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또한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면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같이 면밀히 살펴보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 이외에 출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리며,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우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실·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원만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최승우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을 10분 이내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10분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에서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 유치 성공의 계기로 획기적인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며, 또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7대 공약 37개 사업의 군수 공약사항을 확정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민선 4기 도약기반 구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및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상사업비도 5,000만원을 산업자원부에서 지원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웠던 사항은 민선 4기 군정비전과 목표에 걸 맞는 새로운 시책과 사업 발굴이 미흡했다는 것도 자책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 등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 15개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이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조례로 하고, 위원을 위촉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군청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6년도에는 총 134억 2,000만원이 투자되어서 그동안 임존성 정비, 사면석불, 봉수산 휴양림, 가야산 순환도로 등이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투자계획이 95억원 입니다만 이 사업비가 적극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 발굴 내포문화 적극 개발사업에 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정의 큰 틀 세우기는 앞서 보고드린 거와 같이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을 선도하는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료를 주 1회 작성해서 전자게시판 및 책자를 발간하고 있어서 전 직원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자문위원회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회와의 협력 강화로 생산적인 군정수행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양한 교류로 자매결연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자매결연은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자매결연 자치단체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를 16회 했으며, 농촌 일손 돕기 등을 21회 실시를 했고, 예산 사과축제 때도 6개 기관에서 오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업무의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 주요사항은 행정혁신 컨설팅을 저희가 12회를 실시했으며,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혁신과제 로드맵을 작성했고, 1담당 1혁신과제도 발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12월 말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혁신 지방분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특화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사업비를 이용해서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사항은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사항으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2월 중에는 저희가 계획예산처의 예산팀을 초청해서 예산확보 기법에 대한 특강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획성 있는 투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편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공개 및 사업별 예산제도 조기정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 제도에도 내년 1월에 금년 예산서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정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지도위주로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2006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4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상이 확립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부조리 척결 등을 통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상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소식지를 10회 발간했으며, 방송사를 통한 군정홍보도 23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저희가 399건을 제공했고, 언론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TG 예산상징물 설치 관계는 그동안 한국도로공사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성과물이 12월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물이 나오면 적극 협의를 해서 상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총 15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완료한 것이 14건이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철저에 있어서는 저희가 1인당 지급기준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5시간을 상향 조정해서 40시간을 하는 것으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중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에 의거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추진 철저에 있어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을 2006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많은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정확히 작성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민생활 편익사업 읍·면별 형평성 유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12억원을 확보해서 읍·면의 형평성과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자매결연 추진 철저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 거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한 20억원 정도를 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특화전략산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유망 중소기업 유치라든지 삽교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 사업비를 산자부에 확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창소리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자료를 데이터화 된 내용을 가지고서 지표로 30% 이내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이내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런 저기에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비 확보 철저는 앞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 추진 관계도 앞서 보고 드린 거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사업 추진 철저도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도청 유치활동 적극 전개도 기왕에 확정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혁신모임,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행정혁신에 적극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혁신선도 모임을 운영했으며, 혁신 우수사례도 과제를 발간해서 시상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굴된 혁신과제가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철저에서 저희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군수 공약사항, 혁신업무 추진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오늘 200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첫 번째로 질의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를 2001년도 제정 운영, 2006년도까지 채무액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조례를 폐지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채무상환기금 등 13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종의 기금을 부서별로 각각 운영하며, 대부분 정기예금에 예치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제16조 통합관리 지침에 의하여 예산군 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1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통합 관리하는 방안과 각자 관리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14개 기금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누어서 현재 기금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서 앞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표와 당초계획 된 것이 끝나면 그 기금은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2005년도에 122억원을 운용해서 이자액이 2억 7,777만원이라는 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3개나 14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봤을 때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행정의 바쁜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 또 투명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검토도 하겠지만 이런 점이 최대한의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할 때 방만한 행정으로 우리 군민들께서는 상당히 인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철저히 살려서 물론 꼭 예산군 같은 경우에 정말로 세수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돈의 활용을 철저히 해서 돈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은 벽에다가 굴려야 된다. 또 비탈에다 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면을 최대한의 인력, 시간도 절약하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 볼때 아주 운영의 미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하는 이런 이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실장께서는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각 실·과별로 일반회계도 자기 실·과별로 장, 관, 항이 있거든요. 이것을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저희가 통합 조정을 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이 안 되도록 통합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실·과별로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를 실·과에서 예산과목만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금도 별도로 해서 저희가 기획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한 비효율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않더라도 현재와 같은 체제를 실·과 특성을 살려주되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랑 여러 가지 기획 통제를 해서 예산이 내실 있게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감사 준비하느라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성의를 갖고서 해 주셨는데, 여기에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에 이런 숫자가 틀리게 준비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이런 점은 상당히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의가 없이 한 게 아니냐. 또는 열심히 보니까 좀 오차가 나서 계산상 오차가 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행정감사입니다. 감사에 준비하는 과정에 2006년도까지 투자현황,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기재한 내용을 하면 134억 2,000만원으로 국비가 91억 1,000만원이고, 지방비가 43억 1,0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품목별로 계획한 것을 보면 임존성 정비사업으로 해서 4억 2,900만원, 사면석불 사업으로 해서 2억 7,100만원, 봉수산 휴양림에 대해서 10억원, 가야산 순환도로로 해서 115억원 이렇게 분야별로 사업 보고를 했는데,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다 빼놓고서 이것을 계상해서 분야별로 분배를 했는지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받고 우리들이 분석을 해 볼 때 이건 조금, 조금이 아니라 성의가 없이 한 게 아니냐. 이것은 검토도 안 해 보고 이런 오차를 남긴다고 보면 우리 행정이 믿을 수 있는 행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2006년도 투자된 것이 134억 2,000만원이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보면 임존성, 사면석불, 봉수산 휴양, 가야산 순환도로 등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외의 사업 중에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만 설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또 1,000만원,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열을 다 못한 것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야산 순환도로 등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를 합해서 134억 2,000만원이 아니고 소소한 것, 1,000만원, 2,000만원 여기에다 다 기재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 가야산 순환도로 등으로 기재한 것을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감사자료라고 보면 이런 것도 세밀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앞으로는 저희가 세밀히 조그만 금액이라도 다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감사라고 하면 감사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철두철미하게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운용기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편의상 또는 운영상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답변하셨는데 한 번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운영에 대해서 방만한 운영이 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기금 운영은 방만한 운영이 안 되도록 저희가 철저한 기획과 조정,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예산군 기획실의 수장으로서 언론에 지금 오르내리는 전염병에 대해서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긴장도 돼가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2종 소 법정전염병 블루셀라가 예산군에 5개 면에 많이 발생되어서 살·처분한 게 언론에 보도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병원균이 인근 지역까지 와서 사람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방역대책 수장으로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2003년도에 조류독감이 있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인근 일산지역에서 발생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블루셀라, 특히 조류독감 관계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관계 부서와 그에 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도 가축전염 예방에 대해서는 가능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류독감이 우리 지역에 발생 전염이 될 수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블루셀라 관계도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에 따른 추진현황과 비전제시. 그 추진계획에 보면 도, 국회의원, 출향 인사 등과 협조체계 구축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선거 때문에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 운영상. 앞으로 출향 공무원, 도·국회의원 정례화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 지요?

저희가 군의원님과 국회의원, 도의원님 이분들하고는 저희가 정례화 시키려고 하고, 정례화 하되 그 예산 확보 시기와 맞게 개최하려고 계획했고, 지난 번에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출향 인사라든가 우리군 출신 공무원, 특히 중앙이나 도의 출향 공무원과의 대화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법으로 인해서 개최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도 한번만 가서 만날 분들을 여러 번 만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난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혹시 실장님, 농어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그런 내용 들어 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3,650억원 지원하는 것 들어 보셨어요?

지원하는 거요?

예.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 30개 신청을 받아서 30개 지역을 선정해서 3년간 20억원 줄 계획으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12월 10일까지 접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응모를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그 일환으로 서울신문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현지에 나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도 하여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에 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교부에서 홍성에 발주한 9억 빠지는 4,000억원에 대해서 자꾸 미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보 부재와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획감사실에 가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저 자신도 사실 기획감사실 가서 네 번 응모를 했습니다. 크고 작을 것을. 네 번 응모를 해서 두 번은 탈락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는 거기에 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처 공무원을 데려다가 우리 계장급, 아니면 차석급 이상을 특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부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과거에는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응시를 해라, 응모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응모 안 해도 아무 지침이라든가 요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려면 말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시각을 빨리 깨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도 데려다가 특강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기획실도 기획실이지만 각 실 ·과에서 그런 것을 빨리 인식을 하고, 모든 응모에 되고 안 되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우리가 어떠한 것이 정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응모에 안된 것과 그냥 알지도 못하고 공모를 못한 것은 우리도 서로 자책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기획실 나름대로 공모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각 실·과가 응모를 해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7년 주요 업무구상 26쪽에 보면 16번, 3불 불친절, 부조리, 불합리했는데, 참 좋은 뜻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3조심 해서,

3?

3조심, 여기 3불이기 때문에 3조심을 넣어봤습니다. 아무리 지나치지 않는 말, 다 아실 겁니다. 첫째는 불조심, 둘째는 차조심, 셋째는 말조심. 특히 셋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정방향과 남을 위해서 칭찬하라는 말씀이 일치가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뜻이고요.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문화권의 구만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만포는 역사적으로 깊은 곳입니다. 가까이는 1868년 4월에 독일 상선 오페르트가 남연군묘 도굴사건 이것은 역사책에도 나오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더 고무적인 것은 그 후손들이 지금의 구만포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여겨지고요. 내포지방이라는 것은 삽교천과 무한천이 평야지역을 이루면서 2개 시, 4개 군이 잘 아시다시피 곡창지대를 이루는 예당평야 또는 내포평야라고도 불려지고 합니다. 그래서 보부상촌 건립 말씀하셨는데 보상과 부상의 복합어입니다. 보상은 뭐냐면 부가가치가 높은 것. 그 당시에는 실이라든지 바늘이라든지 공산품 그렇게 해서 배가 가지고 와서 하면 부상들은 주로 새우젓과 소금을 날라서 보부상, 보부상 그렇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작료와 세금으로 내는 세곡을 모아서 구만포에서 한양으로 수송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백제문화가 귀족문화 왕실문화라면 내포문화는 우리 서민문화요, 바로 농민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구만포 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실장님 생각은?

내포권 관계는 잘 아시는 거와 같이 2004년 12월에 공고가 되어서 2005년, 2006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에는 구만포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당초 계획을 발표한 후에 지금 저희가 비공식 채널로 해서는 추가 발굴해서 도에 보냈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도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변경은 없었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완구 지사께서 취임하면서 내포권을 확대를 해서 서천까지 포함하면 어떠냐 이런 제의를 했기 때문에 뭔가는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만포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구만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구만포가 있으니까 거기에 껴 주시오 하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구만포가 있다고 해서 포함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 부처에 예산을 하러 가도 과거에는 가서 이것 좀 해 주시오 했으면 해 줬습니다만 지금은 절대 그거로는 안 되요. 아까와 같이 공모하는 것과 같이 어떠한 논리적인 것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만포 같은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구만포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야 그것을 가지고 가서 구만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포함 해 주시오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의 풀용역비를 세운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러한 지역에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얘기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학술적인 뒷받침을 해서 진짜로 가서 누가 얘기하더라도 받아 본 쪽에서 이해가 간다 이런 것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확대하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이런 것이 학술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지금 4.3만세 사건이 고덕면에서 해서 인정받듯이 구만포도 그런 것을 자료를 제공해 주고, 기회가 된다며 학술적인 그런 논리도 같이 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면 진정, 탄원, 건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해서 삽교읍 장항선 정차 건의에 대해서 접수에 답을 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잘 될 것으로 보시죠, 건의사항?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아,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네요. 해서 저희가 노력하는데 일단은 한번 정도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거든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더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하지만 정치계통, 각 정당 이런 데에서 저희가 통보도 하고, 저희하고 같이 여러 가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제가 왜 재차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면 이 정도 되면 여건이 스파캐슬, 8대 관광명소 다 있기 때문에 주말 관광열차도 한 번 건의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주말 관광열차 운영 관계는 저희가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그분들한테 건의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 확보를 할 테니까 해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차를 한 량을 해 달라고 하면 아마 내부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는 지역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는 우선 건의보다는 지역적으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후 그것을 건의해야지, 건의했다가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공사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방비 보조해 주는 것이 전혀 없어요?

농업기반공사에요?

예, 농촌공사.

과거에는 저희를 통해서 옛날에는 농촌기반공사가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인가요. 이때는 충청남도의 통제를 받았죠, 그 예산을 해서. 그래서 그때는 어떠한 예산군내의 수리시설을 할 때 도비 일부 지원되고, 그에 따라서 군비를 일부 부담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반공사로 넘어가면서 그런 것이 없어졌죠. 또 국가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직접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군 지방비 보조 확보계획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서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10.2%입니다. 10.2%이고, 예산군이 13.9%로 볼 때 목표 3억원에 1억 9,200만원을 지방비로 보조해 줬거든요. 그리고 가까운데 홍성이 1억 5,500만원, 청양이 1억 4,400만원, 예산은 있긴 있습니다, 1,000만원. 그런데 이 1,000만원이 뭐냐 하면 수해 후에 복토 준설 장비로,

재해 때 한 거요.

