그래서 오늘도 이만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음 일정을 고려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유필선 교육장님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먼저, 행감자료 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사고에 따른 안전공제 보상실태, 본 위원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로 인해 가지고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주는 문제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포교육청에서는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를 해주셨고 또 특이한 사항은 수업종료 후 사고가 2006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가 조금전에 자료를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의 학교장에 대한 지시사항 때문에 사고접수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김포교육청 관내에서는 정말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전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문제는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82쪽 유치원 애가 6만 4,350원 나갈 때 실제 병원에서는 몇 십 만원 나오는데 이게 학부형하고 의견충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김포지역이 특수지역으로서 48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돼 있지 않고 여기는 48번국도로 해서 주로 지방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율이 좀 적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학교에다가 방과 후에 사고 난 것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하더라도 학교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보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우리 유재원 위원님께서 없는 걸로 봐주셔도 저는…….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25개 교육청 관내에 김포교육청만 방과 후에, 수업종료 후에 사고가 없는 것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마 이 사항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아주 모범적인 교육행정지도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직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95쪽에 보면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른 이의제기를 했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런 내용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단 한 건 밖에 없었는데 기각이 돼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정화교육 점검결과 위반처리 결과도 거의 없었고요. 이런 거 보면 김포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 교육문제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으리라고 믿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 김포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전반적으로 잘 됐다는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낸 대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질의를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김포교육청의 인터넷을 몇 가지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해 본 결과 좋지 않은 내용은 검색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놨고 좋은 어떤 홍보성이나 이런 내용은 검색할 때, 클릭해 가지고 바로바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 사실이 정말인가 한번 진입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자 인터넷에 올라온 것입니다. 진정무마를 위해서 보상금 갹출 물의,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식사시간에 유필선 교육장님이 9월 1일자로 부임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물의가 빚어진 거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수해 건, 그게 7월 12일자 김포에 아주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관내에 신풍초등학교라고 금년에 개교된 학교가 있는데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에 옹벽을 치다보니까 물길이 막혀가지고 그 옆에 가구공장에 물이 찼어요. 제가 9월 1일자 부임하고 보니까 그 민원이 계속 나한테 날아와서 관리과장을 불렀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7월 12일자 폭우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원인행위를 교육청에서 했으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을 보상을 해주라고 와서 그래서 이걸 민원차원에서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분이 또 계속 교육청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과장한테 그럼 이것을 나오기 전에 민원을 해결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냐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교장선생님들 지역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런 어려운 학교의 이웃이 있으니까 이걸 좀 얘기를 해서 강요는 띠지 말고 이걸 어떻게 십시일반으로 좀 수재의연금을 걷어서 보상차원에서 해주자 해가지고 그 학교가 7개 학교인데 2개 학교가 참여를 안 하고 5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한 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50% 참여한 학교도 있고 40% 참여한 학교도 있고 80%해서 678만원 정도 수해의연금을 받아서 교육청의 수재의연금 남은 것 해서 한 집은 400만원, 한 집은 450만원을 해서 보상차원에서 나누어줬습니다. 그게 좋은 일 했다고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 학부형이 그것을 아마 어느 신문사에다가 제공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그게 연합신문에서 그것을 11월 2일자로 9시 30분에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수재의연금을, 저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걸 걷어가지고 도에다 내서 도에서 합법절차에 의해서 그리로 도와주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경솔하게 바로 그 주인을 오라해서 해결해 준 문제가 돼서 하여튼 신문지상에 난 것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유필선 교육장님께서는 선의의 뜻으로 이런 행정을 하다가 물의를 빚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침수피해, 수해피해 난 것을 학교 교육행정에서 이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김포시에다가 피해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청에서는 학교문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답을 주셨다는 것은 김포시청에서 정말 무성의한 답을 주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광역의원 오기 전에 기초의원을 재선을 한 사람인데 분명히 결코 학교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든 아니면 정말 인재가 됐든 아니면 자연재해가 됐든 피해본 것은 반드시 기관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김포교육청에서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필선 교육장님께서는 선의의 뜻으로 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한 학부형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물의를 빚었다고 그랬는데 이 수재의연금을 낼 수 있는 학생도 있고 또 내지 못할 형편의 학생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아까 답변 중에 50% 정도 호응을 해주셨다는데 그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물론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천원 범위 내라고 하는데 천원을 선뜻 낼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천원을 낼 수 없는 학생도 분명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학생들의 마음도 한번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암만 좋은 뜻이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좀 무리가 있다싶은 생각이 계시다면 이런 행정은 안 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헤드라인이 참 멋있습니다. “진정 무마를 위해서 보상금 갹출 물의” 이거 정말 언론에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행정은 안 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교육장께서는 김포 출신으로서 김포에 기관장협의회라고 있지요?

