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41만 구민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의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민선 4대 구정은 서민 복지 향상과 구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나눔의 샘터를 개설하여 어려운 이웃 6,140명에게 1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은 그린그룹 홈닥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팀을 만들었으며 재래시장 사랑실천시민연대 발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9개 구역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였으며,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개설 등 77건에 193억을 투자하였고, 주거지내 주차난 해결을 위해 530면의 주차장을 증설하였으며, 23개소의 소공원, 쉼터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매우 어렵게 된 구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면문화예술축제, 구민체육대회 등 전시적 행사를 폐지하고 부서운영비 10% 줄이기 등으로 총 10억원을 절감하여 부족한 경상경비에 충당하는 등 건전한 구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구 본청 조직은 작은 구청을 지향하여 18담당을 정비 축소하였고, 결원 28명을 유지함으로써 14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여 모자라는 법정경비와 구민 문화예술 기반 확충 등에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4대 구정이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준비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생각을 다듬어 밝아오는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업과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고히 다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다짐에 비하여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형편은 부산광역시와 모든 자치구가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긴축재정 기조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면서 구정운영은 3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의 여망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서민복지 우선, 녹색환경 보전, 구민의견 존중의 구정 방침을 가지고 웃음꽃을 피우는 희망세상 부산진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우리 구의 역점시책은 첫째,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 실현, 둘째,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 도시 관리, 넷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다섯째, 문화 예술과 체육의 진흥, 여섯째, 작은 구청 큰 봉사를 통한 투명한 행정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역점시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 실현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노약계층 등에 대한 보살핌의 복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생계비로 9,030세대에 28억8,600만원, 저소득 노인가구 1,430세대에 1억7,1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나눔의 샘터를 활성화시켜 맞춤 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1만원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노인가구 1,250세대에 7,600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과 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확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도 새로이 시도하는 한편 가족보건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을 위한 위탁교육과 공공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부전시장 등 7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해 45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젊음의 거리, 의료 건강 웰빙 스트리트 등 서면중심 지역의 특성화와 귀금속 상가의 골드테마 거리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도시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와 재난이 없는 안전한 도시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관리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해 취약지에 대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민방위교육을 생활정보 제공과 신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방재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도로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도로 순찰을 학행하고,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반 운영 등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8개소의 스쿨존 설치와 사고위험 우려지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주거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17억2,500만원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장 25개소, 내 집 마당 주차장 15개소, 공동 주차장 40면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동주차단속 차량운영 등 탄력적인 주차 단속을 통해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도심의 녹색 공간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녹색환경 보전은 물론 회색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 묻혀버린 도심지를 초록색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자투리땅에 더 많은 나무와 화초를 심고 6개소의 쉼터 소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의 거리는 품격 있는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골목길도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자원화와 분리배출 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 등 97개소의 주택정비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반 사업은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비 지원사업으로 도로정비 등 4건에 2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 예술과 체육의 진흥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시적인 도로개설 사업도 필요하지만 구민의 가슴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더 넓은 정신적 도로를 뚫어 구민의 정서가 함양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예휘호대회, 문학백일장, 우리문화 축제마당을 개최하고,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를 설립 · 운영하고 어린이합창단도 창단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전문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우리 구가 문화 예술의 선도적 중심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운동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황령산레포츠 공원의 체육기반시설을 확장 보강하고 동네 약수터와 소규모 체육공원에 운동기구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웰빙생활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구청 큰 봉사 투명한 행정구현입니다. 구민 의견을 존중하는 투명한 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과오나 비리를 감시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구민 옴부즈만제를 시행하겠으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민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구 의회의 기능이 침해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의식함양을 위해 부산진 희망아카데미와 여성대학을 운영하겠으며 구민 정보화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내부의 혁신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인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만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역점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구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긴축기조의 균형예산으로 서민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구민의 기대 욕구 수요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646억원, 특별회계 89억원으로 총 1,7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의 당초예산보다 3.