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나연석입니다. 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중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 2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안 등 2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순창군 민주 연대에서 인터넷 민원으로 순창군 골프클러스터 개발만능 밀실협작 군정 반대하는 민원 등 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김동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8대 전라북도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침체된 경제로 인하여 도내 인구는 매년 줄고 있으며 새만금간척사업, 기업유치, 저소득층의 지원 및 소외감 해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사업들이 있으나, 이 어려운 현안문제들이 도민의 힘으로 도민이 염원하는 방향으로 결실을 맺어 민선 4기 전북도정이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도정과 학예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2의 인구변동이라 불려질만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가 급격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00년에 7%에 도달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현재는 약 10%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1.08%로 저출산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 감소율이 높은 4.2%에 달하고 있으며 정읍시와 장수군은 전국 최고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21조에 따라 5년마다 범정부적인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는 저출산ㆍ고령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열악한 경제ㆍ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구유출과 맞물려 도내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급속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인구구성의 변화는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각종 사회문제와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의 세부 사업들 중 약 50%에 가까운 사업들에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거나 아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구조를 지니고 있는 우리 도의 경우 기본계획에 입각한 사업추진 및 계획에 있어 실질적인 계획 추진력의 부재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가 결코 용이하지 못한 현실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부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적정한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 지사의 인구 불균형 현상에 대비한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국고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발굴 복원을 위한 기초작업을 먼저 시행한 후 문화재로서의 복원가치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전체 사업예산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문화재 복원가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가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 의미가 큰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 지원없이 모든 기초작업을 지방비로만 충당토록 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내 문화재 발굴현황을 보면 지표조사는 2003년부터 12건에 용역비 2억9천여만원이며 시굴ㆍ발굴조사는 7건에 4억9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감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의 발굴시 공기가 지연되어 공사비가 가중되는 등 문화재 발굴로 인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재의 보존은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역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결혼으로 도내 이주한 여성과 자녀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는 국경의 개념이 점차 희박해지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제결혼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도 2003년에 7.8%, 2004년에 14.5%, 2005년에는 15.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보이며,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다문화ㆍ다민족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국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인식과 준비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총각과 외국인 여성간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대책은 그 심각성이 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말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이민자는 2,629세대이며, 어려운 농산어촌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주여성대책에 대한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여성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전담부서 하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중인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책은 결혼이민자전통혼례지원,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사업, 지원네트워크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2개소 운영 등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내용들이 주로 이민자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여성 관련사업들로 이민가족 전체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으로 정착한 이민자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으로써 향후 전라북도의 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의 위ㆍ수탁경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1922년 군산지역의 공공의료 지원을 목적으로 군산자혜의원이 설립되었으며, 그 후 1983년 지방공사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으로 확장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계속되는 경영 적자와 시대적인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1998년 원광대학교 병원에 위탁하여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우리의 의료 여건과 공공서비스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는 시대적 여건에 따라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현 상황에서 의료원이 도민의 공공의료서비스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군산의료원이 군산시민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의료원의 위ㆍ수탁은 공공의료 서비스 체제는 유지하면서 적자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고육책이었다는 점에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위ㆍ수탁은 경영개선을 위한 것이나 위ㆍ수탁 운영협약서의 “승계 인수 이전 임ㆍ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조항 하나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 30억원의 경영손실을 놓고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논쟁이 발생하였으며, 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의 위ㆍ수탁 계약과 관리가 1998년에 이루어졌고 그 후 두 차례에 걸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방치되고 사장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간 군산의료원의 위ㆍ수탁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문제가 된 위수탁 계약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며, 문제점이 방치되고 은폐된 사유와 처리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변화된 의료환경에서 현재 의료원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차지하는 역할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교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인종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들과 같이 동일민족을 형성하면서 공존하는 삶을 영위하는 사회가 다가왔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816명의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이 있으나 학습수준이 떨어지고 교우관계가 원만치 못하여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온누리안이라는 명칭을 제정하고 온누리안 교육전담팀을 구성하여 온누리안 자녀 대안학교 운영, 온누리안 자녀 사랑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느낌은 현실성이 결여된 형식적 운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 인종에 대한 배타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전시성 행사위주보다는 다양한 문화교육으로 친구들이나 주변으로부터 받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행사를 중심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온누리안을 배려하는 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실업고는 산업일선이 필요로 하는 기능 전문인력을 키워 현장에 공급하는 중요한 생산인력의 필수요원입니다. 그러나 실업교육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만 가고 있으며 많은 학교가 인문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대학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정책을 펴 실업고 기피풍조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는 실업고를 활성화시키고 매력도를 높이자면 현대의 첨단시대에 맞는 높은 수준의 전문직업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내에는 129개교에 6만7,376명으로 이중 실업고는 59개교에 2만6,28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업고교의 특성화와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공통적인 목소리입니다. 우리 도의 실업교육 예산투자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교육부에서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양된 실업교육 예산은 올해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218억원 약 12% 감소했지만 전북의 경우 예산이양 이전인 지난 2004년 대비 올해 예산규모가 49%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예산투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실업계 고교수와 학생수를 다른 지역의 시ㆍ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실업교육에 대한 예산투자가 매우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실업계 교육관련 예산이 2004년 대비 예산확보율이 49%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은 도내 실업계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도교육청이 방치하거나 외면한 결과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실업교육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28개 실업계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벌이고 있는 직업혁신연수가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나 직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살리자는 취지인데 약 1천여명의 실업계 교사들이 이 연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수만 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활기를 찾아 역동적으로 거듭나기는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21세기에 맞는 실업교육으로 나가기 위해 학과 개편 등의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래사회나 산업경제구조에 밝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가칭 실업교육활성화대책위원회 같은 전문단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침체된 실업계고교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정을 다하여 전라북도 도민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을 마무리하는 제232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전라북도 지역발전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북의 미래요, 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사업과 연계한 동ㆍ서부 관광벨트를 위한 4개의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가칭 동서관광고속도로 건설로 전북관광의 새 지평을 열자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사업 내부개발은 동진강 유역이 우선 개발 추진되므로 동진강 하류인 심포항 거전에서 신시도 관문 좌안이 우선 연결됨에 따라서 심포항 거전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고 다시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할 경우 금산IC에서 88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새만금방조제를 연결하는 23km의 동서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새만금관광지와 도립공원 금산사는 물론 동부권 관광지와 바로 연결되어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지가 벨트화되어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쉬어가는 관광지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에 동서관광고속도로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은 도민의 휴식이나 보건 오락 및 야생동물의 번식보호, 보존을 목적으로 모악산은 71년, 대둔산은 77년, 선운산과 마이산을 79년에 4곳을 지정, 자연 공원법과 전라북도 도립공원조례에 따라 공원보호 등 관리를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서 각 시ㆍ군에서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때문에 해마다 지자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많은 부작용을 낳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모악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3개 시ㆍ군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타나는 모악산 관련문제를 보면 합리적인 관리체계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원화된 관리체계 부재로 도민들간의 충돌과 지자체간의 소모성 논쟁은 물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완주군과 전주시의 갈등, 김제시와 금산사간의 충돌, 중인리 실버타운을 둘러싼 주민과 건축회사간의 물리적 충돌 등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전라북도의 정체성과 영산인 모악산이 보존 개발되는데 방해가 되고 있으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인리 실버타운 및 한방타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악산 생태계 파괴나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악산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도립공원의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전라북도의 행정능력에 회의를 가지게 하고 결국은 공권력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개탄하는 것은 바로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집행부에 발언 제기한 사항이 허공의 메아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모악산에 대해서 도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1996년부터 10년 동안 여러 의원이 수없이 지적해왔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실행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악산을 중심으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의 위치, 시설의 규모, 개발형태 등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없이 계획이 만들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14일에는 모악산 도립공원에 대한 일원적 관리체계를 확립하라는 의원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께서는 답하셨습니다. “즉각 전주시, 완주, 김제시 3개 시ㆍ군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마련도 우리도가 여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시ㆍ군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악산을 살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체계 구축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고 답하였습니다. 지사님! 의회에서 한 약속과 답변은 도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답변과 약속이 철저하게 의사당의 메아리로 묵살된 것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이나 도민을 경시하며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민선4기에 들어선 김완주 지사께서는 더 이상 이러한 도민무시, 의회무시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전라북도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시ㆍ군에 이양했다고 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양이란 행정적 절차는 행정서비스를 좀더 잘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도가 조정자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최근에 도에서 전주시와 완주군 담당자들을 만나 중재에 나섰으나 양 시ㆍ군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문제를 방관해온 전라북도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면 모악산도립공원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동안 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위원회를 개최하셨다면 당면 현안을 검토ㆍ심의하지 않은 행정부지사 이하 위원들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앞으로 전라북도의 중요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난개발되어 시ㆍ군지역간 불균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구이에 미술관을 건립했으면 금산사 쪽에는 박물관 등을 건립한다든지 합리적인 균형개발이 되어 도립공원이 잘 보존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져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영산 모악산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에 대한 질문이 의사당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대책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등록 문화재는 현재 38건 정도인데, 2006년 11월 현재 전국 등록 문화재는 278개 중 13.7%로써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등록 문화재는 대부분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많은 등록 문화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등록되지 않은 우리 도내에는 근대문화 유산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군산의 구 조선은행, 구 군산세관, 김제 금산에 정여립장군의 훈련장, 광복군 제1지대장 이종희 장군의 생가, 3ㆍ1만세운동의 배세동 위련각, 금구면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석금폐광과 14채의 건물이 있는데 이 폐광은 석금채취용 광산으로 개발 현재는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고, 특히 금구 오봉리의 일명 고깔봉에 있는 폐광의 입구가 약 60m 수직으로 그 밑에는 150여평의 넓은 광장이 있으며, 이곳으로부터 분산된 갱도의 연장길이는 약 6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데 현재 이 지역의 폐광들은 밖의 기온이 상승할수록 냉기가 분출되어 추위를 느낄 정도로 시원해서 여름철에는 전주, 정읍, 김제, 익산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처로 찾고 있습니다. 군산, 익산, 김제, 부안 등에 이렇게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 고장이 풍부한 농산물을 관리하고 착취하려는 일제의 식민정책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들이 바로 농경문화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곳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잘 구성하여 강원도 태백 정선에 있는 폐탄광 개발처럼 관광상품화 하여 일본인들의 창탈에 의한 잔악상을 후세와 근대인들에 보게 하여 새로운 국가관을 심어주고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볼거리는 물론 주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용역과 사업추진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 문화 관광정책에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전라북도는 지정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 전라북도 서부지역의 농경문화권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개발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셋째, 현재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김제시의 동부지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추진에 모악산을 비롯한 김제지역이 빠져있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지역이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20조에 의하면 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 도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문화재 관리 및 활용에는 문제가 많으며 전라북도 지방기념물 제85호 금구산성이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 산성은 백제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구산성 혹은 봉성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둘레는 약 900m에 이르고 성내에는 군창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지금은 축성한 석축성터 약 200m가량만 남아 있고 이곳 전북 지방기념물임을 표시하는 설치물만 댕그랗게 남아 있습니다. 