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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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완산구청, 덕진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한해를 반성하고 새해 희망찬 설계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금년도 모든 업무와 사업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구청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구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안 등을 제시하고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한해동안에 집행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63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구청별로 구청장의 증인선서와 인사말씀, 그리고 간부소개를 받고 이어서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2006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에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완산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완산구청 구청장 김정석 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최주만위원장

같은 방법으로 덕진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김종을덕진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덕진구청 구청장 김종을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최주만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한해 24절기 중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스무 번째 절기인 소설이 지난 22일입니다. 경제가 풀려서 소상인, 소시민들이 포근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울러 여기 계시는 위원님 모두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 시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원철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언제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최주만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완산구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신 뜻을 깊이 받들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청장님! 간부소개까지 하고 덕진 하고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덕진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김종을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부터 구청장 소임을 맡아 450여명의 직원과 함께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그리고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하므로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학봉 시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민규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완산구청장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김종을덕진구청장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반에 걸쳐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국 감사때와 같은 방법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가능한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를 해서 주요 핵심만 명쾌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덕진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진구청 청사가 몇 년 정도나 됐습니까?

종을

김종을덕진구청장

약 14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덕진구청 청사내에 보건소가 있죠?

종을

김종을덕진구청장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주차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라기 보다는 생활민원적인 것인데,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고 강당을 이용하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다른 공공청사에 비해서, 전주시 공용청사내에서 제일 주차대책이 힘든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을

김종을덕진구청장

제가 구청장으로 8월달에 취임해가지고 구청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앞으로 구청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특히 보건진료소나 강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도 들어야 하는데 의료급여가 사회복지과인지는 알고 있어요. 업무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의료급여 수급자 1종이 몇 세대나 됩니까?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김남규위원

완산구청에는 정확하게 1종이 4,873세대 8,09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덕진쪽에는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과장님도 사회복지 전공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다가 너무나 비성실하게 자료를 한 것 같아요?

최주만위원장

계장님! 뒤에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문화쪽은 안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1종이 2,808세대이고 2종이 3,937세대입니다.

김남규위원

제가 이것을 저희 문화경제 소관과 사회복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료쇼핑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1급 보호대상자들이 장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아파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나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죠? 사람을 두라고.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완산에는 별정직으로 계약직이 있어서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허위 의료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덕진은 올해에도 중앙정부에서 인력을 세워서 그분들 계속 지속관리 하라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에도 안섰죠?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원 한분이 와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덕진구청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남규위원

의료쇼핑은 사실은 다른 보건복지의 대상들을 줄이는 예산의 남용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 - 김진숙 과장님! 완산에는 한 분이 있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효과를 보고 있죠? 제가 가서 현장을 방문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덕진에는 그런 의료쇼핑을 지도점검하는 분이 안계세요. 그러므로 꼭 그 인력을 충원해야겠더라고요. 다음 완산의 최원철 문화경제과장님! 상식선만 물어볼게요. 현업에서 다 바쁘시고 수고하니까요. 제가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하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상식 수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단속 하는 것도 힘들텐데 여기 답변대에 서가지고 고질적인 것을 물어보면 피곤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은 다 완산구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L백화점이 그렇고 K백화점이 그렇고, 무슨 마트가 그렇고 무슨 마트가 그렇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농산물 원산지 표시나 축산물 판매업소들이 이런 대형마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집중 단속대상이 되죠?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예.

김남규위원

단속할 때 과장님도 참여하시나요?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저도 간혹 직원님들하고 소비자보호센터, 관계기관하고 같이 출장을 합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합동단속도 있고 지도단속도 있고 자체단속도 있는데 이것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합동단속은 월 1회정도 하고 자체단속은 월 2회정도 농축산담당하고 직원하고 소비자보호센터나 이런데에도 말씀드려서 가시자고 하면 순순히 잘 응해주십니다.

