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재락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6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 시정연설을 듣고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11월 20일 박용민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11월 21일 「제4기 구로구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21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그리고 「2007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민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정전반의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구 행정을 유도하고자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으로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법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5대 구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장래 구로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 든든함을 솔직하게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예년과는 달리 금년도 정례 구의회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구청장으로서 구로구와 구민을 위해 최대한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4년전 민선3기가 출범했을 당시에 우리 구로구는 구로동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39개나 되는 지역이 있었고 바로 구로구의 한복판에 교도소와 구치소가 몇십 년째 그대로 있음은 물론이요, 부천시와 경계하고 있는 지역은 시계경관 지구로 묶여 있는 등 많은 현안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이 구로를 휩쓸고 지나갔고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구로의 밝은 미래와 희망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올해까지 4연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삭막한 담장을 없애고 정원과 주차장을 꾸며 아름다운 골목 문화를 만들고 단절된 이웃간에 정을 느끼게 해주는 녹색주차마을 사업은 서울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행정을 선도하는 구가 되었습니다. 주민 여론 조사에서도 향후 구로구 거주의사가 66.6%로 나타나 매년 큰 폭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가 바로 저희 구로구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 봄에는 지역 경제인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 하얼빈시 향방구에 있는 고려회관에 안중근의사의 동상을 제막하여 우리 동포들에게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프랑스 한 복판에 구로거리라는 푯말을 꽂았고 이씨레물리노 시청 광장에 우리 한민족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영구적으로 나부끼는 감격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06 전자정부 기술포럼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구로구가 발표자로 초청되어 아시아의 하늘에 디지털 구로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과 42만 구민 모두의 의지와 열정과 땀으로 이루어낸 결실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7년은 민선4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써 그동안 완성된 밑그림을 가시화시켜 구민들의 손에 잡히게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내년 2월에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자 시민참여 국제포럼을 저희 구로구가 개최합니다. 독일, 프랑스 등 많은 도시의 시장과 전문가들이 우리 구로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포럼은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첨단 IT기술을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세계 각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여 세계 각국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IT 강국 대한민국과 디지털 구로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리고 구로의 국제적 위상과 구민들의 자존심을 한차원 높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구를 상징하던 CI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CI는 느티나무를 형상화 한 것으로써 칙칙하고 경직되어 있어 상징성이 미흡하고 변화하는 구정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CI와 브랜드는 우리 구로구가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 구로로 도약하는 구정 이미지에 맞춰 역동성과 첨단 그리고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숙한 형태로써 새로운 변화를 통해 구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의 상징가치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은 구민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구가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구로로 도약하기 위해 그동안 기틀을 다져온 4대 권역 개발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시계지역에 고품격 신도시 조성을 위해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온수산업단지, 럭비구장 부지, 동부제강 부지는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왕동 신도시는 1지구 공사가 착공되고, 항동 푸른 수목원은 1단계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천왕동에 신축·이전되는 교정시설은 내년에 위탁 시행자를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고척동 이적지는 복합기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봉역앞 구조개선 공사를 시작하고 구로의 남산인 개웅산 근린공원과 온수도시자연 공원 잣절지구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구로 디지털단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가리봉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주택공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착공을 목표로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이면 신도림역 주변의 테크노마트와 신도림 복합 빌딩이 완공될 예정이며 호텔·컨벤션센터 등이 갖추어질 대성 복합타워가 공사를 시작하여 도심으로부터의 진입 관문인 신도림역 일대가 확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구의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나홀로 아파트식의 소규모 개발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공원, 상업,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동단위로 대규모 재정비를 추진하여 재산가치 상승이 동반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 현황 조사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도로환경이 열악합니다. 궁동 과학고등학교 진입로 설치 등 도로 개설이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여 구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공단이 디지털단지로 변신에 성공하면서 이제 우리구는 모든 것이 "디지털"이란 단어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디지털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벤처기업 유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명문대학 진학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육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7억원을 투자함으로써 금년 23억원보다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 진학률 향상을 위해 수능 방송국을 운영하고 논·구술 강좌를 지원하며, 인문계 고등학교에 자율학습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어 원어민 교육 지원은 물론 방과후 학교 지원, 창의재량 수업 지원, 동별 1도서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이자 문화예술의 산실이 될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은 예정대로 내년 8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일회성이나 단기성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자립이 가능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복지 등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빠르게 진행되어 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복지인프라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웰빙에 대한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겅하게 잘 사는 것은 구민 누구나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건강도시 구로의 원년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WHO의 건강도시 가입을 추진하고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켜 