전주시와 김제시에서 멀지 않은 지방기념물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충실하시어 봉두산성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산성복원 및 주변 정리사업을 추진하시어 도민들이 이곳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앞에서 말한 인근 폐광촌과 3개의 주변 저수지 등 이 지역의 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개발계획을 특정지역 개발계획 및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니 이에 대한 지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ㆍ연구ㆍ계획ㆍ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즉시 추진 등 지사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2006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에 도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단상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32만 익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출범 5개월 김 지사께서는 동분서주하며 숨 가뿐 질주 5개월 동안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집중하여 2007년도에도 국가예산 확보 3조원 시대와 세계적인 중공업 업체 두산 인프라 코어 기업유치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나 작금의 외적인 도 현안사업들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새만금에 대한 200만 도민들의 열렬한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구애작전에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22조의 S프로젝트 사업이라는 딴 판만을 벌이려 하고 있고, 김제공항 건설은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감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7년째 허송세월이라는 낚싯대만 드리우고 있고, 식품안전처 유치 문제는 회장 지시사항도 사장이 서로 미루며 ‘나, 모르겠다’하고 있는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속에 무엇인가 꽉 막힌 듯 답답하여 허공에다 대고 ‘일어나라! 전북이여!’라고 부르짖고 싶은 심정은 본 의원뿐만 아니고 200만 도민 전체의 심정일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도내 인구가 여전히 날개를 잃은 새처럼 한없이 추락하고 있어 지난 2003년 대비 올 8월말 현재 전북의 인구 감소율은 마이너스 4.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빠져 나갔으며, 그 원인을 찾아볼 때 매년 일자리를 찾아 2만5천명이 수도권과 타 지역으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전북의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기업유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속빈강정 기업유치인가? 전북도는 그동안 매년 500여개에 이르는 기업유치 업체수를 언론에 보도하면서 창업업체 수까지 포함하여 발표, 아무것도 모르는 도민들은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곧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으나 계속되는 불경기에 도민들은 한숨과 주름살만 늘게 하였으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발표만 믿고 잔뜩 기대한 도민들을 우롱한 처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물론 창업 2,040개 업체 중 타 시ㆍ도에서 전입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현 전라북도 여건상 그 업체 수는 10% 이내일 것으로 추정해 볼 때 기업유치를 한다면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고 수치상의 이전 파급 효과를 이용한 도정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바로 이것이 속빈 강정 기업유치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으며, “기업유치=창업”은 똑같다는 등식을 가지고 도민을 기만한 처사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2006년도 민선4기에 들어와 유치한 창업 128개 업체가 도민에 의한 창업인지 타지인에 의한 창업인지 정확한 업체수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기업유치 업체수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대책은 무엇입니까?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2005년도 3월 25일자로 산업단지입지법이 완화된 그 당시 산업단지 분양률은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기업유치를 위한 향후 산업용지 부족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도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으며 지금에 와서 대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부지가 없는 실정인바 말로만 기업유치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선업체 입주부지 확보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내 조선업계가 활황입니다. 2003년도 이후 줄곧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조선업계의 전라북도의 유치는 우리 전북경제에 큰 활로를 열어 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우해양조선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견업체인 SLS조선, STX조선 등 도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둥지를 틀려 해도 부지확보가 어려워 주춤거리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유치전략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향토기업 지원과 보호육성책은 무엇입니까?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기업유치야말로 지역 경제활성화의 첩경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업유치 못지않게 기존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장려해야만이 지역경제 견인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지기업이 들어오고 향토기업이 떠난다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즉 “산토끼 잡겠다고 집토끼가 도망가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유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기업과 유치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가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과 외지로 떠나간 향토기업체 수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 살 깎는 기업이전 보조금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현 상황에서 이전보조금 확대만이 능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단세포적인 보조금 확대는 자칫 제 살 깎는 기업투자유치 방안이 아닌지? 더구나 올해 전북의 이전보조금 지원예상액 127억원 중 예산이 확보된 금액은 90억원에 불과하여 37억원이 부족한 현 실정인데도 기업유치에만 급급하다 경제활성화는 고사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데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내년도 예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재원을 마련하려 하는지 이에 대한 지사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기업지역 인원 고용쿼터제 마련 시행여부는 어떻습니까? 매년 400～500개에 달하는 기업을 유치했음에도 실제 도내 취업자 수 증가율은 상기와 같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2000년도 이후 평균취업자 수 증가율도 2.7%로 전국 평균 8.7%에 비해 아주 낮은 수치로 이는 전국 15위로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전북도는 지역고용 창출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는바 지금이라도 지역인원 “고용 쿼터제”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촉구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7년도 신규현안사업에 투자될 재원 중 차질을 빚게 되는 600억 확보마련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역점사업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우리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뿐만 아니라 도로 확포장 등 현안사업이나 신규사업 재원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공항 용도 폐기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제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의 46만5천평의 편입용지 김제공항 건설예정부지가 지금 무우와 배추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2005년 11월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건설이 지연되자 김제시에 의뢰해 보상이 완료된 편입용지에 대해 인근농가의 무분별한 토지이용과 불법 토석 채취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꾀한다는 허울 좋은 미명 하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50%씩 챙겼다 합니다. 이렇게 전북의 최대 현안인 공항부지의 황당한 변화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하여 곧 준공예정인 전남의 무안항공과는 대조적으로 전북의 항공오지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공항부지를 도민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폐기처분한 것은 아주 무책임한 발상의 전환이며 도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할 생각이 확실하다면 하루빨리 용단을 내려 결정해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없습니다. 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도금고 협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도금고 협력기금이 도마 위에 올라 객관적인 사용기준도 없이 방만하게 사용되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검찰에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협력기금은 대부분 도나 시ㆍ군정의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 쓰이는 게 취지에 맞고 도민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하등의 문제될 게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용처가 불투명하고 사용원칙도 없으며 사후관리가 전무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도 협력기금이 ‘지사의 개인 쌈짓돈이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도 협력기금이 임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도 협력기금의 사용에 대한 사전심의와 사후감사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협력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도비를 담보로 한 기금이 도민의 혈세인 만큼 사용내역을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네 번째 묻겠습니다. 제6차 한상대회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내 숙박시설 확충대책은 무엇입니까? 각종 국제대회 유치와 조만간 결정될 세계 한상대회 전북유치뿐만 아니라 향후 새만금 도로높임공사 완료시점인 2008년도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2008년도에 개최되는 베이징 올림픽대회와 연계한 세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도내 숙박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상과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BTL 증ㆍ개축 학교사용료 책임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BTL사업으로 지난 2005년도에 18개교의 신축, 개축 및 체육관 시설에 모두 633억원이라는 상당을 시행했으며, 2006년도에도 26개교에 863억원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같은 사업으로 당해 학교들은 향후 좋은 환경속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BTL사업으로 인해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정적자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생각하니 실로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학교신축의 경우 정부가 신축비는 물론 BTL로 인한 이자부담까지 모두 상환해 주면서 증개축의 경우에는 정부가 별도 예산이 아닌 교부금으로 배정해 줌으로써 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BTL사업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20년간 총 사업비 1,497억원의 두 배 가량인 약 2,610억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증개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규모가 7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로써 장래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학교가 무려 2005년도에 11개교, 2006년도에 6개교로서 모두 17개교에 이르러 이중에는 학생수가 불과 48명 내지 53명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같은 소규모 학교가 BTL 임대 기간인 20년 이전에 학생수 감소로 폐교된다면 교육청은 폐교될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이런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최규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BTL로 증개축한 학교가 향후 임대기간 내에 폐교될 경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미래의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한 최규호 교육감께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BTL사업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소유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BTL과 BTO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BTL사업 시행에 따른 임대료를 향후 수익자인 주민이 직접 부담하느냐, 아니면 주민을 대신해서 지자체가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채무부담행위 또는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학교를 신축한 뒤 소유권을 교육청에 넘겨 준 뒤 관리권을 확보해 임대료를 징수하는 학교 BTL의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임대료를 수익자인 학생을 대신해서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물론 민간투자법을 운용하는 정부가 BTL 촉진 차원에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석한 사실을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해석을 번복하긴 했으나, 전북도의회가 고민 끝에 채무부담행위로 의결했다는 점에서 전북도 교육청의 BTL사업추진은 채무부담행위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본 의회에서 2007년도 BTL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처리하겠다는 교육청의 의결을 믿고 2006년도 BTL사업을 의무부담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이 같은 도의회와의 약속에 따라 2007년도에 교육 BTL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할 것인지 금년도처럼 얼렁뚱땅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재, 교육계의 비리근절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각종 비리로 경찰 등 사법부에 입건된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조사한바 절대 다수인 67%가 불분경고 그다음에 견책으로 솜방망이 경징계 처벌됨으로서 교육계의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 들어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는 학교시설 과정에서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시설직공무원과 자금을 집행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된 데 이어 꽃뱀 교감이 같은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게 된 뒤 돈을 뜯어내 망신을 산 바 있습니다. 또 일선 교육장과 경리 책임자인 교육청 관리과장이 납품과정에 개입해 뇌물을 받는 등 교육계의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도부터 2006년도 7월말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 각종 비리로 경찰을 비롯한 사법부로부터 처벌받은 공무원징계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교육청의 처벌이 형식적이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함으로서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교육감께서는 지난 2005년도 학교시설공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및 향응을 받은 공무원들을 비교적 가벼운 징계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2006년도에 다른 학교시설 공사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계를 다시 한번 망신시켰습니다. 이처럼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 당초부터 징계시 처벌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데다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징계의 양정규정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감경사유로 또다시 완화해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별첨과 같은 분석 자료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항간에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줄어들어 100만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전라북도가 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오지로 평가받고 있는 전라북도,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에서 붉은 태양처럼 솟아날 희망의 햇살은 과연 없는 것입니까? 전라북도 미래를 이끌어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미 이룬 것을 보지 말고 앞으로 이룰 것들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희망을 만들어 냅시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2006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격려 성원을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다가오는 2007년도에도 200만 도민 가정 가정마다 항상 건강하시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2일 익산시 함열읍 한 양계농장에서 불행하게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양계농가들은 일손을 놓은채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사태로 양계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하루빨리 양계농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한 도차원의 닭고기소비운동을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읍시 제2선거구 열린우리당 소속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200만 전북도민의 민생경제를 책임지기 위하여 불철주야 해외로, 전국으로 도정에 전력하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께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에 출범한 민선4기 도정이 어느덧 5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정에 많은 변화의 진통을 겪으면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정지표 3대 비전을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 “일자리 창출에 활력 있는 전북”, “첨단 신산업으로 앞서가는 전북”으로 정하고 각종 주요시책도 경제에 맞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직개편도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을 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도의회 제232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도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 시 전북의 미래가 담긴 도정운영방향을 설명들으면서 이러한 꿈의 청사진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맞아 전북은 분명 그 중심에 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꿈은 비전입니다. 그 꿈의 청사진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은바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과거의 정책들은 좋든 나쁘든 간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하고 그 정책들이 꽃도 피우기 전에 사장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이제는 과감히 단절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4기에는 과거 좋은 정책들은 성과를 거둘 때까지 발전시키면서 영속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지난 민선3기 전라북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정치환경 속에서 미래전북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도할 중요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방사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등 3개소의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여 그동안 전북에 생소했던 과학기술 R&D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이 우리 전북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원을 수회 방문하였고 설립배경, 비전, 목표, 주요연구사업, 향후 발전전망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이 분명 전북경제를 견인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한축을 담당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믿으며 위 국책연구기관에 대하여 비전을 설명하고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사선연구원은 2001년 7월 12일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의하여 지난 2003년 6월 17일 착공, 2005년 12월 31일 1단계 사업을 완료, 2006년 업무 개시 후 지난 9월 29일 정식 개원식을 갖고 현재 18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전력산업에 치중을 두어 위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력분야는 세계 6개권으로 선진국대열에 합류하여 그 기술을 수출하고 있지만 비전력분야는 세계 30위권으로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RT 연구분야는 기존 RT산업과는 달리 선진국수준에 진입하여 급속한 산업발전에 견인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자력 산업구조를 보면 전력산업과 방사선산업의 비율이 선진국인 미국은 10년 전 20 : 80, 일본은 40 : 60으로 방사선산업이 훨씬 큰데 비해 한국은 역으로 이제 90 : 10정도의 비율이며, 경제규모도 GDP대비 미국은 10년 전 1.4%, 일본은 1.2% 그러나 한국은 0.8%로 기반조성 및 도약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기술이용 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95년 1,500억불에서 5년 단위로 두 배 이상의 신장세를 보여 2005년 현재는 5천억불에 이르렀고 향후 2010년 1조1천억불을 전망하고 있어 급증하는 방사선이용 산업 육성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FT산업은 RT기술을 기반으로 ST, IT, BT, NT, ET, 국방기술 등이 융합된 첨단복합기술로써 방사선원/에너지 수준별 특성을 활용하여 현재 상용화되어 있거나 상용화중인 관련기술의 개량적 발전과 미래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하며, 공업ㆍ환경ㆍ식품ㆍ생명공학ㆍ농업ㆍ방사선육종시험, 동위원소생산ㆍ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인 RT기반 융합신기술을 개발하여 연구원 중심의 연구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과학기술 및 지역균형발전국가정책에 기여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비전으로는 21세기를 선도할 Post-반도체, Post게놈 개발을 통하여 2015년에는 RT산업 세계 10위권 달성을 통해 동북아 허브를 구축하고, 2020년에는 RT기술을 G-5에 진입시킬 계획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2020년 연간 2조원의 