김남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매장에 들어가면 어느쪽을 단속합니까?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거의가 축산물 위주로 해서 축산물 판매장이 비위생적인가 원산지 표시를 했는가,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같이 동행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격표시 같은 것 등 여러가지 점검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혹시 과장님이 오셔서 가검물을 떠가지고 국립수의과학연구소라든지 품질에 대해서 원산지가 어디인지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같이 나가본 적은 있는데 저희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산이다, 왜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은 못하고 같이 농산물검사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서 점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왜냐하면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에서 단속반들을 보고 웃고 있어요. 이분들 와봤자 판매대만 지나가지 사실 냉동창고를 가야하거든요. 그분들 정보 알잖아요. 심지어는 단속공무원이 비디오까지 다 있어서 오는가 안오는가 설치를 할 정도로 요즘 지능화 되어 있는데 웃죠. 그러니까 기자들은 대개 냉동창고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요.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강한 것이 있어야지 이것을 왜 단속합니까. 소비자도 보호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외국 수입고기들이 들어오므로 우리 축산농가에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을 보호하고 소비자 위생을 위해서인데 우리 단속은 계속 천편일률적이거든요.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주시 생산자도 좀 하고,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분들도 있지만 일반 주부들도 구성을 하고 냉동창고 위주로, - 냉동창고에 다 쌓여있는데 냉동창고 한번 가본 적 없죠?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검사소 직원들은 거기를 가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동행을 해본적은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서 지도단속을 했을 때 꼭 판매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냉동창고라든지 깊숙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계속 원성이 자자한데 몇 년이 돼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 단속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형태를 바꿔야 하지 않는가. 여기 단속실적을 보니까 K백화점이나 L백화점이나 K마트나 E마트나 이런데 한번이라도 걸린 적 있어요?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사례를 얘기해 주시죠.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저희들이 E마트 같은데도 가가지고 지적도 하고 비위생적이다, 가격표시도 안됐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가격이나 원산지표시 이런 것들에 대해 직접 증거물을 채취해서 법적 규제나 벌금이 강화되는 것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 단속하면 무섭습니까? 겁에 질려요? 그분들이 사나워서?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남규위원

왜 그러냐면 축산물이나 농산물의 판매의 50% 이상은 백화점하고 마트에서 다 할거에요, 재래시장은 미미하고. 사실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대상이 그쪽인데 단속해서 걸리는데는 새끼들만 걸린다 이거죠. 동네 수퍼, 어쩌다 한번씩 물건도 안팔려가지고 오래되어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것 뻔한 것 아니에요? 왜 그런데만 가냐고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만 단속한다 이거죠. 그런 큰 백화점이나 마트는 그냥 지나가는 정도이고.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영세 상인 보다는 대형마트, 백화점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남규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든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어요. 급식업체를 납품하는 냉동창고들이 있어요. 쇠고기만 전문, 돼지고기만 전문으로 하는데, 이런데 단속해 본 적 있어요?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김남규위원

학생들의 식중독 사건이 다 거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거기는 단속의 사각지대입니까. 똑같은 축산물 판매업소거든요. 하나는 대중적으로 판매대가 있는데이고 하나는 집중적인, - 사실 급식이 더 중요해요. 양도 대규모적이고. 그런데 왜 그런데는 피합니까?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지난번에도 CJ그룹이 방송되고 그랬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김남규위원

전주에도 각 학교에 납품하는 식품업자들이 있어요. 야채부터 해가지고 많아요. 사실은 학교급식이 지역경제를 먹여살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양이 큰 거예요. 학교급식이 소중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데는 단속을 안해요. 그런데는 사실 계산단계에는 한국소고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먹는 것은 수입소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나 학교 자모들의 많은 원성이 오거든요. 그러면 단가계산에서 벌써 계산이, - 학교 운영위가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도 지도단속은 이것이 진짜 한우인지 수입육인지 해서 가격에 대한 차별성을 해서 우리 농가를 보호해주고 학생들의 건강도 보호해줘야 하는데 이쪽은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데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최대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런데까지 파급할 수 있도록

김남규위원

학교 위생상태도 문화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예.

김남규위원

초등학교 급식도요?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러면 공문을 다 띄워서 어디에서 하는가 쭉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런곳도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많은 소비자가 학생층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여성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덕진구청 문화경제과장! 저도 농민의 입장에서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원산지 미표시하고 허위표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김남규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내에 보면 영세상인하고 노점상들까지도 싸구려 중국산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처음에는 농사를 직접 지어서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떼어서 파는 줄 알았더니 전부 군산쪽에서 흘러들어오는 중국산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점검대상이 안되고 있죠?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예.

