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김영린의원입니다. 오늘 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9시 45분에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예산결산위원들 선임을 하는 거였는데 회의가 10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개인 신상으로 인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 위원들을 결정하는데는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손들고 정신 없는 상태에서 손을 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 선임을 말씀하신 분 빼고라도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5분 정도 정회해서 정확하게 3, 40초만에 손들어서 쓰는 것말고 다시 한번 의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해서 예산결산위원을 선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영린 의원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김교화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적극적 시정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는 풍요로운 도시, 지속발전 가능도시의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기 위해 신문 매체, 인터넷 통신사, 방송사 등 on-off line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용인소식지, 시정뉴스 등 자체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기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항으로 일반 보도자료 546건, 기획 보도자료 11건 등을 작성, 배포하였고 도시이미지와 시정방침 등 5회에 걸쳐 행정광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한 시정 성과 홍보와 지역특산물 홍보광고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정방침, 경전철사업, 우리랜드 등의 내용을 경기방송을 통하여 스팟광고로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는 시 자체 홍보매체인 용인소식지, 용인시정뉴스 등을 제작하여 배포, 방영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브리핑사이트와 행정타운 전광판, 엘리베이터 내 시정게시판 등을 통해 시정소식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홍보 내용으로는 국내 35편 전 노선의 새마을호 열차 내 시 이미지cf 동영상을 2개월여 동안 상영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시를 홍보하였고, 각종 행사시에도 홍보 cf를 상영하였습니다. 향후 시정 홍보계획으로는 인터넷 시대에 걸 맞는 통신사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조명 보드 홍보판 및 3개 구별로 다중장소에 영상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시각적 거리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교류도시와의 상호 관계는 더욱 공고히 하고, 대도시로서의 면모와 국제도시 용인으로의 체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지방선거 등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2006 용인국제아트엑스포때 자매도시인 중국 양주시 작가 6명을 초청, 작품전시회가 있었으며, 제11회 용인시민의 날 행사 때에는 중국 양주 문하초교 예술단을 초청하여 시민들께 중국 문화향연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8월 4일부터 2주 동안 관내 중학생 20명을 용인시 주니어대사로 선발, 자매도시인 미국 플러튼시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하계방학중, 미 플러튼시 청소년 20명이 우리시 주니어대사 각 가정으로 초청되어 홈스테이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제외빈 10개팀 150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으며, 이들 방문시에 시정홍보를 전개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자매도시인 중국 양주시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추진으로 오늘부터 양주시 공무원 1명이 2개월간 우리시에 파견하게 되었으며, 내년 상반기에 교차근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충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사전예방 위주의 일상감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억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과 미대상 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10%이상 증액되는 공사와 용역에 대하여 사후 적발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하므로 사업시행 전 설계내역의 적합성, 시공 공법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11월 20일 현재 공사 7건, 용역 28건, 총35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7억8천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도 일상감사 대상 사업은 반드시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 사업발주를 하게 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시민을 위한 적극적 사이버민원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이버민원의 적극적, 능동적인 대처로 사이버민원 답변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사이버민원 총 접수 처리건수는 14,928건이며 민원인들로부터 감사나 격려의 글 게재건수는 104건이 게재되었습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사이버민원의 접수 처리절차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였고, 수렴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간부공무원이 상담전화를 실시하는 전화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7년도부터 매 분기마다 사이버민원의 답변 및 처리 성실도를 분석해서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사이버민원 답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필배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시책은 직원들의 업무상 재해와 각종 사고 및 질병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업무효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시행한 것으로 현재까지 입원 의료비 등 총 48명에 대하여 4,785만원의 수혜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는 2007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선택적 복지제도에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적용대상도 300일 이상 상근 인력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혁신을 통한 시민감동행정 구현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행정경쟁력 향상과 시민감동의 고품질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전 직원 혁신마인드 함양 워크샵 개최를 비롯하여, 혁신사례집 발간과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혁신사례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결과 보고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각종 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원배분과 성과관리가 용이한 예산운영제도로,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에 내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한 예산구조 개편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하였고 관련 담당자의 교육과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고 정부와 연계된 시스템운영 실무자의 교육도 완료하는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범으로 작성된 사업별 예산서를 시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치법규 제1단계 연혁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법규의 개폐와 개정 등 변천사를 기록하여 관련업무의 이해증진과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치법규 연혁집 발간을 완료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제2, 제3단계 연혁화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에는 자치법규 연혁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인시 사회통계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체통계조사를 통하여 사회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지역개발, 복지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는 통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청이 지원하고 승인하게 될 공식통계사업 입니다. 