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임덕재 의원 발언
덕재
임덕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도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안광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광래입니다.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소 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1일 접수한 의안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7건, 예산안 1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별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신준범 의원님 외 4분이 발의한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철수 의원님 외 4분이 발의 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맹영옥 의원님 외 6분이 발의한 서산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장님께서 제출한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총무위원회에,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체의원님께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재
임덕재의장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제12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 청취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금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님의 시정연설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규선 시장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원활한 재정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745억 2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801억 700만원보다 1.5%인 55억 8,7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70억 3,400만원으로 2006년도 3,152억 2,700만원보다 2.6% 적은 81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674억 8,600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648억 8천만원보다 4%인 26억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 재원분석입니다. 세입 총 규모 3,745억 2천만원중에서 이중 자체 재원은 44.2%인 1,657억 8,700만원으로 지방세가 616억 1,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천공 41억 6,800만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보다 지방세는 5억 3,100만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76억 3,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 감소 사인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대산4사의 영업부진으로 소득할 주민세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체비지 매각계획이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에서 23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체 예산규모중 55.8%인 2,087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 2,214억 2,700만원보다 126억 9,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규모 3,745억 2천만원에서 경상예산은 877억 5,300만원으로 2.9%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비는 1,285억 8,800만원으로 4.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자체사업 및 기타경비는 1,581억 7,900만원으로 금년대비 139억 4,4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2006년도 예산액보다 2.6% 감소한 3,070억 3,4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대산4사의 영업부진으로 주민세가 2006년보다 감소하여 61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8.2%감소한 천공 8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2006년도보다 7,200만원이 감소한 11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2006년도보다 141억 400만원이 증가한 820억 1,2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 규모 3,070억 3,400만원에서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4.2%증가한 86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정부방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한도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등 복지경비와 2006년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된 부서의 운영비 등으로 39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17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보다 102억 4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대비 11.4%인 115억 3,300만원이 감소한 89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금년대비 42.8%감소한 13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출분야에서는 농어촌발전 특별회계에서 융자금회수 등으로 13억 8,600만원과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체비지매각 등으로 65억 4,500만원 그리고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17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62억 6천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6년도 대비 4%인 26억 5천만원이 증가한 67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 규모 674억 8,600만원중에서 경상적예산은 2006년도보다 9억 3,500만원이 감된 14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2006년도보다 43억 9,700만원이 작은 111억 3,300만원을, 자체사업은 2006년도보다 39억 6,400만원이 증액된 471억 3,800만원을, 기타 경비는 2006년도보다 39억 7,400만원이 증가된 77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21쪽까지 각 특별회계 재원에 대한 분석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23쪽까지 신규로 개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대산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0평 이상 건물신축시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하여 상수도, 하수도 등 7개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2억원입니다. 다음 대산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산공단내 현대중공업에서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투자하는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입예산 총괄과 25쪽~28쪽까지 세입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다음은 29쪽,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0쪽,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3,070억 3,400만원중에서 일반행정비는 790억 3,200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보다 1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요인은 주로 총액인건비제 전환을 대비해 사업소, 읍면동 인건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일괄 편성하였으며 팔봉면 청사신축 관련 등 경비로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6년도 1,327억 700만원보다 2%인 26억 3,700만원이 증가된 1,353억 4,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교육 및 문화비에서 간월도관광 특별회계 전출금 74억 7천만원이 감소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보건소인건비 43억원이 일반행정비로 이관되었으며 사회보장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로 금년대비 34.8%인 126억 3,300만원이 증가한 489억 6,800만원입니다. 주택 및 도시지역 개발사업비는 북부외곽도로 마무리 사업과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등으로 20억원이 늘어난 4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6년도보다 12.2%인 123억이 감소된 88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06년도 1억 1,200만원이 감소한 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감소에 따른 2006년도보다 62억 3,500만원이 감소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33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4쪽,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기준금액 이내에서 편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보다 5억 천만원이 감소한 48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2006년보다 7,700만원이 감소한 27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전경비는 110억 7,700만원이 증가한 96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006년 대비 6.6%인 84억 2,200만원이 감소한 1,20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006년도보다 27.9%인 40억 2,600만원이 감소한 103억 9,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채무상환 및 예비비 감소로 62억 3,500만원이 감소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성질별 세부내역은 36쪽까지는 예산심의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 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팔봉계통 지방상수도 개설 및 수돗물불소농도 조성사업 등 5건에 32억 6,800만원을 전출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는 하수도 사업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4억 4,100만원을, 예천지구 택지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57억 9천만원을, 간월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균특사업 시부담금 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인 자동차전문단지 분양대금을 일반회계로 18억 5천만원을 전출하는 등 7개 특별회계 및 2개 기금에 총 156억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에는 총 1,30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 657억 8,1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258억 3,500만원, 분권교부세사업 38억 6,600만원, 기금사업으로 6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22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분권교부세 사업에 39억 9,300만원과 국도비로 시행되는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사업 등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1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88쪽까지 보조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143쪽까지 일반회계 자체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246건에 89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4쪽~146쪽까지 특별회계사업은 총 51개 사업에 47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195쪽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중장기적 예산편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향후 우리시 투자방향의 주요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록물데이터베이스구축, 정보체계구축사업, 간월도관광지개발사업, 생태공원화사업, 환경안정화시설, 둔당천하도개선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 북부외곽도로개설사업, 서산하수처리장증설사업 등 총 45건의 계속비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사업비가 3,698억 700만원이며 그동안 1,550억 1,8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7년도에는 76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2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33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1,385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감소로 전년대비 감예산으로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반면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비, 소득향상을 위한 농산분야, 지역개발분야 등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재
임덕재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구성된 바와 같이 류관곤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 박상무 위원님, 신상인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이상 6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기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의해서 이철수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임덕재 임덕재 신상인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모철순 맹영옥 박상무 신준범 이철수 임설빈 정윤규 한규남 출석공무원( 35 명)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김인섭 조만호 홍남기 의정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김을래 (서 산 시 청) (29명)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김지영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농림과장 김영수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개발과장 이인수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보건과장 이원우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명길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