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에는 우리 서대문구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과 노인복지사업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도에도 복지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추진 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를 통하여 집행부의 한 해 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구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논의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개월 여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위원님들께 우리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에서 노인 복지서비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기오염 방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뒷골목 청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3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6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발음을 어렵게 하시는데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 과장님도 김영일이라고 했다가 열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김승억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많은 큰 족적 남기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인생무상 유구한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꼭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서 나하고 둘이 동갑내긴데 같이 싸잡아서 하는 소리 같아서 감회가 나름대로 새롭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 나이가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금년으로 마무리를 하신다니까 한편 서운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다시 매진하시리라 믿고 더 좋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훌륭히 많은 식견 베푸시리라고 나름대로 확신하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 과장님이 사회복지를 맡으시면서 서대문구가 말 그대로 가장 노인들 살기 좋은 2위를 하고 그런 큰 실적을 올리시고 그랬는데 우선 먼저 지금 뒤를 돌아다보시면서 가장 보람된 것이 있으시면 몇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곁들여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나름대로 해박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김승억 과장님 공백을 과연 누가 와서 맡아주었을 적에 우려됨과 또 말 그대로 소신껏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했는데 정말 다른 분이 와서 휘둘리고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어떻게 앞으로 내년도에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에서 지난 공과하고 곁들여서 잠깐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해 놓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주위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외부에서도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보다도 어쨌든 자리가 일하는 게 아닌가 현재 주위에서 직원들부터 또 내외적으로 도와주실 때 인사드린 거고 보람된 일이라는 것은 뭐 아주 작은 일이지만 장수축하수당 같은 것 서울시에 제출한 것 그 다음에 이동빨래방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 이동빨래방 같은 것은 우리 홍길식 위원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성과가 많은 게 어쨌든 일은 사람보다는 물론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보다는 자리가 일을 하고 또 주위에서 많이 도와줬을 때 성과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체 겸손하시니까 모든 걸 다 공을 돌리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동빨래방하고 13쪽 되겠습니다. 거동불편자 이동목욕하고 이게 굉장히 이동목욕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 김 과장님의 사업계획 낼 적에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인데 특히 그 빨래방까지 그 두 건이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인데 의외로 그 주민들이 정말 목욕 같은 것은 또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대기가 지금 무지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몇 달씩 기다려 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수요하고 우리가 공급하고 하는 그런 측면을 지금 한번 좀 소상히 설명 좀 해줘 보시지요.

목욕사업이 지금 이대복지관과 홍은복지관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금년 4월달에 한 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대가 200명 정도를 함으로써 1인당 약 40일 정도 걸리던 것이 지금 한 대 증차하면서 약 20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아무래도 보통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목욕탕을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은 20일이니까 3배 정도의 기간은 더 걸리긴 걸리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그나마 한 40일 걸리던 것이 20일 걸림으로써 지금 수요가 그렇게 더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봐 가지고 연말쯤이나 연초에 한 번 더 그렇게 위원님은 특히 이대복지관에 밑에 사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수요가 그렇게 많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한 대 정도 더 증차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방도 곁들여서 얘기해주세요.

빨래방도 지금 보면 이것도 대상이 한 300명 정도잡고 있는데 목욕은 금방 덜어질 수도 있지만 빨래방은 한번 빨래를 하면 전부 한꺼번에 주거든요, 이불빨래서부터. 이불빨래 같은 것은 한 철에 한번 정도하면 되는 거고 소소한 빨래 옷가지나 내복 이런 것들은 한번에 해주기 때문에 보통 지금현재 6월말까지 54명에 74%를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또 대개 이 사업이 목욕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목욕을 시켜 드리고 빨래까지 해 드리고 또 일부 간호사, 방문간호사까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보건과 복지가 연계되어서 원스톱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그렇게 크게 밀려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수요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1쪽에 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보다 5억이 증대되었는데 장애인이 이렇게 이 5,100만원 이자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금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또 이것을 사용할 구분이, 왜냐 하면 장애인이 날로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더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조정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목표액을 5억으로 했는데 장애인복지기금도 사실 심의할 때마다 지난달에 심의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연간이자 해 봤자 2,000만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 2,000만원만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수요처는 많은데 쓸 돈은 적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10억 정도로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지금 한번도 안 썼습니다, 작년 말에 해 놓고. 왜냐 하면 이자를 좀더 적립을 하려고. 또 장기적으로는 10억 정도는 늘려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억을 조성중입니다, 작년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이 이자는 내년도에는 5,100만원 한도에서 쓸 수 있지만 5,100만원 다 쓰지 않고 한 2,000만원 정도만 쓰고서 사업성과를 보려고 그럽니다. 사업용도는 일단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북아현동에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농아치료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음악치료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 프로그램당 1만 5,000원 내야 돼요, 한번 프로그램 수강하는 비용이. 그것도 부담할 수 없어서 못 받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 볼까 하고 우선 내년까지는 장애인복지기금은 그렇게 큰 문제없을 것이고 내후년쯤 되면 다음은 이제 10억까지 배 정도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연간 이자가 4%이니까 10억해 봤자 4,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억하면 2,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쓸 데가 있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많이 질문하실 테니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장례업무를 지금 취급한다 그랬는데, 장례업무.

장례.

그 장례업무를 지금 노인복지에 장례관련업무가 나와 있는데 그 어느 것을 우리가 장례업무에 대해서 관련업무라 그랬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쉽게 얘기해서 사후에 납골당 가고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건지 그 부분만 한번만 설명해 주시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업무라고 나온 것은 9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여기서는 납골당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납골당 관련.

어디 저,

서대산에.

서대산에 있는 거.

납골당을 지금 계약을 가계약을 해 놨는데 지금 일불사라는 사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 서대산에. 그런데 그쪽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계약상태에서 더 진전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례업무로서는 장례식장을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 원래 장례식장 업무는 신고업무입니다. 신고만 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고 가격이나 이런 것은 지도를 하는 그런 것이 장례업무가 되겠습니다.

허가 나면 우리가 우리 사회복지에서 허가사항은 아닙니까, 지금 봉원사에 지금 납골당

봉원사에도 납골당을 신고가 들어 왔는데 그 신고가 두 번에 걸쳐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불교종단 내의 다툼 때문에 그런 건데 건물 삼천불전에 신고를 했는데 삼천불전은 봉원사라고 되어 있고 토지는 조계종 봉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중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보니까 이쨌든 등기상은 토지소유와 건물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수리를 못하고 반려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서 제가 보충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승억 과장님께서 이동목욕사업하고 이동빨래방을 우리가 타구보다 빠르게 실시를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이동목욕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고 꺼려하는 그런 일이 많이 빈번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조위원이 필요는 한데 자원봉사자 위주로 하니까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급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수반이라든가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원래 다른 자원봉사들은 다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인데 저희들이 일부 자원봉사의 경우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목욕과 푸드마켓입니다. 목욕 그 다음에 빨래방, 푸드마켓이 있는데 이 분들 정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힘이 들기 때문에 차비하고 식사비하고 1일 하루 나오는데 8,000원 그러니까 실비지요, 말 그대로. 식사 한끼하고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푸드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래도 그게 많은 돈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뭐 급여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순수한 봉사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걸 유급으로 사람을 쓰기는 그거는 좀 업무의 성질도 그렇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좀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하고 김영열 위원님께서도 우리 정년을 맞이해서 떠나시는 우리 김승억 과장님한테 좋은 찬사를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김승억 과장께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요새 같은 경우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이 굉장히 필요로 한 때에 떠나시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떠나시더라도 앞으로 좋은 일만이 지속적으로 연속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727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일자리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12쪽에도 보면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사업 지금 이 사업이 성격상으로 이렇게 봐서는 같은데 이게 지금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사업은 우리 구에서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취업과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7쪽에 있는 거 그 바로 위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확대시행해 가지고 그 현안업무로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들과 우리 그러니까 공공기관 구청과 각 복지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리환경지킴이, 도시자연공원지킴이 또 노인도우미 정도를 하는 것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시행이고 그 다음에 노인취업알선활성화는 우리가 실버취업박람회를 합니다. 연 2회지요. 저기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부스를, 취업알선부스를 개설을 해 가지고 그 희망자를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직자와 구인자가 같이 접수를 하면 링크를 시켜 주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 인원이 717명인데 주로 이제 단순노무직 정도 되겠습니다. 경비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유원 이런 사람들이 주된 직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취업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인데 푸드뱅크는 지금 인건비 한 명해서 2,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이지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좀 유사성은 있습니다. 유사성은 있고 푸드마켓은 금년도에 개소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한 1년정도만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왜냐 하면 중요한 것은 기탁처를 어떻게 많이 발굴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거기도 관에서 한다고 하면 좀더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탁처도 많이 발굴할 수 있습니다. 기탁처가 어느 정도 발굴이 되고 푸드마켓 사업이 제 궤도를 찾는다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물론 공모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과장님 떠나시는 거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4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전화요금 등 각종 기초생활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홍보부족으로 수급자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화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TV수신료 같은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금이나 기본요금을 면제토록 되어 있지만 지금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그 신청이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따로 파악된 숫자는 없습니다. 아마 수급자들 본인이 각 기관에 또는 전기면 전기, TV면 TV 그쪽에다 방송사지요, 신청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위원님 지적과 같이 숫자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홍보를, 숫자가 적다면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 한 명이 지금 기초수급자 몇 가구씩 담당을, 지금 상당히 많이 혼자서 그것을 담당을 하다보니까 이런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지금 미비한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는 과장님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복지사 한 사람이 몇 가구 정도

