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2006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영광관광 버스투어 실시와 문화유적 관광지 답사 안내를 통해 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불갑사지구 관광지 등 관광개발 사업과 가마미해수욕장 내 정자 건립 및 백수해안도로 주차장 설치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갑사지구 외 8개소의 관광지에 대하여 각종 편의시설 유지 보수 및 계절 꽃 식재 등으로 효율적인관광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문화재 정비 사업과 문화예술의 전승보존 및 활성화를 통해 향토예술 계승 발전을 이루었으며 제33회 남도 문화제에서는 영광 옥당 골 들노래가 종합대상인 으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관광지주변 정비사업 추진 시 사전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겠으며, 각종 경연대회 성과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로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2006 주요업무추진 상황입니다. 92쪽에서 95쪽까지의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성과와 교훈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2007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2007년도 시책추진 방향의 기본 목표는 관광객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휴양·문화 공간,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각종 문화재 정비로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를 통한 관광영광 기반 조성에 기본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는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3건순으로 보고 를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회 군 민의 날 행사입니다. 2007년도 제31회 군 민의 날 행사는 옥외 행사로서 9. 4 ～ 9. 5 일까지 2일간 종합운동장 등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기념식, 전야제,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을 추진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로 군민들의 애향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영광 법성포 단오제 행사 입니다. 서해안 유일의 법성포단오제 행사를 6. 17 ～ 6. 19까지 3일간 법성포 숲쟁이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전국 그네뛰기 대회, 전국 국악경연 대회, 전국 학생 테크노 댄스 경연대회, 민속연날리기 대회 등을 개최하고 굴비시식회, 굴비체험학습 등 프로그램으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특산품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백수해안지역을 관광객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휴양 및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재까지 78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온천개발 1공, 토지 35필지 2만 9천여㎡를매입하였으며, 각종 기반정비 시설과 해수탕동 골조공사를 비롯한 농어업 전시관동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32억원을 투자하여 해수탕동 공사 완료, 123면의 주차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 영광 노을 전시관 및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서해안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백수해안 석양 노을을 소재로 한 특색 있는 관광지를 개발, 관광 상품화 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지금까지 12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시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시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갑저수지 수변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풍력가로등, 인공폭포 등으로 관광명소가 되어가고 있는 불갑 저수지 제당과 인공 폭포 앞에 현대적 이미지가 부각 될 수 있는 조각 상징물과 루미나리에, 근린체육시설물 등을 설치,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 하고 자연 풍광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입니다. 주요 관광지 개발 사업이 점차 완공되고 있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하여 외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위해 불갑사 관광지구외 8개소에 년 인원 4,000명을 투입하여, 잔디 깎기, 잡초 제거, 사계절 꽃 심기와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인력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고 실업자·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정보화·공공생산성·공공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4단계에 걸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생산성과 공익성 확보, 실업자 최소 생계보호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문화재 정비 및 보존 관리 입니다. 추진계획은 불갑사 대웅전의 금강문, 운고루 단청 사업 등 7 건의 문화재 정비사업을 문화 재청 과 전라남도에 신청 하였습니다. 신청 한 사업이 사업대상으로 확정되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1일 체험 교실 운영과 군민을 대상으로 한 독후감 경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농읍 상하리에 작은 도서관 을 건립하여 지역주 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 특수시책으로 영광관광 버스투어입니다.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유명 관광지와 특산품을 대외에 홍보하여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영광을 만들고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불갑사 등 관내 유명 관광지를 순회하는 관광버스 투어를 금년에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월부터 실시하여 영광관광 이미지 제고와 굴비, 젓갈, 모싯잎 송편, 소금 등 지역 특산품을 홍보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력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매진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부담하는 1일 이용요금은 금년에는 1인당 15,000원으로 운영 해오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8,000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외래어 표기내용 정비입니다. 이기 설치된 관광안내 표기 내용 중 표준화된 관광안내 표기에 부적합한 영문표기를 일제 정비하여 외국 인 관광객 불편해소 및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59개소의 안내판을 2007년 3월중 전수 조사하여, 20개 사업 대상을 확정, 2007년 6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내 고장 문화유산 바로알기 답사입니다. 관내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답사를 통해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올바른 지식 습득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및 자긍심고취를 위해 군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45명씩 문화유산 권역별 답사를 실시하여 전 공직자가 관광홍보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삼차 의원 입니다. 100페이지 법성포단오제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금년도 문화관광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기 대가 큽니다. 이에 법성포단오제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성포 단오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단오제이고, 또한 규모가 크고 행사가 3일간 지속되고 비용도 2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군에서는 겨우 5,000만원만 세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1억5천이상은 민간자본으로 충당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오보존회에서 충당 하라는 것입니까?

법성포단오제 행사에 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5천만원정도 되지만 기타 타 실과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로 굴비 골 마라론 대회 8,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굴비시식회 및 체험에 2,000만원, 열린음악회 3,4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아닌 타 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하고 있고, 그 지원액이 약 3억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각 과목별로 행사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종합행사비용은 종합적으로 사용된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사진 공모전 같은데도 한번에 끝나는데도 상품가격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렇게 종합적이고 3일간 연속적이고, 굴비 마라톤대회는 개별과에서 종목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개별과에서 지원해주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법성포단오제 전반적으로 행사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 안하신 항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로 군 민의 날 행사에서는 위문 공연을 잠깐 실시 하지만 단오제 행사는 3일 동안 풀가동하기 때문에 연애인 초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이 상당이 적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성과를 볼 때 예산 이 얼마나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행사 규모의 크기도 책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법성 단오제를 생 각하 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법성포에 산다기 보다는 그래도 함평 같은 데는 나비축제를 보더라도 상당히 군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상당히 전국적인 행사가 되고 있던데, 함평이 나비 본산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성군의 경우 홍길동 축제 등을 보면 다른 지자체 전통미나 축제 발굴에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군은 면단위 자체에서 전국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통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군에서는 역점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어려울 때, 면단위에서 거국적인 행사를 전통적으로 보존했다는 것은 지역 주민 들이 긍지를 갖고 열심히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계 면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온 것을 군에서는 가볍게 여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회성에 끝나는 행사와 동일하게 보조금 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단오제 행사에 대해서 군 실 관계자 여러분께서 가볍게 생 각하 고 가볍게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군에서는 법성포단오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오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군에서 협조를 했습니다만, 물론 법성단오 보존회에서 생각을 할 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 관계도 있고 법성포단오제협회와도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좀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창포 머리감기, 굴비시식회, 쑥 체험 등 체험 학습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항을 검토해서 법성포단오제가 더욱 번창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종목을 새로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단오제 행사가 3일입니다. 그리고 단오제 행사 때는 비가 많은 시기이고,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자기 개인 일을 두고 순수하게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한 달 이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루 이틀 비가 오게 되면 열심히 준비하는 행사가 지지부진해서 오는 실망감도 있고, 또 기타 음식점 상인들도 단오제 행사 때 특수 이익을 올리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실망감을 갖는 것을 보았거든요, 앞으로는 전국단위 행사를 실시하려면 최소한도 7일 이상 10일간의 일정이 되어야 비가 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손실이 보상 이 되고, 또 그 기간 은 전국적으로 사람이 모여들고 있고, (청취불가) … 특히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고, 경주시와 같은 기존의 관광시설은 이미 구경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관광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주일 이상 실시를 하려면 민간인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항목을 발굴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강릉 단오제에서도 문화제 발굴 전문 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강릉단오제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면 강릉 단오제보단 법성단오제가 정말로 전통이 있고 명맥이 있는 단오제입니다. 그래서 학술 용역을 준다든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혁신모임에 과제를 주어서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2, 3년 후에는 일주일내지 10일정도 행사를 개최를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에 관계되어있는 궁도 활성이라든가, 검도 대회들도 단오제 행사 때 하게 된다면 아마 7일 내지 10일정도 행사를 개최해서 명실공이 영광군이 천해의 자연도 있고, 천일염이 풍부 하는 등 전통 옥당 골 이미지를 쇄신하고 군민 소득증대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 기 대가 상당히 큰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에서 일주정도 늘린다고 한다면,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정도 늘리는 것은 예산 과도 문제가 있고, 또 법성포 단오보존회와도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성과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성과주의 벤치마킹 등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고 를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벤치마킹이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의 최초 전승자인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파하는 이런 장면을 재연할 수 있도록 하여 그것을 관람객들이 새로운 것을 눈여겨 보고 ,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재연하고, 움직이는 관광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면 생산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보다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열심히 하신다면 관광으로 인한 소득증 대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영광관광문화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감사 합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101페이지 백수 해양농어촌 관광휴양 단지조성 사업 중에서 해수온천탕의 사용연료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용문제와 대기오염문제로 인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진주와 부산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화장장이나 산업체에서 기존에 사용 중이던 경유에서 LPG로 보일러나 연료로 교체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그래서 해수 온천탕의 보일러나 난방연료는 어떤 연료를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해수 온천탕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LPG를 일부사용하고 유류로는 경유를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혹시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경유와 LPG의 비율을요. 경유가 더 많습니까?

