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5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21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04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결의안 3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13건 등 모두 1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건과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정질문의 건, 그리고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베이징, 상하이, 두바이 등 많은 도시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하여 세계적인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로 국내외 주요 도시들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도 경영인 시대에 지도자의 비전과 열정, 통합적인 리더십과 스피드가 융합되고 구청과 구의회, 시민사회의 파트너십과 함께 상생적인 노력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집중할 때 진정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현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선4기 구정운영의 방향을 광진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구정의 목표인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하여 글로벌 기업에서 익힌 경영의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제시한 구정목표와 방향은 서울속의 광진구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구정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민선4기에 걸맞는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개선과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와 능률을 중시하는 경영마인드의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부설 한국행정연구소에 조직진단을 의뢰하여 조직개편 안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구민만족 행정을 위해 접근성이 높은 테크노마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여권업무를 12월 1일부터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광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구정의 목표와 계획을 토대로 희망광진 비전의 방향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민선4기 실질적인 원년으로 첫째는 경쟁력을 갖춘 21세기 미래도시 희망광진을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4대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을 지구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구의ㆍ자양 균형발전 촉진 지구에는 ITㆍ업무ㆍ행정 중심의 초고층 대형빌딩을 유치하여 동부서울의 복합 타운으로 개발하고자 용역결과를 토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건대ㆍ능동로 지구는 현재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등과 더불어 의료, 문화, 쇼핑, 패션의 고품격 단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화양ㆍ군자지구는 건국대와 세종대 등이 인접한 상업ㆍ업무시설 중심지로써 대학 문화의 거리조성과 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곡동 지역에 다목적 체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중곡역 주변을 지역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곡동 지구단위 계획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가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구의 2-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곡2동 중곡아파트 일대 환경개선 사업 등 10개 구역의 주거 환경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정비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활기찬 도시 경제광진 조성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비전추진담당관은 최고의 경영 전문가를 공개 채용하여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자생력 있는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매출순위 1,000대 기업을 경제단체, 기업체,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적극 유치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유치가 가능하고 업무용빌딩 D/B구축과, 기업유치 인센티브제 시행,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충 및 지원, 우수제품 국ㆍ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및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인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전국적 Job Fair 개최, 취업정보은행 운영, 우리구 소재 기업이 우리구 구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지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곡제일시장, 자양골목시장에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건설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 및 마케팅을 지원하며 재래시장 공용 쿠폰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나눔과 기쁨이 있는 따뜻한 도시 복지광진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을 통하여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2007년도 1월부터 시행하며 저소득층과 의료기관 결연사업, 자활후견인 제도 운영 등 저소득층 틈새 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랑의 푸드마켓을 설치하여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의 급식을 지원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야간보육시설을 확대하며 가정위탁아동 후원 결연사업 등 저소득층 아동보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현재 방문 간호사 2명을 8명으로 확대하여 1인 2동 담당제를 시행하고 거동 불편자 무료진료, 맞춤형 건강검진 등 주민이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한방진료실 운영과 경로당 난방비를 확대 지급하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소년 유스페스티발 프로그램 다양화, 자원봉사의 활동 영역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청정도시 맑은광진 조성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대공원 무료개방과 관련하여 방범 CCTV를 설치하여 유해 환경을 해소하고 어린이 대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방안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하여 가로변 녹지벨트 조성,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아파트 담장 허물기, 학교 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구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랑천 뚝방 공원화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중랑천 둔치에 자연학습장 등 휴식공간과 아차산 홍련봉지구와 용마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지 없는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주택가 뒷골목까지 물청소를 확대하고, 가로등을 개량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교육문화가 어우러진 고품격 도시 문화광진입니다. 고구려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광진구만의 보물인 아차산에는 16개 보루 중 9개와 아차산성이 우리구에 있어 고구려 역사박물관 및 유적공원이 우리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서울시와 협의하고 아차산 고구려 축제 및 해맞이 축제는 서울시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여유와 평생교육이 함께하는 교육ㆍ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건립과, 노유2동 신축청사 복합화로 추진 중인 노유2동 작은도서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동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스포츠공간과 축구장 등 구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도시 건강광진 조성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한 저소득층 무료 생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1단계 수방대책은 완료됐으나 10년 주기 폭우를 대비하여 한 단계 높은 수방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구의로 및 천호대로 확장공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용역을 시행하고 자양사거리 교차로 구조 개선공사 및 강변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그린파킹 조성사업 확대와 건대부고 등 자전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자전거 무료대여소,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 시스템 설치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도시 광진구를 위하여 광진 건강엑스포 개최, 정신보건센터 운영,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중곡제일시장, 자양골목시장을 대상으로 건강한 시장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신뢰구정과 구민만족의 혁신도시 모범광진 조성입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구정운영의 지표로 삼아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태릉이 아닌 광진구 내에서 실행하고 사이버 민방위 교육도 병행하며, 지적도 온라인 발급 시행, 구비지출 E-banking 시스템 도입 운영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는 현장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변화는 나부터 우리 조직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인 나부터, 구 간부, 전직원에 이르기까지 창의와 혁신, 자율과 책임, 성과와 능률을 통한 조직 역량이 발휘되어 정당한 성과 평가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조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책도입을 위한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좋은생각 상상하우스 운영, 사이버 토론방 운영 등 활기찬 창의 구정과 생산적인을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은 역동적인 미래가 열리는 민선4기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열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내년에 어려워질 국내외 경제 여건과 향후 재정 전망, 더욱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 등 우리구가 해야 할 사업이 많음에도 한정된 재원을 꼭 써야할 부분에 배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경상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사업비로 전환하여 복지예산 증액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고구려 관련 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비는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을 통해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된 2007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83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28억원, 특별회계가 108억원이며, 이는 2006년도와 비교할 때 일반회계는 9.8%인 15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로 자체사업비가 전년보다 18억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6.8%인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400여명의 공직자는 구정목표와 방향에 따라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구정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핵심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광진구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와 주요시책 사업은 구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원활한 구정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3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계획기간을 연동하여 수립하였으며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4년간의 예산을 전망하던 종전과는 달리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자치부의 지침변경에 따라 2006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2010년까지의 최종예산을 전망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토록 지시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연도별로 당초예산보다 약 50억 정도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과표 현실화, 그리고 금년 12월 입주예정인 스타시티 아파트와 자양동 인정건설 아파트, 광장동 광나루 아파트, 화양동 파라곤 아파트 등의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수 욕구에 따라 문화예술회관과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징수교부금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시세징수액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이 전망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전망으로는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2007년도 재산매각수입은 능동로 주변 개발사업이 마무리 되고 매각대상인 잡종재산의 감소로 금년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는 소폭 하락하는 추세가 예견됩니다. 한편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자치구에 교부 하는 제도입니다. 각 구의 기준재정액과 부동산경기에 따라 교부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 정확한 교부액을 예측하기는 곤란하나 2007년도는 금년 수준의 교부액 지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2008년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기회복 예상으로 교부금이 소폭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민기초보장제 등 복지지향 정책과 국민건강 보조금의 국·시비 증액 등으로 2007년도는 전년 대비 큰폭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서민생활을 위한 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물가상승과 호봉승급 및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의 증가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하수·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분야와 문화예술회관 및 구민체육센터 운영 등 문화·체육분야 그리고 청소·환경분야도 계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복지분야 역시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수혜 확대,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비와 시설운영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 및 민간 어린이집 지원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구비부담비용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대비 90억원이 증액되는 등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위임사무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등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부문간 투자비 및 투자시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연동계획으로서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다음년도 계획에 보완하여 우리구 중·장기 재정상태가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