지금 평균 100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전체 복지사가 구청, 동 합해서 36명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가구가 3,300가구 있기 때문에 1인당 담당하는 가구수가 약 100명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대개 100명 기준으로 하는데 그 숫자가 사실 적은 숫자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좀 사회복지사가 좀더 늘어나야 될 필요성은 있고 또 한 가지 내년 1월달이 되면 지금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조례가 통과돼서. 그때 이제 통합조사팀 같은 데가 신설이 되면 아무래도 동내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좀 덜어지지 않을까, 물론 그거는 그렇게 되면 복지사 절대 숫자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년도라고 해서 복지사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금년도에 여섯 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6명인데 그래도 어쨌든 행정직이 같이 복지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는 약간 부담은 줄어들 것 같은데 금번 지적하신 그 수급자들의 공공요금 감면혜택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숫자가 적다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급자는 말고 틈새계층도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연료비지요. 그것을 감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실적을 56가구가 지금 혜택을 받는데요, 금년 10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고 수급자의 경우는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생각은 되는데 파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전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홍보지를 제작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발송을 한다든가 사회복지사를 활용해서 각 가구마다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지금 답변이 준비가 미처 안 되었다는데 이기돈 위원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검토하셔 갖고 향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면으로 해서 이기돈 위원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억 과장님 우리 서대문구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후배들에게 업적을 남긴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북아현1동에 보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센터에 보면 노인정이 같이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런데 그 노인분들께서 건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말이라든가 토요일날 이런 때 다른 노인정은 다 활용을 하는데 거기는 활용이 안 된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노인정들은 개방이 되어 있는 노인정, 별도로 되어 있는 노인정들은 언제든지 노인분들이 와서 쉴 수가 있는데 거기는 한 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이 항상 닫혀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좁아 가지고 면적도 할머니방 하나 더 만들어 드렸고.

좁은 거는, 좁은 거는 그거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마운데요, 주말에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거의 경로당 증축과 관련해서 거의 같이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콤문제 때문에 아직 안 된 모양인데 벌써 두 달 전에 동장이 보고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간부회의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은 세콤 그거만 따로 풀고 그러니까 옆에서 들어가자면 1층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해서 열겠다 그랬는데 아마 세콤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작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주셔 가지고요 좀 휴일에도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있던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 그거를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계획이 아직 내년 초면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북아현1동 청사에 복합청사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작업장이라든가 보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전 경로당이 4층 건물 아닙니까, 이쪽 밑에서 보기에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3, 4층은 지금 기존의 주간보건시설로 쓰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관에서. 1, 2층도 작업장 내지 프로그램실로 활용하도록 지금 통보를 보냈고 리모델링 한 후 바로 내년부터 장애인복지관의 별관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 장애인복지관의 별관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북아현2동에 보면요 동심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대신초등학교 넘어가는 언덕에 있는, 한번 확인 좀 해 보시지요. 동심노인정,

말씀하시죠.

경로당, 거기에는 방이 하나 있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별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들만 그 방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년 전에 수년을 걸쳐서 증축을 좀 해 달라 하는 요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방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 주시던가, 그 방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그거는 일단은 사립으로 되어 있네요. 동심경로당이 사립이고 면적이 66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사립의 경우 저희들이 말 그대로 개인재산입니다, 이게. 경로당으로만 이용당한다 뿐이지 그러니까 개인집을 뒤집어 얘기하자면 물론 너무 비약적인 비유인지 모르지만 개인집을 증축해 주거나 수리해 주는 거나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왜냐 하면 경로당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경로당으로 쓰겠다 하다가 개인이 내 주택을 회수해 가서 그 부분을 처리하면 다시 개인재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곤란한 면이 있고 첫 번째 주된 이유가. 두 번째는 이 지역이 뉴타운 지역이랍니다. 구청장님한테도 아마 민원을 넣어서 양 계장이 현장을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사립은 사립이되 완전 개인재산은 아니고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그때 당시 국회의원인지가 일반 공공용지 위에 지어준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뉴타운이 아니면, 그러니까 사립하고 달라서. 그리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데 뉴타운 지역이고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뉴타운이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 바람직한 것은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보다는 복합시설로 짓는 게 바람직합니다. 연희1동에 있는 연희노인시설, 북가좌2동에 있는 노인여가시설 이런 식으로 경로당과 방과후교실이면 방과후교실,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가고 또 작업장이 들어가고 무료 경로식당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일단 도시개발과에 안을 제출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한 점이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엊그제 한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경로당 회장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걸 건의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는 뉴타운이 돼서 그렇게 됐다

사립은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그쪽 경로당에 확고하게 통보하셔서 안 되면 안 된다든가 뭔가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항상 얼굴을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는 끊고 맺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그전에 여러 번 몇 년에 걸쳐서 얘기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구청장이면 구청장, 구의원이면 구의원,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거고 그런데 그 중간에서 한 것이고 정치인들은 해 주겠다고 하고 실무자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고 최근에 구청장님한테 제기한 거 같아요. 양세규 팀장이, 불과 한 달도 안 됐지? 한 달도 안 돼서 나가서 자세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사립이기 때문에 안 되고 두번째는 뉴타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인여가시설로 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동심노인정에서 그런 말이 안나오게끔 부탁드립니다.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세규 노인복지팀장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한번 방문하셔서 확고부동하게 질문하셔서 다음에 다시 이런 민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전문가인 과장님이 떠나신다니까 섭섭합니다. 푸드마켓을 먼저 번에 답사를 해 봤는데 사실상 다리 아파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차를 운영해도 차를 못 타고 오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가서 보니까 물건도 참 좋고 냉장고까지 봤는데 많이 담겨져 있어서 마음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그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해서 거동 못하고 방에서 꼼짝 못하는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나 그런 아쉬움을 안고 왔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면 자원봉사자들이 더 써서 거기서 배달까지도 해 드리면 어떤가 그런 아쉬움을 안고 왔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자활작업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는 850명이나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없습니다. 비장애인 4명 해서 9명이고 기능장애인 협회에는 회원이 2,000명이나 되는데 11명밖에 일하고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업 내용을 생각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판촉을, 협조를 해주든가 오더를 따서 더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먼저번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사회복지분야 최우수상을 탔는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 1,3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작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이 줄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알고 싶고요. 합해서 2,850명이라는 협회 회원수에 비해서 일하고 있는 숫자가 16명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욱더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들이 생활에서 윤택해질 수 있나 사실적으로 부모에 의지하고 형제에 의존하면서 비참한 사람들이 많은데 일하는 인원은 이거밖에 없다는 게 서대문구 사회복지 분야 최우수구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회원이 1,995명인데 그 중에서 한 번도 이용 안 한 분들이 이삼백명 되더라고요. 특식이 명절때면 1만원 상당의 특식을 주거든요. 설이라든가 추석 때 하다못해 차례상이라도 차릴 수 있도록 곰국거리, 그분들한테 전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홍보를 했습니다, 개개인한테 다.

할머니들이 문자를 보시나.

핸드폰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그 중에서 이삼백 분이 이용을 못하는데 이삼백 분이면 굉장히 많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배달을 해 준다는 것은 푸드마켓의 기본취지하고도 어긋나고 왜냐하면 1인당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1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만원씩보다 효율성 면에서 따진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 이 얘기죠, 꼭 인건비로 따진다면. 물론 사회복지는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져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대개 독거노인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들, 그 도우미들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우미가 여덟 분인데 그분이 도와드리는 노인들이 88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나절 2-3인씩 찾아뵙기도 힘든 판이거든요. 어쨌든 도우미를 활용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여기서 '하겠습니다'하고 안 하고 가버리면 그만일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고 뒤에 팀장들 있으니까 팀장들 하고 상의해서 도우미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지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자활사업장인데 장애인 문제는 구 단위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작업장을 제가 있는 동안에 번듯한 장애인작업장을 만들려고 인근 구에 있는 작업장들을 다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비교적 은평에 200평 정도의 굉장히 큰 장애인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업장만 있으면 취업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일거리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일거리 확보가 잘 되는 데가 신문에도 몇 번 보도가 됐는데 경기도 일산 쪽에 가면 에덴자활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출신 장, 그 양반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유도선수하다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큰 규모고 연간 매출액이 100억 정도 되는데 매출의 주된 품목이 쓰레기 봉투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거기도 큰 규모지만 장애인이 취업한 건 6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식으로 많은 인원을 취업시키기는 어렵다는 문제, 문군자 위원님께서 장애인쪽에 구정질문도 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내년 4월에 홍제3동 청사가 신축 건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면 지하하고 지상 3층인데 2개 층은 기능장애인 쪽으로 2개 쪽은 지체장애인 쪽으로 주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건물을 주고 안 주고 그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작든 크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일거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문제 때문에 연구중인데 기계설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다만 10명이든 15명이든 1년 내내 일거리를 갖도록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은평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200평 정도의 작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거리가 확보 안 되니까, 기계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계를 어떻게 들여놔야 계속해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사회 전반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차 내지 3차 하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손으로 조금씩 한다든가 구멍을 뚫는다든가. 다이어리 같은 것들. 그런 일자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는 게 문제죠. 5명, 11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5명이라도 한 달 내내 일을 해서 돈 100만원이라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확실한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그건 경제 사정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만원이 왜 줄어서.

