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등 의사일정이 바쁘게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1년간의 구정을 점검해 봄으로서 구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이어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늘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에 힘써오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금번 제13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7일간의 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에서는 2006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소관 과장 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잠시 후에 외빈과 함께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있습니다. 그 심사로 인해서 귀청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귀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보니까 애로사항 없이 업무를 총괄하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5페이지 동행정 종합감사 실시의 조치내역에 124만 5,000원하고 취약분야 감사실시에 26건 6,742만 6,000원 거기에 대한 것을 중요부분만 우선 설명해 주세요.

동행정 종합감사 실시결과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기간내에 미발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미부과한 사례가 있었고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시에 본인이 훼손한 경우에 종전 주민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는데 미회수한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민, 출국, 현지이주 명단 통보자에 대해서 재외국민 인감대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미작성한 서류가 있었고요 또 대형생활 폐기물 접수시에 품목별 규격을 기재해야 되는데 그게 미기재 된 채로 부과 징수 처리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장애인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 관리한 사례가 있었고요, 기초생활 수급책정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약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 감사결과는 우선 2월에 실시한 공금계좌 관리실태 분야에는 사용용도가 소멸이 되었음에도 이걸 해지하지 않아 가지고 휴면계좌가 방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하여 공금통장에서 현금인출을 지급한 게 있었고요, 성과상여금 이중지급자에 대한 환수조치가 소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분야는 3월에 감사를 했는데요 주요 지적사항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미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이전등록에 따른 등록세를 과소 부과한 사례가 있었고요 말소등록 자동차 번호판 폐기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금부담금 분야는 5월에 실시됐는데 주요지적 내용으로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업체가 타구 소재지로 전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고요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 과다 부과했거나 과소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연면적 1,600㎡ 이상 건축물 허가 당시에 통보해 가지고 하수도 원인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통보를 관련부서에 하지 않아 가지고 미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도로굴착 증가라든가 감소면적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추진환불 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소홀히 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공사집행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였는데 주요 지적내역으로서는 도급비의 10% 이상이 증액되었음에도 일상감사를 저희 부서에 미의뢰 해 가지고 예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이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도로굴착 후에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복구공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소홀한 사항이 있었고요. 보행장애물, 전주 같은 걸 보도 밖으로 이설해야 되는데 미이설로 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주요 지적내역이었습니다. 주요지적내역에 대해서는 훈계 4명에 주의를 15명 주의조치 하였고요 재정상으로는 공금계좌 분야에 대해서는 세입조치 4건에 358만 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분야는 재정상 한 건에 76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환불은 한 건에 26만 6,000원 한 적이 있고요 기금부담금 분야에는 추징액을 12건에 5,018만 4,000원을 추징 환수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적사항이 111건 아니에요. 아까 주의 몇 분이라고 했죠.

취약분야 감사에는 훈계 4명 하고 주의 24명 조치하였습니다.

시정이 111건에서 추징 환수가 26건, 훈계 4명, 주의 24명이면 나머지는 거기 다 포함된 거예요, 111건에?

시정 11건에 다 포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7페이지 보면 분야별 접수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1,693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셨는데 주택건축이 거의 20%가 넘어요. 341건에 대한 제일 많은 그런 민원이 뭡니까?

주로 주택건축 민원은 1차적인 다발민원으로서는 건축공사를 하면 이웃과의 마찰로 생기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신축중이라든가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소음관계, 이격거리 관계, 사생활 침해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 올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알기로 이행과태료를 물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5년이고 세월이 지나서 양성적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고 설계도면 그려오면 양성화 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관련 주택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정말 제가 알기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민원에 대한 피해는 옆집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행과태료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철거할 대상을 이행과태료를 줘서 구청의 수입을 늘리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입보다도 성격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저희가 철거명령을 내렸을 때 명령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경제상의 제재를 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는 것은

그러면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5년도 좋고 계속 끌다가 양성화 시킨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집에서 민원을 2004년 6월에 냈어요. 그런데 이행과태료를 지금까지 물고 있어요. 그럼 철거대상입니다. 벽에다가 베란다 올리고 다 했는데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고 2천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그러면 이행과태료를 과연 그렇게 받아 가지고 그걸 조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대단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고 항상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이행과태료만 물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 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양성화 시켜주겠다, 설계도면 그려오면 인정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로 아주 고의적으로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거의 안 시켜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요 근래에는 국가적으로 옥상 부분에 대해서 시한부 양성화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옥상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김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는 시킬 수가 없겠죠. 옥상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시한부 양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사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그러면 원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런 것을 왜 질문했느냐 하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행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어떤 민원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의무예요. 안 해요. 그냥 과태료로 끝내는, 그러면 과태료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피해 입는 주민들한테.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법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옆에서 빗물이 새가지고 그 집 마당에 빗물이 쌓이고 있는데, 그 집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집 돈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그냥 수입으로 잡아버려요. 이 집에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물받이를 해가지고 그 집의 피해를 줄인다든가. 그것이 민원처리 하는데 기본이 아니냐는 얘기죠. 이게 무슨 처리 현황, 접수현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감사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주택행정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을 하겠고요, 일단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로 이웃간의 분쟁 또 무허가건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사항은 별로 없고요 다만 그 무허가건물과 관련돼 가지고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이 연루가 되고 금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지 일일이 전부 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대해서는 직접 조사는 사실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조사하게 되면 주택행정도 위축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형식적인 접수처리보다는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감사가 돼야 되고 또 감사를 각 동별로 각 부서별로 하시면서 매년 느끼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형식에 치우친 감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더 전문이시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우선 7페이지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니까요 전년도 동기 대비 17.1% 감소해 가지고, 2005년도에 2,041건 접수 처리했는데, 제가 이 부분 유형별 접수현황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 접수 처리현황을 쭉 보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17.1% 감소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이 아주 일 열심히 잘 하고 주민 민원 잘 해서 이렇게 감소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점점 주민들의 욕구 분출도 많아지고 민원은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줄어든 것은 저희가 각종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민원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라 그런 식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의 건축분야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게 좀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재개발.재건축 건축 분야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른데요, 다른 구청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 타지방자치의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우리 서대문구청처럼 서면이나 유선 이런 부분보다는 인터넷 민원 접수가 훨씬 많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대개 보면 현장 방문해서 하는 접수, 서면 접수, 유선 접수 이런 것 플러스 토탈한 것보다도 인터넷 민원 접수가 거의 5배 10배 사이로 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요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우리 구청 홈페이지 관리부서가 기획예산과죠? 그쪽에 이따가 더 물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민원인들은 어떤 생각이 났을 때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인터넷인데 우리 구청 산하의 각 도시관리공단을 비롯한 전체 운영하고 홈페이지가 자기가 쓴 글을 올리기 위함뿐만 아니라 남이 쓴 글, 그 다음에 민원인에 대한 답변을 한 공무원들의 답변글 이런 글을 보는 것조차도 회원가입을 해야만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회원가입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이 쓴 글조차도 쉽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는 것조차도 회원가입을 해야 봐요. 그러니 당연하게 민원 접수가 적죠. 불편한데 누가 회원가입 해서 그거 다 쓰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서대문구청 전체적인 부분이 열린 행정 그 다음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행정 이렇게 기초적인 단계가 저는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건의도 하시고, 감사를 하시니까, 그리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민원이 총1,694건에서 인터넷이 한 800건이 넘기 때문에 인터넷 민원이 한 5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가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감사실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별도 창구를 운영하고요, 아까 민원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여러 사람이 클릭해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또 저희 부서에서 민원인 처리 요령을 할 때 민원을, 진정 낸 사람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사항은 좀더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좀 그렇고요, 인터넷이 지금 전체 접수에서 반이 되니까 인터넷이 많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타 지자체는 거의 5배에서 10배 사이입니다. 인터넷 이런 것을 처리한 사항이. 우리 구청은 두 배인데. 그 다음에 답변도요 그게 운영의 묘라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 사람 인적사항을 보자는 게 아니라 질문한 내용, 똑같은 내용을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민원이 여러 사람이 같은 건에 대해서. 그러면 민원을 하려다가도 구청이 이런 답변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질문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단 얘기죠. 그리고 답변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구청의 성실한 답변을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적으로 공개돼서는 안 된다면 그럼 기술적으로 비공개 처리하면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몇 개 지자체는 완전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가 없이 완전하게. 그래서 어떤 주민이든지 자기가 질문한 거 다 보고 남이 질문한 것도 분야별로 다 볼 수 있고 우리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 절대 볼 수 없어요. 자 회원가입해서 올리잖아요. 자기 쓰는 것도 물론 써야 되죠. 실명인증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 해야 되죠 실명인증 해야 되죠. 그거 누가 쓰고 있습니까? 누가 봐요, 그걸. 그러니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타 지자체나 기존 뭐에 대해서 민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부분이나 이런 부분 체크하고 있는 중인데요 담당관님께서도 혹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청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체크해 보니까 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열린 행정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데 누가 물어보고 누가 답변하냐 이거죠. 그것을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선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일반환경 순찰에 보면 노상적치물을 순찰하시나봐요. 올 1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까? 기간이. 처리숫자 나온 게.

10월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고 노상적치물 보면 야간순찰 3건, 공휴일 순찰 3건 하셨네요. 10개월 동안. 제가 볼 때는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대형수퍼나 기타 다른 영업소나 이런 부분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공무원이 퇴근하는 예를 들면 금요일 오후부터 그 다음 월요일 아침까지 많이 내놓은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평일보다는 야간이나 공휴일 쪽에 그쪽에 상당히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주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건 부차적인 순찰이고요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주간하고 야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건설관리과 주관은 잘 알고 있고요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하겠지만 담당관님 입장에서 그쪽을 신경써서 같이 행정적으로 타 부서랑 같이 그렇게 요구해 가지고 하는 게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는 훨씬 더 가깝다는 얘깁니다.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기타는 1건 5건인데 어떤 건이죠?

공원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산에 약수문제라든가 아니면 하천변 주변에 있는 기타시설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야간하고 공휴일 시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 시간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그 밑에 보시면 기획순찰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우선 시간관계상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일 민원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제일 밑에 보면 우리 김청철 위원님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점검대상이 공사장 27개소 해 가지고 16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적은 같아요.

저희가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소형의 이면도로의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행할 때 반드시 안전관리판이라든가 주변에 일지를 작성토록 해 가지고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수시점검 하기 때문에 일반공사장에는 사실 지적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현장도 지나가면서 보거나 이면도로나 큰 대로에서 하는 거 보면 일반 건축물 할 때는 좀 나은데요 우리 구청에서 아마 하는 공사들, 내려가서 도급공사 해서 하는 관급공사들 보면 위험스럽게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안전설치대 그것도 그렇고 모자 쓰고 있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특히나 야간공사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이고 얼마 전에 일본 비교시찰 갔다 왔을 때 공사현장도 여러 위원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야간에 취재차원에서 카메라 찍고 다녔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반 정도라도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장 관리라든가 시민불편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문제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오늘 질문한 것 중에서 요구사항은 인터넷 부분입니다. 조치가 되도록 꼭 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보면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이 있는데 견문보고제 내용을 모르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주로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출장시간대를 이용해 가지고 다니다가 조금 부적정 시설물이라든가 파손된 시설물 같은 것을 주민의 시각에서 파악해 저희과로 제출해 주면 저희는 일사천리기동반이라든가 이런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즉시즉시 시정해 주는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제도입니다.

서대문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공무원이 주민입장에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연말에 실적을 내 가지고 개인별 부서별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분야별 처리현황 리스트 이런 내용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저도 볼 수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입니다. 기획순찰에서 보면 공원 시설물 관리실태로 해서 45건을 시설물 파손 방치나 주변환경 정비불량 등으로 해서 45건이 적출이 됐는데요 실제 공원을 다녀보면 환경정비가, 독립공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독립공원 자체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는 하나 우리 관내에 있는데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마구 버리고 노숙자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 매일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적출된 45건 중에도 포함이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독립문공원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하기 때문에 45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내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남산공원에 즉시 연락을 합니다. 즉시 연락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왜냐면 업무 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보거나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와서 보면 서대문관내에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에서 전혀 그런 환경정비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협조를 통하거나 아니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라도 또 연세 있으신 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그 지역에 있는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환경 정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노상적치물이,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천연동장을 한번 하셔서 잘 아시는 지역인데 인삼집이라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지난 번에 노인복지회관이 개관할 당시에 서울시장이 거기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날 전체가 다 치워졌었어요. 치워졌는데 다시 또 거기가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아파트가 입주하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통행을 하는데 그 분이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판매되고 난 박스를 밖에 자꾸 쌓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반짝 해서 치워지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해서 밖으로 내놓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주변 사람들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의원들이 뭐하느냐고, 저것 좀 치우지. 그런데 사실 그 분도 주민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자꾸 치우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예요. 감사담당관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도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워낙 막무가내입니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면 그 양반도 그때그때 좀 내놓기는 해도 쇼케이스 정도 해서 상품을 자기 건물 내부 쪽으로 들여놔서 하는 것은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만 박스를 쌓아 놓는 것이 좀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주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눈이 오면 자기 집 앞 눈치우기 그거죠?

제설대책은 주민하고 연계된 게 아니고요 이건 저희 구청에서 강설시에 준비하는 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기 집 앞 눈치우기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점검내용을 봤을 때는 도로 뿐만 아니라 인도도 어떤 책임이 있어가지고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인도라는 것은 구나 시에서 다 관리하는 것인데 만일 거기서 미끄러져서 사고나면, 그거 누구 땅이에요. 그렇죠? 이거 봤을 때는 자기 집 앞의 것은 자기 집이니까 치운다고 그러지만 그런 일반적인 인도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인도는 주로 5개 동은 저희가 시범으로 인도 제설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5개 동에 시범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제설대책에도 5개 동 시범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눈에 대해서는 물론 각 동에서 계도를 하겠지만 일단 점포주들이 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포에서 도저히 치우기 힘든 것은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유니목 같은 것을 동원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가 있나요? 인도를 치우고 하는 소형장비 같은 게.

인도에는 특별한 소형 장비는 없죠. 그런데 저희가 작업인부를 투입하고 그러죠.