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518억원이며, 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1,128억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31.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행정비로 541억원, 사회개발비로 993억원, 경제개발비로 92억원, 민방위비 등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의존세입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제도의 개선, 시 조정 교부금의 인상, 내국세의 일부 지방이양 등을 중앙정부와 부산시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한편, 국·시비 보조사업 등 보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서민 복지예산과 인건비 등 법정·경직성경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하얄리아 부지의 시민공원화와 부전역세권종합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계기로 단기적으로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주택재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진구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우리 구의 발전을 여러분과 함께 모색함으로써 부산의 중심인 부산진구의 활기찬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우리 1,000여 공무원들은 웃음꽃이 피어나는 희망세상 부산진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11월27일 부산진구청장 하계열 3.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부터 2010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부서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할 사업을 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본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중기재정계획서 (끝에 실음) 4.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제출)

인사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가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재정 여건을 보면 세입은 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입 전망이 불투명하고 금년도 균형재정 운영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부동산 시책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가폭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사회복지 부문 등 법정, 경직성경비가 계속 증가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시책추진으로 세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가용 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1,735억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6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646억2,700만원으로 62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등 4개 특별회계에 88억8,200만원으로 15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46억2,7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49억9,200만원으로 17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과표 인상에 따른 자연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67억9,700만원으로 114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재산매각수입 96억9,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260억8,400만원으로 24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762억5,400만원으로 129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기능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등에 549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청소행정 운영 등에 97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건설 등에 67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옛 청사 중도금 반환금에 37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부문은 5건에 20억원, 지역개발 사업인 주민편익사업에 5억원을 도로·하수 유지관리부문의 도로굴착, 맨홀유지보수 등 5건에 1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 관리부문의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 제거 등 13건에 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부문은 2건에 1,900만원, 도로조명 부문은 감전사고예방 노후불량 가로등 시설 정비 등 5건에 1억1,9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경로당 개보수 등 3건에 1억600만원, 일반행정 부문 사업으로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 등 4건에 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문의 체육시설 개보수 등 3건에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부문은 동천변 옹벽 녹화시설 등 8건에 1억6,8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13억3,500만원, 기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물 설치 등 3건에 1,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투자사업비 6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에 3억1,3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1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료 수입 9억5,2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과태료수입 등 20억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5억1,800만원, 국고보조금 7억4,800만원, 시비보조금 12억3,700만원으로 총세입 6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17억7,900만원, 경상적경비 5억7,600만원, 투자 사업 32억3,100만원, 적립금 6억200만원, 예비비 1억1,700만원 기타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투자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 10건에 3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있습니다.

1, 3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 열 분을 살펴보면 저희들 1년에 특위가 세 번 구성되는데 결산특위, 1차 추경, 본예산이 되는데 무려 한 의원이 세번 특위에 참석한 부분도 있고 두 번, 이번에 처음 추천되는 분도 있고, 저는 아직 한번도 추천이 되지 않고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위 명단은 각각 우리 상임위원장 이상은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의원님들께서는 서로간의 인격도 존중되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천 명단에 보면 추천 명단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아울러 과거에 1, 4대 특위 구성 관례를 보면 상임위원장 추천, 부의장 추천, 의장 추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추천 명단이 일방적으로 의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추천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부의장, 상임위원장 추천 명단을 합해서 10명 추천을 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상임위원장에게 의논을 했다면 각각 상임위원장 추천 명단, 그리고 부의장 추천 명단, 의장 추천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진세무서의 부산진구 이전 촉구 결의문.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진세무서가 지난 1999년 동부산세무서와 통합되어 청사를 동구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구의 많은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산진세무서의 부산진구 이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 부산진구로 이전을 건의 하였음에도 부지확보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은 행정편의만을 추구하고 정작 세무서의 주인인 지역 구민들의 불편은 도외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어 심히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진세무서가 어차피 건물 신축을 고려한다면 인구, 사업체, 부가가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들이 최대한 편리한 곳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부산진구에 세무서가 위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는바, 귀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의 심장부이자 부산 최대의 자치구로 국세징수액이 제일 높은 부산의 중심지역인 부산진구내로 부산진세무서가 이전될 수 있도록 41만 구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11. 27. 대한민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