지체장애인 협회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이죠. 거기 연간 2,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안 나가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2,000만원이 더 가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문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많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통계는 성별로 나누어서 구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정백서나 지금까지 나와있는 업무보고자료를 봐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성별 통계를 볼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이 얼마나 실행가능성을 따져서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 다른 과랑 연계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얼마나 협의가 됐고 다른 과에서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로 사회복지계획 책자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사회복지 우수구로 상을 받기는 했지만 현수막으로 굉장히 홍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일반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수막 비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차라리 저 돈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더 늘려주지 그래서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저 현수막 비용이 인센티브 받은 걸로 하셨겠지만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게 참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 책자에서도 경로당 난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제가 살고 있는 홍제1동만 해도 구립이 3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로당이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좋은데 저도 많이 방문을 해봤지만 거의 화투판인 경우가 참 많고 또 여기가 은평 이런데 인접해서 교통이 좋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능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개보수비를 지원하잖아요.

일문일답 식으로 할 건지 일괄질문 일괄답변 할 건지.

네,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통계숫자의 의무화는 파악을 못해봤고 저희들이 제출 안 해 드렸나요, 장애인하고 숫자 통계. 그 숫자를 보면 남녀를 구분해서 놓는 다는 것은 여기 업무계획에도 보면 장애인하고 수급자하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완전히 그것만이 한 장이 돼요. 이것 좀 갖다 드려. 업무보고서에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그래서 별도로 드렸던 거고. 의무화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업무보고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정백서에는 성별통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구정백서는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거든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발간할텐데 기획예산과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서면으로 요구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지난번에 질문하신 걸 알고 따로 하되 여기에까지 꼭 한 장씩으로 인쇄하는 것은 지면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관해서 여러 가지 수립 당시부터 많은 관심 가지신 것을 알고 중장기재정계획은 책자를 보내드렸을텐데 책자 다 받으셨죠? 맨 뒤에 보시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행정, 재정 자원조달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137쪽에 보면. 그리고 타과 관련해서도 실무자 계장급으로 회의를 여러 번 했고 그래서 내용을 분야별로 받은 것입니다. 장애인이면 장애인, 여성이면 여성, 보건소면 보건소 그래서 타과도 당연히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20쪽에 보면 연도별 지역사회 복지계획 실행방안 해서 연도별로 2007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2008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 한 것이지 그냥 탁상 행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시간 나시는 대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관련 해서도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권역별로 노인여가시설을 건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렸지만 98쪽에 보면 권역별로 노인여가시설을 건립해야겠다, 사실 88개의 경로당 중에서 구립은 36개가 있는데 구립이든 사립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노인복지 기금을 가지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일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덩덕쿵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 그런데 노인문제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기 뭐한데 경로당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차라리 경로당이 있는 것을 구립의 경우 두세 개 팔아서 그 돈으로 권역별로 노인여가시설을 짓는 것이 가장 좋다. 큰 동 같으면 하나, 적은 동 같으면 2, 3개 동을 합해서 하나 정도 그러면서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일부 들어가고 방과후교실이면 방과후교실 들어가고 또 프로그램실 들어가고 작업장 들어가고 경로식당 들어가는, 최소한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노인여가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88개 노인경로당에 등록회원이 4,0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한테 보고된 등록회원이. 전체 우리 구가 65세 이상 노인이 3만 3,000명이거든요. 그런데 4,000명도 그분들이 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느냐 여기 위원님들 경로당 많이 가보실텐데 평소에 가 보시면 열 분 정도 계시는 많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 또 열 분 정도 계시는 분들도 어르신들끼리 서로 갈등도 있고 못나오는 분들은 그런 갈등 때문에 못 나온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또 가보면 장기나 바둑 두시면 건전하고 고스톱 아니면, 물론 고스톱도 치매예방에 좋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 불건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고스톱을 치거나 약주를 드시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립 같은 건 건물 팔더라도 그 돈 가지고 재정적인 조달이 안 되면 노인여가시설을 짓는 게 좋겠지만 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천연동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유정오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북아현1동에 있는 경로당은 건물 시설이 좋고 새건물이라 그런지 저 꼭대기에 있을 때는 금방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에 다섯 분 내지 열 분밖에 이용하지 않던 시설이 지금은 할머니만 회원이 80명이고 실제로 나가보니까 좁던 방이 꽉 찼어요. 그래서 방을 하나 더 늘여들였는데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고 결국 위치라든가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데 경로당은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7, 80대에서 거동이 불편하시면 집에는 못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는 없고 그런 분들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복합적으로 지역에 따라 이용 노인들의 욕구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복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대해서 저는 인원수로만 비례해서 일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냉·난방비,

면적.

아, 면적. 그게 저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에 대한 평가를 과연 한 번이나 해 보셨는지 이미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만 계속 되고 있지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립부터라도 시작해서. 그리고 지원도 면적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요즘 보면 천연동에 시립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관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관리를 받고 있는 경로당 수도 많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도 화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일정 시간을 안배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가보면 담배연기 뿌연 속에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속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냉난방비 지원한다는 게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해를 끼치는 게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인교실도 가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구립은 똑같이 50, 사립은 30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수도 중요하고. 얼마나 프로그램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일단 경로당에 관해서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3년 6개월째 사회복지과장하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경로당만을 신축한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초기에 그전부터 하던 경로당은 몇 개 개관했고 최근에는 홍은2동에 경로당을, 경로당만 개관한 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답답한 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이용하는 인원은 몇 분 안 돼서 답답한데 신축되는 경로당은 없고 노인여가시설로 계획이 있으면 홍은동종합복지관도 원래 경로당 자리입니다. 그것도 그렇지 연희동도 그렇지 남가좌1동에는 경로당 신축계획까지 있던 것을 뉴타운 하면서 없애서 노인여가시설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현실과 이상의 갭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시면 위원님들 많이 느끼시지만 가서 경로당이든 노인회 지회든 경로당 없애고 노인여가시설로 갑시다라고 하실 수 있는 선출직이 몇 분이나 되실지 전 그게 더 의문이 가거든요. 못한다 이거죠. 누가 총대를 매고. 그래서 저는 타협책으로 신축은 안 된다, 지으려면 노인여가시설로 지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너희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는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따라 차등 지원해주자, 이건 장기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실도 포함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서부천사노인복지 얘기 나왔는데 경로식당 이용수가 서대문구에서 가장 많았죠, 122명으로. 그런데 지금 사업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아까 홍은복지관으로 갔다고 하는데 노인들의 특성상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홍제권에 다시 경로식당을 지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소가 이용하기가 불편함이 없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이런 곳으로 일부 교회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만인교회에서 무료급식하고 있고 그건 완전히 무료급식으로서 저희들이 쌀만 정부미로 저렴하게 구매해 주고 있는 게 무료급식소고 그 다음에 국고지원하는 게 서부경로식당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2명이 하던 분들이 89분이 홍은동으로 갔는데 따로 경로식당만 하기는 위원님이 보셨겠지만 장소라든가 홍제동 쪽에 적당한 장소가 있을는지 의문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노상 노인여가시설로 가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자꾸 노인여가시설로 가야 되거든요. 혹시 적당한 자리가 있다면 기존 경로당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지금 홍제2동에도 보면 좁아서 경로당 새로 신축해 달라고 제가 오자마자부터 들어온 걸 못 해주고 있는데 홍제1동, 2동을 합쳐서 적당한 부지가 나오면 부지를 노인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없애고 새로 경로당도 큼지막하게 짓고 거기다 식당도 같이 들어가는 걸 부지를 한번 물색해 보죠. 홍제2동 쪽으로.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용 인건비로 6,300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경로당을 다 돌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옆에서 하는 걸 종종 봤는데 1일 이용수가 55명으로 돼 있는게 그게 과연 맞을까요.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 보지는 못했지만 담당이 보고.

저도 보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일반 미용실 식으로 쭉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나갔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셔틀버스 이용이 1회 평균 22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중형버스잖아요. 이용 인원에 비해서 차가 크지 않느냐.