그런데 작업인부가 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이. 총동원을 해도, 쉬고 있는 인부까지 해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눈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21개 동하고 구청 각 과하고 담당이 전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도 그랬지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은 충정로이고 각 과별 동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교통이 불편하고 길이 미끄럽게 되면 그 지역으로 과 전체 인원이 필수요원만 빼놓고 다 나갑니다. 나가서 이틀이고 3일이고 많이 온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고 일반 주민들께서 치우기가 역량이 부족한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담당 공무원들이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총동원이 돼서 한다지만 자기 집 앞에 책임제 제설작업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올해부터 책임제로 해 가지고 어떤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제재를 합니까? 그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각 구청별로는 조례가 제정된 것이 없고요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이 왔을 때는 4시간 이내에 치워야 된다.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나와 있는데 치우지 않고 자기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손해배상 관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눈 왔을 때 치우는 집은 치우지만 안 치우는 집때문에 옆에 치우는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치우는 사람은 잘 한다고 표창하지 못할 망정 안한 사람은 벌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친 사람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안 되면 안 치운다는 거예요. 잘 치우던 사람도 나중에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각 공무원이나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봐요. 저같은 경우에, 아까 변녹진 위원이 얘기했지만 공사하는 것 보면 관급공사라는 것이 다 엉터리예요. 작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겉에서 볼 때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요, 자세가. 안전휀스도 안 쳐, 거기다 안전모도 안 써, 안전화도 안 신어. 포크레인은 막 왔다갔다 하는데 안전모 하나 안 쓰고 있어요. 다치면 누가 다치냐는 거죠. 주민이 다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감사라는 것이, 저희들도 감사를 하겠지만 형식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눈 치우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이런 준비실태를 점검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세하게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하지 않고 인도까지 배려할 수 있는 감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우리 주인옥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시면 2항에 부조리 척결 및 구정 청렴도 제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실에서 잘못된 행정도 감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 할 수 있는 제도를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런 직무 권한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건이나 잘 할 수 있는 제도를 끌어내고 유도했고 또 혹시 있다면 몇 건이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잘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뚜렷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혁신추진반이라고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창의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전직원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제도보다 더욱 더 개선된 제도, 더 잘 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지금 연중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잘 할 수 있는 제도개선 같은 것은 지금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잘 하고 있는, 저희가 감사를 하다가 또 평상시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공이 있는 이런 제도 개선한 직원에게 표창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추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은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는 한계성이 없다, 그리고 한계성이 없이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죠. 물론 인력부족이다 예산부족이다 이런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그런 핑계를 대시지 말고 제가 몇 가지만, 수많은 일 중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꼭 감사담당관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현 시점에까지 1년 동안, 지금 며칠 남았습니다. 2005년도 말에서부터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즉 한시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건에 대해서 민원처리 건수와 처리결과 내용 및 자체 홍보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우리 위원들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 뭔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설마 했는데 정말 제가 홍보한 내용 또는 숫자보다 너무나 적고 미미하게 홍보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얼마나 크게 홍보가 부족해서 불편과 손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부분을 고쳐줘야 할 부분이 뭐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구에서 홍보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무허가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건수가 몇 만 건이 있습니다. 신고된 것도 몇 만 건인데 그것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 라는 증거자료를 이렇게 자신있게 내놓은 집행부에 대해서 물론 따로 묻겠지만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을 정말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 8윌이 한시법이 종료되는 시점인데 마지막 접수가 12월 19일일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안에 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좋은 국가에서 내놓은 특별조치 한시법을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휴지조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딱 청구하니까 어디다가 홍보했느냐면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청구는 그전에 냈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서대문구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많은 지역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사하고 저도 처음 보는 이런 무슨 희한한 지방지역지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제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특별조치 한시법이란 걸 만들었는데 다 끝난 뒤에 뒷북을 치고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걸 단 한번도 지적사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오늘만큼은 인력부족이다 예산부족이다 얘기를 하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물론 감사때 철저히 감사실을 질타할 겁니다. 서울일보가 있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서울일보에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내고 우리 서대문구 홍보 홈페이지에 한번 정도 내고. 이렇게 주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냐고요. 해담는 마을에는 몇 번이나 실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시법에 대해 가지고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감사의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을 추진하는 중에서 현저하게 잘못이 나타나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도중에 큰 문제점이 너무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중간사유는 감사를 안 합니다. 왜냐면 모든 일을 감사와 연계해서 일을 처리하면 각 부서에서 업무가 위축돼 가지고 일을 안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일을 하기 싫어서 숨긴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정식으로 광고낸 것은 시민일보인가 딱 한 개입니다. 그것도 며칠 전에. 신아일보, 신아일보에 1건 딱 낸 것. 본인들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주니까 알지 제가 몇 건 했는지 알겠습니까? 1년간 우리가 지금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우리집에 백만원 나왔다 70만원 나왔다 200만원 나왔다 하는, 한달에 수십 건 또는 수건 이상을 그런 민원을 접수받는데 그럼 구청에는 우리한테 오지 않는 민원을 수백 건씩 받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었는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는 홍보부족으로 이제 와서 끝난 뒤에 홍보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주민의 혜택이 소외되었다라는 것은 같이 감사를 해 보시자고요.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한 달이 남았다고 하니까요 홍보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더 이상 하시면 그 자체가 질타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홍보를 지금 해서는 늦었어요. 끝났습니다. 1년을 한시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그런 특별조치법에서 했었으면 그날로부터, 시행하기 전부터는 고사하고라도 그날로부터 시행된 날로부터는 엄청난 광고를 해서 구제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구제가 안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넘어가시고요. 또 한 가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담당관실과 직접 연계되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꾸 보자 하는 이유가 그게 얼마나 발전되고 이행되었냐 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고자 했던 몇 몇 건은 전혀 실행과 이행이 되지 않고 전전년도와 똑같은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공정계약이 또는 형평성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맞춰서 재계약을 하라라고 우리가 감사를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 문서가 그대로 올라왔을 때는 감사를 해야 되나 하는 실망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지적한 사항을 점검하시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작년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위원장님께 어느 분야라고 찍어서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감사를 착수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10분야면 10분야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부서 서류도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 상당히 방만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특별히 있었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장님께서 집중적으로 봐 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 할 게 없습니다. 서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과 형평성에 맞는 계약을 하라 라고 감사명령을 내리고 감사에 대한 작년 감사기록도 있는데 그 한두 개, 제가 감사한 것이 책자로도 나왔는데 그것만 보시고도 왜 시정이 안 되었느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라고 저한테 사유서까지 직접 써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이 5건입니다. 그러면 공정과 형평성에 맞게 계약을 하라 또는 서류가 미비하다, 계약을 할 때는 법인이면 법인서류가 완벽해야 되고 개인이면 개인의 모든 서류가 완벽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주고 받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우롱하는 건지 기만하는 건지 아니면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걸 자료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번 감사는 본 위원장님인 저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해당부서하고 같은 자리 앉아서 이번에는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주인옥 감사담당관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물론 담당과에서 또 한번 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때 참고를 해주시고 또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 구애를 받지 마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물론 자료에 의해서 공개돼야 할 부분이지만 감사담당관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전체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단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매년 반복된 얘기를 했을 때는 시정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올해도 또 청구를 해서 올해는 저 서정수 개인이 한번 해보자 해서 마음을 먹고 해 봤는데,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서 감사의 기능을 떠나서 공무원 본연의 책임론을 가지고 한번 개인으로서 감사담당관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정말 책임을 가지고 우리 살림을 한번 살려보자 하는 뜻에서라도 이걸 다뤄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할 것 없이 정말 우리 서대문구에는 악질 채무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번에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감사담당관에게 얘기하느냐 하는데 감사담당관이 이것을 조사해서 직권으로서 명령을 해서 세무과에 굉장한 달달 볶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도 세무과도 제외돼야 합니다. 인력으로 될 사항이 아니고 미흡해서 놓친 부분이 얼마나 큰 것이 있나 라는 것을, 물론 이유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이유는 없지만 너무 많아요. 우리 재정여건에서 보면 크게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뽑지를 않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보면 한심한 체납사유가 드러납니다. 세무1과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37건으로서 17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 세무2과에서는 589건으로서 80억이 넘습니다. 채권에 대한 확보 주력이 미흡했다 라는 것을 시정해 줄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세무과에 직접 영향을 좀 미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물론 경매중인 것도 있고 소송중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 악질, 악질이라는 것은 대단히 나쁜 표현입니다만 악질이 아니면 좋겠는데 악질로 보여지는 것이 연년세세 계속 세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데도 그것을 커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인지 커트를 못 했던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엠화일 종합건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부진을 핑계대고 수십 건을, 숨어있는,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저는 굉장히 세밀히 찾아봅니다. 그 대표자의 가족사항까지 다 뜯어봅니다.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해서, 아들 앞으로 처 앞으로 본인 앞으로 이리저리 굴려서 치고 하다 못해 처형 앞으로 처제 앞으로 처남 앞으로 돌려서 전부 돌려놨어요. 이런 형식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묵시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강하게 하면 다 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미분양으로 인해서 세금을 취득하지 못 한 것도 압류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압류의 형태를 취하지 못 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미분양인데 부동산 취득세를 내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이 한 건으로 9억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분명히 그만한 소득이 발생되었기에 종합소득세를 무는 것 아닙니까. 사실 백만 단위는 성실 납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 되는 사람이 납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그만한 타당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자들은 말 그대로 고액에다 고의까지 플러스를 시켜줘야 돼요. 고의를 우리만이라도 차단시켜 줘야 된다는 것. 악질 채무가 정확한 퍼센트로 따지면 90%가 넘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같은 이름이 30번이 나오면 이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현진구, 현순구 전부 형제들이에요. 너무 큰 체납을 시키고 10억에 가까운 개인의 체납을 종합소득세를 발생시켜는 부분을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송중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100억대면 연간누적적자로 보면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의 기업인데, 지금 지방자치는 기업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을 전담체납징수반을 실시해서, 느낌표인가 그런 데 잘 나오잖아요. 386기동대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세무1과 세무2과 통합한 수장급 한 명과 밑에 하다 못해 보조인력으로서, 우리가 지원 받는 인력이 뭐죠? 그런 젊은 친구들을 따라서 실질적 공무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주사 및 주임 2명 정도만 해도 이거 한 4∼50%는 걷힙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연간 누적적자, 세입 세출 적자금이 100억대가 가까운데도 대책이 없잖아요. 인력난만 호소했지. 2명 3명이면 과반 이상은 걷힐 것 같은데 내버려두니까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불성실 납부자들은 철저히 가려내야 돼요. 고의적이고 악질 채무자들은 정말 도둑질 하는, 절도보다 더 나쁜 거예요. 충분히 벌어먹고, 도둑질은 없어서 도둑질 하죠. 충분히 벌어먹고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다 뜯어먹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거 하나는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전담반 설치에 대한 것을 하나 좀 해주시면 그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우리 구에 크나큰 이득을 주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신다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지역의 지방자치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참 통탄할 일인데 자동차번호판 부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자동차가 번호판이 너무 자주 교체된다는 것. 그런데 교체되는 것은 상부 지시사항이고 국법이니까 어길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서대문구만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하려면 최소한의 위험요소를 줄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많을 때는 두세 번 적어도 1회 이상은 구청을 드나드는데 보조업무를 보는 공익요원들이 그것을 다루는데 위험천만하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 타구를 몇 군데를 둘러봤더니, 자꾸 옆에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서대문은 누구 말마따나 서대문답게 가면 되지만 이건 서대문답게 가는 게 아니라 서대문의 주민을 죽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차가 백을 하는지 옆에서 뭐가 들어오는지 넘버 교체에 정신을 팔다보니까 사고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집중적으로 다 바꾸게 되어 있다고요. 연간 몇 만 건을 지금 교통민원처리를 하는데 월 수천 건을 이루네요. 넘버에서. 공식 지정된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깔아뭉갤 뻔 했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운전 미숙하지 않거든요. 제가 '82년도 운전이면 여기서도 아마 상위그룹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당장 해당부서에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저쪽 직장협의회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놔둔 그런 자리나 그런 데다가 넘버교체 전용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하다 공간이 구청 광장 중간에서도 하고 또 볼 일보고 내려오면 구청마당 끝에서도 하고 규정이 없으니까 위험해서 그걸 달고 있는 공익근무자들도 위험하고 민원인들이 빈번히 드나드는데 그분들도 위험하고 하니까 위험요소를 당장 줄여주셔야 합니다. 이제 0. 몇 % 넘버교체가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사고요인이 99%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사고발생된 겁니다. 제가 그 친구 등을 살짝 부딪쳤는데 그런 부분은 속히 텐트라도 쳐서 지정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의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담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문이 많아서 제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9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57명인데 3명이 줄었네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그것은 발령에 따라서

그러면 일하기 더 힘드시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원 관리 54명이라는 것은 전체 직원을 우리 총무과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타과에 두기가 부적절한 자원을 그냥 우리 총무과에 수치상으로 배치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13페이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좀 볼게요. 원래 3,400만원 예산 책정이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00만원에 어떻게 해결을 잘 보셨네요.

이게 행자부에서 매뉴얼을 주는데 당초에는 3,400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준 그러한 용도로 돈을 쓰다 보니까 600만원이면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는데 부족이 없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사용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진행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실되거나 혹시 그런 건 아니죠?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오다가 갑자기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석이나 구정때 지방출신의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청은 특히. 그래서 귀향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그래서 휴일관계가 좋으면 교통이나 이런 게 괜찮은데 아마 휴일 관계가 안 좋으면 오고 가는데 굉장히 힘드시고 특히 경상도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버스 같은 것 대절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모습들이 참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게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복지지도 포인트를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가 볼 때 그런 거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변녹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안타깝게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게 선거법하고 관계가 됩니까?

특정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휴양소 임차 운영, 아마 37구좌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을 많이 아껴쓰셨네요. 원래 계획에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강원도 인제를 비롯해서 풍수해가 대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하계휴양소로 선정한 지역이 그쪽이 많습니다. 그러니 상대는 여러 가지 우환이 겹쳐서 어려워 하는데 그쪽으로 놀러가는 것이 부적절하다 싶어서 직원들이 많이 자제했습니다.

아까 관광버스 그거 하다 보니까 복지포인트로 사용해도 선거법에 위반입니까? 자기 복지포인트로 사용해서 단체로 해도.