예, 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6개 시·군이 다 주고 있습니다. 다 주고 있고, 당진같은 경우는 3억 예산에 9억까지 주고, 아산은 3억 예산에 18억원까지 줬거든요. 어떻게 제고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하여튼 뭐 저희 예산형편이 되면 농업기반공사가 아니라 지금 교육청도 예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군민들에게 수혜가 간다고 하면 지원을 못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예산형편을 고려해야 되겠고, 아마 기반공사 관계는 국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이 금번 예산에 저희 지역에 수리시설 및 여러 가지 노후 된 것이 인정이 되어서 국비를 특별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6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비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바람직한 것은 그렇게 국가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16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130억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업군이라고 예산군을 대외에 선전하면서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예산군 행복한 예산을 이끄시는데 결집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투자 비율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는 건설과, 도시과 건설 위주의 예산 점유율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투자되는 곳이 저희 산업과 분야가 가장 퍼센트가 높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건설과, 도시과는 이제 하위 순으로 밀리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농업군, 사회복지 부분 이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아까 위원님 얘기와 같이 예산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 하게 할 게요,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처리에 보면 물론 실장님이 예산편성을 안 하셨기 때문에 2005년도 행감 한 뒤에 처리결과 2005년도에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셔서 할 부분이다. 작년 2005년도에 행감을 했는데도 2006년도에 또 다시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그 부분은 실장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재론은 않고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풀사업비 그쪽에 제일 문제점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방법론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풀사업비를 활용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또 집행부에서도 어떤 조례가 있으면서도 조례에 맞지 않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우리 조례 제18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에 반영해야 된다 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온 정산서를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단체의 운영금을 줬는데 그 운영비가 어떤 개인들에 대한 애경사가 아니고 축하금으로 거의 다 활용됐는가 하면 활용이 되지 않을 부분에 광고비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을 사회단체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산 받을 적에 반려시켜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교육시켜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용을 다 받아서 행감자료로 갖고 왔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안입니다만 1년에 한 번씩 평가회를 가져 가지고 그 단체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예산부분도 지원내용 부분도 과감히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잘못된 단체에는 적게 주고, 아니면 아주 삭감을 하고, 잘하는 단체에는 더 잘 할 수 있게 더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군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풀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2008년도부터는 2007년도 보조결정 하면서 지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공개를 해서 2008년도에 줄 때는 이런이런 지표에 의해서 만약에 점수가 미달된다고 하면 보조단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풀보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이고, 그리고 저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산서에 어려운 점도 있고 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카드사용을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정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과에서 형식적인 정산이 아니고 실질적인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도 실장님 말씀대로 카드제를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안을 갖고 계시다니까 2008년도가 아니고 지금 2006년도 11월이니까 내년도 사업 2007년도부터 구상해 주세요.

카드사용은 2007년도에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요. 풀보조는 왜 2008년도에 하느냐면 그래도 1년 간의 저기는 줘야 되거든요. 이런이런 지표로 해서 만약에 안 할 때는 보조금을 중단하겠다 라는 하나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실장님 빨리빨리 할게요. 사회단체는 내년부터 할 수 있죠?

뭐를?

올해 평가 할 수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또 있죠?

사회단체 보조는 그것은 우리 조례안과 같이 실·과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것은 실·과에서 평가는 형식적 평가라면 실질적인 평가를 하도록 저희가 저기를 해야 하고, 아까 제가 2008년도부터 하는 것은 풀보조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2008년도부터 하겠다 이 얘기죠.

아까 실·과의 기획감사실에 공보팀인가요, 공보. 그쪽에는 정산서가 잘 되어 있어요. 샘플로 해도 되겠더라고요. 공보실 나온 것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요. 한 가지는 현재 의회와의 협력강화, 아까 생산적 군정수행 했는데 물론 새 집행부가 구성되어서 어떤 체계가 구성되지 않아서 그런 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할 일들을 일방적으로 먼저 집행부에서 결정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매사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한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감사자료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원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너무 여러 가지 감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준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진짜 감사자료를 보면 도저히 감사자료가 아니다 하는 부분이 과반수다. 과반수 이상이 된다, 거의 다 그렇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몇 배, 몇 십 배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가 어떤 내년부터라도 정확히 해 줄 수 있도록 각 실·과장들한테 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신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한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실에서 규합을 하셔서 심의위원들을 정하시고, 그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심의를 해서 각 단체에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풀보조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거쳐서 주고, 나중에 결산을 할 때는 각 실·과에서 받아서 정산결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산을 해서 익년도에 다시 공모를 응모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또 거칩니다.

글쎄 그러니까 결산 심의는 기획실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고, 응모했잖아요. 응모시에 전년도에 지원 받아서 활동한 실적을 심의위원한테 제출해서 그것까지 참고를 해서 합니다.

평가를 하셨다 그 말씀이신 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각 과에서 올라간 것을 기획실에서 심의를 해서 금액을 배정하고, 결산을 받을 때에는 각 실·과에서 지원한 금액을 결산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결산 받은 것을 참고로 다음연도에 심의를 하는 위원들에게 공지를 시킨다 그 말씀이시죠?

예,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말씀이신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실·과에서 정산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기획실에서 내년도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기획실에서 규합을 하셔서 결산정산 심의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보조에 대해서는 지금도 결산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표가 없이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지표를 저희가 만들어서 2007년도에도 그것을 평가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지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표를 만들어서 2008년도 할 때는 이런이런 것을 해서 여기 점수가 미달되면 보조가 중단된다 라는 수치로 해서 계량화시키려고 합니다. 계량화시키는 것에 따라서 2008년도에는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계량화를 시켜 보려고 아까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돈을 줄 때처럼 결산심의에도 결산하는 위원들을 위촉해서 공무원들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기획실에서 그냥 심의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실·과는 주고, 어떤 실·과는 낮추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산심의위원회도 하나 더 구성을 하셔서 줄 때와 같이 받아드릴 때도 결산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계량화시켜서 뭔가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위원님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카드사용은 반드시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평가결과 보고서를 각 실·과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평가서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건 몇 년도 것을?

인제 금년도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2007년도 1월 정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과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행정혁신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시에 여성 위원들을 몇 퍼센트 이상 참여를 시키도록 권장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로 하려고 하여튼 위원 재 위촉 때는 관심을 갖고 해서 아마 군에도 여성의 참여가 과거보다는 많이 참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히 다음 2007년도에 위원회를 재구성하신다면 여성들이 많이 알고,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퍼센트가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면심의를 한다든가 해서 서면심의를 거칠 때는 보면 그 날 당일, 아니면 전날 전화로 서면심의를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 심의할 사항을 전혀 일러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서류를 들고 와서 싸인을 받아 가는 것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저희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실·과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과장 조정위원회에서도 간간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적어도 3일 이상 전에 줘야지, 당일 날 한다든가 현장에서 배부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도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여 가다가 불가피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도 그런 게 없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도 숙지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거의 고정 각 실·과 내지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거의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들어가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더러 위원회설치현황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전문성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재능을 주셨는데 고루고루 다 가질 수 있게 한 사람한테는 주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문 공무원도 아닌데 전반적인 군정업무에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조금은 의아스럽더라고요. 실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지요?

저도 일부 그런 것이 있어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실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한 사람이 두세 개 있는 것이 있는데, 교체할 때 바꾼 일이 있는데 실·과에서는 한 사람입니다. 실·과에서는 한 사람인데 각 실·과에서 특정인이 한 번씩 하다보면 열네 번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났더라 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부군수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과에서는 한 명이지만 전체는 열네 번이 되니까 위원 위촉하는 결재과정에서 챙겨야 한다 그런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공감하고 앞으로 대학교 교수님 추천하는 문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고루 군정에 참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미 기 숙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시정해 주시겠죠?

단지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임기가 끝나야 시정이 되지 임기 내에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일단 위촉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년은 가야 한다?

그렇게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위원회 별로 임기가 있으니까요.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교체할 때 교체가 되어야지, 그것을 임기 전에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꼭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에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우리 실장님 보다도 우리 군수님 보다도 더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좋은 면도 있겠지만 힘겹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각 읍·면을 순방하셔가면서 건의사항을 받으셔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정 업무보고를 받고 요구사항을 받을 때 제가 여러 곳을 같이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각 읍·면에 있는 면민들이나 읍민들의 생각이 공평하지 않고 어떤 면에는 더 면의 수장으로 계시는 읍·면장들이나 아니면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이 되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러던 가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공평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요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평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부 읍·면에서 그런 점이 건의가 되고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개 읍·면을 가서 얘기 들으면, 또 16개 시·군 지사 순방을 하다 보면 다 지금 자기 지역이 낙후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점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 지역이 이러니까 앞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우리 지역이 낙후됐고 못 살고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다같이 자제를 해 줬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앙 부처에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못 산다고 하면 논리도 안 서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우리 지역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지역이 그동안 배정 못 받아서 낙후되어서 이래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왜 지원 해 주느냐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시오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고 해야지, 과거와 같이 우리 지역은 못 살고 낙후됐으니까 지원 해 달라고 하는 생각은 저를 비롯해서 바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여권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더 지원을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면 어떤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각 읍·면민의 생각이나 바램이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이나 기타 예산군의 절대적인 사업을 전반 추진하고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획실장께서는 그래도 그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려짐을 인지하셔서 그래도 능력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물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 요청하는 자나 요구하는 자의 입안 능력이나 또 쫓아다니면서 설명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더 안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도 형평성을 유지해서 읍·면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군에서 기획하는 기획 수반을 적극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추경 한번 했고, 2007년도 본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제 마음 속에서는 군의원님이 안 계신 면을 더 배려라고 할까, 균분 배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편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 각 읍·면 순방을 하셔가면서 하신 말씀이 군수님께서는 군에도 오래 계셨고, 중앙이나 각계각층의 분야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군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는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예산군이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벌어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1년의 반 이상을 나가서 밖에서 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군수께서 당선이 되셔서 당선사례 인사를 하러 사무실에 방문을 했는데 가장 측근에서 보좌를 했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군에 계셨던 어떤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군수께서 취임을 하시면 서울에다가 오피스텔이나 집을 한 채 구해 놓고 반 이상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에 있지 않고 나가 있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수께서 취임을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시려 중앙 부처나 타 시·도를 방문하신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던 군수님의 의지나 그분을 보좌해서 군에 넣어드리면 군수께서는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예산군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반 이상 책임을 지고 하겠다 라고 의지를 가졌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뭐라고 해야 되나요. 권장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런 외부활동을 하려면 우선 내부적인 사항부터 총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말씀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참모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너무 빨리 되어지기를 제가 기대를 했나 보죠. 그럼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예산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대를 하는 부분이 행정혁신 팀들에게 주어진 행정혁신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혁신이다 하면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타 시·군이나 타 도를 많이 돌아다녀 보지는 않지만 가서 다녀오고 그런 데를 방문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나가서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군은 다른 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활력 있는 살아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다 라는 얘기를 가끔 듣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혁신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 실·과 담당들께서 혁신적인 업무를 해 보시겠다고 안들을 많이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금년에 군수께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혁신과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70 몇 건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그 건 중에서 채택이 된 게 군수 공약사업과 연관해서 17건 정도가 취합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열 가지로 해서 시상을 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군수께서 추진하는 그 사항 중에는 상을 받은 사람들의 그 시책은 전혀 추가가 되어 있지를 않았나요?

열 건 시상 받은 중에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받은 자들이 낸 안건은 군수께서 공약사업 하시는 중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군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나 생각을 각 담당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던 것은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 하면 저희가 혁신사례를 받아 가지고 기왕에 군수 공약사항으로 들어 있는 것은 기왕에 채택된 것이니까 이것은 시상 대상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군수 공약사항과 관련된 것이 14건이 포함된 것뿐이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외시키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시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쳐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시상한 것이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굉장히 비전이나 꿈이나 이런 새로운 변화를 갖자 라고 생각을 하고 혁신과제를 내서 군에서는 채택도 했고, 그것을 시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만 요란하게 하고 끝이 성대하게 맺어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 기획실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이나 확신 같은 것이 있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사실 혁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혁신을 위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실·과장, 군수님, 부군수님의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발굴보다는 상위층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혁신이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저, 우리 실·과장들도 과거 생각을 져 버리고 간부공무원들이 조그만 한 것부터 실제 혁신할 수 있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큰 것보다는 조그만 한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보면 엄청 좋은 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사안이 엄청 좋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런 점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서서히 하여튼 다른 지역 못지 않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저희가 하나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도 전국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심기일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밑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져도 군수나 부군수나 각 실·과장들께서 열린 생각이 없으면 그냥 묻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꼭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그리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자꾸 책망도 받고 질타를 받고, 일을 안 하고 그냥 명령에 의해서 주는 것만 하는 공무원들은 안일하고 편안하게 예쁨을 받다가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열 가지 일을 추진해서 다만 책망을 받더라도 다섯, 여섯 가지라도 이루는 공무원이 더욱 실력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청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일을 많이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점을 적극 검토하시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12시부터 점심시간이나 오늘 공교롭게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서울 중앙부처하고 선약이 되어 가지고 오늘 꼭 빨리 서울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획감사실은 감사를 종료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시 50분에는 출발하셔야 된다니까 그 점 이해하셔서 빨리 빨리 소관 감사자료 외의 질의는 삼가 하시고 빨리 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미국 테니시주 낙시빌시와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서 4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매결연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라는 자체가 서로의 친목도모도 있겠지만 우선 맹목적인 것보다는 선진사회를 우리가 접목시켜서 좀 더 좋은 행정을 우리 군에 접목시키는 것을 그렇게 목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성공사례나 행정에 접목한 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자매결연 해서 한 것은 특히 외국과의 관계는 처음에 맺어졌을 때는 잘 진행되고, 어느 정도 뭐가 됐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행정 하는데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목적은 외국과도 학생 교류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일부 시작했습니다만 이것이 또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면서 중단이 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여러 가지 사실은 농촌 일손 돕기라든가, 농산물 판매 이런 것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는 교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자매결연 맺은 것에 대해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 절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과나 사업소, 각 읍·면 인사 때에 명패를 그동안에는 이름을 안 넣다가 이번에 전부 넣어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실시되는 인사 때마다 명패를 계속 변경해 줘야 되는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것을 했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폐지했는데, 왜 또 다시 부활했느냐 하면 그 부서에 가서 과장의 직위만 있고 이름이 없어서 자기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것이 계속 민원이 제기 되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아까와 같이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순수한 주민이 와서 볼 때 일부는 이름이 있어야 그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않느냐. 누구인지 알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고요. 전체적인 예산 낭비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어차피 각 부서에 들어가는 입구에 과장들이나 읍장들 성함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중앙 부처에 어떤 일로 어떤 중요성을 갖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하기 전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서 먼저 하신 분들이 시간을 줄이든지 해야지, 앞으로 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찍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일정 같은데, 먼저도 군정질문 때도 군정질문 하다말고 끝나게 하고, 이번에도 또 그러고, 여러 가지 회의운영상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교롭게도 날짜가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행정자치부에 그분들하고 지난번에 약속을 해서 부득이 우리가 오전에 감사를 끝냈으면 별 탈이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2시에는 출발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진자 위원님하고 이한두 위원님하고 조병희 위원님하고 세 분이 남으셔서 점심시간을 늦춰서 우리가 빨리 감사를 끝내고 그분들이 출발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한두 위원님께서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계속 감사를 진행합시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예산군 홍보물 제작현황과 중앙, 도, 읍·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18페이지를 보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용어 사용이 본 위원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은 2005년도 구분 면에서 살펴보면 책자, 리플렛, 팜플렛 이런 용어가 있지요?

예.

