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 수)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내년에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검토되면 승인한 정원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정원책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이것을 정말 정원을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정말 적은 인력 가지고 그 보수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은데, 한시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직원들 의사도 자꾸 정원이 늘어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총액인건비제가 구체적으로 안이 내려오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지침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인력을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 정원이 청양군이 예를 들어서 표준기준정원 500명 기준으로 줘서 인건비제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 상황에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인력을 조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따라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인근 자치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 범위내에서 직급이나 그런 것을 어기지 않고 또 일시 계약직이나 그런 것을 늘려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업무여건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운영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줄여가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하여튼 저희 청양군에 555명 정원이라면 그 인원을 놓고서 산정이 되면 적은 인원이 조금 고생해서 열심히 하면 보수가 높아지는 것이고, 인원이 조금 편하려고 많은 인원을 두면 보수가 낮아지는 것이니까 지금 직원들이 봉급 타는 개념하고는 틀려질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원이 많아도 내 봉급이라든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인력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말 한 가지 느낀 것은 저희가 서울같은 데 가보면 청양군보다도 인구가 많은 8만, 10만 되는데 인력이 관리되는데 정말 15명, 20명 가지고 동사무소같은 데도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3만 5천 인원에 공무원 인구가 555명이라면 좀 이게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복합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지, 앞으로 평생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계를 꾸려 가는 입장에서 서로 인원이 많아져서 봉급이 앞으로 줄어드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시철 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명숙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청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 수)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고를 하고서 구체적인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11개 시군에서 이미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시군에서도 최고가 3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재정자립도도 12%대인 저희 군에서 월 3만 3천원해서 최고액을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에 10만원해서 액수를 조정하기 쉽게 하느라고 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월 지급할 거냐, 분기별로 지급할 거냐를 해보니까 월별로 매달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이 번잡성은 덜할 것이다. 처음에 2만 5천원, 3만원을 잡아봤는데 그 단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도 있는데 우리가 3만 3천원이 되면 제일 높긴 높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9만원이다, 8만 5천원이다, 이런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10만원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을 온라인입금을 한다면 10만원을 입금하나, 9만원을 입금하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군다나 군수님한테 잘못하면 누가 될 사항이거든요. 타시군에서 없는, 관례에 없는 최고액을 준다면 재정자립도가 높지도 않은 우리 군에서, 최고 많이 주는 데가 금산, 부여가 3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홍성같은 데는 1만 7천원도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럼 타시군에서 이게 금년도에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수수당 지급하는데 금액은 타시군에서 가장 많이 주는 것을 병행한다고,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3만원정도로 조정이 돼서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지급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계시다면 나중에 또 차후 인상문제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생각하는 월 5만원씩을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삭감도 해서 분기별로 10만원 했는데, 글쎄요. 이것 제 생각은 원안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그러시다면 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기를 하시고 위원 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청양군에서 3만 3천원으로 해서 분기에 10만원하는 것보다는 월 3만원씩 해서 분기에 9만원으로 타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시군에 보면 주민등록이 6개월이상 등재된 자로서 나이가 85세, 아니면 80세, 이런 조례가 있던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하는 사람으로 85세 노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주민등록을 한 5개월이라도 청양군에 거주한 자로서 85세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지급대상자 범위에 대해서 지급기준일 현재 청양군에 5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85세이상의 노인, 쉽게 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신고만 하면 그때부터 장수수당을 탈 수 있다는 조례가 되거든요. 지금 이대로 하면요. 오늘 전출입신고하고서 내일 장수수당을 요청을 하면 지급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와서 어느 정도 거주한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양군에 5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단서를 달면, 청양군민으로서 인정이 될 것 같은데요. 같이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5개월이상 주민등록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지금 여기에 보면 신청방법이 있는데 둘째주 월 10일까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5일나 이렇게 날짜가 지나면 그 달은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 주지 않으면 없을텐데, 저희들이 11일날 접수됐다고 해서 안 주고......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시골에서 사시는 노인분들이 이런 것을 잘 알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홍보도 하겠지만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좀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만일 신청을 못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누락되는, 결론은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매월 뽑아놓고 있겠습니다. 있어서 대상자가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 분이 신청을 않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누락자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달에 지급규정이 사망했으면 그 달부터 안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시상준 입니다. 제4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