그것은 장애인들이 탈 수 있게끔 시설이 돼 있어요. 내려와서 탈 수 있게끔, 그 정도면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되면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가시면서 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주로로 났던 노선을 안으로 돌렸고 노인분들이 시간 맞춰서 프로그램 이용하고 또 시간 맞춰서 퇴근할 때 이용하는데 그 정도면 자꾸 효율성 따지면 아무것도 아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더 문제있는 것은 지금 지하철에 장애인들 편의시설 해놓지 않습니까, 에스칼레이터, 엘리베이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면 서울시 전체 장애인들한테 자가용 다 한 대씩 사주고도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그런 면에서 접근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1회에 22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다 처음 왔을 때는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개관되면서 노선 변경하면서 늘어난 인원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좀더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나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띄게, 어쨌든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같거든요. 그래서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서정순 위원님,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토론식으로 하다보면 회의를 하루종일 해야 되니까 궁금한 사항은 서면요구를 하시고 핵심적인 거, 건의사항은 건의사항,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정백서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문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인원이 구성돼 있고 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을 할 때 건축과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구합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끔 설계가 돼 있는데 그 협의 들어왔을 때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저희들이 검토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할 때 같이 단속을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전문심의위원은 열두 분으로 구성돼 있고 이거는 실제 회의보다도 그때그때 서면심의로, 장애인과 관련돼서 정책을 할 때는 서면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회의 개최한 적은 없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소 설치 및 독려 조사 그 다음에 시설확충 정비 같은 것 할 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서면으로 구성원하고요,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 좀 주시고요, 제가 장애인복지 담당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물뿐만 아니라 사실 도로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홍제4동에 진입로에 점자블럭 설치가 주민들의 반대로 깔리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협의를 좀 잘해 줘서 이런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 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보고 받았는데 이제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씌어있습니다. 그 바람에 시설이 안 된 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공식적인 또 업무보고에서 마지막이라 해서 아주 위원님들이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김승억 과장 여러 위원께서 노고를 치하하셨지만 우리 또 우리 서대문구 사회복지를 위해서 작년에는 진짜 어쨌거나 우리 구에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복지전문가들이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2등으로 되고 금년에는 뭐 아까도 지적사항에는 미약한 점이 많다 하지만 저들보다 더 미약하기 때문에 대통령상을 수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부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노고를 치하드리고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공익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신청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질의하실 것 있으면 빨리 빨리들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임 과장님 감기 들으셨어요? 가정복지하면서 감기 들리면 안 되지요. 편안하게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요 우리 시설현황에 보면 보육아동수가 7,789명에서 현원 6,247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서대문의 보육아동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보육을 할 아동. 만 그러니까 6세 이하의,

만 5세,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 2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치원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전체 대상 인원이 2만 5,000명으로 보고있습니다.

약 2만 5,000명.

네, 2만 5,400명 정도요.

그 다음에 성비는.

성비는 파악 못했습니다.

그럼 2만 5,000명이면 유치원까지 다 전체적인 숫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글쎄 이게 파악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보육이나 이런 모든 혜택을 못 받는 어린이는 몇 명이나 있어요?

보육을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하는 어린이는 얼마 되느냐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문화혜택이고 뭐고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될 그런 불쌍한 어린이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거의 다 저소득 어린이들은 영아들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영아서부터 다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들은 오히려 다 와서 받는데 부모들 중에서 그 대상자는 알면서도 어린이를 어려서부터 어린이집에 맡기면 좀 불쌍하다해서 맡기지 못하고 그냥 어머니들이 또 할머니들이 키우는 가정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보호하에 자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공익 시설에 이렇게 위탁하지를 않고 맡기지를 않고 부모가 직접 조부모라든지 이렇게 직접 가르치고 키우려고 하는 그런 수치 그런 거를 한번 데이터를 내려면 어떻게 그건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한번 뽑아봐야지요. 지금 저희가 보통 보육률을 전체 영아의, 어린이의 30∼40%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 수치의? 대체적으로.

네.

그 수치를 좀 알고 싶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좀 근사치를 한번, 왜냐 하면 어린이가 몇 명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우리 17개소가 있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은 뭐 88개 놀이방 75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1행정동에 구립어린이집 하나가 지금 복지부에서 이렇게 시행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지침이지요?

네.

그러면 금년에는 하나가 더 어린이집이 어디 신설된 겁니까? 16개였다가 17개로 늘었는데, 맨 마지막에 늘은 곳이 어디지요?

금년도에는 한 개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늘어난 데가 홍은3동 어린이집입니다. 작년도에 홍은3동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그 분포가 두 군데 있는 데 있고 인접해서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곳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 장기적인 계획은 물론 예산이 뭐 많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신설할 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6개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시설이라든가 법 위에서 운영하는 데는 구립이랑 마찬가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종교시설이라든가 법인시설이 있는 곳을 빼고 순 아무것도, 그야말로 종교시설이나 법인시설도 없고 구립도 없는 데는 홍은1동이랑 북아현2동이랑 충정로동입니다. 전체 6개중에서 3군데는 종교시설이라든가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국립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하면 3군데인데 일단은 저희가 충정로동은 어린이집이 민간이 많기 때문에 실제 보육정원하고 이용자하고 따져볼 적에 정원이 훨씬 오버되기 때문에 서울시랑도 얘기를 해서 거기는 어쨌든 순위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일단 홍은1동하고 북아현2동이 문제입니다. 북아현2동은 뉴타운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뉴타운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거기다 공문을 띄웠고 거기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홍은1동인데 홍은1동은 도저히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지을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고민하다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방과후교실이 있습니다. 그 방과후 교실을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고 이전시키고 그 방과후교실에 홍은1동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에는 곧 홍은1동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구립어린이집을 넣고 그 다음에 방과후교실을 구 홍제3동사무소에 방과후교실을 이전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홍은1동은 그렇고 그럼 북아현3동은?

북아현3동은

종교시설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동현하고 아름다운 집 어린이집이 정부시설로 모든 지원금을 다 받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뭐요?

아름다운 집 어린이집

아름다운 집은 어디예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로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대가 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안타까운 노릇인데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데다가 시설비 얼마, 감사 때 지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조그만 교회에다 정부지원금이고 뭐고 해서 어린이들 놀 공간도 없는데다 어떻게 구립어린이집하고 비슷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실제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 캐치프레이즈가 아이사랑은 1등구죠. 으뜸이 아니라 1등인데 1등이면 좋죠, 특등이면 더 좋고 그런데 보면 2만 5,000명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7,000명 30% 정도 되는데 구립을 증설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과장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구립어린이집을 증설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또 구립어린이집이 늘게 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 정원 대 현원 비율이 높지 못합니다. 민간이나 가정이나 예산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로 구립을 따라 갈 수 있을 정도로 운영하면 구립을 늘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려면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주문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신고만 하면 늘어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늘어나도 구립이 하나라도 늘어나서 어린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전에는 물론 욕심 같아서는 더욱더 잘 해 주고 싶지만 우리 예산 반영되는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긍지를 가지고 휘들림 받지 말고 칼자루 한번 휘둘러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열악한 데서 무슨 뛰어노는 것조차도, 무슨 여유있고 여유없는 사람이고 다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육료 지원받는 것에 연연해서 어린이 보육을 한다면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데도 물론 있고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보면 사설이 많은데 어머니는 원장님이시고 남편은 기사를 하고 왜 원장 부군들이 기사노릇 하는지 몰라. 영양사는 누구. 그 가족 단위에서 무슨 양질의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본적인 게 되지 않으면 아이사랑 1등구 캐치프레이지는 좋은데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많으니까 구립만 생기면 운영이 안 되니까 생사를 걸고 나름대로 항의하겠죠. 구립어린이집 얘기만 나오면 몰려다니면서 눈을 부릅뜨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1개 동 1개 구립어린이집이라면 그거는 과감히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자꾸 구립 쪽으로 방향제시하는 게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우리 의원들하고도 상의하세요,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특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데 어디 좋은 곳 누가 모릅니까? 예산만 수반되면 국·시비 다 받아서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여기 지원해 주는 게 136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34억이나 덜 지원이 됐네요. 그건 왜 그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점에 추진한 것만 넣었습니다.

그것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겠지만 하나를 만들더라도 아기들을 맡기고 부모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지금 10만원 출산장려금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10만원 가지고 예방주사 한번 놓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것 나열식 이런 것보다도 아까 요점에 묻는 것은 못 가는 어린이들 하나라도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선진으로 가는 것이고 것이지 숫자 많이 늘린다고 해서 자원봉사도 몇 만명 되는데.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제대로 본 궤도에 오신 것 같은데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각오하고.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부분도 이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가 다른 과보다 부담이 되고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결손가족 어린이들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위탁관리하고 있죠.

어린이집 보육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집 자녀들은.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보육료를 지원해 줘서 보육시설에 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육원에서 그 어린이들을 차등 대우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들으셨는지 몰라도 약 2개월 전에 지상파TV MBC에서 우리 홍제3동에 결손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떻게 도와줄까 싶어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출되기를 꺼려하고 어린이집에서 인터뷰 자체를 차단했어요. 또한 복지담당도 이런 것이 이슈가 되면 우리 서대문의 수치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직접 PD하고 연결했을 때는 이런 대상자를 찾기가 힘들어서 이런 아기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싶어서 사회적인 계몽 차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 했다는데 제가 조사한 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가 한참 뛰어다니면서 알아본 바로는 모어린이집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이 큰 타격을 받는다해서, 할머니가 데리고 사는데 하지 말자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면 대책을 줘라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어달라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 것도 확실히 챙겨서 어린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저소득하고 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년전만 해도 제가 부자가정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부자가정이 뭔가 문구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자가정 비율을 보면 390세대에 1,028명이고 부자가정 90세대에 230명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것이 저는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가정은 어머니가 세탁이나 식사 이런 걸 해 주는데 부자가정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방황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복지니 뭐니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을 과장께서 각 동별로 파악하면 부자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발굴하셔서 청소년복지 시책, 청소년 어울마당 이런 데 연결 고리를 놓아서 소외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끔 과장께서 힘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각 동별로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보고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8쪽에 지역아동센터에 시비로 8,000만원 전세금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원비가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전세자금으로 지원해 줄게 남아 있나 이 말씀인가요.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인데 이것도 나무를 심는 학교가 몇 전부터 계획이 있어서 신청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조건은 어떤 식으로 운영 지원되나요?