이 용어가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책자라는 팜플렛이라는 의미는 똑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리플렛하고 전단지는 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만큼은,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타부서에서도 이 용어 자체가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자료로 제출한 홍보물에 보면 2005년 예산의 미래 팜플렛은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습니다. 예산의 미래 책자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내용 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뒤지는 면이 없습니다. 아주 우수합니다. 제가 보는 입자에서 보면은. 그런데 2006년도의 예산의 미래 책자는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안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관계 때문에 2006년도에는 여러 가지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파워포인트라든가 유인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타 시·군은 공직선거법에 다 저촉이 됐겠네요? 태안이나 대구 광역시라든지는 2006년도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유독 우리 예산군만 홍보지가 책자가 안 만들어져 있는 지요?

그것은 거기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랐던 모양인데요. 금년도에 저희는 아마 관행적으로 사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장 사진 넣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체장 사진을 반드시 넣을 필요가 없죠, 거기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개선해 나가야죠.

우리 홍보물은 예산군의 움직이는 행정의 거울입니다. 또한 가이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해의 홍보물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데요?

그것을 대비해서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저희 관광책자를 더 내실 있게 잘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예산군은 타 시·군보다 1년 정도는 행정이 뒤진 행정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관광 팜플렛은 제작이 언제 되었습니까? 제작 연도, 시작?

사실 팜플렛 제작연도는 '85년도인가부터 처음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있을 때 전국 유인물을 수집해 가지고 해서 발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85∼'86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5∼'86년도부터 지금까지 같은 내용의 디자인으로 해서 제작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많이 변화가 됐죠.

그럼 이 책자는 언제 제작이 된 거죠?

글쎄 언제 제작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시대적인 감각을 요구하는 예산관광의 책자가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제가 별 지적사항이 없겠지만 사진 촬영날짜가 2000년도부터 이 날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꿈꾸는 홍보 행정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있고, 2002년도, 2004년도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시대적 감각에 뒤진 그런 디자인 책자를 제작하였는데 이런 면은 잘 살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군의 홍보물은 전반적으로 내용이나 기획 면에서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나 어떤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본다면 디자인이나 화면 배치, 어떤 시대감각에 부합되지 못한 점이 많이 엿보였습니다. 화면 배치나 효율성을 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홍보 영상물, 예산 홍보 영상물도 있죠?

예.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홍보물도 제작이 잘 되어 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개편 보수를 하지 않고 부분적인 보수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죠?

홍보물 2002년도와 2004년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영상물이나 인쇄매체를 통한 우리 관광예산에는 국제화시대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군 홍보물은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관광 팜플렛을 이위원님이 냉철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가보시면 팜플렛이나 홍보물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면 그것이 어디서 제작을 했나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그것을 제작하는 지역,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팜플렛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할 때는 예산심의를 해 주실 때 냉철하게 심의하셔서 예산이 뒷받침을 해 주고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영상홍보물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국제화시대에 맞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버전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물론 하고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벤치마킹을 한 결과로 보면 수원시의 영상물이 비교적 잘 되었다고 보고요. 성북구와 안성의 영상물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한 가운데만 보지말고 최대한 타 지역의 영상물이 어떻게 제작되었나 한 번 살펴보고 우리 것이 제작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영상물이 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공보실에서는 주로 예산소식지가 발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소식지를 성의 있게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예산군 마크와 사과 홍보를 하고 있는 마크가 있는데, 우리가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소식지에다도 활용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하나는 마스코트이고, 하나는 브랜드로 하기 때문에 인제 분야별로 다 활용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모든 홍보물의 시작은 제작에서 비롯됩니다. 그 핵심은 배포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이나 계층령별, 가구별, 특정 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배포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제작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보실에서는 제 생각에는 차별화 된 홍보제작팀을 해서 구성해서 전문적인 내용의 홍보물 제작 관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홍보물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가서 지난 번 우리 홍보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예산군 홍보물을 디스플레이 제작하는데 적게는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500만원 줘도 만들어지고, 1억원을 줘도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죠.

또 그것을 예산에서 만드느냐, 서울에서 만드느냐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어려운 점이 지역업체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을 잘 나오게 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서 어렵고, 또 금액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공보실의 기능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직원이 세 명인데, 취재 오고 뭐 오고 하면 사람이 없어서 저희 다른 계 직원을 파견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번 인력 진단시 최대한 인력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요새 제가 와 가지고서 인터넷에 신문자료도 제공해 주고, 뭐 발굴을 해서 새로운, 지금은 보도를 내달라고 해도 안 내주더라고요. 어떤 새로운 이슈가 있고, 그것이 보도 감이 된다고 하면 내 달라고 안 해도 쫓아와요. 엊그제 중앙일보 기자가 저희한테 왔더라고요. 빨래터 취재하러. 그건 저희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발굴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와서 취재해서 중앙일보에 칼라까지 냈습니까만 사실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체계를 갖춰줘야 홍보가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분야에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보면 공무원들 중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기획, 색채감각이 아주 뛰어나고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더 부여한다고 해도 꼭 좀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중앙, 도 감사, 읍·면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자료요구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카드사용 체크와 주민의 야간통행 및 편의제공과 직접 관련 있는 가로등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위와 같이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2006년도 행정감사자료 33페이지 내용과 같이 통계상의 숫자만 나열하고 이미 인쇄되어 각 부서에 배포된 실질적인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은 은폐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 감사에 불성실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재차 요구하였지만 2005년도, 2006년도 2년간 25건의 자료 중에서 3건만 제출하여 다시 요구한 바 3건 제출 포함한 자료 중에 이틀 뒤늦게 6건의 자료만 받아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감자로서 수감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자료에, 글쎄요. 저희가 아마 감사요구 내용을 파악을 덜 했던 모양인데요.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단지 읍·면, 사업소 감사한 것은 비밀이 될 수 없고, 이것은 전부다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은 공개가 되고, 누구든지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고 그럴 저기는 없습니다. 단지 인적사항 나온 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암에 대해서 제외하고 가능하다면 서면제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인터넷에 게시된 것은 그것을 더 활용을 하면 각자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감사시간이 끝난 즉시에 나머지의 감사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가 기획감사실이 핵심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또 보충질의 하실 분들도 하셔야 하고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모든 위원님들이 줄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면 하루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내일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시간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중앙부처의 계획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녀오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통 2건, 소관 부서 1건 해서 3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민선 4기 출범이후 새롭게 구상한 시책 및 2005, 2006년 특수시책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9페이지,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수립계획 해서 여섯 가지 계획을 하셨네요?

예.

그런데 먼저 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은 3대 의회때 21세기 예산 장기발전계획이라 해서 20년 장기발전계획을 용역비 5,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장기발전계획을 해야 하는 것인지? 새로운 뭐 어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은 되어야 되겠지만 이미 20년 계획을 해 놓고 또 무슨 장기발전계획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용역자체를 소비성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부정적으로 것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용역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모든 것을 많이 알고 그것을 선도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시대 흐름에 전문적인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 공무원이 다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용역도 해야 되고, 이 장기발전 계획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밑에 적어도 분야별로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 농수산 분야,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분야 이런 부분에 하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계획과 하위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군정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과 2∼3년 전에 20년 계획을 수립해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수립해 놓고 그 장기발전 계획대로 추진한 사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년간 장기발전 계획을 해 놓고 그 실행을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장기발전계획을 한 5년 정도만 하든지. 시대 변화가 1년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한다든지 10년 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야지. 또 불과 2∼3년 후에 이런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번 종합 수립은 몇 년 합니까?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

그러면 13년인가, 앞으로 13년 계획이네요?

예.

이거하고서 또 실행도 않고서 군수 바뀌면 또 장기발전 계획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군수 바뀌어서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은 우리가 자꾸 돈에 맞추려고 하지말고 실질적인 용역에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에다가, 지금 우리 장기발전 계획에 3억원을 세웠습니다만 1,000만원 세워줘도 합니다. 1,000만원 세워서 해 가지고서 또 무용지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지역이 하나의 방향제시해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기왕에 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인 어떤 계획을 해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냥 가상적으로 20년 계획해 가지고는 실행도 한 번 해보지도 않고 끝난다. 그것을 지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의 로드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우리군 홍보, 고객만족, 행정사무감사 사전 실시, 불친절 부조리 이런 모든 것들이 기획감사실이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새로 구상하는 것인데, 이런 구상 가지고는 기대에 못 미친다. 더 어떤 획기적인 구상을 갖고 출범해야지, 기획감사실이 이런 구상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거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 이런 것은 그 전에 안 했습니까. 더 확대는 하셨겠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는 기대에 못 미친다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하나만 제대로 세웠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큰 성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3년 전에 20년 장기발전 하고 또 한다니까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해서 그것이 앞으로 군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 하나 하기에도 솔직히 해서 개인 능력이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버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주문하기에는 획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상사업비는 없나요?

예, 기획감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지역혁신,

그것은 상이 아니고 공모해서 응모해서 당첨 된 겁니다.

먼저 언론보도 보면 세계에서 인정한 환경상 타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환경상?

그건 환경보호과입니다. ISO 인정받은 거죠.

그럼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충남 시·군별 예산총액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액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군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 보면 다른 군과 비교해서 인구 비례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군 인구 비례나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홍성군과 예산군을 비교하면 균형발전 특별회계 같은 경우 홍성군 같은 경우는 274억인데 예산군은 185억원이거든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해변가가 사업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동안 해양산업이 없었는데, 이 근래는 해양산업이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바닷가는 그런 것이 더 많이 나오고, 특별회계는 사실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이 금액이 큰 것인데, 그런 것이 저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시·군별 특별회계 예산액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 비례해서는 너무나 저조하다. 또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역종합개발 지구지정 4,000억원 내년에 그 예산이 들어가면 아마 예산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국회의원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까, 노력이 적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공무원이 노력도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4,000억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무슨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업비도 있습니다만 주공에서 아파트 짓는 금액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은 저희 공무원도 여러 가지 활동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공모에 적극 참여를 하고, 또한 중앙부처의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기반조성을 한다 라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충남도청은 예산 홍성이 함께 유치해 놓고 낙후성을 보면 홍성보다는 예산이 더 낙후성이 있는데, 물론 신청을 안 했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말 정신차려야 되지 않나. 또 홍성하고 예산하고의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면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용역결과시 산업대가 군청 후보지로 선정이 됐었는데 앞으로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이 부결되고 타지역으로 이전이 확정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공동화 대책에 대한 확실한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떠한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선정된다면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발주가 되어야 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아까 군청 후보지 용역 주실 때 3개 후보지 외에 타 지역도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3개 후보지까지 만드는데도 엄청난 실적이라면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시 확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 3개 후보지만 놓고 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우려성이 있다. 그 용역을 확대하는 것과 기본 3개 후보지를 놓고 하는 것과 심층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확대해서 타 지역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데 그 부분은 먼저 말씀 드렸잖습니까. 하여튼 3개 후보지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당초 방침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방안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추진위원회 역할은 역할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났는데, 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추진위원회 선정을 정말 누가 봐도 앞으로 위원 선정 자체부터 역할을 준다면 권한을 준다면 그 추진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연하는 만큼 지가는 상승되기 때문에 엄청난 혈세가 낭비됩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의좋은 형제의 고장 만들기, 덕산온천 관광지 적극 개발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재 보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미흡하였고, 골프장 등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4쪽,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6개 사업에 3억 7,800만원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으로서는 2004년도 12월에는 화장실 동을 건립했고, 2005년도 12월에는 주차장 진입도로를 확·포장했으며, 2006년도 9월에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용역비 7,7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계획이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줘서 앞으로 2008년도까지 한정된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해 주셔서 하겠으며, 대상토지를 매입해서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홍보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도 9월에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상품 등록 5건을 했고, 10월에 4건을 해서 9건의 상표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좋은 형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장기 계속공사를 추진하는 광시 골프리조트 공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만약에 군에서 이긴다고 할 때에는 2007년도 2월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만약에 예산군에서 졌을 경우에는 조성사업에 따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당호 중앙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광업권 124호에 대한 협의가 지금 현재 조건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조건부가 있는 협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12월까지 광권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 지역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적극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벤처박람회를 병행한 관광예산을 지속적으로 홍보했으며, 관광정보·안내 등 관광객 편의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기념품 개발 등 다각적인 관광예산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문화유적과 연계한 버스투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체험투어를 비롯한 버스투어를 한 결과 지난 11월 13일 현재 24회에 920명이 버스투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다양한 가족형 체험코스를 개발해서 버스투어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지역 향토문화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여섯 개의 축제를 3억 8,500만원을 지난 11월 11일까지 행사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특색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향토문화 축제 및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향토문화 예술활동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으로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및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등 6,6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민속놀이 발굴과 금석문 도록 발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21건에 30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한 공기로 철저한 문화재 보수가 되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추사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용궁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2006년도 10월에 현상변경허가를 득 했고, 11월에 추사기념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2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충남 도립미술관 유치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11개 시·군에서 유치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3개 시·군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즉 도청 이전 예정지와 천안시와 보령시로 압축이 됐는데, 앞으로 도청 이전 예정지로 우리 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지에는 민자유치 개발을 추진하고, 온천수 공동급수 기반 조성을 위해서 11공 중 8공을 기 매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체비지 개발 및 관광시설물 유치에 맞춰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군 출신 유명인 활용 관광예산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출신 정준호씨를 덕산온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온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4월까지 계속 이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된 건수는 20건으로써 완료가 14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8건 중 6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 중에 있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8건이 완료되었으며,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첫 번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철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입찰잔액 및 불용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 시에 삭감을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의사항 추진 철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20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공통이 8건, 경영문화관리실이 12건이 되겠습니다만 시정 건의사항을 세밀히 검토, 확인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서 및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건 중 시정이 8건, 건의가 12건이 되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처리결과는 정확하고 내실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작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총 21건에 36억 3,500만원인데, 앞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광시 골프리조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상고심이 확정되면 사업 시행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경영수익사업 철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은 6개 사업으로써 3억 7,80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만 향후 우리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드라마 세트장 유치 제안시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일관성 있는 사진으로 홍보가 되겠습니다. 예산팔경의 사진을 일관성 있는 사진으로 홍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건의 등 민원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 실에 진정·건의 된 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관련 부서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충분한 검토 후 설계변경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총 23건에 현재 38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공사 추진시 사업목적에 적합한 시공법으로 설계를 하겠으며, 설계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서 각종 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실·과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발주한 조각공원 장애인 산책로 및 주변 정비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에 1억원을 들여서 227미터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써 총 14개 단체에 8,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단체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점검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버스투어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24회에 920명이 버스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찾고 싶은 예산, 관광예산 동기 부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덕산 스파캐슬 지하수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덕산 스파캐슬 주변지역에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갈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해서 고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고갈시 대체 지하수를 적극 개발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2공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추사고택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월에 국가지정 문화재 신청에 따른 기초자료를 검토해서 2005년도 10월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추사고택을 지정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청과 도 문화예술과하고 교감을 갖는 그러한, 2007년도 상반기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현실성 있는 축제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한내장 4.3만세운동 기념사업회 등에 대한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라는 이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내장 만세운동이 지난해에는 50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해서 500만원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이응로 화백 사적지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응로 화백 사적지 즉, 수덕여관에 대한 매입은 수덕사에서 2006년 1월에 매입을 했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분에 대해서는 기 착공을 했습니다만 1회추경에 확보한 2억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 예산과 같이 적극적으로 사적지에 대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조각공원 산책로 개선 요망 사항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27미터를 장애인 편익시설로 공사를 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에 대해서도 놀이마당 등 출입이 불편함으로 출입 통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사업 추진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은 예당저수지 생태공원 추진, 지역향토문화 축제, 경영수익사업, 문화재 관리, 추사기념관 추진현황, 예술문화단체 지원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경영문화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질의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3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36쪽을 비교하면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지원단체는 14개 단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에 올려주신 것은 18개 단체로 3억정도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 차이는 뭡니까?