신산업육성과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의 실현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로 국가방사선 자립기반 구축,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로 국가방사선융합기술 선진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국가방사선 융합기술 G-5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는 연간 5조원의 총 생산 유발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방사선연구원 설립 및 RFT산업단지 조성, IAEA지정, RT국제협력센터 설립과 선진해외 연구소를 유치하여 RFT연구ㆍ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2015년까지는 전자선, X선 겸용 신개념가속기 연구시설 구축과 우주환경생명지원연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방사선기술 집적화를 이루고, 2020년까지는 중이온빔 연구시설 구축과 동위원소생산ㆍ분배센터를 구축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적 RFT Valley 조성을 통해 RT강국을 구현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의 산업적 활용분야는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사선연구원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현항을 보면 2006년 11월 현재 공업ㆍ환경ㆍ식품ㆍ농업ㆍ동위원소이용 등에서 특허출원 등록이 총 107건으로 이중 44건을 산업체에 기술이전 하였고, 벼ㆍ콩 등 농업유전자원 확보에 있어서도 15건의 국가 품종등록과 650여건의 농가보급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위 연구소의 R&D 실태에 대하여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은 이러한 정부출연연구소가 우리 전북에 설립되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R&D단지인 대덕연구단지가 30여년 전 대전에 조성된 이후 오늘의 대덕밸리가 형성되기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기업연구소 등 100여개의 연구기관이 유치되어 약 2만여명의 연구인력이 상주하여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연구성과를 산업화시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적된 국가 R&D단지가 형성되었어도 그 지역이 산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지역경제성장의 속도는 그만큼 늦어졌고 이제야 과학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산업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태여 타 지역을 비교하여 설명드리는 것은 먼저 R&D가 집적된 곳의 사례를 교훈삼아 학습효과를 통하여 실패하지 않는 빠른 정책수행으로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에 유치된 3개소의 정부출연연구소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부출연국책연구소지만 지자체와 상생의 협력으로 쌍방이 Win-Win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연구소는 연구개발된 기술성과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전북지역 기업에 이전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연구개발된 기술성과가 이 지역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산업적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연구소는 세계 100대 과학자에 선정될 만큼 훌륭한 연구업적을 낸 과학자들이 열악한 정주 환경속에서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치과학자 대접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문제를 지자체가 앞장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업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원에 대하여 우리 지자체가 산업적 기반을 뒷받침하고 이용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면 분명 우리 전북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도지사님! 우리 도에 유치된 3개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목표와 비전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 역량이 결집되어 웅비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우리의 미래상을 그리면서 전북의 RFT산업 육성전략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도정질문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정읍과학산업단지 규모 확대조성과 분양원구를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방사선연구원에서는 지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2회에 걸쳐 정읍산업단지 조성시 이전대상기업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한 결과 5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전 대상기업은 산업용지 분양원가를 20만원 내외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분양원가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도차원의 간접투자비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또한 산업단지 후보지가 30만평이지만 실제로 산업용지는 10만평 내외로서 50여개 기업이 일시적으로 이전 설립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확대방안은 있으신지요? 두 번째, 해외 유치연구소 유치계획에 대한 전라북도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방사선연구원에서 러시아 우주항공청 산하 생의학연구소 한국분소 유치를 추진 중에 있고 양해각서 체결단계에 있는데 해외연구소 유치시 공동연구에 필요한 도차원의 R&D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세 번째, 국가 식품안전센터 호남권 시범사업 설립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단체급식 식중독 등 식품위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전문평가기관 확충이 시급하나 식품안전관련 시험분석기관이 수도권 대도시에 편중되어 지방산업체 활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 식품안전전문평가기관을 신규 설립할 경우 약 500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방사선연구원의 인력, 식품분석장비 등 R&D인프라를 이용할 경우 150억원 정도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설에 비해 설립활용시기를 2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어 호남지역 식품관련 지방산업체를 위해 방사선연구원 내에 국가식품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하여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네 번째, 과학기술 R&D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경제관련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할 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화 되어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전북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책임질 경제관련 공무원이라도 우리 도에 유치한 연구소를 방문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마인드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고 싶은 의향은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이주연구원에 대한 정주대책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이 안정되어야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방사선연구원에 180여명이 업무를 개시하였고 생명공학연구원에 약 30여명이 12월까지 업무 이전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들에게 제공할 전원주택마을 택지개발, 특수영재 중ㆍ고등학교 설립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도지사님! 본 의원은 위 다섯 가지 질문이 전북의 RFT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E국책연구소가 S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비로 수년 동안 약 300억원을 지원받아 연구한 결과물이 33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박을 터뜨린 결과를 가져왔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망있는 연구개발사업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하여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한다면 기업에 기술이전시 일정지분을 가질 수 있어 성공시 막대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순환 출자구조를 자치단체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볼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특히 국책연구소를 유치만 하고 활용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다면 그 유치효과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지사님! 민선4기의 도정방향은 경제에 초점을 맞춰 새만금내부개발사업, 전북의 백년을 대비하는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조성, 식품클러스터구축, 환황해권 해양관광지 조성, 특화된 연구단지 100만평 조성 등 신성장기반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반이 조성되어 도약기에 있는 RFT산업 진흥을 큰 관심 속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전북의 미래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RFT산업의 육성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자료에 의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도정질문 해 주신 김동길 의원님, 최병희 의원님, 배승철 의원님, 이학수 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익산 함열 지역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경위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익산시 함열읍의 한 양계농가에서 닭 6,031수가 폐사함에 따라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에 의거해서 11월 25일 22시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하고 주의단계 위기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1월 22일 밤부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예상하고 바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였으며 지사 주재로 몇 차례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개최해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생농가로부터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반경 500m 이내를 오염지구로 정하고 가축 및 농가의 이동을 차단하고 닭 19만3,200수를 살처분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12만8천수를 살처분하고 내일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km 이내의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정하고 경찰과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공무원과 합동근무하면서 통제검문소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10km 이내의 지역을 경계지역으로 정하고 10개소의 통제검문소를 추가 설치하여 반입 및 출하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군산, 완주, 김제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토록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지시하였고,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인 관계로 양계 사용농가나 살처분의 참여인력에 대한 철저한 백신접종, 항바이러스제 투여 및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 인체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이상징후 발생 이후 아직까지 추가 발병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잠복기간이 최장 21일 정도임을 감안해서 계속 경계를 강화하고 500m 이내 살처분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양계농가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앞으로 살처분하는 농가와 이동 제한구역 농가에 대한 보상을 농림부에 건의하여 실시하고 아울러 닭고기 소비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 익산 함열읍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과 방역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동길 의원님께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사회와 관련해서 중앙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기본계획에 재정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전라북도의 대책 또 중앙의 계획이 한 50% 정도 이상은 재원대책 없이 지시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재원확보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전라북도의 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직면해서 인구의 역유출과 맞물려서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도는 중앙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 자체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 시행 중에 있고, 금년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49개 사업, 고령화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에 27개 사업,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에 4개 사업 등 총 80개 사업에 국·도비 및 시·군비를 합해서 2,412억원을 투입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중앙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의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13개 사업이 늘어나 3개 분야 93개 사업에 3,148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의 기본계획을 우리 도 시행계획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계획 중 비 예산사업을 가급적 최대한 반영 시행하고 예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우선 반영 시행토록 조정 협의했습니다. 특히 이중 중요한 것을 보고드린다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육아 보육, 교육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확대하는 사업,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57개 사업을 집중 반영키로 하고 여기에 1,8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창출 확대, 장수수당 지급, 노인수발보험 대비 노인요양 인프라확충 등 29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여기에 1,25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등 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택해서 여기에 56억원을 투자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재정상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존 시책사업의 통합 등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성장동력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고령사회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소요재원을 적극 확보하되 향후 늘어나는 복지예산이 도의 경쟁력 기반투자에 큰 부담이 되므로 지방비 부담을 중앙재원으로 대체하도록 중앙의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발굴조사 국고지원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비용 모두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사업의 공기지연과 공사비 가중 등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는 연구와 유적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발굴과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구제발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국가지정 문화재 발굴사업비와 대지 240평 이하의 소규모 단독주택과 대지 800평 이하의 농어촌시설물 건립 시에 필요한 발굴조사비는 현재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비 지정문화재의 지표나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개발주체 및 사업 시행자가 발굴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정부재원의 제약과 수익자부담원칙, 개발이익에 대한 환원의 의미가 내포돼서 현재 사업시행계획에 발굴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문화재 발굴비용에 국가부담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2003년도에 발굴조사비 국비지원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매장문화재 조사로 인한 공기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굴조사 처리절차 간소화와 소규모 개발 발굴비용 국비 일부 지원 등 국비 지원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철해 나가도록 타 시·도지사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제결혼으로 도내 이주여성 자녀문제와 관련해서 이주여성대책도 미흡하고 또한 앞으로 대책은 이주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향후 정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2,62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이주가족보다는 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주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가족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자녀 학교학생 적응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 탈법적인 국 제결혼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재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향후 전 시·군에 1개소 이상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고 교육청, 대학, 사회단체,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이민자가족사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민자가족에 대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전 도에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군산의료원 위·수탁 경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위·수탁계약의 진행사항과 문제가 된 내용은 무엇이고, 문제점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은폐된 사유와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서비스에 차지하는 의료원의 역할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군산의료원 위·수탁계약의 진행사항과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최초 1998년 11월에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서 3년여의 기간을 정해서 원광학원에 위탁해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계약내용은 제2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위수탁 운영을 정산함에 있어서 퇴직자의 퇴직금 부담시기에 대한 견해차이가 문제입니다. 원광학원 측은 위수탁 이전 임직원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수탁 이후에도 전라북도가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우리 도는 위수탁 이전까지의 임직원 퇴직금만을 전라북도가 부담하고 위수탁 이후의 퇴직금 부담은 원광학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도 고문변호사와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원광학원이 30억원을 부담토록 정산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은폐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은폐하거나 방치된 사실은 없습니다. 원광학원 측은 협약규정상 퇴직금에 대한 해석차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산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있지 않으나 보전요구한 손실금 30억원에 대해서는 원광학원에서 군산의료원에 빌려준 차입금 30억원을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통보하였고 이를 조속히 보전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재 의료원이 공공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저가 일반병원의 70% 수준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장비 및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2006년도에 국·도비 17억9,400만원으로 장비와 설비, 이자상환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전산장비 확충 8,400만원, 고정부채 이자상환 4억1,700만원 등 5억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 및 평가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와 타 시·도의 운영사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보건의료원의 운영방향을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다각적인 방안 중에서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희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서관광고속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병희 의원께서는 새만금 관광지와 동부 관광지를 벨트화하기 위해서 동진강하류인 심포항 거전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관광고속도로를 국책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제가 한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재 심포가 여기 있습니다. 새만금 앞으로 신항만이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선 여기서 상정할 때 새만금과 심포를 거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서김제IC, 또 서김제IC에서 김제를 거쳐서 금산사IC로 가는, 이것이 국책사업이니까 아마 고속도로나 국도로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이 되고 내부개발이 시작되면 이 내부에 많은 도로망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만금 내부개발 방향이 확정되어야 여기에 따른 도로계획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건의하기는 하는데 현재 심포항에서 서김제까지는 시도로 돼있고, 서김제에서 김제 금산사까지는 지방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동서고속화도로는 현재 최병희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김제에서 전주를 거쳐서 진안, 무주, 김천으로 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계획은 김제를 거쳐서 이쪽 도로로 되어 있는데 최병희 부의장님께서는 이쪽 도로로 금산사 쪽으로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새만금 내부도로계획을 짤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가에 건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모악산 등 4개의 도립공원 관리가 일원적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난개발과 지역별 갈등이 생기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81년 1월 도립공원 관리가 시·군에 위임된 뒤에 도립공원의 일원적인 공원관리 체계가 부실해서 김제시와 금산사 간의 의견대립, 모악산 주차장의 주차료 징수를 둘러싸고 완주군과 전주시의 갈등,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공원지역 내 주변지역에 대해서 공원지역과 공원 외 지역의 관리부서가 각각 달라서 공원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악산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역대 지사님께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꼭 수립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답변했는데 이것이 되지 못한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작년 6월에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이미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금년 12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악산을 둘러싼 종합개발계획과 관리체계가 이번 12월 용역에 나오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도립공원은 종합개발계획을 도가 주관해서 저희가 짜겠습니다. 