네.

거기에 관계가 돈독하십니까?

네. 금촌회라고 있습니다.

돈독하신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무리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10원도 예산을 협조를 못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시에서 방학 때…….

방학 때 말고.

방학 때 말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관장협의회 때도 이런 것도 좀 시장님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대응투자, 존경하는 김남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보니까 대응투자가 김포시 시청에 일반회계 약 4,000억이라고 했는데 대응투자도 다른 시ㆍ군에 봐서는 대응투자 어떤 교육지원비도 부족합니다. 예산대비 대응투자비를 보면 김포시가 조금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나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투자 문제도 실질적으로 교육장님과 기관장들끼리의 유기적인 관계가 되면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교육의 마인드를 돌릴 수 있는 분은 바로 교육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기관장하고 가서 식사나 하시고 일반적인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교육행정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셔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받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8쪽에 보면 학교급식차량 운영 실태가 있습니다. 대곶초등학교가 올해 신규구입한 겁니까, 대차하는 겁니까?

거기 차량 구입한지 3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하는 급식 이웃학교 하는 게 세 학교를 급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대곶초등학교가 차량구입 연도가 2006년도입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98쪽입니다.

아마 새로 금년도에 교체, 막 저 들어오기 전에 교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만 5,115㎞를 탔어요. 주행거리가. 교육장님 첫 번째 답변에 “3년 전에 구입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3년 전에부터 주행거리가 2만 5,000㎞고요.

차량구입 연도가 2003년도죠?

네, 2006년도는 새로…….

그러면 이게 대차한 겁니까, 신규로 쓰는 겁니까?

새로 교체.

교체죠? 먼저는 차량을 차령이 몇 년 됐을 때 교체했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6년이.

그럼 주행거리는 몇 ㎞ 때 교체했죠? 잘 모르시죠? 제가 왜 이런 걸 질의하게 됐냐 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학교급식 차량을 차령이 6년 되면 교체가 됩니다. 또 차령이 6년 이상 된 차나 주행거리가 10만㎞ 이상 되면 차를 교체하게 돼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학교급식 차량은 차령이 6년이더라도 새 차입니다 사실상. 운행한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년에 2만 5,000㎞ 됐다고 하셨죠? 그럼 6년 타봐야 5만㎞입니다. 5만㎞ 타고 차를 교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꼭 차령이 6년이 됐다고 해서 교체할 것이 아니라 물론 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차령이 6년이 됐을지라도 차의 상태를 봐서 차량교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 위원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차량은 누가 교체를 해달라고 하냐 하면 교육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운행하는 기능직공무원이 꼭 새 차를 타고 싶어서 바꿔달라는 통에 바꿔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담당주무께서는 이런 것을 유심히 꼼꼼히 살펴보셔서 차량을 교체해 주는 것도 국가적인 예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김포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아니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 산하에 있는 차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왜 이 지적을 드리냐 하면요. 이 차를 사서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고차 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유필선 교육장님과 학무과장 김용국 과장님, 관리과장 이상택 과장님 그리고 53분의 전 공직자 여러분이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39개의 초ㆍ중학교 교장선생님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교육청이 학교교습 여러 가지 학교교육의 방법에 대한 것은 뛰어나게,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근간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전문가이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숙지미숙으로 해서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행정에 많은 착오가 있음을 확인시키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도입시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언제쯤 도입했습니까?

저희가 2006년 7월 13일에 제정했습니다.

2006도요?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은 2000년 7월 13일 제정해서 7월 15일에 헌장선포식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2000년 7월 15일부터 공포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제반 전문규정에 맞춰서 다 이행을 해오셨죠?