이것은 2005년도에 대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이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즉, 36쪽 지원단체 14개 단체에 대한 8,850만원은 2005년도에 대한 예술단체 지원사항이 되겠고, 감사자료에 나타난 38쪽 예술단체의 지원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대한 예산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된 4개 단체는 18개에서 4개를 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6쪽에 예산문화원은 이진자 대표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예산문화원 대표자 이용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전년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행정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답변자료를 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게 확대 될 소지가 많겠네요. 그렇죠?

예,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예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군립합창단에 보면 활동비가 다른 정기 연주회니 다른 부서보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예산군립합창단이 창립되면서 예산군립합창단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단원은 1개월에 7만원씩, 단무장은 30만원, 피아노 반주자는 20만원, 지휘자는 50만원씩을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의회 조례에 의해서 다루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도,

다른 단체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군립합창단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 할 수 있는 근본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하는 사용처를 여기 추진상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원인이 제공됐으면 결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라고 표현하셨더만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정기연주회비는 나름대로 정산서를 받습니다만 활동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지위자부터 단원까지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지 않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서 위원님의 보충질의 예산전용 내역이 있을 거예요. 보면 전국풍물경연대회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변경을 해서 한 것 있죠? 600만원요?

예, 600만원.

일반운영비 어느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을 전용했어요? 전체적인 일반운영비?

그것이 2005년도 전국풍물경연대회를 추진하면서 민간에 대한 행사 보조위탁해서 6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행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세항으로서는 문화예술 같은 항목 내에서 전용이 됐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그러면 과에 과다하게 세워졌으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행사비로 전용할 수 있지 않나 라고 그 얘기를 질문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 대답은 어떻게 하실래요? 맞죠? 일반운영비에서 많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줬다는 얘기요. 그럼 일반운영비를 많이 세웠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예.

그리고 제가 국·도비, 도비 신청 대비 확보내용을 해 달라고 했더니 제 본 의도는 당초에 우리가 실·과에서 도비나 국비를 요구했던 내역이 많을 거라고요. 많은데 자료는 예산 확보한 내용만 온 거예요. 비율은 다 100%로. 제가 묻는 의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감자료가 내가 뭘 요구했나 얘기해서 했으면 분명히 요구서가 뭔가를 파악하셨으면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좀 불성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수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저는 그거 1건, 2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경영문화관리실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위의 사항에 필요한 사업, 사업예산을 확보했든 안 했든 당초에 예산 요구했던 부분.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서 군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에서 어떤, 어떠한 것만 결정이 되고, 얼마가 결정이 되어서 얼마가 왔다 이것을 내가 알고 싶어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만큼 그 분야에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얼마만큼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잘못 세워졌는가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라는 점을 내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게 있다면 있죠?

예, 있습니다.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여러 단체 관리를 하고 계신데, 청하백일장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현수막 설치를 하면 철거비용까지 부담을 하나요? 그것은 안하고 있죠?

그것은 단체 별로,

그냥 아시는 대로만 하세요.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플랑카드를 설치하고, 또 행사가 끝나면 철거를 하는데 철거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을 하는 예산군내 어느 광고업체도 현수막 철거하는데 비용은 받지 않고 현수막 하는 데만 해 주고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게 우리 경영문화관리실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산 할때 정리를 했더라.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청하백일장 하는데 왜 심사위원이 전부다 서울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하백일장 하는데,

청하백일장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심사위원이 다, 다라고는 안 할게요. 아니 다랑 똑같아요. 예산사람 충남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왜 이래야만 되는가. 우리 실장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주관 단체가 어떤 예술단체든 어떤 문화 단체든 간에 주관하는 단체에서 심사위원 내지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심사위원이 꼭 서울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청하백일장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성기조 박사님께서 서울에서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같이 문예 창작활동 하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에 대한 배려를 그렇게 한 것으로.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사용 전체도 다 서울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집행도 다 서울에서 해요. 예산 군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앞으로 그것은 실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우리 국악협회 있죠?

예, 국악협회 있습니다.

국악협회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물놀이 장구나 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뭐,

국악협회에서 우리가 운영비 준 것 가지고 임대를 해다가 써야 됩니까? 나는 이런 부분은 지금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악협회라면 자기들이 다룰 수 있는 악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악기를 빌려다가 임대해 다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것은 나는 모순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하려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아요. 경영문화관리실 단체가 하도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 볼게요. 대흥현 보존회 있죠?

예.

거기에서 신문을 발부하나요?

소식지입니다.

소식지죠?

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있죠? 몇 부를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1,300부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0부요?

예.

이게 우편 발송료 틀리고, 인쇄한 내용 틀리고요. 또 세 가지가 다 틀려요. 예산 요구한 거하고 틀리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1,250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 발급한 내용은 1,150부를 인쇄해 가지고 보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편발송은 부수 차이하고 가격 차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부수 차이가 너무 난다. 그것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물론 담당자들도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군 전체의 문제지만 정확하게 각 단체에 연말이 되면 연말에 평가라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세부적으로 깊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수 내포풍물연합회, 내포 그쪽에 개인적으로 물론 자기 파워가 있데요. 경연대회 하는데, 이광수씨 비나리하고, 비나리가 이광수씨 얘기하는 거예요?

예, 비나리의 명수가 이광수씨,

이광수씨 개인이에요, 비나리가?

비나리라고 하는 것은 개,

이광수 외 국악인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아니, 이광수씨가 하는 하나의 한 편입니다, 비나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광수씨하고 같이 그 풍물패 놀이들. 비나리죠?

예.

사물놀이는 또 따로 있나요?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풍물연합회 하는데 비나리 1명에 100만원, 또 사물놀이 10명에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소속하고 있는 단체이고, 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많이는 못해 주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해 주고 있으면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같이 군 차원에서 동참이 되어서 편애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실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세세히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사고택 2005년도 행감 적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추진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을 거예요.

예, 했습니다.

2006년도에 실적 아니면 활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10월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하면서 지금 현재 도에 홀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사기념관과 맞물렸기 때문에 추사기념관에 대한 현상허가 문제와 홀딩이 되어 있어서 2007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와 같이 교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될 때 현상변경허가를 그동안 우리가 도 문화재위원님들과 추진을 해 오다가 그것이 갑자기 국가지정문화재로 바뀌면 국가문화재 위원님들한테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사기념관에 대한 현상변경허가가 지난 11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 말에는 지금 현재 교감을 갖고 있기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도지정 문화재가 승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전시관이 되어야 될 수 있다?

아니 전시관이 준공되는 것보다도 기념관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라고 있어요. 그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2005년도에 행감을 했는데 2006년도에 어떤 활동내역이 없어서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1년 동안에 활동내역이 없어 가지고. 기념관은 기념관 대로 추진해야 되고, 제 생각은. 추사고택 국가지정문화재는 그 부분대로 어떤 용역이 필요했으면 용역을 했어야 되고, 계속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점이 아닌가 판단을 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념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로 받았으면, 꼭 연계해야 되어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상변경허가를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위원들한테 기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2004년도부터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바뀌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 위원들한테 현상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2006년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되면,

이제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바로 국가지정문화재 먼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 나가서 2007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이 2007년도에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공원 산책로 장애인들 길 얘기 했었죠?

예.

잘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해 놓다보니까 문제점은 없었어요?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요, 끄트머리가 부족해서 사업비 1억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7미터죠. 그것을 하다보니까 하단 부분에서 30∼40미터가 부족입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할 바에는 나무로 만든 교량을 한바퀴 돌고서 다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려면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반영이 안 됐으면 장애인들은 가다가 다시 와야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끄트머리 돌리는 부분만이라도 휠체어를 돌릴 수 있도록 먼저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넓게 해라. 내년에 예산에 확보가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일단 돌릴 수 있도록 마감을 하라고 해서 준공검사 하러 가서 그것을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는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는 처리를 했습니다.

장애인들 복지차원에서 아니면 장애인들 활동범위 차원에서 국가나 도나 군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는데, 혹시 현재 다리 건너서 그쪽에 파고라인가요, 팔각정 있는 곳 있죠?

예.

그 위에 땅이 있죠, 땅? 그 위에 산?

예.

혹시 그 산을 매입할 의향이 없느냐고 들으신 적 있어요?

매입을 해 달라고 일단 구두로 땅 소유자는 아닌 그 땅과 관계 있는 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지말고 토지 소유지가 관광지역으로 편입된 땅에 대해서 사 달라는 매입요구서를 정식적으로 내 주십시오. 그 대신 군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어떠한 이의 없이 팔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 줘야지. 그렇게 않고 예를 들어서 구두로 사 달라고 해서 우리가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이 싸다 해서 안 산다고 하면 또 예산이 사장되고, 수수료만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현재,

글쎄, 그 토지가 필요로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개인 사유재산을 관광지역으로 편입을 해 놓고 토지소유자가 매수 이의를 할 때에는 이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 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예당관광 그쪽에 테마공원이나 그쪽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우리가 오히려 사고자 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대로 그 사람들이 아닌 당사자가 요구하면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그 사업이 우리 군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가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얘기를 하더만 2년 전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땅 지주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실장님도 들으셨겠죠. 저 혼자만 들은 게 아닐 테고,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겠죠. 그런 부분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매입을 해서 어떤 조정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런 시기에 와서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신영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처음에 지불할 때는 기획실에서 운영위원회 보조금 지급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렇게 해서 지불을 하시는데, 그 다음 각종 단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행사비를 보조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비는 위원회에서는 검토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 자금으로 지불이 되고 있죠?

행사의 성격이나 또 단체의 성격으로 봐서 운영비 성격은 대개 연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그것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행사비를 별도로 의회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이 전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 대개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은 연초에 심의를 받고, 여타 사업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서 사업 내용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행사비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구체적인 행사계획하고 그 계획을 해서 경영문화관리실로 들어온 사안을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결정해서 의회에다가 사업비로 요청을 해서 결정을 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행사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이 미약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비 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행사비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년에 비해서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실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업의 목적상 어떤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많이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계를 내 보면 연도별로 각 단체에 보조금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납니다만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사업별로 분석을 해보면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시기는,

그렇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사항이어서 그때그때 행사에 준해서 돈이 집행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그때그때 정확한 기획이나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집행해 놓고 그 행사를 요구하는 단체들의 경영문화관리실에서는 우리 군에서 금년에 이러한 행사를 어떤 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를 한 번 주관해 보겠느냐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광고를 해서 그것을 운영할 단체를 공개모집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가요?

공개모집은 않고요, 대개 보조단체나 그 보조단체의 성격상 그러한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조를 결정했고, 어떠한 단체든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화예술 사업은 없거든요. 대개 보면 미협이라든지 문학협회든지 협회별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 하는 행사는 예를 들어 미협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농협에서 한다는 것은 누가 본다고 해도 우습고, 그래서 공개모집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단체의 성격상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문화나 자기 전문분야의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의 성격상의 사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의좋은형제 축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쪽으로 무슨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보다 우리군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나 어떤 군이 주관하는 타이틀이 있는 이름을 가지고 행해지는 행사는 공개경쟁을 시켜서 보다 더 철저한 기획과 준비가 되어진 상태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모든 문화 행사를 거기에 꼭 맞는 단체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일정한 문화예술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서 공모를 해서 한 번 해 보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적극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중에서 한국예총 예산지부가 있죠?

예.

예산지부의 1년 운영비하고 예산예술제 포함해서 2,600만원 지원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예술제가 왜 운영 경상비에 삽입되어서 같이 편성되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경상비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500만원을 인정을 해 줬는데요.

사업단체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쎄,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확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와 다르게 별도 사업비로 지정 받아 가지고서.

그렇다면 예술제 축제 형식으로 한 사업이 책 한 권을 만들, 팜플렛 한 권을 만들더라도 500만원이 듭니다. 이 500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올바른 지원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술제는 1회부터 금년도에 3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술제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평가보고회 석상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과 직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 해결한다는 그런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얼마만큼 많은 군민들이 의원님들이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더 확대 지원되는 것으로 알겠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예술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가들이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산예술제는 국악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연극협회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발표회를 열고 있는 마당에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제 생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삽입을 시키지 말고 따로 축제 지원 쪽으로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면 더 예술제가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제가 경영문화관리실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군수 읍·면 순방시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예산군 버스투어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종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여성위원을 얼마 정도 그 위원회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혹시 상부에서 건의를,

여성 신장을 위해서 30% 이상을 모든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30%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에는 각종 위원회는 네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군민의상 위원회와 군민의상 부문위원회는 명단이 지금 현재 확정이 안됩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군민체전을 하는 해에 바로 직전에 명단을 구성을 해야 객관성이 유지된다고 해서 이것은 미리 위원회를 어느 분으로 선정을 안하고, 다만 군립합창단에 대한 운영위원회와 미술장식심의 위원회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립합창단은 10명 중에서 4명이 지금 현재 여성위원이고, 또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4명 중에 1명이 여성위원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30%는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에서는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이것을 공통질문으로 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실장님 부서에서는 위원회라고 서면으로 위원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으신지?