사용하는 연료로 봐서는 LPG가 약간 많습니다.

지난번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 봤을 때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과장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른 연료들의 경제성이 가장 나은가 비교를 해서 항목별로 정리된 것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경유보다는 LPG가 상당히 더 효율적입니다. 경우가 ℓ당 9,200원의 열량을 발휘 한다고 했을 때, LPG는 ㎏당 12,000원 상당한 비교가 되죠, 그리고 LPG로 했을 경우 연료 효율에 있어서도 85%~95%로 훨씬 높고, 시간에 있어서도 1/3로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온천탕 뿐만 아니라 그 옆의 펜션단지도 민간유치로 아마 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난방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LPG를 사용할 것을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제한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 의원 입니다. 91페이지 버스투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7회 걸쳐 419명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다녀만 갑니까, 와서 지역 상품을 사간다든지 이런 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특수시책으로 영광관광 버스투어를 금년도 10월14일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7대관광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 코스를 이용해서 버스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 할 때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막상 실시를 하니까 대단히 호응도 좋았고, 또 오신 손님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특산품 코너가 있는 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해서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사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로 다닙니까?

현재 법성포 굴비, 모싯잎 송편, 염산 젓갈 이렇게 다녔는데, 현재까지 한 천여만원정도 사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객들에게 1일 요금 15,00원을 받아서 그것을 전부 식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40명이면 15,000원, 60만원 정도는 매일 우리지역에 와서 소비가 되고 있고, 또 오신분이 우리지역의 특산품들을 대부분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구입 하는데 현금을 많이 씁니까, 카드를 많이 씁니까?

오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오시는데 주로 현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군 홈페이지를 보니까 카드를 사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시설투자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정해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관광사업에 시설투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을 해 본적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관광사업에 더 한층 심혈을 기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200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법적 경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등에 대한 복지비전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우리군 복지행정 지침서로 활용하게 될 제1차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과 청소년 보호·육성, 그리고 여성능력개발과 모·부자 가정지원 및 아동복지증진에 힘썼습니다. 또한, 식품, 위생업소 관리 및 부정·불량 식품지도 단속 등을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업무 중앙평가에서 농촌지역 지자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국무총리 상 수상과 함께 상금 1,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가정 이해부족과 저 출산 고령화대책 및 전통가족 윤리기반 구축이 미흡했다고 생각되며, 내년에는 이를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5쪽 까지는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의원 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2007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함께하는 복지, 서로 돕는 영광의 사회복지 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저소득층 보호와 복지욕구 충족 사회복지 시설의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의 체감도 제고, 경로효친과 미풍양속 선양에 기본목표를 두고 제1차 지역 사회복지 계획 실천의 원년인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7대 중점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2007년도 주요업무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수급자 3,057세대에 대해 생계 급여 등을 지원하 고지 난 11월 3일 임시회 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 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 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납부자이면서 차상위 계층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세대, 한 부모세대 1,289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아닌 자가 긴급사항 발생시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체계를 갖추겠으며, 저소득층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조사를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120쪽,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 수당 , 의료비 등 4,354명에게 17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55명에게 사회 적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콜택시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재활 종합훈련시설인 사회 복귀 기능보강사업 1개소 추진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내 사회복지 부문의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체계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회복지 주간행사와 자원봉사 주간행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생계 안정을 위해 자활근로자에게 연중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사·간병 도우미사업과 자활후견기관 1개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5억을 조성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기반구축에도 힘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 연금 과 교통 수당 을 각각 지급하겠으며, 특히, 지난 11월 3일 임시회 에서 의원 님들의 배려로 영광군 장수 수당 지급조례가 제정 됨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만 87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5만원씩 장수 수당 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하고, 노인의 날 행사시 함께 사는 3 대가 족 7세대의 가족 40여명을 초청, 위안행사를 실시하는 등 전통가족 윤리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편안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00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신·개축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과 8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한 정부 에서 2008년 7월 시행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사전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2006년도 이월사업으로 사회복지 법인 난원과 원불교 법인에서 노인수발시설을 각각 1개소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행· 재정 쪽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과 지역 인재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백년대계 인재육성계획을 수립하고, 185명에게 장학금 지급과 원어민 영어강사, 영어타운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보육시설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보육환경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를 신축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126쪽, 여성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이장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겠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이주여성 모국 방문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1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의 공익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여성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지도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위해 불량식품 근절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락지 주변 위생 접객업소 점검과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연 4회, 그리고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음식점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음식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 경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수급자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경비 를 지원하여 소외계층으로 인한 열등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회 인으로 보호·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생 수급자 258명에게 수학여행 경비 로 3,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30쪽, 노인복지서비스의 확충 전략 용역입니다. 초 고령화 사회 의 진입으로 노인문제가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어 사전에 노인복지의 수요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수립하고자, 영광군의 노인복지 정책개발 목표를 노인들의 소득 보장과 고용창출,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 노인의 사회 참여확대, 새로운 노인여가문화 개발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 5개년 계획 수립과 영광군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제1회 영광군 노인건강대축제 개최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시 위안공연과 함께 건강경기 대회를 같이 개최하여 고령 사회 에 접어든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시 영광군 종합운동장에서 어르신 2천여 명을 모시고 게이트볼 대회, 걷기대회, 장 기자 랑과 공연, 함께 사는 3 대가 족 초청행사 등을 개최하여,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을 제고 시키고 노인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군 산하 사회복지 담당직원 모두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비롯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욕구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데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적극 대처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간단히 124쪽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15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법성마을을 다니다 보면 노인 수나 또는 여러 가지로 봐서 노인당이 신축 되어야 될 장소에 회관이 신축이 되어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평상시 시설을 건립 했을 때 시설 건립하는 것이 중용한 것 보다는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 시설을 할 때도 시설 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관리 예산 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의 노인당이 신축되어야 될 때 회관이 신축이 되어서 사후관리가 부실한 회관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노인당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회관과 경로당 관리 부서 는 다릅니다만, 군수 님의 특별한 지시도 있고 해서 회관으로 있어서 경로당으로 등록 을 못한 그런 시설도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해서 경로당으로 등록 해서유지관리비 및 시설 개·보수 등을 해서 마을 주민 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노후 시설이라든지 경로당 등을 점검을 해서 개보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실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봉환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 만난 분 중에 한분이 정신지체 자녀를 둔 분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신지체아들을 군에서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우리 군에는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군데 있죠?