복지포인트 가지고 예산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친철 행정서비스 생활화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임용자 교육에 보면 56명 대상인데 다음 페이지 보면 가나안 농군학교 보면 120명으로 돼 있어요. 추가로 다른 9급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15페이지 56명은 작년도 말에 시에서 일시적으로 5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56명이고요 120명에 대한 9급은 9급을 포함해서 8급이라든지 소위 어려운 시절에 살아보지 않은 새내기 직원들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 되겠습니다. 8.9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임용교육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8급이나 9급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 추가로 해서 같이 교육을 한 거다. 이거 1인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지요?

약 20여 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원래 124명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120명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124명할 때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었냐면 한 35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4명 줄인 것에 대해서. 원래 124명을 했는데. 그래서 20만원이면 80만원 차이나는데 왜 35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조금 있으면 예결위가 열리겠지만 예산이라는 건 추산을 하기 때문에 1인당 25만원 소요된다면 120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다 라고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쪽하고 계약을 하니까 어차피 계약이라는 건 자꾸 이것도 깎고 저것도 깎도 절약 요소를 만들죠. 그러다 보면 당초에 세워진 예산보다는 조금 줄어들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산서 상에서 결국은 예산절감이 많이 된 거네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그 다음에 국내교류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보면 참 제가 몇 달간 보니까 어떤 행사할 때마다 시골에서 농산물 많이 오는 게 자매교류인 것 같더라고요. 시골 물건을 파는 것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행사를 위한 교류도시를 뛰어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와 더불어서 이런 의문도 가졌어요. 그럼 서대문구가 그 지역에 해 주는 게 혹시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매결연이면. 그리고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서대문구가 받는, 물건 팔아주는 것 외에 다른 걸 우리가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결과물이나 뭐가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아주 답변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질문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류를 한다고 하면 행정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색깔들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다만 도농의 개념에서 우리는 도시에 있고 그분들은 시골에서 특산품이 나오니까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법이 그러한 특산물들을 그쪽에서는 판로가 없고 저희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해서 물건을 팔게 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각 시.군과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교류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우선은 물품에 대한 교류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에서 잘 하고 있는 게 그쪽에서 적용돼서 지방자치 행정이 발전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꾸로 그쪽에서 행하는 좋은 아이디어나 행정적인 서비스가 우리 서대문구가 곶감 팔고 귤 팔고 이런 교류가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자매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교류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국외교류 보니까 지난번에 몽고 울란바토르 성긴구는 없어졌습니다. 자매결연에서 빠졌습니까? 혹시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결연도시하고 우호도시가 차이가 있습니다. 결연도시는 피차 협정을 맺어서 문화, 행정에 대한 교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자 라는 그런 단계를 넘어선 쪽이 결연이고 우호는 한번 알아보자, 과연 당신네 도시하고 우리하고 교류가 필요한지 또한 교류의 가능성이 있고 수시 교류가 가능한지를 보자고 했는데 몽골 같은 데서는 먼저 의정생활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데 청장님이 한번 다녀오시면서 우호 쪽으로 갔었는데 지역적으로나 여건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래도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이번에 부구청장 일행이 그리스 아테네를 다녀오셨는데 그런 쪽으로 하면 문화적인 면에서 많이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몽골이 빠졌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고 우리쪽 입장에서 봤을 때 교류하는데 우리가 발전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하셨다 얘기죠.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전단계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는 거죠.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미다구 여성축구단 478명 가셨다고 18페이지 돼 있죠? 예산이 얼마나 대외협력비가 소요됐나 가르쳐 주시고 14페이지 아까 과장께서 수해가 나 가지고 하계휴양소를 직원들이 가슴아파서 안 갔다는데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005년 7월 18일인데 2006년도 것은 업무보고가 직원해외연수도 2005년도 것이고 하계휴양소도 2005년도 것이고 확실히 가르쳐 줘야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예산 안 줘 가지고 2006년도 빼먹었나 했을 때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2006년도입니까? 그러면 스미다구 어린이축구단 47명 갔을 때 얼마나 예산이 대외협력비 잡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제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쓰고 문화체육과에 일부 보조를 저희가 합니다. 이 예산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총무과에서 지출한 금액만 가르쳐 주시라니까.

200여 만원, 문화체육과에서 주로 하고

주로 하고 대외협력비에서 200만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건 총지출 금액 알고자 하니까 총무과 예산 200만원만 지출했다는 것만 가르쳐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아까 국내교류에서 도시.농촌간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교류도 하고 자매결연 도시를 찾아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농.축산물 축제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느낀 게 군이나 면 단위로 농가에 가서 일손 돕기를 하고 오는 것에 그치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자매결연이라는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 동 한 면사무소 내지는,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예를 들자면 우리 구청에서만 이렇게 직거래장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김장철에 어느 면에서 배추나 무가 생산이 많이 되면 그 부분을 어느 동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도시 농촌간 직거래를 통하면 소비자들도 질 좋은 제품을 값 싸게 쓸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직거래 장터를 구청 마당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할 때마다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그런 관주도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행사장에 항시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들이 꼭 한 군데씩 있어서 그게 보기가. 저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물론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죠. 그렇지만 관주도적으로 하는 직거래 행사에서 꼭 거기서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지, 그건 지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체에서 동에 배정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은 지역 주민들이 보거나 관에서 하는 행사에서 술을 판매한다든지 하는 것이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구청 마당에서 하면서 민원인들이 오가면서 볼 때 거기서 판매한 곳이 있으니까 봉사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나 과장님도 지나가시다가 아는 분이 와서 하면 근무중에도 마실 수 있는 상황적인 여건들이 자꾸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뜻 답변드리기가 아주 애매한 내용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을 때 조금 더 좋은 쪽을 선택할 뿐인데 직거래장터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오성자 위원님이 계시는데 오성자 위원님이 쌀을 좀 많이 갖다가 지역 주민에게 베풉니다. 그러면 쌀 파시는 분들이 우리도 쌀 팔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 단체에서까지 쌀을 들고와서 파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동간에 예를 들면 우리 서대문구의 21개 동이 어느 각 지역의 읍.면.동과의 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도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개 동이 2,3개의 읍.면.동과 과거에 맺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유명무실해지죠. 점점 세월이 가면서. 또 그것을 저희 총무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적극 나서서 뭔가 하나씩 맺어라 이렇게 한다면 관주도가 되지 또 유명무실해지거든요. 다만 거기 소속되어 있는 직능단체의 위원님들께서 "아 이건 내가 보니까 그쪽의 이런 것들이 우리 동에 접목되면 좋겠다." 해서 지역 섹터별로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술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영동에서는 포도가 많이 나오고 그 포도를 이용한 포도주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의 주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면 부녀회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금의 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알뜰하게 전이라도 하나 빚어서 내놓고 거기서 몇 푼이라도 되면 그것이 자기네들 활동자금으로 하다보니까 부득이 막걸리도 좀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글쎄요, 그냥 지역적인 일시 행사겠지 하는 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항시 봉사활동을 하거나 할 때 제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이 볼 때 민원인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 좀 듣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오해 없이 들어주시고요. 제가 의회에 온 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몇 달 지나면서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참 이상하다. 왜 의회에 안 오시려고 할까, 그런 소문 들어보셨는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초대 의정계장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을 잘 알지요. 그리고 저를 아주 심하게 핍박하던 의원들이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다투면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여기 안 오려고 그런 거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좋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지 않다라고 느끼면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듣고 보니까 위원님들 책임이 크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그리고 보면 저희들도 5대 지방의회가 바뀌면서 많이 변화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그 문제와 더불어서 혹시 향후 인사예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조례안 만들어 주셨잖아요. 주민생활 지원관계 때문에.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인사가 일부 동사무소에 배정되는 담당주사들이라든지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늦어도 1월 1일 안까지는 정리가 될 겁니다.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직급별로 다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쪽 구의회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지난번 3.4대 의회때나 기존 선배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이나 활동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기 싫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의회 가면 시각에서 벗어나는, 쉽게 얘기하면 눈도장 안 찍히니까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소문 아닌 소문도 들리거든요. 의회 발령 받아서 가면 찍혀서 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 아닐까, 제 생각에는. 인사문제라서 제가 발언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우리 구의회 오신 분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구의회에 근무하고 싶어서 서로 오실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는 16분 전 의원들의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지만 우리 구청 과장님 실무인사 관계되시는 분이니까 그 부분도 혹시라도 이쪽에 오신 분들이 인사상이나 피해를 보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인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서 계획이 있어야 하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에 항변에 대한 뜻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찍혀서 온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의회 근무하는 직원들의 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구의회에 직원을 배속할 때는 반드시 의장님께 사전에 이러이러한 직원이 가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위 말해서 조금 쳐진다 싶은 직원들은 가차 없이 가려내기 때문에 여기 직원들은 양질의 직원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진급에서 배제받느냐,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는 공무원단체에 직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직장협의회가 거론하는 대상자들이 주로 구의회에서 일찍 조기 승진한 직원들입니다. 그 정도로 구의회가 전혀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조금 자질이 부족한 직원들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풍문으로 듣는 얘기가 있고요 구청에서도 서로 가고 싶지 앉은 자리 이렇게 들어서 제가 그렇게 원인은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1대때부터 계속 돼 온 지방자치의회 우리 특히 서대문구의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러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 5대 기간 아니면 그 이후라도 고쳐져야 될 게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같이 해야, 의회가 발전해야 또 구청도 같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인사문제라서 얘기를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습니다만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 할게요. 15페이지 친절행정 서비스 생활화 보면 과장님이야 지난번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다 보면 부탁하는 차원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행정서비스 헌장 전문을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미진했다 그때 회의 결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메인화면 및 각 청사 그런 데 행정서비스 그런 전문을 게재하기보다는 주요골자 있지 않습니까? 7개인가 8개인가 되죠.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그런 홍보를 받아서 자기가 불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았을 때 얘기도 할 수 있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구청이 부족했다고 결론에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뿐만 아니라 구청 산하기관, 도시관리공단 도서관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자연사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보면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 보면 메인 화면에 제일 먼저 보이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찾으려면 몇 번을 클릭해서 들어가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관부서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행정서비스 헌장이나 우리 공무원이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같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전에 행정서비스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주문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전부 보완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 통합안전관리시스템에서 용역업체가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거죠?

수시로 이상작동이 생겼을 때 관리한다든지 그쪽에서 라인을 항상 지켜봐야 하니까요 이상이 생겼을 때 수리를 한다든지 수선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입니다.

관리에 대한 용역입니까?

전반적인

청사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됐는데요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건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거나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보면 동청사든 구청사든 야간이든 주말에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을 항상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요구해 왔던 바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항상 집행부의 답변은 인력이 없거나 방범에 문제가 있거나 화재의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들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통합안전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된 이후에 청사에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그 부분은 조금 별개입니다. 이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예를 들면 저희 총무과에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드나다녀도 누가 드나다녔는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아 갑돌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을돌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화재의 위험을 느끼는 요소를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상대방의 물품을 자기 물품처럼 들고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제어하지는 못하죠.

그럴 수는 있죠. 이것이 구축됐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게 갖춰졌다는 것은 아니고요 얘기하던 것중에 한 가지 정도는 해결이 됐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있어야겠죠. 직원이 있어서 관리를 해 줘야만 되는데, 구청이든 보면 항상 상황실에 누군가가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사고를 좀 바꾸고 나면 어쨌든 방법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하여튼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님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원래 직원들이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딱 해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직원들이 남아서 이거해라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도리어 압력 들어가는 얘기일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육환경지원팀이 현재 3명 근무하잖아요. 이게 체제가 바뀌고 나서도 그 인원 그대로 갑니까?

네, 당분간 그렇습니다.

당분간은요. 당분간 그렇다는 것은 이후에 변동의 요지를 염두에 두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업무량 증가가 소요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현재의 업무량이 많은지 안 많은지는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경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업무보고도 받고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까지 접근을 안 해서 그런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굉장히 일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는 느낌을 위원님들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나중에 보고서를 낼 때에 일들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까지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예산도 계속해서 증액되는 상황에서 일도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부분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그 관계에 따라서 인원을 늘려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는 그때 드리겠는데 미리, 과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진행사항이라는 염두는 해두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설부서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부서는 업무량이 대체적으로 파악이 됐고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업무의 양이 정해지는데 신설부서는 우선은 과도기적으로 한 사람이 두 몫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 이것은 너무 부하가 걸리니 이 부분을 나누자 해서 직원이 더 소요되기도 하고, 그건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그 필요인력이 증감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 위원입니다. 정말 총무과 하면 구청에서 핵심중의 핵심, 그런 부서중의 하나인데요 첫 번째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부서로 가서 과장님 자리에 앉든지 국장님 자리에 앉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회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저희들 의회가 당장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옮기기 전이라도 구청 내에 사무실을 개설해 주셔서 저희 구의원들이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서 민원 해결이라든가 잠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좀 해 주시죠.

지금 의원님들께서 각 과를 거의 다 대충 아실 것입니다. 연관되는 업무때문에도 가고 사람때문에도 찾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각 과를 다 다니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번 증축을 했음에게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도로 공간 확보가 되어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실을 안 드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공간이 좀 있으면 의원님들 사무실 확보해 드리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간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선 내년 1월 1일자로 과가 하나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 과가 최소한도 50평을 요합니다. 그러면 50평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 좀 있으면 이달 말부터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위원님들이 양 위원회가 있으니까, 행정관리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차리는 것조차도 전전긍긍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께 감사장을 내드리는 동안에는 직원들 회의할 곳조차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청사에 여력이 없다. 정말 시골처럼 1,000억씩 들여서 공간이 많다면야 의원님 사무실 드리는 게 전혀 불편해서 안 드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정해 드릴 만한 공간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하실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뭐는 멀수록 좋다. 시어머니하고 냄새나는 곳은 멀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구청 들어갈 때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구걸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뵙고 싶어서 직접 가야되는 것이고, 정말 이거 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 권한이 없겠지만 서로가 의회하고 행정하고 해 가지고 의회가 바로 옆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가 바로 구청 옆에 가있으면 좋겠죠?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과장님 그런 의향도 있고, 과장님이 권한이 없으시니까, 구청장님한테 건의도 좀 해주시고 우리도 예산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서로 행정하고 의회가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열어 볼 수는 거죠?