네.

그럼 2003년부터 조사 평가한 기록이 있으시죠?

고객만족 평가 실시한 게 있습니다.

자료 있으세요?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있으신가 없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2003년도, 4년도, 5년도, 매년 조사해서 공개하게끔 돼 있거든요. 인터넷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검색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요. 평가한 사례 중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결재하시면서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민원처리 기간에 대한 이행표준이 잘못 시행된 거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비스 이행 표준이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1차가 2001년 9월 10일에 전문 개정했고요. 2차가 2006년 5월 30일, 3차가 2006년 10월 1일 헌장개정을 해서 서비스영역별 이행표준 개정을 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실시를 2006년도 10월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2006년 11월 두 번 실시 중으로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하는 것은 지금 실시 중에 있어요. 1차는 하셨고요. 11월말까지 조사한다고 인터넷에 공시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피드백이 돼서 분석이 되나 보려고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됐는가는 추후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으로 남겨둘 것이고요. 앞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갖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도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2007년도에 가서 교육행정을 입안하실 때, 집행하실 때 보다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민교육에 좋은 양질의 학교행정을 펼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정확히 분석을 해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드렸는데 먼저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께서도 계약에 대한 문제 이 문제도 분명히 행정서비스헌장에 고시돼 있고 명시돼 있고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전체적으로 100% 수의계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확실한 문제점입니다. 정보회계계약법에 위반된 사항이고 또한 편법으로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로 돼 있고요. 저는 각도를 달리 해서 급수관리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각 학교에 물탱크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봤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4번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실행은 제대로 하셨나요?

실행도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학교에 수질검사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합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합니다.

전문가와 같이 안 가시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확인을 못하고 물탱크 청소를 했다든가 수질검사하면 일지를 거기에 써놓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실태확인만 하시는군요. 실제 검사하는 건 아니고.

수질검사는 저희가 전문가 입장으로는 봐도 잘 모르니까 학교에서는 비교적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교장선생님들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급수에 대해서 사고 난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잘 돼 있다고 평가가 되겠는데요.

저희 관내에 두 학교가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거기는 아직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금년도에 한 학교가 상수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 학교는 2010년 계획인데, 그래서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음료수를 보리차를 끓여서 인원이 전교생이 80명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리차를 끓여서 하고 그 나머지는 상수도 하고 정수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 학교에서는 정수기를 다 설치한 것이 아니라 끓여서 다 제공한다고요?

아니, 한 학교는 저기하고요.

정수기를 설치했고?

한 학교는 정수기를 사용하고요. 수질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기 때문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학교는 보리차를 끓여서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 수질검사상으로는 이상 없음, 적합판정으로 다 나왔는데 이것 검사한 대장을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2005년도 분 것만 39개 학교의 대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식기세척기를 활용하고 계시죠?

네.

혹시 식기세척기의 작동과정에 대해서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선생님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데요. 일단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식기세척기는 세척을 하는 최후에 헹굼을 음용수로 헹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건조과정, 일단 닦아서 건조과정, 보건계장이 좀 그건 제가…….

뒤에서 보조를 받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세척한 다음에 그것을 건조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걸 말씀해 드려요.

아니요. 그걸 들으셔가지고.

세척을 하면서 그 과정에 소독하고 건조과정까지 일원화돼서 다.