서면 심의한 기억은 없습니다. 전부 실질적으로 부군수실에서 운영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 주시고, 여성들 지위향상을 목표로 해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군수 읍·면 순방시에 건의추진 한 사항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각 읍·면을 순방하면서 내용을 제가 참관을 해서 들었거든요. 각 읍·면에서 어떤 면과 어떤 면에 더 부여를 하고, 어디는 덜 하고 그러한 차이가 있다 라는 지적이 왕왕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경영문화관리실에서도 문화를 예산군민이 누구나 공히 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읍·면 순방시에 건의 한 사항을 여기 수록해 놓은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산군 버스투어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홍보를 위해서 버스투어를 실시하고 계신데, 버스투어를 실시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얼마나 홍보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버스투어가 2004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2004년도 첫 해는 16회를 하면서 358명을 버스투어를 운영했고, 2005년도에는 22회에 662명을 했고, 2006년도 11월 13일 현재 24회를 하면서 920명으로 해서 상당히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특히 체험관광을 많이 선호를 해서 우리지역이 농업군인만큼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수확기를 맞이해서 체험투어를 따라서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전반적으로 예산군 관광계획을 우리 버스투어를 하면서 증가된 요인을 별도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매년마다 예산군을 다녀간 관광객 수는 지난 연도 말에 626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10% 정도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투어로 우리 예산군을 찾는 외지관광객의 수는 지금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군을 찾아와서 우리 군에서 무엇인가 우리군 소득을 위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군에 와서 우리 군에서 무엇인가를 사 가지고 가서 우리 군에 재정으로 돈을 남겨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시고, 그 사업을 한 번 구상을 해 보시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별도로 관철이 된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상품, 군정질문 때도 이송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관광상품을 더 신 소재를 개발해 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납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도 못지 않게 새로운 상품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추사 새한도를 바탕 그림으로 하고 뒤에 의좋은 형제 캐릭터를 넣고 해서 명암 첩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하고, 그것이 큰 수입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한 푼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농사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확한 농산물을 킬로당 얼마씩 해서 현재 사과 같은 경우 1킬로에 4천원씩 해서 자기 딴 사과는 자기가 돈을 내고 사 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한 방면으로 체험 버스투어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도 예산군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기타 우리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버스투어를 왔던 사람들이 그저 버스에 타고 가서 한바퀴 돌아서 구경을 하고 다시 시간을 맞춰서 타고 돌아보기에 급급해서 무엇인가를 예산에서 소유해서 가지고 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상기시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시간적인 기회나 배려가 토막 토막으로 너무 적다 라는 와서 다녀간 분들이 시간에 매여서 쫓기듯 다녀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뭔가 한참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농사 체험을 해서 내가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어떤 곳에 가서 내 눈에 들어왔던 물건을 사 가지고 간다 그런 것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어 줘서 뭔가 예산군에 와서 그들이 갖고 온 돈을 쓰고 예산에 두고 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버스투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버스 한 대가 그 주일에 한 30여명 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대가 투입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벌써 그게 소모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 한 사람이 소모되는 거고, 우리 해설사가 한 사람이 소모되는 거예요. 주기만 하고 그들이 이곳에 남겨놓고 가는 것들이 적으면 다음에 많이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찾아오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두고 갈 수 있도록 예산군에서는 더 검토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그들이 와서 우리가 주는 것보다 남기고 가는 것이 많은 투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구상을 해 보셨으면 하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버스투어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각종 관광지에서 관광 안내를 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와서 다녀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재에 말씀을 드리자면 불편하다, 또 학생 취급한다, 또 소수의 인원이 오면 해설을 부탁해도 거절한다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왕왕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점이 충분하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이 소리가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깊이 검토하시고 참고하셔서 우리가 주는 것보다 여기다 남겨놓고 가는 것이 많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관광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하는 문화해설사 관광 해설사들에 대한 처우도 충분히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겠금 예산군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해야 되겠고, 대우도 충분히 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버스투어를 해설하는 해설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농사 체험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 가지고 농사 체험을 한 수확 농작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유사하고 실효성 없는 축제를 통·폐합 하겠다고 전 경영문화관리실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6개의 축제가 됩니다. 6개 축제이고, 산업과에서 하는 사과축제를 합해서 우리군의 큰 축제는 7개 축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떠한 날짜나 어떠한 계절을 지나서 하는 축제를 하는 의미가 없는 축제를 제외하고는 한 번 통·폐합을 해서 대단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축제를 같이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산에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11월 20일 대표자 네 분과 총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10여명이 상의를 해 봤습니다. 달집 축제는 어차피 정월대보름에 하는 거 아니면 의미가 없고, 윤봉길 문화축제도 4월 29일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예당호반축제는 여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가을에 하는 풍물제나 추사문화제, 의좋은 형제 축제를 같이 사과축제추진위원회하고 모여서 이러한 대화를 해 봤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고, 많은 군민들이 너무 축제가 남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이 행사를 주관했던 단체장님과 또 사무를 맡은 총무님들과 같이 10여명이 모여서 가을에 하는 행사를 풍물제, 추사문화제, 의좋은 형제 축제, 사과 축제를 내년도부터 한 번 묶어서 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자는 대화를 해서 11월 20일 자로 대표자들과 총무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했고, 그래서 다시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추사문화제 시기하고 사과축제 시기가 문제더라고요. 직접 대화를 해 보니까. 풍물제나 의좋은 형제 축제는 15일, 아니면 20일 이렇게 왔다갔다해도 행사에 큰 문제가 없는데 사과축제는 10월말 또는 11월초에 해야만이 예산사과를 팔 수가 있다. 또 축제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이고, 또 추사문화제는 매년 10월 20일 이전에 해야지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회의를 해서 추사문화제하고 사과축제를 어떤 쪽으로 몰고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양 단체의 협력과 서로 양보를 해야 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네 가지 축제를 통·폐합 하자는 데는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축제 자체의 특성 때문에 물론 통·폐합도 쉽지는 않겠지만 백제문화제나 보령의 머드축제 같은 것은 전국의 축제로 승화시키면서 지금은 오히려 더 세계 축제화 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의 모든 축제들만 침체되어 있어서 이것이 심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축제를 통폐합하는데 어떤 용역을 별도로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예총지부라든지, 또 예산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산재된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언론도 포함시키고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전부 들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진짜 예산군에 축제가 아주 보람된 축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지원내역과 성과, 예산군 홍보물 제작현황 및 지하철내 관광예산 홍보판 제작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경영문화관리실장께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의 각종 축제를 지원하고, 특성화 된 향토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자 공휴일도 없이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경영문화관리실 직원 여러분과 실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축제 중에 사업의 규모가 제일 큰 분야는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예산 규모는 추사추모 문화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윤봉길의사 문화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계획적인 면, 홍보, 시행 및 심사, 전시, 평가 측면으로 구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하였나요, 추사휘호대회가?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몇 년부터, 올해가 17회죠?

17회, 예. 휘호대회 17회이고요, 추사문화제는 10회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의 목적을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추사문화제의 목적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탁월하신 서예정신과 법고창신 정신을 군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또 전국에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0월 14일, 15일 양일에 치러 진 17회 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목적에 부합된 성공적인 행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지요?

지금 현재까지 아직은 추사문화제를 끝내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곧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성공적인 개최라고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이고,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비평하는 것이라든지, 또 앞으로 보완 개선해야 될 점들을 같이 챙겨나가겠습니다.

전국대회니 만큼 행사 세부계획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추사문화제에 대한 계획서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계획서는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아직 평가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행사 개최공고를 언제쯤 했죠, 이 추사휘호대회가? 개최공고?

‥‥,

개최공고가 9월 1일 인터넷 상에 올렸습니다. 행사를 하려면 전국대회 만큼은 최소한 두 달 전에는 개최공고가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일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한 점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지도감독을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인터넷 개최공고 시상부분을 살펴보면 시상부분에 최고상인 장원에 국무총리상 1명, 차상에 문화관광부장관상 1명, 충남도지사상 1명, 차하에 예산군수상 9명, 특선 문화원장상, 추사기념사업회상 약간 명, 입선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대회 며칠 앞두고 추사체 종목을 별도로 세워서 장원 도지사상, 상금 300만원, 차상, 예산군수상, 차중, 차하 등 시상 부분을 이중으로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현재 추사문화제를 주관하는 부서는 군에서 보조를 줬습니다만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추사휘호대회를 하면서 그동안 추사체에 대한 대회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으로 자체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 문화예술과장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번 추사휘호대회에 대해서 추사체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대회를 가져봐서 추사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널리 선양하고, 추사 김정희선생에 대한 서체를 더 확대 보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사체에 대한 시상을 별도로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아니면 급조한 계획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어차피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한 추모 휘호대회를 한다고 할 때에는 추사체를 더욱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대회를 할 때에는 2개월 전부터 행사계획을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행사계획이 9월 1일자로 홍보를 했고, 특히 추사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문화원장의 특별한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 문화예술과하고도 많은 불편한 심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도 이 행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추사체에 대한 별도 시상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사체 참여 작가들이 별도 종목이 있었습니다. 58명이 참여를 해서 그 중에 차하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추사선생 추모를 해서 추사체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이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회 운영상 이러한 도깨비 시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상에 있어서 행정이 한 사람의 개개인이 중간에 나서서 공고를 다 무시하고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시상이 끼어 들어 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시상이고,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전국 서예대회에서 최고상 장원이 두 파트에서 일관성이 없고, 운영 규정에도 없는 도깨비 시상은 처음이다 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왕왕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상의 지원절차는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이 지원이고, 지도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께서도 일주일 전에 이 보고를 받고 보류하라고 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2∼3일 전에 이 시상이 결정됐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도 어안이 벙벙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깊이 숙지를 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서예대회 중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회인 만큼 이것은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제외하고 첫 번째로 국무총리 상을 수여하는 그런 격상시킨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이니 만큼 철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더군다나 우리 예산군민의 행사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사휘호대회에 대한 예산군민 참여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휘호대회 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휘호대회는 지금 현재,

휘호대회 홍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홍보활동 자체도 우리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예산군민이 휘호대회 참여를 했던 분들은 참여를 해서 입선까지 한 분들은 열두 분입니다. 전혀 참여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총 180명의 시상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열두 분이 예산군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시상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산주민들, 예산 주민의 행사 참여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사 휘호대회요?

예, 추사 휘호대회 추사문화제 시에 예산군민들의 참여도가 많이 저조했거든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왜 관심이 없었는지,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홍보 면에서 보면 몇 개의 신문사에, 이것은 지금 제가 인쇄 된 것을 보면 몇 개 신문사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홍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사휘호대회 사업비 내역에서 홍보를 얼마나 실시하였는지 그것을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홍보한 것은 없고, 문화원에서 사실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휘호대회 건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산군?

우리가 직접 홍보비를 준 바는 없습니다.

그럼 휘호대회 측면에서는 이 주최측에서는 홍보는 별로 안 했다는 얘기죠. 전국대회니 만큼 공중파 TV방송이나 아니면 라디오, 월간잡지, 신문, 각종 행사의 구체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홍보 유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국대회의 규모만큼 홍보가 안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2∼3개월 전에는 맞춤형 홍보활동에 진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국 서예 계나 관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 선전탑이나 안내판, 배너, 현수막 등을 해서 행사장 유도를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휘호 자로 하여금 과생이라고 하죠. 휘호자로 하여금 이 행사에 관심도를 더 높여 준다고 하면 앞으로 전국대회가 더 활성화되고, 추사 김정희 선생을 추모하는 측면에서도 추사선생이 한 마디로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회 운영규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위 있는 심사위원회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시행을 하였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심사위원 명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휘호대회에 대한 심사위원들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구성이 되어 있죠.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공동 주최한 추사기념사업회를 배제하고 전혀 논의도 없이 주최측 나름대로 심사위원을 낙첨 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추사기념사업회하고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사기념사업회가 처음 1회부터 16회까지 공동 주최한 건이거든요. 추사기념사업회가 그동안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내역을 그쪽에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작년에 우리 예산문화원 측에서 국무총리 상으로 격상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의 구성원들은 예산이 고향인 예산 출신의 위원으로써 고향 사랑하고 추사 선생을 추모하는 지금 현재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체로 일임이 됐습니다. 추사기념사업회가.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한 부분에서 심사를 하였다면 그런 인상을 준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회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한 사항입니다만 추사기념 휘호대회를 하면서 심사위원이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그건 알 것 없다. 주관을 하는 문화원장이 책임을 지고 공정하게 할 테니까 보조금을 주는 군에서도 관여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사기념사업회에 심사위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곤란하시죠?

예.

이해하고요. 심사위원들이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이하고 담합하는 인상을 주고, 핸드폰 연락을 한다는 등 어떤 불량하다는 태도, 심사위원의 자세를 현장 참여자들이 항의가 속출하였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한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작품에 대해서 서로 세 사람, 두 사람 상의를 해가면서 심사를 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이러한 심사결과 시상 계획이 없이 공고 상에도 없던 추사체 부문 심사위원장들 제자들이 모든 상을 싹쓸이하는 집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셨죠?

그것은 시상계획이 늦었을 뿐이지, 시상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시상 계획은 없었습니다.

아니 당초,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상 계획이. 공고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이 추사체 심사위원장과 서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사위원 잘못인지, 아니면 주최측의 행정 미숙인지 우리 실장이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사체를 보면 이것이 추사체입니다. 추사체 장원, 차상, 차중, 차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문중에 한 선생님의 제자들이 상을 다 탔습니다. 전국대회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점수제가 아니고 선별하는 대회라 하더라도 이런 심사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때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나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이나 제가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계통에서 한 자리에서 나오는 심사결과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만 하다보니까 이번 추사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한 서예가들이 대전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추사체에 대한 시상자가 15명인데 그 중에 2명만 외부 타 시·도 사람이고, 나머지는 대전시 주민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평가보고회가 곧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평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회의 운영규정이 있죠?

예.

운영규정 받아 보셨습니까? 최소한의 지도관리를 한다면 운영규정 정도는 받아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도 모든 것은 내 주관 하에 내가 할 테니까 보조를 주는 군에서 내용을 아시다시피 제사 지내는 것부터 사실은 트러블이 많았었습니다.

추모제 말씀이시죠?

예, 그러한 부분도 내가 주관 있게 해 나가는데 왜 누구를 시켜라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일 과장 관리가 허술해서 현장지도 광경이 마지막까지 보여지고, 분위기가 산만해서 과장 관리에 야기된 문제점이 17회 대회에 대해서 이런 17회동안 치른 예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운영 권위 있고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정과 객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규정에 입각해서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미술대전이나 서예대전 운영위원회는 대회 특성상 일반적인 행사와 달리 지역 유지나 아무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예 서화의 전문적인 지식인과 원로작가, 대가나 중견작가들로 구성을 해야만 바람직한 대회 운영과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여기에서 보면 항상 결과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전시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천안의 학생회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회를 관람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 발전차원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 걸음 더 신경을 쓰시고, 물론 고생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전국 휘호대회가 전국에서 최고의 대회인 만큼 그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28일 문화원에서 휘호대회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 통보는 받았습니다.