공무원에 관한 인적자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느 선까지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의미보다는 꼭 필요하시면 이러이러한 부분의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꺼내서 보내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거기 직접 들어오시는 것은,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인사계하고 저만 들어갑니다. 타계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여러 가지 기록물이 있거든요. 기록물의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도 있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도 자료 원하면 다 주시니까 그런 식으로만 되겠다 이거죠? 다음 4번에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포인트 그게 9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까지 지금 주고 있는데 근무연수에 의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고과점수에 의해서도 하고 있습니까?

좋은 걸 지적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 처음 시행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단 근속연수로만 가점을 줬습니다. 10년 했으면 10년 곱하기 13점 해서 130점을 더 준거죠. 500점에. 그런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시상금으로 나갈 것을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주려고 합니다. 시상금때 무슨 무슨 일을 잘 한 김갑돌 군에게 표창과 함께 시상금 20만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20만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만 잘해서 받은 상금이기도 하겠지만 동료들하고 같이 고생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동료들 하고 같이 나눠서 식사를 한다든지 저녁때 소주를 한 잔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상을 받은 본인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서 복지포인트로 예를 들면 10만원이다 그러면 100점을 더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인센티브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래된 사람은 복지포인트 많이 주고 일 잘 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포인트에서 빼 가지고 시상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센티브 개념보다는 호봉제 개념이죠.

호봉제면 아무 것도 없이 근무연한 오래 된 사람은 많이 받는 거고 오래 되지 않는 사람은 적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급여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정말 구청의 인사관리가 조금 뭐가 모순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순된 점의 하나가 고과점수가 수,우,미,양,가 해 가지고 5개 등급으로 된 건 줄 알아요. 5개 등급으로 돼 있죠.

4개입니다.

뭡니까?

수,우,양,가. 미가 빠집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가를 받는 사람이 어떤 규정이 있을 텐데 가를 받고 어떤 구청에서 소위 말하는 파면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자기의 실적을 1년에 두 번 평가 받죠, 상급자로부터. 그것을 근무평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절대비례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명이 근무할 때 한 사람밖에 수를 못 준다 그 다음에 두 사람에게 우를 주고 둘에게 양,가를 주게 되는데 가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제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직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가를 주게 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쑥스럽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직생활에 처음 들어올 때는 자격과 실적이 또는 공부를 잘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데 들어와서 일정기간 지나다가 각종 질환이라든지 사고에 의해서 거의 우리 공직조직에는 좀 맞지 않다, 배제했으면 좋겠다 싶은 직원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시간이 갈 때. 그럴 경우에 이게 정말 내가 2,30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서대문구청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책상 빼내고 해서 배제시키겠지만 각각 주인이 그렇다 보니까 당신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든지 당신은 집에 가서 애기 보라든지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 나름대로 고민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서는 한 개인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가를 여러 번 줘 가지고 배제시킨다는 것은, 그런데 전체적인 조직을 생각한다면 배제시켜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각 과장들이 가를 못 주게 되는 형편이라면 1년에 한번씩 직원들 전체 여론조사라든지 비밀투표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서대문구청의 직원으로서 배제단계에 이르는 사람들 보면 무능하다든지 협조가 전혀 안 된다든지 막무가내로 간다든지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제시켜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여론이라든가 비밀투표든가 해서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겠어요. 내년부터.

굉장히 필요한 제도인데요 그 제도를 시행하는 게 문제입니다.

뭐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안 지고 나를 따르라면 누가 따르겠어요. 네가 먼저 가서 죽으라는 거. 각 과장님 중에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십자가를 딱 지고 우리 구청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향이 있으시냐 이거죠.

저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내년에 조례로라도 해서 올려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내년부터 할 거냐라고 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비밀투표라든지 예를 들어 주신 거지만, 그런 방법을 모색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4년 전에 서울시에서 소위 풀장이라는 수영장제도를 만들었어요. 각 과에서 각 과장이 선택하지 아니한 자원이 있습니다. 10명이고. 그러면 당신이 갖다 쓸 사람 골라내라고 해서 쭉 골라내고 다른 과장들이 다 골라쓰고 남는 사람을 수영장에 확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영 잘 해서 살아나올 사람은 살아나오고 수영 못하면 익사시키고 그런 풀장제도를 유지했는데 그걸 한다는 게 인권하고 연결됩니다. 무슨 근거. 이런 게 아주 복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파탄이거든요. 한 사람만 집에 가서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쉼으로써 거기에 소속된 식구들이 밥을 굶어야 되는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한번 손을 대야 조직이 깨끗해지고 정화될 텐데 이게 미꾸라지 댓마리가 여기 가서 말썽부리고 저기 가서 말썽부리고 같은 동료라고 말하는 것이 스스로 부끄러울 만큼 그런 식구들이 몇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조치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동안 일 잘못하면 선거하잖아요. 거기서 잘리면 막바로 스톱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공무원들도 집행부서도 어떠한 제도가 그런 게 없으면 그 한사람 때문에 모두 물들어 가지고 서대문구가 썩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썩지 않으려면 썩은 물은 빨리 버리고 새물이 들어와서 돌아가야 되죠. 내년에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안 되면 저희들도 도울 테니까 하실 수 있는 생각을 잘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연수를 하는데 직원한테 100만원을 그냥 줍니까? 여행사 아무데나 하게끔.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합니다.

여행사 지정은 안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자율로 합니다.

네,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신규 임용자 가나안 농군학교에 60명씩 2회에 걸쳐서 들어가는데요, 특히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실력은 들어올 때 다 테스트 한 것이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평가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어떤 각 개인의 상.중.하로 평가가 다 되고 있는지,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그 사람들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분야별 소속장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새내기들 56명이라든지 또는 8.9급 120명에 대해서 총괄 등급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북아현1동, 북아현2동, 북아현3동 이렇게 소속된 곳에서 동장님들이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 친구들끼리 그룹화가 되죠. 등급화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있다가 8급이 되거나 7급이 될 때는 조금 더 빠른 순위내에 점수를 받은 사람이 상대보다 1년 먼저 진급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주사쯤 되다보면 몇 년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늘 평가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식개혁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개인의 평가가 아니면 끝날 때쯤 60명이 2박 3일 동안 같이 교육을 받았으면 분임토의도 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총무과 인사팀에서 그것을 주관하면서 성과가 없는 교육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60명에 대한 성과를 꼭 가져야 돼요. 각 교육에서는 평가를 나중에 끝나기 30분 전이라도 다 모아놓고 설문지를 돌려서 제일 협조 안 하는 사람 누군가. 60명 교육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 협조 안 된다 하는 사람을 골라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무섭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고 테두리가 없으면 와해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평가를 제대로 서류상으로 남겨놓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없죠?

늘 남겨놓습니다.

남겨놔요? 상.중.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등급화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소감이라든지 또는 교육원에서 어떤 자료를 주기도 하고 그것을 수합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를 총무과 인사팀에서, 교육이 많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10분이면 될 거예요. 그런 설문조사라든가 교육생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했던, '저 사람은 모범이 되어서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존경한다.' 하는 것하고 '저 사람은 제일 꼴찌다.'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나요?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발전을 못 해요. 잘 하는 사람이야 안 하면 돼. 잘 하는 사람이 더 잘 하게끔 시상해 주고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을 왜 해. 다 일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지금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단지 공개만 하지 않을 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워낙 살아간다는 자체가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그룹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자기가 소요하는 것들을 배워나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점수를 따 가지고 점수를 관리하던 시절이 있어요. 2주씩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그러면 서초동에 있는 교육원이 멀다고 해 가지고 인근 우리 마포, 서대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옆에 하숙방을 얻어놓고 2주 동안 공부해서 그 점수를 확보하겠다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병리다, 교육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예를 들면 지금 혁신에 관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혁신이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듣고 보고 배워가게 하면 되지 공부에 매달려서 여기서 그냥 점수나 따게 하는 것은 교육이 본래 지향하는 것을 오히려 막는다고 해 가지고 점수제를 지금 전부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몇 회 동안 참석했느냐, 이런 교육은 다녀왔느냐, 그걸 용어로 이수제라고 하는데요 그 교육을 당신이 정상적인 시기에 정상적으로 갔다 왔느냐 지금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저도 시험은 싫거든요. 시험 보는 것을 참 싫어하는데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에 서로가 친절이라든가 어떤 전략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게 몸에 배야 됩니다. 특히 7급, 8급, 9급이 간다면 벌써 공무원생활 막 시작한 사람도 있고 1년, 2년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거기에서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지 못 하면 도태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공무원 생활한다면 그거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한번, 시험보는 제도가 아니라 서로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앞으로 수시로 우리 김정철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5개 도시하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유상호 위원님이나 변 위원님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죠. 특산품을, 쌀이고 뭐 갖고 오면 옆에 주위에서 장사하는 분들 다 우리 주민인데 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것 아니에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영동에 포도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포도주 공장 있습니다. 또 주스 공장 있고 다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서 같이 해서 그 물건을 우리가 같이 생산해서 우리도 팔고 할 수 있는, 우리도 투자해서 득을 봐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마지막 페이지 보면 우리가 스미다구도 갔다 왔지만 서로가 사업성보다는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있다는 말이죠. 어린이 축구 여성 축구, 스미다구 가서 그 예산 들여서 뭘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서대문구는 아마 몇몇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큰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서로 사전에 야, 내가 너희 구에 무엇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상공회의소 있잖아요. 상공회의소 사람들 데리고 가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장사할 게 뭐 있는지. 너희들이 우리한테 장사할 게 뭐 있는지. 서로 그런 파악이 된 다음에 결연 도시의 어떤 협정 체결을 해야지, 그냥 형식적인 것,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형식적인 거예요.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아테네 가시려고 했죠? 협정 체결하러. 왜 못 가셨어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죠. 왜 못 가셨는지. 제가 보면 열 몇 명으로 다 해놓고 안 가셨더라고.

최근 국내 정치가, 특히 그 시점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 때문에 전국이 어수선했죠. 그래서 한 단체를 맡고 계시는 분이 국내 상황이 이런데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안 나가는 쪽이 좋겠다 라는 판단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 소신있게 갔다 오셨어야 된다고 전 봐요. 국내 정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자치구의 어떤 아테네하고 우리 구하고 협정을 맺어서 우리 구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면 가셨어야죠. 어떤 주변에 일때문에, 일어나는 정치상황 때문에 못 가셨다면 소신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안 가신 공무원들도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뜸만 들여놓고 나중에 밥뚜껑 익기 전에 열어서 설어 가지고 못 먹게끔, 굉장히 실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각 동별로 해서 일 잘하는 사람들 다 이래 가지고 같이 가려고 했다가 못 가신 것 같은데 그런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자매결연 하는데 서로가 공동목표를 가지고 서로 사업적인 목적도 곁들여야 되고 문화적인 목적도 곁들어야 되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서로 상호 계획이 있지 않는 한은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다. 상공회의소에 양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려가서 몽고나 중국 가서 우리가 공장을 이전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겠느냐, 서대문에 있는 상공회의소 사람들이. 그런 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지 마냥 문화적인 건 많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결연도시나 우호도시 교류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전문적인, 내가 보기에는 대외협력 담당계장님 계시니까, 영어하고 중국말하고 기본적인 3개 국어는 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영어도 교육하고 다 하는데 담당계장님 3개 국어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가서 협력을 해서 정말 그런 다방면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을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물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구청장께서 공약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공개하고 있는지 총무과장님 알고 계신대로만 말씀해 주실래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금액도 많고 용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세간에서 말하기는 업무추진비 각 건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지출됐느냐를 개별개별화 해 달라는 것이 사실은 밖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공개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쪽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그래서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얼마만큼 집행됐습니다. 이번 달은 얼마만큼 집행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담는 마을이라든지를 통해서 공표하기도 하고 또는 지금 각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단체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그때그때 정보를 공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청장님이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믿고 있는 단체장이 공개한다고 했으면 어느 선까지 하고 있는지 그걸 주민한테 알려줘야 되고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 다루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인사뿐만 아니라 제가 다 얘기했지만 총무는 꽃입니다. 구청의 꽃이고 직원이 아무리 물적 자원이 풍부해도 인적자원이 빈약하면 그건 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총무과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31쪽에 학교 환경지원 사업에 14억이 소요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관내 초등학교 18개교가 전부 다죠? 중학교 12, 고등학교 6, 유치원이 전부 27개입니까? 이걸 선정할 때 학교환경지원 사업을 할 때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하겠다고. 선정은 누가, 주민자치과에서

학교지원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실사를 나갑니다. 필요한 디카라든가 세부사업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구의원 두 분이 포함돼 가지고 총 9분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정하게 심의해 가지고 예산책정하는 것 같은데 항간에서는 어느 학교는 하고 싶은데도 배제가 되는 데가 있으니까 이걸 2006년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뭐 좀 해 달라고 학교환경지원 요청서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14억을 지출한 내역을 어디 어디 학교내역을 이번에 사무감사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청내역과 제출내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보다도 도로변 건물번호사업 추진에 본 위원도 우리 지역 골목길 잘 몰라요. 도로변 주소활성화 홍보를 이 방법보다도 더해서 통반장 도우미 하는 것보다도 이게 도로명을 정해 놓고 시비교부금 갖다 하더라도 어딘지 잘 모른다고. 확실하게 특히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홍보방안을 확실히 해서 내가 어느 동에 살고 있다는 걸 2007년도에는 주민자치과장이 담당팀 하고 해서 확실히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당면 현안업무 이거 절대 본 위원이나 구의원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초청대상이 구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분명히 우리 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줄 알면서 오늘 과장께서 2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간을, 초청하지 말든가 2시에서 5시까지 해 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데 도대체가 이게 형평성이나 이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 필요없고요 경우가, 초청하지 말든가 주민대표는 해야지. 답변하실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구의원이라도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 직원들한테 이게 어떻게 의회 열리는 날 발표회 초청을 하냐 이거야. 그랬더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화회관 대강당을 3일 동안 쓰고 여러 가지 사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2006년도 지원계획을 2005년도 12월 20일부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2007년도 계획 수립을 올 12월 20일 경에 하시겠죠.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지금 한 5억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상향조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상향조정 하고 싶어도요 저희 경상적 경비라든가 너무 빠듯해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다음 년도에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업무보고때 저도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주는 지원금보다는 실적이 좋은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 한 데는 경각심을 줘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평가를 제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유상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회진흥팀이, 뭐 직원 타령이 아닙니다. 실지로 담당직원 하나에 계장하고 과장 선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직원이 달려든다고 해도 이 평가를, 각 과에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평가는 사실 사후평가로서 서면으로 얼마만큼 적절하게 계획대로 썼느냐 하는 그러한 예산이 적절하게 소요되고 한 그런 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사업부서나 방안을 마련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 평가 자료를 제출토록 노력을 해서 정말 관행적으로, 일부 단체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걸러 주실 수 있는 게, 그런 게 하나의 심의위원회 같습니다. 책임회피일 지는 모르지만. 단체로 와서 농성도 하고 청장 면담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한번 자르거나 제외하면.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부서에서 철저하게 평가는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느냐 이런 증빙서류를 검토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잘 해서 시행된다면 잘된 단체들은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실까요. 저소득 가정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 추진 해가지고 지난 번 우리 처음 업무보고때보다 멘토도 많이 늘어났고, 가르치는 학생도, 그 다음에 수급자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보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멘토나 멘티가 늘어난 것은 참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멘티 받는 학생들을 1기, 2기로 나눠주면, 기간을 어느 정도 받는 거죠?