예.

거기서 많은 인원을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몇 명이나 수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곳이 홍농 주간보호센터인데요, 20여명정도…

그런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지금 정신지체아들 보면 일반인들 보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모형으로 봐서 저 아이들이 정신지체아인지 구분하기가 상당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으면 아이들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남의 가게에 가서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멀쩡한 아이들이 이러니까, 막고 다니기도 한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 부모들의 고통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모들의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주간에라도 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면 자기들도 생업을 하는데 편리 하겠다는 말을… 그분들은 그 애들한테 매달려서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이런다는 말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 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님으로써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정신지체아 전부가 주간만이라도 수용을 해서 부모들이 안전하게 자기 생업을 종사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지금 홍농 주간보호센터에서 남궁경문 원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홍농읍장을 하면서 그분이 참 좋은 사업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여명을 수용해서 주간에 집에 가서 실어오고, 오후 되면 실어다 주고 그러는데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가족들의 평화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금년에 군수 님께서도 특별 지시가 계셔가지고 도와 직접 실무자와 남궁경문 원장하고 같이 가서 지금현재 개인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설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금년에 약 4,300여만원을 분권 교부세 로 지원을 해주라고 도 의원 님의 도움까지 받아서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장 측 얘기도 시설이 3층을 올려서라도 확충을 해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설확충은 물론이고 운영비도 원만히 지원되어서 그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군에서 꼭 해야 되지는 않다고 생 각하 지만 그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함평으로 영화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스쿨버스로 등하교를 시키다 보니까 정신이 정상적인 아인들이 아니라 1시간 이상 장시간동안 버스에 시달리니까 소·대변을 차에다 해버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이 얘기들은 영광 관내에 폐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그 아이들을 영광에다… 지금 정신지체 장애아들이 영광에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저도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학생수는 함평수보다 상당히 많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폐교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군에서 관계부처에 건의 를 해서 그 사람들이 관내 가까운 거리에서 통학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해서 건의 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문제는 함평 영화학교에 우리 영광 장애아들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권역별로 함평에 학교가 있는데요, 또 수요 인원이 적으면 폐쇄의 단계에 이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교육기관 하고 협의해서 설립 기준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4쪽을 봐 주십시오. 노인 복지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영광 노인 전문 요양원을 어디를 말하십니까?

신하기독병원 옆의 금년 5월에 개장한곳을 말합니다.

영광종합병원 옆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은 병원입니다. 그곳은 요양원으로 치매 중중환자들을 가정에서처럼 수용을 해서 집처럼 관리를 해주고, 요양해주는 요양시설입니다.

지금 비룡요양원이요, 항간에 얘기가 분분하잖아요, 언론에도 나오고 그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의원 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비룡양로원 법인에서 노인 전문 요양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 같더라구요, 전문 요양원하고, 그냥 요양원하고는 시설이나 수용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료요양원은 일반인 수급자나 조금 불편한사람이 요양을 할 수 있고, 전문 요양원은 일반인이 아니라 치매, 중풍 등 중증 환자들, 그리고 우리 수급자들이, 일반인인 경우 30%범위 내에서 70,80만원 개인들이 내고 사용 할 수는 있습니다만, (청취불가) 우선 전문 요양원만 짖기 위해서 폐쇄 하겠다, 그렇게 각서를 썼더라구요, 그런데 도에서나 중앙에서 국·도비가 옵니다만,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금년도 운영비 확보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 를 했습니다. 개인이 비룡요양원을 폐쇄 하겠다, 폐쇄 하지 않으면 운영비를 지급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썼는데 이것이 얼마큼 효력이 있는지 질의 를 해봤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날로 고령화 되어가는 시대에 노인들이 우리 관내에도 1종 수급자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양원이나 전문 요양원에 와서 생활 했을 때 우리 일반인들도 …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핵심을 아시겠죠? 굉장히 나열해서 제가 말을 막았습니다만, 요양원은 요양원인데 전문 요양원은 분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혼돈이 너무 됩니다.

중풍과 치매는 전문 요양원이라고 합니다.

비룡요양원…

이런 분들의 포함은 일반인들, 전문 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치매, 중풍환자들은 전문 요양원에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각서 이것은 요식행위였네요?

보건복지부에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회답은 안 왔다 이거죠?

회신이 오게 되면 상급기관의 방침이라든지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답이 오면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신축이 5개소입니다.

예.

과장님 판단하실 때 영광군에 경로당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95년부터 마을에 기존 회관도 있었습니다만, 경로당이 많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내년도 예산 도 반영하기 위해서 읍·면 에 최근에 파악을 해보니까 약 15동 정도 추가로 해야 겠다라고 파악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구분은 신축은 5동 개보수는 10동으로 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또 필요하면 계획을 늘린다든지 점진 적으로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언제부터인가 행정개편에 의해서 전혀 윗마을과 아랫마을의 성격이 전혀 틀린데 통폐합시켜서 그쪽 행정구역 만 같은 마을이라고 하지만 생활이 틀려요 경로당을 한군데에만 지었기 때문에 한군데에서는 가지도 않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데서 민원이 많이 나와요, 자격요건이 20인의 노인이 구성해야 요건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격요건이 애매한 노인회가 있어요. 아마 신축이 5동이라고 하니까 기존의 영광군의 해 줄만 한데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판단해서 … 의원 들이 현재 9명인데 9개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2006년도 사업도 의원 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어서 예산 이 많이 증가 되어서 읍면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5동으로 해놓고선 어떻게 9동으로 해주라고 하십니까?