참여대상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참여대상도 받았습니다만 추사기념사업회를 뺐느냐 하는 얘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군에서 관여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로서도 황당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제17조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죠? 실장께서는 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추사휘호대회 사업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처음 시작단계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추사선생을 추모하고, 후학 양성 및 추사 서예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시고, 본 위원에게 서면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축제지원 건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요, 제가 너무 조금 오래 하는 것 같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짧게 해 주세요.

예산군 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획감사실에 지적을 했지만 26쪽입니다. 팜플렛, 리플렛, 리플렛, 책자, 봉투, 수첩, 리플렛, 팜플렛, 전단지, 책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군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팜플렛과 책자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후렛과 전단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팜플렛은 소형책자로 페이지는 각양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는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2006년도 버스투어 홍보물은 보면 2006년도에 버스투어 홍보물이 있죠?

예.

버스투어 홍보물이 제작 수량이 24,000부네요?

예.

24,000부인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버스투어가 24회에 걸쳐서 참여한 인원이 9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920명인데 버스투어 홍보물 제작은 24,000부를 제작해서 3,000부가 지금 현재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맞춤형 배포시스템에 의해서 보면 너무 과다하게 제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온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온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군에서 버스투어를 한다는 것을 각종 고속도로 휴게소나 대중집합소에 홍보하는 것이지, 온 920명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박람회 축제시 등 기타해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잔량이 3,000부가 남아 있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수가?

예.

그렇다면 앞으로 버스투어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과다 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군 관광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각적인 효과나 세밀한 가이드를 위해서 지도가 새롭게 제작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도 제작하는 곳이 몇 몇 군데 있죠?

예.

우리는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 지요? 우리 예산군 지도를 보면 오스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스맵을 사용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8개 시·군이 비트맵이라는 디자인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전문적인 차원에서 볼때 오스맵 보다는 어려움이 없다면 비트맵이 지도 가이드가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내에 관광예산 와이드 홍보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에 홍보판 3개를 우리가 설치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곳입니까?

지금 사당역하고 충무로, 강남고속터미널 이렇게 세 가운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한 번 봤거든요. 봤는데 위치는 기가 막히게 참 잘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스쳐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15미터 이내에서 제가 한 번 20분 정도 왔다갔다하면서 시범을 해 봤거든요. 15미터이내 열다섯 발자국 이내에 와이드 홍보판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극대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측면에서 볼 때 시정해야 될 점이 발견되어서 우리 실장님께 한 번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내 홍보판은 3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예산 1,800만원 사업비 내역이 되어 있네요. 그것이 1년에 3개만 하도록 우리가 계상을 했었습니까?

금년도 예산 책정되면서 그렇게 예산을 받았습니다.

1,800만원만 받았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7,200만원을 받았고,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7,200만원에서 1,800만원을 뺀 5,400만원이죠.

올해는 그러면 7,200만원을 다 쓰지 않고 내년으로?

그것이 10월부터 와이드광고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개월 수를 내년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06년도 2월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요?

그 자체는 홍보대사로 정준호씨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계속 외국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분하고 협상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매니저와 같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착수가 된 겁니다.

착수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나머지는 내년도까지.

2007년도에 하겠다?

예.

그러면 몇 개나 더 할 수 있죠?

몇 개가 아니라 3개인데 개월 수를 늘려주는 겁니다.

3개인데 개월 수만?

예.

그렇다고 하면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충무로 4호선 지하철역의 환승 통로가 되겠습니다. 정준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준호가 있고 온천. 그러니까 정준호가 고향을 더 사랑하는 이유 해 가지고 온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호선이 아니라 3호선과 7호선의 환승 통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내고향 출신 연예인 정준호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정준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정준호는 안 보이고 온천 자만 보입니다. 홍콩의 어느 온천인지, 그림이. 이것을 정면으로 봤을 때입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이고, 제가 한 번 그냥 재주는 없지만 이렇게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정준호 사진이 없어서 스캔을 떠서 끌어올렸거든요. 정준호를 앞에 놔두고, 여기에서는 예산 County가 없습니다. 잘 안 보여요. 예산 덕산온천, 충남 예산군이라는 것이 구석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디자인을 맡길 때, 용역을 줄때 디자인 회사만 광고회사만 믿지 말고, 그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잘하는 곳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떤 전문가적인 자문을 받아서 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자인의 기본도 모르는 그런 회사에서 이게 된 겁니다. 이게 2등분되는 구도는 화면배치 구도상 제일 안 좋은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천을 부각시키려고 온천을 한문으로 썼거든요. 한문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곳은 주로 홍콩이나 중국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덕산온천의 이미지를 주고자 한다면 조금 더 뭔가 생각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예산 덕산온천에 가면 이런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시설이 있고, 또 정준호로 인해서 예산 덕산온천이 시각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와이드 홍보판을 제작할 때 생각해 볼 것이 있겠고, 그 자리에만 하시지 마시고 용산 역사 내라든지 을지로 지하철 환승 통로, 신도림, 그 다음에 합정 이런 곳이 시민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웰컴 예산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홍보판을 다시 디자인을 해서 같은 가격이면 여기다 맡기지 말고 여기도 서울 사람한테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보니까. 서울인가 대전인가 외지 사람한테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차원은 여기에서 못한다고 하면 조금 더 실력이 있는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 됐습니다만 이진자 위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답게 그쪽 광고에 깊이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아까 말을 안 듣는다고 했죠? 휘호대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단체의 주관이 주관성 있게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대회가 꼭 문화원에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상관없죠, 추사 휘호대회를? 아니, 휘호대회를 해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대회를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안 듣는다. 과장께서 안 들어서 못한다 그러면 사업을 정지 시켜야죠.

신영균 위원님! 위원장으로써 다시 한 번 질의를 번복하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영관리실장께서,

간단하게 할 게요.

아니, 지난번 청하백일장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군비 9,000만원 주고, 도비 9,0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을 주는데 경영문화관리실장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그 행사의 필요성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행감 끝나고 나서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은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꼭 문화원에서 추사휘호대회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할 거 잔뜩 있는데 내가 안 했는데, 그거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성격상으로,

성격상 관계없죠, 무슨 성격상 관계 있어요?

제일 가까운 단체는 문화원입니다.

아니 문화원이 가까울 게 뭐 있어요? 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말을 안 들어도 된다는 이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관계없어요. 경영문화관리실에서 하세요. 왜 못해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글쎄요. 보조,

돈 줘 가지고 말도 안 듣고 집행부에서 보조해 줘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는데 시정 않는다면 당연히 예산집행 못하죠. 하여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하여튼 별도로 다루기로 합시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작 좀 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이 주 질문자가 20분이고, 보충질문이 10분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 계시고, 또 한 개 과가 남았는데 시간은 지금 4시가 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질의하신 이진자 위원님이 시간을 너무 잡으셔서, 분개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사비를 지원하고, 지도감독 해야 할 책임 있는 부서, 주관 팀이 임의대로 무슨 위원회의 임의대로도 아니고 개인 문화원장의 고집에 꺾여 가지고 되거나 말거나 전국휘호대회 하는 입장에서 통제도 못하고 제재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2건, 본 질문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새롭게 구상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동 주는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이것이 민선4기 출범 이후 새로 구상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 했습니까?

새로운 시책으로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그동안에 문화해설사, 유적지 이런 사업들은 안 했어요?

했는데, 체계를 세워 가지고 계통적으로 할 것으로.

좀 더 체계화하겠다?

예.

경영문화관리실장께서는 예산을 알리는, 또 관광예산을 알리는 주무부서입니다. 적어도 민선4기 출범하면서 내년도 새롭게 구상한 이런 내용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되게 추진하려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와야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보수를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1일에 2만 7천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1일?

예.

1일 2만 7천원이면 여자들은 미장원 비용이나 되겠어요? 품위유지비, 옷도 잘 입어야 하고,

죄송합니다, 3만 5천원입니다.

2만 7천원이나 3만 5천원이나 여자들은 화장도 해야 하고, 품위유지도 해야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이것은 예산을 알리는 얼굴입니다. 대우를 좀 더 잘 해 가지고 홍보를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홍보할 수 있도록 올려 가지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기사들에게 타 시·군에 가보면 예산을 알리는 예산 환경, 예산을 알리는 홍보 이런 것을 DVD로 해 가지고 관광버스한테 제공하는 그런 시·군도 있고, 전부터 그런 것을 요청해 왔는데 아직 않고 있죠, 예산은?

예,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관광버스에 TV 틀어주는 거 예산관광을 하러 온 관광기사들에게 관광사에 테이프를 제공하는 거 사업비 얼마 안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새로운 구상으로 특수시책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그동안의 특수시책인데, 김정희 선생 고택이 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됐네요?

앞으로 할겁니다.

할 겁니까, 된 것이 아니라?

된 것이 아니고,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은 안 됐고, 2007년도에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가지고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군 출신 유명인 활용 관광예산 홍보, 아까 이것은 정준호를 상대로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군 출신 정준호 밖에 없습니까? 인기 연예인들이? 다른 분들보다 정준호씨가 인기가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현재 살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광수 원장 같은 분 그런 분들도 활용하면 어때요? 정준호는 인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군 홍보하는 거 관심도 없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주면 모를까.

지금 현재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군다나 안 주고 예산 뒤돌아 볼 수 없어요. 물론 고향생각을 해 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예산군에 살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광수,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사물놀이가. 그런 분을 활용해서 할 필요가 있지, 사업비 안 들여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이 초상권에 대해서는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활용하면 좋겠다.

글쎄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활용하면 좋지만 어떤 분이 가장 효과가 크냐를 놓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예산 팜플렛하고 안성하고 이래요. 예산 자만 넣었어요. 그럼 우리 사업비가 안 되는 거 이광수 원장 모델 따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냐 이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와이드 광고가 아닌.

깊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덕산온천 관광개발 현재 상태로 관광 온천수 지구로써 활성화 기미가 보일 수가 없어요. 지구 조정을 변경해야지, 현재 20 내지 30 지주를 한꺼번에 통합해 놓고 그런 상태로 놔 뒀다가는 몇 년 몇 십년 가도 절대 개발 안 됩니다. 지구를 변경해야 개발될 수 있어요. 그거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그동안 어려웠는데 몇 년이 지나면 가능하다면서요? 필지 잘라놓은 거 그걸 변경해야 개발되지, 현재 상태로는 절대 개발 안 된다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사업비 2004년, 2005년 장려상을 두 번 받았네요?

예.

500만원 집행하고, 350만원 집행했는데 집행을 어디에 했습니까?

관광홍보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에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 다요?

예.

관광홍보 뭐예요? 어떤 것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닌 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은 서면으로 어디에 무슨 일로 누가 자세하게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당호 생태공원 추진현황인데, 현재 전혀 진척이 없죠?

예.

광권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데 광권의 문제성이 상당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 그 문제성을 한 번 국회의원을 통해서나 직접 건의 한 바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냥 광권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는 건지, 그 광권의 상당한 문제성을 중앙 부처에 개선, 뭐 법을 고쳐달라든지 무슨 건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온 뒤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광권 때문에 아주 악법 중에 악법, 문제성 중에 문제성인 광권 이것을 국회의원을 통해서든지 정부부처 누구를 통해서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광권에 대해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생태공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여기에 이 장소에 만약에 안 됐을 때에 변경해 가지고 다른 곳에 한다고 하는데, 변경해 봤자 광권 때문에 또 제약을 받습니다. 광업권에 대한 그것을 조직적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한 번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시 골프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누누이 수년동안 쟁점 되어 왔던 사항이라 그동안 추진과정은 설명 듣고 싶지도 않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선거공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패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패소하면 일단 땅 소유자가 마을로 떨어지기 때문에 땅값을 환해 줘야 되니까요.

땅값을 얼마 받았어요?

46억원 받았습니다.

전액?

아닙니다. 4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4억 6,000만원?

예.

그런데 사업주 패소가 되면 사업주하고 뒤처리는 관련 없습니까? 사업주가 가만있나?

거기에 따라 대처를 해야 되겠죠.

대책이 아니라 사업주가 거기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조건 없이 취소한다는 그런 내용,

그런 것은 없고요. 예산군에서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저기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문제로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만있을 리가 없는데, 한번 자세히 패소됐을 경우 사업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서면보고를 해 주시,

그것은 글쎄요, 계약금으로 받은 46억원을 환원을 해 줘야 됩니다.

4억 6,000만원?

4억 6,000만원.

마을에다 환원해 주고,

마을요?

아니, 업주한테 업자한테?

예.

그것만 환원하면 되요?

일단 군이 패소했을 때에는 행정 수순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당초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 승소한다 하더라도 골프장 건립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냐, 그 뒷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예당저수지를 살려야 하는 엄청난 환경 측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속히 시일 내에 물론 판결이 나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아까 문화원 추사휘호대회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번 감사 중에 문화원장을 증인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분개하고 있는 마음이 역력 하신데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문화원장을 이 자리에 증인 출석시켜 가지고 추사휘호대회를 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 다 질의하고 그것은 별도로 상의하시죠.

별도로요?

예.

그러면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200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 등을 전입 받고, 이자 7,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7,000만원을 경영수익사업 투자없이 전액 적립하여 2007년도로 이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영수익사업 기금설치 조례가 설치되어 가지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1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수익성, 또는 민간의 사경제 활동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5년도와 2006년도를 지나면서 아직까지 그런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기금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찾아서 투자할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20억원의 적립은 재정운영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언제 어떤 경영사업 투자에 활용할 계획인지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영수익사업 기금설치 조례에 의해서 현재 기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억원을 가지고 일단은 수익사업이 될 수 있고, 또 민간의 사경제 활동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제대로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어떤 뚜렷한 사업목적이 없다면 적립금 20억 7,000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투자 할 용의는 없어요?

