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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석종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06-11-27

장석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종

장석종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이광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광문입니다. 제180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38조 및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0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 로부터 제출 된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 건의 조례안이 지난 11월 14일에 각각 접수 되었고, 11월 20일에는 2007년도 예산안 ,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이 각각 접수 되었으며, 11월 24일에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11월 20일에는 의회 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제출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접수 되었으며, 11월 24일에는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5 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0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는 운영 위원 회에서 제안 한대로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에 김성수 의원 과 하인호 의원 을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에 김성수 의원 과 하인호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 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22일자로 인사발령 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2007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군수 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기획 감사 실장 김종일 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쪽 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 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 세출 예산안 과 함께 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과 재정 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지출 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별 수입· 지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총 156억1천4백만원 중 수입은 전입금이 45억9천4백만원, 이월금이 88억3천7백만원, 이자수입이 2억5천9백만원, 예치금 등 기타 수입이 19억2천3백만원이며, 지출 은 경상투자사업에 130억4천7백만원, 융자사업에 1억원, 이차보전에 5억4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15억9백만원을 예치하고 4억1천1백만원을 적립 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과 이월금이 대부분이며, 지출 은 목적사업에만 지출 하고 잔여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부안군 청사건립기금 입니다. 수입은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등 총 127억4천5백만원이며, 군청사 신축비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체육진흥기금 입니다. 수입은 이월금과 예치금회수 등 총 5천9백만원이며, 학교체육육성 및 부안군체육회에 1천9백만원을 지출 하고, 잔액은 예치 및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입니다. 수입은 이월금과 예치금회수 등 총 1억2천4백만원이며,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예치 및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기초생활 보장기금 입니다. 수입은 이월금과 융자금회수 등 총 3억4천2백만원이며, 장학금에 8백만원, 융자금으로 1억원을 지출 하고 잔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노인복지기금 입니다. 수입은 이월금과 예치금회수 등 총 2억2천만원이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수행사업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예치 및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여성발전기금 입니다. 수입은 이월금과 예치금회수 등 총 1억8천5백만원이며, 여성단체 육성 지원사업 등에 1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예치 및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영농안정 지원기금 입니다. 수입은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등 총 15억8천3백만원이며, 이차보전금 등으로 5억1천2백만원을 지출 하고 잔액은 예치 및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수입은 전입금과 이월금 1억9천1백만원이며, 줄포시가지 침수방지대책 저류담수지조성에 1억7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입니다.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6천4백만원이며, 기금저리융자 이차보전금으로 3천6백만원을 지출 하고 잔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수입은 이월금과 전입금 등 총 8천5백만원이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과 향토음식 발굴 육성 품평회 등에 5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4-H후원회 운영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1천2백만원이며,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7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배부해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 안에 의하여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 재정 전망,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중 단기 시계에 의한 예산 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재정 의 사업예측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생산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 지방재정계획 의 수립, 동법 제33조의 5항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동법 제36조 예산 의 편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재정 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2006년을 기본연도로 하고 2007년에서 2010년까지 4개년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8쪽 계획수립의 절차와 11쪽에서 16쪽까지의 부안군 일반현황과 군정의 기본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국가 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으로 재정 운영 여건을 보면 우리경제는 4% 후반대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세입 증가폭은 크지 않으나 세출 소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장기적 시기에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 틀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국가 재정운용계획 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하고, 국 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미래 사회 를 대비하는 분야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며,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와 민간, 시장 과의 역할분담이 가능한 분야는 투자속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21쪽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2006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예산규모 2천4백9십4억원 중 의존재원이 2천1백7십2억원으로 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3백2십2억원인 12.9%로서 전국평균 재정 자립도 54.4%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가재원의 이전 등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지방재정 지원 제도의 변화로 군비 추가부담이 우려되고,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재정 의 자율성과 책임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자체수입 증액의 한계와 경직성 경비 의 꾸준한 증가 등은 지방재정 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지방재정 운영방향으로서 2008년도에 사업별 예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지방재정 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집행·회계· 결산 등 지방재정 의 전 영역을 망라한 통합 재정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23쪽 중기 재정 전망 및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1조4,399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5%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입 추계 및 전망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는 년 평균 5.7% 증가하고 세외수입 은 년 평균 2.6%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 , 국·도비 보조금 , 균특 및 재정 보전금은 계획기간 중 년 평균 7.1%의 세입 증가를 예상, 추계 하였습니다. 26쪽에서 34쪽까지의 세출 전망 및 세입 세출 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의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1조193억원으로 총재원의 70.8%를 배분하였고, 2006년도에는 총 재원 2,654억원 중 68.9%인 1,82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으로는 일반행정과 교육 및 안전 분야가 873억원으로 8.6%, 문화관광 분야에 983억원으로 9.7%, 환경보호 분야에 18.4%인 1,872억원을 배분하였고,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1,745억원 17.1%,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967억원 29%,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14억원 8%, 산업 및 지역개발 분야에 9.2%인 93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39쪽의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과 교육 및 안전 분야입니다. 삶의 질 향상 및 미래의 지역인재양성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및 재난안전관리에 정책방향을 두고, 총 투자재원 873억원을 군· 읍·면 청사 신축사업인 종합행정타운조성과 종합민원사업에 288억원,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정보화추진 등에 174억원, 자연하천정비 및 재난안전관리에 41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1쪽의 문화관광 분야는 천혜자원과 연계한 복합레저도시로의 도약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총 투자재원 983억원을 문화인프라 구축에 138억원, 문화재 보존 및 전통사찰 정비에 366억,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에 84억, 영상문화사업에 216억, 체육시설 조성에 17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환경보호분야 입니다. 맑은 물 공급 및 자연환경 보존에 정책방향을 두고, 상하수도 조성사업 등에 1,793억원, 자연환경 보존사업에 7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사회복지 보건분야입니다. 함께 나누고 행복해지는 군민만족 복지서비스 실현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에 84억원, 기초생활보장 등에 810억원, 노인 및 청소년 복지에 431억원, 장애인 복지에 72억원, 여성 및 아동복지에 190억원, 보 건의 료 서비스 제공에 158억원 등 총 1,74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농림해양수산분야 입니다. 특성화된 소득사업 추진 및 푸른 부안과 365일 아름다운 숲 조성에 정책방향을 두고, 총 투자재원 2,967억원을 농업분야에 2,099억원, 임업분야에 170억원, 수산업 분야 69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수송 및 교통분야 입니다. 아름답고 테마가 있는 지역 개발을 정책방향으로 하고, 총8백14억원의 투자재원을 도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 등에 486억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248억원, 오지개발 사업에 58억원, 계획도시 조성에 2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산업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공지구 활성화에 2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43억원,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76억원, 주민 불편해소 사업에 316억원, 선진교통체계 확립에 20억원, 군관리계획 및 소도읍 육성에 237억원, 자연형 하천정비에 45억원으로 총 9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3쪽에서 118쪽까지의 중기재정계획 단위사업조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매년 변화된 지방여건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이므로 계획기간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수정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제안 하신 의회운영 위원장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의회운영 위원장 하인호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예산안 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정책 및 부안군의 시책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예산 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사 분석 하므로써 예산 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여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9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제안 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의결 됨에 따라 위원 을 선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에 박천호 의원 외 8인을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끝으로, 휴회결의 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활동을 위해 2006년 11월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