여성규위원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그런데만 감시감독을 하고 그런 영세상인이라든가 재래시장 같은데는 별로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왜 그러냐면 팔리지를 않아요. 상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개를 팔아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원가 이익이 많이 나는 물품을 떼어다가 판매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겠고, 여기 보니까 덕진구는 252건의 단속실적이 있는데 완산구쪽은 겨우 57개소만 단속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봐준 것입니까? 건수로 해서 많은 거예요, 단속 안한 거예요, 봐준 거예요?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열심히 지도점검한 결과입니다.

여성규위원

했는데 그냥 훈계조치로 끝내셨어요? 그리고 덕진구는 현지 시정조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그러면 아까 단속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에요?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지금 중국산 농산물 보따리 장사들이 엄청나게 배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저는 농사를 짓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팔아먹을 길이 없다고 그래요. 혹시 알고 있어요?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농산물이.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규위원

내가 언젠가 한번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겨우 9번, 합동단속 9번, 지도단속 9번인데 농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먹거리를 봤을 때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외국산 농산물을 시민들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여성규 위원님 말씀에 절대로 동감합니다. 현재 외국산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이런 단속을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도, 행정공무원들도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여성규위원

점검대상 품목도 516개 숫자가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적은 인원으로 점검하기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시민들이 먹는 먹거리를, - 물론 수입농산물이라고 해서 다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해외에서 멀리 오는 과일 같은 것은 우리가 조심해서 먹어야 합니다. 다 소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화학소독약품이 엄청나게 우리 인체에 안좋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외국산 수입농산물, 과일, 축산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강화해서 단속을 강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 아까 김남규 위원 말했지만 업자들 꼬임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서라도, 전문적인 관계기관에 의뢰해서라도 그러한 유통관계를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규위원

다음은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금에 대해서 완산 문화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전주시에 덕진구가 약 4,148 농가가 있고 완산구는 2,260농가가 있죠?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예.

여성규위원

인구는 비슷한데 농가수는 덕진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물론 본청에서 모든 지원금을 해주겠지만, 구청에서는 지원금에 대해서 할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재래시장 같은데 구도심권에는 엄청난 몇 십억대, 몇 백억대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농촌동에서 연만하신 노인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농민에게는 지원금이 파리만큼뿐이 안돼요. 그것 인정합니까?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그래서 어떻게든지간에 우리 도시민들을 위한 먹거리를 준비하는 농촌 농민들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완산구나 덕진구를 보면 겨우 직불제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요구를 않습니까?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의 경우에는 평화동의 원동마을 같은데 참게농법을 하고 있고 친환경 복숭아라든가 이런 재배를 하고 있는데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업경영사업소를 통해서 기타 어떤 소득작목을 개발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포도라든가 기타 특용작물을 재배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런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점이 꽤 많이 안타깝고 지원 부분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성규위원

그전에는 영농기계화사업도 70대 30으로 해주고 있던데 거꾸로 이제는 80대 20으로 20%만 보조해주고 8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영농기계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 재정형편도 어렵지만 앞으로는 먹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좋은 먹거리를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병도 걸리지 않듯이 그러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불쌍한 농민들에게 지원사업을 강력히 해줄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새로오신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농민들이 지원받아가면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석

김정석완산구청장

예.

여성규위원

예산서 보면 겨우 유기질 비료 도와주고 그냥 지도자들 해외연수나 좀 보내주고, 지원액이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비료값과 농약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도 우리 농촌에 인구가 적다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너무나 예산을 주지않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새로 송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전 시장님 보다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도 후하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양 구청에서는 기술지도도 물론 하시겠지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많은 것을 개발해서 많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완산·덕진구청 시민생활지원과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완산구는 3회에 걸쳐서 512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덕진구는 3회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몇 개소나 지도점검 하셨나요?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187개소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한 후에 그 결과는 시에 보고를 하시나요?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청소년 홍보활동이 있고, 담배·주류 판매업소 지도점검이 있거든요. 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덕진구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도점검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자료요청하고 싶은데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 사항요?