3년간 무이자로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아무 지역이나 여건에 맞아서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시에서 운영할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고 이런 지역 아동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그런 이용 실적이 있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9쪽에 환경지킴이 봉사단 해서 488명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환경지킴이는 토목하수과나 여러 군데서, 자원봉사단 488명 이 정도 인원은 순수한 자원봉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봉사단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목하수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그런 데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총괄하는 차원에서, 또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보고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7년에 홍은1동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보니까 여기 함께 참여하신 거죠? 이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봤는데 계장님까지 실무자가 다 참여해서 확정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계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는데 얼마 전에 받은 중장기 계획에는 이런 계획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2, 3개의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공립보육시설과 방과후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5년 이내에 몇 개를 확충하겠다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육시설 평가 인증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현황을 넣어주시면 좋겠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중구에서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도점검해서 지적됐던 사항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영열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에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간판 설치 작업을 언제까지 완수할 계획이 있는지 이거를 답변을 해 주세요.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세요.

지역사회, 아까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고 향후 보육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이 행정동에 1구립어린이집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지원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고 방과후 교육시설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쪽이다 그래서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서울시와 다시 내용을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센터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있음으로써 저희들에게 많은 득이 되기 때문에 설치는 하는데 저는 공공시설을 지을 때 한 층을 받아서 동사무소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하나를 요청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은 할 수 없지만 그거는 동사무소 들어가는 여건을 봐서 요구할 계획이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다음 업무보고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공통 지적 사항의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시설 간판은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간판지원을 해 줄 것인가.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 사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보육사업을 찾아봤는데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서도 계획은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확실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여성 주간 행사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은 얼마 계획하고 계신지하고 그 다음에 여성학 강좌를 실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저한테 서면으로 실시기간하고 강좌명, 강사명, 참여인원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할 예정인지. 제가 이번에 여성의 전화 토론회에서 받아온 자료인데 25개 자치구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서대문구는 딱 한 줄이에요. 다른 구는 10줄, 이렇게 사업계획을 상세히 발표했는데 서대문구는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지역 사회 복지 계획 속에 여성, 보육, 청소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실태파악이 돼 있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리지 못해서 전혀 이런 계획이 없는 걸로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여성이라든지 여성단체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모니터를 할텐데 이런 거를 있는 내용이라도 잘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답변해 주세요.

중기재정계획에 보육사업이 빠졌다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2006년, 2007년 예산은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고 2006년도 예산은 여성주간행사로 500만원 정도 소요됐고 여성학 강좌로 16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차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는 것도 자료가 있음에서 제대로 공포하지 못해서 누락됐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홍보를 못해서 여러 가지로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잘 보완해서 또 자료를 잘 제출해서 우리가 기 하고 있는 것이라도 잘 표현해서 그런 데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여성정책은 내년도 2월 안으로 다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아까 민간어린이집 중에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한 어린이집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어린이집마다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도 20명 정원을 다 채우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원을 다 채우고 있는 어린이집은 좀 특별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린이집은 오히려 좀 칭찬해 줄 만하다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 채우고 있는 어린이집 현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해요.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많은 곳은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어린이집 수가 적은 데는 아마 또 채우기가 쉬울 테고 교통여건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청소년정책 중에서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신촌을 중심으로 해서 가출청소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가출청소년보호센터 제가 알기로는 내일여성센터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두 곳이 있습니다. 신촌에 여성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남가좌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이 민간에서 자꾸 이런 사업을 개인자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그 북가좌 공부방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북가좌동 공부방은 아직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는지 설계가 나오면 저희과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부방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랑 같이 의논을 하자고 있는데 아직 설계가 아직 종료가 안 되었는가 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 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요 설계가 나오기 전에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방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식으로 그 공간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 설계가 나오면 일단 저희로서는 그 전에 해 본 형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방이라고 해서 칸막이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열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열람대도 만들어 놓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썩 기분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자체가 그렇게 잡혀있고 사업이 당초 기획에 거기서부터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문화체육과에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무진장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공부방으로 다시 운영하게 되었으니까 공부방으로서 운영하는데 적절하게 시설을 배치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는 그거를 강력하게 저희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설계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쪽 담당직원이랑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엊그저께 나왔어요. 나왔고 지금 우리 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공부방을 그렇게 지금 열람실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 놨어요.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가정 식권문제 때문에 제가 먼저번에도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어린이들이 그 식권을 가지고 식당에 이제 다니잖아요. 이 식당 갔다 저 식당 갔다 할 때 식당 주인들의 횡포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서 방안을 좀 바꾸는 방법으로 하자 그것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그 식권을 나누어주고 있는 실정인지 그런 함량미달적인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식당들에게 지금도 그 식권을 받게끔 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 급식소로 지정된 식당 주인들을 교육을 해 가지고서 해당 대상자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게끔 하라고 교육을 했는데 그 결과 지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지정된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 집 음식이 먹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그 어린이들의 애로사항을 바꾸어서 생각하셔서 정말로 식당도 고급식당으로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량식품 파는 그런 식당이 아니라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을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0여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꼭 한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데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식당 지정하는 것 그 다음에 식당 운영하는 상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실제조사를 해 보아가지고서 양질의 식단을 갖고 있는 데를 지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희롱방지 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한번밖에 안 하셨지요?

네.

한번밖에 안 하셨는데 각 단체별로 1년에 2회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지 교육을 한번도 안 하셨지요 우리 서대문구청에서요.

네.

성인지 교육을 한번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서대문구는 뉴타운 지구도 많고 재건축 재개발 지구도 많고 그런 건축현장에서 남성들이 여태까지 주도해 왔습니다. 설계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여성정책 차원에서 정말로 여성들이 살기 좋고 노인들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을 꾸미려면 성인지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인지 교육이 필요한데 몇몇 사람의 그 의지로서는 되지 않는 것이고 우선은 일선에서 일하시는 구청 공무원들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성인지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로 살기 좋은 서대문구 삶의 질을 높여 가는 약자의 편에 서서 설계조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로 살기 좋은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지 교육을 하루속히 재건축이 시작하기 전에 뉴타운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이 와서 성인지, 성인지 통계, 성인지 그런 거 말씀 제가 저도 가정복지과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그게 뭔가 잘 몰라서 챙피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일단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 백서 말씀하실 적에도 그런 건도 사실 저희과에서 그런 해당과에다 성인지 관련 통계가 나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저희 관련 부서에다 공문협조를 요청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재개발 사업장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일단은 저희가 당장 시작은 못하더라도 해당되는 부서에다 공문시행해서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일단 보내 드리는 것부터 먼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말씀뿐이 아니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을 지도감독하시면서 혹시라도 위법사례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간보육시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공립시설하고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지정조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세한 내역은 지금 잘 모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위원님한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고서 64쪽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정밀검사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 우리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에서 어떤 이번에 새로 저감장치를 해서 달아준다고 해도 그게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걸 보면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단속을 하셔야지. 그러면 주민들은 차를 어디 가서 배출 기준치 초과로 나와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없어, 경유자동차는. 대책을 세워놓고 단속을 해야지 대책없이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출가스 단속은 전에는 안 했습니다. 2002년 서울지방부터 실시가 됐는데 처음에는 기간을 상당히 많이 줘서 7년 경과차량, 5년 경과차량 했다가 지금은 4년 경과차량으로 됐는데 나중에는 정기검사하고 같이,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같이 가게 돼 있는데 시에서도 경유자동차라든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점검 자체도 이원화돼 있는 상태고 이거 자체도 3만원 돈이 들어가서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200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홍보가 돼 있는 상태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배출가스 단속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처벌위주라기보다는 개선명령 위주로 하고 비디오 단속을 병행해서 하는데 검사는 많이 했지만 저희가 실제 처벌을 한 거는 경미한 상태입니다. 개선명령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성질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서 정부에서도 전기차로, 하이 브리드카인가 그런 거로부터 실시해서 저감장치 해 주는 걸 관용차부터 실시해서 계속 장려시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구청에서 애로사항이, 지금 현재 공익요원을 써서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계속 감소돼서 내년도부터는 인력보충이 안 되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시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 자체가 크게 성과가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시에서 느끼는 것은 아니고 정책 차원에서 계도 위주로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단속에 걸렸다 하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뚜렷한 방법이 있습니까?

배출가스 오버되는 것은 정비업소에 가면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이라는 게 엑셀레이터 세게 밟아서 소음기에 있는 공해를 조금 더 털어내고 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개선분담금이라고 지속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위반됐을 때 범칙금도 개선분담금을 물고 개선분담금을 가지고 그런 연구하는데 써야지 우리 구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10%에서 9%를 서울시에 내고 10%를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더만요. 1%는 또 서울시에다 주고. 9%를 쓰고 있죠. 과장님, 그거 어디에 씁니까?

일반예산에 편성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로 자동차 이런 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부받아서 일반예산에 같이 편성돼서 우리 전체 구청 사업비로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 교부금이 많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외수입 교부금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전부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죠.

주민들한테 받을 때는 환경개선금으로 받고 쓰기는 일반적으로 쓰고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구 예산에 편성돼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환경개선에 편성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들어온 돈을 딱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는데 일반회계에 그냥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방치해 두지 말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 보십시오.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시내버스 같은 것도 충전소 같은 것을 버스차고지에 만들면 지원을 차량가격 6,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경유차 같은 것은 매연을 뿜고 있기 때문에 하고 휘발유차도 같이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계속 운영은 됩니다. 되는데 저희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에 따라서, 또 주민들의 인지상황에 따라 광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끝내신 거 같아서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등록이 안 된 시장 있죠. 그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영천시장 얘기합시다.