지난 해 9월 조사 종합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통계청과 지역통계개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 조사기반을 확고히 한 후, 금년에 예비조사와 통계청주관의 시험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본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 내검과 입력작업, 자료분석 후 2007년 2월중 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통계청의 승인이 되면 용인시 최초의 공식통계작성 사례이며, 전국 기초단체의 혁신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동사무소 신축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신봉동, 성복동, 상갈동, 구갈동 사무소에 대하여 336억원의 예산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이미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쾌적한 복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신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금년도 지방세수 확보 실적입니다.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누락, 은닉된 세원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당초 지방세 징수목표 9,415억1,500만원을 1조821억4,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적기부과와 적기징수에 노력한 결과, 금년 10월말 현재 9,216억7,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85.2%를 달성하였고,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와 정밀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등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향후, 납세편익 증진을 위한 지방세정 혁신을 추진하고 법인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중점을 두고 체납세 징수독려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06년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평생교육 정보제공과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자아실현과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공동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는 그동안 평생학습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인증 받아 지난 9월30일에는 평생학습도시 동판을 수여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대학, 레인보우 아카데미,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를 통한 시민의 정주의식 함양과 대표 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평생학습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기회와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주민자치센터 워크샵 개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자치, 문화, 복지, 여가공간의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개최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였으나 참여 분위기 저조로 자치센터 활동성과 발표기회를 갖지 못하였지만 향후 각 읍면동의 자치센터가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과 현안문제 등을 해결하여 가는 주민의사 집결지로 도약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실운영 성과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와 도농간의 정보화 수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현재 44회에 660명의 시민들에게 윈도우, 인터넷, 한글, 엑셀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교육을 확대 운용하여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6회 용인사이버페스티벌 개최 성과입니다. IT 문화축제를 통하여 용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지역 IT 산업기반을 지원하고, 시민의 정보문화 욕구충족과 정보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2006년 9월 15일부터 3일간에 걸쳐 IT경진대회, IT 공모전을 비롯한 IT기업 전시관, 신기술체험관 운영과 부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2만 여명이 행사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신기술 체험과 교육용 S/W전시 등 실용적인 행사기획을 추가하여 시민정보화 촉진과 특색 있는 디지털 정보문화축제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로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마련 등 자료공유와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4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오픈과 상하수도범용시스템 추가개발을 완료하는 등 1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만우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시민의 지식, 정보욕구 충족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21세기 종합 정보이용공간 확충을 위해 포곡, 구성, 기흥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포곡 도서관은 2006년 5월 준공되어 지난 11월 개관식을 가졌으며 구성 도서관은 2006년 11월 준공되어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으로 현재 개관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흥 도서관은 현재 현상설계공모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2008년 11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관내 학생의 영어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6년에는 원어민 교사 급여 및 체류비 등으로 관내 10개 고교에 총 4억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관내 58개 중·고등학교 전체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평가제도 도입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대 운영사업은 그간 장애시설의 단순한 수용, 보호차원에서 벗어나 일상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생활 가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 전세임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에는 해든솔과 장애인 부모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상갈동과 신갈동에 각 2개소씩 공동생활가정을 확보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등 년간 2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잔여물량 6세대를 확보하여 2010년까지 10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먹거리 안전대책 및 향토음식 발굴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해 식품의 제조, 판매 행위 등을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토 특색음식 발굴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관내 식품 관련업소 774개소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 위반업소 78개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학교와 집단급식소 등 425개소에 대하여 식중독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유통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제1회 향토 특색음식 발굴 경진대회를 지난 9월 시민의 날 행사에 실시하여 출품음식 경연 및 시연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007년에는 금번 개최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더욱 내실있는 행사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보육 서비스 확대는 시립어린이집 확충 및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활동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2006년에는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를 