이게 6개월 단위입니다. 그래서 계속 받는 것을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먼저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6개월만 필요로 하는 멘티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소득 가정이니까 6개월이 아니라 거의 1년, 2년 아니면 중학교 갈 때까지라도 필요할 텐데 단지 6개월 만에 끝내버린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수학공부나 영어공부 하다가 중단돼 버리면 받으나마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개월로 이렇게 한정짓지 마시고 정말로 멘토가 필요한 멘티가 있다면 진짜 1년, 2년, 3년 꾸준히 관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멘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를 하시는 게 정말 밀착 행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였습니다. 1차 멘토들이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강요를 못합니다. 그런데 1차만 하려고 했더니, 연대생이 발표한 것을 실예를 들면 너무나 멘티가 가슴아프고 또 배우려고 해서 자기가 학업상은 1차만 하려고 했는데 2차까지 연장하겠다고 현장에서 신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연세대학교하고 지역 협정을 29일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멘티생들을 적극 지원해주겠다고 대외협력처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부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사업을 확대하겠다 또 가점제도 이수하겠다 학습 가점으로. 다음에 저희도 2007년도 예산에 400만원 정도를 멘토사업으로 책정해서 학교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체험학습이라든지 야외관계도 연계해서 확대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 수업료를 거기다가 투자하라고 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잘 되면 예산도 더 늘어날 것이고 또 각 주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멘티 받는 학생들도 늘어날 테고. 그래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까요. 3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우리 유상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거 지급하고 나서 감사하십니까?

저희가 감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하는 데가 없습니까?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돈은 주면서 감사는 안 하고.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는 당연히 주먹구구식으로 쓸 수밖에 없고 이건 어차피 구청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쓴다 이런 인식이 우리 구청 스스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을 줬으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라도. 그 다음에 그 감사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금액을 줄이든 삭감을 하든 아예 없애든 근거 자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에 와서 데모할 필요도 없잖아요. 데모 하면 제대로 감사도 안 받는데 안 준다는데 누가 뭐라겠어요.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분명히 감사합시다. 그리고 감사제도가 없다면 만들어야 되고, 주민자치과에서 못 하면 감사과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시든지 어디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근거 자료가 남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많은 일을 하려면 적극적인 일도 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자치과장 하면서 그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새마을과에 근무했을 때 저희가 마을금고를 감사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그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감사를 중단하는, 위에 정부지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회단체라든가 시민단체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든지 뭘 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와 또 우리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구의원님이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꼭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그게 집행부에서도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협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바람직한 방향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요 그것을 좀 힘차게 한번 밀고 나가보자고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답변 고맙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32페이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지난번에 추경예산때 한참 얘기 나왔던 거 그대로 진행되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되면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주 초등학생 한명당 2,000원인가 그렇게 잡혔는데 꽤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 체감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도 모니터링을 해 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방안 저도 동네에서 얘기하는 회의때마다 참석해서 홍보를 여러번 하더라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모임에서. 그래서 84.3%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얘기할게요. 자동차세 5% 감면하고 보험료 2.7% 할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는 메리츠보험이죠. 만약에 제가 승용차요일제를 수요일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수요일에 급작스런 일이 생겨 가지고 부득이 하게 운행할 수도 있잖아요. 어기고. 어기고 하는 분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일단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기고 운행을 했을 때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도 메리츠보험에서도 할인보험 적용해 줍니까?

현재까지 요일제날 운행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료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보험료 할인 홍보만 하니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된다는 것도 홍보해 달라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이 일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알아 보니까 보험할인해 가지고 승용차요일제 했는데 그걸로 메리츠보험으로 바꿨는데 내가 다른 보험을 들고 있었으면 보상을 받았을 텐데 당신들 때문에 못 받았다 이거예요. 왜 홍보를 안 해 줬느냐 이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홍보물에도 홍보하는 분이 없어요. 그냥 들어라 들어라 얘기하지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을 때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혜택을 못 받으니 그걸 감안해서 하십시오 라거나 어떤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승용차요일제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환경보존 차원에서 일어나야 되고 이 운동이 시민단체에서 맨 처음 시작했다가 안 되니까 행정기관에 위탁이 들어오고 전 시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서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난이 심하니까 합시다 해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모순이 많습니다. 담당과장이지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의식이 전환되고 교통난이 가중되고 에너지 파동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게 5부제 상황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5부제를 주장하고 있고 시에서는 요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가 달라서 정치권이 달라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저 자신도 그러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건의를 5부제에 맞춘 요일제 이러한 걸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시민운동을 좀 더 의식적으로 해서 시민운동에서 적극 추진돼서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얘기한 대로 5부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에너지 사용이나 이런 거 물론 다 해야 되죠. 과장님이나 저나 할 수 있는 일은 거기 선까지 할 수 없는 것 같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구청에 질문드린 것은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홍보가 돼서 그런 주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정책을 시행하거나 할 때 세세하게 홍보가 됐으면 싶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같이 메리츠보험 들었다가 주민입장에서 상당히 괴로울 거 아닙니까? 다른 보험회사로 바꿨는데 보상을 못 받는다면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도 잘 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업무보고에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걸 누락했는데요 제가 다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자치대학 자료를 요구한 걸 대신 업무보고 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 계시니까 미리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자료가 없으니까 경청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유상호 위원님 참여하고 계시고 저 하고 오성자 위원님 참여하고 계신데요 제가 특별한 일 없을 때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공무상이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할 때 빼놓고는 제가 시민자치대학을 한 시간도 빠짐없이 참여를 했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 봤는데 일단 교육과정에 강사표를 보면 25일, 실질적인 강의하는 날은 25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강좌 이 정도. 그래서 5,5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5,500 나누기 25 하면 얼마죠 하루에. 200만원입니까? 한 강좌에. 그러면 200만원 넘죠. 220만원 되죠. 두 강좌니까 하루에 450만원 쓰는 거잖아요, 시민강좌에. 평균적으로 보면 5,500 나누기 25 강좌면 220만원 정도 그러면 하루에 450정도.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25강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2강좌니까 하루에 450만원꼴이에요. 제 계산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강의받으신 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놀래요. 너무 비싸고 그런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산액을 세세하게 요구를 해 봤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5,500을 어떻게 썼냐 하니까 강사료는 1,300이고 교재개발비는 180, 교재인쇄비가 900, 식음료비가 1,200, 개강수료 경비 700, 학사과정 운영비 580, 학사관리비 64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강사료는 1,300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전부 부대경비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나눈 건지 실질적으로 연세대학교하고 계약할 때부터 이렇게 계약이 된 건지. 우리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학사과정 운영비 580, 개강수료 경비 700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회원 그때 자치대학 해 가지고 3만원씩 다 걷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개강하고 수료할 때 뭐 만든다고 3만원씩 다 걷더라고요. 저는 그거 걷지 말자 얘기하기도 그렇고, 회원들이 다 얘기했다는데. 그런 경비들이 어떻게 또 걷고 이런 경비가 들어가 있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 가지고 하루에 450만원씩 연세대학교에 주는 시민자치대학 내용이 진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본인 생각이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료에 있는 자료는 세부집행 내역이 연대에서 세운 내역입니다. 작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돈 걷은 일이 없는데 아마 이번 기에서는 자치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한다는, 의욕적인데 3만원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3만원 받았다는 것도. 그거 너무 많다. 작년에는 안 걷었어도 나중에 연대와 협의해서 졸업식때 모든 교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세탁비만 아마 개인 부담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분실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그래서 그 3만원 관계는 주민 학생대표가 있으시죠. 회장님이나 임원단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되도록 3만원까지 안 들겠다. 수첩 제작을 한다 이런 건데 그것도 실비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만원이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해서 전액 다 나눠주시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된 사항이니까, 최소 경비만 동호회에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만류했습니다만 우리한테 통보도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후 관리를 되도록 해가지고 차별화 되도록, 남으면 졸업식 전에 그 예산을 해서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액 환불하시오 하면 동호회 관계도 우스운 모양이 되니까 그건 협력을 더 해서 매듭이 매끄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치피 3만원씩 다 걷었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전액 돌려주는 것도 모양이 우습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700만원 개강과 수료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잘 조사하셔 가지고, 공부하는 주민들한테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해주시고. 이런 거 있으면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통제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주문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자치대학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보니까 주민자치대학에 교육기관이 있는 교과 과정은 연세대학교와 서대문구청이 협의하여 편성한다고 그랬어요, 계약서에 보면. 우리 교육과정에 대해서 혹시 서대문구청에서 교육과정 하신 게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세부계획을 가지고 저희 실무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호응도와 금년에 했던 호응도를 학생이 다르다보니까 보완을, 몇몇 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보완 사업을 해서 좀더 내실있는 시민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까요 시민자치대학 강좌가 일단은 제일 우선 첫 번째 나온 얘기는 1기 때보다 훨씬 못하다 일단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저희가 받아보니까 교과 과정을 연세대학교에 그만큼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우리 스스로 짜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못 짠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만들어서도 짤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청사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주민이 원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얼마든지 수렴해서 만들어내고 또 강사도 섭외하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25개 강좌중에 거의 80%, 90% 이상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고 그중에 80%, 90%가 명예교수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좀더 얘기를 해 보면 하루에 450만원 정도 쓰는 경비를 명예교수, 지금 현직 교수에서 그만두신 명예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생각하면 정말로 거기 운영하는 연세대학교라거나 아니면 그쪽 부분에서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예우 차원에서 강좌 하나 끼워넣는 식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5,500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주체가 우리가 돼야 되고 그 관리나 이런 것은 연세대가 하더라도 교과 과정을 짜거나 그것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교과과정이나 강사진도 우리가 먼저 짜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그런 좋은 양질을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설문지 배포를 못 했는데 금년에는 주민이 원하는 교과과정이라든가 설문서를 해가지고 현재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든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라도 하고 그 운영관리체계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기도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대와 협의 과정에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진도 현직 위주의 교수를 많이 참여토록 요구하고 또 지금 지적 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내년에는 계속한다면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서 강의 듣고 가신 주민들 옆에서 슬쩍슬쩍 물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좀더 좋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2기 시민자치대학이 끝나면 꼭 자체 평가회를 한번 가졌으면 싶어요. 전체 주민들 의견도 좀 물어보고요, 최소한 그 각 동에 반장과 총무 분들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구의원들도 다섯 분인가 계세요. 서정순 의원, 저, 유상호 의원, 문군자 의원, 오성자 의원 이렇게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료하신 의원들하고도 좌담회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있으시니까 꼭 평가회를 가져서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우리가 자치대학을 멋있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연세대학교에서 만든 것도 좋지만 주민자치대학이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학을 만들자 이거죠. 그런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끝날 때까지 직원 상주 어느 분이 하십니까?

저희 자치운영계 직원 2명이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 측에서도 3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기에는 동호회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오셔서 빵이라든가 음료수 같은 것을 미리 나눠주시고 그런 것은 참 좋은 점입니다.

제가 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고요 이번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어차피 3기 때는 더 멋있는 자치대학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3기가 있을 지 없을 지 그건 예산을 편성해 봐야 되는 거고요. 사회진흥계가 문화체육과로 가나요?

네.

문화체육과로 가죠. 어쩐지 과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시원시원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게 영 이상하다 했더니 다른 과로 가니까 막판에 시원시원하게 대답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학교지원팀하고 사회진흥팀이 내년 1월 1일 부로 갑니다. 저는 내일 떠나는 순간이라도 오늘까지 제 업무를 챙기려고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수년간 특히 이 제도가 바뀐 것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인 것은 2,3년 사이인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때도 지적하고 감사보고서도 제출하고 했는데 별반 달라진 사항이 크게 없었거든요.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다시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시니까 정말 이것 하나만큼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평가는 자체 평가들을 분명히 할 거고요 심의위원회에서 1년 사업을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거기서 단체들을 2006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심의위원님들이 다시 2007년도에 대해서 받았을 때 연장선 속에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직원이나 팀장은 그냥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도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정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 이게 사업평가가 12월 31일까지죠 사업이. 그러면 결산서들이야 항상 받잖아요. 이게 결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결산이라는 거야 영수증 제출하고 뭐뭐뭐 사업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결산서가 영수증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보고, 사진 이렇게 제출들을 하잖아요.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단체들이 와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러한 꼼꼼한 평가가 있어야만 심의위원들이, 그것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심의위원들이 하셔야만 2007년도에 배분할 때 전년도에 누가 누가 잘 했으니까 더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지켜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시원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의심하시는데 저희도 그럴 생각입니다. 마침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니까 그 근거로 저희도 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근거도 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의 행정구역 각동 21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마포구가 동 통폐합이 있었죠?

저희가 그래서 알아보고 저희도 통폐합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론 플레이만 한 겁니다. 통폐합 문제가

마포구가 언론플레이만 했다. 아니 언론 플레이를 해서 준비를 하시려고 한 건 뭐에요?