그리고 난개발 방지와 해당 시·군 간의 합리적인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도에서 일원적인 관리체계를 해 나가겠다. 일원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 환경정책과 내에 공원관리담당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이전에 시·군에게 맡겨둔 관리를 도가 직접 관장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근대문화유산 및 전통문화유산의 관리와 관광지 조성에 관해서, 지금 군산과 김제 쪽에 많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서 관광상품화 해 나가야 되는데 지정문화재에 왜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전북 서부지역 농경문화권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특정지역 개발계획 및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모악산을 비롯한 김제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 방안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3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모두 237건을 발굴해서 목록화 하였습니다. 이중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38건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가치가 심각하거나 소유자의 부동의 등으로 등록하지 못한 199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 구 조선은행 등 9건은 사유재산이므로 등록을 위해서 현재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신규로 발굴된 근대문화유산은 그 가치가 인정되는 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 관리해 나가겠고, 또 도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문화재에 대해서도 시·군의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 서부지역의 농경문화권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서부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 개발계획은 군산시 월명동 일원에 군산 근대 역사문화경관 가꾸기사업이 구상돼서 근대 건축물, 근대 역사문화탐방로, 근대 역사마을 등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군산시가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김제시에서도 근대문화 자원인 구 하시모토 농장(죽산), 아리따 설계가옥, 등록이 6개가 돼있고 16개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벽골제 농경문화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방안을 강구해서 문화관광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도의 지원이 필요할 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특정지역 개발계획 및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모악산을 비롯한 김제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서해안 해양·농경 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다소 제목이 깁니다. 이 지역은 김제시 등 4개 시·군 김제, 정읍, 부안, 고창의 일부 지역을 해양·농경 역사문화권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2005년 5월 용역이 이미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2006년 1월 승인 신청을 해서 현재 관련부처 협의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지정면적은 전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라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모든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할 수가 없고, 기 지정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과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동부권 특정지역 등의 면적을 고려하였습니다. 김제시의 경우에 해양·농경지역인 만경읍 등 5개 읍·면을 포함한 해양·농경이라는 테마를 고려해서 용역기관에서 전문가와 해당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범위를 정해서 승인 신청한 것입니다. 현재 서해안 해양·농경 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은 건교부가 주관으로 관련부처 의견청취 중에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용역이 완료돼서 건교부에 올렸고 또 면적을 도 전체면적의 30% 이내로 줄이라는 것이 있었고 모악산 일대지역은 직접적으로 해양과 관련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의견이어서 현 단계는 해양지역이 아닌 김제시 동부지역을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현재 상태로는 추가하기가 다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모악산을 비롯한 김제시는 새만금 관광소권에 포함돼있고 김제시의 관광지조성사업으로 김제온천과 벽골제 관광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광화 자원사업으로 만경 능제 레저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반영되어 문광부에 확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시와 협의해서 근대문화유산, 폐광천과 주변 저수지 등 경쟁력있는 테마별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이후 관광자원화 사업선정 및 권역계획 변경 시에 이것을 틀림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지정문화제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대해서 도 지방기념물 제85호인 금구산성의 복원사업과 주변 정리사업 추진대책, 그다음에 인근 폐광촌과 주변 3개의 저수지를 특정지역 개발계획 및 제4차 전북권 관광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도 지방기념물 제85호인 금구산성 복원사업과 주변 정리사업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서는 산성에 대한 역사적 가치규명과 체계적인 보존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도내 산성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산성은 모두 131개입니다. 이중 31개는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국가지정 8개, 도지정 23개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1개 중 100개는 역사적인 사료가치가 불충분하고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서 문화재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선 훼손방지를 위해서 시·군에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리하도록 지금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산성복원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복원 1m 당 약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역사적 가치가 크고 발굴 및 고증이 확보되어서 우선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미륵산성, 동고산성 등 주요 산성에 대해서 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금구산성은 발굴 및 고증 등 학술적 가치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술적 고증 및 가치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금구산성 복원사업을 현재 재정 형편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비로 가능한 주변 정리사업은 관리기관인 김제시와 협의해서 우선 추진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금구산성의 복원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근 폐광촌과 3개 주변 저수지를 특정지역 개발계획 및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요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특정지역 개발계획 및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모악산을 비롯한 김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승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기업유치를 창업과 이전기업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2006년도 민선4기에 들어와 유치한 창업 128개 업체를 도민이 한 창업체 수와 외지인이 한 창업체 수를 구분하고 향후에 기업유치 업체수 발표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업과 기업유치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또 발표해야 된다는 의원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창업이나 기업이전이 동일하게 공장이 설립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면에서 창업과 기업이전을 구분없이 기업유치 실적으로 발표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들 실적을 통합 관리하면서도 의회 업무보고, 월간경제브리핑, 보도자료 등 모든 발표에 있어서 도에서는 공식발표하는 기업 숫자에는 반드시 창업과 기업이전을 명확히 나누어서 명시해서 발표해 혼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4기 동안에 2천개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2천개는 구체적으로 기업이전은 400개이고 1,600개는 창업입니다. 향후에도 기업이전 실적발표 시에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숫자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업 업체수에 대해서 도민이 한 것과 외지인이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은 현행 시·군과의 요구하는 양식에는 창업자가 도민인지 타 지역 사람인지 구분없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군에게 반드시 이분이 도민인지 타 지역인지 이것도 구분해서 자료를 내도록 해서 도민이 많이 창업했는지 외지인이 여기 와서 했는지 이러한 통계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파악토록 할 수 있게는 하겠는데, 저희가 당초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혹시 지역별 차별을 하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산업용지 부족대책을 염려하시면서 산업단지조성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말 산업단지조성대책이 기업유치에서 화급한 현안입니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적이고 이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정말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입주 가능면적은 지난 10월말 현재 군장산업단지 133만평, 기타지역 29만평 등 총 162만평이 남아있으나 군산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기업이 희망하는 지역에 산업용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산업입지법 개정으로 지방산업단지 지정기준이 미분양 10%에서 30%로 완화됨에 따라서 장래 수요를 예측한 지방산업단지 추가조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에서는 전주시를 비롯한 7개 지구에 378만평의 산업단지를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해당 시·군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이 사업을 맡아주도록 강력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 특화산업 육성 및 소규모 기업유치를 위해서 익산 왕궁단지 등 11개 지구에 73만평의 농공단지 조성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참고로 시·군 추천 개별입지 21개 지구 858만평에 대해서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단순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의료, 관광, 체육, 복지시설이 포함된 복합기능으로 앞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에 관해서 여러 조선업체들이 전라북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조선업체 입주부지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제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재 약 4개의 조선업체가 전라북도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입주희망의 집중지역은 군장산업단지와 고군산지역의 신시도, 이 옴폭 파인 데를 매립해서 여기를 조선산업단지로 하겠다 이런 주문이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군산열도에 대해서 지금 대규모 조선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많은 쟁점이 붙어있습니다. 무슨 쟁점이 있냐. 여기는 저희가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선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국제해양관광단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의견을 전문가 토론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민들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에 조선업 유치는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전문가 토론과 도민 의견 또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조선업체를 유치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도가 조선업단지조성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서 이 문제를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노란 곳으로 표시된 단지를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GM대우가 있고 타타대우가 있고 이제 두산인프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선은 임대단지가 19만평이 있는데 여기에는 조선업 중에서 블록공장을 주로 유치하겠다는 업체들이 2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그룹이 가지고 있는 약 43만평 여기에 대해서는 1개 그룹은 여기에 블록공장을 짓겠고 또 하나 그룹은 조선업체를 유치하겠다 이런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저희가 이 2개 업체가 들어오겠다는 위치가 중복되므로 어떤 업체를 유치하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무부지사님을 중심으로 업체와 접촉하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어서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LG그룹은 이 땅 전체를 사가려면 사가라, 부분적으로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LG그룹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이 2개 지역에 들어오겠다는 조선업체의 의견조정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고군산열도에 신시도 부근의 지역에 저희가 조선업 유치를 위해서 현재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산토끼 쫓다 집토끼 놓치는 일 없도록 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내기업이 외지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절대 도내기업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내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기업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노사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인력문제, 세 번째가 기술지원문제, 네 번째가 재정지원 및 증설투자 실시 도 지원문제 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노사화합촉진조례를 제정해서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촉진할 수 있는 7대 시책을 지원하고 지역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있는 기업체의 노사문제가 원만하게 잘 타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중견기업 이하 모두 인력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인력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산·학·관 간에 커플링사업이라는 구인구직 맞춤형교육을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실시해서 졸업과 동시에 바로 기업체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커플링사업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특화형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와 기업리서치센터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식품생물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과 안전성평가연구원 분소 등 그다음에 많은 R&D단지를 유치해서 맞춤형 지역특화형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에 소재해 있는 많은 기업에게 R&D기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정문제 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창업자금 이차 보전율을 1.3%에서 2%로 올리고 경영자금 이차 보전율을 2.5%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2%의 이차보전금을 내년부터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왜 신규로 이전하는 기업체만 투자유치금을 주느냐 그래서 지금 도내의 기존업체들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유치장려금을 지원토록 하는 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기업애로해소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도·시·군 간부공무원과 경제부서 공무원이 기업에 후견인 역할을 하는 1천개 기업 멘토링제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기업콜 전화운영을 하고 있고, 신속한 기업의 현장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애로해소 소규모 숙원사업비 20억원을 내년에 계상해서 하여튼 산토끼 쫓다가 집토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외지로 나간 업체수를 밝혀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 통계로 얼마나 나갔는가를 밝힐 수가 없어서 이것은 세무서와 협조해서 경제통계를 잡아보도록 해서 이후에는 외지로 나간 업체수도 저희가 통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통계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이전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내년에 또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오면 무슨 돈으로 이걸 줄래 이런 재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기업이전보조금이 예산낭비는 절대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국 시·도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시·도지사 회의 갈 때마다 어느 기업을 몇 개 유치했고 얼마를 주고 이것이 경쟁적으로 기업체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런 데보다도 기업유치금이 적으면 저희는 기업유치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낮추면 저희가 기업유치경쟁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로서는 기업유치보조금을 타 도도 다 100억원으로 올리는데 우리는 50억원가지고는 현장에 나가서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업유치보조금은 투자금액의 5%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00억원이라 할지라도 5%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억원을 투자하면 지원금액은 25억원입니다. 아주 큰 기업을 위해서는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는데 만약에 100억원을 지원받으려면 2천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무 기업이나 저희가 100억원 주는 게 아닙니다. 투자규모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이렇게 큰 기업은 투자할 경우에는 많은 협력업체도 들어오고 또 이들 기업이 내는 세금이 몇 년 안에 저희가 본전을 뽑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한도, 저희가 전국 최고가 아니라 이미 타 도에서 다 100억원씩으로 확정하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기업이전보조금을 이번에 타 도와 동일한 수준 1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저희 도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필수적인 선택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0억원으로 올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 한 해가 82억원입니다.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는 100억원을 연간, 협력업체 빼고 본 업체만 내는 세금이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업체가 올 경우에는 100억원을 주는 것은 결코 저희 경제나 도 재정에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미국 알라바마주에 현대자동차를 유치하면서 알라바마주가 지급한 금액이 2,500억원에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100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줄 때 효율적으로 써라 이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래? 기업유치보조금은 도정의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이고 이것을 확보해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선 이전한 후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원 시기는 다소 늦춰진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이 유치가 되더라도 왜 이렇게 취업자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냐, 지역인원 고용쿼터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인구유출의 원인이 바로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전기업에 대해서 고용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냐! 제가 지금 많은 기업유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전을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하나는 이전기업들의 경영주들을 설득하는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이전기업 할 때 필요한 예산규모 이런 등등을 많이 따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전기업의 노조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조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기업유치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쿼터제를 도입해서 일부는 전라북도로 오지 말고 일부만 와라 이런 고용쿼터제를 저희가 도입한다면 노조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설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조례에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이전정착금을 지원하면서까지 노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돈이 아닙니다마는 노조 설득을 위해서 저희가 이전정착금까지 지원하는데 노조가 반대하는 고용쿼터제를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기업유치에 있어서 타 도와의 경쟁에서 저희가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LS전선 유치의 경우를 보면 상당수의 노동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오지 않고 서울 수도권에 생활권이 정착하게 된 분은 거기서 남는 분도 저절로 생기고 또 여기에 이주해 와서 생활한다 치더라도 점차 나이가 들면서 퇴직하시기 때문에 지역 고용효과는 5년이나 10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쿼터제를 하라 그렇게 되면 기업이전에 대한 협상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용쿼터제를 현재 저희가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저희가 이번 조례개정안에 뭘 넣느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을 20인 이상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확대하겠다. 