네, 추경에 확보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국·도비 부담도 열악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로당 시설을 그런 데로 했기 때문에 많은 욕심을 내지 않고 우선 5개동을 요구 했습니다. 감안해서…

의원 님들하고 타협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 하고요, 지금까지 2006년도에 현실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구상을 해놓고 현실화 경로당 운영비를 계획을 못 세우고 예산 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월 운영비는 100만원 난방비는 25만원씩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120만원씩 지원되는데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해서 현실화 방안을 어떤 지침이나 기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현실화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 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청소년과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자율 실천 역량제고를 위한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을 적극 추진하였고, 환경오염원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통합지도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위반시설 업주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시 기준초과 차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영농 폐기 물 수거와 환경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당면 현안 사업인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조성사업은 매립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지난 6월 30일자로 준공되고 소각시설은 오늘 12월 12일 준공을 앞두고 현재 성능 시험을 실시 중에 있으며,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의 적기 실행과 임도망 구축 등 산지의 자원화와 공익기능 확충을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단속이 소홀하여 위반업소가 많이 발생한 점과, 산불 취약지에 대한 순찰 활동이 미흡하여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해배출 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포괄적으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2007년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청소행정 선진화 구현, 그리고 지역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산림자원보호를 기본 목표로 환경체험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 기재된 6개항의 중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드릴 주요시책은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5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운동 생활화 교육입니다. 군민과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자율 실천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군민들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 및 배출 실천 교육과 함께 환경기초시설 견학 코스를 개설 운영하고, 민간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학생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전운동에 앞장 설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강화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5개소에 대하여, 통합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염행위와, 폐기 물 부적정 처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과 년2회 무료 점검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적정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오수·분뇨 관련업체에 대하여도 주민 들로부터 불편이나 불만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 물 적정관리 및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비 위생매립장 4개소의 정비사업 추진과, 생활쓰레기의 수거, 처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청소인력 통합관리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영농 폐기 물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수거 경진대회 개최, 장려금 지급 등 활성화 시책의 적극 추진, 그리고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의 철저한 운영과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통한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주변 경관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다년생 꽃길조성을 비롯하여 밀재부터 법성포까지 고속 국도에 배룡나무 꽃길 조성과 보은강 연꽃방죽 뒤편 와탄천 제방에 걷고 싶은 나무터널 거리를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진입로에 모감주나무 가로수 추가식재 가마미해수욕장 주변 방풍림 조성, 해안도로 해당화 추가식재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내 소공원과 가로화단, 그리고 32개소의 국토공원화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화피해지, 복구조림 등 경제수 조림 52㏊, 경관조성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21㏊, 유휴 토지 내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특용수 조림 10㏊등 총 83㏊를 식재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칡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조육, 무육 간벌사업 등 총 1,200㏊를 추진 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량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대책과 조기발견, 초등진화 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공중 감시망을 구축하고, 유급 감시원을 대폭 확대 배치하여 주 5일 근무제와 읍면 순찰 및 진화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여 산불피해가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산림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심한 편은 아니지만, 솔잎혹파리는 내륙지방의 육송임지에 솔 껍질 깍지벌레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읍면 해송임지에 주로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솔잎혹파리와 솔 껍질 깍지벌레 방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 방제계획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30㏊, 솔 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230㏊, 기타 돌발해충 지상 약제살포 20㏊ 등 총 480㏊에 1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계획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임도신설 1.5㎞, 구조개량 3.2㎞, 임도보수 5㎞ 등 총 9.7㎞에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품질 우선의 환경 친화적 임도신설과, 기존임도의 구조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달에 도 주간 2006년도 임도사업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나눔 장터 운영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각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생활용품을 비롯한 가전제품을 기증 받거나 필요한 사람끼리 상호 교환 사용할 수 있는 나눔 장터를 새마을부녀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상설매장은 년 중 운영하고, 나눔 장터는 반기별로 1회씩 2회 운영하여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고, 판매되지 않은 물건은 보육시설에 기증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환경분야위반사례집 발간 홍보입니다. 환경분야 주요 위반 사례집을 발간하여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배부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위반율 감소와 자율적으로 시설 등을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중에 대기, 수질, 축산폐수, 폐기 물, 오수 등 지금까지 환경부야 주요 위반 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하여 사업장별로 모임 시나 현지 지도 방문 시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 번째로 대형 폐기 물 퀵 서비스제 도입 운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형 폐기 물은 폐기 물 관리법상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장롱, 쇼파, 냉장고 등 이와 유사한 폐기 물을 말하여, 이러한 대형 폐기 물의 수거처리는 영광군 폐기 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 영광군 대형 폐기 물 처리지침을 근거로 처리하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처리 절차를 보면 배출자가 읍면에 직접 신고한 후 수수료 를 납부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면서, 신고필증을 부착하면, 읍면 수거요원이 방문하여 수거처리 함으로써 배출 자에게 많은 불편과 미리 배출 상당시간 방치되어 가로 미관을 해치는 사례들이 있었고, 신고한 내용과 방문 수거 시에 서로 수수료 가 다를 경우 다툼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 단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과 함께 생활쓰레기 수거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됩니다. 이관 되는 시점에 맞추어 대형 폐기 물 배출자의 전화신고만으로 일괄 처리될 수 있는 고유 신고전화 개설, 전산망 구축, 수거 전담반 평성 운영 등 체계를 갖추어 일괄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네 번째로, 농산촌 화목 겸용보일러 지원 특수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숲 가꾸기 사업 시 벌채된 간벌재를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산촌에 난방용 화목 겸용보일러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급할 사업량은 48대이며, 소요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 군비 5,000만원 자부담 2,2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간벌재 산물수집이 용이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농산촌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지원기준은 화목겸용보일러 30평 기준으로 대상 설치비 1,500만원의 70%입니다. 지금까지 방치된 숲 가꾸기 산물을 화목겸용 보일러를 설치한 농가에서 땔감으로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난방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보며, 설치한 농가로부터 효과가 있을시 년 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입니다. 군유지내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최근 우리지역 모싯잎 송편이 미국에 까지 수출되는 등 지역 특산품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모싯잎 재배면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업체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신문 보도라든지 여론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공금 대책 마련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군유지내에 재배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단지 조성은 모싯잎 묘목의 대량 구입이 어려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0㏊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배단지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관련 주민 이주지역인 홍농읍 성산리 내죽동 군유지에 5㏊, 대마면 송죽리 부실초지인 군유지에 5㏊로 총 10㏊를 년도 별 계획에 맞추어 재배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군유지 모싯잎 재배단지를 조성을 저희 과에서 보고 드린 것은 저희 과에서 군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군수 님께 재배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43페이지 용어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7월 1일에 축산분뇨 자원화촉진법이 개정 된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용어는 축산폐수로 되어있기에 그 용어가 맞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축분과 폐수로 구분이 되는데 축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폐수가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편의상 축산폐수라고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법이 바뀌었으니까, 농림부에도 자원순환팀이 