일단 등록이 안 된 시장이 포방터시장하고 영천시장, 아현시장 3개가 있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시장형태로 돼서 그대로 운영이 돼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되는데 요건을 갖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과장님, 몇 십년 된 시장인데 임기 중에 이름 하나 지어주시고. 53쪽에 보면 중소기업 우선 구매 있거든요. 대상물품에 있는데 근무복, 사무용품, 홍보물, 차량부품, 구내식당 부식 등 이렇게 되는데 사무용품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문방구에서 가지고 오는 토너용 복사지 같은 것이 많고요.

혹시 의자, 책상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시행 있네요.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건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는 98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논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직접 살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울에 산다든지 하면 논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죠. 국고로 보존해 주는 것인데 농사를 안 짓는 땅도 보전을 해 주고 농사짓는 땅도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천평방미터당 70만원 정도 되니까 한 마지기에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시골 두메산골 가면 안 짓는 논이 많습니다. 지어봐야 쌀 한 가마 안 나온다는 거죠. 안 짓고 있어도 신고되면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서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받아서 지급을 합니다. 시골에 조회해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소유주만 우리 구에 있으면.

네, 관계없습니다.

11월 말 지났잖아. 내년에 합시다. 지금 시기가 11월이니까 다 지났지.

다 신청을 받아서 조회를,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김 위원님 거 빼고. 그 다음에 57쪽에 북아현웨딩, 대신동 문화축제 이거 금년에도 예산 반영됐습니까?

됐습니다. 이거는 그전에 2번에 걸쳐서 부구청장실에서 위원회를 했습니다. 구의원님들도 오시고, 변녹진 의원님 오시고 구의 과장, 국장님들 오셔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통합하는 기간에 상설무대를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획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대를 한 군데다 해서 기획사를 해서 일정별로 가구거리퍼레이드를 한다든지 가수 초청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추진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며 해서 회의내용을 해서 가져오라고 했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이 따로 없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위원장들하고 총무, 간사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거기서 추대하든지 다른 데서 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라는 데까지 회의가 된 것입니다.

글쎄 간부들도 다 있었다면서 들리는 말에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추진위원장을 모의원들이 한다 큰일나는 것을 공론화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61쪽 환경문예대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수작 시상해서 144명 돼 있는데 시상은 뭐 줍니까?

금년에는 상장만 주었습니다. 학생들이니까 상장만 줘도 기분이 좋거든요. 금년에는 선거 등으로 부상은 못 주고 상장만 최우수 24명, 우수까지만 상장 주고 장려 작품은 전시하는데 전시만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이거 있습니까?

내년에도 하는 걸로.

내년에도 부상 없습니까? 이런 게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무슨 선거법이에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수상 해서 말 그대로 문예대회를 개최해서 학생들한테 학습을 증진시키는 거에서 표창장 하나 달랑 주고 무슨 선거법이라고 하면 기성세대들이 할 노릇입니까?

이런 것은 포상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을 줄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66쪽 공공근로 사업 부분에 추진실적 보면 51%, 48% 많은 게 55% 됐는데 명년도에는 어떻게.

금년 수준 정도로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45% 탈락된 사람들 차기에 혜택이 있습니까?

한번 하면 다음에 해주고 그렇게 해서 조금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이제 IMF때 생긴 것인데 그때는 규모가 굉장히 컸지요, 크고 2,000명 가까이 하고 그래서 지금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인데 이것이 계속 존치를 해야 하느냐 이런 데에 의견이 분분한데 중앙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면서 같이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비율에 맞춰서 그냥 예산만 반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21%에서 선발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안 되면 동네에서 제가 나가봤더니 골목 할아버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동네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하는 분들은 일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잘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조금 다른 거는 지금 실업대책 정하봉 계장이 하시는,

네.

정 계장님 내가 얼굴이 영 익숙지가 않아요. 어디서,

홍제4동 근무하다가 올라간지 5개월 됐습니다.

홍제4동에서 일 했어요?

네.

하여튼 애 많이 쓰시는데 제일 업무 많은 데인데 민원인하고 직접적인 것들을 하는데 특히 실업대책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앞에 보면 온 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눌렀다가 껐다가 좀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다보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마을버스에서 배출가스가 나오는 게 굉장히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 마을버스만 대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마을버스는 이렇게 다닐 때보다는 저희가 차고지에 나가 가지고 수시점검을 하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MBC에서도 삼화마을버스를 촬영을 해 가지고 갔는데 이 무악재 고개 올라오는데 이런 데에 급커브에서는 세게 누르면 거의 가스가 나온 답니다. 그래서 그날 PD가 그 회사까지 쫓아가고 해서 다음에 또 했는데 그때는 또 괜찮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버스들이 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 가지고 또 점검을 할 때는 평지에서 하는데 액셀레이터 밟는 그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가봐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좀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노후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 제가 또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그걸 보는데 육안으로 볼 때 마을버스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서대문구 안에 있는 마을버스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니까요.

문군자 위원 질의하신 데 보충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속하실 직원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수시적으로 못하겠지만 다만 정기적으로 지금 마을버스뿐 아니라 우리 영업용 택시라든가 이런 데에도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세차관계 있지 않습니까, 세차를 작년에 차고지 그러니까 차고지를 확보한 데도 있고 지금 차고지가 은평차고지로 들어 간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네 종점에서 수시로 해서 지금 심각한 환경오염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지도라든가 계도한 것 있습니까?

종점에서 제가 전에 교통행정과장 할 때 보면 이쪽 논골에 있는 버스도 그쪽 도로변에서 세차를 한다는 게 있었고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배출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물로 청소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무허가로 해서 하는 배출시설은 저희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물로 세척하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정수처리가 있어야죠.

무허가배출시설은 저희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군자 위원도 관심이 많으니까 문군자 위원님과 저한테 마을버스 환경배출, 오염시키는 단속이 산업환경과에서 거의 환경 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서면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 6개가 위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인지 현황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실업대책팀에서 취업정보은행하고 고용촉진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운영하는지가 궁금하고 또 아까 공공근로 참여자중에서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과 어떻게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장을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취업이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간단한 거니까 그냥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축제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외부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결산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소기업 제품을 이제 많이 구매하면서 실적을 얘기를 하셨는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그 해당과가 맞습니까?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2월 31일날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째 되고 있는데 서대문구에서는 친환경제품 구매현황이 어떤지 여기서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또 궁금한 것이 아까 유기농물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한 5,9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구예산인지 아니면 국·시비 보조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기초시설 견학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한테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원들도 일본에 가서 견학을 했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것도 사실 제대로 못 본 실정이기 때문에 의원이나 주민들을 포함한 이런 사업계획이 혹시 가능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제고방안이 있는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아한 것이 있는데 직업소개소 지도감독이 저는 산업환경과의 실업대책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사회복지과 업무로 들어갔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폐수배출업소 6개소하고 폐수배출업소는 그 명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하고 고용촉진 이것인데 우리가 구인구직상담신청서를 접수를 해 가지고 고용안정 정보망에다가 저희가 등록을 하고 취업알선을 하는데 금년도는 구직이 1,501명 구인업체 993명 취업 372명인데 저희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과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요?

네, 접수를 받아 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공공근로하고 취업연계인데 이게 지금 공공근로에서도 지금 일 잘한다는 분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 노인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해서 공사현장 일시키면 조장시키는 것 있잖아요 제가 해 보니까 그런 상태지 뭐 아주 특출한 게 아니고요 공공근로도 아까 18세 이야기 했었는데 젊은 전산 잘 하는 친구라든지 이거는 또 해서 기능별로 첨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과에다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그런 부분은. 그런데 공공근로가 취업을 해서 들어가면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공공근로하는 것은 또 잠깐잠깐씩 하는데 공공근로를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역축제 평가가 어떤 지인데요, 내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신 분들이 다 통합을 해야 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대신동 축제는 옛날에 화장실 할 때 뒤쪽에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 노래자랑 하면서 실시가 되었었던 것인데 계속 발전이 되어 가지고 이대거리 앞쪽에 축제로 되어 있는데 상인들이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인들이 참여가 저조하고 축제에 협조를 안 하고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서 통합에 굉장히 찬성하고 있는 거고요. 웨딩하고 가구는 별도로 분리돼 있어서 지난 번에 한 카퍼레이드라든지 100m 웨딩거리 같은 거는 매스컴도 타고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통합해서 하더라도 그런 거는 날짜 정해서 같이 카퍼레이드는 해야 되지 않나 통합해서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도 여기에 의해서 구매하도록 시달이 되는데 이거는 자료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견학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인들도 하면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에 주부환경봉사단을 견학을 시켰거든요, 주부라든지 가정에 있는 분들을 나오시라고 해서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참여를 잘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취지는 굉장히 좋으니까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담금징수율이 인하된 부분은 1기분은 84%인가 되는데 2기분은 70몇%밖에 안 되거든요. 1기분은 이미 독촉장이 나가서 체납되다보니까 징수율이 올라 간 것이고 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사실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내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체납이 되면 나중에 가산금이 붙고 하니까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지도 감독은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소개소 허가부서가 사회복지과로 돼 있고 내년부터 실업대책팀이 국민생활기구 개편되는데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통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예산.