그래서 고용을 많이 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는 저희가 추가로 이전보조금을 주어서 가급적 도내의 우리 도민들을 많이 고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이번 조례에 삽입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도의 신규사업 재원 마련이 지금 정부가 역점사업을 지방에 넘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600억원의 복지관련사업비 추가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가장 심각한 것이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도에 복지예산이 1천억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7년도 복지분야에서만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액이 금년 대비 600억원 이상 증가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저희가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각 분야에서 깎을 수 있는 사업은 깎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고로 줄여서 저희가 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와 협력해서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비부담률을 늘리거나 또는 자치단체 가용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 복지예산을 국가가 많이 부담하는데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김제공항 부지를 도민들과 상의없이 폐기처분하고 있다,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할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공항건설 문제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총리, 건교부 장관, 감사원장,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가 정말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김제공항은 항공수요 없이는 절대 열리지 않겠다, 이것이 정부의 확고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한 것은 뭐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김제공항을 설사 지어 놓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취항하지 않겠다, 항공수요가 없이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항공수요가 없으면 김제공항은 현재 사업을 진행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전라선 복선 전철화가 2010년에 완공되고 호남선이 2015년에 완료돼서 KTX가 늘어나게 되면 국내공항의 항공수요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도의 분명한 대책을 이제 세울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재 앞으로 도민 여론수렴과 도의회 의원님과 협의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국내 공항문제는 저가 민간항공으로 추진하겠다, 저가 민간항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사장 이분들을 만났더니 국내항공은 앞으로 저가 민간항공으로 가야 되고 이제 공항은 국제공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그분들의 우려에 대한 건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내공항은 저가 민간항공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새만금 개발과 연계해서 공항문제는 국제공항으로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 내부개발과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이제 저희가 국제공항을 반드시 건설토록 하고 새만금특별법에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도금고 협력기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용내역을 도민에게 공개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도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농협으로부터 50억원을 협력사업비로 받아서 44억7,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도정현안에 집행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금고 협력기금사업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조해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앞으로 이 사업은 도지사가 무슨 특정사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기금과 같은 도가 필요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도 협력기금에 대해서 이후로 어떠한 잡음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제대회유치 및 베이징올림픽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숙박시설 인프라가 최대 현안이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상대회랄지 여러 가지 국제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의 문제점이 숙박업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숙박업소의 질과 양 이 두 개 다 문제입니다. 도내에는 관광호텔이 13개소 그다음에 휴양콘도미니엄이 7개소, 가족호텔이 3개소가 있어서 23개소에 약 3,117객수를 갖추고 14만2천명을 수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국제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질과 양면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 소유로 되어 있는 전주시에 소재한 공설운동장을 전주시에 넘겨주면서 여기에 컨벤션과 호텔을 반드시 짓는 것을 조건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주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컨벤션과 앞으로 오성의 고급호텔을 반드시 여기에 유치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와 같은 컨벤션과 호텔이 꼭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사찰 내의 탬플스테이 숙박시설, 그다음에 전통한옥마을의 고택 숙박시설, 골프텔, 특화된 테마숙박시설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대명리조트 등 유명 숙박업소와 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충남에 갔더니 가령 충남의 개발공사가 30% 투자하는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투자유치로 유명 숙박업소를 유치한 사례를 봤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질 좋은 투자숙박 인프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강구해서 꼭 이와 같은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학수 의원님께서 방사선연구원 등 R&D유치가 전라북도 성장동력 창출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학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이 정읍과학산업단지 규모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분양원가 문제, 이주 기업체 50여개가 있는데 20만원 내외를 현재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분양원가를 낮춰줘야 된다, 도 차원의 간접적으로 이것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도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필요하기는 하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분양원가는 토지매입비, 공사비, 간접비용 등으로 구성되고 이 지역의 예상분양가는 평당 3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30만원이다면 20만원대로 낮추려면 10만원씩 평당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체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300억원의 예산을 도와 정읍시가 50%씩 분담해도 1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익산, 김제, 완주, 남원에서도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익산, 김제, 완주, 남원에서도 정읍과 똑같이 공단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분양가를 낮춰 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 같아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정읍과학산업단지에 RFT 산업관련 기업유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가를 직접 낮추는 것은 타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어서 차라리 기업유치 시에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원방식이 있는가 이런 문제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정읍시와 전라북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300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RFT 산업이 입주활성화가 되면 1단계로 30만평인데 2단계, 3단계가 필요할 거 아니냐, 공단부지 확대하라 이 말씀이 계셨는데 1단지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2단계, 3단계 확대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많이 입주가 될 경우에는 확대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외연구소 유치에 대해서 도 차원 지원계획이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5월에 러시아 기술 선진국을 방문해서 러시아의 IBMP(생의학연구소), 결정체과학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해서 그 가능성을 현재 타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MOU를 체결하게 되면 과학기술부에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하게 되면 국비 30억원, 도비 5억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해서 저희가 해외연구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가 식품안전센터 호남권 시범사업 설립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호남지역 식품관련 지방산업체를 위해서 방사선연구원 내에 국가 식품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국가공인 시험분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식약청에 건의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오늘 정부조직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됩니다. 오늘 통과되면 식품안전처가 설립되면 이와 관련된 기관으로 가칭 식품안전과학원 설립을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식품안전과학원의 설립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해당기관을 전라북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 R&D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경제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시킬 의향이 있느냐.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있다, 이것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이주 연구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정주 대책, 집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주 연구원에 대한 정주대책 마련이 정말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원과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주거공간, 자녀교육, 그리고 수준있는 문화시설 등을 해 줘야 연구원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구원들의 시급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소 인근에 이주 연구원과 그 가족들의 안정된 이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원 전용숙소나 연립주택 등을 건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현재 정읍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관련된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녀교육문제는 제가 여기서 학교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립형 사립고나 지역 명문고에 정읍 방사선연구원 연구원들의 자녀를 특별 입학시키는 것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30일 목요일날 방사선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RFT산업 육성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산업과 함께 전북의 미래는 RFT산업에 있다,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RFT산업이 저희 전라북도 성장동력 산업입니다. 4대 성장동력 중의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RFT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저희 도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R&D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여 RFT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서 아·태지역 및 세계 방사선이용연구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동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물으신 온누리안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좋은 반응은 얻고 있으나 형식적 운영이어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족으로 변모해 가면서 온누리안의 상당수가 편견과 차별, 의사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온누리안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조시켜 건전한 학생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으로 온누리안 희망가꾸기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지난 11월 8일 전국 교육혁신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온누리안 도움계획은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한 행사에서 이제 내실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참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우리 문화 이해와 한글교육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 교육을 통한 편견과 차별 없는 학교문화 조성과 온누리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진로 직업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온누리안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온누리안 희망가꾸기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실업교육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2006년도 예산의 부족으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산업체, 직능단체, 지자체 등과 실업계 고등학교 간에 협약체결을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산학협력 우수교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와 노동부로부터 1억7천만원,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와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가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자재 구입비와 운영비를 약 1억1천만원,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농업교육 현장체험프로그램에 김제자영고가 9천만원, 한국경마축산고가 한국마사회로부터 1억1천만원, 전주기전대학, 익산대학과의 협약학과 사업에 이리공고, 정읍제일고, 진안공고가 참여하여 대학으로부터 약 1억2천만원, 실업계고 특성화 및 산학협력 추진사업에 진안공고, 한국경마축산고, 학산고가 선정되어 11억원을 받는 등 2006년도에 총 17억원을 외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도교육청 예산으로는 실업계고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 산업체, 직능단체, 지자체 등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부족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청 자체에서도 예산확보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실업교육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실업계 고교를 외부기관에 학교컨설팅을 의뢰하여 특성화할 계획이며, 단위학교에서도 학교 자체발전방안을 수립하고 학과 개편 및 특성화고 전환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지원관계를 위하여 실업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발전연구원과 협약을 맺어서 2006년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조직되어 있는 실업교육발전연구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확대, 창업교육 실시 등을 통한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배승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승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BTL로 증·개축한 학교가 향후 임대기간 내 폐교될 경우에 책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 악화로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05년도, 2006년도에 시행한 BTL사업과 관련된 정부지급금은 매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147억원 정도를 20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매년 50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왔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350억원 정도의 예산을 다른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어서 교육인프라 조기구축 및 투자액 장기분할상환으로 재정투자 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BTL사업이 전북교육재정에 압박요인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기간 내 폐교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BTL사업 대상학교 선정 시에 교육부의 초등학교 1면 1교 존치를 감안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고령화·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면 소재 학교시설은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시설로도 활용되고 행정구역 개편이 되지 않는 한 폐교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대상학교 선정 시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폐교된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승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BTL사업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BTL사업은 당초 채무부담행위로 도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8월 24일 의무부담행위로 추진하도록 지시하여 변경 추진 중 논란 끝에 당초대로 채무부담행위로 승인되어 시행하였으며, 2006년도는 정부지침에 따라 6월 18일 교육위원회 의무부담행위로 의결하여 7월 21일 도의회에 2006년 BTL사업추진 보고과정에서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하는 의견이 논의가 되었었고, 9월 26일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설학교 개교일정 등을 감안하여 2006년도 사업은 의무부담으로 하되 2007년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07년도 이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배승철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별첨의 분석자료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교육계에서 발생한 비리로 인하여 도민들과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통보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달한 공무원 범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공금횡령, 금품수수, 무면허운전과 일반범죄 중 폭력, 도박, 성폭력 등을 주요 공무원 범죄로 규정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본청 및 산하 전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여 분위기를 쇄신하고 기강 해이에서 나타나는 잔존 부조리 척결에 총력을 다하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리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11월 16일 비리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동 대책을 지역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소집하여 시달한 바 있고 금년 11월 23일 일선학교 및 학교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비리행위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하겠으며, 공직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윤리 및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외부의 부정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금품, 향흥 제공업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비리근절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잠깐 지사님이 안 계셔서 오신 다음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지사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 측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 측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 답변을 감안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배승철 의원께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배승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의원입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묻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가급적 우리 지사님께서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대기업 자체가 나름대로 둥지를 틀려 해도 지금 용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또 정읍에 있는 첨단 공장용지도 의향서가 50여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동안 기다려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용지로 인한 대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대기업 유치는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지금 안산에서 추구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