글쎄요. 경영수익사업을 예를 들어서 색출하다가 찾다가 못 찾으면 천상 다른 사업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또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경영수익사업 기금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지도를 받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20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러나 이게 뭔가 그래도 그만큼 큰돈을 갖고 연약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이게 어떤 묵혀 두고 그까짓 이자 조금씩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군민에게 보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은 빨리 빨리 잘 활용을 하고, 잘 계획해서 운영을 해야 만이 연약한 우리 군을 발전시킬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현황 및 관광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덕산온천 1차, 2차지구 개발현황과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2차 지구를 합해서 총 723,865평방미터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발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호텔이 1, 콘도 2, 여관 6, 온천탕 1, 상가 6개 해서 1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비 지금까지 33% 정도의 공사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1, 2차 지구를 비롯해서 민자유치를 촉진해 가지고 우수한 온천수와 관광자원을 우리 군에 맞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고, 또한 관광특구에 대한 문제는 덕산온천 1, 2차지구에 대한 특구에 대한 문제는 관광진흥법상 통계 전문기관이 조사한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약 10만명 이상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 2차지구를 합해서 약 25,000명 정도가 1년에 다녀가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관광특구로 지정하기에는 외국인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은 형편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로는 지난 번 모 주민이 건의한 유흥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을 바라며, 1차, 2차지구의 공사 완료는 물론 환지가 2000년도에 완료된 이후 지금까지 33%의 시설물 건립실적을 볼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먼저 관광지역에 대해서 유흥음식점에 대한 허가 문제는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개정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차지구에 대한 유흥음식점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1, 2차지구를 합해서 덕산온천지구에 대한 개발 실적이 33%에 미약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가격,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공개경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가 사안에 대해서 그만큼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회계까지 온천지구 회계를 설립까지 해서 사실 오늘날까지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회계의 자금도 만만치 하고, 사실 우리 행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적극성을 띠고서 관광개발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이념이 있다면 오늘날 이런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문화관리실장께서는 충남에서 우리 군이 16개 시·군중에서 사실 꼬두바리에서 네 번째 가는 세수를 가진 예산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겠다는 이런 이념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사실 경영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께서 예산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청난 계획을 하고, 연구검토를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두 팔 걷어 부치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절대 발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따라서 앞으로 이전되는 충청남도청의 위성지역으로써 명실상부한 온천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라든지 단란 및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은 무엇인지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해제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서는 답변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유흥음식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하고 교감을 가져 가지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관계 규정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도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중앙 법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지만 자꾸 우리는 건의를 하고, 또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애로 있는 점을 중앙정부도 사실은 자꾸 건의를 해서 안다고 봤을 때 해로울 것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송희 위원입니다. 행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자꾸 독촉하셔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좋은 형제 축제를 할 때 대흥면 의좋은 형제 축제에 제가 참석해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의좋은 형제 동상 건립 그 앞에 보고 앉아서 놀이마당 앞에 전체 참석자들이 앉았던 사각 안,

예, 놀이마당.

거기하고 팔각정하고 그것이 놀이마당을 그렇게 네모 반듯하게 좁게 구성을 해 놨는데 뭔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을 설치해서 구성을 해 놓은 자체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 생각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문화를 경영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보셨는지 한 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실장님들이 여건에 맞게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한 부분을 후임인 제가 마땅하다, 마땅하지 못하다고 답변하는 것이 저로서는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제가 동료 위원님께도 그 말씀을 여쭤봤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 참석하는 외지에서 와서 참석하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군내에 있으면서 거기에 참석을 하시고서 돌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나 같이 왜 그게 정자 밑에 네모 반듯한 사각 통을 만들어 놨나. 놀이마당이라기 보다는 정자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하나의 호수 같은 것을 조성하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냐 라는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으로 처음 들어온 제가 그때 어떤 생각으로 추진했는지 모르는 것이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 장소인지도 모르고 해서 답변을 못 드렸기에 문화경영을 하시는 실장님께 지금 그게 거기에 타당한 위치에 타당한 시설로 구상이 되어 있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놀이마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았습니다만 불편하다면 여론수렴을 해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도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구상에 대한 결과가 없이 예산만 사장시킨 헛된 행정력을 낭비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현 실장이 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기금운영을 군수께서 지시를 했어도 심사분석을 해서 현실에 맞지 않으면 결과를 소상히 보고 드리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조건 맹종보다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군수님이 새로 되셨기 때문에 결심 받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군 벤치마킹 갔을 때에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비가 500억원의 사업비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의좋은 형제촌 작품이라고 해 놓은 게 어항인지, 연못인지 모를 그런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인물은 재주가 능한 인물 아닙니까. 의좋은 형제는 효를 실천한 실존인물이고. 홍길동 테마파크에 500억원을 투자해서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뭔가 졸작을 만들어놓고 해 보려 하지말고 장기발전을 가지고 설계 자체를 정말 과감하게 프로젝트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발해서 관광예산을 만들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더 예산군 문화관광 업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워 점도 있겠지만 폭넓은 설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원장의 증인출석시 경영문화관리실장은 별도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유인물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등기부 등·초본 발급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야간 민원발급을 통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했으며, 지가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의 원활한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등기필통지서의 정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복합 및 건축민원 처리에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에 의한 소규모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원만한 민원처리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외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창구직결 민원으로 251,501건으로서 1일 1,143건을 처리한 바 있고, 여권 민원도 3,092명을 처리해서 1일 14건을 처리했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 및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도 총 31,162대 중 25,103건을 했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6회에 걸쳐서 꽃을 교체했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민의 참여마당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3/4분기와 4/4분기로서 군 홈페이지에 군민이 평가하는 공무원 친절도 설문서를 게시하고,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군민이 스스로 민원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계획수립 설문서 내용 선진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설문서 내용을 확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 홈페이지에 설문서를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설문내용을 활용해서 주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야간민원발급을 통해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했는데, 총 25건에 105매를 발급했고, 민원인 건강 체크코너 운영도 1일 평균 22명으로 해서 4,800건, 민원서류 택배제 서비스도 26건을 했으며,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했는데 등기소 발급의 약 24.7%를 우리군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 11월 6일부터는 호적 등·초본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행정서비스 특수시책 발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총 2,047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개발행위가 721건, 농지전용 355건, 산지전용이 256건, 오·폐수 처리가 715건을 처리했는데, 이는 하루에 9건씩을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까지 전산처리 하는 등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8,684필지의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가 접수되어 가지고 허가가 1,724건, 검인이 6,960건, 불허가가 184건입니다. 1일 40건을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5일 동기 대비해서 약 8%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토지거래보다는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임대사업자 변경 등으로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거래 계약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를 하고, 분할합병 등의 토지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10월 30일 결정 공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가 됐는데, 0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총 필지수는 171,549필지이고, 총 가액은 3조 47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 1일자 기준은 2,524건에 필지로서 71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승률은 전기분이 28.5%이고, 후기분이 1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30일까지 7월 1일 기준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8.31 부동산 개혁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인·허가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통보하고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총 13건이었는데, 부과현황은 2건에 1,6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도 127개소를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금년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부동산 실거래제도도 6월 1일부터 관할세무서 통보 및 등기부등본 실거래가를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토지 이동지 지적공부 정리를 10,966필지를 했고, 지적공부 전산등록 관리도 270,462평, 공유 토지분활 특례법에 의해서 15건에 41필, 지적측량 검사도 557건에 4,158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이동지 지적공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2006년 금년도 10월 4일 법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가 되겠습니다. 토지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해서 건물에 별도로 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주소를 부여해서 새로운 주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년 간이며, 대상지역은 우선 금년도에 예산, 삽교읍을 시작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 지역에 걸쳐서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초조사를 했고, 앞으로 사업착수를 해 가지고 기초조사 도면 출력 및 도로 기점·종점조사 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9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9년도까지 조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은 총 1,265건이 접수가 되어서 조사중이 37, 공고가 349건, 공고 완료가 859건, 취하기각이 20건이며, 그동안 확인서 발급되어서 등기가 난 것이 82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조대상이 약 1,800필지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신청을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자료를 표준화, 전산화, 각종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전국 유·무선망을 통한 대 국민 서비스 제공 및 토지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보화 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인터넷 토지정보시스템을 가동하며, 유비쿼터스 환경을 고려한 토지 종합정보망의 비전이 정립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한국토지 정보시스템구축서버 및 사용자 컴퓨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을 금년도 3월 2일부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고, 인터넷 토지정보시스템 가동도 예산군 홈페이지에 베너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용도지역 필지 승인 완료조치를 177,000필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필지 승인이 되어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업무가 인터넷 서비스 및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토이용·보전정보를 실시간 주민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 및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목표량을 20,000필지를 잡았는데 추진실적은 촉탁등기에 3,677건, 소유권 정리가 17,781건 해서 21,46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등기비용 약 1억 1,000만원의 부담을 해소했던 효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이동 발생 즉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해서 등기 완료 후에 촉탁서를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건축허가 및 신속한 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건축허가는 7일에서 5일, 건축신고는 3일에서 2일, 기재신청은 7일에서 6일로 단축 시행했습니다. 그동안에 총 965건을 처리했는데 이는 하루에 4건씩을 처리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능동적인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양성화 홍보를 했는데 예산군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고, 읍·면사무소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과로 사과하는 날 운영입니다. 평소 민원처리에 미흡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며, 우리군 특산품 사과를 주는 사과의 날 운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10월 24일 종합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사과를 나누어주도록 했습니다. 사과구입비는 2천원씩 해서 1,500개에 300만원이고, 작년에는 사과 포장박스를 하나에 1,500원씩 계산해서 많은 예산을 소비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올해는 사과스티커를 제작해서 20만원만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2007년도 사과의 날 운영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3건, 건의 4건인데 6건이 완료됐고,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공통 시정요구사항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2005년도에는 350만 3천원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했고, 2006년도에는 500만원이 불용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 사업비 중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시 삭감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2007년도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 추진 철저입니다. 공통 시정요구사항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건의된 사항으로써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은 없으나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서 업무를 숙지하여 업무구상시 반영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공통시정요구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자료가 22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3건 해서 자료를 작성했는데, 처리결과로는 정확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했고, 관련 법규 등 근거를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각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각종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이렇게 공통건의사항이 있는데, 처리결과는 각종 업무처리 시에 다른 부서와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애플 데이 운영은 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담장 없는 녹색도시 건설입니다. 군 청사 담장 철거로 도시공원 조성 계획수립 시행하기 바람 하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2007년도에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시행 예정인 기관단체 담장 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군 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을 검토 중에 지금 있습니다. 2007년도에 참고적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비는 9억원의 예산 요구를 지금 의회에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쪽,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인·허가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 2005년도 복합민원서류 접수현황을 보면 1,144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개발행위가 422건, 산지전용이 95건, 농지전용이 321건, 건축허가 306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복합민원 인·허가 처리가 1,136건, 복합민원 반려가 4건, 불허가가 4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복합민원 서류 접수시 반려, 불허가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접수토록 지도 홍보하고, 반려, 불허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지 주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집단민원, 자동차 등록,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토지거래 허가제도, 각종 민원처리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종합민원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민원인의 일선에서 민원인들의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상담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종합민원실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자세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여기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인·허가 관련 불허가, 반려, 취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불허가가 9건, 반려 21건, 취하가 2005년도에 85건에 2006년도에 69건. 그 다음에 두 번째, 2006년도 진정민원, 탄원, 건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진정 12건에 건의가 1건, 집단민원이 1건.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히 두 가지 모두가 예산군에 허가조건이 까다로워서 발생되는 민원이 아닌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주로 보니까 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환경오염 등 이런 제반문제가 예산군이 허가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종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답변드리기가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 탄원, 건의 및 집단민원 사항은 건건이 상세하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누가 읽어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작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뽑았다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읽어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결과를 썼는데, 솔직히 해서 이 취하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취하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취하 관계를 유형별로 일단은 뽑아보고 왜 이렇게 취하가 많은지 뽑아보자고 했는데 사실 유형별로는 안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대게 취하서류를 낼 때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 중에서 일반주택을 건축허가 냈다가 취하한 것은 법규가 잘 안 맞아서 불가해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개발행위라든지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은 대부분이 민원과 연결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형별로 분석은 안되지만 그 많은 건수 중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건축분야에 주택말고는 창고라든지 축사, 공장 등. 그 다음에 개발행위, 산지전용 이것은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민원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취하를 한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에서는 관련법이라든지 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다면 그들에게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군민들이 전부 알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민원 길라잡이 책자를 만들어서 마을 이장님까지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길을 알려 드렸는데, 올해도 지금 12월말까지 2007년도 변경분을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2007년도 분을 금년 연말까지 발행해서 읍·면사무소는 물론이고, 마을까지 알아보기 쉽도록 민원 길라잡이를 만들어서 이장님까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박종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진정, 탄원, 건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에 관해서 집단민원이 지금 현재 처리가 된 사항인데, 한 번 문제가 되었기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감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집단민원 상황, 여기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서류에 보면 규정에 적합한 업체로써 적합함으로 사업장에 허가를 해 주었다가 군수님께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시 허가를 취소했는데 일관성 없이 허가를 적법함에 내주었다가 민원이 소리 지른다고 취소를 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처리하고 계시면 실장님께서 일관성이 없는 시행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상당 부분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탄중리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세 시간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맞습니다.

아뇨 길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처음부터 일이 잘못 꼬인 것은 아니에요. 잘 됐었는데, 중간에 마을 사람들한테 전임 군수님한테 공무원이 속였다 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이송희 위원님한테 충분히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거의 끝난 일이지만 사실 일관성 없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실장님, 길게 해명을 하시기 원해서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이유는 군 전체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군수님이나 또한 그 밑에서 그 일을 시행하고 계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이하 공무원들이나 어떤 당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책임을 지고 공무를 수행해 주셔야 우리 군민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신뢰감의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짚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허가를 취소할 때는 수하 직원을 믿지 못해서 나는 합의가 됐다고 해서 허가를 했다. 그런데 아니라면 취소를 하겠다. 그러면 당신이 데리고 부린 부하직원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주민들은 허가를 내준 계장님 내지 책임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불신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민들이 공무원들을 군수님을 비롯한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업무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문제를 한 번 짚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은 받았는데 건축물 단속을 어떻게 해요, 방법을?

예?

건축물 단속 방법?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합니까?

일제 일부,

내용 안 나와 있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영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부속주차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종합민원실하고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로 해서 2건이 적발됐거든요.

실장님, 그것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다시 할 거예요. 할거고,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 불법건축물요.

나왔는데, 건축물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신고에 의해서만 하는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을 해서 나온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불법건축물 업무가 사실은 저희 종합민원실로 넘어 온지 한 달 밖에 안 됐거든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실로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신고에 의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인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공무원이 인지를 하지는 않고,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신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접수되어 있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된 사항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다 엉뚱한 데에 있어요. 이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하나 염려스러워서 애플 데이 스티커를 붙여서 사과를 24일 했는데 받아보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한다든가 어떤 차이점, 먼저 우리가 박스로 했을 때하고 어떤 비교를 해서 이렇게 경비가 박스로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했지만 이것이 잘된 것인가, 잘못 됐는지 저도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건의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사과 하나에 2천원이고, 박스가 1,500원 해서 3,500원에 하나씩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과보다는 박스 값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담당자와 담당계장하고 같이 여러 번 연구를 했어요.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했는데 워낙 위원님들의 지적이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130원 정도해서 20만원 어치를 해서 붙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 하고 한 바구니씩 갖다 주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직접 주라고 했어요. 오시는 민원인한테 그것을 3일을 두고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반응은 오히려 작년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경비는 절약하고 개수는 많이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반응은 오히려 더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됐든 군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담장 없는 녹색도시 건설, 군청 담장 철거. 이거 철거하라고 하니까 일년 내내 철거 않고 2007년도에 철거한다고 또 미뤘어요.