유기동물예산은 구비가 5,724만원이고 시비고 2,862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구비의 50%가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책정돼야 되는데 저도 9만원씩 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유기동물을 팔든지, 이거를 치우는 사람들이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반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급된다는 데 되게 놀랐거든요.

버린 사람을 알면 되는데요, 길거리에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신고로 잡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자를 찾을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길에다 버린 동물입니다. 버리고 집 나온 동물 이런 게 돼서 원인자 부담이 어려운 상태죠.

판매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나올 수 있잖아요.

다른 데 사용 안 하고 전부 폐기시킵니다. 매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안에 어떤 오염이 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한번 여쭤보겠는데 힐튼호텔에 보면 백화점식으로 유명 덤핑 장사들이 들어와서 일정기간 동안 장사를 하고 가고 있죠. 이러다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돼 있고 세금수입도 안 되고 팔고 가게 되면 AS라든가 반품, 교환이 전혀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임대업을 하시는 분도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해서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시장인 거기에서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힐튼이 법인인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임대수입을 법인에서 수입으로 안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한다면 모르지만 법인은 돈의 수입과 지출이 분명하게 장부에 계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세무서에서 나가서 실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을 넣어서라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단답으로 해도 좋고 빨리 해 주십시오. 제가 필요한 부분을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맨 끝에 관심도가 높은 80쪽에 구 위탁업체 있죠. 용역 어떻게 돼 갑니까? 증설관계.

새로 하는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20톤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 팀에서 잠시 협상이 중단됐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남양건설에서 주가 된 업체에서는 침출수를 1만 7,000ppm으로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150ppm으로 낮춰 달라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최하 50억에서 250의 돈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 하수계획과와 계속 협의해서 난지부분에서 1만 7,000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계속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끝나야 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게 걸려있어서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150으로 낮추라는 것은 더 정화를 시켜야된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77쪽, 78쪽 보면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된 것 있죠. 그 밑에 정화조 청소관리 해서 과태료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혹시라도 노파심이지만 그럴 리 없겠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포상금 타거나 그렇지 않겠죠. 77쪽에 있는 무단투기포상금 같은 경우 직원 1명, 공익 직원 5명 공익1명 해서 301건 이런 것도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습니다. 무단투기 이런 것도 전부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자료 서면으로 주시고 78쪽에 정화조 청소 관리 있죠. 직수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화조를 안 묻고 정화조 업자나 일반 설비업체가 화장실을, 주로 음식점인데 변칙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직수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적발합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구는 거의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는데 구청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정화조 현황 전체가 저희 시스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건물에 정화조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고 만약에 어떤 음식점에서 우리 모르게 불법으로 어떤 시설을 하지 않는한 건물에 1개 정화조 있는 것은 파악돼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발견될 시는 저희가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고발되면 과태료는.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무허가 건물에 없던 것을 정화조없이 직수로 연결하는 것이 자주 있던데 그 단속관계를 서면으로 주시고 그 하나만 더합시다. 72쪽에 보면 쓰레기업체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 있죠. 밑에 하단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이기돈 위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구정질문을 하고 났더니 업체들간에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기돈 위원님이 자료 제시한 게 굉장히 정확하게 통계치까지 해서 타구하고 비교해서 했던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탁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정질문 요지가 위탁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수거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굉장히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 하는 부분이 질문의 요지인데 타구 같은 경우는 3개, 4개 경쟁업체가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주민들의 질 향상은 높다, 취지는 이거거든요. 수거나 모든 것은 어차피 통계치로 나온 것은 똑같이 다같이 나가는 것인데 그랬을 때 질문은 뭐냐 하면 두 군데 홍제권과 충정로권으로 나누는 것을 꼭 두 군데 말고 업체를 더 확장했을 경우 우리한테 나름대로 관리라든지 지도 감독이라든지 미약된 부분 현재 그거 답변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언론상에 보니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을 소견, 개인적인 소견도 좋고 왜냐하면 제가 감사에 자료를 정확히 받아보려고 하니까 통계수치하고 금액하고 전체적인 것을.

지금 저희 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게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2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 정화조도 2개 업체에서 위탁하고 있고 대형폐기물도 수거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지만 처리는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답변드렸던 내용은 정화조가 저희는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물량이 100톤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은평은 160톤 된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은평이 3개 업체에서 하나 100톤을 2개 업체에서 하나 큰 물량으로 봤을 때는 차이는 없고 현재 정화조 민원은 9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9건 민원도 다른 민원이 아니고 오늘 12시에 간다고 했는데 1시에 갔다든지 오늘 간다고 했는데 그날 못가고 이런 식으로 날짜 미준수에 관한 민원이 많은 것 외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탁 내용이 새로운 업체가 거기에 참여하려면 위탁기간이 종료될 시기, 새로운 위탁계약을 맺을 시기에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2008년까지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형폐기물, 정화조, 쓰레기 자료를 25개 타구 자료를 마찬가지로 감사때 제출해 주시고 77쪽에 있는 무단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무인CCTV를 설치하면 서대문구가 쓰레기 하나 없는 참 아름다운 거리로 골목골목 다 되리라 이렇게 나름대로 기대에 부풀었는데 지나고나니까 용두사미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이게 가짜도 있다 뭐하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적발한 건도 겨우 449건이라면, 449건에 밑에 보니까 무단투기는 300건 이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렇게 되는데 무단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히 남가좌2동이 다른 데 보다는 무단CCTV가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모범으로 해서 시범케이스로 했었는데 현재 실태를 곁들여서 보고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까지도 좀 한번

저희가 지금 무인감시카메라는 총 95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적은 동은 두 대, 제일 많은 남가좌2동은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런 것이 95개이고 지금 종전에 말씀하셨던 찍히지 않는 모형이 27개가 동에 대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형으로 대치된 것은 지금 회수를 할까 말까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왜 그러냐 하면 모형도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자꾸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든지 주민을 속이는 처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무단투기에 대한 투기지역을 일소하려고 일단은 CCTV는 5대만 늘려 가지고 100대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197개소 총 있는데 그 중에 97개소는 21개소는 양심반사경이라고 해 가지고 스테인레스로 돼서 거울 처음 생긴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놓다 보면 자기 얼굴이 보여 가지고 자기 양심에 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걸 버리지 않는 그런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한 1개동에 하나씩 해서 21개를 설치를 하고 76개소는 화단하고 화분을 조성을 해서 일단 놓은 위치에다 화단을 놓고 화분을 설치하게 되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놓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내년에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단투기는 획기적으로 바꾸어지기는 좀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동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충정로동에 있을 때 보면 의원님이 잘 아시는 목욕탕 밑에 내려앉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다세대주택에서 밑에까지 물건을 말하자면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려면 한 70미터 내지는 80미터를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평길이 아니고 굉장히 한 70도 정도 경사가 진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자기집 문 앞에다 갖다 놓는다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그 70도 경사진 80미터의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메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레기가 잘 안 치워지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앞에 도로 문까지 갖다가 내려다 놓은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여건여건마다 실제는 197개소일망정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되는 그러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시정을 한다고 해도 100% 시정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무단투기가 왜 CCTV를 설치했는데 그게 잡히지 않느냐 실제로 저희가 무단투기지역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60% 정도의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40%는 지나가는 사람이 잠깐 버리고 간다든지 또 저희 카메라가 한 3년 이상이 되다보니까 조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도 계속 어떠한 보수를 하고 있지만 화질이 좋지를 않아서 그 버린 사람을 확연히 어떤 분인지 몰라서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남가좌동, 북가좌동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 화질을 개선해서 본인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수준을 높여 가지고 최선을 다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서대문 경찰서에서 방범CCTV하고 연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방범용으로 다기능으로 해 가지고 방범용으로 저희가 설치를 처음에 와 가지고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갑자기 주민의 사생활보호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희한테는 제가 올해 오니까 일단 저희는 정지된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센터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로는 안 오고 주민자치과하고의 문제다?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처리된 것을 저희한테 아직

좋습니다. 제가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72쪽에 인력난에 보면 환경미화원을 노조전임자에서 한 분 있거든요. 이분도 그러면 같이 수거하시고 그러는 것은 하는 겁니까, 노조전임자 예우로다가 이렇게 그냥 특채되어서 있는 겁니까?

노조전임자는 여기 환경미화원 서대문지부 지부장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평상시에 수거는 하지 않고 어떤 작업을 지휘한다든지 어떤 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관리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인력관리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노조전임자로다가 각 구에 하나씩,

네, 있습니다.

책임자로?

네.

그러면 이분도 똑같이 정년되면 후임이 다시 이렇게 결정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년이 아니고요 이분이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새로 선출을 합니다. 2년에 한번씩 임기가 2년인데요 이게 서울시청 노조위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여기 보면 151명중에서 임명을 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오는 겁니까?

저희 지역에 저희 구에 있는 환경미화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그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2년전에 미화원이 줄에 위에 탑재해서 있다가 줄에 걸려 가지고 떨어지셔가지고 재활치료 받고 식물인간 되시고 그랬던 분이 있는데 그분 근황은 혹시 아십니까?