총 2,197명에 34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개소의 시립 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신갈, 구갈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7년에는 보라지구의 어린이집 2개소와 신갈, 구갈지구의 시립어린이집을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해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대형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가 다수 입점 함에 따라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상인 경영현대화 교육 및 재래시장상품권 활용을 적극 홍보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사업비 2,814만원을 지원하여 상품권 추가 발행 및 활용 지원, 상인경영현대화 교육, 카트 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실적은 9억원 상당의 용인사랑 재래시장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였고, 용인재래상인을 대상으로 경영현대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쇼핑카트 50대 구입과 용인재래시장 활용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상품권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구매를 적극 지원하고 상인 경영현대화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용인재래시장 내 도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자금특례보증지원 및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운전자금 융자지원과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특례보증 추천지원, 기술개발 과제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32억4,500만원을 자금을 출연하여 42개사에 83억2,500만원의 운전자금을 융자결정 통보하였고, 30억2,700만원을 자금출연하여 12개사 14억원 보증 추천하였으며, 4개 대학 8개 과제 기술개발사업에 2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중소기업자금 등 융자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체 기술개발지원사업 대상 확대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호와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일반노무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생산성과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4단계로 구분 실시하며 19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40여개 사업에 대하여 일평균 210명, 연인원 50,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 11월 1일 현재 총 사업비의 74.5%인 14억2,600만원을 집행하여 1,257명이 신청, 일평균 216명 연인원 42,6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재활용품선별사업, 공원관리사업 등 노동집약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50세 이상 공공근로 참여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층 참여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해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복지수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입니다. 시민에게 보건휴양 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교육과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산림휴양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21-1번지 일원에 162만 2,705㎡의 면적에 총 사업비 359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숲속 휴양관 등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올해 1월 이슬람대부지 37만4천㎡와 개인사유지 5만8천㎡를 매입완료 하였고,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 승인을 받아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산림청 소관 국유지 118만㎡에 대한 교환매입을 완료한 후 2008년 말까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전염병 및 주요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사업입니다. 축산농가 1,048호 455만두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9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예방접종, 혈청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중 시비 9억1,400만원을 지원하여 소탄저탄저기종저 등 예방접종 86,030두 소부루세라병 등 가축질병 혈청검사 7,025두와 매주 수요일 공동 방제단 운영, 1,048농가 455만두에 대한 주요 가축질병 임상관찰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및 소독기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유행성설사병 예방접종과 임상관찰을 실시 및 공동 방제단 운영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 관내에 평택시에서 최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것과는 다른 저병원성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특별방역상황실을 설치하여 매일 상황을 체크하면서 현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별다른 징후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8쪽 용인환경센터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일 평균 200톤의 소각시설 2차 건설공사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민지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366-1번지 일원으로 작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부지면적 15만 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264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및 헬스장, 골프연습장, 생태학습장 등의 스포츠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사업대상 사유지 및 지장물을 77억6,100만원에 매입 완료하였고 5월 25일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8월 23일에 용인환경센터 주민복지시설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에 기본계획 확정 및 기술 심의를 하고, 내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과 수질개선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제도이나, 우리시 팔당수계인 동부권 지역의 개발을 규제하는 측면이 강한 제도입니다. 우리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대상지역은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원삼면, 백암면과 동부권 4개 동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수질오염총량제 추진기획단 위원을 위촉하여 1차 회의를 하였으며, 3월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보완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 오염총량관리계획(안) 목표수질을 환경부에 협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1월 현재 실질적 목표수질 협의에 앞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세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중 환경부와 목표수질 협의가 완료되면 최종 보고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환경부 승인요청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승인 요청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선진국의 교통평온화기법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시설물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흥구 보라초교 외 24개교에 총 사업비 43억8,400만원을 투입하여 학교진입로 칼라미끄럼포장,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라초교 외 24개교에 사업이 착공하였고 풍덕초교 외 19개교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중 나머지 5개 초등학교의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 기흥구 구성초교 외 40개교에 총 사업비 60억6,8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건설도시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직제 