생겨서 축산분뇨를 다시 활용해서 순한 농법을 하자 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총체보리를 그런 식으로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의장 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희망농가의 묘목을 지원해줘서 스스로 재배하게 한다는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하게 된 것은 지역 신문에 모싯잎 송편 불티, 모싯잎 부족의 라는 제목으로 모싯잎 재배면적이 부족해서 수급대책이 절실하다는 그런 내용과, 모싯잎 송편을 하는 회장님께서 공유지라든지, 군유지가 있으면 집단적으로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란 그런 내용의 기사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유지가 많이 있지만 집단화 되어 있는 두 군데다가 10㏊를 해봐서 부족한 것은 각 읍면별로 희망농가가 재배하도록, 제가 판단한 것은 10㏊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 두 번째로 하고 있는 대마면 송죽리가 태청산 바로 밑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정지역의 산속에 적당한 자리에 모싯잎을 재배를 하여 팔면 홍보효과도 상당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재배해서 군에서 어떤 소득을 올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재배를 해서 노인들이 가서 모싯잎을 채취한대로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에서 사가도록 하면 노인 일자릴 창출도 되고 그분한테 수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 님 말씀하신 안과 저희들 안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시책 추진 상황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시책 추진상황 그리고 2007년도 시책추진방향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는 친환경단지 및 고품질 단지 17개소 585㏊를 조성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 및 자운영 확대 재배 등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소비자가 선정하는 명품브랜드 쌀 전국 9위와 전남 베스트 10에선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양 하였으며, 수출원예 전문 단지 및 특용작물 육성을 위해서 수출원예 전문 단지의 시설현대화와 소득작목 친환경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지원하였고, 청보리한우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해 청보리 사료 7,525톤을 생산 공급하였고, 특히 축분 액비를 사용하여 305㏊의 청보리 사료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는 등 청정조사료 생산·이용을 정착화 하였으며, 친환경 및 고품질 쌀 생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개 농협RPC에 1,600톤의 저장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의 인식부족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친환경 인증 실천 농가 인센티브 지원 등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고부가 가치 농작물 생산은 물론 홍보 강화로 신뢰받는 농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2006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은 주요업무 성과와 교훈에서 개괄적으로 설명 하였기에 보고 를 생략토록 하고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페이지, 2007년도 농정 시책추진 방향은 농업·농촌의 체계적인 선택적 집중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의 전략적인 생산으로 브랜드화 하는 등 혁신적 유통체계 구축을 기본 목표에 두고, 농업·농촌의 경쟁력과 소비자 지향의 친환경 명품 농산물 생산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 등 13개 시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생산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주민 소득 자금지원과 농어촌 진흥기금지원 등 7개 시책사업에 18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시설의 현대화로 일손부족 해소 등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6개 시책사업에 11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전문 농업경영인력 확보와 농촌의 복지 향상으로 정주 여건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농산물 생산입니다. 소비자 지향적인 비교우위의 차별화된 웰빙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7개 사업 분야에 88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쌀은 지력증진을 바탕으로 질 위주의 저투입 농법을 추진하고, 보리는 적정면적이 재배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아울러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는 틈새 시장 을 노린 다양한 웰빙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 하는 등 우수농산물의 생산 확대 및 이미지 제고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확대생산 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환경을 보존하면서 우리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생명산업을 육성하고자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군 경지면적의 15%인 2,550㏊를 확대 재배하고,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 등 8개 분야사업에 23억 1,000만원을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인증품목의 다양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원예 및 친환경 전문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수출단지에 대해 규모화 및 현대화로 경쟁력을 갖춘 전문 단지로 육성하고, 대파, 부추, 딸기 등 특화 작목에 대해서는 친환경 품질인증을 통한 전문 단지로 집중 육성 하겠으며, 위의 실천을 위하여 수출농산물 품질 향상사업과 친환경 실천농가 시설하우스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출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 확대 등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영광고추 품질고급화 사업 입니다. 영광 태양초 명성회복과 유지대책을 위하여 친환경 고추재배용 무가온 하우스시설 등 5개 분야사업에 19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 친화적인 고품 질의 영광고추를 확대 생산하고 특품화 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추 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청보리한우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혈통우 등록 , 청보리 사료 급여 통일 등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우선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품 질의 균일성 위생 및 안전성 등 차별화된 브랜드육 생산을 위하여 경종농가와 연계한 청보리 사료생산 등 5개 분야사업에 15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 브랜드육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친환경축산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축산 조성으로 축산 발전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친환경 축산 직불제, 친환경 체험목장 조성 등 5개 분야 사업에 7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그린 축산의 이미지 및 생산성 제고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브랜드 쌀 유지 관리입니다. 백수농협 사계절이 사는 집 쌀이 2년 연속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데 이어 영광 참사랑 해말그미는 2년 연속 전남 베스트10에 선정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재배에서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브랜드 쌀의 명성을 유지시키고 전국최고의 쌀 이미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광 쌀 고정고객 확보 등 5개 분야 사업에 3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전국 일등미의 생산체계 구축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물류 시설의 표준화, 우수농산물의 브랜드화로 저비용 고부가가치 효율을 높이고 농산물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등 8개 분야에 21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산지에서부터 규격화, 상품화 하는 등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입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지원은 우리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여 농업·농촌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하여, 구입 수요가 비교적 많은 일반기종을 대상으로 보조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원 기종은 경운기, 승용이앙기, 동력 살분무기 등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3개 분야에 15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구입비용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농장의 냄새·파리 등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 시키고 쾌적한 농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사환기 개선, 악취제거를 위한 환풍기, 생균제 배양기, 천적 기생벌 등을 공급하여 깨끗하고 질병 없는 가축생산으로 아름다운 농장을 가꾸어 이웃 주민 들의 불편이 없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수 농특산물 테마형 순회판촉 행사입니다.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의 수도권 및 대도시 판촉 홍보를 위하여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및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테마형 기획 판촉행사를 4회 이상 추진하겠으며, 광주 신세계백화점 판촉행사를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초청 자매결연 행사와 해외수출 시장 등 우리군의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16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확대생산에서 2007년 계획을 2,550㏊으로 112.5%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미흡한 반면에 다소 과도한 목표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57페이지에서 작년 평가안을 보면 친환경 인증 실적이 목표대 69%에 불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농업인 인식 부족과 미맥 위주 농업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책으로 166페이지 추진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추진 방침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 방침의 내용은 인증면적 점진적 확대 이유도, 그리고 교육홍보 강화, 토양개량, 지력증진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체 평가에서도 지적들 하였듯이 행정 재정 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마련되지 않고서는 2006년처럼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획안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별다른 행정, 재정 적 추가된 것이 없어서 2006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됩니다. 그리고 수도작인 경우에는 금년 저농약에서 2007년도에는 무농약으로 바꿔지죠?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무농약 인증 참여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에서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법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112.5%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예, 홍 의원 님 말씀대로 친환경 농업추진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물론 농가가 실천을 해줘야만 이 목표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23억 1,000만원입니다만, 그 외에 친환경농업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질 위주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력 증진에 다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006년도에 저희들이 69%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우리 농업 정책을 농정과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2006년에도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2007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내년에는 읍면을 책임 배정으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법이 지금현재 5%정도 됩니까? 전체 농업에 대해서 친환경이 5%정도 차지하고 있는가요? 인근 함평 같은 경우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10%정도 되는 것 갔습니다만…