어떻게 했는지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걸 알려고 하니까 그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생각도 안 한 거고, 거기하고 서초도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려고 생각했다 라는 건 그런 필요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우선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구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무에서 유를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신 없게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행정구역 통폐합 관계는 주민의 알력이라든가 반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계기가 없으면 섣불리 손댔다가는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과연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과연 서대문구에도 문제제기를 할 만큼의 문제성이 있느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성이 있다라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언제인가는 해야 되겠다 이런 건데 개인적인 소견에 의하면 서대문도 보면 지금은 중선거구가 됐지만 과거에는 소선거구일 때 인구 8,000명인데 있고 많은 데 3만 몇 천명이 있는 데 있죠. 이런 문제부터 해서 그 다음 동의 경계선을 보더라도 약간 이상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연희3동하고 홍제1동 같은 경우에 건물 하나가 연희3동 게 홍제1동에 가 있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크게 보면 남가좌2동 하고 홍제3동 같은 경우가 큰 대로변이 아니라 약간 작은 골목길로 돼 있는 경우 이런 몇 가지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과장님은 주민자치과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나름대로 어떠시냐 이거예요.

저희가 통반구역을 조정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조정하려면 어떠한 명분을 많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득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희3동하고 홍제1동 문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반대하니까 황당합니다. 남가좌2동이나 홍은3동 문제는 두 동이 다 인구가 많은 동이에요. 거기에는 명분상에는 있지만 인구수로 해 가지고 자른다는 건 명분이 약하고 지리적 요건으로서는 연희3동하고 홍제1동으로 편입돼야 마땅한 겁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한 명분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얘기한 거고요 아무리 주민들 반대라고는 하지만 특히 연희동, 홍제동 부분은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경우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자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더 있으시면 한꺼번에 손들어 주십시오. 한 분이십니까? 우리 김정철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연희3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7세대 중에서 6세대 보상하고 한 세대는 보상을 안 했습니다. 그거 왜 안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세대를 설득했는데 저희가 그 세대는 이주를 원하지 않아서 설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주를 안 하고 있는 세대입니까?

네.

그러면 청사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느 기한까지 설득이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고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기입니다. 적극 설득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이니까 잘 해서 좀 달래가지고 잘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홍제3동, 연희3동, 홍은3동 다 3동이에요, 1동 2동 없고. 이게 3개 동을 지금 청사를 신축하면서 부지를 매입했네요.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2년전 등기부등본하고 1년전 등기부등본하고 그거 좀 이 3개동 신축부지 하면서 저한테 제출좀 해주시겠습니까?

토지대장으로요?

네, 토지대장.

알겠습니다.

그것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 가정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요 정말 이거 각 동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아주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그냥 동에서 몇 몇 사람의 멘토링만 할 게 아니라 학교와 행정기관의 어떤 협조하에 그 학교, 예를 들어서 연가초등학교다 연가초등학교의 차상위층까지 해가지고 1개 반이 되면 1개 반에 학생을 투입시켜서 방과 후에 애들을 가르친다든가, 지금 맞벌이 부부의 애들은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겉돌고 그런 게 비행소년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을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방과후에도 대학생들이 나와서 그런 상대로 애들을 가르쳐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지금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김정철 위원님하고 동감인데, 그래서 학교장님들 간담회 때도 제가 그랬는데 학교장님들이 또 마음대로 못 하는 게 전교조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도 자기네 학교 시간이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에도 교실을 내주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자꾸만 크게 할 게 아니라, 제가 일본에 갔다와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는 학교 구역별로 공민관이나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잘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좀 해보자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세대 협력사업 이후로 학생이 많이 주어지면 교장선생님들 연초에 간담회를 해서 그러한 계획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지도를 하려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자원봉사분들도 해서 각 동에서 학교 자녀들을, 여러 가지 특활, 체험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와 노력만 한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이 노력이 잘 안 돼요. 저는 솔직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환경 지원사업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이라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과외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학교와 협조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어떤 때 참 한심한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손이 모자라서 혜택을 못 받는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봉사 못 하는 거 그 부분을 사회단체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신 함으로써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주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1,000만원 이상의 일을 해야만이 그 댓가를 주는 겁니다. 지원금으로. 과연 지원금 그 이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보면 대다수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있죠? 이름만 걸어놓고 1년에 한두 번 사진만 찍어서 올리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자체 평가도 돼야 되지만 구청에서도 평가가 돼야 돼요. 왜 눈치를 봐요. 싸움을 하더라도 아주 공정하게 그것을 주장하면 그 사람들도 그것을 수긍합니다. 소리지르고 몇 명이 몰려와서 집단행동을 한다고 그거 무서워하시면 아무 일도 못 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띠만 두르면 무서워해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 걸러내셔야 되고요. 지금 중복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구 막 중복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급금에 대해서 불합리점이 많은데 그건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변녹진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답변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례개정 준비를 해서 올리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정토록 하고 또 저희가 금년 평가는 나름대로 산하단체의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서 제대로 행정평가가 됐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안 된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평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초등학교 학습물이 추경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정말 학교별로 8,150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각 학교별로 자체평가서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준비물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평가 내용도 연말에 받아서 내년 사업계획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제출 안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원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지급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학생들한테도 설문서를 받아야 되고요 학부모한테도 설문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초창기에 잘못 되면 나중에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도 많지만 이런 세세한, 애들한테 정말 8,150원이 정말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 거의 한 30%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같이 한 번 교육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협조해서 같이 주민자치과하고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요일제 문제인데요 83.4%의 실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직원들 시켜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게 83.4%죠?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건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항의가 우리뿐만 아니라 대단합니다. 되도록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하여튼 강제성이 없이 적극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성이 있었죠?

일부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 5%, 보험료2.7%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전자태그를 달면. 그런데 달고 나서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저희가 감식기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서울에 7군데인가 8군데 있습니다. 그게 남산터널이라든가 금화터널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자동으로 감식되면서 3회에 벌칙하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세금감면을 다시 과징하고 보험료도 환불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주민한테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고 정착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007년도부터 10% 감면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큰 세입이 줄어드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10% 혜택만 안 주는 걸로 끝나면 과연 자율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을까?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만들어 놓은 취지는 좋은데 지키지 않고 단속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하면 있으나 마나한 거라 이거죠. 저 역시 딱지 붙이고 바쁘면 끌고 나와요. 제재조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큰 법적인 아니면 자체적인 규정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치가

자동으로 감지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도 와 가지고 위반되면 추징한다든가

그게 한 번입니까?

세 번

걸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 다음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도로 및 골목 등의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명칭이 하도 많아 가지고. 진달래길 개나리길 해 가지고 붙일 건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동 도로명을 동 단위로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구로 오면 구에서 다시 위원회를 선정합니다. 전문가 역사학자라든가 이러한.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해야지 자기네들이 좋은 특이한 이름 이런 것도 금년에 몇 건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이 될 소지가 있는 건 개진을 받아서 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를 거쳐서 계속 수정토록 하고 주민들이 잘 알도록 홍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1개 동에 도로하고 골목길까지 명칭을 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중복되지 않고 남이 들어도 예쁘다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늘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시간 회의를 해 왔지만 정회없이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잠시잠시 다녀오시는 것이 탄력적인 회의 운영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잠깐 휴식시간이 얘기했었는데요 일단은 홈피 관련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것에 의하면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에도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것은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여기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인 우리 홈피 운영을 개방적이고 누구든지 쓸 수 있고 누구든지 남이 글 써놓은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원부서나 구청장이나 다른 분들이 답변하는 것을 어느 시간대에라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제발 좀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주시고, 인터넷 강국에서 그런 게 안 만들어진다면 홈피 운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까 휴식시간에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셨으니까 그런 것으로, 전체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짜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간단히 우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현황을 보겠습니다. 하루 방문자수가 약 1,800명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글을 쓰는 사람 수가 하루에 4건이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하루 4건 글쓰는 사람은 일반 네이버나 개인이 운영하는 다음카페에서 쓰는 수준도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구청에서 40만 주민이 이용하는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다음카페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보면 글 쓰는 사람이 4건 이거 말이 안 돼요. 지금 11월 현재 1,228명이 썼다고 저한테 얘기가 돼있는데 이걸 나눠보니까 하루 4건이 안 됩니다. 이건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운영 방식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다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쓸 때마다 회원 인증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 회원가입을 했냐. 왜 그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나중에 통합 운영하는 것은 그렇다치고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어떤 의견 개진할 때나 정책 제안을 할 때 누구든지 쉽게 홈피에 정책성 제안을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좋은 제도를 발의도 하고 이런 구도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꼭 쓴소리는 안 듣겠다는 것밖에는 안되거든요. 회원가입을 해서 꼭 써야 된다고 하면. 실명인증은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번호 사용하면 법으로 제재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증 제도가 있는 줄 아는데 그거 중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홈페이지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와 같이 검토해서 공개되는 부분이 많이 공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19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1,800명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2만명 이렇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잡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통계를 잡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와서 주민자치과 업무 방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사무소에 교양강좌라든지 방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세 번을 방문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일단 방문했고 주민자치과를 방문했고 어느 동의 교양강좌를 방문했고 이랬을 때 이걸 세 번 방문하는 것을 통계로 잡느냐, 그렇게 하면 많이 늘어나고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 3번으로 볼 수가 없고 일단 서대문 원래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온 걸 한번으로 잡다 보니까 통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공개 비공개는 물론 과장님 임의로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제가 모든 걸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공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정책성이라거나 공개돼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비공개 한다고 해 놓으면 거기 실명인증하고 회원만 가입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청 홈페이지는 일괄적으로 비공개예요. 거의 다 90%가 비공개입니다. 쓸 수가 없어서요, 글을.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문횟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세번으로 잡으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거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거의 한달 동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골 군수, 시청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제일 적어요. 가까운 예로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방문객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 시청에만, 시청 홈페이지에만. 하루 방문객이. 그리고 글 쓰는 수는 수천 건이 올라와요. 거기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답변도 그날그날 바로 바로 합니다. 조회수도 우리 서대문구청 보십시오. 위원님들 한 번 들어가서. 조회수가 우리 서대문구는 어떤 글이 올라가면 12건, 7건이래요. 며칠이 지났는데요. 기타 안산시나 전라도 무안이나 경상도 함양 시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가면 7백 몇 건, 심한 곳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건 같은 경우는 2천 몇 건씩 조회가 돼요. 며칠 안 지났는데도. 그것은 주민참여가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방문객수하고 숫자놀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방문객수가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마련해 놓자 이거예요. 마련해서 주민들 제안도 받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얻고 그래야 주민들 의견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바닥민심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전체적인 관리하는 거 얘기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할 게요 45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정혁신 지속 추진해 가지고 있는데 궁금해서. 마지막 줄에 보면 사이버 혁신교육, 혁신포스터 활용,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어떤 책을 요약하고, 행정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도서도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저희 나름대로 모든 직원들이 모든 도서를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요약된 부분을 알 수 있게끔 게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분야는 아니고 모든 분야의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핵심내용을 5% 정도로 함축을 해서 게재해 보자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요약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행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책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긴데 예산도 꽤나 들고 굉장히 힘들 텐데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런 좋은 제도를 전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좋은 내용이면 제가 요약을 해서 제가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보게끔.

그런 제도라면 상당히 괜찮겠네요. 옆에 있는 동료 직원들이 읽은 책도 공유할 수 있고 정보도 같이 빨리 신속하게 흡수할 수 있고 예산 따로 필요도 없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큰 예산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운영비 정도는 몇 백 만원 정도 들겠죠.

잘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 됐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하면 맨 앞에 보니까 기획, 예산, 행정혁신, 법제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총무과는 우리 구청의 꽃이면 기획예산과는 헤드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머리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혁신과제 발굴보고서 하고 직원 창의마당 운영을 하셨어요. 8개 사례 혁신과제를 채택했다 하는데 그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하고 직원 창의마당 운영에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구정분야 한 것 중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한 가지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 중에서 8건 중의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민원증명을 발급할 때 어떤 직원은 등.초본 발급을 해 주고 옆에 직원은 재산세 과세증명을 발급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민원을 두 곳의 창구에 가서 민원발급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을 해서 한 사람이 직원 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등.초본, 호적 등본, 재산세 과세증명 등등의 증명을 신청을 하면 한사람이 일괄해서 발급해 주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채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걸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마당은 현재 2회에 걸쳐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1차에 101건이 들어왔고 2차에 371건이 들어와서 총 472건이 접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 내지는 채택단계는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채택 가능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걸 저희가 수합해서 다음 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혁신과제라는 것하고 직원 창의마당은 직원들 아이디어입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이건 불편한 사항이다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많이, 472건이면 많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우수한 걸 잘 골라서 주민들이 아주 많은 혜택을 입게끔 잘 선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종합평가를 아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주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대상 4가지 중에서 지금 평가하시면서 각 시책,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이런 중에 제일 저조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실래요.

우선 거기에 6개 시책사업 하게 되면 6개 시책사업 밑에 58개 전략목표가 있고요 그 밑에 97개의 성과목표가 있고 그 밑에 209개의 단위사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건 한건 따질 때는 쉽게 표현해서 계층이랄까 계급이랄까 이런 느낌이고 전체로 봐서는 209개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9개 단위사업을 평가했을 때 저희가 그동안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것이 12건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는 것이 192건 그리고 이건 우리가 봐도 진짜 너무 미흡하다 하는 것이 3건 그리고 그중에 계획 변경된 것이 2건, 그래서 지금 5건 정도가 저희가 미흡하거나 변경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5건이 어떤 종류에 5건입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청소과에서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화 시설을 지금 고양시에 있는 땅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하고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나오는데 그 침출수의 폐수류의 농도라고할까요 이런 게 방류하기에 적절치 않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부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시설의 비용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으로 어린이 공원하고 노인정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또 저희가 다 고쳐주고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여러 곳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겠는데 일부는 공동주택에서 자치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저희가 일부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지원이 없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실행 능력이 없어서 신청이 또 미비하고 또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과다하게 신청해서 지금 주관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흡한 것이 자연사박물관에서 다양한 표본을 수집하고 관리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면 표본 구입같은 경우는 10%, 표본 채집이 38%, 그 다음에 당초에는 표본 기증을 많이 받아서 500점 정도를 표본 기증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69건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3건을 저희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변경이 된 2건은 시민자치대학이 당초에는 6월부터 9월까지 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마치게 됐고, 이제 시기가 좀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 인원보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업무 성격 때문에 인원수가 대폭 줄어서 저희가 시행을 한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의 업무를 보면 대부분이 구청장님에 대한 의중에 의해서 목표와 방향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청장 민원4기 선거공약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사업추진계획을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립해 가지고 인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유인물이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쇄 나오기 전에 내일이라도 저한테 좀 꼭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마지막 결재를 득해야지 그게 공약사업으로서 계획이 되는데 아직 그것을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재가 끝나는 대로, 아직까지 공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받았으면 인쇄 들어갔다는 것도 아니네요. 아직 안 받았으면.