어떤 기업요?

강소기업요. 강한중소기업의 약자로 해서 ‘강소기업’으로 안산시에서는 거의 중소기업이 강한 그런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차라리 공장용지를 10만평 이하로 잘라서 중소기업 유치로 역점적으로 돌리실 그런 의향은 안 계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우리나라 서울의 구로공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공장만 들어와 있는 기업단지는 경쟁력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주거, 문화, 체육, 의료 이것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0만평 이하로 자를 경우에는 기업이 좋아하는 그런 복합공단으로 조성하기가 어렵고, 복합공단이 아니면 앞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복합공단을 조성하려면 10만평 단지로 줄여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여러 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급한 거에 새만금도 중요하고 내부성장동력 발굴도 중요합니다마는 당장에 우리 도민 200만은 지금 배고파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말하는데 경기부양책을 쓰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책이 본 의원은 기업유치라고 생각하는데, 대기업 유치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재정도 어렵고, 신규 가용자원 1,280억원 중에서 600억원은 나름대로 복지관련 분야에 쓰자면 600억원, 기채발행 540억원 해봐야 겨우 1천 몇 백억 정도인데 사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 유치도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1백억 정도 이상을 거기에다 할애했을 경우에 다른 저희들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차라리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강한 중소기업, 우리 지사께서 추진하시는 최첨단 공장, 부속 그런 데랄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마음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익산 왕궁, 정읍 신용, 김제 대동, 임실, 순창 풍산 농공단지가 지금 벌써 6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왕궁농공단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왕궁농공단지 분양 다 된 것 알고 계시죠?