건강도시 구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에서 미래 구로에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자연환경이라고 답한 구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진행중인 항동 푸른수목원 등 대단위 공원 조성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녹지가 절대 부족한 구로동 지역에 은일정보고등학교 이적지 등을 활용하여 공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로1동을 전국 최초로 담장 없는 녹색꽃마을로 조성하여 자연이 숨쉬는 신개념의 주거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3급수에 근접한 안양천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철새 탐조대 설치 등 안양천 둔치를 테마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림천과 목감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생활 주변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18.2% 증가한 2,222억 3,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9.9% 증가한 2,09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5% 감소한 124억 3,200만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투자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져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추구하였습니다. 수혜범위가 적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행중인 계속사업의 알차고 완벽한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 편의 증진 사업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한 내년도 투자사업 규모는 약 415억원으로 금년 258억원에 비해 무려 60.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 세부 편성사항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로구는 그동안의 완성된 밑그림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정의 가장 큰 화두는 "국제화"와 디지털"입니다. 금년은 "디지털"이라는 상품을 통해 국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기반을 구축해 나간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행정의 발전된 모습인 모바일행정을 추구하여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외국의 어느 도시와도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구로구가 크게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많은 역할을 한 덕분입니다. 저와 1,200여 구로구 직원 모두는 내년에도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구로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예산 편성의 취지를 잘 헤아려 주셔서 일류구로를 향한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발전이라는 숭고한 사명 앞에 구의원님들과 구청장이 따로일 수 없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 해서 생각이 다르다 해서 따로일수는 없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클린 구로, 디지털 구로, 글로벌 구로를 향해 더욱 채찍질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고 같이 뛰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6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06년 당초 예산 1,880억 2,800만원 대비 18.2%인 342억 400만원이 증가한 2,222억 3,200만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에서 347억 9,6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5억 9,2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06년 당초 예산 1,750억 400만원 대비 19.9%가 증가된 2,098억원으로서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내년부터 탄력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함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13.3%인 39억 9,000만원이 증가된 3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온수연립 재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20%인 93억 3,400만원이 증가된 56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6년 당초 대비 22.5%인 153억 9,200만원이 증가된 83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보육시설 운영비 등 사업량이 확대되어 2006년 당초 대비 20.3%인 60억 7,900만원이 증가된 36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9.7% 증가된 946억 9,800만원, 사회개발비가 21.8% 증가된 949억 9,100만원, 경제개발비가 33% 증가된 169억 4,300만원, 민방위비가 22.4% 증가된 9억 8,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9.7% 감소된 21억 8,3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전년 대비 2.3% 증가된 624억 5,300만원, 문화 및 생활체육 사업을 활성화하고 클린구로 달성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27.6% 증가된 416억 2,300만원, 저소득 구민생활안정 보호 및 보육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22.7% 증가된 540억 2,200만원,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개설, 공원조성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한 자체 사업이 42.3% 증가된 409억 8,500만원,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을 위한 기금 전출금 및 법령적 경비 부담과 자연재해 등 불예측성 경비 지출을 위한 기타 및 예비비가 26.2% 증가된 10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일반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경상비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683억 1,700만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경상비 비율이 85.2%에서 80.2%로 감소된 규모로 긴축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4.2% 증가한 743억 4,8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등 경직성 경비가 25.4% 증가한 676억 5,900만원, 교육, 행사, 의회 경비, 직원 복지 등의 탄력성 경비가 10.4% 증가한 263억 1,0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전년도 258억 1,400만원 대비 60.7%인 156억 6,900만원이 증가한 414억 8,300만원으로서 투자재원을 대폭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개설, 유지 및 교통행정 분야에 19개 사업 72억 7,200만원,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치수, 하수 분야에 12개 사업 36억원, 쾌적한 구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담장 없는 녹색마을 조성 등에 17개 사업 23억 3,000만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 분야와 의사당 및 문화예술 회관 건립 등 12개 사업 106억 2,800만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교육 여건 개선, 청소환경, 일반 행정 및 기타분야로 자원순환센터 조성 등 26개 사업 176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 예산 130억 2,400만원 대비 5억 9,200만원이 감소된 124억 3,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저소득 구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1억 1,400만원 증가한 2억 1,5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200만원이 증가한 1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억 6,800만원 감소된 111억원으로 그린파킹 사업으로 인한 거주자 우선주차 수입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과태료 체납 증가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운영 기금 등 총 10개 기금의 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총 운용자금은 2006년도 당초 대비 18억 4,600만원이 증가된 242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간주처리 사업 보고 내용과 국가 통합 비무선망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 20억 5,300만원에 대하여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 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가와 서울시 교부금의 증가로 인하여 재정 여건이 전년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복지 수요 등 경상비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 경상비는 최소 경비만을 긴축 편성하고 사회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은 최대한 늘려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구의 제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한차원 향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