순위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건설과 소관 43쪽부터 47쪽까지의 도로건설사업은 우리시 서북부 지역 및 남북간의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요사업으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43쪽 신갈-수지간 도로건설사업은 총연장 6.25㎞를 6차선으로 사업비 2,100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3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공사 진행중 문화재 발굴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준공일이 당초 계획된 2007년 1월보다는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공사기간 중 풍덕천에서 삼막골 구간 3㎞ 구간은 금년 2월 27일부터 임시 개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확보된 도비 290억 중 100억이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예산도 2007년도 추경에 확보되도록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금 전액이 확보되면 계획된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의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신갈오거리 및 우리 시가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총연장 12.8㎞를 4차선으로 사업비 4,009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0년 12월 용역설계를 시작으로 금년 6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처 금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7년부터는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시행청과 협조하여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동백~마성간 도로건설사업 입니다. 동백~마성간 도로공사는 구성, 죽전, 동백지구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동서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총 연장 4.0㎞를 4차선으로 사업비 909억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용지보상 및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마성IC 접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구성, 죽전, 동백지구에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총 연장 2.02㎞를 사업비 305억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융자 심사를 득하였으며 2007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및 토지 손실보상을 조속히 하여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여 서북부 지역 교통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양지-포곡간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양지-포곡간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우리시 통과 교통의 외곽 우회처리 및 수도권 중심부 접근성 향상에 따른 낙후지역의 계획적 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연장 7.02㎞에 대한 사업비가 2,03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보상비 301억을 부담예정으로 2006년 3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와 2006년 4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에 의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현재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도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부터 50쪽의 하천 환경개선사업은 과거 무분별하게 조성된 고수부지 주차장이 상습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고 도심환경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하천 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함으로써 수해방지는 물론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48쪽의 금학천 환경개선사업은 술막다리에서 우남아파트 앞까지의 총 연장 3.25㎞에 사업비 230억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사업계획 수립 후 11월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한 것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승인 후 보상협의를 거처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오산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오산천 환경개선 사업은 신갈동 경부고속도로 아래에서 어정동 어정교까지의 사업으로 총 연장 4.62㎞에 109억을 투자하여 2006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7년에는 보상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 착공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경안천 환경개선사업 입니다. 경안천 환경개선사업은 마평동 국도 45호선 아래에서 포곡읍 삼계리 삼계교까지 4.74㎞에 대하여 사업비 241억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학천과 오산천 같이 사업이 동시 추진되도록 하여 도심지 내에 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52쪽의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업무는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제 유지로 피해발생시 신속 정확한 응급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로 먼저 51쪽의 자연재난 사전대비로는 주요 방재시설 및 대규모공사장 등 재해위험우려지역의 사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 전담 T/F팀을 가동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의 자율방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국가재난대응훈련을 2박 3일간 실시하였고, 5월 25일 방재의 날 행사시에는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1월 27일, 28일 이틀 간은 실무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재 실무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용인시 안전문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매월 4일 안전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도시과 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 202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우리시 전체면적 591.5㎢에 대하여 202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4회에 걸쳐 심도있게 심의 중에 있으며 본 심의가 끝나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행하여 우리시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5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행 불규칙한 토지 지번 주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지를 쉽게 찾도록 함으로써 시민 편의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동 지역 및 기흥구, 수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처인구 읍면지역 및 죽전택지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구간 및 건물주출입구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주소지가 찾기 쉽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5쪽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기능의 보존, 회복, 정비차원에서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5년 3월 착수하여 중간보고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 상정을 하였습니다. 금년 11월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건축민원 자원봉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무경험 등 노하우가 풍부한 퇴직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금년 8월 건축민원 자원봉사자 40명과 모니터 요원 29명으로 구성하여 건축민원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시 홈페이지에 건축토론방을 개설하는 등 보다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사업소, 구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