미룬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군 청사 담장은 종합민원실 소관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먼저 번 간부회의 때도 상당히 토론이 됐었던 것인데, 산림축산과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1건에 1억원씩 해서 9억원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에 올려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도비로 해 가지고.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결재를 맡는 과정인데, 그것이 지금 유보가 된 줄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군청 입장이 지금 담장 없을 때가 별로 없고 정문에서 여기 민원실 끄트머리 밖에 없앨 방법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라는 얘기를 서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는 곤란하더라도 정문하고 민원실 끝까지 그쪽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

이게 재무과 소관이라고요?

우리 담장은요.

우리 군청 것은?

예, 군청 담장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작년 2005년도에 분명히 행감 건의사항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도의 건축도시과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건이 민원실에 있었고,

내년도에는 산림축산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또 산림축산과로 넘어갔어요?

예.

도시과가 아니고?

아니죠, 내년도에 도 산림과에서 합니다.

2007년도에는?

예, 도 산림과에 예산서에 보시면 9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그때그때 소관 부서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똑같은 사업이니까 2006년도에 안 해서 2007년도로 넘어갔으니까 업무가 산림과로 갔으니까 그때 얘기할 테지만 군청 앞에 교통이 복잡하다 보니까 앞의 담장이라도 헐어서 조금이라도 넓혀보자고, 다른 읍·면사무소는 담장을 다 없애는데 군만 놔 두니까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담장을 놔두고, 거기다 화단을 놔둘 것 없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비껴서 대면 한 대씩 더 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또 아니면 앞으로 직접 도로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교통의 어떤 장애도 있을 테고, 사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차 면에서는 훨씬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2006년도 한 해가 그냥 흘러가서 2007년도 사업으로 또 군청이 오늘내일 옮기네, 안 옮기네 하다 보니까 추진이 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돈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니까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업은 별도로 산림축산과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일을 미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서 각종 위원회 개회현황 및 위원회 명단을 제가 행감에 요청을 했는데,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과 각종 위원회 명단을 받아본 결과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그리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권장으로라도 몇 퍼센트 이상 배려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예,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몇 퍼센트쯤?

3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0% 이상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가능하시면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 여성들을 군정업무에 동참을 시켜 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라도 조금 참가를 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서면심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서면심의 시에 금방 오늘내일 느닷없이 해서 전화를 해서 '내일 제가 서면심의 좀 받으러가겠습니다. 아니면 이따 좀 뵐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통지를 받을 때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부서가 아니고라도 타부서에서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가지고 찾아온 공무원들한테서 다른 사람들이 사인한 부분에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사인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지고는 하더라고요.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약에 실장님 부서에서 그렇게 급하게 심의를 받으신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시정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 말씀은 참 좋으신 데요, 사실 이게 대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첫 번째, 여성 위원님 확보가 건축위원회가 이번에 바꾸셨어요. 그런데 전임 건축위원회 위원님이 이진자 위원님하고 이송희 위원님이시거든요. 의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두 분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신 분이 이경선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실제 여성분으로서는 위원으로 모실 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실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건축위원회 위원님들 먼저는 이진자 위원님하고 이송희 위원님 두 분이 계셔서 참 좋았는데 안 계시니까 한 분밖에 못 모셨거든요. 이번에 건축조례가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일단 이 위원님을 모시고 회의를 하고, 내년 3월 내지 4월에 건축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면 새로 위촉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 군수님이 이경선 위원님한테도 약속을 했어요. 최소한도 여성 위원 한 분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위촉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훌륭하신 분을 모신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송희 위원님이나 이진자 위원님께서 많은 여성분을 많이 추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여기는 다음 번부터는 30%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겁니다, 어떻게든지. 이경선씨 한테도 아주 약속을 했어요, 군수님이 해 주겠다고. 그 다음에 서면심의 관계는 저희도 급할 때는 저도 민원실에 있어가면서 토지 등기 때문에 한두 번 그렇게 급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서류를 갖다 드리고, 나중에 연락 드려서 서면심의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 드렸던 내용은 2005년도, 2006년 자동차 미검사 과태료 부과현황과 징수현황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에 관해서도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민원실에서 제출해 주신 부과현황이나 징수현황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미검사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 검사를 받는 주민들에게 검사를 미검사 기간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동차 검사가 그렇습니다. 검사하는 것도 앞으로 한 달, 뒤로 한 달이거든요. 2개월인데,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장을 우리가 검사 2개월 전에 일일이 전부 보냅니다. 일절 군에서 군수 명의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검사를 안 했을 경우 안한 달에 막 바로 검사안내장을 보냅니다. 두 번을 보냅니다.

두 번?

예, 두 번의 안내장을 일일이 전부 보내거든요. 그런데 대게 검사를 안 하신 분, 또 과태료 내시는 분 거의 같아요.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면. 사실은 안내는 우리가 우편료를 들여가면서 사전에 안내하고, 안 했을 경우 두 번 이렇게 독촉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더 독촉을 해서,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분들을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상습적으로 태만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분석은 제가 정확하게 안 해 봤는데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서 2만원정도인데 경제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만원이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지만 솔직히 2만 5천원이면 검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않는 것을 보면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상습적으로 검사를 안 해서 징수를 당하고 징수부과를 당하고 해서 징수금을 내지 않아 가지고 차량이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군민 중에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을 못 내서 이렇게 압류가 된다면 뭔가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차량 압류도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대수가 1,235건을 하고 돈 액수가 표시되어 있죠?

예.

앞에 있는 미수하고도 압류되어 있는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184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18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이거하고 아까 검사료하고 틀리거든요. 이것은 일단 검사를 안 하면 금액이 늘어나 가지고 3만원씩 늘어나서 30만원까지 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하는데, 1,535건은 30만원이 차면 차량 압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전출을 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압류를 못한 것은. 차적이 지금 예산군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태료만 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중에 조회를 해서 차량조회를 해 가지고 차량도 폐기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사실 많이 털어 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징수하기는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것이 과태료나 이런 것은 자진해서 낸다는 의식이 군민의식이 적더라고요. 나중에 매매라든지, 아니면 폐차할 때 내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버려 가지고 지금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장님, 제가 왜 이것을 굳이 짚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돈을 우리 군에서 군세로 세입을 잡아서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미검사를 실시했다 라고 하면 자동차가 혹시 검사를 가서 받고자 했을 때 검사해서 자동차를 못 쓰게 폐차를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큰돈을 들여서 수리를 요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었을 때 이 검사를 받지 않고 그 차를 그냥 끌고 다녔을 때 굴러다니는 그야말로,

위험하죠.

위험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을 한 번 짚어보실 의향이 있으신 지를 한 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그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원실장님께서는 예산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주인 안전도 안전이려니와 그밖에 거리에 같이 돌아다니는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한 번 검토하시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선4기 출범이후 새롭게 구상한 시책, 특수시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출범이후 새롭게 구상한 시책이 두 가지네요?

예.

더 이상 아이템 안 나옵니까?

저희 민원실 입장에서 상당히 특별한 아이템 나오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뭡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특별하게 불편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는데 타기관 업무나 공휴일 몇 건씩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때 토요일과 일요일 우리가 업무를 안 보니까 그런 것을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만족하시는 것 같고, 가장 문제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민원인 주차장. 민원실 소관 아니죠, 주차장?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군청 앞에 함석으로 쳐 놓은데 거기 활용방법 없어요?

그것은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인가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를 했었죠.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땅 주인이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좀 새로운 구상을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특수시책으로 아까 사과의 날 사과주는 것에 대해서 박스 지적을 개선하셨다고 하는데, 스티커라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하트모양으로 해서 사과에다 직접 붙이도록 했습니다.

붙이는 거?

예.

그럼 사과를 알로 주게 되는 건가요?

예, 알로 줬습니다.

먼저 껍질째 먹는 사과 비닐포장 그런 포장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나요?

그런데 사과에다가 하트 모양으로 해서 거기에다 붙여 가지고 주니까 상당히 예쁘고 아주 좋다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알 사과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비닐 포장으로 그 비닐에 어떤 내용 같은 것을 인쇄해 가지고 매년 할거라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히려 스티커 가격 정도면 충분히 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닐포장 관계는 전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한 번 보고서,

능금축제 때 하나씩 나누어 줬잖아요. 그냥 줬잖아요.

껍질째 먹는 사과.

능금조합에서 포장까지 다해서 준다고요. 그것은 인쇄만 우리한테 알맞게 하면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사업비는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집행하셨네요?

200만원 지적행정분야는 여비로 집행을 했고, 건축행정 100만원은 작년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늦게 와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불용처리 했어요?

그냥 세입으로만 잡았죠.

고생해서 상 탔는데 망년회라도 하시죠?

돈이 너무 늦게 와서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그리고 여권 발급현황인데, 1년에 3,000여명씩 여권 발급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최근 2년 간이라고 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뽑았다가 대비표가 안 되어 가지고 2004년도까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증가율은 14%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는데 꼭 도청 경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발급기간이 아니고 도청이 발급기관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신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청에서 꼭 그 업무를 맡았어야 되느냐 고요? 1년에 3,000명씩,

그런데 천안에서 별도로 많으니까 천안, 아산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 준다고 먼저 번에 도에서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이쪽 서북부지역 중심 어느 자치단체에서,

천안, 아산에서 요구를 냈었죠.

아니, 도청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산시대에?

업무의 형편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건의 해 볼 필요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원활하거든요. 그런데 천안, 아산은 번호표 탄다고 하더라고요, 신청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것을 꼭 도청에서 업무를 담당합니까?

우리도 사실은 보조수를 하나 뒀어요. 혼자 하기가 계속 쉴 새가 없거든요. 9시부터 6시까지 여권하고 자동차하고 두 군데는 10분도 쉴 새가 없습니다.

언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업무가 폭주해서 홍성지역에 분소를 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생긴다면 홍성한테 뺏기지 말고, 그것을 한 번 알아 봐 가지고,

그건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안, 아산에서 두 군데를 합쳐 가지고 서부출장소 마냥 요청을 냈다가 부결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 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존심 싸움이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봉사 실적 관련에 대해서 친절봉사란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며, 민원인이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시 당진군 벤치마킹을 통해 통합증명발급기를 19대 구입 군청 및 읍·면에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통합발급기라는 것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민원실에 보면 일단 1민원실에 들어오면 1번 창구는 뭐하고, 2번 창구는 뭐하고, 3번 창구는 뭐하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발급을 받으려면 7번 창구로 가야 되고, 아니 건축물관리대장을 받으려면 7번 창구로 가야하고,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려면 9번 창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발급기 하나 새로 놓으면 한 군데서 건축물대장도 뗄 수 있고, 토지대장도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군수님까지 결심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 1회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도 안에는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까지 다 주면 사실 군청은 좀 여유로워 집니다. 읍·면에서도 군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서 통합발급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읍하고 삽교읍하고는 두 대 정도를 하고, 기타 면에는 한 대 정도만 하면 통합민원기 가지면 예를 들어서 광시나 봉산에서 토지대장을 떼러 군청까지 안 와도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실천에 옮겨 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실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금방 이한두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문제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도 이게 친절이라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민원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실장께서 최대한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의 편의제공, 어떤 대책 방안을 세워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이고, 또 상반기 업무보고시 군민이 평가하는 공무원 친절도를 분기별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준비를 하고, 하반기 3/4분기하고 4/4분기에 할 것을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하고 4/4분기 집계표가 안 나왔는데 집계표가 나오는 대로 내년 연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더라도 인터넷을 활용하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만 몇 분이라도 참여를 하면 참여한 내용을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군 민원만족도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청의 경우 실·과장의 사무실 배치를 모든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출입구 가까운 쪽에 하위직을 배치하고 실·과장은 가장 먼 곳에 칸막이를 하고 있는 것을 거꾸로 자리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발상의 전환인 실·과장을 출입구 가장 가까운 쪽에 배치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군수님 취임 이후에 친절봉사로서 군민한테 감동을 주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사실 민원실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많이 친절해졌다는 격려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이 1민원실, 2민원실, 3민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실 형편상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앞으로 배치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유인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업무 담당별로 민원안내 솔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민원실은 일반민원담당 윤기성 계장께서 거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민원실 입구에 나와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민원실은 복합민원계장 이무희 계장이 자리 안 앉아있고 현관에 나와 서서 근무를 하고요. 3민원실은 조계장님께서 나와서 서있다시피 하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와서 근무할 만한 장소는 책상까지 가서 앉아 있을 자리는 없고, 저도 사실 제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1, 2, 3민원실을 순회하면서 결재 자체를 순회결재로 그 책상에 가서 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친절하게 하는데 좌석 때문에 걱정이 안 나오도록 솔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장님을 비롯해서 민원실 관계자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타군의 민원인이 와서 예산군 민원실이 많이 바뀌었다, 본받을만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민원접수는 잘되고 있는데 허가민원은 물론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기에서 제일 길게 끌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민원서류마다 다 틀린데요,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 정도.

그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전담반을 구성 안 했죠?

지금 복합민원계가 전담반을 하는,

전담반 하는 성격을 띱니까?

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축민원까지 합하면 1회 방문을 해서 지금 같이 들어와야 할 것이 공업계에서 한 사람 더 들어오면 좋고, 위생계에서 하나 더 들어오면 좋은데 거기만 별도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공업계 공장설립.

물론 민원인의 성격에 따라서, 또 자기가 요구하는 사안에 따라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충족이 안될 때 대개 불만을 나타내는 건데, 하여튼 1회방문에 가능하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전담민원이 한 민원인에게 같이 동행해서 모든 민원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군도 처리하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원장 강연종 간 사 박종서 의 원 김영호 의 원 신영균 의 원 이송희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이한두 의 원 조병희 의 원 최무영 (이상 10인) 참관의원 의 장 권국상 출석공무원 군 수 최승우 부 군 수 최성규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재 무 과 장 이용억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산 업 과 장 오수남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건 설 과 장 이찬용 도 시 과 장 박태용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보 건 소 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 석모 전 문 위 원 박 흥돈 의 사 담 당 유 성교 속 기 곽 은영 직 원 이 필재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강연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