우리는 15%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논 면적…

어려운 사업을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질적인 면에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면적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추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농가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친환경 열심히 해봤자 가격이 비싸지 않더라, 판로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고생한 만큼의 대가 가 없더라 하는 이러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득 인증농가에 참여 하려는 적극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농업정책이 거의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수도작의 경우 15%정도에 불과 하는데, 나머지 친환경이 아닌 일반 농법에 대한 배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책이 친환경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15% 목표는 전라남도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30%입니다. 2010까지의 목표…

2010년까지는 30%인데 내년까지의 목표는 15%계획을 잡고 전라남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지면적의 15%인 2,550㏊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금년에 추진 못했던 고추하고 대파 이것을 내년도에 친환경 농업으로 끌고 갈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재배 품목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5페이지 소비자 눈높이 농산물 생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제안 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나와 있는 표에 보시면 우리군 재배 단지 조성 토종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밭작물 기계화단지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집중 지원 한다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로 여기에 대해서 일정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대신에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조건을 부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콩 재배단지 선정 조건 시에 된장가공 공장 계약서 를 첨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토종농산물 재배단지와, 밭작물 기계화 단지는 저장, 가공, 포장, 판매시설 등을 갖추게 해서 여기에다가 친환경 또는 JP인증을 받도록 한다면 이 사업에 취지에 맞게 규모화, 규격화, 고품질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 을 드립니다.