그래서 자동세척기예요. 자동세척기가 맹점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기능에 헹굼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세척기에 반드시 건조촉진제를 집어넣게끔 돼 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1ㆍ2ㆍ3종으로 돼 있다가 여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위생용품규격 및 기준에 관한 법률을 금년도 12월 1일자로 해서 재시행령을 내렸습니다. 47개의 종을 첨부할 수 있도록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7종 안에도 유독물질이 많이 첨가돼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유독물질을 소개한다면 그게 큐멘설폰산나트륨이 있고 키실렌설폰산나트륨이 있고 토루엔술폰살나트륨, 톨루엔설폰산칼륨 이런 유독물질들이 포함되고 있어서, 마지막에 헹굼하는 촉진제로서는 100% 식품첨가물이 첨가돼 있는,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완책을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동세척기에서 세척을 하고 이것을 빠르게 건조하기 위해서 건조촉진물을 집어넣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다시 47개의 첨가물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용수로 반드시 헹구게끔 돼 있는데 제대로 이행을 안 해요 학교에서. 빠르게 건조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런 유독물질들이 그대로 식판에 잔재돼서 코팅이 됩니다. 그리고나서 음식물을 받아서 먹게 되면 이런 유해물질들을 같이 아이들이 음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서 해나가야 되고요. 이건 도교육청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다시 넣을 거니까 별도의 공문이 시달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설학교에 대한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행정감사자료 22쪽, 행정감사자료 188쪽, 행정감사자료 292쪽, 행정감사자료 322쪽 이렇게 포괄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우선 3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보시게 되면 수기초등학교가 2004년도에 시설결정이 됐고 2009년도에 개교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2쪽을 봐주십시오.

이게 잘못됐습니다. 2008년 3월입니다. 이게 오자가, 학운농초는 2009년 3월이 맞고요. 내수초도 2009년 8월이 맞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기초등학교는 2008년 3월에 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제가 양쪽 여러 쪽에 걸쳐서 있는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했지 제 자료만 가지고선 도저히 파악할 수 없었어요. 추진현황을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제 자료에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각 연도별 부임예정 완료라든가 이런 것도 표기가 됐는데 여기는 그냥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 이런 형태로 해놓으시면 감사할 때 엄청나게 혼란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셔서 해주시고 제가 왜 이 자료를 제출요구 했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 엄청난 재정압박이 학교부지 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우선 기본적인 일선 교육청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었고 본 위원이 11월 15일자 경기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경기도에 대책을 문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판결이 남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나름대로 상황이 재정압박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됐었는데 다행히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드리고 적극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설립계획을 취소하는 좋은 모범적인 사례도 자료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치하드리고요. 교육장님께서 김포가 신도시로 건설교통부로부터 발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셨는데 향후에 대책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2012년 그때 가서 완공이 되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만 협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지역유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 설립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최진학 위원께도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계시고 협의는 건설교통부하고도 같이 합니까?

같이 합니다. 토지공사하고 건교부 또 이것이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신도시 발표기 때문에.

학교용지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각 비용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택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할 예정이십니까?

이번에 발표하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네 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초등학교 3, 중학교 1인데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됐고요. 또 이쪽 여기 아까 신곡초라고 하는 데는, 여기 오시다 보면 고촌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학교가 협소하고 또 학교 주위에 길이 나기 때문에 이 학교를 시하고 협의해서 학교자리를 시에다 희사하고 아파트 옆으로 짓는 건데 이것은 용지가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의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2009년, 2010년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건교부에서 358만평에 대한 도시계획설계도가 공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하고 토공하고 건교부하고 공람기간에 교육청에 학교부지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교될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0개교 중에서 8개교가 설립계획 취소가 됐고 8개교가 부지예산은 100% 확보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이후는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리과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발언석에. (김남성 부위원장,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이상택입니다. 지금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 2009년도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BTL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신도시 358만평 부지에 대해서는 건교부,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청 그 다음에 김포시청, 토지개발공사에서 협의를 일원화하고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기증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공문을 2회 김포시청에 발송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건물에 대해서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건물도 무상으로 지어주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건물은 100% 부담을 시키면 무리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김포시청에서 건물까지는 부담을 못하겠으니까 보조금을 내년, 예를 들어서 현재 25～26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30억 정도로 높여주겠다 이런 조건만이라도 붙인다면 건물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짓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김포시와 협의한 내용 공문 있죠? 그리고 시설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청에 의견서가 첨부돼야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업인가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종인가 되기까지의 공문서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공문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제가 요지의 말씀을 드리면 학교용지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안지 말고 실제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의견제출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말씀 여쭈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포교육청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화장실을 1층부터를 쫙 돌아봤는데 좌변기가 없더라고요 남자화장실에는. 직원에게 여쭤봤더니 층에 한 개씩 맨 구석에 있더라고요. 다른 교육청도 이렇습니까?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우리 직원들 복지에 최소한의 것도 안 돼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