건강은 좋아지셨는데 퇴직은 하셨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묻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2쪽에 환경미화원 인원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인원이 56명 정도 이렇게 되고 혹시나 서부환경에서 근무하는 인원수는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서부환경에는 7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인력이 56명, 차량이 25대로 되어 있고요 밑에 서울환경이 32명 차량 1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명이 환경미화원이지요?

네.

우리 구에서 미화원 공개모집했지요?

네.

몇 명 뽑았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올 연말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이 20명입니다. 그 인원을 다 이번에 충원을 했습니다.

몇 대 일 정도 됐어요?

저희가 94명 왔는데 그 중에 주민등록이 서대문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10월 26일날 공고가 났으면 10월 26일까지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전입한 사람이 8명이 끼어 가지고 94명이 접수를 했는데 그 중에 8명을 제하고 86명이 이번에 실기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실기시험은 두 사람이 기권을 하고 84명이 봐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가 25명까지 합격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동점자가 나와 가지고 31명이 실기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4일날 저희가 14시에 면접시험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2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원수를 봤을 때는 우리 구가 민간단체 서부환경보다 인원이 많은데 민간의 서부환경의 미화원들 얘기를 들으면 같은 일에 또 어려운 일은 서부환경 미화원들은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니 이런 어려운 것을 많이 자기네들은 하고 있는데 구의 미화원들은 대개가 가로청소 아닙니까, 그래서 처우관계가 너무 편파적이고 자기네는 약하다 그래서 사기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저하되는 것을 자기네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 점을 좀 건의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개선점이 있다면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 그것은 누가 합니까?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총 저희가 유인공중화장실이 12개소가 있고 무인공중화장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9명의 환경미화원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유인화장실은 9명이 관리하고 무인화장실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전부다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위탁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들어가는데 100원씩 동전을 넣습니다. 그 동전을 넣은 그 수수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체 거기 관리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이것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아주머니들이 관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뒤에다 쉬는 휴게소 정도 만들어 놓고 있지요.

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아침에 한번 해 보면 하루종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측면에서 야, 그 사람들이 과연 화장실 하나 청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 순회 특별청소 참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저도 그런 경험을, 그냥 갑작스레 그 동네에 쓰레기가 여름에 많이 이렇게 쌓였는데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에 동직원 하고 상의 끝에 여럿이 이렇게 해서 말끔히 잘 치운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업체에 열악한 환경 쪽에는 저희들이 뭐 그쪽에 경영방침이니까 간섭은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왜 그런 민원이 생기냐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든 것은 힘든 것이지만 일단은 여기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다 그랬는데 주민만족도, 이것은 하나의 제가 볼 때에는 설문조사를 청소행정서비스 사업이 20명을 있다고 나와 있는데, 데이터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가중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행정지시사항 내렸다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시가 이행여부를 감독하신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어떠한 지적사항이 들어오면 그 해당회사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이러한 민원이 있었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시정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 달라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받습니다. 청소원 교육현황이라든지 어떤 지적된 사항의 처리상태 이것을 매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 인력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장조사 한번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행업체에 장비나 인력 관계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해 봤냐는

이런 불만이 나오잖아요. 이런 불만에 노출되나 안 되나 하는 이런 현장설문이라든가 아니면 지도감독하신 것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저희가

없으시면 서면답변해 주시고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보고서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 좀 저한테 주시고요, 또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행 실태점검도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보고서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는 가구 100가구 이상일 때는 그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닐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비닐을 따로 분리수거 해야 되는데 그냥 생활쓰레기에 함께 배출하는 아파트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점검결과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서대문에 비닐이 분리수거가 되었을 때 그 경로 어떻게 소각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에 투입되는 인력이 우리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투입이 되기도 하고 혹시 공공근로사업도 있나요?

네.

그런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다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는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주로 오전시간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일반 주민들께서도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특히 뒷골목 같은 경우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렇게 개선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과태료부과실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그 납부실적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그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직 못 받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한 개소당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고 그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다른 분들이 이제 많이 지적을 하시기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차라리 업소에 개방화장실을 늘리는 것이 어떠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 늘리더라도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지 이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위탁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정화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네, 대행업체.

그게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봉투판매수입으로 그분들이 그것을 처리하고요 저희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톤당 6만 5,000원씩 내고 처리를 합니다. 수집·운반은 봉투로 하지만 그 처리하는 데 비용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생활쓰레기도 수도권매립지에 가면 1만 6,320원 톤당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이 납부하는 돈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그리고 또 대행업체에 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다시 직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위탁운영이 언제부터 됐고 이 법적근거가 뭐고 직영을 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그런 장단점 이런 점들이 궁금한데 여기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또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원래 아파트나 이렇게 그런 데는 본인들이 어떠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비닐 같은 것을 전부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 같은 것을 업체들이 가지고 가면 이게 돈만 많이 들어가지 도움이 안 되니까 가져가면서 다 가져가지 않고 남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업체 것이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만 불편하지 실상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전부 다 비닐을 수합을 해 가지고 와서 저희가 소각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안대로 따지자면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쳐가지고 그 대행업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우리 대행업체가 아니고요, 계약해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대행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업체가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지지 않고 저희가 갖다가 그냥 수거해다가 저희가 소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공공근로나 그 다음에 거리지킴이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동장 책임 하에 청소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동에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이러이러한 말씀이 계셨으니까 동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그 내용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납부실적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비용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처우개선문제는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의 임금차이는 3분의 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300만원을 받는다면 거기서 한 200만원 수준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행업체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임금의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주면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될 수 없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우리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임금 기준 거기서 밑으로 내려갈 때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지 거기보다 높은 데 있다면 저희가 뭐라고 거기까지는 지도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돈 문제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과 직원 여러분들은 일선에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니까 간단명료하게 앞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송 과장님.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 생활쓰레기처리대행업체하고 계약방법이 수거량 그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가구수 기준으로 하는지 인구비례로 하는지 그걸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기간은 몇 년 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어느 특정업체는 몇 개 동을 하고 어느 특정업체는 작게 하느냐 그 기준이 어떠냐 이것이니까요.

다른 사항은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게되면 재활용품에 대한 봉투가 없기 때문에 몇 톤, 수집한 톤 수로 말하자면 그분들이 수집한 톤 수로 해서 계약이 되는데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계약이 어떤 톤 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한 그것을 자기들이 수입으로 갖기 때문에 어떤 세대수라든지 톤수라든지 그런 것은 계약기간에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톤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생활쓰레기가 몇 톤 나오는지.

왜 그렇게 나오냐면요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수집을 해서 운반을 해서 거기에 넘기면 그때 수도권매립지에서 몇 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그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한테 톤당 1만 6,320원씩 저희한테 반입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톤 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계약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2007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전에는 지금 아직 시간이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번에 구정질의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계약을 기간이 다가올 때쯤 되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업체와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 계약업체도 하면서 다른 업체도 줄 것인지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 봐야지 현재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구조례에 1년에서 3년 사이, 1년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여건에 맞춰서 계약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홍은3동에 있는 것 333평짜리가 임대료가 2,419만 5,000원이 이게 1년에 이렇게 많이 온 것인가요?

네.

333평짜리가 1년에 2,419만 5,000원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싼 임대료를 받고 계신데 전년도에도 이게 감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는데 이게 검토를 하셔 갖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어떠한 저희 구유재산이라든지 각종 재산을 임대를 줄 때에는 저희가 이것을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그렇게 결정되고 제가 이 사항을 담당자에게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내용은 지금 현재 신관에 있는 새로 지은 건물이 두 동인데 신관에 있는 게 아래층에는 직능단체 사무실이 들어있고 1, 2층과 3층을 재활용센터에서 쓰고 그전에 구관이 있습니다. 홍은3동 동사무소 반대편 이쪽 화장터길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건물로 갔으니까 그 건물만 재활용 센터에서 쓰고 구관은 다른 걸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걸 확인해 본 결과 재활용은 물건이 와서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수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관에 2층과 3층 가지고는 도저히 수선할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구관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내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들이 재활용판매 센터 작업장을 마련하기까지는 저희가 임대해 주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많고 비싼 데로 가면 결국 재활용센터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본을 시찰 갔다와서 느낀 것입니다. 청소공장에서 재활용 가구를 굉장히 깨끗하게 수리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책상 하나에도 2,000엔 정도 식탁도, 가구도 얼마나 예쁘고 깨끗한 가구들이 나와 있어요. 본인도 방문한 적 있습니다. 제가 가정주부로서 활용하려고 갔는데 재활용치고는 되게 비싸다는 것을 몇 번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구매한 적이 있는데 재활용 협회라면 서대문구는 강남같지 않아서 좋은 물건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다보면 아파트 단지 같은데서 괜찮은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가깝게 가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가보면 깨끗하게 해놓지 않고 있어요. 저의 생각은 노인인력, 장애인인력 많잖아요. 그런 인력들 돈 조금만 줘도 일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이용해서 서대문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한테 한국생활자원재활용품 서대문지회 여기서 몇 년째 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10년.

굉장히 장기동안 임대를 하고 계신데 우리 구에서는 10년 동안 임대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생각은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제 의지대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도 줄겸 그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서정식 과장 계실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금년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구두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공정거래를 위해서 모 의원께서도 구정질문도 하셨고 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바코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도 타구 사례도 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금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시범 실시하는 것을 연구검토한다고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준비 안 됐을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