홍 의원 님, 좋은 의견입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단 문제는 밭작물 토종농산물 재배단지는 지역적으로 분단되어 있어서 단지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적으로 분산시키지 말고 일정 지역에 집중 지원 연계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무어냐 하면, 토종농산물을 하면 조나, 수수 또는 메밀 이런 정도의 토종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조 같은 경우에는 백수와 군서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우리 콩 재배단지는 논 콩을 주로 집중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가 실질적으로 적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72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이런 정도 예산 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수입 쇠고기 광우병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론을 감안을 해소 수입 쇠고기가 절대로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제안 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청보리사료를 공급을 해가지고 청보리 브랜드육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고급육으로 급여 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부서 가 농정과 맞습니까?

예.

한번이라도 그 부분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1984,5년도 무렵에 아마 WTO가 시작되면서 농관련 단체에서 줄기차게 이 부분을 아마 농업이 개방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농업부분일 것이다라고 해서 계속 주장을 하다가 금년도에 아마 조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어려운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 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해서 정말로… 앞서 내용을 보니까 농어민에 삶의 질 향상에서 오는 지역 사회 활력을 위한 젊은층이 농촌에 거주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 돈이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예산 이 수반되어야 되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우리 농어촌에 들어와서 먹고 살고 돈벌이가 되고 어떤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 단지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농촌에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 처럼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정말로 농업이 어려울 때 예산 을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또 앞으로 금년도라도 아니면 추경이라도 이 부분을 예산 에 반영할 계획을 같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통가된 이후에 지금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하였습니다만, 현재에 이 기금보다도 농어촌진흥기금이 현재 운용이 되고 있고, 또 주민 소득자금이 지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 이 기금을 얼마까지 조성을 해서 아직 목표도 없고, 구체적으로 타협 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목표를 얼마까지 해가지고 운용을 할 것인가 하는 타협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성 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업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 계획들을 주무 부서 에서 빨리 수립을 해야지 지금 한미FTA가 금년 년 내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 타결되고 나면 타산업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산업이 농업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 정부 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진흥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기금들은 도에서 출연 한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때그때가져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금을 조성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적재적소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 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농업인들의 의식도 전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산비 격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소득과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농업인들은 농사를 지어서 쌀값이 예로 한가마니에 얼마를 받았는냐, 자기 손에 쥐어진 것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생산비 측면에서 지원된 부분은 결론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폭이 적다. 지금 백수 구수단지에는 저농약 친환경 추진을 해서 12대 브랜드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 쌀은 80㎏ 한 가마니 당 7,000원을 저농약 지원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무농약은 9,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영광읍 매화촌 단지는 실질적으로 4,000원 밖에 지원을 않기 때문에 지역안에 지원폭이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실질 적으로 농협하고 이루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편성에 맞지 않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주민 소득지원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물론 부의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적증진을 위해서 토양계량이라든지, 유기질 비료를 덧붙여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료를 적개 줌으로써 비료가 적개 들어간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런 것들도 계산을 하지 않고, 농업인 들이 의식 전환이 좀 되어야 되겠고, 또 농협에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농가 편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후 보고 는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200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도서, 어촌지역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도서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도서개발사업과 연안정비사업 및 소규모자체사업 추진으로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방치폐선 처리와 바다청소를 통한 해양쓰레기 수거 등으로 해양오염을 방지시키고 깨끗한 관광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생산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뱀장어 노천지순치사업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으로 어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유용수산종묘의 방류를 확대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만, 일부 지원사업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과중하다는 사유로 사업 신청 이 기피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수산자원 보호 및 유통질서 정착 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0～181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성과와 교훈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를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 2007년도 시책 추진방향 입니다. 기본목표는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보전 및 해양관광산업 육성으로 어업외 소득을 창출해 나가면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개발로 해양수산 발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은 어촌과 도서지역 주민 들의 정주생활 여건 조성과 해양관광거점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양식산업 기반구축 및 다양한 수산물 가공 상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영광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입니다. 목차에 따라 일반시책 12건과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도서종합 개발 입니다. 도서지역 주민 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촌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낙월면 7개 도서에 122억 8,700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주민 생활 및 어업생산 기반시설 등 37건에 105억 3,2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낙월면 2개 도서에 지역 주민 들이 필요로 하는 방파제 시설에 17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재산 보호와 생활편익 도모 등 어업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6쪽, 해양 테마 펜션단지 조성 입니다. 백수 해안도로 등 관광시설과 연계한 �션단지를 조성,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여 장래 어업외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1만평의 부지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60평 규모의 �션 30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31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 시행 은 전남개발공사가 하고 개발공사에서 기반시설 조성 후 민간에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자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소득원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어촌복합 생활공간 조성사업 입니다.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개요는 2007년～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에 사업규모는 호당 200평 기준, 20호로 4,000평이며, 2007년도에 추진할 사업내용은 해양수산부에서 예 정부 지 선정 등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뱀장어 양식산업 육성 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뱀장어를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뱀장어와 비교 우위의 고품질 뱀장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 및 기능성 물질 공급 등 45개소에 7억원을 지원하여, 뱀장어 생산 전국 1위의 자치단체 의 위상 정립이 되도록 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으로 지속적인 어업인 소득원 개발이 되도록 관내 양만협회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9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입니다. 연안어선을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7척에 10억6,200만원이며,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어선소유자 희망에 따른 입찰 방식으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되도록 하고, 적정 어선세력 유지로 어족자원 회복 및 어선어업인의 경영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0쪽, 어선어업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어선검사, 어업허가 등 어업관리 법령 및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통보 등 어선어업 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신속히 어업인들에게 알려주고 어업허가증 등 선내 비치용 서류보관용 파일을 제작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핸드폰 문자서비스 전송체계 구축하고,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보관용 파일제작 보급하여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 재해예방대책이 되고 위민행정의 수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1쪽,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입니다. 어업활동 및 연안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여 쾌적한 관광이미지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300톤과 방치폐선 15척을 제거하는데 사업비 8,500만원을 투자하여,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고 있는 관내 연안해역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지역 주민 들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연안정비사업 입니다. 해안 침식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 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염산면 옥실리 향화도와 두우리 백바위 해안 720m에 1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염산면 옥실리에 사업비 8억7,600만원을 지원받아 실시계획 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두우리 사업은 2007년도에 실시설계 등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연환경 친화적인 견실 시공으로 정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3쪽 양식어장 정화사업 입니다. 해양쓰레기와 오래된 양식 폐자재 등으로 오염된 연안 양식어장을 정리하여 어업생산력을 향상시켜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염산 야월, 옥실리 지선의 김양식 어장 18건, 432㏊에 1억 7,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양식어장 환경을 개선시키고 무질서한 양식어장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바다 목장화 사업 확대 입니다. 인공어초시설로 어류 번식, 서식장을 조성하고 우량종묘 매입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기 위해 우량종묘 2천5백만 미에 1억 8,000만원, 인공어초시설 10㏊에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종묘방류와 번식조장으로 지속적인 어업생산량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수산자원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어업질서 확립 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시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서한문 배부 등 사전예방 지도에 주력하고 단속시에는 관내 영세 어업인들의 보호를 위해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수산물 가공업체 육성 입니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전통 수산식품을 우량 가공제품으로 생산토록 유도해 나가고 해썹 등 국제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전통 수산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지가공시설 1개소에 15억원, 수산물 직매장 1개소에 4억원을 지원하여 현대화된 가공시설과 소비자 직판장시설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산물 유통단계를 단축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특수시책사업으로 황토갯벌 뱀장어 가공 유통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전국적으로 뱀장어 생산량 제일의 자치단체 인 우리군 뱀장어 가공·유통단지를 조성하여 특품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지 10만평, 시설 2천평 규모로 30억원을 투자하여 뱀장어 양식산업을 육성,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해외 수출 시장 개척 등으로 어업인 소득기반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8쪽,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 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으나, 법성은 지역특성상 어구건조지역이 극히 협소하여 어구건조시, 관광지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등 교통 사고 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성면 관내 1개소에 별도 장소를 지정, 군비 5억원을 투입 어구건조장을 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성면 관내 어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이미지가 조성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삼차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급 법성 앞바다에 보면 폐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출장 중에 그런 것을 느낀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14척을 확인 했습니다. 그중에 9척을 제거완료를 했고 4척은 계약 이 완료 되는대로 바로 제거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 작년에 실뱀장어 보상 이 나갔단 말입니다. 최근에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때 실뱀장어를 보상 을 했을 때 실뱀장어를 보상 을 받은 사람은 선박을 반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성 앞바다 공사로 인해서 실뱀장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보상 을 받고 실뱀장어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성 앞바다에는 폐선이 없었단 말입니다. 최근에 낡은 배를 트럭으로 싫고 오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실뱀장어 보상 을 받은 사람이 다른데서 배를 운반 해가지고 법성 앞바다에 놔두면 혹시 나중에 보상 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박을 트럭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1,100만원짜리 배를 사가지고 여수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으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한전하고 연락이 되어가지고 보상 기준 시점이후로는 이런 보상 이 안되니까 앞으로 이후로 낡은 선박을 갖다놓고 방치로 위생에 안좋은 현상들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들을 어촌계나 겨울에 어민교육이 있을 때 잘 홍보해서 이런 낡은 배들이 바다에 산재해 가지고 보기 흉한 사태가 법성 앞바다에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출장을 가져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시거든 잘 홍보를 해서 이후로는 낡은 배가 법성 앞바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보상 이 됐을 때 법 적용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 들로부터 부도덕적인 현상들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내 해역을 확인해서 방치 폐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보상 지역 어민들에게는 보상 대기성 필요 없는 어선 이전 등록 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 어업인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관 소관 200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2006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 한해 주요 성과로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모싯잎 송편 육성을 위해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하였고, 시가지 도로정비 및 연결도로망 확충과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 개발촉진지구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수원과 3,000kw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MOU체결 등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영광읍 시가지의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자동차 운송질서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교통안전 노후시설을 교체 및 보강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열악한 투자환경과 기반시설 미흡으로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었음을 깨닫고, 2007년에는 사업하기 좋은 지역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유망사업체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쪽부터 204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보고 드렸기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투자유치활성화, 정주여건조성, 군민편의시설 제공 및 교통질서확립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7가지 중점추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시책 12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신ㆍ재생에너지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신ㆍ재생에너지시설을 유치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06년에는 홍농읍 계마리 원자력 발전소 태양광발전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신규 태양광 발전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설치 가능한 후보지를 물색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선을 이용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키 위해 우량 기업을 유치토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 신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로 교통이 용이한 지역에 신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180억원을 투입, 신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77년에는 기본계획 실시용역 추진과 단지지정 승인 신청 ,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걸쳐 영광읍 황토지구, 향교지구 그리고 법성면 법성지구에 132억원을 투입하여 주거지역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비 구역 지정 및 전라남도 도시건축공동 위원 회 심의 를 마쳤습니다. 2007년에는 1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황토와 향교지구의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관광지 7개 노선 23km에 439억원을 투입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4개 사업에 96억원을 투입하여 11km의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시행 하고 있으며 1개 사업 2.8km를 완료하였고 3개 사업 8.2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불갑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3.23km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은 영광우체국에서 해룡고 후문까지는 기 완료되었으며, 3차분으로 학정사거리 입구까지 총사업비 92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170m, 폭 20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결정 을 하여 2007년도에 사업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신하리 고추 시장 에서 법성4차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국도22 호선 인 법성4차선도로와 고추 시장 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총 공사비 17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360m, 폭20m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와 편입토지 보상 을 조기에 실시하여 2007년도에 공사가 착공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광읍 도심 지 중앙에 위치한 우산공원에 편익시설을 확보하고 접근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영광읍 남천리 18번지일대 1십6만9천6백㎡에 도로, 전망대, 체육공원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원기본계획을 수립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도동지구 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인구 밀집지역에 주민 을 위한 편익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영광읍 교촌리 158번지일대 6천6백3십8㎡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파고라, 주차장, 분수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이 204,000㎡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25억 9,400만원을 투입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5년 1월에 착공하여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체육관 내부시설 등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과 조경시설 등을 2007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 확보된 사업비 75억9,400만원과 추가공사비 49억원에 대해 예산 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부실시공 예방과 견실시공을 위한 감리용역의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간자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한수원과 투자 합의 서를 체결하여 영광 솔라파크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였으며, 조선소 업체인 태광산업 등 11개 업체와 투자상담을 실시 투자유치 중에 있습니다. 2007년에도 실현가능한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투자 상담업체를 방문·홍보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관내에 등록 운행 중인 사업용 차량의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매분기 지도ㆍ점검 및 단속으로 불법ㆍ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 분기 유가 보조금 지급과 벽지 및 적자노선 운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어촌버스업체에 대해 년 2회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함은 물로 업계에 대한 적기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쌈지 땅을 이용한 도심 주차장설치입니다. 시가지 쌈지 땅을 이용한 주차 공간 확보로 불법 주ㆍ정차 방지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영광읍 장기미집행 보상 필지 5개소 1,620㎡에 대해 노면정리 및 사리부설 작업으로 도심 내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쌈지 땅을 이용한 도심 주차장의 지속적인 공간 확보로 군 민의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전통 모싯잎송편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모싯잎송편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생산기반 구축함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소비확대와 그리고 전국적인 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모싯잎 송편 산업화 및 권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모싯잎 송편 향토브랜드 구축 및 상표 등록 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 5개소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으며 포장재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저장 저온저장고, 자동생산시설, 포장제 등 기자 재를 지원하겠으며, 리후렛과 책자 등을 제작하여 서울지하철, 식품박람회, 백화점 등 판촉행사에 참여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님들이 질의 가 없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일이 많네요? 그런데 신산업단지 조성도 180억 또 새로운 우산근린공원 조성도 300억 새로이 조성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도 종합체육시설 같은 경우 예산 이 없어서 못하는데 몇 100억씩 이런 예산 들이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 이 됩니까, 이것한번 물어봅시다, 사업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용두사미 격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 을 연출할 수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무엇보다 예산 이 중요한데 우선 신산업단지는 108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4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사업…