예.

10만평 동양물산기계에 왕궁 벌써 끝났습니다.

예, 10만평입니다.

2006년도 6월 28일날 착공하는데 벌써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실 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로 농공단지 조성을 조금 작은 부지라도 마련해서, 10만평 이하는 마련하기가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100만평 이상을 만들었을 때는 건교부까지 협의를 거쳐야 되고 100만평 미만은 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용역이랄지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경제를 더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만금의 오늘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봤는데 지금 어이가 없는 지경입니다. S프로젝트가 22조를 들여서 나름대로 서·남해안권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새만금은 물건너 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S프로젝트와 서로 연계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S프로젝트와 새만금이 사업내용이 비슷합니다. 물류·관광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데, 저희가 정치권과도 상의했습니다마는 S프로젝트에 22조원 나가면 저희가 S프로젝트를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도는 좀더 나은 개발 플랜을 가지고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받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대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전라북도가 처한 경제 여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른 모든 웬만한 사항은 두 부지사께 위임을 하시고, 지금 저희 축이 크게 3개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새만금, 두 번째는 내부성장동력 개발, 하나는 기업유치. 큰 틀로 봐서는 이겁니다. 내부성장동력 개발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지사께 위임을 하시고 앞으로 2007년도 도정을 새만금과 기업유치에 올인할 의사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좀더 새만금과 기업유치에 올인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더 중점적인 시책 위주로 도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됐습니다. 이인재 국장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기업유치 앞으로 발표할 때 창업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꺼번에 안 하신다는 지사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창업이 도내인의 창업인지 외지인의 창업인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유치하고 창업은 글자 자체도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창업에 대해서 도내인에 의한 창업인지 외지인에 의한 창업인지 틀림없이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를 위한 산단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 25일날 산업입지법이 바뀌어진 다음에도 불구하고 도 행정당국은 불을 보듯 뻔한데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향후 수요와 예측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도지사를 보좌해도 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물론 이인재 국장은 안 계셨습니다마는 2005년도 3월달에 바뀌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국가차원에서도 예고를 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수요가 140만평이 남아 있든 기업유치가 우리 전라북도의 살길이라면 행정당국의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걸 미리 예측하고 수요를 예측해서 산단을 미리 조성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보다 수요를 면밀하게 예측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버스 지나고 나서 손 흔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현재 외지인의 업체 수를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그 자료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대체 전라북도 행정당국에서 뭘 합니까? 기업을 유치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나간 기업 수도 몇 개인지도 모르고 있는 판에 말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유치를 하는데, 수도권에서 우리 지방으로 내려오려는 업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부지확보 아니에요, 부지확보. 부지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업체 입지 부지확보대책요. 아까 우리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LG그룹에 46만8천평, 한국중부발전소 부지 34만평, 이게 전체를 다 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이건 벌써 틀렸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세요? 조선업체 부지.