이것이 저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2차까지 결재를 받았거든요. 아직 최종 결재를 못 받은 단계입니다.

그러면 인쇄 들어가기 전이라도 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보시려면 저희 사무실에서 보여드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공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 누출은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도 안 나왔으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겠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혀 추진하는 항목도 없고요.

그런데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색다르게 공약을 하신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해오고 있었던 업무 또 과거에 했던 업무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중에 중복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 구청의 업무가 저희 주민들로 생각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첫 단추를 끼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를 하시면서 공약하셨던 그런 모든 사업을 정말 주민들한테 약속을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해서 또 4년 후에 후회하는 그런 구정을 마치는 것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계획도 잘 짜야 되지만 예산도 잘 짜고 다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행복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구청장님께서 4년 동안 구정을 잘 마치셨다는 그런 얘기 듣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중요한 위치에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이 기획서를, 또 추진을, 되지도 않는 사업 하는데 실현성이 없는 것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해달라는 부착을 드리려고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것을 들춰서 헐뜯는 게 아니라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해결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인쇄가 안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자는 뜻이에요.

네,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얼마든지 제가 프린트 하거나 복사해서 드리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고 오시면 얼마든지 상의드리고, 저희들이 오히려 상의를 드려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심성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약 2시간 가까이 업무보고를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각 팀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5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독립문 사적 32호가 있는 조경 및 조명공사를 하셨죠?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안내판이 정면에서 보면 야간에도 불이 들어오고 안내판이 계속 켜져있는 상태인데 정면에서 보면 똑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측면에서 보면 뒤틀려 있거든요. 그런데 뒤틀린 게 원형대로 옮겨놓다 보니까 그렇게 뒤틀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바로 확인을 못 해서, 지금이라도 가서 측면에서 보시면 알지만 아주 모양이 안 좋거든요. 정면에서 보면 똑바로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나무 자체가 뒤틀려가지고 보기가 아주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58페이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예술제가 갈수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어 간다는 점에서 지역의원으로서도 더 없이 기쁘고 또 공무원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주민 참여 행사를 좀더 늘려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기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구립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1회 사용료는 얼마라는 게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사용할 때 잔디구장만 사용할 때는 얼마이고 또 조명탑 전광판을 사용할 때는 얼마씩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안내간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확인한 후에 잘못된 것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질문해 주신 인조잔디구장 사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 사용은 2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해서 하루에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총 7회에 대해서 7번에 나눠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평일은 2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 5,000원을 징수하고 1시간 기준으로 할 때는 2만 5,000원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에는 2시간 기준일 때 7만 1,500원 또 1시간 기준은 4만원 또 야간 조명등을 사용할 때는 30분당 5,000원 또 전광판은 5,500원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축구 경기가 아닌 일반행사, 체육·문화행사 이런 것을 할 때는 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럴 때 평일은 24만원 또 토.공휴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32만원까지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 징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표에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이게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원들은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걸 보면 거기에 가입 못한 회원들이 한 번씩 이용하기에는 너무 벽이 높다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물론 접수순대로 당연히 빌려주고 하겠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단체로 가입돼 있는 데는 이런 저런 지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상당히 소외된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팀들은 이것도 신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수용을 못해서 추첨까지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까지 추첨을 거쳐서 배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회원팀이 아닌 데는 사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배려하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58페이지 보시면 신촌 아트레온에서 150명이 참여해서 필름영화제를 행사를 치르셨는데 150명 적정한 인원입니까?

저도 필름영화제가 뭔가 하고 직원한테 물어봤는데요 이게 아마 일반 전문가가 아닌 동아리 학생들이 실제 영화를 자기들이 30분 짜리 정도 단편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장소문제로, 일반주민들보다도 학생들 주로 해 가지고 150여 명이 참여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소요예산이 270만원이 소요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명지대학교 야외음악당에서 인기가수 초청공연을 했어요. 3,200명이 앉을 자리에 600명이 앉았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으니까, 아마 다른데 가신 과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질책을 했을 텐데 여기는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왜 3,200명 자리에 600명밖에 앉지 않았는가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평가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실패한 행사가 아니냐, 상당히 보기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교통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지적할 만한 것은 물론 구청이나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기관에서 홍보가 부족했지 않냐 그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하거나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홍보부족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도 안 보여요. 그러면 동하고 협조가 안 됐다는 얘긴데 동하고 협조가 안 되면 통장들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한 겁니다. 3천명이 봐야 될 음악회를 600명이 봤다는 거죠. 단가가 엄청 높은 거예요, 1인당 단가가. 이런 행사는 지양해 주시고 주민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음반 관련업소 지도 단속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위반사항 적발해 가지고 125건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어느 곳이, 여기 보면 대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제일 적발 1위가 어딥니까?

제가 와서 행정처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적발되는 내용이 주로 노래방입니다. 요새 단속도 상당히 강화돼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만 주류를 판매했거나 주류를 보관했다든가 손님이 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반입을 묵인했다거나 또 하나는 소위 요새 도우미를 둬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런 게 제일 많이 적발돼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이 아마 1위인 건 사실일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래방이 그 수많은 노래방이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데 어느 곳은 적발이 자주 되고 어느 곳은 적발이 한 번도 안 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떨어지는 거예요. 안다고 안 가고 저 집은 만만하니까 단속실적은 있어야 되겠고 해 가지고 일방적인, 형평성에 어긋나는 단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지역별로 어디 지역에서 제일 많이 적발됐냐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지역별로 체계있게 계획을 짜 가지고 오늘은 신촌 나가면 오늘은 모래내쪽 오늘은 홍제동쪽 그렇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래방 하시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려면 단속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정말 술이고 도우미고 어떠한 규정상에 어긋나면 다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인원이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사항이 3군데 냉장고, 피아노 다 지원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준 거죠.

우리가 각 시설에 지원해 준 겁니다.

현금으로 합니까? 현물로 합니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서 물건을 사 준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물건으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사주는 거냐 이런 얘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면 이진아기념도서관 같은데 보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적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도서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현금으로 지원은 못 합니까? 여기 지원해 주려면. 꼭 도시관리공단에서 물건을 사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우리가 각 시설에서 필요한 물품, 소요서 제출 받고 원하는 물품을 저희들이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원하는 물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각 시설에 예산을 주는 건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힘드셨을 텐데, 세 달 넘으셨나요?

두달 정도 됐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통합축제하고 도서구입, 일원화 통합구입 그 부분은 실무계장님이 잘 준비해 주셔 가지고 잘 진행되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내년 가기 전에 도서 통합구입 마무리 짓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제통합은 잘 됐습니다. 지난번 회의 두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 됐고 몇몇 지역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다 찬성하셔 가지고 거의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고요. 이번에 문체과쪽 과장님 업무분장이 좀 바뀌죠? 새로 하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뭐뭐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가 지금은 행정관리국이지만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국이 됩니다. 그쪽으로 저희 문화체육과가 흡수가 되고요, 이제 국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과 직제도 현재 공보팀이 내년부터는 주민자치과로 흡수가 되고요 또 주민자치과에 있는 사회진흥팀이 우리 문화체육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체육과 내에서 문화관광팀하고 생활체육팀이 있는데 시설팀을 하나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문화시설 또 체육시설만 합쳐가지고 시설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그래서 내년부터는 4개 팀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한번 짚고 가느냐 하면 새롭게 업무분장 하는 게 아마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구정을 하는데 더 편하게 되고 주민들 행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우리 오전 업무보고때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도 아마 문체과로 넘어간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아까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꼭 들으셔 가지고 제안했던 게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간단히 보면 제가 해담는 마을은 들어봤어도 해담는 다리라는 홍보물도 있습니까?

북가좌2동 불광천변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다리 하나 놔 있죠. 거기 가면 전광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해담는 다리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저도 구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문화재 지킴이 활동이 제가 있기는 있다고 들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몇 분이 활동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현황 좀 간단히만 얘기 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재 지킴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독립문하고 북가좌2동에 있는 화산군 신도비 또 무악동 봉수대 세 군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 세 군데에 각각 한 사람씩 선정해서 평상시에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있고 또 문화재가 훼손됐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월 4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활동일지 같은 것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체과의 제일 큰 일이 아마 서대문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일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마 이것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도 다르게 받으시고 그럴 텐데 이것도 제가 공사비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46억인데 ㎡를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당 110만원 정도 드는 거네요. 리모델링비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하는 공사들을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예산을 들인 만큼 체감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공사를 못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구청 리모델링 공사가 아주 대표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희3동이나 청사들 신축이나 개축, 증축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예산이 도대체 얼마인데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절대로 부실공사 그런 것이 없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오픈되고 나서 1년 만에 무슨 개.보수한다고 예산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그렇게 해서 그 옆의 유관부서랑 정말로 철저하게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46억 들여서 하면 10년, 20년 동안은 개.보수공사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얘기하기 전에, 가재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가좌2동에 설치된 가재상 말씀인가요? 글쎄요, 제 앞에서 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철거야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대로 유지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네, 그건 됐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른 행태들은 있어야 될 것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옮기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당장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생각을 물어본 것이고요. 학교들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운동장이든, 여기 보면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도 그렇고, 그 관련들을 밀접하게 학교장들하고 해서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얘기중에 보면 항상 교장들이 별로 잘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그렇고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려고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대문의 고민들을 위해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교장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그래 그나마 교장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아니라 지금은 주민자치과에 있는 학교지원팀에서 예산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하여튼 우리도 홍연초등학교가 이렇게 한다면 아 그러면 이런 데들이 하니까 이런 곳에 좀더 예산을 더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듯이 구청에서도 긴밀하게, 특히 교육환경지원팀하고 문화체육과는 항상 긴밀하게 연결해서 어떤 학교가 무엇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교육환경지원팀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들이 좀더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지적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인가요, 각 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를 좀 파악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만한 곳 몇 군데를 지금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몇 번씩 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또 여기 특정 구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구의원님도 같이 가서 직접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이고 개방하는 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개방도 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관부서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배려나 지원이 있을 때는 좀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본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적이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의 폭을 넓히고 아까같이 비협조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홍제천 관련한 것인데요 홍제천이 어차피 토목하수과 주관으로 해서 공사가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가겠죠. 예산 들어오고 하면. 그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주어지면서 거기에는 생활체육공간도 들어설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을 이용한 공간들도 앞으로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계획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천에서 어떤 공간에 시설들이 지금부터 나름대로, 실시설계 과정이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시설계에 있는 시설들을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들과 어떻게 더 이용을 극대화 할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 개발들을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홍제천이나 불광천변, 하천변에 설치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할 사항이 아니고요 토목하수과 또 임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일반대지, 하천이나 임야가 아닌 일반 주택간의 마을단위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목하수과에 예산이 부족하고 설치할 여력이 없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남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관부서인 토목하수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건 문화체육과가 접근하는 건 프로그램이죠. 하천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든. 지금도 인라인스케이트 강좌나 이런 강좌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천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물이 얼어서 스케이트장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곳에서 스케이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계획들을 지금부터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 봉원사 배드민턴장인데 천막구매 설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천막을 어디에다 치는 건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3,493만 7,000원짜리.

천막지붕이 누수가 생겨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천막이라는 것은 천으로 된 막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3,493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영구적이지 못하거든요. 봉원사 배드민턴장이라면 봉구배드민턴장 아닙니까?

봉구안산배드민턴장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반영구적인 렉산으로 설치가 가능했을 텐데 왜 이렇게 천막으로 했는지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공사가 종료된 걸로 아는데 왜 천막으로 했는지 조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공사내역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위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 공사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별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왜냐 하면 중요한 부분인데 천막이라면 단순히 천으로 된 막인데 수명이라는 것이 2, 3년도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방음이나, 이 렉산으로 분명히 되어 있었고 제가 기공식에도 갔었거든요.

지붕만 천막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자세한 것은 자료로 넘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태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남규 민원봉사과장께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노남규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담주사 소개를 마지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체 우리 과장님께서 간략하고 부진한 부분은 직원 재교육을 시키고 잘 한 부분은 적극 권장 시행하는 바람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여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잘 되도록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게 있습니까?

인근구에 8개구인가는 신설이 12월 1일자로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내후년에 전체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는 내년에 또 빠졌네요. 그러면 마포구청에 가야 되겠네요, 가까운 데는. 종로나. 그리고 민원처리 결과 통보 서비스를 동사무소까지 아마 확대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든가 그랬을 때 그것을 처리해 놓고 주민들에게 통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보를 받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뿐 아니라 다른 민원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호적등본이나 다른 등본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간단한 것은 전화를 직접 하고 많은 것은 문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 이거 참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조사인 것 같은데요, 설문 결과로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지적했다시피 자발성 및 욕구충족 그 다음에 호감성에 대해서 민감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조사가 됐으면 이게 좀 고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고치실 계획인지,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차원 앞서서 나간다면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 구청이나 각 동청사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하고 홍보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느끼기에. 체감 행정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좀 해주실래요.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총무과에는 이와 같은 사례를 통보해서 앞으로 직원교육에 있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교육을 하고 다시 또 피드백해서 설문에 의해서 그 향상도를 측정해서 직원교육에 피드백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민원인들이 동청사나 구청사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올해 이러이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선언적으로 홍보를 하면 주민들도 웃으면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면 보유 기록물 전산화 작업 해가지고 현황이 지금 5개 부서에 480박스 1,864권이 아마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목록이라든가 전산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산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문서로 보관되어 있는 게 소프트웨어로 전부 보관된다는 거죠?