박혜숙위원

예.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서를 보면 행정처분이 3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19건이고 과징금 부과가 8건, 시정경고가 3건, 현재 적발되어서 처리중인 것이 3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주류나 담배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입금지 지역에 청소년들을 출입하게 하는 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 봤을 때에는 청소년들이 5시에서 7시 사이에 많이 유흥업소를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지도단속 시간은 어떤 시간대로 많이 다니시나요?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경찰청, 교육청,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하고 저희 구청하고 4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연시라든가 오후시간에, 저녁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저녁 늦은 시간인가요?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혜숙위원

늦은 시간 보다는 5시에서 7시 사이가 청소년들이 많이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그런다는 보고도 받고 저도 현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점 참고하셔서 지도해 주시고,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결재한 내용을 자세하게 감사 종료 이전에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제출 요구십니까?

박혜숙위원

예.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위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사 휘발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 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유사 휘발류 또는 첨가제 해가지고 간판까지 제작을 해서 야간에는 밖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허가를 안내고 하고 있는 거죠?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휘발류 관계는, 주유소 인허가라든가 그런 것을 그전에는 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 했었는데 지금도 시청에 석유사업 부분을 취급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허가도 나가고 지도점검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혜숙위원

문화경제과로 해가지고 석유 판매업, 가스 충전소 단속결과가 되어 있는데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저희들은 가스만 합니다. 그리고 석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에서 업무를 다룹니다.

백현규위원

여기에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석유라고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스만 합니다.

백현규위원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간판을 제작해서 비치를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중화산동 오거리 같은데 보면 컨테이너 박스를 제작해서 비치를 해놓고 간판까지 만들어놓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무허가 간판은 수거를 해가거든요, 허가된 업소들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런데 무허가 업소들은 수거도 안해가고 그냥 놔두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소관이 아니군요?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예, 본청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백현규위원

구청장님도 소관이 아니겠네요? 소관이 아닌가요?

종을

김종을덕진구청장

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백현규위원

구청에서는 불법 간판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간판을 만들어서 길거리에 내놓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공공연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석

김정석완산구청장

저희들이 불법 간판을 지도 단속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규위원

지금 보면 전주시내 전 지역에 간판을 제작해놓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나 일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달, 세 달째 계속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나 구에서는 허가된 업소만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는 단속을 안하고.

정석

김정석완산구청장

단속은 시의 업무입니다만 불법 간판은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시와 합동으로 해서 허가 문제라든지 간판문제라든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위원

문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용역이나 청소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경제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예.

백현규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우범지대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중화산동 일대나 다른데도 가서 보니까 출입구가 남녀가 공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 -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가서 목격을 했는데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갔는데 남자가 바로 들어갔어요. 출입구 하나라서. 그런 화장실이 많아요. 중화산동 같은 경우에도 중산공원, 인정공원, 중화산1길공원 등 이런 공원들이 전부 출입구가 하나인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공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로 화장실이 거의 가려져 있어서 어두컴컴해요. 그러다보니까 여자분들이 들어가면 남자들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광경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험해서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여자분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화장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입구가 하나인 화장실을 여기는 여자만 사용을 하고 따로 하나를 해준다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저희들이 80여개의 공원에 48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전체를 전부 다 현지답사 해가지고 소나무라든가 기타 우중충하게 가로막고 있다든가 등이 어둡다든가 화장실이 하나로 되어 있다든가 하면 두 개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시설비가 있으니까 지적하신 것을 일제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규위원

중산공원의 화장실을 보니까 얼마나 낙서를 많이 해놨는지 제 불찰도 되지만 가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성기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기타 도색도 다 할게요.

백현규위원

가서 보시고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춥기전에 현지답사해서 다 정리할게요.

백현규위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흡족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규위원

그리고 문화산업과에서 그 인력을 직접 관장하시나요?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예.

백현규위원

그런데 동이나 구청에서 인력을 직접 관장을 꼭 해야 되는가, 그것도 용역을 줘서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어떤 인력을

백현규위원

공원이나 이런데 보면 청소도 하고 몇 가지 나와 있더군요.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지시를 하니까 일 하시는 그분들도 상당히, - 그것도 어차피 용역을 맡겨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예를들어서 건설분야 쪽은 건설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일을 지시를 하고 청소는 청소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지시를 하면 좋겠는데 동장이 직접 지시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수급자 돈 조금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점은 저희들 48개 공원에 31명이 움직이거든요. 31명이 두 개 공원 내지 세 개 공원을 맡아가지고, - 31명이라는 것은 공익요원들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우리 직원도 있고 사회과에서 지원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 직원들이 1인당 대여섯명씩 맡아가지고 서로 인간적인 면에서 사건사고 없이 지도를 잘하기 때문에 현재의 방법이 용역보다는 구청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면 자체 보수도 하고 지도관리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규위원

그래서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전체가 보면 공무원들이 가서 무엇을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그것 보다는 이것도 전문성 있는 분이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는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일하다가 다시 가고 다른 사람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역을 줄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어요.