틀렸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부 부지를 사용을 하지 않게 활용을 안 해주고 LG차원에서 다 가져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틀렸죠, 거기다가 하기는.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 군장산단 인근 지역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7m이상이에요. 조선소 입지가 부적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원님하고 견해를 같이하고 있지만 조선을 하는 기업체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고 하니 우선 더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기술은 무슨 기술이에요? 갑문시설해야 됩니다, 갑문시설. 그래야지 7m 이내로 말하자면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갑문시설하려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갑문시설을 설치 안 하고도 슬리베이라는 방식으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또 하나, 서측 후단에 풍력발전소 있죠?

예.

이것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할 때 그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 들어갑니다.

예.

대답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선업체 군산 입주가 내년도에 필히, 지금 우리 전북경제의 활로를 여느냐 안 여느냐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밀성 있게 나름대로 접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된다고 그냥 계시지 말고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전북 활로를 열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물을 수 있는 시간이 4분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본 의원은 미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무부지사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지로 해서 우리 기업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취임 후에 저희 전라북도에 기업이 오기 위한 인프라 구축하고 환경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점수로 말해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라는 인프라를 대략 몇 가지로만 나눠가지고요. 첫째, 아까 우리가 조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원유치금이라든가 이런 조례 관계도 상당히 기업유치에 직접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든가 아니면 노사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이런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인프라, 항만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조성단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나눠서 볼 때 조례문제는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셔 가지고요.

부지사님! 그런 설명은 알고 있는데요. 한 마디로 해서 전라북도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여건이 점수로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90점입니까?

아닙니다. 90점은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느끼는 바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 80점에서 70점 사이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무부지사님, 아주 후한 점수를 주고 있네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40점 미만은 아니더라도 한 60점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80점, 70점 너무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 도로·항만·육상·항공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남북으로는 육상교통이 어느 정도 발달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서로는 하나 연결된 게 없습니다. 물류비용이 적어서 군산항에 49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만 군산항을 이용하고 41개 업체가 목포하고 평택항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무슨 기업유치를 하는데 80점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항만이라든가 이런 눈에 보이는 인프라라는 건 어차피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우리 도민들의 마음이나 의회나 우리 노사 인프라를 해야겠다는 우리 의지들이 눈에 안 보이는 노력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점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부지사님. 고맙습니다. 박성일 국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복지관련 예산비가 600억원이 더 소요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신규예산사업이나 도의 현안사업들 차질을 많이 빚게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나름대로 특별교부세나 교부세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그러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그리고 배분을 달리한다는 말씀인데 불충분합니다. 지금 이게 지방채 540억원을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지방세수 말하자면 지방세 체납액 있죠, 그게 얼마죠?

10월말 현재로 도세만 309억원입니다.

전체 800억원 정도 중에서 시·군에서 우리 도비에서 해당되는 분이 300억원이죠?

그렇습니다.

이 300억원 걷을 생각을 왜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TF팀도 구성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중에서 고질체납액이 얼만지 아세요?

예, 압니다.

얼마입니까?

거의 고질체납액이 180억원 해서 반절 이상이 고질체납자입니다.

600억 부족한 중에서 하다못해 반절이라도 걷으려면 100억원 정도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 노력하신 적 있어요? (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예산 없어 가지고 기채 발행하면 뭐해요? 우리 빚만 늘어나는데. 지방채 발행하면 체납액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께는 제가 질문을 드릴래도 마이크가 꺼져서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승철 의원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의원께서 도지사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학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한 것과 같이 지사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우리 전북의 자랑으로써 방사선연구원이 RFT 메카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지사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정읍과학산업단지 원가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3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셨는데, 3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을 할 경우에 40%정도가 도로나 공원으로 편입이 되고 나머지 60%에서도 주거지나 상업지역이 편입이 되고 나면 실질적인 공단은 10만평뿐이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공단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고요. 이중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제가 현금으로 10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었었고, 토지매입·공사비·간접비 중에서 간접비에 관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확충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사께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을 하고 싶다는 어느 여대생의 목소리와 경제를 살리겠다는 지사의 일념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도정이 수행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도정의 발전은 지사 혼자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도정을 수행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제출한 붙임자료와 같이 특정 시에서 요구한 예산은 100% 예산과에 요구하였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요구한 예산은 예산과로 요구조차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각 실·과에 요구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절차이행 여부, 타당성,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평가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정 시는 반영하고 특정 시는 반영하지 않고 이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특정 시라고 거명을 한 부분은 제가 첨부한 자료에 보듯이 이를테면 어느 시·군은 국비, 도비, 지방비의 매칭펀드로 이루어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요구조차 예산과에 하지 않은 예산이 있는가 하면 어느 특정 시에서 요구한 예산들은 재원이 재정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예산과로 넘겨져서 예산과에서 재원부족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편성을 시키고 않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붙이신 자료는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쭉 있는데 이게 거의 다 농업예산입니다. 서너 개 빼고 다 농업예산인데 이 농업예산의 경우에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이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올린 것이지 이걸 특정 시에는 해주고 특정 시는 안 해주고, 저희 도가 절대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아까 본 의원에게 답변을 하셨던 정읍의 IAEA지정 아태지역국제협력연구센터의 경우 박성일 실장이 국제통상실장으로 계실 당시에 연간 5억원씩 3년 동안 1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서면으로 사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입이 안 됐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학수 의원님, 예산 저희가 편성 하고 안 하고가, 지금 이학수 의원님이 굉장히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정 시는 무조건 넣어주고 특정 시는 안 해주고 그랬단 말씀입니까? 저희가.

특정 시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재원부족이라는 핑계로, 아까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농업에 관련된 사업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도 직원이 특정 시는 무조건 편성해 주고 특정 시는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이것은 확실히 징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후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사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김재명 정무부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방사선연구원을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방사선연구원을 방문하시고 난 후 방사선연구원과 전북의 미래에 대하여 CEO출신 정무부지사로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우리 전북의 식품클러스터 등 다른 산업의 발전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우선 소감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전주하고 완주, 정읍 세 군데에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적 요인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정읍의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방문했을 때 세 가지 전략적 포인트를 그 지역이 갖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첫째가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식품, 방사선, 생명공학 이 세 가지의 연구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연구소 간에 핵 융합적으로 타 기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시너지 기술이 창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사선 같으면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하는 나노테크놀리지하고 결합이 나중에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소 간의 복합기술이 창출될 수 있는 전략적 포인트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다른 과학산업단지하고 달리 정읍의 경우는 연구소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연구소가 들어가서 지금 단지를 30만평을 닦고 있는데 그 연구소에 가장 적합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소에 가장 맞춤형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특질을 갖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유도하려는 기업유치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정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전략적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다른 과학산업단지하고 달리 그것은 도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주 가까이 도계에 위치해서 우리 전주지역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동안 어떤 전략적 약점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앞으로 먼 앞날에는 우리 도의 전략적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도계에 위치하면서 만약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쪽을 운영할 경우에 일자리 창출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고 도계 근처에 있는 유능한 인력들을 아마 거기에서 흡수하게 되고, 오히려 외부로 빠져 나가는 도계의 인력들을 잡아두는 전략적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력창출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정읍이란 데를 전략적 기술요충지역으로 우리가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물어봤던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 식품클러스터요?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이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많이 생각은 못해봤는데 우리 고창이라든가 아니면 순창이라든가 이게 바로 또 어찌보면 정읍 산업과학단지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방사능하고 연결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전략포인트하고 연계해 가지고 식품클러스터라는 게 그게 이제는 전략적으로 잘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산 위주로만 전략을 전개해 왔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런데 이 식품클러스터라는 것은 그것을 1차산업부터 3차산업까지를 일괄적으로 단지화해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1차산업의 비중 75%를 이제는 3차산업, 2차산업, 제조업까지 연결해 가지고 그 비중을 50%이상 끌어올리는 중요한 산업적 전략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취지는 식품클러스터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방사선연구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수 의원과 도지사,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