네. 종이 문서도 보관되어 있고요 그 목록을 전산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어떤 문서가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가 정확하고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 사용 효율성에서 각 부서마다 공간 효율성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휴게실 만들기 편하겠어요. 우리 구의원들. 아까 총무과장님 얘기가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각 부서별로 480박스 정도 문서가 기록이 되고 공간이 남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문서고는 지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재 홍은3동 부근에 거기에 서고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내 공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무실 공간은 우리 과장님 과목은 아니실 테니까요, 아까 그 부분 얘기가 나와서, 공간이 없다고 굉장히 주장을 하셔서 공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 위원입니다. 정말 구청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민원봉사실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또 우리 노 과장님 항상 웃는 얼굴로 부지런하게 친절하게 하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갈 때마다 기분 좋고, 하여튼 주민한테도 열심히 하시는 것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하고 제일 접촉이 많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숙지시키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월 몇 번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교육과 세부실천사항이라든가 변경사항들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헌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서비스니까 민원실에서 제일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몸으로 서비스해야 되고 행정으로 서비스해야 되고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각 개인이 서비스헌장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간략하게 1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씩 제가 직접 앞에서 일주일에 2번씩 10분전쯤 해서 중요사항을 직원들에게 암시 내지는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숙지도 해야 되지만 교육도 해야 되고 몸에 배야 됩니다. 서비스라는 것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서비스가 안 돼요. 자연스럽게 민원인이 오면 다 일어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앉으시죠. 이런 어떤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화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서대문구청 무슨 과 누구 누구입니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교육이 월 아니면 주 단위로 몇 번씩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다 같이 하는 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교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별히 제가 오면서부터 민원봉사과는 1주일에 월 수 금을 정해 놓고 그러한 매뉴얼을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주일에 적어도 두 번 정도는 그런 매뉴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의 주무부서로서 단순민원이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매뉴얼들을 직원들에게 암기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육을 1주일에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 과장님께서는 엄청나게 친절하고 주민들한테 잘 하는데 그 많은 직원중에 한두 명이라도 자칫 짜증도 날 겁니다. 똑같은 업무가 반복되기 때문에. 자칫 질문하면 신경질을 주민한테 내면 그것이 정말 열심히 쌓았던 공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조치도 하고 개중에는 큰소리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처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두 사람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런 조치를 잘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고과도 있고 뭐도 있지만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 들으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말 민원실내에서도 제가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접촉하지만 제일 주민하고 접촉 많은 민원봉사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관을 가지고 정말 저런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면 정말 인사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총무과에 얘기해서 즉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 관리라든가 교육에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과장이 앞장서서 우리 친절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 답변은 필요치 않은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관련 부서에 제가 권장을 했는데 83쪽에 보면 새 자동차 번호판 제도를 부여해서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날 텐데 공익요원들이 오늘 같은 날은 우산을 쓰고 번호판을 붙이고 굉장히 위험요소가 따르고, 거짓말이 아니라 어제도 제가 민원실에 들렀다 나오면서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남의 차에 달다가 제가 깔아버릴 뻔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 만대의 차를 일시에 교체가 되는 부분이니까 작업장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 라는, 한쪽 지정된 장소가 필요한데 서대문구청 광장뿐만 아니라 주변도로까지 복잡할 때는, 전체가 작업장화 돼 있는데 사고요인도 요인이지만 어린 공익요원들의 사고발생 요인이 분명히 있으니까 한쪽에다가 작업장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게 협조가 잘 될 겁니다. 그 부분이 관계부처에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노남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직원은 재난 안전관리,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입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가 9월 1일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안전점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난위험시설로는 D, E급이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저죠?

지금 이미 지정된 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그게 20개소라는 거죠. 대표적인 위험요소가 있다는 게 20개소가 파악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중에 제일 위험요소가 크다고 생각되는 시설 한두 군데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험시설물 중에서 A급부터 E급까지 나와 있는데요 20개소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로 D급과 E급에 대해서 20개소는 모래내 서중시장, 홍제1동의 홍제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혹시 시설중에 천연동에 있는 시범아파트 2개 동도 포함됩니까?

금화시민아파트가 들어있습니다.

거기가 E급으로

금화시민아파트가 D급으로 판정돼 가지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E급 판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D급이라고 하면 말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민들은 그만큼 위험한 시설임에도 왜 빨리 철거를 안 하느냐는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나중에 주택과하고 건축과를 다녀가서 확인해 본 결과 나중에 철거가 되면 균형개발팀에서 공원으로 편입이 되면 지금 뉴타운으로 포함됐다 라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같이 인지하고 계신 바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모르고요 금화아파트는 D급으로, E급은 20개소에서 홍제시장만 E급이 하나고요

나머지 19개는 전부 다 D급입니까? 그 시설들이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라도 즉각즉각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밑에서 충정냉천지구 뉴타운 재개발로 원래 가다가 뉴타운에 포함이 돼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다 보니까 굉장한 절벽이 생겨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은 편인데 비어 있는 집들이 많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설이라서 기왕에 분리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은 같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주민들도 안전하게 할텐데 밑에는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 깎아내고 위험시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뉴타운이 언제 시행이 될지 항시 주민들이 불안한 상태로 보고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하기 어렵다면 빨리 보상해 주고 허물든지 해야지 안전하게 주민들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저희가 기능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특정관리대상 시설중에서 D급과 E급의 재난위험시설을 외부 전문가하고 3일간에 걸쳐서 실시했는데요 기능부서 하고요, 그래서 기능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조치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기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자꾸 관련부서들이 그런 위험성을 자꾸 알려줘야 빨리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서중시장이 E급이에요?

D급입니다.

그러면 E급보다는 D급이 덜 위험한 겁니까? 보면 건물이 쓰러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서중시장은. 쓰러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가 기능부서라든가 건축과나 이런 데서 위험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자 책임자한테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건축전문가라든가 토목전문가 그래서 점검상태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해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건물의 관리자한테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건물에 대한 소유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겠죠.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축사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했습니까?

예, 전번에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무너지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막중한 걸 맡으셨네요 223명이 있습니다. 이건 동까지 다 서대문구 전체 223명이죠?

예.

1개 중대병력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에요. 거의 대대장급 되시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가서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익근무자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익근무자는 어떤 군을 필하는 거예요. 군인이나 다름없고 어떠한 소속감을 가지고 복장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규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져요. 여기 보니까 근무실태 점검도 하시고 포상도 하시고 다 하는데 벌한 거 있습니까? 벌을 준 게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지적자가 점검을 해 가지고 총 53명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불친절이라든가 복장위반이라든가 근무상태 위반을 적발해서 53명이 지적이 돼서 시정조치를 46명을 하고 경고를 7명을 했습니다. 1회 경고를 하면 5일간 복무연장이 되는 불이익을 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이익을 안 당하고 행정업무 보조하는데 있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223명이 어떤 근무지에 따라서 규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자기 부서에 따라서. 총무과, 재난관리과, 의회에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단속할래야 단속할 수 있고 규제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각 부서장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 저 사람들 나갈 사람들이니까 하는 식으로 방관하는 자세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익을 26개월 동안 하면 군대를 필하는 것으로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해야 될 것이고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하는 부서로서 불시에 점검이라든가 실시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공익들을 근무실태 점검을 하신다니까. 어디 가든지 헌병이라는 게 있어요. 군기반장이 있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21동이라든가 관계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실태점검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실태점검은 저희가 업무를 계속 하다보면 그 업무만 독단적으로 하는 담당 업무가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한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총 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고 계속적으로 불상사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수시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구청이나 동에 갔을 때 마음이 아픈, 머리가 길고 복장이고 뭐고 엉망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다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들이 그런 공공시설에 갔을 때, 아 공익근무자도 잘 하고 있구나. 직원들은 더 잘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예 이렇게 필요악이 된다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안전문화운동추진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매월 4일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죠?

네.

이게 지금 동마다 단체 이름이 다 틀리죠? 다 똑같습니까? 어떤 봉사자들 나와서 하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매월 4일 동별로.

지금 각 동에는 안전봉사대라고 해 가지고 보통 8명에서 10명 내외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전봉사대장이 있고요 부대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실시를 해서 저희 과로 실시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4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에 걸쳐서 주로 출.퇴근하는데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눠주면서 안전점검에 그때그때 상황과 시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각 동마다 안전봉사대가 10명 내외로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1시간이면 아침시간에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배부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잘 되고 있을까? 어떤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고 아침밥만 먹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매월 4일 의무적으로 그냥 마지 못 해서 나와서 억지로 그냥 몇 명 10명 단위로 한 두세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도 안 나온 이런 봉사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실태를 정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 앞에서 이런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소신껏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제1동장 할 때도 안전봉사대원들하고 같이 홍보물도 나눠주고 그 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면서, 겨울철 같은 때는 화재 예방에 대해서, 가스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하고 아침에 해장국도 같이 먹고 그래서 같이 유대가 되고요. 저희가 1시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시간 내에서 30분도 할 수가 있고요 40분도 할 수가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 실정에 맞춰서 1시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는데요, 저희 홍제1동은 사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이 우리 생활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21개 동이 1시간이 아니더라도 다만 10분을 하더라도 띠를 두르고 겨울철에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팜플렛 배부라든가, 참 진실되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21개 동이 홍제1동처럼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해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쟁이라든가 어떤 재난이 나면 제일 급선무인 게 물인데, 여기 보면 중점으로 관리할 사항에 물도 들어가 있는데 비상식수에 대해서 몇 개월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이 현재 64개소가 있는데요, 상.하반기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하면 그 물 6개월이 한 번씩 할 때 수질이 나쁘지 않아요? 6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 하면. 지금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것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제가 현장에는 나가지 못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재난관리과장으로 온 지 2개월 10일 됐는데요, 주로 옛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물을 얘기하는데요 요즘은 우물은 없고 우물에 자갈이라든가 모래를 섞어서 매설한 상태에서 관을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옆에 발동기가 비상으로, 전쟁이 나면 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는 제가 위원님께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꼭 무슨 큰 일이 난 다음에 뒤통수 맞고 문제되는 게 재난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관리하셔야 돼요. 주민들 정말 수질이 나빠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탈 나면 모든 기관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이것은 일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일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정철 위원님이 전문가적인 상식을 갖고 계셨는지 재난관리과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제 지역구가 상당히 높은 지역구라서요 산도 많고 또 구릉지대가 많고 그래서, 올 겨울은 눈이 얼마나 올 지 잘 모르겠는데, 눈이 조금만 오면 북아현1동.2동 그쪽 고지대에 사시는 분은 거의 교통이 마비되고 아마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고지대이고 그 다음에 경사도 높은 그런 길을 갖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또 이번 겨울에 어떻게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도로시설이라거나 인도 부분이나 이런 게 잘 정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덧붙여서 눈까지 와버리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지역 유상호 위원님 지역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으신지.

변녹진 위원님께서 제설대책에 관련돼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직접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설대책은 토목하수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1월 1일 정확한 날자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미 제설대책본부가 설립이 돼서 거기서 해당 기능부서에서 제설대책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12월 15일까지 확인점검을 실시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현동 고바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제설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하시는 일들이 평상시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 활동이지만 아마 사건이나 사고가 나 버리면 가장 제일 먼저 타깃이 되는 과가 재난관리과일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조그만 활동이 나중에 비상시에 큰 화를 면하게 되는, 그렇게 될 건데 다른 부분은 김 위원님이 워낙 많이 얘기해 주셔서 이해가 가고요 다른 주관업무는 아니시더라고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실 업무시니까 다른 총무과나 토목하수과 주민자치과 이쪽 유관부서하고 얘기해 주셔 가지고 좋은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오성자 위원이 질문하신 것을 제가 보충질의 하면요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관장님. 지금 판매수입으로 책자 등 해가지고 2,9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제작비는 얼마 들어가지고 남는 금액이 얼마나 되고, 효율성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지난해에 남은 것도 그 다음해에 쓸 수가 있고 연도별로 나눠서 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홍보책자나 인쇄책자 하는 걸 받았거든요 나중에 가르쳐 드리고요. 우선 답변중에 2,000원에 팔고 있는 게 초판은 2천 얼마 들었다 처음에 제작하니까 디자인료나, 재판은 얼마 들었다고 그랬죠? 1,900원이요?

좋은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연사박물관 개관한 지 3년 지나가는데요 걸음마 단계는 이제 지났죠. 사실 개관하면서 굉장히 우려도 많았고 했는데 의외로,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처음에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성공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또 다시 우려가 되는 게 걸음마 단계도 뗐는데 이게 이 상태로 더 이상의 발전이 없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간다면 다른 곳에 뒤쳐지거나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관장님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중요한 계획이나 중장기적인 그런 획기적인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서대문에서는 유일하게 서대문형무소하고 자연사박물관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더 볼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기분이 되게 좋네요. 늦은 시간까지 우울한 시간을 보냈는데 자연사박물관을 접하면서 물론 그 동안 노고가 있었기에 이런 기분 좋은 얘기가 오고 가고 해서. 그런데 아까 김정철 위원님 좋은 걸 제안하셨어요. 정말 돗대기 시장이 될 그럴 사항이 있다면 아이들이 보고 가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 바로 옆에 식물원이 있잖아요. 식물원 주변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이미테이션화 된 곤충의 고정구조물을 30개 50개 예산이 들더라고 특이한 잠자리나 고추잠자리나 된장잠자리나 백배 정도 큰 이미테이션을 만든다면 사람만 할 거예요. 그런 걸 해서 이런 것은 이런 숲에 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박물관 보다 오히려 거기에 더 색다른 맛이 있고 거기에서 다시 건너왔을 때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빠르다 라는 것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아지고 더 많은 홍보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추진해 보도록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느 일정 부분을 접했기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좋은 아이템을 주셨지만 또 좋은 재료거리를 주신 것이, 백전갈,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것을 기증하신다고 그러는데 기증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너무나 찬성하고 그러나 기증을 우리 서대문구 우리 자연사박물관에서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받으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표본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고, 지금 대략, 원체 많으니까, 대략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되는지 두 가지를 알려줘 보십시오.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요. 11,731점의 표본이 있는데 혹시 지난 3년 여 동안 이 표본중에서 관리가 잘못 돼가지고 폐기처분 되거나 변형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멸균이라든가 방부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조류에 대한 박제는 금방 썩어요. 습도가 안 맞는다든가 환경이 안 맞으면 금방 털이 빠지고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군대있을 때 독수리도 박제해 보고 다 해 봤거든요, 불법이지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계가 있을 겁니다. 통으로 해 가지고. 그걸 꼭해서 먼 장래를 봐야지 그 다음에 우리 박물관 같이 역사가 깊은 데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해외도 있고. 그런 데를 다 방문하셔서,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하는지. 가 보셨죠?

전체 위원님들께서 중론이 우리 박물관의 특징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요즘 주어진 환경상 없어지는 자연 문화재 또는 유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잘 보존해 주시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만큼은 앞으로 갈수록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존해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끝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의형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