백현규위원

그런데 동에 가서 보면 열 명이나 열다섯 명 정도가 동에 와서 청소를 하는데 열다섯 분이 같이 다녀요. 한 70대 되시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거든요. 저분들은 쉬셔야 될 나이인데 청소를 하고 다니시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청소를 하면 좋은데 돈 만원이나 한달에 20만원 벌려고 하고 다니는데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그분들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두 시간 정도 하고 일주일에 두 번인가 나오셔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 정도씩 드리고 직원님들이 한앞에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여섯 명이면 여섯 명 그 뒤를 따라가지고 잘 지도도 해주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거든요.

백현규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동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 보다는 각 노인정이 있으니까 각 노인정 회장님들이나 이분들한테 청소를 어느구역, 어느구역을 할당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사무실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열다섯 명이나 스무 명이 같이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각 노인정에 회장, 총무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동에서 협력하에 그분들한테 스스로 쓰레기를 줍게 하고 청소를 하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남이 봤을 때에도 더 좋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꼭 동사무실로 집결을 해서 하니까 그 모양이 천년전주, 새로움을 추구하는 문화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노인정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지적해주신대로 더 좋은 방향으로 어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완산구청장

백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는 책임을 맡긴다고, 일본말로 우깨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 문화경제과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딱 책임을 주어서 동사무소건 구청이건 올 필요 없이 어느 구역은 책임을 지십시오 해서 그 구역을 청소를 만일 맡긴다고 하면 아침에 나오든지 오후에 나오든지 거기에 나올 수 있는 하루중 어느때를 맞추어서 책임자까지 지정하고 그 구간 그 일만큼은 책임을 지십시오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가고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동사무소로 모이는데는 저희들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백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백현규위원

대부분 동사무소 주위부터 청소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노인정이나 각 지역별로 해서 그분들한테 할당에 의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회장님을 위시로 해서 청소를 하면 더 깨끗하고 자발적인 청소가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위원

완산구에 82개 공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담당 인력, 보수관리 인력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아까 31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구성은위원

그 부분은 48개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고, 82개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인력은 몇 분이십니까?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공공근로가 18명 정도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일용이 두 분이 있고 직원이 다섯 명이 있고 해서 31명이 82개 공원 48개 화장실을 1인당 영역별로 가까이 인근에 있는 2,3개 공원씩 맡아서 책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직원은 다섯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예.

구성은위원

덕진구청은 공원을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저희들은 공익요원들이 14명 있고 공공근로가 4명,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직원은 몇 분이십니까?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한 명 있습니다. 공원담당 직원은 일곱 명인데요

구성은위원

덕진구청은 공원이 전체적으로 몇 개 있으시죠?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51개소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공원관리실태에 대해서 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지금의 공원은 단순한 쉼터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원들을 제대로 잘 관리를 했을 때에는 도심속에서 찌든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광장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 서로 부딪치는 공간인데 완산구청의 공원수가 30개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수도 굉장히 적고 열악하다보니까 실제 가로등이 나갔을 때 정비를 한다든지 불편사항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예산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시설에 있어서 바로바로 보강이 되거나 고쳐지거나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저희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저쪽 구를 비유해서는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운동 편의시설이라든가 공원이 많기 때문에, 덕진도 예산을 많이 줘야 합니다만 우리의 경우에도 조금 더 줘야 합니다하고 저희들 애로사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인력 확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 공원 부분들은 구청에서 실제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보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덕진이 적습니다만 면적으로 봐서는 덕진이 넓습니다. 예산이 덕진이 5천만원 정도가 덜 세워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꼭 대비를 하기 보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원은 쉼터 기능이 아니라 여름철에 열섬효과 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대피장소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아주 열심히 잘해주시는데요 서두가 좀 깁니다만 개수로 방금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면적은 저희들이 넓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도 저희들은 1억 5천인데 완산은 2억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때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경제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저희들도 2억 정도는 상회해야 충분한 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위원

양 구청 모두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