그것도 얘기 하려면 길어져요,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 등등 그곳에도 사람이 안 들어와 있는데 신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삼호준공업에서 머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요

그냥 농공단지같은 신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농공단지하고 비슷합니다. 한 100만평 규모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공단지를 해가지고 안 망한 데가 없어요. 사람이 안들어 오니까, 들어오라고 아무리 조건을 부여해도 모든 것들이 다 안 맞으니까, 도시근교에다 수도권 근교에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아시죠? 아무튼 이 부분을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산 은 많이 들구만요. 재원은 어디서 조달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의원 들이 쉬운 말로 몇 천만원 짜리 뭐하나 해주라고 하면 예산 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몇 백억씩 이렇게 한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산근린공원은 300억 투자해서, 우리가 영광에서 어려서부터 살았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조금 운동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공간을 갖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300억 들여서 얼마나 크고 멋지게 만들지는… 있으면 좋지요, 있으면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 이 없어가지고 죽네 사네 하면서 이렇게 계획이 어물쩡하니, 이번은 우리 의원 들이 그냥 묵과하고 넘어 갈수는 없죠, 한번 봐봅시다. 나중에 없는 것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있는 자체가지고도 논해도 있네 없네 하는 데요… 똑 같은 살림살이인데 그냥 집행부에서는 그냥 하겠다고 해놓고 우리는 없다고 하고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있기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한 말씀 드렸고, 모싯잎 송편 참 이것 계속 모싯잎 송편이네요. 하나 나오면 어디서든지 우려먹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모싯잎 송편 여러분이 안 해도 다 알아서 전국에서 다 팔아주고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고 재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모싯잎 송편이 지상에서도 우리 굴비 나오듯이, 이제는 송편 쪽으로 돌아가서 특수 까지 붙여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을 마치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 얘기는 하기로 하고, 꿈은 거대하니까 몇 백억씩… 마치겠습니다.

홍경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방금 강필구 의원 님께서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우선 우산근린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300억이란 대규모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 절차가 아니겠는지 묻고 싶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 을 하다든가 개정을 할 때는 미리 입법예고 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법 에 내시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경우에는 행정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공고 의견 제출 절차를 의무 화하고 공청회 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 사업은 주민 편익 시설입니다만, 이런 정도의 대규모 3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공고 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절차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하자 발생시에 행정행위가 무효 가 되고, 소송 에 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적으로 홍 의원 님 의견에 동의 를 합니다. 지금 계획이 우산그린공원조성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시행 이 되려면 저희들이 57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97년도에 공원 기본계획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 을 하려면 공원 기본계획을 거쳐야 되고, 이것은 도의 승인 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들인다면 도의 승인 을 받고 또, 공원 기본계획이 승인 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도 시설 결정 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공원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주민 의견도 다 받고 의회 보고 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러고 나서 다시 실시계획 인가도 군에서 또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계획단계입니다.

예.

금액도 3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넣었습니다. 문화회관, 도서관 , 식물원, 박물관 등 총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실질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계획이지 4년에 걸쳐서 300억을 다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본계획일 뿐이고 앞으로도 거쳐야 될 과정들이 여러 가지 남아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 보고 내년도 계획안에 크나큰 사업으로 주요 사업을 보고 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과정인지 저는 의문시 되고요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 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에 보면 직원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렇다 했을 때는 사업 시행 여부에 따른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추진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공원을 새로 신규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당연히 번지나 위치를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지금 공원계획이 이미 수립 되어 있는 곳에 다시 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도 할 수 없고 이미 도시계획법 상으로 토지 소유자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필지입니다. 이 번지는 이미 다 공개 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들이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후가 뒤바뀌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계획만 있습니다. 현제는 그리고 예산 서에는 아직 반영 안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군민들의 의견을 잘 반 영해 서 좋은 대안 이 나오면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공원기본계획수립 때 ,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 주민 의견수렴을 다 합니다. (청취불가)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일단 규모가 크다라는 것 순수하게 군비로 300억이라는 거대한 규모가 책정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일수록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처럼 국비를 마련한다는 방안이 마련된다든지 우리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서서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급하게 이렇게 처리 되어지는 것은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서… (청취불가)

잠깐만요, 과장님 앞서 과장님 답변 도중에 300억중에서 문예회관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업무 보고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문예회관이 250억원이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0억중에서 문예회관이 250억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예회관은 별도로 250억이 계획이 세워있죠?

예.

아까 그것은 답변을 잘 못하셨고, 의원 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김천 체육시설 같은 경우 10년간을 추진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2,000억원이 들어갔는데, 1,500억이 국비 지원을 받았답니다. 지방비 는 2,000억중에서 500억밖에 부담을 안했다고 해요. 이렇게 급하게 하다보면 국비 지원도 받지도 못하고 많은 허점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급하게 서둘다 보면, 이런 부분들 우리 의원 님들이 충분히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 대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업무 보고 자료에 올라와야지 의원 들도 모르고 있는데 업무 보고 자료에서 300억이 나와 버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김삼차 의원 입니다. 208페이지 신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청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군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여 했을 것으로 압니다. 관여하셨죠?

관여는 안했는데,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 군서 농공단지를 끝마치고, 바로 제2농공단지를 법성가는 중간에 덕흥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19만평의 제2 농공단지를 조성계획이 수록 된 것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들어 본적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에서 군서 농공단지 5만평을 조성한 후에 정말로 영광군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거국적으로 19만평을 법성면 덕흥지구에다가 추진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성 직원들이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승낙 서를 제가 알기로는 70%이상을 받아가지고 그때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유야무야 군서농공단지가 성공이 안되니까, 그것을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중지를 해가지고 그때 행정의 실추, 신뢰를 많이 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영광군에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필지가 영광군에서 짜낸 것이 법성 덕흥지구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신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한다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덕흥지구에다가 신축 조성을 하는 것이 기득권 차원에서도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잘 참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사실상 제가 마지막으로 우산근린공원 조성은 저 입장에서는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주의 동료 의원 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방대한 사업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 9월 달 과장님한테 질의 한 것입니다. 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 도심 지역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에게 누미나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한적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누미나리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보셨는지, 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후로 목포도 벤치마킹 시키고요 광주 예술의 거리 거기도 가보도록 해서 예산 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예.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요.

아직은 결정 되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